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신도·창릉·화전·대덕 5개 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종국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이화우 부의장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들과 방청석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옛 화전읍(화전동, 대덕동)으로 오랜 세월 그린벨트에 묶여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편입과 지역개발에서조차 제외된 곳입니다. 일부 주택가를 중심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지만 이번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묶여 시대에 뒤떨어진 낙후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교통망 신설(제2자유로, 공항철도,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주민들의 피해와 문제점을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에서 11쪽 2/3까지는 마을 지명유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유인물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화전동 지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전지역은 1971년 7월 31일부로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 43년 만에 주택가를 중심으로 풀렸습니다. 그러나 유곽골, 대흥관사 등은 마을 뒤편에는 군부대가, 앞으로는 항공대 활주로가 개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화전역세권 일부 상가들은 1960년대 전후 건축물로써 심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토지 일부는 개인 토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가 맞물려 증개축 등 재건축을 하려면 이들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도시계획선 안으로 줄여 건축을 해야 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벌말은 일본이 패망하여 미군과 우리 군이 들어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던 상점 밀집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 병력 감소와 군PX 현대화로 고사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흥관사 마을은 옛날부터 산비탈을 끼고 올망졸망 작은 주택들이 좁은 골목 산비탈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안전을 받쳐주던 나무들은 밭을 만들면서 하나 둘 사라지고 어설픈 석축들만 남아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마을 허리로 지나는 바람에 외지인들이 주택을 매입해 놓고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유곽골은 수년 전부터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김치스쿨과 최근에는 김과 인삼 등 견학 및 판매시설이 생겨 관광버스를 이용해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도움은 안 되고 교통체증과 무질서한 주차난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화촌은 서울 수색과 고양 행신 간 도로 확장으로 철거민 12가구를 이주시킨 단지입니다. 그 당시 창릉천 뚝방을 진출입로로 만들어 사실상 공로(公路)가 없는 고립된 마을입니다. 잠시 사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보면 이것이 1960년대 그 이후부터 건축된 낙후된 화전의 모습들입니다. 누가 이것을 화전역세권, 그것도 화전 중심가에 이런 건물이 있다라고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벌말도 이와 비슷하지만 벌말사진을 같이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은 대흥관사로 일명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들입니다. 여기를 살펴보시면 도로 하나 없이 계단으로 좁은 골목으로 오르고 내리고 해야 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이고, 이쪽 주택은 도로계획이 이렇게 횡으로 나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이 주택을 사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이렇게 빈집들이 난무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화재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천운에 맡겨야 하는 기가 막힌 마을입니다. 다음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삼공판장입니다. 인삼공판장 여기에 직접 자신들이 음식점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경제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인사판매장뿐만 아니라 김과 김치스쿨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 지역의 주차난과 대형버스들로 인해서 아주 무질서한 주차난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은 서하천이라는 마을인데 이 아래 12가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뚝방 도로로 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공로로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고립된 마을입니다. 다음은 대덕동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동은 기존도로, 제2자유로, 공항철도 등 교통망으로 대퇴 일부와 현천동 마을들이 산산 조각 나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신과 삼송으로 갈 수 있는 항공대 우회도로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임시 항공대 교정으로 다니지만 학교 측 반발이 심한 상태로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난점마을은 난지물재생센터의 악취 고통으로 피해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마을을 스치고 지난다고 하여 자유로 진출입 마을 계획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잠시 사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이곳이 현천동 기존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공원철도입니다. 이 안에 이것이 제2자유로입니다. 이 안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마을이 현천동 양지마을입니다. 양지마을과 이쪽의 가무내마을이 원래는 한 마을이었는데 이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교통시설로 마을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정말 38선 그어놓듯이 이렇게 경계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항공대 우회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만 개설되어 있고 여기에서 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도로로, 교내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학교 측에서 가끔 도로를 막아버린다고 하여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주민들은 이러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진은 2013년 6월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 때문에 난지물재생센터 앞에 나서서 이렇게 농기구, 트랙터, 차량, 주민들 500여 명이 모여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화전·대덕의 낙후로 주민들의 불만과 숙원사업의 공통점은 제1종 일반 및 전용 주거지역으로 층고와 용적률이 낮게 되어 있다는 점,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특히 도로계획으로 재산권이 묶여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대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며 재건축을 미루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전동과 대덕동 주민들의 불만과 숙원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화전동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전역세권의 상점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화전역세권의 철도 부지를 주민들이 매입과 상가 재건축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대흥관사 마을 낙후와 쇠퇴를 막기 위한 대안은 장기 미집행 도로계획을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기실시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서 산동네까지 소방차나 건축자재가 통행할 수 있도록 우선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2곳 이상의 직선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유곽골 관광객 대상 판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해소 대안은 무질서한 이들을 고양시에서 관리하여 바로잡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을 마련한다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벌말의 상권 회복과 서화촌 마을 불만해소를 위한 대안은 마을 인근 창릉천 개발과 상점 개선을 통하여 유동인구가 늘어나 상권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화촌은 화랑로와 이어지는 공로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덕동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퇴마을의 낙후된 모습을 바꾸어 줄 대안은 대퇴마을이 덕은미디어밸리 개발에서 제외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상암동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에 걸맞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가무내와 양지마을 일부 대퇴가 삼중도로의 불만과 피해의 해결 대안은 현천역사 존치와 항공대 우회도로 완료라고 생각하는데 계획과 시기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난지물재생센터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난점마을 주민들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기존 보상체계를 더욱 명문화하고 현실화해야 하며 자유로 접근도로 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대안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시장님의 긴 시간 동안의 답변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수년 전부터 민원현장을 다니며 해결방안 검토를 위해 고심을 많이 해 본 바 있습니다. 우선 화전역세권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매입 주민들의 바람과 부과금 경감에 대한 긍정적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흥관사의 소방서 진출입할 수 있는 두 곳의 도로 개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난점마을 자유로 접근도로 계획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민원 숙원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 재차 강조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