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시민안전과장님, 방화벽하고 L3스윗치, 이건 해마다 하는 건가 보지요? 아까 유선종 위원님이 물어보신 사이버 시민안전체험관 구축이요. 홈페이지 한 구석으로 재미있게 게임도 하면서 실습에 참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끔, 그것 구축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중에 그것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특히 우리 시민안전·교통실에서는 전년도 대비 올해 많이 올라갔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대충 이해는 가네요. 그리고 예산안 13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주민참여예산 분과업무추진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하여튼 그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정책적인 회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밑에 보면 자연재해 표준행동매뉴얼 제작, 무더위 쉼터, 무더위 쉼터 작년에 몇 개소 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있거든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어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쪽에 고양형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용역비 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안 16페이지에 보면 범죄 등 치안 안심도시 지자체 협력 대응 전략개발 용역,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청이 어느 정도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방하고 경찰서에 대한 모든 것까지, 그 영역까지 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마다 중복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비슷한 용역도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건 알았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고, 예산안 14페이지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선종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꼭 본예산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오늘은 그냥 왜 세워졌나 답변만 듣는 입장이니까요. 그것도 해마다 세워지는 것 같던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자연재해 예방 홍보물, 재난예방 포스터……, 여기 심사위원의 수당이 나와 있는데 3명에 10만 원씩, 포스터도 심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든가 국가에서 내려주는 재해, 재난에 대한 것, 그런 것을 참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일반 전문가들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안 15페이지에 김미현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해마다 같은 내용의 어떤 매뉴얼 제작,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해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하는데 과연 홍보물에 대한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제가 누차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하려면 완벽하게, 완벽은 안 해도 그 근사치에 놓고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들이 흥미를 못 느낀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을 때 교육현장이라든가 그런 게 우리 고양시에서 아주 진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하다, 아니면 참 이 정도 시설이면 어디라도 내놓을 만하다, 이래야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니, 부서 부분이 아니라 교육시설이 그만큼 잘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그런 것을 하고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홍보물이나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끔 동사무소라든가 일반 다른 데 가서 보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어떻게 진짜 실용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매일 그냥 해마다 해 오던 습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 아닌 말로 이렇게 되면 진짜 얘기를 하면 지하철에서라도 나눠줄 수 있고, 지하철에도 붙일 수 있고, 버스에도 붙일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야 되는데 이건 제작만 해 놓고 아무것도 제대로, 한 만큼의 효율성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20명 있지요? 그분들이 20명이 나와서 회의를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법령에 의한 예산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관계법령 예산 안에 책자, 위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예산만큼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미현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요. 아니요, 그것 말고요. 안전매뉴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책자.

사회재난 그리고 고양형 사회재난 대비 홍보물 책자, 이런 것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아까 예산이 책정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안 1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하신 것 있지요?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민간인 재해,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데 그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 충분하지 않나요?

고양시가 이만큼의, 어떻게 보면 이만큼의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잡아놨으면 고양시가 이렇게 재난에 취약한 도시라고 볼 수 있냐고요? 잡아놓은 금액만큼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에서 이만큼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냐고요?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밑의 금액은 크지 않은데 해마다 올라오더라고요. 건설표준품셈 및 물가정보지 구입,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데 해마다 필요한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으로 잠깐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런 것은 조금, 보니까 해마다 올라오더라고요. 이따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0페이지에 주민대피시설 유지보수비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이 대피시설이 몇 군데나 돼요? 그전에 지은 것이겠네요?

대피소를 옛날에 지은 것이냐고요? 몇 평 정도 되지요? 어느 정도 시설이지요?

어떻게 생긴 시설이지요?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서 시민체험 학습 영상물 제작, 교육수료자 이수증 제작, 설문조사서 제작, 홍보전단지, 현수막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23페이지를 보면 민방위교육장 조경 연간단가계약이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이네요?

나무가 그만큼 고사했나요? 어디처럼 나무를 완전히 싹 가지를 다 쳐서 이상한 꼴 만들어 놓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에 대한 것은 나중에 김미현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세요. 교통정책과 32페이지 좀 봅시다.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2개 단체가 있지요?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2개 단체밖에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세요.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인가요? 43페이지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용역비가 올라왔지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동안 해마다 지역 분들이나 김운남 위원이나 저나 거기 교통난, 기본적으로 공용화장실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으시지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주차장에 대한 용역을 조사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부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입을 해서 해 줄 것인가요?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용역을 줘서만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도 주차장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도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일산소방서 그리고 사회복지관, 주차타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주차타워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시설을 해 놨을 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 용역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효과를 잘 생각하시고 그 용역의 실효성도 잘 생각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님 5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위반 과태료가 해마다 똑같아요? 6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관외택시단속 교통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전년 대비 올해 감소됐지요, 금액이? 그럼 어디 현장 어디 현장을 해 갖고, 그냥 말로만 듣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증거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업무를 위해서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61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아까 유선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비 대비 실적은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해 한 해 다 달라지고 얘기가 계속 집중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대를 좀 매주셔야지, 왜냐하면 버스회사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굳이 그분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을 봐서 진짜 용역의 형평성, 용역이라는 것을 줘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을 주나마나가 되고 효과가 전무하다면 이 용역비 산정을 해서 뭐하겠어요? 그냥 해마다 내려오는 전례대로 그냥 선정해서 주는 게 낫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 마을버스 운수업체 사장님들한테 기분 나쁜 건 뭐냐 하면 하나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네들 것만 얘기하고, 어떤 보고서라든지 그쪽에서 1년 동안 쓴 내역서를 보내라고 하면 작년도, 재작년도 것이 다 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런 성의 없고 너희들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시에서도 개선책을 내놓지도 않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버스 회사들이 개선을 하고 있고 개선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서로 이런 부분은 대화를 나눠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자기네들도 약간의 양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양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네 고집만 계속 부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민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운수업체가 고질적인 병폐에 빠져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대수술을 하지 않는 한 절대 고쳐질 수가 없어요.

