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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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지난 10일간 집행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 시 파악한 업무 등을 종합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다소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및 제1부시장 직속기관인 4개 담당관 소관 예산안, 그리고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2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채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102만 고양시민의 안전행복도시를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쪽에 보시면 세항목에 연구개발비 상단부분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고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이 사업비가 신규사업이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연구용역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은 2015년 6월에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고양시가 경기북부 야간관광전략센터 설립에 최적지가 아닌가 하는 보고서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만들어 온 자료를 토대로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 및 야간관광전략센터를 설치하는데 고양시가 최적의 지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에서의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경기북부권역에서 가장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 고양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야간관광 활성 하는데 고양시가 최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큰 틀에서 경기북부권역에 야간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을 했지만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과연 고양시가 이 야간관광 활성화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고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도 가장 최적지라고 보는 고양시를 어떻게 관광산업으로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외곽순환도로 등 추가 대응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총 얼마인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외곽순환도로 용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현재 용역을 의뢰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용역을 같이 한다면 예산에 대한 용역이 이중적인 예산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와 상응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사실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민자에 관련된 용역은 많이 했습니다. 2006년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의 적정통행료 산정에 관한 연구도 했고 국회예산처에서 수익적 민자사업의 재정 부담과 개선방안의 연구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용역을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연금관리공단하고 진행하는 용역 내용을 보면 서울고속도로의 북부민자투자사업의 진단 및 평가하고 민자사업 동향 및 사례 조사분석, 통행료 개선방안 검토 및 추진방향으로 세 가지 큰 틀에서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김영식위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고양시가 많은 서명운동을 하고 북부지역에 많은 단체, 시민단체라든가 지자체에서 설명을 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을 내서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한 용역비를 갖고, 용역을 갖고 그걸 토대로 같이 한번 대응하는 쪽으로 왔던 부분을 고양시가 또 용역을 이중적으로 한다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충분하게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추가적으로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는데, 국토부가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고양시 지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통일로하고 고양IC가 있는데 사실 고양IC가 남부구간에 비해서 10배가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선을 폐지해서 시민들한테, 남부는 지선이 하나밖에 없는데 북부는 지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비싼 통행료인 고양IC를 이 지선 내 요금을 안 내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적정선을 따져보고자 하는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책기획담당관 용역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 추진방향 연구용역에 대한 유사한 연구용역이 있지 않았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혁신정책연구에 관련되어서는 처음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혁신정책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올 하반기 김진용 제1부시장님께서 혁신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100만 고양시가 됐지만 아직도 관행적이라든가 제도적으로 혁신적이지 않은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어떤 부분의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조직 내부의 혁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 보려고 연구용역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의 혁신, 포커스가 정확하게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 공직 내부의 혁신정책인지 고양시 전체 정책의 혁신을 연구용역을 주는 것인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사실 예산을 크게 세워 놓으면 내·외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지만 고양시의 재정여건상 그렇게 외부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적인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조직 내부의 혁신을 위한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해보지 않느냐, 100만 이전의 도시와 100만 이후의 도시는 법률적으로도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도 그 부분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잘못된 방식의 관행이라든지 비합리적인 제도, 일하는 방식의 행태라든지 그런 것을 100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집행부 내부의 혁신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네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라든지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께서 각 혁신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다 고양시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평가해서, 제안해서 공모 같은 데에서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떤 데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경기도지사님이 하시는 창조오디션의 제안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선택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과 같이 연계시켜서 할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쪽 주부시정모니터가 주로 활동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주부시정모니터들은 고양시에 약 10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주부의 눈으로 지역의 생활민원에 대해서 많은 제보를 저희한테 해 주시고 저희 고양시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데 저희가 지정과제를 줘서 행사에 대한 모니터도 해 주고 계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의견채택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상을 2015년도에는 얼마나 하셨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2015년도 올해는 1,2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전부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로 보상금이라는 것은 내용에 따라서 차등이 있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간단한 생활제보나 이런 것은 0.2점, 좀 더 큰 것은 0.5점, 그래서 1점이 되면 1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한 달에 한 10만 원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이분들 활동비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이 되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활동비는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활동비 지급 자체는 없고 저희가 편성을 한 워크숍비만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자원봉사 교통비 지급도 안 되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것도 없고 지역에서 