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자치법규연구회 위원 여러분과 이화우 의원님, 김미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보다 존중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50%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요청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안 심사 시 예결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상관없이 예산액을 증액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현재 「국회법」 제84조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증액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지자체가 시행 중에 있고, 경기도, 서울지역의 기초지자체에서는 9개 지자체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고양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본 규칙개정안에 대한 공감을 하시고 필요한 개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 야당을 떠나서 시민을 위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출예산 각 증액금의 50%, %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이나 다른 광역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 %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 개정할 당시의 회의록을 제가 발췌해서 봤는데 최초에 의원발의할 때는 경기도도 ‘50%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라고 그렇게 단서를 붙여놨었어요.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 없어지고 증감하는 경우에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50% 이상으로 제가 50%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예결위원회의 입장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 입장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절충안으로 50%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50%를 기준으로 정했던 것이고, 저도 최초에 이 안을 준비할 때는 % 규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예결위원회 입장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50%를 하게 되면 두 위원회를 다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이기는 하지만 해당사업이나 예산이나 내용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이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50% 기준을 정해서 같이 상임위도 존중하고 예결위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삭감한 예산의 50%,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3천 이상을 증액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삭감한 금액의 50% 이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