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권순영 --> 강주내 강주내 --> 김영식 김영식 --> 박상준 박상준 --> 윤용석 윤용석 --> 이규열 이규열 --> 이윤승 이윤승 --> 조현숙 조현숙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일시 : 2015년 11월 23일 (월) 10시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22분 감사시작)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시정을 돌아봐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과 건강하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13개소의 현장 확인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기법 연찬,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2016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7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제1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과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위원장 권순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채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8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정책기획담당관실, 공통자료 27쪽을 보시지요.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윤용석 위원 2015년에 특이하게 2015년 규제개혁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는데 우수자를 한 분을 해서 50만 원을 지급해 드린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그렇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2015년에 처음하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규제개혁 공모전에서는 처음입니다. 2014년도에 시작했는데 2014년도는 없었고 2015년부터 시작된 건데 첫 번째 규제개혁 대상에 당선된 것입니다. ○ 윤용석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안제도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안 받고 다른 부서에서는 시민대상으로 받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정책에서 지금 시민제안은 여러 각도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시민제안도 받고 공무원제안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규제개혁 공모전을 저희가 한 것이거든요.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당선된 부분이 시민이 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나간 것은 없어요, 공무원 말고 시민대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저희가 2012년도부터 계속 제안제도는 많이 받았지만, 응모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각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채택된 의견이 없었던 관계로 시민한테는 포상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윤용석 위원 주로 부서에서 볼 때는 내용이 포상을 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라든지 현실성이 떨어지고 적용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안을 했을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간다든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제안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 윤용석 위원 담당관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게 개선방향으로, 앞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왜냐하면 제안제도 조례라든가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주로 우리 공무원들 내부의 제안을 많이 해서 행정을 효율화하는 아이디어가 많은데 시민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우리 마을을 만들까, 이런 작은 아이디어부터 큰 아이디어까지 모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많이 개방하고 있는데 시민제안이라는 것이 심도 있게 노력을 해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다든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정부제안이라든지 시·도제안에 보면 규정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대단히 제안제도에서는 통과된 확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적으로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포상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제안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우리가 100만 도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나온 결과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시도에서 하더라도 칭찬, 참여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아니면 행정에서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채택이 안 되더라도 아이디어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책기획담당관의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2016년도부터는 적극적인 시민제안, 100만 돌파도 해서 시민들의 욕구도 대단히 높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배너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중기적으로 시민제안을 하고 시민 참여자 모두에게도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해서 저희가 많은 제안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29쪽 보시지요.

이 용역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만 발주한 용역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그렇습니다. ○ 윤용석 위원 현재 여기 2013년하고 2015년은 해당사항이 없고 2014년도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시 피해영향 연구용역이 과업 중단됐어요.

중단되면 계약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외곽고속도로 고양시 피해영향 연구용역을 저희가 2014년 2월 25일부터 2014년 10월 29일까지 용역기간을 설정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5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과업중지가 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과업정지를 했느냐 하면 국토부가 정책을 발표했었는데 정부가 민자사업 통행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잠정적인 중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것이 끝나고 이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중지는 국토부가 어떤 발표한 이후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중지시켜 놓은 것이지 전체를 계약했는데 안 하려고 환수한 것이 아니고 잠정적인, ○ 윤용석 위원 과업만 중지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또 할 수 있고?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가 가시화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성과를 달성하면 계속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이것은 2014년도에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별도로 고양시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되는지 여부, 여러 가지 요금의 체계적인 문제, 그런 것을 저희가 발주해서 결과물을 얻어낸 겁니다. ○ 윤용석 위원 근데 결과물을 얻어냈는데 결국은 중복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 국회의원들 용역결과라든가 북부 15개 시, 지자체 용역하고 중복됐다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국토부가 그 당시 과업을 잠시 중단시켰던 이유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민자고속도로, 민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제안을 낼 것으로 봤는데 구체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10월 26일까지 중지했다가 그 이후에 속개해서 이것이 10월 29일에 제출 받았나요?

자료대로 하면 제출일자가 10월 29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결과서를 받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용역결과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어디다 활용을 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정부 정책적 건의라든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명 받을 때 저희가 활용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외곽고속도로 일산~퇴계원 민자구간 통행료를 분석했었던 거거든요.

킬로미터 당 132원이라든지 재정대비 2.6배, 고양구간은 10배 차이나는 구체화된 내용이라든지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민자의 재정사업의 요금 수입에 대한 비교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서, 또한 환경오염피해 부분을 추가해서 용역을 만든 자료입니다. ○ 윤용석 위원 우리 고양시 구간만 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기점인 일산부터 퇴계원 구간을 대상으로 용역을 한 것입니다. ○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담당관께서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용역을 준 2014년 5월 22일 전에 다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또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똑같은 내용을 받아내기를 우리 고양시에서 또 용역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고양시 내부에서 중복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지자체라든가 정부라든가 그 외에 많은 이 문제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다 내놓은 것을 우리가 또 용역을 준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용역을 하나 주더라도 면밀하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혹시 이 용역에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를 다른 곳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향후에 용역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 외에 고양 100만 대도시 준비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2014년도에 됐어요. 그러면 현재 보고 계신 자료의 82쪽을 보시겠어요? 이것은 인적자원담당관실 자료인데 안 가지고 계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 윤용석 위원 용역기간이 2014년 8월 1일에 시작됐고 현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본 것은 2014년 1월에 했어요.

근데 용역명칭이 정책기획담당관에는 고양 100만 대도시 준비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이고 인적자원담당관에서 한 용역은 똑같은 해 2014년에 100만 시민행복도시를 위한 조직진단 용역이에요.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지 모르지만 같은 해에 2개 부서에서 비슷한 용역을 했다고 봐요. 인적자원담당관의 용역은 조직에 중점을 뒀겠지만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고양시 전체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봤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사업추진 적용여부에 보면 “100만 도시에 걸맞은 조직개편 실시 시 연구내용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같은 해에 용역을 주는데 좀 더 보완을 해서 한 용역으로 같은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었느냐, 이렇게 양 부서가 비슷한 용역을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도 그 부분은 2014년 1월 27일부터 2014년 5월 16일까지 용역기간인데 그 이후에 인적에서 100만 시민행복도시를 위한 조직진단 용역이 2014년 8월 1일, 바로 이후에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약간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수의계약을 줬을 경우에 용역의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부분이고 전반적인 영역을 넓혔을 때는 금액이 클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용역을 했을 당시에는 재정모델을 표출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100만이 되어서 인적에서는 전반적인 조직이라든지 인사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으로 용역을 했다고 보면 저희는 재정이 100만이 됐을 때 재정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세에 공동과세를 한다든지 재정보전금의 상향조정이라든지 재정보전금을 시에서 직접 징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추가 보완을 한 부분인데 향후에는 같은 부서에 연관성이 있다면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정책기획담당관께 정책 건의를 드리는 것은 정책 쪽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고양시 각 부서에서 용역 올리는 것을 다 수집해서 많은 부서들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중에 일부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전체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개나 세 개의 용역을 합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용역을 안 줘도 된다는 것이지요. 각 부서만 가지고 우리 부서에 필요한 것만 뽑아서 쓰고 사장해 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연구원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년 동안 했던 용역보고서를 전체 다 분석을 해서 그중에 안 해도 우리가 거기서 몇 년 전에 한 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 일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얘기이고, 용역의 컨트롤타워처럼 전체 부서의 용역보고서를 다 내용이든 결과물이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사실 저희도 용역이라는 것이 각 부서별로 개별적인 용역도 있고 정책에서 하는 용역도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용역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가치 있는 용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 공감하는 부분이고 현재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했던 용역을 전부 다 DB화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으로 직원이 전 부서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용역 발주할 때마다 그 건과 저희가 DB구축해 놓은 것과의 상충이 되는지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 개별적인 독자적인 연구소에서 DB를 다 갖고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는 시정연구원에 기존에 있는 자료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할 필요가 없고 그걸 보완적으로 우리가 연구소에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한 직원이 DB구축한 것을, 전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 낭비요인은 상당히 있을 수가 있는데 향후에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 진다면 그런 부분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과감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용석 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우선은 데이터가 다 구축이 되어 있으면 용역발주하기 전에 기존에 용역했던 것하고 참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앞으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37쪽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집단민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매년.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조사에서 승화원까지 가서 내용을 살펴보고 왔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현재 벽제화장터라고 보통 말하지요, 부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12월 29일에 고양시장은 서울시장에게 일반경쟁입찰을 해달라고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 결과에 의해서 올해 3월 30일에 서울시 승화원 직영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2월에는 고양신문 주재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주민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 안이 상당히 좋은 안이다 그래서 저희가 6차에 걸친 토론회를 거쳐서 주민복지위원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해 9월 2일에 최종적으로 안을 갖고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복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만들면서도 법적인 문제가 계속 뒤따라왔습니다. 과연 고양시장이 주민복지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 규정이 과연 실차가 있는 것이냐, 그런 법적인 의구심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관계를 해소하고자 법무법인을 3군데를 다니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3군데 법무법인이 전부 다 고양시장이 주민복지위원회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안 된다, 관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나 봤더니 주민총회, 해당 통이 지금 4개의 통이 있습니다. 그 주민총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대표를 뽑고 뽑을 때 주민복지위원회규정을 저희 고양시가 만든 것을 거기서 통과를 해야 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규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주민복지위원회 건이고 그다음에 승화원은 소송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1일에 강제집행 신청을 승화원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다가 접수를 시켰습니다. 5월 13일은 사용재산, (주)통일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산, 음식점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납요청을 했습니다. 또 무단사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 검토도 월 2,400만 원 정도를 검토를 했고 7월 13일에 법원 강제집행 예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고양지원 집행관, 담당계장이 와서 직접 (주)통일로에 예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28일에 강제집행 정지 및 준재심소송 신청을 통일로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다가 했습니다. 준재심소송이라는 것은 화해조서 집행효력이 없음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이게 8월 12일에 고양지원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집행을 못 하게 된 것이지요, 승화원에서. 그래서 10월 8일에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자리에 가서 저희 직원들도 가있고 변호사들이 변호하는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주)통일로에서는 기간을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게 또 12월 3일에 2차 변론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심 결정은 판결이 내년도 1월에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고양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현재 4개 통에 대한 주민대표를 주민총회에 의해서 뽑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주민복지위원회 규정을 그때 같이 의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고양시는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통일로는 그것과 관계해서 현재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양시의 정책을 약간 반대할 수도 있는 형국입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담당관께서 얘기한 것처럼 순차적으로 잘 적용이 안 되고 굉장히 갈등이 있습니다, 2개 조직, 3개 조직으로 나눠져서.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법인에 자문결과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행정의 조정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한계를 피해서 갈등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잘못하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의 여러 가지, 지난 여러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현장에서 갈등이 최소화되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알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45쪽에 화정 옥빛마을 15단지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면담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민원하고 51쪽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같은 내용입니다. ○ 윤용석 위원 근데 이게 2014년도에도 민원을 넣고 2015년도에도 똑같은 민원으로 넣는다는 것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옥빛마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옥빛마을에서 동대표가 뽑혔습니다. 동대표하고 전임대표하고 소송관계, 고소·고발관계입니다. 1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서 잠잠한, 민원이 없는 형국입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런데 당사자들끼리 소송이 걸렸는데 왜 시에다 이런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고양시에서 중재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2014년이나 2015년도 전부 건축과 쪽에서 중재를 하러 많이 나갔고 또 덕양구청에서 중재를 하러 많이 나갔었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의 감정대립, 또 파가 다릅니다. 그분들의 대립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분쟁이 좀 있었고 현재는 잠잠해져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리고 담당관께 하나만 제안을 드리면 지금 여기 표로 보내주신 자료 중에 처리하도록 조치, 모색할 예정이라든가 이행되도록 강력히 조치, 그렇게 조치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민원인한테 결과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라고 통보가 가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저희가 해당 부서면 종료 관계를 전부 통보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다음에 자료는 종료됐으면 종료됐다고 해야 되는데 종료가 됐는지 조치를 했는데 종료가 됐는지, 아니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민원 중에 장기·중기·단기로 분류해서 관리는 안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장기민원·중기민원·단기민원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셔서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이번 감사말고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뉴타운문제 같은 것은 단기로 안 되잖아요. 중기로도 안 되고 장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과 바로 끝날 수 있는 민원하고는 구분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처리했을 때 처리의 결과, 조치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민원인에게 확실하게 모든 민원이 종료된 것이 확인됐는지까지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자료 16페이지 봐주시지요. 16쪽에 보시면 하단에 고양시 민원콜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자체조사를 하셨는데 500명을 전화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90점 이상,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현재 브랜드로 지자체든 해외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고양시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자체 콜센터에서 직접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민여론조사팀을 통해서 민원콜센터 이용자 500명의 전화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전화친절도 평균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1.1 정도가 나와서 100점 만점에 91점 나왔으면 상당히 잘 나온 점수라고 보겠습니다. 100점 만점 평균에 있어서 신속도라든지 정확도, 친절도, 전반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진 민원콜센터인데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지 정부로부터 받은 인증이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인증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콜센터 전화친절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어서 서비스 KS인증 받는 데 있어서는 기초자료로 활용한 가치가 대단히 높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일반자료 13쪽에 보시면 고양시 여성정책 만족도 조사를 (주)엠알씨케이가 했어요.