동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다니시면서 동의 생활민원 관계를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전혀 활동비 같은 것은 없고 단지 의견이 채택됐을 때 보상금으로 나가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별로 소모임 관계, 고양시 전체적인 워크숍 관계, 그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밑에 현장민원담당제가 있는데 현장민원담당제가 평가한 보고서가 있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평가보고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 매년 운영워크숍하고 평가보고회를 하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이 평가보고서를, 2015년 것은 아직 안 나왔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2014년 것을 제출해 주시고,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현장민원담당제가 최성 시장께서 시장이 되고 바로 시행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민원 현장에 직접 나가고, 이런 본래의 목적보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를 같이 중복해서 맡는 건 아니에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마다 여건은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자 들어오는 비율이 약 70%가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질병이나 휴가, 육아휴직이 있어서 그때그때 인원이 채워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 다른 업무도 일부 같이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워크숍이나 구청장이나 동장한테 현장민원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현장민원담당으로서의 본래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셔야지 동 주민센터 전체 일을 가지고 나누는 식으로 하면 본래의 일이 소홀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현장중심으로 주민들의 생활공간 속에 들어가서 조사하고 개선사항도 찾아내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동 주민센터 일에 메어있다 보면 그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분명하게 업무의 영역을 해주셔야 해요. 선과 후, 주 업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꼭 명심을 해 주시고, 제가 평가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및 멀티미디어 소통강화 콘텐츠 개발 2천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바일 및 멀티미디어 소통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현장민원이나 집단민원, 직소민원, 이런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활동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지요. 특히 동 주민센터 같은 데 현장민원담당자들이 가서 시시각각으로 유리가 파손된 것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차가 가다가 쓰레기도 떨어지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많이 하면서도 시민들은 그것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재미와 감동이 있는 콘텐츠로 개발을 해서 그 미담 및 활동사례를 모바일 및 멀티미디어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 내용을 보면 동영상이나 웹툰,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이런 것으로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홍보하고 저희 내부망에도 띄우고 또 그것을 응모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 응모도 해보고 그럴 계획으로 콘텐츠 개발 예산을 편성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이것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만 쓰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통계도 있고 웹툰으로 해서 재미나게 만화로 그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만 하는 일만 올리는 게 아니라 고양시의 기본적인 데이터도 막대그래프라든가 이런 재미난 통계식으로 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꼭 민원을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너무 단조로워서 그렇게 주민들이 민원이 잘 해결됐는지 소통담당관실 웹툰에 들어가서,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 고양시의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편성이 되면 고양시 전체를 놓고 다시 판단을 해서 고양시 전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점점 스마트시대고 또 시각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활용이 중요하다고 봐요.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거기에 재미난 내용, 유용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민원해결에 대한 것만 있어서는, 민원해결에 대한 미담만 넣어서는 많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관계된 사람만 들어가지. 그러면 실제로 여기 들어가서 그것도 보고 고양시의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필요한 것,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올리시면 좋겠고,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게 편성이 되면 웹툰을, 저도 여러 가지를 보는데 웹툰 그림 안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림보다 글씨가 더 많아요, 글씨가 너무 작고. 그러니까 오히려 안 봐요,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는 것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든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술적으로 그림과 글씨는 작고 크게 하고 여기에 꼭 하고 싶은 것은 그 밑에 내용으로 조금 달면 오히려 시원한 감각이 있고 해서 본다고요. 근데 이렇게 글씨가 깨알처럼 많으면 오히려 안 보거든요. 이건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서 예산으로 서게 되면 그런 것에 주안을 해서 꼭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민 전체가 쓸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2페이지에 경기도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회조사에서 도비로 해서만 운영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전년도에는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은 부분이 도급수당 운영비하고 여비만 지급을 받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매칭사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을(시비를)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사회조사에서 도급수당 운영비하고 여비만 지급을 했는데 정부합동평가의 기준에 경기도사회조사에 경기도청과 자치단체 간에 매칭사업을 하는 여부가 평가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정부합동평가에서 고양시가 시비 편성이 안 되어서 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기도와 매칭할 수 있도록 도비를 확보를 해 주는 차원에서 더 늘려준 부분이고 그래서 도비가 좀 늘어나서 저희 시비하고 매칭을 하게끔 도비가 22%, 나머지 시비가 78% 매칭해서 이것을 내년에는 반드시 세워야 정부합동평가, 사실 고양시가 정부합동평가의 점수가 낮은 부분이 그런 매칭에서의 평가기준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평가가 났는데 내년에는 이 시비를 확보를 해서, 사회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원들이 그럼 예전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조사원들은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와 매칭, 시도와 매칭을 하는 건데 매칭이 안 된 상태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매칭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매칭해서 그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조사원의 급여, 관리자 급여에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조사원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관리자가 6명이고 조사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여기 답례품도 있는데 답례품은 어떤 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조사에 응한 분들한테 크게는 못 주고 조사에 잘 협조해달라는 차원에서 과거 여론조사를 하면 볼펜도 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생활에 필요한 것, 대부분 직장을 나가고 나머지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생각했는데 쓰레기봉투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에 잘 응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답례품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늘어난 예산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연구용역비하고 지금 사회조사비하고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것은 거의 예전에 비해서 감소됐다고 보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있는 비용 중에서 경상적 경비 지출에 대해서 보통10% 이상을 절감을, 삭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론조사 실시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7,9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이 7,900만 원이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여론조사 실시비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화여론조사가 2천만 원이 되고 면접조사가 1천만 원, 외주용역이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여론조사와 사회조사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경기도 사회조사에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필요한 항목이 도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만족도를 조사해서 도민생활의 양적이나 질적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경기도 사회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은 약 1,600가구가 되고 만 15세 이상이 가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9월에서 10월 정도 조사를 하는 부분인데 조사가 가구, 소득, 소비, 일자리, 교육, 주거, 교통, 환경, 안전 등 총 55개 항목이 돼서 그 문항을 조사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이슈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별도로 하는 여론조사의 항목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조사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기도 도민들이,

