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내 의원 발언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사항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관리 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끊임없이 아파트비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아파트 입주민 간 고소·고발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계신지, 위탁관리나 용역업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횡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나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비리가 발생되지 않게끔 예방차원에서 지금 비리척결운동도 하고 감사담당관도 새로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가서 수습하는 상황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고양시가 아시다시피 서울시 수도권과 근접한 베드타운으로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고양시 인구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시를 들게요.

경기도에 그런 부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 같은 경우 입대위가 운영주체가 되어서 계약이나 입찰을 강요할 수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그 주변에 들어오는 위탁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비리와 횡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정책과나 또는 주택과에 질의를 하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서로 핑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여기는 타 부서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핑퐁을 하고 있는데 타 시의 경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같은 입찰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시고 지금 고양시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은 보육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육에서 지침한 보육료 수입의 5% 이상은 임대수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지금 거의 20~30%를 받는 곳도 다반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못 하는 것은 입주자대표에게 혹시 밉보이면 쫓겨날까 싶어서, 부당함을 당할까 싶어서 상당히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본인들이 속앓이만 하고, 경기도나 고양시에 조용히, 은밀히 민원을 넣고 건의를 하면 적극적 대응을 안 하셔서 상당히 울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주택과나 보육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침과 타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비교하셔서 우리 고양시도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님께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2014년도는 집단민원처리가 2건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1건도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신 3동에 서정마을 4단지, 6단지,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소음 문제로 인해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면서 집단민원을 본 위원한테도 갖다 놓고 담당부서에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양 갑, 을에 그린벨트 해제요구를 하시면서 집단민원 신청과 집회도 수차례 했고 시민소통담당과 직원도 그날 오셔서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자체가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왜 그런 것인지 다시 한번 담당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기관은 아니지만 빠른 처리기간이 될 수 있게끔 각 집행부에 안내도 하시고 또 그 현장에도 같이 동행해서 나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담당에 시민소통과 직원도 왔는데 그 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더 행정감사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들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려주실 때는 좀 더 면밀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안내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한 요구사항을 접수하셔서 저희들에게 안내도 해 주시고 빠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00만 시민을 향한 선진 인사제도 운영이라고 안내를 해 주셨는데 인사의 5대 기본원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행신1동과 행신3동의 지역구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동장과 지역주민들 간 약간의 불필요한 마찰로 인해서 동장을 주민자치 주변에 계신 분들이 내년도 1월에 인사발령을 본인들이 반드시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담당관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역의, 동의 동장이라면 정말 그 지역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동 대표로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인데 이렇게 주민자치 주변의 몇몇 분에 의해서 동장의 인사권이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원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일부 주민자치 주변에 계신 분들로 인해서 동을 끌어가시는 동장님 같은 중요하신 분들이 그런 것에 휘둘려서 인사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적자원담당관님께서는 각별히, 정말 양성평등과 균형인사로 사회적 배려로 화합을 유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다음 인사 때 부당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미흡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년 행감을 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들의 불친절 민원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개선됐다면 이런 불친절 민원이 제로포인트까지는 안 돼도 정말 낮은 수치로 떨어져야 되는데 해마다 반복돼서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통자료 192쪽에서 195쪽, 일반자료 505쪽에도 직원들의 불친절로 민원이 발생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찾아보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소나 하수처리사업소 같은 분들이 의외로 불친절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역시도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신분을 밝히지 않을 때는 상당히 그분들이 불쾌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질의를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자료 504쪽을 보시면 유기견보호센터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공무원을 신고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기된 동물에 대한 방치와 학대는 공무원 업무태만에 의한 결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 역시도 저희 집 딸이 유기견 강아지나 고양이를 불쌍하다고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유기견센터에서 치료도 못 받고 방치되어 있고 환경이 너무 더럽고 비위행적이어서 정말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조치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100만 고양시민의, 지금 반려견에 대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사랑과 깨끗하게 해서 보호받는다는 것을, 특히 고양시는 고양이가 마크잖아요. 시 마크인데 많은 동물들이 학대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고양시 의원으로서 조금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관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