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현숙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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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속에 5분 발언과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다소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시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5년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채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광보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광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의 권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심광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예산서 28쪽에 직원심리상담실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위원회 좌측에 보면 심리상담실이 있고 전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마음나눔터가 있습니다. 그곳은 직원대기실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일단 직접대면상담하고 온라인상담, 출장상담,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온라인상담은 누가 하고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내부행정망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을 적어주면 상담사께서 읽어보시고 온라인으로 통보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여기에 배정된 상담사가 있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상담사를 6월 8일에 채용을 해서,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 강의를 하시는 전문상담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계약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추가된 68만 원이 뭐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출장 나가는데 6월 8일에 고용을 했기 때문에 여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편성으로 해놓은 것이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소파 같은 부분이랄지 운영비 같은 부분은 6월 8일에 고용을 해서 6월 24일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법무과에 공통경비로 쓰다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상담사는 상시상담이 가능하신가, 아니면 시간제로 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평일 목요일까지는 6시까지 상시상담이 가능하고 금요일은 오후 12시까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이분 사무실은 상담실 내에 있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담 자체가 보안·비밀이 요구되기 때문에 안락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별도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기실 옆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잘 준비하고 하셨는데 운영을 잘 하셔야 돼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직원들을 병원에 위탁을 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전문상담사 고용하고 두 가지를 고민을 했었는데 최적의 방법은, 병원에다가 위탁을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일회성으로 할 수 있지만, 또 개인 비밀 문제 때문에 상담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공무원사회가 특수한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다양한 방법으로 비밀이 잘 보장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비밀보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담당관님, 38쪽에 보면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라고 하는데 이게 1억 5천이에요.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광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에 해마다 적정선의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4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2013년도에는 추경에 한 2억, 지난해에는 추경에 한 1억 5천, 이렇게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적정선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이 안 됐고 올해도 그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소진이 되고 연말까지 주요행사도 많이 남아있고 또 시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시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언론과의 홍보,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지난해에 비해서 1억 5천 정도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 홍보수수료인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 부분도 시에서 하는 가을꽃축제라든지 글로벌상품대전이라든지 호수예술제,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언론사들이 제가 올해 1월 19일에 발령받았을 때 한 99개 언론사가 있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21개 언론사가 늘어나서 120여 개의 언론사가 고양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창간기념일이라 해서 창간광고를 요구를 해오면 행정광고를 하고,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지난해에 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언론 쪽에 수요도 있어서 최소한의 1억 5천 정도를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보담당관님이 아실지 모르는데 호수축제가 지금 몇 회지요?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축제 관련된 정확한 횟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호수축제나 가을꽃축제나 호수공원에서 열리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이 홍보를, 단위사업을 일일이 매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꽃박람회든 가을꽃축제든 호수공원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호수공원에서 일련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를 세트로 같이, 호수공원에서는 특별한 일들이, 축제가 벌어진다, 가을에는 가을꽃축제, 호수문화축제, 봄에는 꽃박람회, 이렇게 해서 홍보수수료도 줄였으면 좋겠어요. 매년 이렇게 5억 5천씩 들어간다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시고 방법을 찾아내셔야지 매년 똑같이 방송국에 몇 번 홍보해야 되지가 아니라 좀 더 발전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인 것을 찾아내셔야 될 것 같은데.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게 적기 홍보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성남이나 수원, 그 외에 여타 시군을 보면 사실상 우리 홍보비가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물론 수원이나 성남보다는 재정도 열악하지만 홍보비 예산이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작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기관도 자꾸 개방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처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적기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성남이나 수원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비교하면 안 돼요. 성남하고 우리하고 수원이나 예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우리는 더 긴축하고 아껴 써야 돼요.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가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지만 우리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도시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남이나 수원하고 똑같이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세수에 맞게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절약을 해야지요. 성남이 10보 간다고 우리도 따라서 10보 갈 거냐고요, 지금 예산이 차이가 큰데.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게 능력이고 그게 아이디어고 창조성 아닌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재정에 비교한다면 저희가 3분의 1밖에 수요가 안 되는데 똑같이는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재정규모나 수익규모 같은 것이 저희보다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가 지금 요구한 1억 5천 정도가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 시군의 3분의 1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충분히 홍보 필요하지요. 축제 열어놓고 전국으로 고양시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 중요한데 각 부서에서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 창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이런 방법도 자꾸 찾아내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28쪽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기간제, 무기계약직에 2억, 1억 900만 원 감액이 올라왔는데 연장선상에서 보면 인력을 운영하다가 끊어지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보완이 되시는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저희들이 감액한 것은 인력이 줄어든 부분이 아니라 보험금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율 확정이 매년 12월에 됩니다. 통상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이번에는 보험료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번 8월 1일자인가요? 인사발령이 있었잖아요. 7월 20일자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7월 20일.

