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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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민생경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양순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민생경제국장 윤양순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첨단산업과장 박노철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국의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순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윤양순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민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주요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국 소관 담당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이흥민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이정진 과장입니다. 마이스산업과 윤희성 과장입니다. 첨단산업과 박노철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민생경제국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논의했던 바와 같이 질의 및 답변은 집행부의 업무 공백 등을 감안해서 2개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과장님은 계시는 게 나아요, 나가시는 게 나아요? 업무연관성도 필요하니까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 2011년부터 되면서 3년 연속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12개 회사가 선정되어 있는 게 맞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6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시에서 육성한 사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육성된 마을기업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선정된 6개 기업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조를 받은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1년차에 선정이 되면 행자부하고 도하고 고양시가 매칭으로 해서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3년 이내 3천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홍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개 중에 6개가 2011년도에 돼서 2015년도에 고양새마을회에 3천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4,5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5천만 원, 이것이 2015년도에도 보조금이 나간 것 아닙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 ‘행복찬방협동조합’ 업체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김홍두위원

거기만 5천만 원 나간 겁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홍두위원

다른 데는 보조금이 안 나갔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다른 데는 당해연도 내지는 작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에서 3천 나눠서 지원이 됐습니다. 다 8천만 원이 지원된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고양시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된장이나 간장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매출액이 2,100만 원이고 올해는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3천만 원인데 작년에도 지급됐고 올해도 지급된 것 아닙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새마을회는 2011년도에 지정이 돼서 당해연도에 3천만 원이 지원됐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김홍두위원

지원이 안 되는 것이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홍두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12개가 있는데 사업비가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게 있는데 한 번만 지급하고 지금까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활성화라든가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겁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이, 올해는 5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다른 단체는 지급 안 됐다 이런 얘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이 한 군데밖에 선정이 안 돼서 정부로부터 올해는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2차 연도에 지급된 것도 없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마을기업은 매년 한 번씩 행자부에서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2개 기업이 신청해서 아쉽게도 1개 기업만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는 여기 한 군데인데 2차 연도에도 3천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다면서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홍두위원

그러면 고양시에는 2차 연도에는 해당된 기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작년도에도 1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고 올해가 2차 연도 되는데 그 업체에서 자금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홍두위원

여기 12개 기업이 있지만 금년도에 보조금을 받은 곳은 신규로 된 5천만 원 받은 행복찬방협동조합 한 군데 뿐이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마을기업이 이렇게 부진하게 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거니까 앞으로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여러 단체가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마을기업 대상자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2011년도에 선정된 것이 매년 이렇게 사업비를 받는 것인지,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두위원

여기 12개 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 6개, 2012년도에 3개, 그리고 2014년도 1개, 금년도 1개, 이렇게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1년차에는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2년차에는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계속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마을기업 지정이 어려운 이유는 저희 고양시에서 신청을 하고 도에서 심사를 하고 행자부에서 현장확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좀 까다롭다 보니까 선정이 용의치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14대 고 김영삼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센터가 만든 지 몇 년 되셨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2010년도에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5년 정도 됐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자리센터가 있어서 취업을 성공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취업되고 나서 고용유지기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원하는 직장을 연계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취업이 돼서 나름대로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후관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고용유지기간이라고 보는 것이고, 사후관리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업을 시키고 나서 사후관리하는 자료에 의하면 얼마 정도 유지를 하고 계시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 요즘 취업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일단 취업에만 목적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 위주로 취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급여나 환경 부분이 안 맞다 보니까 약 30% 정도는 도중에 하차를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간을 얼마로 보고 30%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취업하고 1년 뒤에 보시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1년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 30%가 안 되고 더 많은 숫자가 중도하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2년, 3년 지날수록 비율적으로 중도하차하신 분들이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말씀하셔야 이것이 정확하게 얘기가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을 시켰으면 그 뒤에 이 사후관리 데이터를 몇 년까지 피드백을 받으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인신청일 경우에는 2개월 정도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구직신청은 3개월 정도를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인신청은 2개월, 구직신청은 3개월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취업된 이후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30%는 3개월 뒤에 30%가 하차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 뒤로는 안 하시고?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도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중도하차하면 그분들이 다시 또 잠재적으로 우리 센터에 구직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급여나 노동조건이나 이런 게 사전에 정보를 많이 줘도 가보면 막상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좀 더 정밀하게 필요한 자료를 주거나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 데이터를 1년, 2년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지금은 굳이 매칭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5년 동안 해 왔다면 앞으로는 사후관리까지 해서 여기 센터에서 취직되신 분들이 유지율이 더 높다, 이렇게 되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취업하기도 힘든데 그분들의 사후관리까지 굉장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개월에서 3개월까지 특별관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데이터에 의해서 더 나은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또 오랫동안 취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직업상담사들이 바쁘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 33쪽 보면 동 주민센터의 직업상담사들은 인원수 대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감사 때 얘기가 됐지만 동으로 가서 직업취업을 상담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센터로 가는 경우보다 적을 거라고 보고 내년에도 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 배치하시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후관리 부분을 동으로 몇 개 거점을 나눠서 이분들에게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여유가 있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동 주민센터 상담사들이 우리 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에 비해서 강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측면이나 다른 업무를 찾아서 임무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동에 계신 분들이 스물한 분인데 그러면 21개 동에 계신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총 21명이고 동에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어디에 계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센터에 네 분 있고, 여성회관에 한 분 있고, 각 구 산업위생과에 한 분씩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업무를 파악하셔서 사후관리 부분도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우리 센터가 좀 더 주민들에게 필요한 센터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직업상담사분들이 장애인 관련한 교육을 지금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 끝나셨나요? 몇 분이 얼마나 받고 계시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교육은 저희 상담사를 대상으로 해서 다 시켰는데 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간은 얼마나 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여섯 번에 나눠서 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실은 직업상담사분들이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취업취약계층을 위해서 심도 있게 교육을 따로 받으시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장애인과 관련한 취업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적 취업취약계층이 다른 계층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과 교육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강화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목적이 우리 조례에 의하면 ‘고양시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고양시가 지역에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노사협력 증진,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그 사항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분기별로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실무협의회는 지금 한 여섯 번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15년에 여섯 번,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특별하지 않은 이상 매월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번, 금년에 한 번 참여하고 작년 11월에 워크숍 요청을 받았고 이번에도 했는데, 작년에 제가 감사하면서도 지적을 했고, 워크숍을 1박 2일로 하시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회 목적대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협의회에서 또 논의가 충분히 돼서 우리 고양시가 협의회를 안 하는 경우보다 했을 때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워크숍이라는 것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 11월에 해요. 그래서 11월에 하지 말고 상반기에 진행을 해서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촉진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11월에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1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가 일찍 내려와야 되는데 2, 3회 추경에 내려와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부처와 얘기를 해서 국비를 선정해 준다면 상반기에 우리가 본예산은 못 하더라도 1회 추경에 세우도록 노력을 한다고 건의를 드리는데요, 그 사업이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매년 워크숍을 1박 2일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2천여만 원 들여서 하시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이런 것은 매년 하고 있는 거니까 성립 전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비가 얼마가 올지는 몰라도 내려오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시비가 있기 때문에 성립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성립 전은 안 돼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국비가 언제 결정되는데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7월인가 8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9월에 반영이 됐겠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9월에 반영되면 급하게 준비를 했다가 그때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든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이번에 워크숍에 시장님이 참석하셨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시장님이 예산관계상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참석을 못 했어요. 여러 가지 감사 준비도 있고 시간이 도저히 맞지 않는 시간에 하고 계시고, 시장님도 매년 예산을 그 시기에 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두 번 참석해온 바로는 협의회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협의회에서도 시장님과 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무협의회에서는 운영이 되는데 워크숍 가서도 협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밴드를 활용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활성화할 수 있게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밴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체계가 문제예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도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우리 본 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그쪽 간사가 이쪽에 와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 지금 2개월에 한 번씩 만나든 매달 만나든 만나고 계시면 거기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시에서 조정을 해서 이것을 우리 본 협의회에서 논의할 만한 안건이 되겠다고 판단되면 같이 의논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논의할 만한 안건이 돼서 간사가 와서 설명을 하면 논의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나와도 답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발전된 협의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노사민정협의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위원님들 참여 또는 의견개진 부분들이 상당히 소통과 노사민정협의회가 갈 방향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됐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내용들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협의회를 10월 12일에 개최했는데 그때도 장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여러 번 하는데 전체회의에서 실무협의회의 내용이 잘 안 다뤄진다. 실무협의회에서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이런 질책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협의회의 기능 확대, 활성화 쪽에 대한 주문이 많으셨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상반기에 해서 거기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추진이 되고 하반기에 피드백되는 구조로 가도록 지금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협의회 자체를 10월에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적어도 2, 3월에는 한 번 하고, 실무협의회의 내용들을 반영시키도록 하시고, 10월에 여러 가지 지적 받으셨는데 어떤 결정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논의됐었는데 그 회의결과에 대한 것은 감사중지 시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회의결과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10월 12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있었던,

경희

김경희위원

그건 제가 참석했으니까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결정된 게 있느냐 이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아닙니다. 워크숍도 했으니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실무협의회 의견을 간사가 와서 발표하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모이는 것은 시기 조정만 하면 돼요. 그 밖에 크게 할 것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조정을 해야지요. 협의회가 사실은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노사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거기도 구조가 비슷해요. 시 전반에 대한 복지문제를 다루듯이 시 전반에 대한 노사민정을 다루는 것이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내용 없이 운영을 하는 것은 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정해진 노사민정협의회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 방안을 좀 찾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 심의 전에 시정 안을 빨리 내주세요. 이제 조정할 것도 없고 안들은 대충 다 나왔어요. 그때 시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제안은 다 나왔으니까 결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을 하셔서 예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5쪽에 비정규직 근로자센터가 있는데요, 비정규직 센터가 하는 일이 노동·법률상담, 교육사업, 연대협력사업, 문화, 교양강좌 등인데 한노총과 민노총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거의 중복이 돼요. 굳이 이렇게 운영할 거면 비정규직 센터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센터를 올해로 3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애당초에는 조례가 없던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조례를 만들어서 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센터가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은 저희가 약 1억 정도 예산을 보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의 예산은 80~90%가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1억 5,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는데 인건비만 주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사업이 미진한 점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근하시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두 명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두 명 인건비로 해서 한 80~90% 나가고, 사무실운영비로 나가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비정규직 센터에서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어떤 것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거기까지는 사업을 안 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 사업을 예산만 좀 확정이 된다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상의를 해서 최대한 비정규직 센터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실적을 보면 노동·법률상담 104건, 교육사업 200명, 200명을 한 번에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나오지는 않은데, 올레길 걷기 50명……, 아, 이것은 2013년 자료네요. 그래서 노동상담뿐만 아니라 안산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 센터가 상당히 활발히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비정규직·영세사업자·노동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으면 좋겠고,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권리 찾기, 그다음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센터인가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산에서는 그 부분도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잘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노동인권적인 측면에서 차별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될 것인지를 시도 고민을 해 주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부탁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일자리창출과 공통자료 29쪽, 우리 위원회 감사자료 31쪽입니다. 청년일자리박람회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2014년도에는 킨텍스에서 했고 2015년도는 고양체육관에서 예산도 똑같이 한 행사인데, 참석인원이 킨텍스에서 할 때는 27,600명 정도 오셨다고 하고 고양체육관에서 할 때는 1만여 명입니다. 왜 이렇게 인원수가 줄어들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박람회를 세 번 했습니다. 킨텍스에서 할 때는 이번에 10월 27일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체육관에서 할 때는 청년과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체육관에 전체를 수용해서 1만여 명이 왔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박람회라고 했는데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취업 대상자와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양시 관내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소영환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야지 더 줄어들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체육관에서 할 때는 많았고, 이번 10월에 할 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적어졌고, 주로 군인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면접인원이 한 1,800명 되는데 여기서는 998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 청년들하고 같이 하실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청년실업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박람회를 하게 되면 관내 청년들의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내지는 군부대를 대상으로 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 일부가 포함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고, (주)인사만사가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 중에서 더 전문적인 데가 상당히 많지 않은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주)인사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에 우연찮게 그 회사와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을 하게 됐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 회사가 2014년에도 하게 되고 2015년에도 하게 됐다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소영환위원