용역을 줘서 하셨나 봐요. 여기에는 만 19세 이상 여성 700명 면접조사를 직접 했어요. 이렇게 자체조사하고 용역 줘서 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좀 다르더라도 조사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차이점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고 용역을 줘서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17쪽에 보시면 2014년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가 또 있어요, 구청별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이것도 자체조사란 말이에요. 구청이나 보건소 등등 이용자, 시민들 3,268명 출구 및 면접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면접조사하고 전화조사하고 자체조사, 용역조사, 이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구청이라든지 보건소, 덕양구, 일산동구……, 그런데 일산서구는 또 누락이 됐어요. 구청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에서 서구는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17페이지에 2014년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이규열 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사실은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거든요. 3개 구 보건소를 다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덕양구가 100점 만점에 81.7점이 나왔고요, 동구가 80.8점, 서구가 81점이 나왔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또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구청 민원발급 행정서비스 만족도 부분은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성과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성평가 부분인데 성과평가 기준 차이가 있어서 서구는 신청하지 않은 사항이라 평가를 안 한 것입니다. ○ 이규열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부서별로 성과지표, 정성지표를 만들 때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지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요구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정성지표가 상당히 낮게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마이너스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2014년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였기 때문에 부서의 어떤 만족 성과지표에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건소만 하더라도 지금 덕양구에 분소가 생겼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 이규열 위원 덕양구, 일산서구, 일산동구가 있는데 덕양구의 인구는 40만이 조금 넘지만 덕양구는 전체 지역도 넓고 해서 오히려 덕양구 쪽에서 불만이 지금 많을 것 같은데 반대로 만족도가 더 낮게 나왔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안 맞다, 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여론조사 만족도 성과 등등 이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보건소 이용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 좀 더, 예를 들어서 지역에 편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표본조사로 했을 경우에는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라서, ○ 이규열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누구를 지정해서 만족하지 않은 사람을 모아놓고 표본조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이규열 위원 먼저 16쪽 밑에 부분을 질의했습니다마는 민원콜센터도 자체적으로 이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부터도 내가 조사를 하는데 좀 평가를 낮게 기록하지 않나, 이런 것은 정확도라든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체조사보다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13페이지의 여성정책만족도 조사처럼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분야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외주로 줘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층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매년마다 민원콜센터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큰 텀을 둬서 큰 용역발주를 하면 외부에 비용이 드는데 우리가 어떤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시민들이 콜센터를 이용했을 때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얼마나 최소화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큰 대의적인 평가를 나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용역업체가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규열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콜센터가 우리 고양시민의 귀와 눈이거든요. 콜센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각종 원하는 것, 민원이 다 이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조사보다는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엠알씨케이처럼 용역을 줘서라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할 수 있고 혹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같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고양시청 청사 내에 주차문제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청사 자체도 그냥 여기저기 임대해서 쓰고 종합적인 대책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다른 광역시라든지 도, 기초단체를 보더라도 우리 고양시처럼 너무 비좁고, 주차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청사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당초에 청사 문제는 민선3기 때부터 대곡역세권으로 가느냐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가느냐 그것부터 쟁점이 되었고 그 이후에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행정타운으로 조성이 돼서 기존 차로를 이용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뉴타운사업이 침체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기부한 그 분의 어떤 의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청사가 비좁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오시는 분들의 교통연계성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회계과하고 정책을 내년부터 별도의 용역료를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중장기 발전방향을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정책계획이 우리 고양시에 아주 중추적인, 요즘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것은 소프트웨어 중에 소프트웨어인데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정책기획 쪽에서 시장이라든지 전체 집행부에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발등의 불을 당장 끌 수는 없고 많은 예산과 기획이 필요한데 고양시 청사 내를 앞으로 2년, 3년, 5년을 봤을 때 난 너무 암울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도라든지 정부로부터 협조를 받는다든지 우리가 도시공사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텐데 이 큰 과제를 이번에 정책기획 쪽에서 과감하게 시장한테 권유도 하고 의회에 요청도 할 필요가 있다,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2년, 3년,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상당히 큰 걱정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위원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과거에 성남시, 용인시에서 호화청사 문제가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인데 중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고양시도 이제 100만이 넘었고 광역을 준비하는 자치단체의 청사로서는 규모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노력해서 잘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41쪽이요. 41쪽에 보시면 원당시장 불법 단속 관련 고양시장 면담요청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불법 단속이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원당시장은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 노점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같이 가게 하시는 분들이 노점상 때문에 문제가 있다, 다니는 데 너무 걸리적거리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노점상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은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좌판부터 나온 데가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노점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덕양구 건설과와 저희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라, 또 소방점검 같은 것을 잘 해라, 또 위생적으로 하라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또 토론도 많이 해서 어느 정도의 위생관념과 소방에 대해서 상당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현재로서는 잘 나갈 수 있도록.

또 상생할 수 있도록 한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이에요? 노상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노점상 자체는 불법이 되겠고 그 안에 가게를 하는 분들은 약간 좌대가 나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느 한쪽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규열 위원 그래서 과징금이라든지 벌금, 이런 것들을 부담시킨 것도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은 못 했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만하시고, 공통자료를 보시면 62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공통이요? ○ 이규열 위원 예.

민원 들어온 사항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공통자료 62쪽 맞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공통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 이규열 위원 예, 공통이 아니고 일반자료를 보시면 고양시 한국폴리텍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작년 12월 민원 내용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시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대표로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유치를 못 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저는 이 관계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폴리텍대학을 우리가 왜 유치를 못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경기북부권역에 폴리텍대학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개경쟁을 실시한 것인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경기도 기준에 적합하게 맞춰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최종 심사평가에서 고양시가 아닌 파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민소통담당관님, 다시 일반자료 82쪽을 봐주세요.

민원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82쪽에 보시면 끈벌레로 인한 어업피해와 관련해서 행주어촌계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성이 됐는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하고 농산유통과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하고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끈벌레 관계는 농산유통과에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요청이 의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조관계가 또 있었습니다.

한강 녹조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생태하천과에서 시비 3억을 의회로 예산편성 요청해서 2016년도에 약 5억 정도의 금액이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특별 위원회 TF팀이 구성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구성은 시민소통담당관실하고 농산유통과, 서울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부시장님이십니다. ○ 이규열 위원 제1부시장님이세요, 제2부시장님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제2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 내용을 저에게 자료 한 부 주시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알았습니다. ○ 이규열 위원 몇 년도 몇 월 며칠 구성이 되었고 구성원이 누구누구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회의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제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일반자료 110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신평동 자유로 부체도로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시면‘2016년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산편성이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알았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다음에 111쪽을 보시면 삼성당~신평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중간에 있어요.

이것도 ‘2016년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예정’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다음에 116쪽 행주동 민원이에요.

대림아파트 방음벽 설치, 여기가 능곡 신역사 건너편에 있는 대림아파트인데 방음벽 설치가 1차로 2013년도 말에 한 70%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늦어져도 올해 공사가 계속 이어져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예산편성도 다 안 되어 있어요. 처리결과에 보면 이런 내용 때문에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담당관님,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당부서에 의뢰를 하셔서 자료 좀, 언제 공사가 재기 되는지, 예산편성이 됐는지, 지금 주민들이 난리거든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자료 207쪽 좀 봐주세요. 능곡초등학교 맞은편 정류장 차양막 설치 요청했는데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못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알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또 223쪽 봐주시지요.

대곡역~서울역행 일산 연장 요청도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산~서울역행’이렇게 버스 증차를 요청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결과도 해당부서에 요청을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알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어쩔 수 없이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전체적인 고양시 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내 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사항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관리 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끊임없이 아파트비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아파트 입주민 간 고소·고발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계신지, 위탁관리나 용역업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횡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나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현재 아파트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첫째 민사로 가는 것이고 고양시에 조사요청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 해당부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관계를 조사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고양시도 최선을 다해서 아파트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강주내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비리가 발생되지 않게끔 예방차원에서 지금 비리척결운동도 하고 감사담당관도 새로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가서 수습하는 상황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고양시가 아시다시피 서울시 수도권과 근접한 베드타운으로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고양시 인구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강주내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고양시의 문제는 아파트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가 80% 이상의 거주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리가 발생되어서 나가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또 경기도에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원활히 협조를 해서 전국에서 우리 고양시가 아파트비리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조직부서나 정책부서에 건의도 하고 통보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주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시를 들게요.

