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내 의원 발언

강주내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행신1동·3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우리 덕양구에 상당히 많은 애정과 각 동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행신1동·3동 동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웃고 화합하는 모습을 봐서 상당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을 보시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덕양이라고 해서 재난재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계신다고 안내를 하셨습니다.

근데 보면 분야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다 열심히 하셨고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셨을 때 점검 후 거기에 대해서 노후된 것이 과연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구청장님께 왜 이것을 질의드렸느냐면 공동주택의 큰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물 관리가 잘된다고 보는데 소형, 단독주택 주변에 빌라촌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된 것이 많아서 옥상의 기와 부분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되는 민원도 있었고 누구나, 지난번에 용인 캣맘 사건에서 벽돌을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왓장이 떨어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신 것은 상당히 잘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예방책, 다음에 어떻게 보완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 대안책을 어떻게 세우셨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희 동에 노후된 연립주택을 시 건축과에 제안을 해서 건축과 자체에 2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노후되고 본인들이 시설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라 그 지출을 못 하시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손수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 관련부서 건축과에 소액으로 해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차피 돌면서 데이터분석이 나왔잖아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라고 홍보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대안책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신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한참 공사가 휴일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구청장님이 들으셨을 때 그 주변의 주민들 여론은 어떤가요?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입장이. 그 분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소음과 분진입니다.

그런데 소음과 분진은 시일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누누이 본 위원도 눌러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대형 덤프트럭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도 뿌려야 되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될 때도 있지만 거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덤프트럭이 들어오면서 주변도로가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갈라지고 파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운행을 하시면서, 다니시면서 본인들의 차량파손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탐방을 하셔서 건설을 하시는 관리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키셔서 이러한 부분이 잘 조정이 돼서 도로파손도 막고, 도로파손이 돼서 우리가 또 도로를 놓아줘야 되면 그 또한 예산낭비잖아요, 멀쩡한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지도점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생현장탐방, 행정종합관찰제 모니터링 참 좋은 말씀이지만 덕양구 내에 원흥과 삼송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두루두루 덕양구 전 주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 또 구청장님이 오셔서 덕양구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앞으로 잘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52쪽 봐주십시오. 덕양구 행신동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000아파트입니다. 입주자대표들의 행정지도 출장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느 아파트이며 어떻게 진행이 완료되었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덕양구 소속의 집행 공무원님들 노고 많으시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2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은 열심히 축제에 참여를 하시지만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다 보면 정말 본인들이 서로 분쟁을 합니다. 하자, 말자, 그 위원들끼리 분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는 시에서 예산이 발생되지만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본인들이 반려하는 것도 참 아름답다고 봅니다. 꼭 굳이 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세우지 말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과 화합을 위해서, 어떤 단체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반려시키는 것도 아름다운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각 동장님들은 꼭 해야 한다는 의식보다는 정말 필요한가에 따라서 반려하셔서 다른 행정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이경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의 일이지만 식사동 동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일반자료 17쪽에 보시면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발급 및 관리 소홀로 10개월 동안 주의를 받으신 게 있지요? 근데 이게 1개월도 아니고 10개월 동안 이렇게 누수가 난다는 것을 동장님은 모르셨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요즘에 장애인 차 대는 곳에 일반인이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자동차 발급증이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또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우리가 벌금까지 부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차량 등록표지의 발급은 정말 신중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했고 시정을 요구하는 처리결과가 올라왔거든요. 일반자료 18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수강료 등 집행적정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면 지출한 사항을 공개하라고, 그리고 누구하고 협의하느냐면 주민자치위원이 동장과 협의 하에 공개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시정됐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2014년도에 시정을 요구해서 잘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누수가 났지요.

그리고 저희 조례의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수입 및 지출이라는 것은 게시·공고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시정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산동 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현장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자료 19쪽 옆에 봐주세요. 보셨지요?

아니요. 일반자료 19쪽,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신 바로 옆입니다. 일반자료 19쪽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관리 소홀로 나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9개월까지 경과한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일반인도 아니고 이분들은 장애인이십니다. 사회적 약자이고요. 이분들은 하루하루 이 복지카드를 얼마나 애달프게 기다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런데 3개월에서 19개월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혼자서 이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동에서 관리되어야 할 업무는 동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시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건에 대한 주의 조치결과가 있지만 다른 것은 질의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불편하고 사회적 약자인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세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질타하는 겁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입니다.

보셨지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한 내부 역량 강화라고 멋진 표어로 타이틀을 잘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통자료 페이지 26쪽부터 28쪽을 참고하시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현장에, 동 주민센터에 가서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다소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직자에게 직원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계신다는데 과연 이게 현장에서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일선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불친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부 몇 명에 의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말씀도 듣고 하잖아요.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는 공무원,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혹시 어떠한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친절이 이루어지는지 그분들의 심신도 테스트 좀 해보시고 상담도 하셔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을 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공통자료 35쪽에 입찰 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셨어요?

거기를 보시면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의 설치 현황에 대해서 일산동구청 내에 지금 매점은 하나, 자동판매기는 3건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 위탁은 장애인에게 하십니다. 맞지요?

그런데 2015년도 고양시감사에서 보면, 감사기간은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나 이행 등의 준수가 미흡하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셨지만 장애인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계시는 이분이 몇 년 동안 하고 계십니까? 처음이십니까? 2000년도부터면 지금 2015년이니까 그냥 딱 답이 나오네요.

지금 이분이 15년 동안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장애인들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각기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한번 지정이 되면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 15년 동안 이분이 장애인협회 회장이라는 이유로 장기계약을 하셔서 이분에게 단독으로 주시면 거의 이분 개인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바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이런 혜택이 서로 서로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