보통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통자료 40쪽에 부서별 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윤 모 씨가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동행면접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 직장 잡았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이 민원인이 토당동에 사시는 분인데요, 저희들이 취업을 못 한 분들에게 동행면접과 상설면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특별하게 동행면접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7월인데 취업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단 경비업체에 알선은 했는데, 배우자가 상해사고가 나는 바람에 주5일 근무를 하기가 어려운 입장인가 봐요.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분이 사실은 나이가 78세로 연로하셔서 특별히 직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44쪽 물품구매 계약 내역에 ‘일자리토탈정보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게 전문적인 것인가요? 수의계약 하셨는데 수원에 있는 업체에 주셨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책자를 보이며) ‘고양시 내일자리 부탁’이라는 이 책입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2,000만 원 이하는 회계과에 용역을 주게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그 책자를 봤는데 그렇게 전문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세월호사고 나고 올해는 또 메르스가 있었는데, 사실 출판·인쇄업체가 장항동에 엄청 많고 더 좋은 책도 잘 만들어내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굳이 수원까지 줄 일이 있나요? 지역에 지금 문 닫는 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메르스 때문에 더 타격 받아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외부에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도 인쇄업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인쇄물이라든가 홍보물은 관내업자를 최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장항동에 70%가 다 인쇄하시는 분들이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수원까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지, 저희가 지역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인쇄업자나 출판사에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박람회도 제가 한번 갔었는데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명, 27,000명 쓰여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인원이 안 왔거든요. 청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박람회를 만들 수 있게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들의 실업 해소를 위해서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용역사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해야 되는데, 인력동원이 아니고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킨텍스에 대규모로 1억 6,000만 원을 한 번에 쏟아 부어서 크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회성이라는 지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체육관에서 크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지난번에 킨텍스의 한 홀을 빌려서 했거든요. 그렇게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그날은 분단장님도 오시고 사단장님도 오시고 군에 찾아가는 일자리교육, 이런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금년에 계획을 좀 바꿨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비교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든 장단점이 있는데 제 얘기는 내실 있게 진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만 100명이 됐더라도 꼭 필요로 하는 박람회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말씀하셨듯이 보여주는 박람회가 아니라 진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박람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님, 공통자료 63쪽과 감사자료 42쪽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나와 있는데 항상 예산이 모자라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항1동 본관 공사의 공급세대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장항1동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동 전체가 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도시가스 배관은 지나가고, 동 전체가 도시가스를 지금 못 받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장항4통에 산자부 예산 받아서 하시는 거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백신마을이 해당이 되겠고, 그것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또 요구하는 데가 있지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장항1동을 하려면 100억 이상 들어가서 손도 못 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신마을처럼 따로 요구한 데가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주유소 있는 데 앞에 마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장탱크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선정이 안 됐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마을 주민들이 제공을 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올해 약 5억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2억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에서도 다시 탱크 놓을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바로 앞이 신도시인데, 그 밑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사용을 못 해서 항상 제가 민원 받는 것 중에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억 이상 들여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동네마다 소규모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누구보다도 그 사정은 잘 아시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번에 봤듯이 멱절마을은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고 가스공급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완공이 되면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 2건하고 도비사업 2건이 내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16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된다고 하면 내년 사업에도 한 네 군데 하고, 본예산에 또 5억에서 10억 정도 반영을 하면 고양시는 그래도 내년에 소형저장탱크사업이 일곱, 여덟 군데가 활성화되니까 일단은 추진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 멱절마을에서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반응을 봐 가지고 그 사업을 도시가스사업보다도 LPG사업으로 가는 게 저희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미공급 지역이 고양시에는 참 많은데 대략 저희가 뽑아보면 300억 정도 예산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형저장탱크사업으로 한다면 저희가 시설까지 다 해 준다고 하더라도 40% 정도면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저장탱크사업이 도시가스사업하고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요금만 맞춰준다면 주민들도 선호를 할 것이고요,

소영환위원

멱절마을은 언제부터 공급됩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11월 말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63쪽 보면 ‘고양시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제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임기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2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와서 받은 것은 아마 7, 8월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안 됐는데 위원을 바꾼다고 공문이 왔대요. 이게 맞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은 이번에 위촉을 했지만 그 전에도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에 1년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다시 위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제가 작년에 딱 한 번 쉬긴 했지만 한 지 1년 몇 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는 1년이라고 해서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왔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볼 때는 상임위가 바뀌면서 전임 위원님의 2년 안에 있는 잔여,

소영환위원

그건 안 맞잖아요. 그것을 연임한 게 아니라 위원이 들어갔으면 똑같이 임기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소영환위원

어느 위원회나 마찬가지인데,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확인해 주시고, 1년이라면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든 제가 하든 하면 되는데 지금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무국에는 1년으로 해서 다시 뽑아 달라고 공문이 왔다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 올라왔더라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90쪽에 보면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6억 정도 들여서 하셨는데, 이게 설치가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일단 어울림만 볼게요.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설비나 태양광발전이나 또 신재생 업무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관에서는 이 사업을 빨리빨리 해서 홍보를 해서, 이것이 도비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관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절감은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예상되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개인이 사업하는 것은 한전에 요금을 팔 수 있는 것이고, 관에서 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파는 것보다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상은 예를 들어서 100kw를 설치한다면 100kw에서 절감되는 것은 다 절감이 되는 것이지요.

소영환위원

올해 설치했으니까 어느 정도 절감됐는지는 아직 모르신다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도 저희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감이 되면 바로 수익이 들어오는데, 전기요금은 100원 내던 것을 이 시설을 100kw 설치하면 그 절감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그리고 이 태양광과 관련해서 고봉동에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건물 위에 설치했는데,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고봉동이 아니고 내유동입니다.

소영환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됐어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일단 시의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허가사항은 적법하게 나갔는데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도 적법하게 처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법적 절차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실무적으로는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자진철회 요청을 드렸는데, 어쨌든 본인은 사업비가 투자됐고 또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주민들은 막무가내 식으로 “어떻게 그것을 마을 거기에다 할 수 있느냐”, 그런 민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해결은 아직 안 된 거네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아직 종결은 안 된 민원입니다. 계속 만나고는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일단 한전에서 준공만 남았고, 설치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도 저희한테 집단민원을 넣었고요,

소영환위원

불법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민원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불법이 있었느니 이렇게 나오는데 담당과에서 봤을 때는 전혀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희 사업은 적법하게 나갔고, 건물 자체가 옆에 붙여놓은 게 불법 건축물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것은 건축부서와 얘기해서 완전히 철거를 다 한 상태입니다.

소영환위원

민원이 없도록 담당과에서 중재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결하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리 잘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4쪽을 보시면 희망취업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상담사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상담사 6명은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사는 민간 상담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공모를 내서 뽑아 가지고 동 주민센터 열세 군데에 배치를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13명에 6명이 중복되어 있는 겁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맨 밑에 센터는 13명이 있고, 센터 내에 있는 상담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 13명, 센터 내에 있는 상담사는 6명, 그럼 고양시의 상담사가 총 19명이라는 겁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총 21명인데요, 동 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회관 1명, 각 구청에 3명, 나머지는 센터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총 23명?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21명이요.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는데요?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총 27명이고, 일자리센터에 6명이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일자리센터에 6명, 동 주민센터에 13명,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동 주민센터에 21명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 1명, 각 구청에 1명,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구청 포함해서 동 주민센터가 21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여성회관도 포함돼서?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 별도고요.

우영택위원

그럼 28명인데 왜 27명이라고 그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총 27명이 맞고요, 일자리센터가 계약직이 이번 2015년도에 4명이 신규임용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에 3명, 동 주민센터에 1명, 여성회관에 1명, 그렇게 해서 21명이 되겠고, 직업상담사가 별도로 일자리센터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7명이 현재 직업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직업상담사가 6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은 것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어떤 직입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사 6명은 저희들이 기간제가 4명이 있고, 2명은 (주)캐리어넷 용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사가 2015년도에 처음 뽑은 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민간직업상담사를 시간선택제 계약직공무원으로 뽑은 게 처음이지요, 4명.

우영택위원

처음이지요? 시간제 계약직근로자 마급으로 뽑은 게 여기 포함된 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4명이요.

우영택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나 상담센터에 있는 이분들의 신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사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구인·구직 등록 등 취업실적 보면 취업실적이 2015년 10월 말 현재 12,01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다 포함해서 12,019명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일용직, 비정규직은 다 빼고 정규직으로 해서 12,019명이라는 뜻입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센터에서 구인·구직 소개를 다 하고 있는데 워크넷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규직이 대부분이고,

우영택위원

정규직이 대부분이라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4대 보험이 해당되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그만 뒀는지, 아니면 1년 미만, 2년, 3년,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인·구직을 2개월에서 3개월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신상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리를 더 세심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파악을 하셔야지요. 예산을 들여서 취업박람회라든지 잡페스티벌 같은 것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실적만 중요시하고 나머지는 내팽개치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취직을 해서 어느 정도 근무기간을 갖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취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실적보고 17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 보시면 고양시 사회적경제 통합을 위한 워크숍 개최에 기업인 80여 명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기업인은 어디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업체가 4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체 내 기업에 소속된 기업인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고양시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49개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기업인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49개 업체인데 기업인 80여 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49개 업체 전부 참석해도 49명인데…….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49개이고 마을기업이 12개, 협동조합이 111개, 그렇게 172개의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80여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172개인데요, 협동조합이 이 자료 낸 이후에 3개가 줄어서 현재 현황은 169개입니다.

우영택위원

169개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우영택위원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갔을 때 저도 그 위원이다 보니까 참석을 한번 해 봤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거의, 지금 우리 고양시 단체가 고양상공회의소하고 기업인연합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거의 기업인연합회의 회원님들만 참석을 하셨어요. 고양상공회의소에 계신 분들은 거의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건 약간 보시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구성진 국장님도 오셨고 그쪽 분들도 다 참여를 유도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신 분들이 많고, 같이 워크숍을 할 때는 전혀 그런 이원화된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사실 노동부 지청에서도 오고 공무원들도 오고 각종 조합에서도 오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게 지금 기업경제인연합회라고 하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우영택위원

기업경제인연합회에서 급속히 많은 회원들이 모집이 되고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민선 5기 때부터 움직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전에는 주로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우리 고양시 기업인들이 움직였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이원화되어서는 고양시의 경제적 발전에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항상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예산을 심사할 때 “단일화를 하자. 한데 뭉쳐서 두 가지 힘을 하나로 뭉쳐서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로 단일화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결론이 안 나 있고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단 제가 와서 2개의 단체를 다 방문하고,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같이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두 단체의 특성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기업인들의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지만 현재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끔 그 2개의 단체가 다 우리 고양시 경제를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니까 늘 자주 만나고 많은 의견교환을 하고, 또 실제 같이 모이면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떨어져 나가서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런 것도 조금 있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국장인 저도 그렇고 과장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 통합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 보면 향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예산이 나와 있는데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덕양구가 26개소이고, 일산동구가 9개소, 일산서구가 4개소밖에 안 돼 있어요. 거의 덕양구로 미공급 지역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국비로 많이 사업을 끌어왔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국비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옛날 시책추진비라고 있었는데 그게 도시가스사업에 해당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도 지침상 도시가스는 할 수 없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덕양구에 26개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13개소요.

우영택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덕양구가 13개소, 총 26개라고 그랬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우영택위원

미공급 지역 다 하려면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자료에 보면 23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주민 부담과 도시가스회사의 부담을 빼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시비 부담금이 230억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230억인데 언제쯤 되면 100%가 완전히 해소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고양시 예산을 추정해 봤을 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도시가스사업은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지만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이 주로 50% 이상을 가져와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집단지역이 자꾸만 외진 지역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약 10억짜리 공사였는데 지금 또 하려고 하면 20억, 30억짜리로 집단취락지구 같은 외진 데로 자꾸만 떨어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일단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어차피 서울도시가스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소형저장탱크사업이 도시가스에 비해서 국비사업은 한 30~40% 정도면 저장탱크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에도 도시가스만 지원해 주지 LPG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돼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개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도 저희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서 작년 본예산이 15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은 도시가스로 투자하고 5억은 LPG소형저장탱크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두 군데를 추진 중에 있고요,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년도에 지금 26개소가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 사업은 도시가스사업보다 소형저장탱크사업으로, 국비사업이 안 내려와서 시비로 부담하면 LPG소형저장탱크사업으로 한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세웠고요, 도비나 국비사업이 보장된 데는 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시에서 투자하는 것은 소형저장탱크사업으로 한다면 위원님께서 이 26개를 언제 하냐고 물으신 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빨리 당겨질 수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93% 이상 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많습니다. 서울시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저희가 남아 있는 것이 도시가스관은 없고 세대수가 낮은 10가구 이하, 그런 세대수만 지금 남아있고, 크게 얘기하면 서구 쪽에는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공사비가 커지는 것이고, 덕양구 쪽을 보면 집단지역이 소규모 단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주민들하고 저장탱크사업 위치만 확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사업으로 했을 때 10년이면 완공이 될 것을 이 사업으로 한다면 반으로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아까 소규모 가구들, 사유지도 많은 곳은 합의가 안 되면 가스가 못 들어가니까 도시가스가 아닌 LNG,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LPG입니다.

우영택위원

LPG로 하면 많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덕양구에서 27, 35, 50개 미만들이 많이 있는데 대자동하고 원당동 3통 같은 데는 240, 256가구예요. 이런 데는 하루속히 되어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시책추진금 가지고는 도시가스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요. 여기 예산 보면 엄청나게 큰 예산이 드는데 시에서 자부담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천 년에. 그러면 국회의원이 시책추진금 가져오는 것 가지고는 도시가스를 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 뭔가를 연구해야지, 이분들은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사업은 일단 25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시부담액이 아까 230억이라고 하셨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270억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270억이거든요.

우영택위원

예.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럼 연말에 국비 떨어지는 게 있고 도비 오는 게 있고, 산술적으로 25억씩만 따져도 10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수가 좀 많은 것이, 가령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면 사업으로는 못 쓰니까 이것을 시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시비를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시의 재정도 감안한다면 이게 내년도 예산의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인데, 그 일부가 LPG로 돌고, 또 국·도비가 좀 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일부 5억, 2억, 3억씩 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이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분들이나 도의원들한테 사정을 설명하셔서 도비라도 많이 가져오시면 그것 가지고 우리 미 공급 지역에 시 예산을 보태서 하면 빨리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빨리 공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다음에 고양시 가구협동조합 대표가 강점희 씨 맞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고양시 가구협동조합 명단을 보면 회원이 114명으로 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도비 1억과 시비 1억, 2014년도에는 도비 1억과 시비 1억을 고양시 가구협동조합의 가구박람회 행사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도비 1억, 시비가 1억 4,000만 원 지원이 됐거든요. 1:1 비율에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처음 했을 때는 5:5로 나가다가 또 도에서 내시되면 3:7로도 내려오고,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예산도 초창기에 도비 내시된 것은 3:7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고, 차후에 조정된 게 44:56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도에서 10% 하고 시에서 90%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5:5나 1:1 대응했으면 그렇게 나가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갑자기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3:7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7로 해서는 시 부담금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또 5:5로 내려왔다가 나중에는 44:56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도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만 이것을 몇 대 몇으로 하라는 기준은 없잖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기준은 없고, 도에서 내려온 대로 맞춰서,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1억이 내려왔으면 시에서는 시의 재정여건상 5,000만 원만 세워도 되고 1억을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50%도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47.5% 정도 됩니다.