경기도에 그런 부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 같은 경우 입대위가 운영주체가 되어서 계약이나 입찰을 강요할 수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그 주변에 들어오는 위탁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비리와 횡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정책과나 또는 주택과에 질의를 하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서로 핑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여기는 타 부서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핑퐁을 하고 있는데 타 시의 경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같은 입찰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시고 지금 고양시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은 보육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육에서 지침한 보육료 수입의 5% 이상은 임대수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지금 거의 20~30%를 받는 곳도 다반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못 하는 것은 입주자대표에게 혹시 밉보이면 쫓겨날까 싶어서, 부당함을 당할까 싶어서 상당히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본인들이 속앓이만 하고, 경기도나 고양시에 조용히, 은밀히 민원을 넣고 건의를 하면 적극적 대응을 안 하셔서 상당히 울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주택과나 보육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침과 타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비교하셔서 우리 고양시도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알겠습니다. ○ 강주내 위원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님께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2014년도는 집단민원처리가 2건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1건도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집단민원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 시장님 면담이나 부시장님 면담을 원하는 분들은 저희 과에 집단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원하는 분들은 해당부서에다가 내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 없다고 해서 해당부서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의 면담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분들은 그쪽으로 내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꼭 저희 과에 집단민원이 접수가 안 됐다고 해서 이게 없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강주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신 3동에 서정마을 4단지, 6단지,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소음 문제로 인해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면서 집단민원을 본 위원한테도 갖다 놓고 담당부서에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양 갑, 을에 그린벨트 해제요구를 하시면서 집단민원 신청과 집회도 수차례 했고 시민소통담당과 직원도 그날 오셔서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자체가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왜 그런 것인지 다시 한번 담당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집단민원이 일단 저희 과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면담 관계를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고 그 민원의 현장에 나갈 때는 해당부서와 저희 과 직원들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면담이나 주선은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처리 관계는 저희가 깊숙이 개입은 못 하고 있는 형국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희 과는 어떤 민원처리부서는 아니고 처리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는 부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주내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기관은 아니지만 빠른 처리기간이 될 수 있게끔 각 집행부에 안내도 하시고 또 그 현장에도 같이 동행해서 나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담당에 시민소통과 직원도 왔는데 그 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더 행정감사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들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려주실 때는 좀 더 면밀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알겠습니다. ○ 강주내 위원 좀 더 자세하게 안내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한 요구사항을 접수하셔서 저희들에게 안내도 해 주시고 빠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알겠습니다. ○ 강주내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정책기획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자료 24쪽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야심차게 불필요한 조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 최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2014년도에 규제개혁 실태 점검·평가 자료를 주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행정자치부 실태 점검·평가 결과에서 B등급을 받았지요? 정책담당관님,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 이윤승 위원 기업체감도조사는 51위이고 경제활동친화도는 113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등급 원인을 봤더니 기업활동 협력기반 조성 실적이 미흡하고 지역투자기반 조성 및 투자유치실적이 미흡하다라고 나와 있고 자치법규 개선 실적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B등급을 받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제개혁 처리건수 및 규제개혁 실태 점검·평가결과에서 2014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고 2015년도에는 A등급을 받았거든요. 기업체감도조사는 51위지만 등급은 A등급을 받았고 경제활동친화도도 순위는 낮았지만 A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량이 그렇게까지는 도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2015년도 평가조사가 나왔었나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그런 자료가 없어서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지금 업데이트 중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예.

확인한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 2015년의 처리건수와 실적을 봤는데 2013년도에는 13건 중 1건이 일부수용이고 2014년도에는 19건 중에 1건이 일부검토 중에 있긴 합니다마는 수용으로 나와 있고 2015년도에는 35건이 검토 중 상태인데 수용여부 결과는 2016년도 상반기에 나온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자치법규도 총 74건 중에서 41건이 개정 완료된 상태인데 2015년 말까지 67건이 완료 예정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진행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조례규칙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윤승 위원 예.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조례규칙은 거기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첨부에 불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첨부를 하라고 한다든지 행정기관에서의 확인절차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첨부라든지, 자료요구라든지 그런 것을 과감히 철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그 부서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윤승 위원 지금 74건인데 67건이 2015년 말까지 개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조례개정이 확실하게 준비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22쪽에 위원회 구성현황 자료를 보시면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수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위원이 16명이고 여자 위원이 2명이시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남자 위원이 16명으로 조례에 위배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는 2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13명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로 여성 위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 이윤승 위원 그리고 일반자료 35쪽을 봐주세요.

시정현안사항 추진예산 7천만 원 사용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다과비용으로 6만 4천 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꼭 이 사업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한데 굳이 여기에서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일반자료 35쪽이고 중간 부분에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다과비용으로 6만 4천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정현안사항 추진예산 7천만 원 사용내역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정책기획담당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로 다과비용 6만 4천 원을 지출했는데 이 지출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해당과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굳이 거기에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을 여기에서 왜 지출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무원에 한해서 다과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6만 4천 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 이윤승 위원 다과비가 이때 한 번만 지출된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 이윤승 위원 아니,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위원회가 많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 이윤승 위원 그렇다면 그런 모든 위원회가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용된 겁니다. ○ 이윤승 위원 크게 문제없다라고 답변하신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 이윤승 위원 앞으로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형평성을 고려해서 위원님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규제개혁은 누차, 재차, 3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추가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규제개혁이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부분이냐면 농촌지역에서 도시화된 지역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농로의 사용료입니다.

지금 거기에 규제개혁이 저희가 농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고양시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또 사용료는 농어촌공사에 내고 시설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시에 의존하고, 그런데 도시가스를 매설하든 무슨 하나의 사업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철폐를 하기 위해서 저희 규제개혁팀이 아주 발 벗고 뛰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사님도 아마 11월말 중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사장을 불러놓고 같이 토론도 한번 한다고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책제안도 하고 있고 개선요청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농촌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농촌지역에서 도시화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단히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나 도시가스를 이용하려면 농어촌공사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고양시에는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그린벨트, 군사보호시설 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규제개혁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적은 인력으로의 추진이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규제개혁을 통해서 시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자료집에서 2014년도의 평가자료만 주셨기 때문에 제가 B등급으로 알고 있었고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에 A등급으로 상향,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공무원이 열악한 소인원으로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정말 규제개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정부에서도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무원은 대단히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2명을 대통령표창에 상신한 상태고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상도 받았고 또 나름대로는 저희가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상이라든지 포상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다면 더 좋은,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난번에 나와서 평가컨설팅을 한 게 있는데 2015년도 평가는 2016년도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대단히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행정자치부 서기관님이라든지 대학교수님께서도 좋은 아이템을 주고 컨설팅을 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예.

규제를 더욱더 많이 발굴을 하셔서 그야말로 일하기 좋은 살맛나는 고양시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기피시설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지역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승화원의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일반자료 248쪽에 주민기피시설 서울시와 협약서가 있는데 그 이전에 지금 우리 고양시가 승화원과 애초에 협약식을 할 때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지역 주민운영권부여합의서에 고양시는 입회자로 참석하게 되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입회자입니다. ○ 이윤승 위원 그렇지요. 제3자이기 때문에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힘이 더 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운영 계약기간은 만료가 되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만료가 되었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중인 사항인 것이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1심 같은 경우에는 1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아까 말씀하신 답변에 법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개입하는 것이 법무법인 세 곳 다 안 된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이런 답변을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우리 시가 그야말로 조종자,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중재자의 역할은 필요합니다. ○ 이윤승 위원 어쨌든 시민한테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시가 주민복지위원회 구성권도 그렇고 어디까지 관여해서 중재자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답답함이 있거든요.

물론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 부분이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남아있고 걸림돌로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또 여지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계속 소송만, 법적인 문제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인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주민복지위원회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 시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이윤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현재 4개 통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총회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총회를 할 때 또는 대표를 뽑은 다음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놓은 주민복지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쪽으로 드려서 같이 규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합의서가 있습니다.

승화원과 4개 통장과의 합의서, 그 합의서를 어느 정도 다시 쓰자, 이런 의중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어쨌든 (주)통일로도 그렇고 또 기피시설로 피해보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다 우리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지금도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질의를 드리기조차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해결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시가 막연하게 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4개 통 총회를 통해서든 주민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든 잘 중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알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님, 일반자료 151쪽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 목록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연번 464번에 강선공원 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이고 EM사업도 주엽1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474번 주엽2동 롯데마트 주엽점 후문 횡단보도 신규 설치, 이런 것도 이미 완료된 사업이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 이윤승 위원 자료집을 주실 때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내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자료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실시하고 계신데 매번 이렇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떤 정책 실현을 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 또한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고양시 콜센터 만족도조사가 100% 만족으로 나왔는데 제가 민원콜센터에서 받는 주정차시스템으로 해서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받기로는 벌써 한 여섯 번 정도를 받았는데 고양시청에 차를 세워놔도 어디에 차가 세워 있으니 이동하라는 이런 문자들이 많이 날아와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걸었는데 그것을 왕왕이 설명을 하면서 그냥 미안하다든가 죄송하다든지 이러면 그냥 끝날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죄송하다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에 호수예술축제라든지 이런 주민 만족도조사에서 축제를 시기별로 분산하여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은 실현가능성이 있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 조현숙 위원 일반자료 22페이지에 호수축제를 말씀드렸고 민원콜센터는 16페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민원콜센터에서 상담원 전화 친절도를 조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통지도로 주정차위반 알리미 서비스를 하는데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리미 서비스가 기존 주정차 CCTV가 노후화가 돼서 인지를 잘 못 해가지고 숫자인식에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정책에서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 조현숙 위원 그러면 주정차단속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일단 10분 이내에 ‘귀하께서는 여기에 불법 주정차를 해서 10분이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라는 알리미 서비스 차원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CCTV에서는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CCTV에서는 번호판 인식이 불량해서 다른 번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그러면 다른 번호로 주정차단속이 되지는 않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가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민원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저는 차를 세운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문자알리미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노후된 CCTV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알리미 서비스 사용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에서 잘 알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콜센터 상담조사를 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은 정책을 발굴해 내는 것이라든지 새로운 정책 내용을 만들어 내거나 또 주민의 만족도조사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하게 급변하고 있는 100만 대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도시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백마 지하차도나 알미공원 앞 지하차도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 같은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지금 고양시에는 여러 지하차도가 있는데 기존의 활용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먼저 우리가 추진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산동구, 일산서구에 있는 지하보도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준 것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용역을 줘서 최종 용역보고가 됐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조만간 모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엽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도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기타 부분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지역여론도 수렴하고 위원님의 말씀도 잘 들어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정책담당관님 질의는 이상이고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자료 45페이지 백마텃밭 경작금지가 있는데 지금 백마에 주변에 있는 백마텃밭에 경작이 금지되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금지돼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거기에 활용하고 있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저희 고양시 공원관리과에서 거기에다가 화훼, 꽃……, 제가 종목은 모르는데 화훼 관계로 꽃을 심고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백마역 주변에 텃밭에 나무 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거기를 밭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가 되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금지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알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 ‘부탁해요!

시장님’ 운영 실적을 보면 저희가 도시정비선진화의 정책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 조현숙 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제가 자세한 리모델링 관계는 잘 모릅니다. ○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 관련이 아니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가 지금 몇 명이나 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100명이 계십니다. ○ 조현숙 위원 100명이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 조현숙 위원 100명에게 소요되는 한 해 예산이?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약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조현숙 위원 3,000만 원이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 조현숙 위원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부시정모니터들이 지역으로 안배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인구 1만 명 당 1명씩 해서 100명 정도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공통자료 51페이지에 하늘마을5단지의 입주자대표가 선임되는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마을5단지는 현재 저희 건축과와 구청하고 해서 같이 토론도 많이 하고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지만 약간 불씨는 갖고 있는 중이고 계속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원만히 화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하늘마을5단지 입주자대표회가 선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거기도 불협화음이 많지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구 대표들, 그래서 조금 입주자들끼리의 어떤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는 해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그러니까 수면 아래로 약간 내려가 있는 거고 불씨는 좀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것이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백마 지하차도라든가 일산3구역의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라든가 내지는 애니골 상인들의 여러 가지 반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시민소통담당관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올라와 있지 않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백마 지하차도는 정리가 되어 있고 일산3구역은 요 근래에 나온 것, 이게 기준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이면 15일 정도에 저희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니골 관계가 풍동 이마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조현숙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그것도 그 이후에 발생이 된 것이지요, 요 근래 11월에.

