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이윤승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이번에 고양시 주민주도형 마을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셨고 또 보니까 전국자치박람회에서 풍산동이 우수상, 대화동이 장려상을 수상하셨어요.

여기서 각 동 지역주민들의 자랑이자 고양시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축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도 주엽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박람회를 출전할 때 상당히 외롭다라는 생각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느낍니다. 적극적으로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맺은 데도 있고, 그랬을 때 벤치마킹을 가거나 박람회에 참석할 때 우리 시 관용차량이 있잖아요.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위원들이 갖는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은 상당히 클 거라고 보이거든요. 상징적으로 의미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향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박람회를 참석할 때 관용차량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개선이 되고 또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생각이신 것이고 한번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보셔서 괜찮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성화사업 2천만 원 예산은 각 동에 문화축제행사하면서 예산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2천만 원 추가로 편성을 해서 특성화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인데 마을 축제가 다 끝났고 4개 동이 이번에 사업을 진행했는데 평가를 나름대로 해보셨는지요? 이제 마을축제 특성화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내실 있게 준비해서 한 동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비가 500만 원 지원된 곳도 있고 250만 원 지원이 된 곳도 있지만 아마 이번 사업평가를 냉정하게 보시고 차후 2016년도에도 이 사업을 어차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동이 참여해서 어느 한 동에 치우치지 않는, 각 동이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이 각 동에 500만 원, 300만 원 차등 있게 지원이 됐는데 모 동이라고, 말씀드리는 뭐합니다만 두 동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250만 원 지원이 됐어요. 상당히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동에 500만 원인데 두 동에 250만 원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동에 어느 한 지역구에서 여러, 한 3동, 4동 지역구가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같이 연합해서 하면 똑같이 250을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서 여러 동이 있는데 같이 연합해서 들어 올 때에도 인구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 올 때도 똑같이 지원을 하실 때 예를 들면 200이든 300이든 차등해서 지원하실 텐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지원하시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지요, 위원회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해관계는 위원 심의 중에는 제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감사드리고, 심의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발언권은 주어지지 않으니 이 자리에 앉아 있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제척이 되고 나가셔야 되겠지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이번에 3차 추경에 바르게살기 예산 올라왔지요? 저는 이 예산이 3차 추경에 사업으로 올라온 것 자체도 의구심이 들었고 예산이 올라올 때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검토 내지는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확정됐다, 공문도 왔고 확정됐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지난 심의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답변하실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도에서 편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 압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시급하게, 그것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 허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경기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후로도 저희 시에도 여러 가지로 많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비를 내려 보낼 테니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고, 이런 와중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일언반구 한마디가 없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바르게살기 단체에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도와드리는 입장이면 좋겠지요.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상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 보냈을 때 좀 더 주도면밀하게 심사숙고하셔서 저희들한테 편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법무부는 우리 시의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 심의 때도 살짝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지난 2014년도 2월에 예비비에서 제설장비 구입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나 하면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을 지금도 끊임없이 주세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뭔가 저 역시도 석연치 않고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설장비 구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을 텐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부분이 타당하고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14년도에 적설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에서 시연식을 가졌다고 해요.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어느 한 일정한 장소에서 한 업체를 불러서 각 동의 동장님들 다 가셔서 시연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희는 업체를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거나 조달청에서 비교견적 다 받아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업체선정 과정에서 비교견적서 다 받으셨나요? 있으신가요? 제설기가 국내산은 없다고 해요.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 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교견적 분석도 없습니다. 시연을 하는 일정 장소에 각 동장님을 모셔놓고 거기서 한 업체를 불러서 시연을 하게 하고 거기서 거의 90% 이상이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수억 원이 들어가는 고양시 예산을 예비비를 투입해서 사용한 것인데 아무런 비교견적도 없이 한 특정 업체를 불러서 시연시키고 그 자리에서 각 동에 500만 원씩 내려 보내줘서 각자 알아서 계약하시오, 했더니 각 동마다 단가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아시겠지만. 계약하는데 몇 십만 원 씩 차이가 나요. 과연 이게 적절했느냐는 것이지요.

업체선정에서부터 뭔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특혜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닙니까?

저는 답답한 부분이 그래요, 다 입찰해야지요. 수의계약을 하게 유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그러면 일단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계약방법이나 업체선정방법, 계약금액, 이것을 저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다 파악을 못 하셨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업체가 창업년도가 2013년 9월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와는 2014년 2월에 수억 원의 제설장비를 계약하게 됩니다. 사실 납득하지 못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하셨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의구심이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고양시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산집행을 도대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낭비되는 예산을 막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수십 가지 제설장비를, 아까 결산심사보고서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량으로 일괄 구매하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칙 없는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면 사업계획서하고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견적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일반자료 926쪽인데 2014년도에 방범용 CCTV 유지보수 계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 두 업체에 의해서 유지보수를 하셨고 2015년도에는 두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시다가 한 업체로 계약을 하셨네요.

한꺼번에 하면 좀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계약금액이. 개소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약간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업체선정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28쪽에 방범용 CCTV 화소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교체를 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화질/고화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각 동에 설치되어 있지요? 그래서 고화질로 교체해 가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교체하고 계신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저화질로 설치를 해놨을 때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화질이 좋지 않아서 아무런 활용도가 없는 것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교체 현황이 제로로 나와 있는 동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고화질로 계속 교체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456쪽에 계약관련 자료를 주셨는데 2014년도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지요? 검사기간이 좀 연장이 됐어요.

그렇지요? 연장사유를 봤더니 물품납품에 따른 시험운영기간 확보 설치장소 민원발생, 이것은 애초에 설치할 때 사전조사를 다 하고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