우영택위원

47이요?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더 밑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단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틀릴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 언저리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45% 미만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가구박람회를 도에서 5:5로 나가다가 만약에 내년도에는 도에서 2로 하고 시에서 8을 부담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금 2015년도 정산집행내역은 정산 중이라고 해서 아직 안 나와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는 정산이 다 되어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언제 됩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이 자료 낼 당시에는 정산이 안 됐고, 그 이후로 정산이 저희한테 접수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 정산내역서를 내년도 예산 심의 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고양시 가구협동조합이 위기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자부담도 1억 1,810만 원이라고 해서 행사기간에 총 3억 6,81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 3억을 넘게 들였는데 매출액이 61억 7,000만 원이 올라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싸게 주면 61억이 아니라 600억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양시에 이케아가 들어서서 가구단지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다 좋습니다. 그리고 가구협동조합원 명단을 보면 거의 메이커예요. 보루네오, 장수옥돌침대, 바로크가구, 그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여러 개 대리점입니다. 이런 대리점은 대한민국 어디에나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양가구단지를 발전시키고 고양시가 대한민국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거의 다 메이커예요. 그분들이 고양시 가구단지의 메이커라고 생각하면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단 가구의 질적 향상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서 도움이나 받아서 축제로 해서 매출 올리는 것은 일회성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6년도에는 경기도 권역별 물류센터 및 가구공동전시판매장 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케아와 관련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구로 고양시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일산·고양 가구단지는 그래도 전국에 나름대로 60~70%는 공장이 있다고 봤는데 고양시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제조업 공장들은 다 외부로 나갔고 유통업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조합 측에서는 자꾸만 가구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군데에 용역까지 줘가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특별하게 지금 지정하는 건 없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봐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가 하면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해서 도에 바로 접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그 한쪽에서는 개발이 절대농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한쪽에서는 절대농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또 가능하다고 보고, 며칠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는 삼송지구나 원흥지구에 땅이 좀 있는지, 이케아 수준 정도로 하면 자기네들도 절대농지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사업을 끌고 가서 시에서 하는 사업도 한 5~6년씩 걸리는데 개인들이 사업하는 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하는 건 무리다, 그래서 LH공사로 갔는데 그 땅 관계는 금액만 맞는다고 하면 본인들도 삼송지구로 들어가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그 사업도 추진하고 또 지금 LH공사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고양시 가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구단지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나로 뭉쳐 가지고 이케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인데, 지금 고양시에서 제조를 하는 브랜드는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가구협동조합원의 대리점들 빼고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했어도 저희도 제조업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업만 많습니다.

우영택위원

거의 유통업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고양시에서 가구단지 조성을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농지는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 주면 그분들이 투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건 절대 본 위원도 찬성하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다른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큰 단지를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이케아 같은 경우는 본사가 덴마크에 있는 겁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스웨덴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스웨덴에 있는 거지요? 스웨덴 한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고양시에서는 유통입니다, 유통. 그러면 만약에 고양시 가구단지 중에 제일 브랜드 있는 것이 보루네오, 라자, 이런 데도 본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만 예산을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하겠다, 아니면 거대 이케아와 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런 대한민국에 대규모 본사를 가진 그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민들이 이케아 쪽으로 다 가서 가구산업이 몰락하면 고양시 경제에 큰 타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큰 가구전시판매장을 하기 위한 부지 확보에 있어서도 동의는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와 도에 의존하는 게 상식이지, 자기네들이 자구노력은 별로 안 하면서 무조건 시나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자기네들 판매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면서 같이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고, 저희도 수차례 만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집적화단지를 만들면 뭐 하느냐, 집적화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도 끌어 들여오고, 저희가 개발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가구’ 하면 거기에 다 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합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제출은 2013년, 2014년, 2015년, 3개 연도를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자료를 최근 3년치를 요구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이런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어느 분이 요구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구분해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은 2011년도에 3,3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매출이 2,934만 원 됐고 또 2012년도에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고 또 2013년도에는 어떤 결과가 됐는지 발전돼 가는 과정들을 보기 위해서 최근 3년 치를 요구한 것 같은데 여기는 그 당해 연도 지원금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에서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에 자금을 지원한 내용뿐이지 결과적으로 지원한 효율성, 그 기업이 발전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화우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없잖아요. 단순하게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거의 그 기업에 조각기, 매립형 거울, 사업자금 대준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다시 회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화우위원

이렇게 되면 이런 지원의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에 다 주어야지요. 이 사업자가 사업비를 지원 받고 몇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어내고, 그다음에 매출이 매년 증대되면서 임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 이런 것을 사실 알고 싶은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 내용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쪽에 있는 자료하고 17쪽에 있는 자료가 약간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원된 내역, 일자리 매츌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17쪽에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현황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매출 관련, 지원 금액,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다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13쪽에는 사업비하고 매출현황이 나와 있고, 17쪽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종업원수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별도로 표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원된 현황은 사업개발비라든가 일자리창출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매년 지원된 그 업체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트니어링 회사가 2011년도에 3,300만 원 지원을 받고 2012년, 2013년 어떤 발전과정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그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하겠지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그 자료 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화우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은 지침에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하는 공동체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과장님이 확실하게 인지를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다른 부분은 한 가지가 있는데 일단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그런 것들이 일종에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기업 센터 중에 제가 보는 게 다른 것이 있지만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위캔센터 같은 경우에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부분만 빼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인증을 받고 있는 100 몇 개의 업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에 조금 미달되지 않는가, 거의 자기 기업의 생계하고 관련되어 있는 업체이지 이 업체들이 과연 사회적 서비스를 부담할 수 있는가, 이 사업적기업이 아니고 여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라도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이것은 지정이 돼 있고 지정이 돼 있지 않다는 그 차이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없는 사회적서비스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업체들이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사회적기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적기업의 유형이 5가지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하게 되면 일자리 제공형의 서비스가 있고, 사회적 서비스, 지역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회적기업 자체가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든 업체,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든 제조업이든 모든 업체는 다 똑같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똑같잖아요.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분명한 것은 정부나 관이 주도하지 않는 서비스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들어가야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영업활동하는 부분은 대부분 유사한 것 같고, 사회적기업이 하는 사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감사자료 62쪽을 보니까 대충 10% 정도의 보증사고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38건, 2014년도에 32건, 2015년도에는 24건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증사고가 나면 이 대의변제를 시가 해 주는 겁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억을 주면 10배수 범위 내에서 50억 정도 보증을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낸 5억은 소멸성입니다. 그만큼 적게 변제가 생기면 보증이 적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5억만 출연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대출해 주는 시중은행에서 책임을 진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경기신보에서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5억을 내면 10배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거든요. 5억을 출연하면 50억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상한선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1천만 원짜리도 있고 1,500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 주면 거기서 갚지 못하는 경우가 약 8.7% 정도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은 소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경기신보에서 못 받는 분들에 대한 압류조치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 금액을 출연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령 2015년도에는 230건에 40억 정도 보증이 됐습니다. 여기서 비율별로 보면 3억 5천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도 신보에서 하고,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전이 됐는지는 저희가 따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화우위원

50억 보증을 서는데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5억이잖아요. 그러면 3억 5천 정도 손실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는 결과적으로 1억 5천만 원의 이득을 보는 거네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게 신보에서 계속 누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르게 발생되는 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득을 본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 기관에서는 대출을 해 주고 이자를 받잖아요, 우리는 출연을 해 주고 소멸되는 돈이고. 그런데 약 10%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금융기관에서는 50억 중에 3억 5천 정도 손실을 봤다, 그러면 우리 시 출연은 5억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손실분에 대한 것은 결국은 1억 5천 정도 이득을 본다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신보에서 저희 고양시와 2011년도에 업무 협약을 맺어서 도와주고 있는 건데 신보가 관리하는 인력이나 제반비용을 따져 보면 오히려 고양시 때문에 신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고양시 같은 큰 도시는 더 출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상 요구하는 것이 7억에서 10억 정도 매년 요구합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저도 대출을 받아봐서 아는데 별도로 수수료 다 냅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보증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보증료를 또 내요. 어차피 그 사람들 인건비나 이런 것은 보증료 내면서 수수료에서 아마 다 충당이 될 겁니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신보는 어부지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단 지금 특례보증으로, 신보에 가서 신청을 하면 신보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증을 요구하고 시에서 보증을 해 주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율도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저리로 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 296건에 53억이 보증이 됐고, 2013년도에는 231건에 약 36억 보증, 2012년도에는 230건에 41억 정도, 대충 10배수 범위 내에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신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공통자료 74쪽 각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통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단체가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게 구비되려면 하나로 뭉쳐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으로 소비자교육중앙회 고양시지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일산지부, 소비자시민모임 고양지부, 결국은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거의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들인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통합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이 4개 단체하고 저희가 토론회도 했는데 사실상 얘기를 해 보면 단체 설립의 근거나 하는 역할들이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마는 각자 단체별로 자긍심, 중앙회에 대해서 지부, 또 자체로 생긴 단체, 이러다 보니까 통합을 하면 관리의 편리성이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용이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단체들별로 그런 것보다는 독자적인 활동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통합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또 다른 단체가 어떤 형태로 또 생겨나면 거기도 또 지원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관내 소비자상담센터로는 이 4개 단체 외에는 특별히 생기기에는 어려운 구조 같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의 속성상.

이화우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하실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목적은 하나인데 벌써 4개가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이름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앙하고 연계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상위법하고 관계가 있다면 중앙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관리의 편의나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통폐합시키는 게 좋지 않아요? 또 어떤 단체가 어떤 법률의 근거로 나온다면 또 지원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신중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공통자료 81쪽 연구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고양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의 사업추진 적용여부는 노사민정 활성화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고, 2015년도에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연구조사사업 용역은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지원 기초자료로 활용, 이런 용역내용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성격이 전혀 다릅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2013년도에 고양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연구조사사업 말씀이지요?

이화우위원

예. 그 위쪽에도 보세요. 고양시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선 연구 용역 내용도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하여 비정규직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어차피 비정규직 관련 자료인데 이것을 2015년도에 또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격이 다 같은 것 같은데 왜 격년제로 이런 연구용역을 발주하는지, 또 해서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용역에 대한 지향점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것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용역명칭에 나타나 있듯이 과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이 용역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별도로 입안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지금 생활임금 같은 경우도 용역에 기인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분과위 구성에 관한 내용이나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금년 말까지 진행되고 있고, 비정규직근로자 연구조사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통계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용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어떤 정책을 변경시킨 게 있냐는 겁니다. 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딱 결과물이 연결되는 것보다도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입안 기초정보자료 이런 정도지 그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화우위원

참고만 했다는 얘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분과위 구성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용역 결과물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화우위원

결론은 두 번에 걸쳐서 한 자체가 참고만 했다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래도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리고 업무실적보고 21쪽 보면 가구박람회 관련 자료가 있는데 이 수치는 틀린 거지요? 여기 보면 6억 1,7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61억이 맞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61억이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이화우위원

지난번에 약 한 달 전에 가구유통단지 조성 관련해서 용역 중간보고회 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이화우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회는 종결 난 것이고, 그 자체 내에서는 어느 어느 지점만 선택이 됐고, 가구조합에서 덕은동 일원에다가 본인들이 수요가 검증을 받고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수요가 검증이 나오면 도에다 접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흥지구에도 지금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맞는다면, 진흥구역만 자꾸 고집할 게 아니라 삼송지구, 원흥지구 두 군데 해서 가격만 맞는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가구조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원흥지구는 어떤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원흥지구에는 단독부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삼하리 가는 경계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부지로는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어서 LH공사에서 가구유통이나 창고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게끔 용도변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17,000평 정도 됩니다.