그래서 자료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애니골 관계도 저희와 위생정책과가 어떤 협의를 해야 될지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 조현숙 위원 그런 데는 제가 전화를 해보면 아까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님의 말씀처럼 핑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모르고 있다, 여기는 이쪽 다른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알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어쨌든 제가 이 시민소통담당관 책자를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민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고 고생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주민의 편에 서서 불편한 사항을,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다, 평생교육도시다, 이렇게 고양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의 불편사항들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알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민원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 또는 국장, 구청장 면담 대체 실시를 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안은 시장님이 봐야 되고 어떤 사안은 국장, 구청장, 이런 면담대상자를 시민소통담당관실이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안을 보고해서 해당되는 면담대상자가 면담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인이 저희 과에 오시면 저희 과 해당부서 직원이 다시 직소민원실에서 면담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미리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산3구역 때문에 하늘마을에서 오셨다든지 그러면 그 관계부서 계장이나 직원을 부릅니다.

그래서 같이 1시간 정도 토론을 해보면 이분들이 이번에 오신 것이 과장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님한테 가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요. “이것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없을 경우에는 국장까지 가는 것이 옳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과장 정도의 면담은 원하지 않습니다.

최소 국장 내지 부시장, 시장님의 면담을 원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과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서 국장이나 부시장님의 면담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면 면담을 주선했을 경우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과 면담을 하게 된다면 날짜를 잡아서 면담이 실시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자료 56페이지의 2015년 민원(면담)내용을 보니까 2015년 1월 13일에 고양동 일단의주택지 사업 관련 공원 조성 요구 등 시장면담으로 되어 있고 1월 30일 원당시장 환경개선(주차장, 화장실, 노점상)요구 시장면담, 그리고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관련 추가 피해보상요구 시장면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조성 요구라든지 원당시장 환경개선 요구, 이런 것이 시장님이 꼭 면담을 해야 될 급한 사안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여기까지 나오기 전에 이미 그분들은 국장이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많이 면담을 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갈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과 면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미리 국장이나 부시장을 만난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최종 시장님한테 간 것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면 제가 9월로 기억하는데 원당4구역 주민들이,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와서 시의회에서 3일인가 시위를 하셨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 박상준 위원 그리고 2015년 면담내용을 보더라도 원당4구역 관련해서 벌써 몇 번이나 부시장님과 면담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런데 최종 시장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부시장급에서만 계속 면담을 하고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는데 그때 왜 시장님이 면담을 안 했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그 관계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이게 어떤 정책적인 결정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시장이 어떤 면에서 말을 하거나 그랬을 때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안의 내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고 면담과정에만 관여를 하시니까 제가 지금 내용까지 자세하게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직소민원실 운영하면서 추진실적이라고 보면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저는 일단 직소민원실이라고 하면 최소 시장님 정도의 면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적으로 잡혀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이나 국장, 환경소장, 이렇게 만나도 다 직소민원 실적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이 과연 직소민원실의 실적인지 아니면 그 과의 실적인지 제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타운 관련해서 원당,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물론 법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시의회에 찾아올 경우에는 어떤 해결이 안 되고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한번 만나서 얘기라도 해보고 싶어서 온 것인데 그분들을 시장님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됐고 제가 갖고 있는,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협약서라고 해서 시장님이 후보시절에는 원당4구역 관련해서 이분들을 만나셨어요.

뉴타운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본인이 후보자 시절에는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업시행은 하지 않겠다고 약조를 하셨어요, 정책협약서에.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그 구역에 있는 시민들이 와서 한번 만나달라고 2박 3일씩 머무르고 있는데도 한 번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직소민원실을 해서 어떤 효과를 바라는지, 그리고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법적인 사항이었다면 후보자 시절에도 만나면 안 됐겠지요.

그런데 후보자 시절에는 그분들을 만나고 당선되고 나서는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소통의 창구를 이용하고 있는 시장의 입장인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이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민원 면담내용 중에 잠깐 언급한 것은 물론 첨예하게 대립이 안 되고 무슨 공원조성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것은 아주 쉬운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굳이 만나서 실적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색내기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었고 면담 사안에 라인이 어디까지 된다는지는 담당관님 말씀대로 충분한 이해가 됐다,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충분한 이해가 된 상태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하기에 다시 한번 저는 이게 좀 제대로 되지 않지 않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여러 번 만났을 때는 한번 정도는 시장님의 면담을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서 해결되기 힘든 사안이라도 시장님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예, 알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총괄적인 제안을 하고 담당관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을 듣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재임하고 나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담당부서라든가 현안사업부서가 참여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자리도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현장에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정책기획담당관에도 어떤 정책을 수립하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사항도 반드시 필요한 부서에 담당공직자가 참여를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에 간 적이 있고 그런 모습이 보기가 민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민선5기부터 시작해서 6기인 현재까지 왔지만 여러 가지 행사에 해당부서에서 주관부서가 있고 행사를 하다 보면 의전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부서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인력을 보충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추후라도 생긴다면 정책적으로, 해당부서, 인력을 최소화해서 그 인력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고양시민을 위하고 고양시의 행정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서 한번쯤은 얘기가 나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때로는 행사를 가보면 그런 부분에 누군가 직언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누구나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직언하고 옳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위원님의 좋은 고견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일반자료 32쪽에 보시면 올해 100만 도시 1주년 시민대토론회가 있었어요.

장소와 참여인원이 얼마나 됐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2014년도 8월 1일에 100만 돌파해서 2015년 8월 1일 기준으로 100만 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문예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약 250명이 참석한 것입니다. ○ 김영식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100만 도시 1주년 시민대토론회라 하면 문예회관은 작은 공간 아닙니까?

작은 공간인데 정책을 기획하는 담당부서에서 너무 형식적인 것보다는 100만 도시의 1주년 공간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것이 진정한 시민대토론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250명이라는 늘 만나시는 분, 시장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분이고 거기에 동감하시는 분들만 모이시는데 본인의 생각은 여기에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 일반 소시민들, 민초들의 삶의 현장에 뛰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다양한 목소리와 고양시민을 위한, 고양시 정책을 어떤 방안을 가지고 미래를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큰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원탁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체육관이라든지, 또 우리 고양시에 어울림누리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에서 한다면 고양시가 100만 도시의 축하도 할 수 있고 100만 도시 시민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래도시는 어떨 것인지, 또 그분들의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렇게 토론회가 되어야 될 텐데 본 위원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치밀하게 이런 것은 5개월 정도 준비해서 거대한 100만 도시의 토론회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준비한 만큼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각계각층의 계층별로 모여서 얘기를 듣고 수렴도 하고 토론도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현장의 토론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타까워서 얘기드리는 건데 앞으로 토론회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100만 시민대토론회라든지 누구나 참여해서 소통의 날이라든지 각계각층이 와서 고양시 관련해서 미래 비전에 대해서 각계각층과 시민이 가지고 있는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장소를 할애해서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기획과 추진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의 상황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한다지만 홍보라는 취지보다는 내실 있게, 어떤 시장님이 100만 도시의 대토론회를 했다는 홍보하는 차원보다는 진정어린 토론회를 통해서 고양시발전을 위해서 참다운 모습의 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좋은 의견 잘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의 많은 민초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직소민원 주민시설에 대한 사안들, 각계각층의 분들이 많이 와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본인들의 애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질의하기 전에 담당관님께서는 그분들의 애환적인 상황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는 하루에 한 4~5분의 민원인이 항상 오시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는 진짜 어렵고 힘든 분들도 오시고 어느 정도 본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양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좋은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에 의원이나 공직자, 똑같은 민원내용일 것이에요.

모든 분들이 가슴 아프고 애환을 가지고,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되새겨서 한번쯤은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진정한 상담을 통해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업무를 잘 몰라요. 업무를 네트워크 해줘야 하고 관련된 부서가 사전에 같이 와서 배석해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해요. 그분들이 와서 담당자와 만날 때 이 문제는 어느 과의 문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견해서 이런 사항을 담당부서의 담당 실무적인 주무관을 통하든 팀장을 부르든 배석해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줘야 해요.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해결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겠지만 항상 결과물을 그분들한테 통지하고 전화를 드리고 문서를 보낸다거나 결과가 있어야 해요. 가끔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가끔 제가 지켜보면 자세는 안 좋아요. 정말 제가 지나가다 가끔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오겠지만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해요.

최소한 자기도 정중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다리를 꼰다거나, 이런 모습을 볼 때 많이 안타까워요. 이것은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중하게, 자세와 복장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자세가 나와야 상담이 오갑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 교육시키더라도 충분하게 시민소통담당관의 직원들만큼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정장할 때 정장을 하고, 때로는 작업복을 입더라도 그런 자세와 모든 상담하는 모습이 같이 느낌을 통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진정한 목소리가 들어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결과물이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문서를 하든지 해서 현안사항을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담당부서 직원들이, 공직자의 일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많이 있지만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부서가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되시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의 일과가 흐뭇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일과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소통담당관실에 황수연 현장민원팀장님이 제가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제법 많았는데 자료준비를 성실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각종 여론조사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되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연도별로 저희 전체 예산은 7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2014, 2015년도 계속 7천만 원으로 예산을 집행하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 ○위원장 권순영 지금 바로 못 찾으시면 이따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주시고 여론조사 실시하는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어떤 것이 있지요?