현숙

조현숙위원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잘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나 사회조사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시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자료는 각 부서와 의회에 다 공유를 시켜드리고 중앙에 기초의 연구용역이라든지 기초의 자료를 다 중앙에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움직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이런 기초자료를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개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예산안 1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규제개혁 활성화 업무 추진비 200만 원이 금년도에 없었는데 2016년에 새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현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규제개혁 혁파입니다. 저희 고양시의 여건이 농촌도시에서 새롭게 신시가지로 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군사보호시설지역, 그린벨트가 많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혁파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야심차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평가에서도 고양시가 우수상을 받았고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 고양시가 잘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와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시는 안 되는 조건으로만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관공서는 법적인 주체를 따라서 안 하는 쪽이고 시민들은 해달라는 쪽인데 그런 민간사업단체라든지 관내 기업에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2015년도에 업무추진비를 다 편성해서 기업애로라든지 민간사업단체에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 쓰는 돈이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만 갖고 있는 것 보다는 지역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을 경청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설명을 잘 하셨는데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거기도 홍보자료 및 평가자료 180만 원 등등 전체는 아닌데 일부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규제개혁이 보고드린 대로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이러이러한 것은 진짜 손톱 밑의 가시다, 규제를 풀어달라 해서 큰 것, 대표적인 것 있습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가 농촌도시에서 신시가지로 바뀌면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농어촌공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땅들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농로길이라든지 대부분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농로가 포장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깨지면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치단체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농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그 땅의 포장요청을 많이 해서 예산을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세워서 농로길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사용 승낙을 받으려면 사용료 감당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총리실 규제개혁단에 농로길 사용료 내는 것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법도 없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농어촌공사의 땅을 사용하는 데 과다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기도에도 냈고 총리실 규제개혁단에도 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고양시뿐만 아니라 인근 평택이라든지 신도시가 되는 지역은 대다수가 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을 했더니 남경필 지사님이 당초에는 12월 9일에 경기도에서 농어촌공사 사장과 끝장토론을 계획을 했는데 일정 조정이 아직 어려워서 연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위원님 지역구라든지 장항, 송포, 대화, 그런 부분은 아직도 규제가 대단히 심한 것이 농어촌공사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규제혁신팀에서는 이걸 제일 우선적으로 혁파하는데 목표를 설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얘기를 잘 하셨는데 농어촌기반공사에 따라서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정말 상식밖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행주라든지 장항동, 일산에 농어촌공사 수로가 쭉 있고 거기에 따른 비포장도로를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많이 포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포장을 해 주다 보니까 차가 많이 다니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주택 건축에 따라서 상당히 허무맹랑한, 이런 것을 잘 하셨네요. 언제쯤 끝장토론을 하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원래 12월 9일에 경기도 남경필 지사님하고 농어촌공사 사장님이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잡아놨는데 남경필 지사님이 급히 업무가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아마 12월 연말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1월이나 2월 중에 단 둘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 참여해서 그 부분에 불편사항이 있는 분들이 그 현장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도에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양시청에 주차장, 행정업무, 두 가지가 큰 과제잖아요. 그런 용역은 과거에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청사 신축과 관련돼서는 민선3기, 4기 때 조금 거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곡역세권에 대해서 행정타운을 만든다는 논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백지화되고 청사 이전문제라든지 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뉴타운 사업이라는 부분에 발목이 잡혀서 청사 신축, 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한 부분은 없고 주차장문제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뉴타운 사업과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든 철회가 되든 그 시기에 가서 다시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시기보다도 성남시나 용인시의 호화청사논란, 춘천시라든지 용산구청이라든지 호화청사논란, 과도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에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한 상태에도 청사만 잘 짓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규제를 해놨습니다. 예전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신축을 하고 지방채는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지금은 다 행자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축을 하신다고 할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대단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경기도라든지 총리실 규제개혁단에 요청해서 규제가 해결된 것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요청해서 해결된 규제는, 첫 번째가 자치단체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조례의 규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런 것은 더 첨부시켜라, 뭐라, 하는 불합리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혁파한 게 1차적으로 있었고 2단계는 조례보다 더 상위인 법령이 규제가 심한 것이 있거든요. 