이화우위원

대략 수용가라고 해야 되나요 분양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LH공사에서 이 땅을 다 수용을 한 겁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금 LH공사에서 주택부지를 창고나 소매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안 나왔는데 약 400~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400~500?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가구 제조 내지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재정적인 여건상 평당 400~500 정도 주고 사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빈약합니다. 평당 400~500 정도 되는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유통단지를 만든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거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번주에도 LH공사를 방문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좋다고 했는데 단지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처음에 가구조합에서 유통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절대농지 쪽에 얘기를 해서 10만 평이니 13만 평이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유통단지를 만들어서 고양시가 가구산업의 메카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17,000평, 그 가격도 400에서 500 되는 데에다가 17,000평 해서는 지금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특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유통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지역을 수용해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업자들한테 분양을 한다, 이것이 밖에서 보면 분명히 특혜입니다. 그런데 특혜가 되지 않고는 이런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만들겠어요, 못 만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식의 논리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클러스터도 밖에서 다른 사람 관점에서 보면 특혜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상시 1만 명에서 1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고 부가가치가 얼마라는 추산적인 수치는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시가 생각하는 입장이고 다른 한편의 밖에서 보면 이것도 특혜입니다. 조금 아까 점심 먹고 들어오다 보니까 아파트 허가해 줬다고 하늘마을 2단지에서 특혜라고 시위하지요?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허가가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특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촬영소, 지금까지 총 얼마가 들어갔지요? 처음에 38억인가 들어갔지요? 그 후에 이것 저것 한다고 해서 또 몇 억 들어갔을 거예요. 혹시 그것 정확히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시는 분? 첨단산업과장님, 아시나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저희가 현재 38억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유지비가 1년에 2,200억 정도,

이화우위원

아니 그 외에 추가 시설한다고 해서 들어간 게 있어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게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1년 매출이 다 해 봐야 약 1억 5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단순한 수치로만 본다면 이것도 특혜입니다. 쓸 데 없는 짓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장항동에 들어와 있는 영상산업 관련된 업체들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 촬영소만 놓고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거지요. 그렇듯이 가구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000평이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극히 한정된 것이고, 우리 조합에서나 우리 시가 얘기하는 “가구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절대농지 자체를 변경시켜서 해 주는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어떤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맞지 않다는 거지요. 필요하면 해야지요. 필요 없으면 아예 시작을 말아야 되고, 우리 고양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있는 거라도 잘 모아서 지금 서울근교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구단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소비자들을 우리 고양시로만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여론이나 어떤 것도 다 잠재우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확대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17,000평에 업체에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17,000평에 들어가 있는 업체를 보고 서울시의 소비자들이 고양시에 오겠습니까? 안 와요. 말 그대로 언론에서도 ‘가구 하면 고양시야. 구경 가보자.’ 이렇게 가구 하면 고양, 고양 하면 가구,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될 때 진짜로 가구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형식적인 논리, 법의 테두리, 이것만 가지고 따지지는 말자는 거지요. 하려면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아예 시작을 말아야 돼요. 그런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실무자들이 의견을 제시해야지요. 그래야지 어느 한 군데 진행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데 물색하고 진행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데 물색하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짧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구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도 여러 후보지가 있었고 그것이 요구하는 물류단지를 만든다, 유통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인허가 부서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요구하는 서류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접근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케아 입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케아 측하고 고양시가구단지하고 만나는 자리를 시에서 주선하고 있고, 이케아가 들어옴으로써 고양시가구산업에 어떻게 일정부분 기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물류단지나 유통센터가 행정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을 T/F팀장으로 해서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밀도 있게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결과 도출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고양시에 오래 된 전통산업 중의 하나인 가구단지가 지금 저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시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물론 용역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제가 한 5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게 정체되고 또 1년, 2년씩 흘러가는 예를 많이 봐오면서,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시가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 시에 어떤 단체 특정단체를 지목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단체에 꼭 필요하고 우리 시에도 필요하고 다같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꼭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해 주는 게 있으면 그것은 다 특혜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어떤 사업이든 그 외적인 사람이 볼 때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특혜가 될 수 있고 정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정책을 진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안녕하세요? 이길용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3페이지 보면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전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 2개월 20명씩, 40명씩 4개월, 20명씩 5개월, 이것은 교육시키는 겁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이 5가지 있는데 2가지 사업은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1기에 20명씩 2기 40명을 배출한 사업입니다.

이길용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는데 인증, 예비, 고양시 육성, 여기서 ‘인증’과 ‘예비’는 아직 등록이 안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의 형태가 5가지 있고, ‘인증’이라고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해 준 게 ‘인증’이라고 하고, ‘예비’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승인된 사업이 ‘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육성사업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비로 관리하는 기업체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인증은 노동부에서 지원이 나오고, 예비는 경기도에서 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고양시일자리창출위원회, 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이런 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2년 동안 회의를 몇 번 합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위원회하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따로 따로 있는데 그것이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우리 자체적인 고양시 육성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경우에 연 1회나 도에서 2차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청이 공모에 의해서 심의를 할 때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다 하루 오시면 11만 5천 원, 10만 원씩 주시잖아요. 회의 하는 것 보면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사인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조례상에 30명으로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조례상에 위원장이 시장이고 위원이 30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15명인데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각계 전문가와 시의원님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오셔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고 가시지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30명씩 두고 해야 되는지, 작은 돈도 아니고 11만 5천 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LPG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저희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 저장탱크 장소는 예산에서 10평이든 5평이든 사든가 해야지 동네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기도 꺼려하는데 누가 땅까지 내놓겠습니까? 담당 팀에 물어보면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 주어야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PG사업 하기 전에는 도시가스사업을 했는데 도시가스사업을 하다 보면 또 정압기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 지역 내 집 앞에는 싫다고 하는데 도시가스사업도 그것 필요한 10평이나 5평 사면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판다고 한들 거기에 놓는다고 민원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지금 LPG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거기를 산다고 해도 민원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결론은 거기에 LPG을 못 놓는 거잖아요. 돈이라도 들여야 그분들이 내놓지 그냥 무상으로 누가 내놓겠어요? 일을 하게끔 추진을 해야지, 나부터라도 내집 앞에 세우는 것도 싫은데 땅값을 안 주고 그것을 내놓으라고 동네에 떠맡겨 놓으면 큰소리만 치다가 그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시가스보다 예산이 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시에서라도 어느 정도 사주는 방법을 하든가 아니면 30년 임대로 해서 돈을 주시든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그리고 가구단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에 가구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시장 권한으로?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지법」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길용위원

않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구산동 동네에 가구단지 들어온다고 전부 도장 받아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통보를 했어요. 결국은 시장이 욕먹고 있어요. 내년에 선거도 있지만 시장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시장이 안 된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최성 시장이 안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원칙으로 안 되는 것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도장 다 받게 해 놓고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고 통보하니까 주민들은 황당한 거고 또 우리 시장님은 욕먹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책회의도 많이 했고 용역을 주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길용위원

대책회의를 임야나 대지나 아까 500만 원, 400만 원 짜리 그런 것 가능한 것은 추진조합에서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싸든 싸든 그것은 나중 일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지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장으로서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용위원

시장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도장 다 받게 해 놓고 추진을 해 놓고 나중에 안 된다고 하니까 “시장이 안 해 줬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 있게 해 줘야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농지법」은 중앙부서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길용위원

처음부터 「농지법」으로 안 된다고 했으면 빨리 추진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안 되니까 하지 마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몇 명만 더 받으면 50%입니다. 됩니다. 됩니다.” 해 놓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통보를 하니까 “최성 시장이 안 해 줬다”, 최성 시장이 권한이 있느냐 이거지요. 시장으로서 농지를 바꿔서 가구단지로 특혜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사실 농업진흥구역의 절대농지는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 안 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면 1, 2%의 가능성 가지고도 될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절자가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다는 것을 사업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업주들이 “왜 행정기관에서 미온적으로 나오느냐. 이 가구단지 조성이 필요한테 너희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부시장님을 T/F팀장으로 구성한 이유도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 덕이동이나 구산동이나 다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다른 계획관리지역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지금 LH하고도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이 원흥지구가 안 된다면 삼송지구의 특정블록 얘기도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듯이 시장이 우리 고양시의 책임지는 사람이면, 시장이 T/F팀을 꾸리라고 하고 거기를 지정한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아닙니다. 일단은 시장님 입장에서, 우리 부서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구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야 하니까 당신들이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아까 이화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구단지가 고양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

이길용위원

저는 가구산업이 필요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시장이 진짜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해도 그 농지 진흥지역에는 안 된다면서요. 안 되는 것을 왜 자꾸만 건드리게 하냐고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지금까지 개발된 예가 대단위 개발사업 외에는 이렇게 물류센터를 만든다거나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는 거지요.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을 자꾸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뻥튀기만 튀겨 놓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시의원으로서 우리 법곳동도 신도시 30만 평 한다고 지도까지 그려 놓고 도시가스사업도 안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은 정식이 아니고 일부에서는 시에다 접수를 했다는 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넣었다는 둥 별 소문이 다 돌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시에 다 알아봐도 그런 게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헛소문을 내고 유언비어가 돌면 그건 사기입니다. 노인들 다 들떠서 신도시 되는 줄 알고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아닌 것은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해 줄 것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고양시에 있는 것 아시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에 중산동에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온 게 작년인지 금년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작년인 것 같은데, 노인인력, 노인취업과 관련해서 여기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공유해서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여쭤보겠는데 비정규직 관련해서 조례에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어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분과위원회 이름이 뭐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노사민정소통분과가 있고, 노사민정실무협의회분과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노사민정하고 비정규직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희 분과위원회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비정규직차별개선분과하고 노사민정소통협력분과가 있습니다. 회의는 한 다섯 번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 설치를 계속 안 하실 건가요, 노사민정소통협력분과로 대체하시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지 2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조례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라든가 그 밖에 민간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고용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례에 담고 있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인데 그 구성을 아직 검토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럼 언제 검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조례가 만들어진 지 2년이 됐는데 이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안 하시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자문위원회 건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인지가 안 됐는데요, 오늘 행감 끝나고 조례 내용을 다시 면밀하게 살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 지원과 관련해서 고용환경개선 등 내용이 많이 있고,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도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간부문에 있는 비정규직근로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시행규칙은 없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조례만 만들어져 있는데 비정규직 관련해서 시에서 해야 되는 조례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 상징적으로 그냥 둘 것인지, 조례 내용들을 면밀히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가동을 하셔서 이 조례 내용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자권리보호가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따로 챙겨 주시고, 검토하신 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하여튼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러한 기구들이 자문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적인 해태인지, 이런 사정을 다시 잘 따져봐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분과위원회도 있어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실무협의회에서 다루어서 노사민정협의회로 상정을 해서 다루는 과정이 유기적인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질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서 또 다시 자문위원회가 필요한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실무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또 있냐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실무협의회 위원도 있고 외부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분과별로 협의해서 실무협의회를 하는 거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몇 개 분과가 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2개 분과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분과 이름이 뭐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노사민정소통협력분과와 비정규직처우개선분과, 2개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분과에서 논의되는 내용도 같이 주시고, 그 분과 구성은 따로 조례로 내용이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따로 비정규직이라는 권리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있더라도 별도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 고용개선자문위원회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두고 여기서 논의됐던 것을 그쪽에 반영할 수는 있겠지요, 노사민정이 더 범위가 크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특화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검토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을 주세요. 그다음에 업무추진실적보고 21쪽에 지역특화산업(가구, 공예) 육성·발전이 있는데, 공예와 관련해서 육성·발전하는 내용이 지금 몇 가지 있는데요, 사실 공예협동조합 쪽의 관계자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판매나 마케팅 쪽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공예품전시관에 공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공간 임대료는 안 받는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무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도시관리공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도시관리공사에서 받는데 호수공원 매점 옆에 한 10평 정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건물에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여기가 위치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라페스타, 웨스턴돔 등 관광특구도 쭉 지정이 되어 있고 K-컬쳐밸리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전통공예품들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특구에 대해서는 여태 검토해 본 사항은 없고, 저희가 지하차도 세 군데 정도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용역에서 나왔는데, 공예조합에서는 또 위치가 별로라서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특구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도 외국여행도 해 보지만 지금 현대식으로 잘 지어져 있는 건물들은 여행지로서의 감흥이 크게 없어요. 여행 가서 우리가 볼 만한 것들, 물건을 하나라도 사게 되는 것은 그 나라 전통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고양시 공예협동조합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고양시에만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양시에 노동부 명장이나 여러 분야의 명장으로 지정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예품 육성·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칼 분야, 그다음에 가죽공예 등 몇 가지는 우리나라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고양시에만 계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발전에도 좋고, 시청 앞에 무슨 상 받은 것 현수막 걸어놨던데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뭘로 받은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도자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자기로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고양시가 다른 시와 다른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잠시 질의할 부분들 챙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길용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가구단지 위치 부분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안 된다 된다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3자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끝나고 가서 “내가 이렇게 건의를 했다.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말들이 오고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농경지에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하고 공동부지 확보하는 게 조건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그 조건사항을 명확하게 알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지를 우리 고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설치를 한 곳이라도 해 주기 시작하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도시가스 가지 않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곳곳마다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제주도 워크숍 갔는데 식당 뒤에 LPG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벽에 딱 붙어 있어서 문제가 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봤더니 전부 확인필 도장 찍어서 체크를 해 놨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250m 미만은 거리제한이 없는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을 알려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업무추진실적 14페이지에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중년, 고령층 다 있는데 아까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노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고양시가 초고령화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더라고요. 인구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부터 매년 1%씩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2010년 기준으로 보면 비율이 9%대가 넘고 65~69세 인원보다는 70~79세 노인층이 더 많은 거예요. 약 2배 가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노인층 중에서 고령층이 더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활동을 안 하냐? 사회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시는지 근력도 좋으시고,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구상을 들어가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하지 마시고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연찮게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50세부터 59세, 60세 이전까지의 인구수가 제일 많아요. 우리의 주 층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40대 이하가 아니라 50대 층이 주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활발한 일자리 창출 계획 프로그램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지 모르겠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버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업무실적보고 17페이지 사회경제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기업 현황을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넣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2015년 10월 현재까지로 되어 있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마이스산업과와 첨단산업과에 대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마이스산업과 감사자료 141페이지, 공통자료 109페이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올해는 구성이 안 됐는데 왜 안 됐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임기가 만료되었고, 선발 위촉 과정에서 훌륭한 분 찾느라고 늦어졌고, 지금은 위촉 완료가 되어서 12월 중으로 협력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2015년도에는 협력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실적도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고양평화특별시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도 있고 남북교류협력이나 남북물류연구용역도 준 것이 있고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도 있고, 연구 용역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고양평화특별시 올해 원년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별로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특별교육벨트 사업이라든가 또 UN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된 부분의 연계성, 어떻게 제가 잘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그런 장기적인 전략으로 용역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그런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도록 용역서를 보내주는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시에서만 조사해서 알고만 있고 위원들은 몰라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지금 특별시라든지 또 억대의 돈을 들여서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내용이 뭔지 공유도 안 하고 그냥 갖고만 있으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런 것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다음에 김대중 사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나왔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업무추진실적보고 34페이지요. 2015년 8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광복 70주년하고 분단 70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평화와 통일, 인권을 주제로 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중간보고가 8월 17일에 이루어졌고, 10월 31일 연구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김홍두위원