매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여론조사,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견수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내부고객 만족도조사, 고양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민원콜센터 상담원 친절도조사,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행주문화제나 호수예술축제나 이런 것은 매년 설문조사 하시는 것이 아닌 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저희가 행사를 하고 나서 별도로 내년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제출된 자료는 행주문화제, 호수예술축제가 2014, 2015년도에 다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 동안 지적사항이 뭐였는지 잘 아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나 미술관, 어울림문화학교 등 대민접촉이 많은 고양문화재단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여론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면 2015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2015년 여론조사자료를 보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행감 지적사항에는 문화행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시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청소년이나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법무과 예산을 토대로 출자출현기관과 관련해서 킨텍스라든지 꽃박람회, 진흥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11월 20일까지 여론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마무리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2014년도 지적된 사업으로서 청소년이라든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문화행사라든지 나눔장터, 동구청의 만족도 조사, 친환경무상급식에 따라서 청소년들한테 만족도가 있는지 여부, 그런 부분에서 적극 반영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특히 동구청의 만족도 실시 예정이 12월 초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여론조사 중에 행주문화제 같은 경우는 샘플수가 2014년도에는 100명이었고 2015년도는 3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행주문화제 결과보고 할 때 관람객수를 몇 명으로 보고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고양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 행사 가운데 하나가 행주문화축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샘플 100명, 300명, 이런 정도 적은 숫자를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또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종합만족도가 3.95점이 나왔어요. 5점 만점에 3.95점 맞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위원장 권순영 그리고 2015년도에는 조금 떨어져서 3.92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행주문화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대상 샘플수가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샘플수가 적긴 적은데 2015년도에 지적사항을 토대로 2016년도에는 최대한 샘플수를 늘려서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리고 설문지 내용을 봐도 굉장히 형식적인 몇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설문지 문항도 더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추가적으로 위원장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저희가 위원장님의 말씀을 겸허히 들어서 설문지 내용에 대한 항목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사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해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할 때 그때뿐이고 전혀 시정이 되거나 반영이 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는 여론조사가 왜 필요한지, 그럴 것 같으면 여론조사와 관련된 예산은 감액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위원장님 지적대로 제가 와 있는 이후에는 여론조사를 실질적이고 필요할 수 있도록 공감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리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10점 만점에 8.7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대민서비스에 대한 불친절 또는 불만족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 형식적인 만족도 조사가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최근 2년간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반영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해당부서에서 요청해서 실시하는데 실시 결과를 토대로 평가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서비스 개선이라는 것이 친절교육이라든지 마인드향상교육을 부서에서 실시토록 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권고를 많이 해 주는데 향후에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권고를 해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만족도, 친절도, 이런 부분이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교육받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말씀, 기분 나쁘게 너무 딱딱하게 응대를 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두 개 담당관뿐만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정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자체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친절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의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현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는 5명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각각 그분들은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두 분은 시민여론조사 관련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명은 현안대책업무를 하고 있고 두 명은 대외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대외적인 업무라면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중앙부처에 가서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럼 그분들 임기가 각각 어떻게 되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개별적으로 임기가 다르거든요. ○위원장 권순영 최초에 임기제로 계약할 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2년을 하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럼 그분들에 대한 업무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연초에 성과지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토대로 연말에 성과집행달성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여론조사에 2명, 현안사업에 2명, 대외활동 2명,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도 좀 더 내실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정현안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현안 추진사업이 연간 7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 사업들 중에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과 위탁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연간 7천만 원이 시정현안 추진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숍 개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고 부서에서 안전건강박람회라든지 공보담당관실에서 600년 사진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아니, 다른 부서는 말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것과 위탁사업을 하시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7천만 원 예산 중에서 저희가 타 부서 외에는 위탁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위탁 주는 사업이 없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행사진행에 따라서 위탁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추진은 저희가 하고 있고 위탁해서 할 때는 행사진행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100만 도시 1주년 시민대토론회 8월 22일에 개최한 행사 있지요, 그것은 외부사업자한테 위탁 준 사업이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위탁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위원장 권순영 추진이야 당연히 거기서 하시지요. 근데 정산서를 보니까 전체 예산 통으로 1,471만 3천으로 되어 있는데 통으로 이 예산을 업체에다가 주고 그 업체가 진행하게끔 했던 내용이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왜 위탁을 주신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저희 공직 내부에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진행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토론회며 여러 가지 행사들, 워크숍,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일 년에도 수십 건씩 행사를 하는데 굳이 이것을 외부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야 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에 비교견적은 안 받고 1개 업체 지정해서 그냥 주게 되는 건가요? 이 업체를 보니까 대전에 있는 업체가 사업을 맡았던데 어떻게 결정을 하신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각 자치단체에 가서 행사 진행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업체이기 때문에 선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우리 고양시는 이런 업체가 없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여러 번 찾아봤지만 저희가 요청하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업체는 저희가 아직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전문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비교견적 없이 1개 업체를 지정해서 위탁을 주신 건가요?

비교견적은 다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 ○위원장 권순영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시민대토론회가 있고 100만 돌파 대토론회가 있고 주민참여예산 행사가 있고 각종 행사들이 있는데 장비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주로 빔 프로젝터나 사업 설명, 진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장비들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비사용료를 도대체 어떤 장비를 했기에, 다른 행사들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8월 22일 100만 시민대토론회 때는 빔 스크린이 대형스크린이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작은 스크린으로 했을 때는 화면 보기가 어려워서 대형 빔 프로젝트를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빔 스크린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권순영 이날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됐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25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럼 대형장비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럼 그 밑에 32쪽에 운영진행비라고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운영진행비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게 전부 인건비로 들어간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행사에 관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하루 토론회 몇 시간 행사하는데 550만 원씩 인건비를 투입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한 10개 분과로 나누다 보니까 전체 메인 퍼실리테이터 1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대형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문 시스템 운영자가 2명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장디렉터가 1명, 각 모둠별로 가서 현장에 끼는 직원들이 10명 정도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현장보조자가 5명 정도 들어가서 총 5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전체적으로 모둠이 필요 없이 단일 행사를 했을 때 이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분과를 10개 분과로 나누다 보니까 또 추가로 3개 부서를 늘려서 13개 분과다 보니까 각 분과별로 퍼실리테이터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인원이 소요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진행촉진자 역할이 물론 필요하겠지요.

근데 너무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해당부서에 공무원들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역할을 분담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불필요하게 이렇게 외주를 주면서, 위탁을 주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도 제대로 못 세우는 마당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앞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여기 결과보고서가 100만 원?

결과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의 활동내역이라든지 세부기록, 분석업무라든지 워크시트 분석 자료를 총괄해서 책자로 만들어진, ○위원장 권순영 보고서가 책자로 몇 부 만들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메인 출력한 것은 5부로 만들어졌고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가 별도로 있는데 그 부수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5부에 100만 원이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메인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메인보고서는 어디에, 누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저희 정책에서 보관하고 있고 행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서가 있을 때는 주고 참고할 부서가 있을 때는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메인보고서 만들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다른 행사들 이렇게 다 결과보고서를 만드시나요? 다른 행사들도 결과보고서 다 만들어서 보관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저희가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할 때는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1부씩만 샘플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내주실 수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계속해서 시정현안추진사업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자료 33쪽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서명운동의 합계는 229만 5천원인데 밑에 세부내역을 보면 물품제작, 홍보전단제작, 물품제작, 이 물품이라는 것이 다 현수막과 배너 아닌가요? 자료 제출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수막과 배너가 맞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물품제작은 서명용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것을 보기 좋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지 않아도 되게끔 세부사항 작성하실 때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2015년도에 민선6기 핵심정책 로드맵 구축 워크숍이 있었지요?

이것도 고양지역사회연구소에 위탁해서 진행이 된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 사업은 왜 굳이 위탁을 주셨나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셨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2015년 시정연수원에서 각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80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시민사회단체에서 80명이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공무원들 80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럼 이날도 인건비가 60만 원 들어갔는데 이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행사진행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근데 담당관님, 여기 집행내역 세부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겠습니까?

워크숍진행 160만 원, 이건 뭐예요? 그리고 정책로드맵 기초자료 작성 90만 원, 패널 원고료 90만 원, 로드맵 기초자료 작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도 업체가 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55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할 때는 업체에서 얼마가 필요하겠다고 세부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업체가 필요한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집행을 해달라고 하면 그냥 주시는 건가요?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그냥 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워크숍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자체 진행이 힘드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분임별로 6개 분임으로 만들어서 퍼실리테이터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위원장 권순영 80명밖에 안 되는 인원가지고 그 80명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포함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지요.

왜 굳이 위탁을 줘서 더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느냐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하실 때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약실천 로드맵 시민과의 약속 4개년 계획에 879만 원 지출하셨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거기서 물품제작이라는 게 책자 제작하신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4개년 계획 책자 200배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위원장 권순영 그럼 이 책자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각 부서에서 민선6기의 로드맵을 실천하는 세부적인 사업을 만들 때 필요해서 각 부서별로 배포를 할 겁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 책자도 저희 위원회에 1부만 보내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계속해서 시정현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고양시민 행복프로젝트 워크숍이 있었지요? 작년 7월 3일에 고양시민 행복프로젝트 워크숍이 있었는데 행복프로젝트추진 TF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행복프로젝트가 2014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워크숍을 실시했는데, ○위원장 권순영 잠시만요, 워크숍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2014년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집행일자는 7월 3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워크숍을 추진하고 집행한 날짜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워크숍은 그럼 보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TF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행복프로젝트 TF팀은 행복멘토단, 운영위원,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은 부시장님이 행복프로젝트 총괄을 맡아서 하시고, ○위원장 권순영 담당관님, 말씀하시기에 내용이 길면 추진 TF팀 관련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핵심공약 검토보고서하고 행복지역공약 검토보고서, 이것도 50부, 15부 제작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셨지요?

워크숍에 사용이 되는 자료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워크숍에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워크숍 참석한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 ○위원장 권순영 전체 인원이 확인이 안 되나요?

담당자 없으세요? 빨리 메모 전달해 주시지요. 그럼 조금 있다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주시고, 서울외곽 통행료 인하 300만 범시민운동 추진에서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진행이 돼 오고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현수막은 모두 몇 매나 제작을 하셨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과 시를 합쳐서 40개 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것 같은 경우도 세부사항 작성하실 때 현수막 토털 몇 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TF팀 전체 구성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럼 확인되는 대로 답변주시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요.

우리 고양시홈페이지에 위원회방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위원장 권순영 누가 관리하시지요?

고양시홈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위원명단에 위촉기간이 이미 한참 전에 끝났어요. 2012년 1월 6일부터 2014년 1월 5일까지 위촉기간이 끝난 위원들 명단이 그대로 다 올라가 있거든요. 자료제출하신 것하고 내용이 안 맞잖아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자료지만 고양시홈페이지는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누구라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자료예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고 틀린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시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바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간부회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간부회의가 진행이 되지요? 매주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매주 화요일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럼 참석자 대상자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실·국·소, 구청장, 산하기관장까지 참석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체육회사무국장은 무슨 자격으로 참석을 하고 계시지요?

산하기관인가요? 아니지요. 시에서 보조금 지원받고 있는 단체이고 국민생활체육회에 속한 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민생활체육회 산하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자격도 없는 체육회사무국장이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체육회가 체육진흥과의 업무를 많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교류 차원에서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체육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했을 때 협의할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대상이 아닌데도 그렇게 참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대상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법적인 규제라든지 조례에 있지는 않지만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참석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그때그때 행사가 있을 때 어쩌다가 한번 참석해서 행사에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다거나 의견조율을 한다거나 공유를 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보지만 매번 정기적으로 대상도 아닌 체육회사무국장이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언제부터 참석을 하셨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민선5기 시작하면서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앞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질의를 마치고 시민소통담당관 한 가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민원이 이 자료를 보면 노력할 것임, 협의하겠음, 검토하겠음,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하도록 하겠음,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그럼 이것은 하나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불만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일반자료 90쪽에 원당중학교 내 불법시설물 과징금 부과 중단 요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시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준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현안사항 추진예산을 작년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 9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삭감한 7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올해에도 얼마 편성을 하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7천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 당시만 해도 이 사안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7천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 박상준 위원 말씀대로 7천만 원 편성했는데 사용내역을 위탁하고 내용까지 정책기획담당관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의문이 약간 들어서 본예산에 얼마를 편성하셨는지 질의를 드렸고 이번 본예산 심사할 때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금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알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자료 요구를 하신 이규열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심광보 공보담당관,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두 분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공보담당관 심광보 감사담당관 이강민 ○위원장 권순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100만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인적자원담당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광보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광보 공보담당관 심광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심광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11월 18일자로 감사담당관 개방형직위에 임명된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는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5년도 한 해 동안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앞으로 감사원 근무 경험을 살려 고양시민공동체를 위해 바람직한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조그만 디딤돌을 놓기 힘쓰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향후 엄정한 감사를 통해 투명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이강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공통자료 79쪽 예산낭비 신고 접수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저희들이 30년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 매년, 작년까지는 20명, 금년에는 30명을 보내줬습니다. 민원인께서 공무원에게 30명 보낸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저희들한테 검찰까지 고발을 한 상태에서 검찰에서는 저희가 무혐의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년 이상 공직자들이 못 간 인원이 80명 정도 누적된 사항입니다.

