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집행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 시 파악한 업무 등을 종합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다소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상하수도사업소와 3개 구청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32쪽 보면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민간경상보조인데 말씀대로 사회단체보조금 형태에서 내려온 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필요한 경비를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예산안 43쪽 보시면 조금 전에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용역이 있는데 원당시장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지만 그걸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도 하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는데, 용역하실 때 원당시장도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곳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용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일산 같은 경우는 어디 장소를 정해 놓고 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꼭 원당시장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을 만약에 조사를 해 봤더니 못 한다, 못 할 수도 있지요. 그런 조사를 한번 좀 같이 포함해서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고양이택시 시스템 임차료 및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1식인가요? 그러니까 그 800만 원도 1식이네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임차료로 800만 원 달라,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혹시 안 해 보세요? 구체적인 내역이 있다든가 아니면 대가가 있다든가, 이런 기준에 근거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혹시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월 800 x 12개월’ 해서 1억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8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품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작년에 예산이 24억 원인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24억 원인데 내년이 37억 원이에요. 12억 원이나 시에서 보조를 더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도비 지원들이……, 지금 도비 지원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지원근거가 마을버스 지원금처럼 경기도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항목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어느 항목에는 얼마, 얼마, 그래서 전체 토털해 보니까 37억 얼마, 그리고 지금 용역에 대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것 기본적으로 아무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37억 원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된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다 판단을 못 하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제가 과장님이 설명한 것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아셨지요?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올해 우리가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했지요, 150원? 그때 당시 마을버스 요금 인상은 ‘지금 마을버스 회사들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그런 구조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다시 말하면 그런 구조 개선을 통해서 마을버스 적자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거기에 시의 보전금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절감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때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설명하셨지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4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얻은 경영개선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겠지요. 그게 구체적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영개선 효과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일부분 좀 개선이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예산은 40억 원 지원을 했는데 그런 경영개선 효과에 따라서 최소한 몇 억 원은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40억 원 예산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마을버스 요금 인상하면서 “경영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예산절감하겠다.”라고 해서 인상을 했는데 예산은 똑같이 또 내년에도 40억 원이에요.

이 40억 원이라고 나온 금액이, 예를 들어서 부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더 하니까 예산절감 효과는 몇 억 원이 있는데 예산절감한 부분만큼 부가적으로 다른 사업 때문에 40억 원이 됐다, 최소한 어떤 그런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잖아요.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러면 실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렸나요?

그동안 쭉 지난번 감사 때도 보셨지만 정산이 말이 정산서지 사실 정산의 개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산서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붙여 놓은 서류인 것이고 정산하고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보조금, 이 예산은 얼마 주겠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이 어떻게 들어오든 상관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정해진 기준대로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정산서하고 상관없이 그걸 지급을 하는 형태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정산서.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실장님이 내년에 일단 40억 원을 세워주면 그것 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검토를 해서 정산을 따로 하겠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40억 원 세워놓으면 아마 40억 원 그대로 다 집행을 할 거예요. 한 번도 예산을 세워서 정산을 통해서 감해서 반납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감사 때도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물론 인쇄가 이게 먼저 됐겠지요. 됐으니까 표기가 이렇게 됐더라도……, 아니, 당연히 질의를 안 하겠어요? 기존에 예산이 40억 원인데 마을버스 인상하면서 그 인상분만큼 구조개선이 돼서 그것을 예산절감하는 데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대로 40억 원 올라왔는데 그 40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떤 내용으로 40억이 구성이 됐는지 정도는 최소한 러프하게라도, 과장님,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재정보전금이 잘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 요금 인상할 때 인상분만큼은, 150원 인상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업체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어서 그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예산서에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왜 업체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모르세요? 그러면 그때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다 거짓말한 거예요? 40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해서 들어갈 건지 그리고 마을버스 요금 인상 효과에 대한 것들도 반영을 해서 40억 원을 맞춰서 자료로 주세요.

도로정책과에 공동구 있지요? 작년인가 올해에 민간위탁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지요?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것에 대한 배경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엔지니어링 대가보다 상향돼서 공동구 운영·관리하는 쪽이 요구하는 대가기준으로 해서 상향이 된 것이지요? 아, 그래요? 그럼 6억 7,000만 원에 대한 대가기준은 뭐였어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쾌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재정부담금이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는 잘 모르지요.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형태의 항목으로 해서 어떻게 들어가고 정도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는 드려야지만 판단이 서고 거기에 대한 예산심의를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을버스 요금 인상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 이게 사실은 우리 고양 시민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양해하면서 인상하고 이랬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자료를 한번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자료에 대한 것들도 좀 명쾌하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희일비하고 논란을 일으키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자료를 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경 덕양구청장께서는 덕양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경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일산동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형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