10월 31일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김홍두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활용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재산권 문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 소유주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재산권 문제가 가장 큰 게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결과정이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작년에 용역 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조분연 씨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걸 활용하겠다고 용역을 주는 자체는 고양시의 일방적인 예산낭비 아닙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연구용역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권 분야라든가 평화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용역부터 해 놓고 재산권 분쟁 해결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홍두위원

용역부터 해 놓고 안 판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고 판다고 하면 하면 되고,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마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홍두위원

지난번에 용역 줄 때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개인소유의 땅인데 개인한테 허가를 안 받고,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는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사전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데 당신은 팔 의향이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내 놓을 의향이 있느냐?”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을 들여서 용역부터 조사해서 용역 조사해 보니까 소유권 문제 때문에 어렵겠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안 해도 될 용역을 해 놓은 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제가 관심은 뭐냐 하면, 평화특별시라든지 평화통일경제특구라든지 그와 관련된 용역을 줬던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해서 시의원들하고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알려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자료를 마무리된 것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42쪽 보면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던 ‘평화이야기’ 책자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359만 5,000원이고 자부담이 137만 6,000원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어떤 단체든지 책을 만들겠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꼭 어떤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판단을 했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아마,

김홍두위원

그런데 이것은 금정굴 얘기이고, 금정굴 얘기는 보훈안보단체와 첨예하게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세워 준다면 그 반대되는 단체에서 책자를 내겠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줄 수 있나요? 세워 주실 겁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견이 없는 문제의 책자를 발간하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보기에 따라서 해석을 크게 달리할 수 있는 단체가 일방적으로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또 그것을 배포하는데 시에서 직접 관련해서 동 주민센터라든지 각 기관에 공공연히 배포까지 대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배포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두위원

예.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배포는 저희 시에서나 동에서 관여한 것은 아니고, 그 단체에서 동 주민센터 가져가서 비치를 한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만 해 줬을 뿐이다, 자기들이 갖다 비치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고양시 심볼마크는 아무나 써도 되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로고는 아무나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아무나 쓸 수 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김홍두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책자를 만들 때 고양시 마크를 써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로고가 표기가 된다고 해서 시가 지원 안 해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지원해도 쓸 수 있는, 그건 아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금정굴 평화이야기 같은 책자를 낼 때 고양시 로고를 써도 관계없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평화이야기’ 책자 배포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줄 때는 조금 신중히 생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첨예한 이념적인 문제라든지 서로가 내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고양시의 예산으로 고양시의 로고를 넣는 책자를 가지고 쭉 뿌리면 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 감사자료 114쪽, 궁금해서 그래요. 여기 임대료 책정 문제가 스포츠몰하고 아쿠아리움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시지가는 스포츠몰이 192만 9,000원, 아쿠아리움은 177만 원, 그런데 면적은 25,000㎡인데 연간 4억 5,000만 원의 임대료가 있고, 그 위 스포츠몰은 면적은 48,000㎡인데 2억 6,000만 원으로 면적이 2배 가까이 넓은데도 금액이 오히려 반값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것이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몰은 아마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200명 이상 고용하기 때문에 75% 정도 감면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75%?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75% 감면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면적비율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면적이 약 2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9억에서 75% 감면해서 하니까……. 그런데 그 전체가 다 스포츠몰은 아니잖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스포츠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허가가?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래서 75%의 감면혜택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면적 대비 가격이 훨씬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실적보고 27쪽에 보면 국제로타리 세계대회가 있어요. 고양시 킨텍스에서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고양시에 얻어지는 게 뭔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마 제가 보기로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최대 대규모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시비가 5억, 경기도에서 5억 해서 10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실 우리 고양시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빈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일단 숙박시설도 그렇거니와, 그런 대규모 회의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국제도시로 다시 한 번 알리고 홍보나 이미지,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부분도 되겠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국제도시화 됐었을 때 연계되는 사업을 보면 UN제5사무국 아니면 국제기구 유치관계 이런 부분에서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홍보나 이미지적인 차원에서는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이 11월 23일자 중부일보에 난 기사거든요. 고양시가 5억, 경기도가 5억 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 대회를 유치했는데, 이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홍보할 때는 앰블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리아2016서울’, ‘고양시’가 아니라 ‘서울’이에요. 그러면 우리 홍보효과는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고양’이라고 돼야 되는데 ‘서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 표현만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이렇지 이미 세계 각국으로 간 홍보물이나 팸플릿들은 다 이렇게 가 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서울대회’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지금은 ‘서울대회’를 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식명칭은 ‘서울대회’가 빠진 ‘세계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이 예산 언제 세웠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2016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미리 세웠으면 이런 책자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할 때 미리 다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이미 이렇게 해서 세계 각국에 배부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고양’이라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다, 우리 고양시 홍보라든가 위상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5억이 아니라 50억이라도 들어갈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죽 쒀서 뭐 준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회 조직위원회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언론에 보도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한 바가 있고,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이것이 내년 5월이니까 앞으로 5,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문제가 조금 많아요. 이런 대회가 유치되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할 때는 당연히 홍보효과도 기대하고 우리 시의 위상제고도 고려해서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와서 3~4일 동안 머물면서 우리 고양시도 둘러보고 또 고양시에 머물면서 숙박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고양시에만 머무를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행사만 킨텍스에서 하지 먹고 자는 것은 다 서울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게 심히 걱정이 돼요.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저희도 사실 숙박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숙박은 서울 상암동 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킨텍스 플러스 꽃박람회를 연계해서 가능한 한 보고 먹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기 위해서 조직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가 협의만 할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투자 대비 수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홍보비로만 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다, 물론 킨텍스하고도 관련이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숙박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물론 민생경제국에서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예를 들어서 킨텍스가 비즈니스호텔 형태의 호텔을 짓고자 하더라도 가격 문제 같은 것에 있어서 조금 유연성을 보여야 된다, 어차피 지금 호텔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업자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호텔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실화를 얘기했지만 특혜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시가 진짜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지금 단기간에 특혜성으로 휘말릴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게 다시 우리 고양시로 돌아올 수 있는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2만여 명이 우리 고양시에 3박 4일 와서 있는데 잠은 다 서울에 가서 자고, 또 먹는 것도 서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잠자는 데 가서 먹지 여기서 먹고 잠은 서울로 자러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하나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연성을 보여야 된다, 어느 한 단면만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국장님,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다 타당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와서 챙겨보니까 이게 2012년도에 서울, 경기도, 고양 킨텍스, 이렇게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원이 약속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에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해서 발을 빼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회 명칭을 못 쓰고 있고, 당연히 경기도하고 고양시는 계속 HOC 조직위원회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경기도(고양)’ 아니면 ‘고양대회’라고 해야 우리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지금 계속 개진을 하고 있고, 어쨌든 몇 년 전에 국제적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대외신임도 문제도 있고, 또 몇 만 명의 대규모 행사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저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조직위원회와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연계시켜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킨텍스가 마이스산업 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호텔부지 매각 문제도 상당히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은 따를 수 있겠으나 시가 풀어주지 않으면 어렵다, 제가 알기로는 킨텍스 측에서 비즈니스급을 짓겠다, 그런데 가격을 조성원가로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특혜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킨텍스라는 회사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지만 결국은 우리 고양시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고양시에 있는 상징적인 마이스산업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어떤 특혜라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매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공적인 업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킨텍스 활성화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호텔이에요. 지금 세계 어느 전시장을 가 봐도 전시장 옆에 호텔 없는 데가 대한민국 우리 킨텍스밖에 없습니다. 오피스텔까지 다 따라 붙어 있어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상주할 수 있게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데 2만 명이 오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요. 2만 명이 와서 저녁에 잘 때는 다 서울로 가서 먹고 자고……. 우리 고양시에 와서 소비를 해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은 들였는데 수익은 서울에서 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너무 경직되지 말고 유연성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부서 협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과감하게 원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단 저희들 호텔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로터리 조직위하고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다 서울에 가서 자는 건 아니고, 마이스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고양시 인근에 지금 웬만한 숙박시설은 아마 다 예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부지 건 관련해서는 내년도 착공 예정인 저희들 매각된 호텔부지가 전에 매각이 안 됐을 때 아마 킨텍스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 호텔 매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너무 명문화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 사업을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다행히 매각된 부지가 내년도 착공 예정이고, 그 앞에 있는 창고시설, 부대시설 부지도 그 사람들이 연계해서 호텔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찾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연계해서 팔 수 있는 부지인지 따로 매각을 추진해야 되는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킨텍스하고의 문제는 저희 직원들끼리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우리 고양시의 큰 자산이고 킨텍스가 가져오는 부가가치가 사실은 수치로만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 입장에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킨텍스가 하는 일을 브레이크 걸거나 그러지는 않고, 도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가령 제3전시장 부지 문제가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 5억 원이 삭감되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이 좌절됐는데 일단 킨텍스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제3전시장을 짓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그러니까 있는 부지 내에서 전시장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부지를 사 가지고 여기다 딱 지어야 된다는 그런 단순 용역은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하나의 안이고, 시가 주는 기존의 부지를 활용해서 지하를 좀 파고 짓는 방안, 그다음에 짓는 동안에 이쪽 건너쪽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방안, 이런 것들을 실무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3전시장에 대한 용역도 킨텍스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의 소중한 자산이고 고양시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협조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내년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부지가 특급입니까, 아니면 비즈니스급입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단 약 400실 규모의 특급호텔이지요.

이화우위원

특급이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러니까 앞에 조금 남아 있는 부대시설 부지 있거든요. 그 부지를 연계해서 사업자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매입한 사업자가?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이화우위원

그래서 특급호텔과 비즈니스호텔을 같이 운영을 하겠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데 저는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법적인 제약점이 있는지,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기존의 업자와 가능한지, 그랬을 때 특혜시비가 없는지, 아니면 별도로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게 숙박시설이니까요.

이화우위원

숙박시설을 매각하는데 외자가 몇 만 불이지요? 20만 불인가요, 200만 불인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2,000만 불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2,000만 불이면 얼마예요? 2,000만 불이면 220억 정도네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이화우위원

그랬을 경우면 원가로,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지역도 지정을 받아야 돼요.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220억이면 그 땅이 160억인가 그렇지 않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조성원가로 지금 157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53억이요.

이화우위원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외자가 땅값 정도가 들어와야 조성원가를 준다, 그 얘기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외국인투자기업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정부에서 지정을 받고, 외국인투자가 들어올 때도 직접투자방식이 있고 또 간접투자방식이 있거든요. 기재부로 들어오는 것은 간접투자방식이고 직접 사업부서 산자부로 들어오는 것은 직접투자방식인데 그런 문제 가지고도 몇 년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서, 그러니까 변호사나 각종 회계법인에서 투자효과는 간접투자로 들어오든 직접투자로 들어오든 같다, 그래서 저희는 간접투자로 들어온 방식을 인정을 해서 현대백화점 부지를 했는데 그게 감사원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법률자문과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해서 저도 간단한 징계 받고 직원들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킨텍스가 요청한 것을 실무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설득도 많이 했고요. 아무튼 호텔사업은 내년 로타리대회 맞춰서, 아마도 2012년도에 지원을 약속했을 때는 그런 복안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없어서 정확한 걸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계획대로 안 되고 하니까 불균형이 벌어지게 됐는데, 킨텍스가 제3전시장 문제도 가시화되면 전시면적이 아시아 2위권, 3위권 가게 된다면 로타리대회 이상 되는 국제대회를 많이 유치할 것이고, 호텔사업이 조금 늦었지만 가시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상급기관의 처분만 바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런 상황이 많고요, 또 똑같은 부지라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땅하고 한류월드 쪽에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땅하고는 법 적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게 매각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국내 업자한테도 매각하자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국회 쪽에 로비를 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바꿨거든요. 2011년도인가 그때 바꿨는데, 그런 땅을 또 국내 업자들한테 팔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단지가 준공이 돼서 그 법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이화우위원

한류월드하고 킨텍스 인근부지하고는 또 다르다 이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지 매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거의 다 매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사업자들 독려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화우위원

그럼 한류월드 쪽에는 부지매각이 다 됐나요? 한류월드 쪽에도 숙박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한 상황은 기억을 못 하겠고, 프라임 쪽이 잘 안 돼서 소송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다시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매각한 그 호텔부지가 4, 5개 한류월드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아니면 매각은 됐는데 지금 진행이 건축허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네 곳은 매각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중도금이 납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제로타리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국제로타리 회장이 라빈드란 회장이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2015년 10월 말에 예산군에 왔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 와서 한국로타리총재연수단이 500명 참석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우리 시의 세계대회 준비단 부단장이시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로타리회장이 오는데 모르셨어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행사가 겹치니까 제가 거기를 못 가고 과장님이나 팀장이 갔었을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누가 다녀오셨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가지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월이 아니라 10월이에요.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 T/F지원단이 지금 구성이 됐잖아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로타리 조직위하고 과장이나 팀장이 계속 실무적인 협의를 해요. 그런데 이런 회장님이 오셔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하는 회의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그래서 못 갔을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통보를 안 했겠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부단장님이시니까 여쭤본 것이고, 자료 주신 것 보면 2013년 12월 17일 라빈드란 회장이 고양시장님과 면담을 했어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2013년이요?

