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태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특히 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동장님들, 늘 현장에서 애쓰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별 현황을 봤는데 탄현동장님 잠깐만, 사회복지 대상인구가 우리 일산서구청에서 9,534명으로 제일 많아요.

세대는 763세대인데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사회복지 대상인구가 많은가요? 여기 홀트복지센터하고 장애인체육센터하고 있어서 이 장애인 수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주택구조가 그래서 그런 건가요? 지금 이렇게 사회복지 대상인구가 많은데 탄현동에서 동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는 분야가 있나요?

어쩌면 탄현동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동 행정을 살피기 어려운 지점인데 우리 동장님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엽2동장님, 지금 주엽2동은 사회복지 대상의 세대수가 926세대로 제일 많아요.

그런데 주엽2동 같은 경우 주택 구조가 전부 아파트이지요? 그러면 이 복지대상자들을 위해 주엽2동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살피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탄현동처럼 그 대상자들을 조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발굴도 하는 것은 어떻게 동에서 하나요, 아니면 각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의 직능단체나 봉사단체, 이런 데서 하나요?

그러면 여기 복지관이 7복지관, 9복지관 2개인데 동하고 행정연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 대상세대가 많아서 동장님이 특별히 수고가 많으실 텐데 동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가시지요.

구청장님, 지금 일산서구에 보면 사회복지 대상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편차가 큰 일산서구 같은 경우, 탄현이나 주엽2동 같은 경우에 특별히 주택구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려운 상황을 한번 좋은 계기로 만들 수가 있다, 특히 탄현동 같은 경우 장애인시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관심이 가는 동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어떤 현장의 움직임, 현장에서 적용되는 여러 사례들을 탄현동 같은 데는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례도 많이 만들어 내시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동으로 또 파급될 수 있도록, 그냥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긍정적인 좋은 자원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원을 정말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저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탄현동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시에서도 보면 가장 그러한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것을 특별히 동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의논하셔서 좀 더 부각되도록, 지금 동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많이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스토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탄현동이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을 더 긍정적으로 활용을 한다,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엽2동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주엽2동과 탄현동을 비교한 것은 주택 구조의 차이가 크거든요.

오철환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기가 주엽2동은 탄현보다 훨씬 편하지요. 하지만 주엽2동은 장애인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은 거지요. 그렇다면 노인층을 어떻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엽2동이 잘 네트워크화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을 주엽2동과 일산서구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네트워크화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체계를 갖추고 그것을 하나의 정책적 모델로 만들어 내는 것이 일산서구의 일이고 우리 구청장님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작게는 동이지만 크게는 구, 전체는 고양시에서 이런 긍정적인, 자꾸 좋은 자원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하는 그 정책이 정말 좋은 정책의 적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일산서구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요소가 저는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한강 하구에 위치해 있고 가와지볍씨가 출토되어서 우리 한반도 농경문화의 시발지역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유로, 제2자유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하고 교류가 있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시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우리 일산서구예요. 그리고 일산서구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비전을 구청에서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남북 간의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문화와 체육, 이런 것이 만나게 되면 체육시설이 많은 우리 일산서구청이 그러한 준비를 하는데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한다, 고양시가 평화통일특별시를 선포한다고 하지만 고양시 중에서도 일산서구가 그 선봉에서 이 일을 하겠다, 왜?

가장 가깝고 그리고 북한과 연결되는 통로에 있고 또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조강이라는 좋은 지형적 상징성에 우리 일산서구가 가장 가까이 있거든요, 또 체육시설이 우리 고양시에서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이런 것을 일산서구의 하나의 자원이라고 하셔서 그 자원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3개 구청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쭉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저는 좀 더 구청마다 특색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산서구는 그러한 중요한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네트워크화 하시고 그 정책들을 잘 연결하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꼭 서구에서 평화, 통일, 남북한 사회통합, 이런 것으로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박상인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를 공모하거나 심의할 때 어디에서 주로 담당을 하지요? 주무부서, 그러면 대표를 심사하는 것도 인적자원담당관에서 하나요? 이분들이 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 면접보고 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들에게 만약에 대표를 공모한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서류라든가 이 자료는 누가 제공해 줍니까? 그러면 추천할 때 주로 후보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접수한 이력서 외에는 또 따로 주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나온 순위대로 1, 2, 3, 그래서 시에서 선정을 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러면 추천위원들이 그 후보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는 접수한 이력서만 주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윤병천 대표를 할 때 그분에게 참고자료를 무엇을 줬는지, 혹시 본부장님은 아십니까? 그게 아니고 추천위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려고 할 때 무슨 자료를 제공해주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왔다고 부서에서 검색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원추천위원들이 그분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인터넷에서도 뒤져보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채용욱 기획총괄부장님, 그러면 윤병천 씨가 불구속기소 되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는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 봐서는 적어도 우리 공사의 사장님인데 2배수든 3배수든 추려졌으면 검색을 해볼 것 같은데요? 2014년도 5월에 이분이 불구속기소 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이름만 입력하면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이고 그 전에 그래도 우리 공사의 사장이 되시는데 실무책임자로서 안 해보셨어요? 그다음에 이분의 이력서에도 나와 있는데 (주)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셨어요? 부장님은 우리 공사의 사장님을 뽑는 것이 아니라 9급 직원을 뽑는 것 같아요.

현재 이분이 지원을 할 당시에 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의 CEO이었어요, 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유령회사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한번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추천위원들에게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이 이름은 거창한데 정비업자회사예요. 정비업자가 뭐하는 줄 아시지요?