이규열위원

시장님 비서실에 보좌관이 한 사람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별정직 비서실 공무원이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비교가 되어서, 시장님 업무 폭도 넓어지시는데 보좌진을 증원하는 게 있고 현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기간제를 쓰고 무기계약직도 쓰고 있는데 비교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본회의 때 보고를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말 기준으로 기준인건비로 인원을 증원이나 감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연초에 정원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 20여 명이 늘어나서 정원 조정을 했고, 예를 들어 일반직원들 인력을 줄이면서 비서실을 늘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인원이 한명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100만 되면서 인력이, 기준인건비 자체가 100만 이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동에서 힘들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신규공무원을 채용을 하는데 3월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0월에 채용을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정기인사 끝나면 보통 20명 정도 별도로 가다 보니까 구청이나 동, 본청 같은 데 현재 14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채울 예정인데, 그것 때문에 일반직공무원들이 인력이 적은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신규공무원들 14일에 발표하고 10월 초에 임용을 하면 그런 사항은 아마 피부로 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 보좌하는 비서실 등등 오히려 축소를 해서 현업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증원되는 가운데서 한 것이지, 부서를 축소하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보완적으로, 해마다 보면 예산 책정할 때 4억인데 주로 1억 5천이 부족하다고 정례적으로 1억 5천씩 올라오는데 언론홍보비가 다른 시, 성남시, 수원시하고 비교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쓰면 쓰는 대로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쓰려면 또 안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잣대를 대기가 어려운데 공보담당관님이 하시기에 달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올 11월, 12월 2016년 예산 책정할 때 아예 5억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것은 연례행사로 1억 5천씩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지 마시고 아예 계획 자체를 5억이면 5억, 5억 5천,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올리는 게 더 낫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저도 이규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일련의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당해연도 예산을 갖다가 계획에 딱 맞게 예산을 세워서 반영이 되면 그걸 가지고 연중 잘 편성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고양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매년 반복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과 같은 건설적인 조언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을 꼭 반영시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 여쭤볼게요. 28쪽 공무원 직장동호회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작년까지는 38개 동호회를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는 46개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직원은 1,250명이 가입해서 50% 정도가 동호회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증가도 되었고, 각 단체마다 주는 것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동호회 지원비가 작년하고 금년에 5천만 원, 그전에는 7천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운영하기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지원비를 축소하면서 5천만 원 했는데, 본인들이 행사하고 나중에 차후로 신청할 경우에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8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후정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청을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어찌됐든 5천만 원 잡아놓으셨다가 2천만 원이 추가된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상반기에 동호회 활동이 많아서 잔액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 자체가 추경에 2천만 원 늘렸지만 과거에 7천만 원 쓴 것을 다시 환원시킨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주내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들어갈 돈이면 본예산에 잡으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여쭤보겠습니다. 38쪽에 시보발행 있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3,120만 원이고 증감이 3,458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보를 발행하는 부수가 원래 기존에 몇 부로 잡으셨고, 이게 부수가 많이 늘어서 그럽니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 부분도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다 보면 나름대로 다 반영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특히 올해 인구가 100만이 넘다 보니까 각종 행정조직이라든지 재정상황이라든지 관련 법령 변화에 따라서 고시·공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130건으로 예상을 해서 5,2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3,12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8월까지만 해도 이 부분을 다 소진을 하고도 300만 원 이상이 초과될 정도로 많은 시보가 발행이 됐습니다. 공고 내지는 입법예고, 고시, 이런 부분이 많이 발행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물론 적정예산이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추경에 요구하지 않고 반영이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고, 행정요구 사항이나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시보, 공시, 고시 때문에 그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예산 집행하실 때 차라리, 지금 본예산보다 추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잘 계획하셔서 잡으시는 게 나쁘지 않겠습니다. 두 배로 올랐는데 계획성 있는 예산책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 46쪽 업무수첩비 올라왔지요? 4,5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한우입니다. 업무수첩은 공무원들이 한 번 제작을 하면 2년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무수첩이 (업무수첩을 보이며) 이 업무수첩인데 전 직원이 한 권씩 가지고 있는데 이게 2014-2015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2017년까지 쓰는 업무수첩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1월부터 사용을 하려면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되어서 제작이 들어가야 내년도 1월부터 이 업무수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 직원이 쓰는 것으로 3천권을 하는데 정규직이 2,684명, 청원경찰 89명, 무기계약직 413명으로 3천권을 제작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3차 추경에 세우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시기적으로 볼 때 2016년도 1월 1일부터 이 수첩을 사용하려면 지금 추경에 세워서 제작이 들어가서 12월 중에 배포가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1월 이후에 제작이 들어가서 1월부터 사용을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럼 2년마다 수첩을 제작을 하시니까 지난번에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2년 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추경에 편성하셨습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수첩 제작기간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2년 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셨고 이번에는 왜 또 추경에 편성을 하시느냐고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2015년도 본예산 할 때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큰 전체적으로 볼 때 4,50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 53쪽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 예산 1억 올라왔네요. 전국대회가 처음인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처음은 아니고 이번에 22회를 맞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2011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총 사업비가 4억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고양시에서 1억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키로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럼 시에서는 1억 추경에 올라 온 것이고 나머지 3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도 예산에서, 지금 도 임시회에서 지원금 상정이 되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결정이 난 것은 아니네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아마 9월 10일 정도에 결정이 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거의 결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고, 다만 결정만 안 됐을 뿐이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행사 날짜가 언제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행사 날짜가 10월 8일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10월 8일인데 전국대회를, 벌써 2011년도에 했고 매년 각 지자체에서 한 번씩은 행사가 진행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전년도에 행사를 진행하면 다음연도에는 어느 지자체가 할 것이다라는 게 나올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급하게, 10월 8일 행사인데 지금 올라왔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민간행사다 보니까 지자체나, 광역지자체가 됐든 기초지자체가 됐든 그렇게 했으면 계획성 있게 편성이 됐을 텐데 민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 상황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늦어진 감이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게 당일 하루 행사인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당일 하루 행사입니다.