경희

김경희위원

2013년 12월 17일.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때 자료가 명칭변경을 시장님이 요구했고, 고양시의 지원규모에 따라 변경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양시장님이 최성 시장님이시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HOC 운영위원장, 상임위원 방문하고, 국제로타리 회장에게 서한문으로 요청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회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시의 지원규모에 따라 변경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최성 시장님께서 라빈드란 회장님에게 약속 받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준비단도 구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규모가 이때 어느 정도였는지는 아마 지금 확인이 안 될 것이고, 명칭변경을 고양대회로 요청을 하실 거면 약속을 받았던 본인이 최성 시장님이잖아요. 그럼 라빈드란 회장이 여기에 안 와도 찾아가서라도 다시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요청을 해야 되고, 한국에 왔으면 시장님이 가서 2년 전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단 제가 과정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직접 다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대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HOC 조직위가 있고, 조직위 내에서 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임효순 총재님한테도 명칭변경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고 있고 도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확답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확답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회장이 왔을 때 2년 전에 만났던 우리 시장님께서 현재 또 시장이시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든 만나서 전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 다시 확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2년 전에 직접 면담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 일정에 넣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공항을 이용해서 들어왔는지, 국내에 왔는지, 그런 것을 준비단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회장 혼자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준비단이 3월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7월에 와서 3월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3월부터 지금까지, 답변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추진위원단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드린 자료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마이스산업 관련 중요한 전문가 강의가 있고 준비단 구성하는 목적, 역할 설명이 있었고, 그 뒤에 저희들이 2차 회의를 또 9월 7일에 하면서 각 부분별로 해야 될 일을 전달하면서 내년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한 준비단 회의를 하면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설명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현재 저에게 주신 조직은 총괄반, 특별반, 홍보지원반, 환경개선반, 경제활성화반, 안전대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은 누구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의논사항이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과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시가 혼자 만든 건지 아니면 전체 운영하는 HOC와 의논해서 우리가 이런 조직을 고양시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해 달라, 어떤 게 있었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조직위원회하고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 또 필요한 부분, 조직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논의를 거쳐서 조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이 준비단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명칭변경 아니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런데 명칭변경은 제가 알기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부분은 한국조직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국조직위원회에서 당연히 결정을 못 하고 HOC에서 하겠지요. HOC에서 고양대회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뭐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요구했는데 답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그전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는지 알았지만 계속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접촉을 하면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현재도 어렵다고 하지만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이 2012년도에 서울대회로 결정이 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변경하려고 노력한다는 자체도 웃기는 거예요. 이미 홈페이지 만들어지고 홍보물들 다 나가 있는 상태에서 고양대회로 명칭 변경이 제가 봐도 지금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는 고양대회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얻을 것인지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대회의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저희는 5억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이 대회 전체 운영예산.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모르고 일단 시에 5억, 도에 5억, 그 사항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시는 건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예산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HCO에서 제공한 얘기는 300억 정도 얘기를 합니다. 2016국제로터리세계대회에 들어가는 경비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 예산이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전체 사업비가요.

경희

김경희위원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지금 HCO 분과위별로 다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다 움직이고 있고, 다만 여기 고양에 대한 교통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만 저희한테 시에 요청했던 것이고, 그분들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계속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0여 명 T/F팀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각자 맡은 파트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쪽에서 뭐를 해 달라 하고 요구하는 게 있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일정 줘서 저희들한테 세부적으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정이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홈페이지 보니까 서울 광화문부터 달리기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숙소, 식사, 관광,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 5일간의 일정을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조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준,

경희

김경희위원

대략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광화문에서도 거리행진 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의나 행사는 우리 킨텍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광도 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광도 있고 YLS 호스트 환대의 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되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것도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제공을 하고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의 식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여기서 하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관광은 어디로 가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관광은 조직위원회 아닌 세계로타리클럽에서 한국의 대행관광여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와 접촉을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전체 일정은 저한테 주시고, 아마 여기 고양시에서 멀리 떨어지는 일정으로 잡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로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홍보방법이 어떤 것이고 홍보물이 어떤 게 나가고 거기에 고양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시에서 준비단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 고양시홍보관 운영하고 고양시 관광안내 브로셔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따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계대회 홍보물에 고양시 홍보물이 들어가야지 따로 제작을 해서 주면 굳이 자료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별도의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비치되거나 배부하는 홍보물,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별도로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메인 홍보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메인 홍보물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알고 계세요? 메인 홍보물이나 행사일정 같은 것 나눠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4박 5일 와 있으니까 전체일정을 그때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줄 것 아닙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고양시에 대한 홍보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을 저하고 얘기해서 저를 설득할 게 아니고 그 홍보물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그런 것을 집어넣어야지, 지금 고양대회도 늦어서 못 한다, 그나마 회장이 왔는데도 만나서 설득하거나 이런 노력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뭘 얻을 것이냐? 우리에게 뭐가 남아요? 우리가 5억을 내서 여기 유치하는데 고양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각인할 수 있는 게 없고, 여기서 돈도 안 쓰고 가고,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남는 거예요? 5억을 왜 내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내년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에 찾아올 만한 기여를 한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이걸 하면 뭐가 남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이 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특별시 관계, 국제도시 관계, 국제회의도시 관계,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킨텍스 입장에서는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했다라고 하면 킨텍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텐데 우리 시에 도움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기업에서 돈을 벌거나 시의 위상이 제고가 되거나 관광홍보가 되거나 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전 세계에서 로타리인들이 왔을 때 고양시에 대한 생각만, 또 알고만 가도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게 중에는 고양시를 찾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5만 명 정도가 왔을 때의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파급효과가 있으려면 관광일정을 고양시로 하든지 아니면 홍보물에 우리가 제대로 들어가든지 어떤 게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단에서 그런 것을 체크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고양시에도 유네스코 지정된 세계문화유산도 있고 외국인들이 보면 감탄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광일정으로 잡으시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미 지금 조직위원회도 여러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파악하셔서 홍보방법, 홍보물 제작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국제대회 로고 만드는 데에는 전혀 우리 뜻이 반영 안 됐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로고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남대문인가요? 그리고 글자는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울대회라는 명칭은 빠져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관계기관으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당초 서울대회라는 명칭이 있었지만 그 서울대회에 대해서 지원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서울대회라는 명칭은 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넣어 달라.” 이렇게 진행됐던 사항이었고 지금 어쨌든 서울대회라는 공식 명칭은 빠져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경기도하고 고양시, 서울시,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모르셨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고, ‘준비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운영하실 거면 ‘지원단’으로 바꾸세요. HOC에서 요청하는 것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이다,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산을 요구하시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명칭이 당초 준비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준비단으로서 제대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준비단이라고 해 놓고 지원하지 마시고 제대로 준비단으로,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4박5일 있는데 그것 끝나고 관광을 갈 수도 있고 일정 중에 관광을 갈 수도 있잖아요, 들어오는 길에. 그러면 그런 제안들을 HOC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돈을 벌든 도움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오히려 준비단에는 민간인들도 많이 넣어서 의료관광이든 뭐가 됐든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돈 벌 수 있는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국에는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충분히 서로 공유하셔서 국장님 좀,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명칭은 여하했든지 간에 이것은 지원단의 성격이 강한 조직이고, 일단은 로타리 조직위의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을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두고 2012년도에 유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우리가 유치를 한 거란 말입니다. 고양시하고 경기도가 킨텍스를 무료로 빌려준다, 무료가 안 되니까 5일 치 비용에 대한 것을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5억 원씩 내놔라, 이렇게 돼서 그것 지원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5억 지원한다고 해서 거기 조직위원회에 직접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양시에서 막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명칭변경도 요청은 했지만 “너희들이 유치해서 우리가 가고 거기다 수백억씩, 몇 만 명씩 가는데 뭐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메인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이미 여러 개의 언어로 다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머무는 동안에 우리 시를 좀 더 홍보하고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관광지들을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데 거의 킨텍스 안에서 모든 행사들이 이루어지니까 워낙 5일간의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 있어서 짬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안내나 거리에 행사 분위기 띄우는 것, 교통문제, 숙박문제, 이런 쪽의 지원이거든요. 명칭은 준비단이지만 저희들 역할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고, 조직위원회에서 그 이상의 역할을 저희들한테 요구하지도 않아요. 다 자기들이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치해서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시에서 들어주면 된다.” 약간 그런 관계입니다. “야, 우리가 5억 지원해 주니까 너희 좀 들어 주라.” 이게 어렵다는 거지요. 하여튼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변경은 과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 홍보물 관계는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메인홍보물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어떻든 간에 5만 명이 5일 동안 킨텍스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회의하고 식사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관 운영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지도나 브로셔를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를 왔다가는 거니까 저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행사를 잘 진행하도록 지원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지금 관광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정리해서 넣으시고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이 대회 300억 중에 5억밖에 안 대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기기 위해서 준비단이라는 만들어서 명칭변경 자체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억 내면서 자기들이 좌우하면 되는 것이지 명칭변경은 왜 요구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서울시에서 얼마를 지원하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니까 일단 서울대회의 명칭을 빼기로 하니까, “그러면 이왕에 고양시 킨텍스에서 하니까 우리 명칭을 넣어 다오.” 그렇게 경기도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양대회를 들어갔던 건 아니고 그런 변화가 생기니까 그 틈새를 우리 고양을 넣어서 채워보자는 욕심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그건 아니고, 2013년 12월에 라빈드라는 회장이 시장님하고 만났을 때 고양시의 지원 규모에 따라 변경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시장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개최지가 고양시이기 때문에 개최지 도시 명칭은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양대회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시장이 요구를 한 것이고, 그쪽 회장이 고려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고려하고 계신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때 여기 고양시의 지원 규모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마 제가 밑에서 보고 받기로는 100만 불 이상을 요청한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시의 입장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거기 조직위원회에서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시의 입장표명이 없으니까 고양대회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지원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겠지만 2년 전에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잡고 제안을 하라는 거지요. 제안을 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공무원들이 발휘한다면 준비단도 보람이 있는 것이고 시민들도 예산 5억 쓰는 게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첨단산업과 실적자료 38쪽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 미디어교육이 사실은 이 센터 운영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교육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미디어센터에서 7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대여, 시설 대여,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는 스튜디오 체험이나 미디어 제작단, 미디어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체험은 오디오하고 비디오 포토, 스튜디오 촬영 제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체험이 아니라 교육을 여쭤본 것이고 38쪽 추진실적의 활동내용이 대략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어요.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체험은 일회적인 체험이이잖아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반 대상으로 DSLR 사진촬영이나 영상편집 관련이 있고, 스토리텔링이나 시나리오 쓰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이나 청소년 아나운서 스피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소년이나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교육이 초급 단계인지 아니면 전문가 양성까지 하고 계신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기초적인 초급부터 전문가를 양성하고, 양성된 전문가가 강사로도 출강을 하고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제작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받은 분들이 입주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나 어디에 취업을 한다든가 하는 실적이 있나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그런 실적은 있는데 제가 현재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안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취업실적이 없나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취업실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지금 미디어센터에 보조강사로 12명 정도가 거기서 교육을 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외부 취업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외부취업은 현재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급과정으로 해서 1년에 배출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저희가 회원이 4,55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별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급과정이 1년에 배출 인원이 몇 명인지 지금 답변이 안 되세요? 고급과정이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교육을 하는 것 아닌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정확한 수치는 대략적으로 100명 정도……,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매년 100명 정도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고급이면 취업할 수 있는 정도 아니냐 이거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현재 저희가 취업양성과정은 아니고 취미활동이나 여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취업과정 같으면 통계도 잡고 그러는데 취미나 여가 활동을 주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취미나 여가 활동도 필요하겠지만 인력양성을 하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되는 일중의 하나잖아요. 입주지원센터나 그 밖의 우리 일자리센터에서도 전문가들에 대한 취업요구가 많이 있을 텐데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당초는 목적이 영상미디어교육 같은 데 관심이 있거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확산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도 실시가 돼서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 과정도 양성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과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입주지원센터 보면 방송영상 관련해서 아니면 정보통신 관련해서, 영화후반작업 관련해서 많은 인원이 고용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왕에 운영하는 미디어센터에서 취업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더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맞는데요, 이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의 기본 취지가 교육을 시키고 시민들 스스로 하는 창작을 지원하고 또 영화문화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 이런 쪽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취업과 관련해서는 연계성을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입주지원센터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입주지원센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더 우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했고, 추진실적 39쪽에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차세대 방송미디어기술 연구사업하고 약물표적제어연구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에서 투입하는 시비가 1억 2천만 원씩 됩니다. 여기에서 결과물로 어떤 특허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 개발도 있는데 여기에서 특허등록을 하게 되면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참여하는 기관마다 지분이 다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항공대에서 2건, 동국대에서 3건 해서 저희가 약 128만 8천 원 정도의 기술이전료를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특허등록된 것에 대해서 기술이전,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특허를 여기서 취득을 해서 원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하면 이전료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댔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기술이전료를 저희한테 지분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술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기술 소유자는 참여 기관들이 지분을 갖고 하는 거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동소유로 되고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입이 발생되네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5년 경우 항공대 2건, 동국대 3건 해서 128만 8천 원 정도 기술이전료를 징수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매년 투자하는 것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작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시간이 오래 됐는데 감사 받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공통자료 143쪽 각종 인쇄물의 현황 보니까 고양시 관내업체들도 인쇄업자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수원, 인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 같은 경우에 고양시 경기가 지금 어렵고 고양시 사업자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기호일보도 있고 경인엠앤비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고양시 관내 업체를 채택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124쪽, 125쪽하고 관계되는 것이 위원회 감사자료 121, 122쪽의 해외유명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지원을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가 되어 있는데 이 파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은 우리 고양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수출유망지역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원 내역은 50~60% 정도의 항공료를 지원하고 임차료, 바이어미팅 관계, 통역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 지원한다는 겁니까, 전액 지원입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항공료 같은 경우 50~60% 정도 하고, 임차료, 통역비, 이런 내용들이 지원이 되는데 공모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2천만 불 이하 관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지원단이 네 차례 나갔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보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아이디어탱크 업체는 동유럽 시장개척단에도 되어 있고 아프리카 시장개척단에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씨앤넷 같은 경우는 동유럽, 남미, 동남아, 이렇게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유망한 중소기업이 5개, 6개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중소기업진흥청이나 그런 데에서 해외시장의 유망지역이나 그런 것을 발굴하고, 그 발굴 과정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한 업체가 계속해서 동유럽도 가고 북미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그렇습니까? 고양시에 중소기업 유망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홍보 부족으로 안 나가는 것인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업체가 그 업체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살펴보세요. 특히 씨앤넷이나 아이디어탱크 같은 경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맞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우선 현지 사정과 기업이 갖고 있는 품목,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골라내다 보니까 특화돼서 동일 기업이 A지역에도 가고 B지역에도 가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고 적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에 1개 회사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시가 특별히 이 업체만 좋아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현지 조사를 하고 기술력을 보고서 하는 것이지 A지역에는 ‘가’ 업체가 가고 B지역에는 ‘나’ 업체가 가고 그렇게 해서 많이 갈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저변이 넓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특정업체는 몇 군데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혜를 주는 건 아니고요.