아래 사항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민간인 지급 부분 환수라고 했는데 이 민원인이 민간인에게 지급됐다고 생각을 한 것 아니에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현재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부부동반으로 가족들을 보내줬습니다. 1인당 350만 원해서 7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배우자를 데려간 것을 민간인한테 지급했다 이렇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럼 거기에 연관해서 103쪽 임직원 등 해외연수를 3년 보니까 한 해에 4팀, 6팀, 7팀씩 보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낸 것 보니까 자매결연도시 교류 강화 및 겨울관광 유치기법 등 관광자원화 연구, 진실한 역사교육 탐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겨울관광 유치기법을 위해서 이 목적으로 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가면서 위로차원에서 보내주면서 이러한 것까지 같이 벤치마킹하라고 목적을 정한 것인가를 알려주십시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현재 인적자원담당관에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매년 성과평가를 할 경우에 팀별로 성과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견학 차원에서 보내는 게 있고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선발해서 하는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일인당 350만 원씩 나가는 게 있고, 문화체험이라고 나가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1년에 4천만 원씩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도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고 자매도시나 우리 업무와 관계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목적에 의해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성과에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하고 배낭여행은 성과는 아니고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나가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원래 공무원들 위로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민선5기로 들어와서는 무조건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배낭여행을 못 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서류심사에 의해서 가지 않은 직원들, 오래된 직원들을 점수화해서 했지만 지금은 목적을 가지고 접수를 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팀을 접수해서 합니다. ○ 윤용석 위원 공모를 할 때 PT도 하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 윤용석 위원 문화체험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문화체험은 경무부서라든지 동 직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해외를 나가지 않은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서장의 추천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주로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지금 보면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데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공모를 할 때 PT 하잖아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전부인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보고서를 제출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금년에는 해외견학을 갔다 오신 분들을 한번 전체 PT 보고회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 윤용석 위원 아직은 안 했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연말에 한번 팀별로 보고회를 해서 성과를 책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분야별로 등수를 매겨서 한 것을 국내에서 벤치마킹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근데 2013년도에는 했는데 2014년도에는 안 했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명일지 몰라도 업무가 몰리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확실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을, 가기 전에 PT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가서 보면 또 PT 할 때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거나 배워야 할 그런 것을 다녀온 분들이 PT를 하게 하면 아마 더 열심히 배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능력을 아마 더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팀별로 밴드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뿐만 아니라 시장, 부시장이라든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데를 방문하는 계획도 같이 살펴보고 그런 사항도 금년에 평가할 때 적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위로차원도 있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있는데 30년 이상 장기근속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 외의 목적으로 가신 분들은 그러한 PT, 자기발표회를 가져서 팀별로 단합되게 하고 가서 연수할 때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반영을 해줘야 돼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22쪽 고양시 인터넷 방송국 고양TV 운영, 지금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크고 작은 행사뿐만 아니라 주로 그런 부분들을 촬영을 해서 보관자료로 보관하고 남기기 위해서 대부분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위주로 촬영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예를 들자면 꽃박람회라든지 서울외곽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새로운 아이템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료,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작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쪽에 방영이 되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저희 IPTV라고 관공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104군데인가 있고 버스 쉘터, 이런 부분에다가 주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엘리베이터에 방영되는 것은 고양TV가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그것은 별도입니다.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는 그 미디어보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럼 우리가 자료를 거기다 줘서 방영이 되나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그렇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건 고양TV하고 다르게 또 다른 예산이에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그렇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조금 이게 활용이 한정적인 것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용석 위원 고양TV를 찍어서 우리가 보관하고 그다음에 주로 인터넷TV인 IPTV? ○공보담당관 심광보 IPTV라고 지금 각 부서에도 있고 또, ○ 윤용석 위원 공공장소에도 있고,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공공장소에만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 설치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설치를 못 하고 공공관서 내에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고양TV는 광고유치 같은 것은 못 하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그런 것은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 윤용석 위원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 윤용석 위원 좀 재미있게 편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많이 만들어서 제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TV에서 그런 부분을 편집해서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맞게 30초에서 1분간의 영상을 재미있게 제작하고 거기에 제공을 해서 고양시청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방문자수가 50만 내지 100만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서 많이 통용되고 젊은이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공유하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짧고 재미나게 하면 확산의 효과가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의 특성상 그것을 2분이나 3분, 5분, 이렇게 길게 하면 전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짧게 30초, 길게는 한 1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방영하려고 하고 지난번에도 꽃박람회 하기 전에 우리가 1억 송이의 꽃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부분을 패러디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60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젊은이들은 감각적으로 보기 때문에 50~60대의 생각으로 해서는 아마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고양이 캐릭터를 만든 지 몇 년 됐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아주 다양하고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잘 됐는데 이제는 계속 고양이 캐릭터로만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것을 한번 또 구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에 이 고양이가 나오니까 4년이라는 기간,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고양이를 모티브로 한 좀 더 재미있는 캐릭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요즈음 출산장려운동도 하는데 새끼고양이를 하나 더 만들든지,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지금 약 70여 종류의 캐릭터를 고양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캐릭터라는 것이 개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캐릭터가 저희 고양시만큼 성공한 사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래요. 성공한 것은 좋은데 우리가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지 그때 가서 하면 늦으니까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다음에 일반자료 405쪽에 보시면 군사시설 활용 시정이미지 표출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의 예산은 11개월 사용하고 1억 3,640만 원인데 이게 일반인과 입찰할 때하고 똑같은 금액입니까? ○공보담당관 심광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과 입찰을 할 때는 사실 반 가격보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에 표출되어 있는 그 부분에 월 1,2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사기업인 경우에는 금호타이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월 광고료 한 2,500만 원 정도를 주고라도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군부대에서 이용하는 방호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이용하는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임대료를 내야 되나 그런 의문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임대료를 안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윤용석 위원 협의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 윤용석 위원 혹시 안 낮춰주면 도로점용료를 내라고 하세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우리 고양시 도로에 설치를 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공공의 목적이고 고양시에 있는 시설물인데 이렇게 1억 3,000씩 꼭 줘야 되는가, 우리 담당관님께서 집중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이강민 담당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감사원에서 28년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 윤용석 위원 훌륭한 분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공통자료 128쪽 한번 봐주시지요. 거기를 보시면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평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 어떤 시스템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제가 사전에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아서요.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윤용석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저는 이 관리를 그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그러한 프로그램이면 좋겠고 오전에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를 했는데 민원 중에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의 관계이고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없어질 수는 없지요. 그래도 우리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평가하거나 타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평가하는 시스템은 없냐는 것이지요.

오늘 아니면 일주일, 한 달 근무를 하고 질문사항이든 뭐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스스로 거기에다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아, 민원인이 왔을 때 난 어떻게 했다.’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혹시 개발될 수 있나요?

저는 그 시스템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는데 좀 어려우시면, ○감사담당관 이강민 현재는 자기평가시스템이라는 제도는 없고 그것을 현실화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얼핏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한번 검토해서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것을 어떤 근무평가에다가 반영을 한다면 전부 자기에게 높은 점수를 주겠지요.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나의 공직 생활태도를 점검해줄 수 있는 특히 대인,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리고 공직자가 허가부서라든가 관리감독 하는 부서는 대개는 갑의 위치가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적발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하고 관리를 하러 가는 것인지 그것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 말씀을, ○ 윤용석 위원 아니요, 모든 공직자실이요. 허가부서라든가 관리감독,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적발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관리감독 하러 가는 것인지 그것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일단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규제행정에 속하고 아무래도 공무원은 공공성의 입장에서 따지기 때문에 민원의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의 측면이 강할 것 같고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상반되는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윤용석 위원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개는 갑의 위치라는 것 때문에, 이 갑의 위치라는 것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피감기관에서는 갑의 위치에서 와서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작은 정도의 이야기도 굉장히 크게 들릴 수 있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작을 해가지고 조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공직자들이 그렇게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갈 때는 적발하러 가는 것보다 지도하고 이런 개념이 더 커야 된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문민정부시절 이후부터 민에 대한 귀를 기울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윤용석 위원 감사·관리·지도·감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을 해서 피감기관이 그러한 감정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저도 거기에 적극 동감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기관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다 적나라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 같은 시민인데 그렇게 억압적이고 너무 지시적인 태도보다는 좀 더 지도감독 하는 입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초순경에 우리 복지담당팀원이 개인적인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한 사항 때문에 감사과에서 경찰에 고발해서 현재 수사 중인데 이 직원이 면직됐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11월 9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파면처리됐습니다. ○ 김영식 위원 파면조치된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 김영식 위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인적자원담당관의 복지포인트 얼마를 인출해서 부당행위를 했는지 나온 금액이 있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 부분은 계속 조사 중인 사항이라 금액 변동, 그 부분은 수사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당직원에 대해서 감사가 마무리 지었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하다가 수사가 착수되어서 일시 중지를 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공무원들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마 지난 11월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당초 감사실에도 충분한 인지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감사실에서 진행됐던 상황들이 어떻게 복지포인트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인출해서 본인의 상품권을 했는지 이 내용이 궁금한데 어느 정도 했나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공개석상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업무담당자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을 해서 감사가 착수된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정보를 파악해 보면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인적담당관실에서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감사요청을 했고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경찰에 고발하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식구 감싸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때로는 불이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했으면 조정을 하고 컨트롤을 했으면 이런 커다란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같은 식구이다 보니까, 사소한 것을 가지고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감사부서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큰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감사하는 기법을 발휘하셔서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커다란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 오신 담당관님께서는 본 위원의 이런 질의에 어떤 소신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횡령금액이 커서 감싸기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령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횡령 자체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횡령 사실을 발견하면 누구나 그것을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즉시 감사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그런 감사를 하지는 않았고 제가 감사원에서, ○ 김영식 위원 저하고 상반된 견해이고 늦게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할게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감사합니다. ○ 김영식 위원 서로 얘기가 안 되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대화가 될 텐데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논쟁을 하면 서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감사합니다. ○ 김영식 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충분하게 감사실에서 복지포인트에 대한 사항을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너무 커다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인적담당관실과 얘기를 해서 다시 요청한 겁니다. 이 사항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수사권이 없으니 이걸로 마무리 짓고 경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은 사전에 이런 부분이 인지가 되거나 어떤 인정기능이 됐다면 충분하게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도 너무 크다 보니까 서로 감싸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때가 됐다는 얘기이지요. 제가 이 한 단면을 얘기해드렸으나 앞으로 감사담당관님이 고양시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 김영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일이든지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조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감사기능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위원님의 말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질의한 답변내용이 부족하면 담당팀장님께서 메모를 하셔서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 2014, 2015년, 3년 동안 우리가 행정소송을 한 것이 있어요. 자료 보신 것 있으신가요?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 고양시가 져가지고 소송비용을 지불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자료 좀, 쪽지 좀 적어주세요.

