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조현숙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반자료 56, 57페이지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체납되고 있는 것이지요?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결손처분된 것도 시세가 49억 원이고 도세가 4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에는 2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월까지가, 전년도 거는 12월까지이고 지금 9월까지라서 적은 건가요, 아니면 적어진 건가요? 그러면 작년도 9월 말과 대비해봤을 때 지금 늘어난 것 같습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까?

이게 여러 개를 모아놓으니까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이 전년도에도 많이 있었고 현재도 있지만 미래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으로 인해서 환급되는, 환급금을 다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가 추가되는 비용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환급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예. 그런 부분은 저절로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주민센터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부재중인 지출원에 대해서 도장날인을 해서 지출되는 것들이 여러 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 봐야겠지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지요?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자치행정과장님이 문책을 받게 되고 하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 지출원들이 없을 때 남의 도장을 이용해서 도장 찍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원흥역 주변을 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던데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지금 원흥지구 역 앞에 차량이 엄청 많이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송지구라든가 원흥지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점점 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68페이지 효자동 거점공동체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자동 동장님? 거점공동체사업으로 매미골 체험이라든지 북한산 역사와 관련해서 하신 것 있나요? 그러면 이미 거점공동체사업으로 됐는데 지금 추진을 안 하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자치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실현인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저희 풍산동과 식사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창의적 가치능력 향상으로 전국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셨는데 풍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동에 몇 명씩 계시지요? 25명으로 저도 알고 있고 1인당 4만 원이 지급되고 있지요? 일반자료 113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명으로 구성된 인원 중에 회의에 2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4회 나오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회의에 많이 참석하시지 못 하시는 주민센터위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러면 다른 동은 25명인데 28명이면 고문한테도 회의참석수당이 나가나요? 그러면 제가 지금 파악한 1회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0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다 위촉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백석2동 동장님의 얘기를 들으니 위촉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일산 비례대표로 일하고 있는 의원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의나 행사에 불러주시면 좋겠고 불러주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을 소홀하게 하는 동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동은 정발산동인데 거기에서는 잘 불러주세요. 그런데 타 동에서 잘 안 불러주셔서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빠뜨리고 지나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각 행사들을 보니까 동별로 특색 있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타 동에 비해서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면 또 다른 동에서 할 때 타 동에 비해서 잘한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동장님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 마두2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반자료 128페이지에 보면 다른 동하고 비교하면 회의를 여러 차례,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비해서 회의수당이 다른 데는 보통 48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76만 원씩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요?

한 달에 두 번씩 하시나요? 임시회의를 하면 다른 동에 비해서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회의수당이 더 나오는 건가요? 임시회의를 그렇게 다른 동도 하면 회의비가 나가는 건가요?

타 동에 비해서 회의수당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동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