우영택위원

그러면 씨앤넷이라는 업체는 뭐하는 업체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영택위원

제가 보니까 하나리빙은 주방용품 다단계회사인 것 같고 중복된 업체들이 많은데,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추천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홍보부족으로 그분들이 계속 나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약 추진액도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보면 계속 그 업체가 그 업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단산업과하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는 어떤 관계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저희 첨단산업과의 산하기관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업무가 거의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저희 같은 경우 시에서 하는 사업을 일부 위탁을 하고, 주로 시에서는 방송영상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하고 그쪽에서는 연구라든지 실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지금 꼭 첨단산업에 국한해서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민생경제국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자체 하는 것도 있고 중앙이나 중소기업청에 공모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위수탁 운영하고 있는 데가 빛마루, 성사센터, 타워Ⅰ, 타워Ⅲ, 이렇게 되어 있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빛마루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가 있고, 성사는 1인 창조비즈니스센터라고 볼 수 있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우영택위원

성사센터에서 이분들이 방 하나씩 하고 있는 겁니까?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저희가 2층에 1인 창조기업이라고 올해 15개 업체가 거의 책상 하나에 방 하나 꼴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저는 1인 기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데 1인 기업이 주로 뭡니까?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창업을 준비하거나 어느 정도 사업 단계에는 있지만 종업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지요, 보육.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밖으로 나가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어떤 실적이나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저희 1인 창조기업 같은 경우 실적이 있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이제 6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비 지원이 2,300만 원 되고 다 국비 따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다 국비 따오고 시비 2,300만 원이지만 사무실은 관리비만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관리비는 본인들이 일정비율 내고요,

우영택위원

관리비 빼고 다 시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무상 지원이고 중소기업지원청에서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중소기업지원청에서?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우영택위원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큰 결과물은 1년이 지난 다음에나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까?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그 정도에 나오는데 일부 기업은 매경TV나 이런 데에 콘텐츠를 제작해서 나온 기업도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마이스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47쪽에 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지금은 고양시가 관할권을 갖고 있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전에는 도에서 주로 지도감독권을 행사했고요,

소영환위원

도에서?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지출법 시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감독권을 갖고 오게 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 처분요구사항이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내용 자료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직원들 월급도 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마 킨텍스 자체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

소영환위원

3개 단체가 출자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급여 같은 것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부분이 아니고 자체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된,

소영환위원

최근 4, 5년간의 인상률을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공무원의 몇 배가 올랐던데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안 갖고 계시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지금 킨텍스 체제가 지도감독이나 업무 관여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일단은 지출법에 의해서 출자기관으로 정해졌거든요. 2014년 9월 25일 행자부에서 발표한,

소영환위원

이것이 그전 일이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운영하는 정관이나 이사회나 자율권이 많이 보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화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킨텍스가 그렇게 체제 변경을 하기에는 어렵고,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도와 국가와 고양시의 출자로 인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를 도에서도 하고, 그리고 지도 감독권을 고양시가 갖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된 것을 가지고도 도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관련법 범위 내에서 특히 지출법 범위 내에서 저희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노사협약 인건비 인상분보다 훨씬 높게 책정을 하고, 또 이 회사가 이익이 나는 회사가 아니고 계속 적자잖아요. 그런데 골프 회원권도 더 늘리고, 이것은 고양시나 경기도나 다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 아닌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금결정은 사실상 노동조합하고 킨텍스가 정하고, 일단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높다거나 그런 부분을 관여하기가 힘들었는데 다행스럽게 지출법이 적용되면서 예산편성 상에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노사협약 인상분보다 더 올리고, 이익이 나는 회사도 아닌데 관리하는 시청 담당국에서 이것은 제대로 관리 안 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지적을 많이 당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여기를 관리하게 되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저희가 일단 지출법에 따라서 그 자체하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한테 예산 정산보고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과한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2014년도의 감사결과인데 계속 임금인상 추이를 봐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는데 듣고는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적자나는 회사라서 더 철저히 관리하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도 해야 되는데 감사 지적사항 보니까 보통 공기업에서 하는 형태의 뉘앙스를 많이 느껴요. 담당국장님은 앞으로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영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예산 보면, 인쇄업체가 제일 많은 곳이 고양, 파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깥에 나가서 해 갖고 오시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앞으로 계약부서하고도 잘 협의를 진행해서 가급적 관내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킨텍스에도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올해는 거의 95% 이상을 관내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5%도 안 되고 1개 업체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서울에서 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고양시 장항동이나 이런 데에 있는 업체에 다 해 가는 판인데 고양시는 왜 서울 가서 해 오는지 모르겠어요. 민생경제국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문제입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27페이지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로타리세계대회 그리고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마이스뷰로 설치 계획 있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것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마이스산업과, 아까 ‘평화이야기’ 책자 제작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관련 근거가 없다고 그러셨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니, 그 로고 사용하는 부분은 아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김완규위원장

아무나 사용한다고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이게 뭐지요? 마크 아닌가요? 고양시 마크 가지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저희 고양시 마크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것을 아무 데나 사용을 하게끔 하면 돼요? 이게 원래 「고양시 상징물관리 조례」라는 게 있어요. 지금 확인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알려 주세요. 정확하게 이것을 짚고 가셔야지, 관련된 내용이 왜 없어요? 여기 심볼마크가 딱 적혀 있습니다. 제4조(심볼마크) ‘①심볼마크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하며, 이를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심볼마크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1호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호 ‘시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여기에 심볼마크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시기가 명시되어 있고, 또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에도 이것을 보고를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사용 신청하고 또 승인 건도 명확하게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징물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고양시이미지표준화규정집의 매뉴얼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사용해도 우리가 아무 터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되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어서 판단했는데 그건 잘못 됐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일단 고양시이미지표준화규정집 있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이것 구해서 김홍두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하고 또 여기 규칙도 되어 있나요? 시행규칙은 따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규칙이 만들어져 있으면 규칙까지도 김홍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사항이 하나 있는데, 자료요구집 37페이지 전통시장, 지역경제과님께 지나갔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덕이동패션1번지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예산 나온 것이 진행되고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상인회에서 사용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건축물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통과 안 됐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안 됐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허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애당초에는 비가림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다른 어떤 방법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번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로 완전히 씌우기로 했는데, ‘어닝’이라고 건물에서 폈다 접었다 하는 것은 건축물로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ICT 시장 육성 관련해서 기금 받은 게 얼마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요?

김완규위원장

ICT 육성, 경영혁신사업에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국비 100%, 6,00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장

6,000만 원이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 6,000만 원 가지고 원당시장, 능곡시장, 덕이동패션1번지, 세 군데에다가 2,000만 원씩 나눠준 건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시장마다 조금 성격이 다른데, 하나는 ICT 카페, 모바일 포스기 보급, ICT 활용교육 등인데 그게 시장마다 동일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좀……,

김완규위원장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지금 ICT 시장 육성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정보통신기술을 집어넣어서 전통시장앱을 만들고 있는가 봐요. 그리고 관련 포스 같은 것도 센터 안에 집어넣어서 돌리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원당시장과 능곡시장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어떤 업체를 선정해 준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알고 싶고, 특히 저번에도 덕이동패션1번지 육성 활성화 방안으로 덕이동패션1번지 안에 있는 전통시장만 살려서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느냐, 덕이동 로데오거리 전체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기금 가지고 여기에다가 설치하고 자기네들 운영하면 얼마나 좋을지, 이런 구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확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ICT 시장 육성 기금이 어떻게 사용됐고,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운영체계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세요.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벌써 설치를 했는지, 설치를 했으면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있는지, 모바일앱을 만들었으면 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생경제국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킨텍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양시와 킨텍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임창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킨텍스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운영에 접목시켜 나가고자 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킨텍스 관계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장과 본부장․감사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킨텍스의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임창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사항 중에서 지금 GTX의 킨텍스역 출구가 어디로 결정이 나 있습니까?

철도기본계획이 나오면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금 GTX 연장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출구가 여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의 홍보력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GTX의 회차 부분으로 출구를 여기로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의원님들이 킨텍스역 주 출구는 1, 2전시장에 위치해야 되고 부수적인 출구 부분이 어떻게 나야 될지는 차후의 문제지만 현재 우리 킨텍스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은 대화역에서 20분 동안 걸어가야 1전시장에 도착하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역사까지도 이러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면 이건 만들 필요가 없는 출구가 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도와줄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킨텍스의 임창열 사장님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50% 이상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사장님으로 취임하셔서 불철주야 킨텍스를 위해서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사장님께서 킨텍스의 제3전시장이 필요한 의미를 말씀하셨고, 제3전시장이 들어서야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마이스산업인 킨텍스 국제전시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20위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거기에 당연히 필요한 부대시설인 주차장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전시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고양시의회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문제는 정부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법에 대해서 코엑스 제2전시장을 서울에서도 한다는 것은 똑같은 그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장을 움직여서라도 꼭 3전시장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완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GTX역이 킨텍스 중간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교통으로 큰 유리한 이점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무궁한 발전과 하루속히 3전시장이 유치되기를 같은 고양시민과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처분 요구사항이라고 킨텍스에 대해서 통보가 온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용이 도덕적 해이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경비 집행이 부적정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조금 억울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무시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노사 간의 임금협상도 우리 사장님께서는 원칙을 가지시고, 아무리 노조에서 여러 가지로 강압적으로 해도 굴하지 않고 원칙을 가지시고 협상에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장님이 부임하기 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다 전임자들에 대한 감사 통보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거울삼아 킨텍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 사장님 이하 임직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589쪽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최근 3년간 경영실적이 있습니다. 그 경영실적을 보면 개선이 되어가고 있어요. 첫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경영실적표가 나와 있는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당기순이익(손실)이 210억에서 86억, 그다음에 33억, 이렇게 쭉 줄어가는 게 있어요. 결국은 지금 수익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면,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영업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는 예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치. 그러니까 여기 영업비용에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돼서 산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영업비 손실이 계산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가 예치가 되는 것인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그 감가상각은 현금흐름이 아니고 장부상에 적자로 표시되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를 넣는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회계상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이 영업비용에 넣었다는 것은 그 감가상각비가 예치돼서, 예를 들어서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17년으로 건물의 상한선을 정했다면 그 후에 예치된 이 금액으로 다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영업비용으로 감가상각비는 집어넣어 놓고 이게 회계 장부상으로만 나타난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저희가 기부채납을 해서 고양시로부터 무상사용을 20년, 13년 받았지 않습니까?

이화우위원

예.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산에 대한 재평가라고 해서 우리가 20년 무상 임차한 것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매년 나옵니다. 만약에 2,000억이면 10년 동안이면 1년에 200억씩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장부상에. 그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무상으로 받았잖아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이게 현금흐름은 없습니다. 장부상에만 기재가 되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무상으로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는데 왜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에 포함을 시키는지,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어떤 100원짜리 물건을 사면 만약 10년 동안 균등이라면 매년 10원씩 감가상각을 장부상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은 고양시 것이잖아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그렇지요.