이윤승위원

하루 행사인데 예산 4억이 들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총 참여하는 인원이 6천여 명입니다. 워낙 많고 전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6천명 대비 4억이라는 것이 평균 잡아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1억,

이윤승위원

굉장히 규모가 큰 행사인가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2011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2011년도 그때도 저희가 1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약간 의회에서 감이 되어서 6천 정도를 심의해 주신 것 같아요.

이윤승위원

시비가 6천 들어갔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도비 받아서?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도비는 그때도 그 정도 규모였습니다.

이윤승위원

도비 3억에, 그래서 3억 6천에 행사가 진행이 됐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도비가 당시에, 시에서 6천을 보조를 했고 자부담이 7천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윤승위원

당일 행사에 4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도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살짝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미끄럼방지턱을 구청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협조를 구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요. 몇 천만 원도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당일 행사에 도비 3억, 물론 확정된 예산은 아닌데 시비 1억 투자해서 당일 행사에 4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과하게 편성됐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윤승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승 위원님과 생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 행사이기 때문에, 또 올해 광복 7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해도 중요했지만 올해 아주 뜻이 깊은 행사니만큼, 또 고양시에 1억 투자해서 고양시 홍보효과라든지 알리는 효과 등등 계량할 수 없는 효과까지 본다면 1억 원의 투자는 충분히 가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광복 70주년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의 연관성, 관계성은 제가 납득하기는 좀 어렵고, 당장에 10월 8일에 행사란 말이에요. 10월 8일 행사를 9월 추경에다가 1억 올리시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이 부분에 제가 검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 근거를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2012년도에 전국대회를 했어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또 대규모행사를 4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고양시 재정여건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하신다고 하니 일단 제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산출 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