행정소송에서 져서 낸 비용이 3년 동안 총 얼마인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2015년 소송비용으로 1억 3,000여만 원이 지출되었고 패소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아직 실태를 파악 못 했습니다. ○ 김영식 위원 2014년도 행정소송에서 진 비용도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메모해서 전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 예산결산자료를 보면 고양시가 행정소송에서 진 비용이 과다하게 많은 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최하 5억, 6억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메모를 안 해 왔는데 이러한 사항들로 소송에서 져서 비용을, 개인인 고양시민에게 우리 고양시가 소송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 보면 사업 과업이 끝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서지 않으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백석 간 도로에 대해서 이 구간은 식사개발부담금 600억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어요.

영심동마을에서 백석동 간 도로의 공사에 시공사가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2010년도에 선정이 되었고, 2011년에 새로운 시장이 취임했어요. 취임하고 나서 이 사업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소송이 되어 가지고 고양시가 지금 전기소송비라든가 모든 소송에서 지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건설시공사한테 고양시가 져가지고 소송비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는 공사과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이런 사업비가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우리 고양시가 소송을 하게 되면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이것을 하지 못 하다 보니까 담당 공사과에서는 예산의 필요성이 있지만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과 담당은 예산을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못 하다 보면 소송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찰공고 내서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예가 많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하지만, 또 YMCA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신 있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전에 T/F팀 구성해서 예산서 작성하면 그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실 텐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고양시의 세금이, 국민이 낸 세금이 1년에 10억 이상 나가는 금액이 되었을 때 과연 이 금액을 내가 개인적인 입장이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강민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고양시의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에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앞으로 3년 동안. 재임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2년 계약입니다. ○ 김영식 위원 2년 끝나고 뒤에는 누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동안은 항상 소신 있게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소비용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 소관이어서 파악을 못 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식 위원 부임하신 지 3일밖에 안 되신 분께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하면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감사원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 김영식 위원 현재 언론기관 몇 개의 기관에서 1년에 얼마 정도의 홍보비가 나오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심광보 올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서 5억이었습니다.

언론매체, 중앙, 지방, 인터넷매체를 포함해서 한 120여 개의 업체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언론기관을 상대로 홍보비를 제출하는 곳이 약 60여 곳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식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고 예산안을 보니까 편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특정한 기관을 말하기 전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고양시민을 위한 충분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시에 대한 홍보의 차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윗분의 눈치라든가 언론에 말을 할 수 없는 기관의 말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과다 지출한 것은 합당치 못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SS신문사 또 이런 데는 많은 홍보비가 지출되고 과다한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 보이고 있어요. 이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홍보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광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언론사가 많이 있다고 해서 주고 싶은 데 주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주는 부분은 하나 없다고, 제가 온 뒤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내부 일정 기준을 정해서 최소한도 발행부수 내지 시정홍보를 어느 정도 다루어 주는 언론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임의적으로 배분을 잘해서 광고료로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언론사가 예쁘다, 또는 어느 언론사가 과도하게 나쁜 언론보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비로 과다지출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는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인용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언론사에 고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특히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청년드림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는 멋지게 보여요. 그러나 예산에 비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청년드림 잡콘서트, 이런 박람회가 하루로 끝날 것이 아니라 최소한 2~3일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루에 효과가 있나요? 지난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동아일보에서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받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동아일보에 청년 취업과 관련된 드림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일자리 관련부서가 워낙 디테일하게 청년과 관련된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나 채널A 같은 데서 우리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공동주최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광고수수료 받는 곳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일자리창출과 과장으로 있을 때도 동아일보와 협업하는 체제가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1원 한 푼도 광고료로 지출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아마도 올해도 그렇게 지출했으리라고 사료가 되고 중앙부처의 언론사들의 광고료가 한번 요구하면 수천만 원까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한테 세워진 예산이 어려운 예산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감히 무슨 어떤 사업을 해서 광고료를 지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그런 부분과 아니면 스포츠와 관련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그 내용 충분히 인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각도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공평하게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제가 청년드림 행사에 가보니 박람회가 하루로는 아쉬웠어요.

다른 기관도 충분히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투자하는 예산이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승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인사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섭섭한 직원들도 있을 것인데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정하게 인사에 대한 고과를 해야 할 텐데 그동안을 보면 때로는 많은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담당관님의 생각과 철학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승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근무성적평정을 크게 벗어난 적이 없고 다만 음주운전이라든지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1회 배제원칙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승진만큼은 철저하게 부서장님에 의해서 매겨지는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친소주의라든지 연고,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상 승진을 하기 전에는 직렬을 많이 배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 기술, 소수직렬 등이 있는데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소수직렬이 연공이 높은 데도 소수직렬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직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제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여론조사한 데이터를 쭉 봤어요. 직원들 승진에 대한 인사문제가 나와서 그 사항이 현실인지 이상인지 모를 정도로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앞으로 고양시의 유능한 공직자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한 잘못한 직원은 과감하게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그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인사할 수 있도록 기관장한테는 충분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갈등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알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일반자료 427페이지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질의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소신껏 해달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막중한 자리라고 봅니다. 저도 옛날에 감사를 받아봤는데 감사받는 것보다 준비하는 데 힘들더라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같이 준비하셨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감사합니다. ○ 이규열 위원 427쪽 중간에 보니까 분할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부적정, 계약체결 및 제한경쟁입찰 부적정, 이것은 다 과거에 하신 것들인데 조치결과가 전부 너무 미온적이다, 주의 통보, 주의, 주의라고 했어요.

내용을 보시면 분할발주라든지 부적절하게 계약체결, 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협의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주의 정도로 조치가 되었는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경기도도 아니고 감사원 감사로 재직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감싸기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전임자가 이런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특히 계약분야에 대해서 감사원 내에서도 계약감사 전문가로 통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감싸기 감사는 있을 수가 없고 또 제가 시장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때도 공직의 저승사자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현재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파악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 이규열 위원 왜냐하면 이 정도의 지적이 나왔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같은 공무원입니다마는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 않나, 정직이나 감봉, 이 정도가 나왔어야 했는데 이렇게 주의조치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감사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의 영향을 받지 마시고 소신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 공통자료 111쪽 좀 봐주시지요. 111쪽에 보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이것은 아마 고양소식지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결과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것은 입찰경쟁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특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의해서 업체를 선정해 나가야 된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입찰된 업체가 고양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해서 그만한 기획능력이 있는가, 재정능력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지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 자료에서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협상을 해서 정말 고양소식지를 제대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이어서 올해 1차 업체가 선정돼서 두루두루 살필 것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지 재정력이 있는지, 인력이 있는지, 장비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2등, 3등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심광보 당초에 1차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협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해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계속 1차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발행부수가 한 달에 2만 3,000부라고 했는데 그러면 1년이면 한 23만 부 이상 나옵니까? ○공보담당관 심광보 23만 부 이상이 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렇지요?

열두 달은 안 하고 한 열 달 정도 발행하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아니요, 열두 달을 다 하는데 올해에는 열한 달만 했습니다. 회계관계법이 연도폐쇄기간을 매년 당해연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에만 11개월을 발행을 했습니다. ○ 이규열 위원 예산이 2억 2,300이 나오는데 대략 한 부당 1천 원 꼴입니까? ○공보담당관 심광보 797원 정도 됩니다. ○ 이규열 위원 따져보면 한 1천 원 정도, ○공보담당관 심광보 저희가 파악해서 계산해 본 것이 797원 정도 됩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러면 2014년도와 올해 2년에 걸쳐서 입찰과정이라든지 계약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라면 회계과하고 부서하고 상의해서 드리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다음에 일반자료 400쪽을 봐주시지요. 2013, 2014, 2015년 홍보대상 현황이 있어요.

저는 이런 홍보가 상당히 좋다고 봐요. 인기탤런트, 인기배우, 인기가수,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 시의 홍보가 극대화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에 속한 언론사가 34개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 ○공보담당관 심광보 언론사는 지방지가 4개이고 중앙지, 인터넷방송 등 전부 다 포함을 하면 120개 정도 됩니다. ○ 이규열 위원 지금 기자석에 우리 기자님 앉아 계시잖아요.

저도 이 질의 자체를 하기가 참 껄끄러워요. 우리 의회사무실에서도 신문이 매일같이 한 20여 부가 들어옵니다. 보지 않아요, 볼 시간도 없지만.

거기를 보면 문화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못 보던 신문사가 기본적으로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갖고 그거를 가끔 봐요. 보면 서울 말고 경기도 기초단체 시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광고를 내는데 전면광고가 있고 반면, 일부, 이렇게 있어요.

우리 고양시는 전면광고라든지 반쪽짜리 광고를 어느 정도 내는지 공보담당관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전면광고를 내려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전면광고는 낸 적이 없고 하단 위주로 내거나 배너광고 위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아시겠지만 광고수수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매번 추경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양시는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 데에 비해서 홍보수수료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도 최소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전면광고는 할 수 없고 하단광고 내지는 배너광고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서 고양시가 그런 지방지에 광고를 실은 자료를 전체 말고 공보 차원에서 한 실적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각각 언론사별로 영업이익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지방지 몇 개 사에 얼마, 중앙지 얼마 이렇게 해서 통째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언론사별로 다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드리게 되면, 물론 위원님께서 잘 가지고 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만약 그것을 언론사 쪽에서 알았을 경우에 언론사별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침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규열 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양시를 대표하는 목적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고양시 최성 시장의 비중을 좀 더 높게 홍보를 한다든지 등등 봤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내용, 또 우리 언론사들이 집행부라든지 의회라든지 좀 까칠하게 했을 때 거북하고 부담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때는 이만한 것을 더 크고 나쁘게 낼 수도 있고 등등,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게 많은데 지난 9월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추경 때 조정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한두 가지가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잘 아시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 이규열 위원 제가 추경예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잘 들으셔야 해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그것까지는 제가……. ○ 이규열 위원 공보담당관 쪽에서 예산이 4/4분기에 4억 5,000에서 5억 정도 필요하다고 부족한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공보담당관 심광보 그때 1억 5,000을 추경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때 얼마 반영이 됐었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1억 반영 됐습니다. ○ 이규열 위원 5,000이 안 되고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 이규열 위원 제가 앞으로 시의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위원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공보담당관 심광보 추경에, ○ 이규열 위원 제 얘기를 더 들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모 언론사로부터 20일 후에 지적을 당했어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이규열 위원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래요, 지금.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주머니를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저도 지킬 것은 다 지켜야 되겠지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엄청나고 지금도 이렇게 뒤에서 움직이고 있나,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개탄스럽습니다. 도움을 못 줬다고 해서 그야말로 보복적인, 우리 기자 분도 계시지만 나는 언론사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제가 제대로 지킬 겁니다, 저도.