이화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고양시가 안고 있어야 되는데 왜 회사에서 그것을 안고 있어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저희가 고양시로부터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업권입니다. 고양시가 우리한테 무상사용을 20년 주면 20년 동안 그 영업권을 저희한테 준 겁니다. 그럼 그 영업권에 대한, 만약에 1,000억을 10년 줬으면 1년에 100억씩 장부상에 감가상각을 계속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감가상각을 장부상에 기재해 놓고 그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장부상에만 기록이 되어 있지 지금 안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감가상각비 계상을 안 하든가,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그것은 국제회계기준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그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 얘기는 1,000원짜리 물건을 사서 10년을 쓰면 1년에 100원씩 감가상각을 이 장부상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 물건이 자꾸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이화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그것을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이화우위원

그것은 킨텍스가 건물을 갖고 있을 때 얘기고, 지금은 고양시로 넘어왔잖아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고양시로 기부채납은 넘어왔지만 기부채납하면서 저희한테 영업권을 대신 준 겁니다, 회계 기준의 영업권. 소유권은 고양시로 넘어갔지만, 유상에서 무상 사용권인데 그 영업권을 저희한테 줘서 그것을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구한 자료 보시면 589쪽에 2013년도에 저희가 영업외비용이 1,964억이 손실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3년도에 고양시로 기부채납을 한 후에 킨텍스 건물에 대한 재평가를 해 봤습니다, 우리한테 넘어온 영업권.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이만큼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실질적으로 현금흐름이 아니고 장부상에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고양시로 귀속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식회사 영업을 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양시에 건물이 넘어왔으면 고양시에서 사실은 감가상각이 돼야 되는데 왜 기업을 경영하는 회사 측에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계상이 되면 당연히 그게 어딘가에는 현금으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부상만 그렇지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이것은 우리 기조실장이 상당히 자세하게 쉽게 설명하는데 양해만 해 주신다면 기조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이해가 되게 얘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남운 발언대에서 - 기조실장 송남운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국제회계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딱 된 것이고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부위원장님이 궁금해 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에 공물법에 의해서 건물을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고양시로부터 사용권을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인데, 그것을 고양시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킨텍스는 17년만 쓰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계용어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이라고 그러는데 기부하고 나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산, 이것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는데 그 가치를 계산해서 17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남아 있습니다.)

17년 동안의 무형자산인데, 그것에 대해서 17년 동안, 쉽게 말해서 속된 얘기로 까나가는,

예,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남운 발언대에서 – 되셨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608쪽에 무료임대현황이 있어요. 고양시 홍보관 제1전시장, 제2전시장, 그다음에 고양시브랜드상품관, 고양시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이것은 어떤 근거로 무료임대가 되나요?

그러니까 유휴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금 여유 있는 공간에 있어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 서로 간의 협약에 의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일전에 무상임대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근거 규정이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서 자료 보니까 무료임대현황이 있길래 그런 조항들은 어떤 근거로 했는지, 저는 그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2월에 아마 이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번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사무동은 무상임대를 한 예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익목적으로 사용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에서 한 번쯤 재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저희 고양관광특구가 지정됐지 않습니까?

고양관광특구 지정돼서 킨텍스, 한류월드, 라페스타, 웨스턴돔, 아람누리까지 연결하는 그 일대가 다 규제 완화되었는데, 제 기억에 작년에 저희가 2층관광버스 예산을 8억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이 됐는데 아직 그 차가 다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2층 관광버스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소리도 없고 아직 됐다는 소리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2층버스는 완전히 취소된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을 태워서 가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때도 처음 할 때 목적은 고양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차를 만들고, 또 그게 랜드마크가 돼서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버스로 돌린다니까 그러면 그냥 일반버스 되듯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인쇄물을 왜 전부 서울에 가서 해 가지고 오냐?” 그래서 임창열 사장님께서 고양시 것을 되도록 쓰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진짜 특별한 것 외에는 다 고양시에서 했더라고요.

1억 6,000만 원 정도 되던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인쇄물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양시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직원들 계시니까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3전시장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제1조2항에 전시장부지 438,000㎡가 3단계까지를 포함한 총 부지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단계, 2단계 합치면 423,911㎡거든요.

그러면 3단계 부지는 도대체 몇 ㎡인지, 부지면적이요.

예. (○ 시설운영팀장 엄재호 - 시설운영팀장 엄재호입니다. 지금 협약서에 나와 있는 면적상으로 보게 되면 438,000㎡를 고양시에서 저희한테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426,000㎡가 무상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000㎡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전시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1전시장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일부분과 그 외에 2전시장 옆에 나대지로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 시설운영팀장 엄재호 – 예.)

그러면 거기서 추가로 필요한 부지는 11,000㎡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고 나머지는 부지 확보가 아니라 건립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인가요? (○ 시설운영팀장 엄재호 - 지금 전체적으로 3전시장과 관련한 부분들은 부지면적과 관련해서는 고양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코트라와 면적 추가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에 지금 정확하게 면적이 얼마까지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1전시장의 주차장에 남아있는 부지하고 2전시장의 나대지를 대상으로 해서 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배치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1전시장의 주차장과 2전시장의 나대지 이용하고 추가로 확보하는 면적은 11,000㎡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 시설운영팀장 엄재호 - 2전시장 쪽의 나대지가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약 7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 75,000㎡, 그다음에 1전시장의 주차장부지만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협약서에 나와 있는 전시면적 7만㎡ 정도를 짓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1전시장의 주차장과 2전시장 나대지부지 가지고 3전시장 부지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 시설운영팀장 엄재호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전시장 주차장하고 2전시장 나대지를 활용해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누가 확보해서,

킨텍스가 주차장을 확보하신다고요?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증설계획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3전시장이 178,000㎡지요?

178,000㎡로 해서 건립할 계획인데 예산은 이 정도 하면 얼마나 들게 되나요? (○ 시설운영팀장 엄재호 - 지금 건립비용만 약 4,500억~4,9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경우에 소유관계라든가 운영·관리라든가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절반 정도 외자를 유치하면 일단 예산 확보는 용이한데 이후에 관리라든가 소유관계 같은 문제는 없나요?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에 내년에 유치하는 사업 중에서 아까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2016국제로타리세계대회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 명칭사용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해 보니까 지금은 어려운 얘기 같고,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 홍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행 상황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13쪽에 ‘성장 유망 분야 신규 브랜드 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북한의 예술품,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드론이나 로봇 관련, 그리고 코리아 크리스마스 페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에 한번 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양시 지역에 전통공예품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전통공예품 관련한 브랜드나 페어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면 고양시에 계신 전통공예 전승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어디에도 없는 좋은 페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고양시 공예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국에 한 분밖에 안 계신 명장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맥이 끊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시에도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에 ‘국민 여가 캠핑장 운영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은 킨텍스에서 운영을 맡게 되시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킨텍스가 행정감사를 받고 언론보도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사항을 그대로 우리 고양시 내에서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기가 좀 뭐 해서 위원장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원이 몇 명 정도 됐지요? 일단 이 보고한 책자를 가지고 중심으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 정원이 106명, 현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정원이 106명이고 현원이 100명이다, 6명을 추가로 인력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임원이 3명이고 직원이 96명인데, 직원 96명에다가 6명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이게 10월 기준인데 2015년 3월 기준으로 현원이 몇 명이지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아마 이게 수시로 퇴사도 있고 그래서 현원이 92~93명 정도 됐을 겁니다.

김완규위원장

3월 기준으로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2013년 3월 기준에 정원이 110명이었고 현원이 91명이었습니다.

금년 3월은……,

김완규위원장

91명이라고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위원장님, 퇴사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예.

현원이 몇 명이고 임원이 몇 명, 직원이 몇 명인지 알려 주세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현원이 97명이고, 이중에 임원이 4명이고 직원이 93명입니다.

김완규위원장

97명이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7개월 사이에 직원이 3명이 더 늘어난 거네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예.

김완규위원장

보도자료에서는 88명의 직원끼리 4억 원의 성과급을 나눠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직원 중에서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다는 건데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오늘 현재 정규직이,

김완규위원장

아니 3월 기준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월이나 10월이나 정규직을 뽑지 않았더라고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참고로 2014년에 현원이 91명이고 정규직이 88명, 계약직이 3명, 2015년 지금 현재는 정규직이 82명이고 계약직이 14명입니다. 여기서 계약직은 비정규직을 말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용역노동자 근로조건보호 지침에 의하면 기본급의 연 400%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것 맞는 말이지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그것은 용역회사 말하는 겁니다. 저희 직원이 아니고 우리 협력업체 용역사에 대한 400% 지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88명 직원끼리 4억 원 성과급 나눠 가졌다는 것은 왜 지적이 된 거예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그것은 상대적으로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안 주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경영성과에 따라서 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한 겁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비정규직 3명이 있는데 그 3명은 왜 안 줬어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위원장님, 그 신문에 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환경미화, 청소, 보안 용역업체에 대한 것을 언급한 겁니다.

김완규위원장

이때 3월 기준에 97명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88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인원들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그 신문보도 사항이 상여금 400%를 지급 안 했다는 것은 용역회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킨텍스는 상여금이 없습니다. 평가를 해서 10%를 성과상여금으로 준 게 그것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3월 기준으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9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임원 3명에 직원 94명이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여쭤보니까 88명에 3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91명인데 아까 직원이 93명이고 91명이면 2명 차이가 나잖아요. 임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직원 93명에 88명이 성과금을 받았다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급금액이 3억 9,988만 7천 원, 이 금액을 88명한테 2015년 3월 기준으로 지급을 했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지난해 2014년도 88명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런데 왜 2015년 3월 기준 이렇게 적혀 있지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그것은 지난해 성과급을 익년 1, 2월에 평가를 하고 3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김완규위원장

그런데 언론보도를 왜 이렇게 방관했어요? 방관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보도가 나왔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킨텍스에서 열심히 해 놓고서도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반대언론보도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수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코트라 내부의 갈등으로 고액연봉 받는 직원이 사실상 무보직 상태로 방치됐다, 이분이 어느 분이에요?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우리가,

김완규위원장

이것은 시설 관리 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마케팅본부장님?

상욱

김상욱마케팅본부장

제 본부 밑에 신사업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언론보도된 내용은 신사업추진단에 보임된 직원 3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추진단은 지난 7월에 만들어졌고 현재 3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위수탁사업 위치가 있는데 지금 aT센터하고 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원컨벤션센터를 킨텍스가 위수탁 받기 위해서 그 관련작업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신규전시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킨텍스가 전시사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임대사업이 있고 주관전시사업이 있고 대행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주관전시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신규로 전시사업을 개발하는 일을 한 사람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전시장 운영 회사들은 자회사로 서비스회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터링이나 장치업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킨텍스에서도 장치용역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연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보도기자가 정확히 사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보도를 해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시마케팅, 마이스산업팀, 시설운영팀 팀장급 1급 직원이지요? 그 1급 직원이 지금 신사업추진단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시설운영팀이 팀장 1명에 직원 8명이고, 행사지원팀은 팀장 1명에 직원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원컨벤션을 담당하는 팀장, 장치사업을 담당하는 팀장, 신규사업을 만드는 팀장 밑에 과연 직원이 몇 명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일하게끔 만든다고 했으면 전문인력이고 고급인력이니까 사람을 붙여 주어야지요. 이 사람이 혼자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연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이 과연 여기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간에 일의 종결여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사업의 연계성을 가져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1급 직원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진짜 일을 제대로 일을 시키고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전 감사원 전인철 원장님을 고문으로 위촉을 하셨던데 이사회 명단 보니까 고문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고문으로만 나와 있는 건가요?

고문이 지금 몇 명 위촉되어 있습니까?

한 분은 누구시죠?

그러면 이 두 분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할 때 어떠한 수당이라든지 활동비에 대한 것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나요?

활동비는 평균 얼마 정도?

한 달에요?

카드는 본인이 업무추진비,

그런데 고문이 여기 이사회 명단에 없는 이유는 뭐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고문 두 분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 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확인하다 보니까 전인철 원장님이 어디로 가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대외적인 활동을 커버하기 위해서 경기도부지사나 원장님을 모셨으면 모신 분에 대한 활동범위를 더 넓히는 차원이 되어야지 이렇게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물어봐도 솔직하게 답변을 안 해 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고문 위촉되신 두 분 외에 다른 기타 경비가 지출되는 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조실장님,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남운 좌석에서 – 예, 없습니다. )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지금 마이스팀장이 와 있어서 같이 그런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016년 해월드 관련해서 지금 고양시에서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지요? (○ 마이스산업팀장 신봉교 좌석에서 – 예산은 대행기관 쪽으로,) 무슨 기관이요? (○ 마이스산업팀장 신봉교 좌석에서 - 대행기관 위탁 쪽으로요.) 그러면 이것 얼마 예산을? (○ 마이스산업팀장 신봉교 좌석에서 - 저희가 3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유치 확정된 부분 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마이스뷰로 고양컨 벤션뷰로를 빨리 만들어서 지원하고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스산업팀장이 여기 자리에 계시면서 제 이야기는 지금 이러한 하나하나의 세계박람회 유치만 한다고 해서 유치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양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 일반회계냐 아니면 특별회계냐, 그리고 특별회계를 빨리 가동을 시키려면 이러한 밑바닥을 빨리 보충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거니까 오늘 행정감사 받으시면서 지금까지는 우리 고양시가 통제하고 감사 부분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는 관리감독에 있어서 지원이 기본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셔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잘못된 언론보도는 빨리 수정해 주셔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이분들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킨텍스의 발전과 여러분의 화합된 하나의 힘이 성과를 맺게끔 하기 위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12페이지 보니까 메르스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비해서 11회라는 주관전시회를 가졌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전시팀장님이 예전에는 두 분이었는데 한 팀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은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하고 3개 팀이 합심하고 서로 자체 경쟁 속에서 내년도에는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킨텍스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임창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킨텍스가 세계적인 전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킨텍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와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킨텍스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