큰 병폐예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민이라든가 우리 행정을 위해서라도 한번, 언젠가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발목을 잡는 수가 있다고요. 더 거대해지거나 더 상황이 악화됐을 때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0명, 3회, 300만 원이 잡힌 것이 있어요. 이 자문위원회는 어떤 것을 자문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를 봐 주세요. 추진계획에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버스준공영제 포함) 연구용역이 3억 3,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앞서 총액이, 한번 그것을 찾아보세요.

총액이 4억 2,3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뒤에 팀장님 한번만 와 주세요. 이게 2005년도 본예산서거든요.

여기 이월액이 3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액이 얼마고 이월액이 얼마예요? (대중교통팀장 최남영, 이영훈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를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애초에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버스공영제 용역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했을 때 타 시·군에도 큰 실효성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을 계속 하셔야 돼요?

서울시가 300억이라고 그랬다고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좀 힘들지 않나요? 과장님 할 때마다 듣는 말이니까, 용역을 추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실장님, 그러면 용역을 토대로 해서 200억을 들여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용역을 한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요. 200억이 확보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요.

그런데 이것을 했을 적에는 야심차게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실시한 타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안 해 봤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충분히 여태까지 들어왔던 소리라 충분하게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정책과장님한테 넘어갈게요. 예산안 71페이지를 좀 봐 주실래요?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서 참석수당, 검토수당, 일상수용비 등이 있거든요. 10명, 10명, 3회, 2회, 기술자문위원회가 주로 어떤 것을 기술자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도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2,200만 원씩 잡히는 건가요?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72페이지, 작년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이 15명, 연 2회로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안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과연 그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둬서 꼭 시비가 그런 데 충당이 되어야 하는가,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노점상대책위원회도 없어졌지요? 노점상대책위원회에 이 안에 되어 있어요? 아, 길벗가게.

그런데 대책위원회는 없잖아요? 작년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전에 제가 2002년도부터 2006년 시의원 생활을 할 때 그 당시에 길벗가게가 노점상 단속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를 어디다 뒀느냐 하면 노점상 노조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게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 제도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못 간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간 경우가 많고, 제가 봤을 때는 길벗가게라는 것이 있어도 좋을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없어져야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지역에 불법 노점상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점진적으로.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벌금을 맞으면 벌금 맞은 그 금액을 토대로 그 사람이 여기서 이런 장사를 했다, 안 했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우선순위가 간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그 부분을 좀 다시 검토해서 자격조건을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각 구청에다 맡기기에는, 구청 3개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도 시청에서 했으니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그 밑으로 내려서 거기에 맡게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여튼 이것은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지원하고 자전거 안전교육 지원, 저도 동주민센터 등에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안전교육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보고 몇 번을 했어요.

과연 그게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교육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도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봐도 외국에는 절대적으로 신호등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몸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까지 줄기차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은 있는데 꼭 해마다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생활민원이라든가 지역의 민원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굳이 안 써도 되는 예산 올라온 것은 많고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매일 욕이나 먹고 구청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보여주기, 여기도 보면 위원회, 홍보 아주 지천이에요. 우리 부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민의 세금을 갖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고양시를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활민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시청의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구청 기능이 죽어서야 어디 이 시가 살아나겠습니까? 구청 기능이 살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구청은 고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뿌리 지방자치제에서 구청이 뭘 필요해요, 시에서 다 관리를 하지? 그래서 실장님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만, 진짜 주민이 필요한 것은 하나도 못 쓰고 어떻게 시청에서 하고 싶은 행사, 시청에서 하고 싶은 그 계획된 일들만, 매년 반복되는 것들만 증액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권유 한번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슬러지가 김포매립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쪽으로 또 날아가는 것 같은데 또 한 군데 더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디예요, 매립 슬러지처리장이? 김포매립지 말고 또 있어요?

그럼 거기서 슬러지를 갖다가 시멘트에 섞어서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고양시에 아까 원능배수처리장이라 하면 능곡 신평동이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냥 거기로 확정이,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적정지가 거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 태생이지만 한강하고 가까이 있고, 또 외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그것을, 주민들하고 아직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그런 것 안 가졌지요? 공청회가 한 번 공청회하고, 두 번 공청회 힘들고, 세 번 공청회 힘들어요. 항상 공청회 때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거기 하수처리장 들어갈 때서부터 민원인들하고 저하고 관계자하고 해서 굉장히 여러 달에 걸쳐서 협의를 보고 서로 양해를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삼성당하고 신평동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 주면 조용할 건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거기에는 보나마나 꼭 도로가 수반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주민들의 큰 저항이 없을 거예요.

도로가 지금도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도 좀 만족하고, 우리 시도 만족하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