지키기로 약속도 했고. 이게 감사이기 전에 고양시가 아직도 아주 썩어빠진 그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평소에 제가 공보라든가 고양시 자체의 홍보 그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따지는 편이고 절약을 해야 되고 줄여야 한다고 역설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번 9월, 10월에 그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저는 한편으로 싸움을 함에 있어서 때린 사람은 발을 못 뻗고 자고 맞은 사람은 뻗고 자고, 저도 그래야 속이 편하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이런 것을 숨길수도 있었는데 숨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녹음되고 다 기록되잖아요. 저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저도 반성하고 고칠 건 고쳐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네 번을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추경 때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그거를 같이 우리 기획행정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많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25일쯤 돼서 그런 것이 나타났어요, 공교롭게도.

한편으로는 참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이라고, 절약하라고 하는 쪽이고 또 집행부는 최대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충돌되고, 이런 것을 또 이해시키고 소통하고 대화해서 풀어나가야 되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지금 김영식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모담당관실 심광보 담당관님,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의 질의 중에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위원장 권순영 그런데 답변을 뭐라고 하셨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답변 아까 말씀, ○위원장 권순영 ‘제공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면 회계과와 상의해서 제출하겠다.’라는 답변을 한번 하셨고,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또 실적요구를 했을 때 ‘제출할 수도 있지만 각 언론사별로 너무 세세하게 공개를 하게 되면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행정사무감사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위원장 권순영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위원장 권순영 그런데 자료제출에 대한 위원님의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게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일단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제출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있었던 복지포인트 횡령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자료 요구한 내용 아시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인사위원회 결과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징과부가금액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 말씀하셨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어떤 근거로 공개를 할 수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제출하신 자료가 여기 있어요.

이 자료를 주셨는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같은 규정 제12조에서 인사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 다 보셔서 아시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위원장 권순영 그런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은 상위법 우선원칙을 따졌을 때 그 순서가 어디에 속하는지 아시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됐을 때 공익과 사익이 충돌했을 때는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장 권순영 상위법 우선원칙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은 어느 순서에 속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지방자치법」에서 그걸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하위법령에 그런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 중이나 그런 경우에는 제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순영 「지방자치법」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급기관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 우선원칙에 의해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보다는 상위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틀렸나요, 제 말이 맞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 부분은 아직 법을 점검을 안 해서, 법률자문가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그 부분도 헌법이나 다른 법률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행자부나 그쪽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아까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횡령금액을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자체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가 중단하고 수사가 종결되면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지금 징계부가금은 부과를 이미 했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종결 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왜 그렇게 급히 진행하고 징계부가금은 왜 그렇게 빨리 부과를 하셨지요?

이유가 있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사위원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요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아까 감사담당관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횡령했다고 문답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적자원담당관 부서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을 적발하고 감사를 바로 의뢰를 했습니다.

사실은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지만 복지시스템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사항이 담당자가 패스워드를 받아와서 담당자가 팀장이나 과장 결재 없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휴일이나 야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복지포인트를 횡령한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장 권순영 상급자가 누구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상급자는 팀장하고 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2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혼자 관리한다고 해도,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것은 관리자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호조 같은 경우에는 지출할 경우 팀장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만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팀장이나 과장이 알 수 없고 본인만 패스워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팀장이나 과장이 알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고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행정사항을 시스템상으로 알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권순영 어쨌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권순영 잠시만요! 과장님, 됐습니다.

그만 말씀하셔도 되고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가 본인한테 발부가 됐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발부가 됐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언제 날짜로 발부가 됐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아마 징계 끝나고 나서 3일 이내로 본인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본인은 납부고지서 교부받고 나서 얼마 만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것은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납부기간을 정해주고 그 부분은 다음에 독촉처분 후에 체납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60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징계부가금은 나중에 확정된 다음에 가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순영 징계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는데 왜 미리 징계부가금을 다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가고,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때, ○위원장 권순영 과장님! 잠깐만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2의2항에 의하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아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위원장 권순영 그럼 일단은 60일 이내는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수사가 종결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어차피 세외수입은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부분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물론 징계부가금뿐만 아니고 다른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먼저 납세고지서를 보내고 기간을 정해서 납부를 안 했을 때는 독촉과 체납처분을 같이 고지서를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60일 정도 되면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체납처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법률자문을 구해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자료를 일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리고 비공개가 규정이 「지방자치법」의 하위 법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징계부가금이라든가 관련해서 자료는 전부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질의회신이나 법률자문을 통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적자원담당관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99쪽에 보시면 사회적약자인 장애인과 고령자 채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때부터 장애인 채용이 있었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 이전에는 공개채용 때 장애인 채용이 없었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장애인 채용이 있었습니다.

법상으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권순영 해야 되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위원장 권순영 몇 %?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5%. ○위원장 권순영 그럼 우리 고양시는 5% 다 충족시키고 있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두 배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가 아니라 3%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3%가 의무채용 기준인데 지금 3% 충족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이게 최근 3년간에는 2013년도에 5명, 2014년도에 9명, 2015년도에 6명, 최근 3년간은 한 20명 채용이 됐고 그 이전부터 채용해 있는 인원이 3%를 다 충족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이게 정부합동평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무부여는 저희들이 다 이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장애유형을 보니까 지체, 청각, 시각, 언어 뇌병변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분들은 채용이 되고 나면 근무하는데 별 무리는 없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현재 지체나 청각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시각 1급 같은 경우에는 보조 인력이 따로 붙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능곡동 같은 경우는 공익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분이 사회복지직으로 채용이 됐다가 다시 행정직으로 시험을 봐서 다시 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럼 근무지는 주로 이분들은 어디로 배치를 하게 되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 외에는 근무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체나 그런 부분은 실제로 근무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지체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장애로 인해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도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청렴도는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요. 고양시도 청렴도시를 선포하고 부패제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 이윤승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의 청렴도평가에서 고양시가 계속해서 하위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계속 3년 동안 하위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청렴도평가에서. 그 내용 아직 파악이 안 되시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하위라는 말씀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중간 정도 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27개 시군 중에서 15등, 18등, 이렇게 보면 보통 하위라고 보지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공통자료 129페이지를 보시면 그때 지적사항에서 청렴도 향상과 부패제로 도시 만들기 위한 노력 당부로 몇 가지 당부를 했고 처리결과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고양시가 청렴도시 고양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 타 기관 우수시책 도입, 상시감사제도 강화를 3대 축으로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아직 담당관님은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단 한 번의 공금횡령 등으로 해임 이상의 징계 시 공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벌백계의 엄정한 신상필벌을 실시하여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고 100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고양을 실천·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시행 이후 성희롱공무원 1명, 최근 공금횡령공무원 1명을 파면하는 등 온정주의를 타파하여 일벌백계의 처벌관행을 확립하였습니다. 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는 김영란법 시행 전에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청렴분위기를 선도하고 계시고 시장님도 앞장서서 청렴을 실천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임명장을 주실 때 청렴도를 100으로 올려달라는 부탁도 하셨고 시장님께서는 나부터 감사하여 긴장감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청렴을 솔선수범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양시의 청렴도가 점점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감사원 근무 경험을 살려 감사의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편법척결을 통한 공직혁신으로 청렴도를 위원님들과 시장님들의 수준에 걸맞게 끌어올리고 고양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담당관님 말씀 들으니까 2015, 2016 많은 기대가 되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소신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자료 509쪽을 보시면 공무원 징계 현황이 있어요. 우리 지자체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는 29건, 2014년도에는 15건, 오히려 2015년도에 23건으로 증가가 됐어요, 징계현황이요. 나와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말씀하십시오. ○ 이윤승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에 감사담당관께서 청렴선언문을 채택하고 청렴교육을 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들 워크숍을 하시고 또 찾아가는 청년컨설팅 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형식적이지 않고 내실 있는, 그야말로 내용 있는 그런 교육,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에서는 부단하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자료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증가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엄정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징계 건수가 2013년에 29건, 2014년에 15건, 2015년에 30건 발생했으나 앞으로 현실적인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서 징계 건수를 대폭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보겠고, 그다음에 2015년도 7월에 경기도에서 청렴대상 공모사업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아직 모르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우리 시는 거기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서면보고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감사합니다. ○ 이윤승 위원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온정주의다 내지는 제 식구 감싸기다 솜방망이처벌이 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 414쪽을 한번 보시지요. 감사담당관 도 감사 지적 건이 있어요. 성희롱사건 처리업무 부적정 지적사항을 보시면 강제추행 혐의와 성희롱은 다르므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또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징계처분 요구된 직원에 대하여 확인 소홀로 표창대상자 추천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또 그 아래쪽에 보시면 기소유예 처분된 성매매 범죄에 대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부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셨다는 말이지요. 과연 이런 것들이, 여기 인적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이 바로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벌백계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다라고 말씀만 하시지만 우리 시가 청렴도에서 계속 하락하고 평가에서 낮은 평가점수를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드리기가 저로서도 참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감사담당관은 고양 100만 시민의 공직자 여러분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신뢰받는 고양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위원님 말씀 백번 참고하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일전에 저에게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갖고 오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홍보대사 현황을 보니까 2013년에서 2015년 몇 분이시지요,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공보담당관 심광보 9명입니다. ○ 이윤승 위원 홍보대사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고양시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홍보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양시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대사가 지금 9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위촉을 보면 2010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다양하게 홍보대사를 하고 계시는데 2013년에 한번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활동이 굉장히 미비한 홍보대사도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례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하 모 씨 같은 경우는 1년에 사례비가 상당합니다. 거의 800에서 1,000에 가까운 사례비를 받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그야말로, 활동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기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또 같은 MC들 간에, 같은 홍보대사이지만 정말 유명인, 이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출연하시고 나와서 홍보해 주시는데 500만 원에서부터 부르는 게 값이지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만 원에서 차등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급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심광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시고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위원님하고 미팅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조사하고 조례 만든 사항하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사회적 통념상 굉장히 유명,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에 대해서는 사례비가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조례안이 내려왔을 때 최고가 300만 원으로 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우리가 300만 원을 한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을 경우 고양시를 알리는 유명인사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사회적으로 1,000에서 몇 천까지 상회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감수하면서 행사를 주최하고 리드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자료조사라든지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조례로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좋은 조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문화예술인의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술인들이 많이 계세요.

예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굴하시는 작업도 중요할 것이라 보이고 그것이 고양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심광보 알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자료 361페이지에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수가 보통 17명인데 참석자 수는 7명으로 다 똑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41% 정도 참석한 것입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사위원회는 한 2년 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9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9명을 하다 보면 온정주의로 끌릴 수 있다고 해서 규정이 바뀌어서 복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외부인사가 6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 가능한 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7명 참석하게 된 겁니다. ○ 박상준 위원 총 위원 수는 17명이라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국장급 중에서 되게끔 돼 있습니다. 민간인이 3분의 2 이상은 무조건 출석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인들은 거의 위원회에 참석 안 하고 공무원들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일단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내부공무원 말고 외부공무원이 3분의 2이상 출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근데 그럼 항상 7명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참석하시는 분들만 참석하시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저희들이 일단 순서별로 연락을 하는데 일정이 안 맞으면 못 오시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의결규정이 위원 수의 몇 %, 이렇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출석위원의 몇 %,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위원 수로 하는 게 아니고 8명 중에서 3분의 2만 출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