업자라고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의 사장이라고요. 이게 이름이 거창해서 전략연구원 이렇지, 실제로는 정비업체예요.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정비하는 데 가서 시공사하고 같이 손잡고 그것이 정비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업자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고양시에서 힐링센터장을 하신 것은 아시지요? 이분이 자기소개서에서 도시재생 힐링센터장으로 일하면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갈등조정 및 행정지원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자료를 봤지만 갈등조정도 안 하고 힐링센터도 제대로 운영을 안 했어요, 회의록도 없습니다.

이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정비업자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뉴타운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는 업자예요. 그다음에 불구속기소가 됐다는 그 내용도 위원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전 그런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사장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구속된 죄질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낯 뜨겁지만 좋은 죄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사장을 공모하겠지만 그때는 한 번의 실수를 잘 경험 삼아서 우리 실무책임자인 부장님이 정말 검색도 해보고 이분이 했던 것이 유령회사인지 정말 거기에서 우리 도시공사를 책임 맡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책임감이 있게 자료를 추천위원들한테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이것 보고 사장을 판단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서류를 가지고 하는 것은 9급이나 8급, 이런 팀장급들 할 때 서류를 보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다 말은 못 드리지만 고양시는 굉장히 심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가 새롭게 사장을 공모할 때는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상인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2011년 4월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할 때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공단하고 도시의 미래전략을 짜는 도시공사하고 합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났거든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통합을 해서 정말 그러한 효과가 나왔는지, 그 당시에는 우리시의 핵심에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4년 경과된 다음에 성과를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본 위원의 생각도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너무 대행사업에만 안주하고 있다, 시설관리에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료 중에 지금 사퇴하신 대표가 전략을 짜면서 나온 것도 고양시 대행사업에 안주한다, 중장기 경영수립을 위한 전문인력 및 중간관리자의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것이 도시공사의 내부적 약점이다,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너무 시설관리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도시관리공사에서 할 일은 이제 20년, 30년 되어 낙후된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무엇인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4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4년 동안 도시사업부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뉴타운과 뉴타운은 아니지만 도시정비구역으로 정해진 낙후된 도시들이 많아요. 이것은 결국 뉴타운은 뉴타운에 맡겨놓고 정비사업은 나중에 업자 나타나서 하면 그만이고 그러면 도시관리공사는 무엇을 하냐는 것이지요.

도시사업부가 뉴타운이라고 국가적 사업으로 가는 것 말고 정말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낙후된 도시를 어떻게 재생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도시관리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어요. 세미나를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원당, 능곡, 일산, 뉴타운이 해지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지요? 그리고 고양동, 관산동, 일산, 30년 이상 된 도시들 지금 계획만 만들어 놓고 전혀 손도 안 대고 있는 곳,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도시관리사업부에서 이렇게 추진한 것 있나요? 도시관리공사에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낙후된 도시에, 지금 원당만 해도 실제로는 계획이 잘된 도시이지요.

길도 잘 뚫려있고 개발이 될 때 다 기반시설도 되어 있고 한데 그러면 블록별로 여기는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헐고 새로 짓든지, 그랬을 때 비용이 얼마 들고 이런 것을 한번 모델로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공사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지금 사퇴하신 윤병천 이분이 그러한 대안을 내놓은 것을 제가 자료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잘 하셨으면 그러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말 내 집을 지키고 살고 싶어 하는 우리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내 집을 잘 고쳐서, 아니면 새로 헐고 짓더라도 지금 뉴타운처럼 1억 4천, 5천을 더 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돈으로, 내가 갚을 수 있는 돈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한다, 그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공통자료 69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차장을 민간위탁 하는 건가요? 그런데 앞에 보면 2년짜리도 있고 그러던데요?

기준은 없고 2년을 하기도 하고 3년을 하기도 하나요? 그러면 예가가 정해져 있으면, 지금 노상1권역(주교동, 성사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2010년에서 2013년까지는 9,800이에요. 그러면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3,300, 그러면 6,500 차이가 나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요? 그러면 하단 두 번째에 최○○해서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백석동 제1공영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둘로 나눠졌어요, 정○○하고 최○○하고. 이것은 공동으로 받은 건가요?

아, 아니에요. 정○○이 하고 나서 최○○이 받으신 거네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금액이 1억 3,600에서 2억 6,600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최○○이라는 분이 백석동 제1공영주차장을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최○○이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년 계약을 또 했어요. 이 앞에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2억 6,659만 원으로 했잖아요, 3년 계약을.

그런데 다시 2014년도에 2013년도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2015년, 1년 줄여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시사업부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라서 여기에 안 오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대표 공모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의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을 뽑는 것부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고 좀 이치에 안 맞는 계약도 있어서 질의드렸으니까 채용욱 부장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상이한, 이상한 용역계약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이제 통합된 지 4년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뉴타운 문제라든가 도시정비 문제도 저는 건교위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사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도시공사가, 지금 여기를 보시면 대곡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가 친환경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크고 규모 있는 사업 좋은데 그것보다도 우리 고양시가 출연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 주민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힘들어 하고 아파하는 부분, 특히 작은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같은 것, 이제는 이런 거에 좀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관점을 좀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형식적인 것, 이런 것 다 좋아요.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도시관리공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우리 고양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도시공사의 미래의 비전이라든가 방향성 같은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설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한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몇 백 억짜리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또 작은 용역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시행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행해야 된다는 명분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이것은 정말 해야 되겠구나 하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필요성을, 명분을 만들어 내는 게 현재 도시관리공사가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