여기서 규제 자료를 취합해서 중앙부처에다가 법령을 개정해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연차별로 다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저희가 다 취합해서 진행과정과 현재 어느 정도까지 단계가 추진돼 있는지는 세세하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완료된 것, 진행 중, 그렇게 구분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소통담당관님, 19쪽에 보시면 관용차량(대체)가 있어요. 어느 차를 대체하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 1.5짜리 승용차가 하나 있었는데 하도 연식이 오래돼서 회계과에서 폐차를 했습니다. 더 이상 고쳤을 때 300~4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원가가 맞지 않아서 폐차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체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소통담당관실에는 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차 1대가 폐차가 됐다는 말이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자료 18쪽에 주부시정모니터제도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 제도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제보하고 또 개선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운영비부터 해서 워크숍 비용, 쭉 올라 왔는데 저는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의견채택 보상금 현황하고 주부요원들 10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위촉기간 현황, 제보실적 현황, 2015년도 것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지역별 현황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페이지입니다. 시정현안사항 추진으로 7천만 원 예산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셨잖아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착오로 4,500만 원이라고 잘못 말씀드렸고 7천만 원 예산이 그대로 편성됐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처음에는 9천만 원으로 편성했다가 상임위 예결을 통해서 2천만 원이 삭감돼서 7천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9천만 원 다 편성을 꼭 부탁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좀 많다고 삭감한 사안인데 올해 이 예산을 쓴 것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불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외부 용역을 주다 보니까 낭비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7천만 원 편성이 적절하시다고 보십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7월 10일자에 인사발령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는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내년 2016년도 예산부터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포괄적인 행사운영비지만 짜임새 있는 예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천만 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가 나름대로는 했는데 민선6기 2주년이 됐을 때는 시민들과의 토론이라든가 그런 필요한 부분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했고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에 관련된 워크숍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나 규제개혁에 의지가 있느냐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규제계혁과 관련된 담당 실무 공무원들의 워크숍 계획을 세웠고 또 민선6기 매니페스토에서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주민배심원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전에는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배심원제도 한번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니페스토의 평가기준이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들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그것도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출퇴근하실 때 보시면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고 무슨 대상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인사혁신에 관련된 평가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또 홍보부서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7천만 원을 세운 것은 풀 행사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책만 쓰는 것이 아니라 부서가 행사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연말까지 쓰는 부분이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끔 프로그램 보고회를 하는데 그 예산도 없어서 저희가 한 1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낭비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하고 대외적인 평가에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게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관심을 주신 것에 대해서 2016년도 예산에는 적정성 규모를 따져서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계획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러한 예산이 올해처럼 그렇게 지적된다면 이 예산은 반드시 다음 차년도 예산,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이겠지요, 그때는 반드시 삭감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는 일단 편성을 하셨으니까. 오셔서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앞으로 그런 무계획성이라든지 그런 지적은 안 받도록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전문성 있는 직원들도 정책 TF팀을 운영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공직생활을 27년을 했는데 낭비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과거에 송포동 청사를 가건물로 새로이 짓는데 가건물 비용을 1,200만 원으로 지을 정도로 대단히 열악하게 예산운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철두철미하게 위원님의 말씀대로 낭비적인 요소는 최소화하고 역량 있는 직원들을 발굴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해서 부서가 좋은 평가, 전국평가라든지 시상금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PR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평가를 말씀하셔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 고양시가 외부적으로 평가를 받는 어떤 단체라든지 참가를 할 때 그 비용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이 다 나가는 건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지금은 비용으로 평가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참가비 같은 게 없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참가비는 거의 없고 저희가 받는 것은 정부기관이라든지,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시 자치단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을 PR할 수 있는 PR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본선에 올라간 9개 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까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홍보부스를 세워서 콘텐츠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인사혁신처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홍보, PR할 수 있는 것은 저희 행사비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시의 평가는 그렇고 최근에 최성 시장님이 상을 많이 받으시던데 그런 거에 대한 심사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집행을 하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심사비는 전혀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심사비는 전혀 없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박상준위원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없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전혀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상준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모바일 및 멀티미디어 소통강화 콘텐츠개발 예산을 이번에 새로 편성하셨잖아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한번 개발이 되면 계속 쓰나요, 아니면 매년 연례적으로 콘텐츠개발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콘텐츠개발비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필요한 개발비가 있고 다음 해에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첫해는 처음 구축을 하니까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일단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콘텐츠개발을 해서 어플이면 고양시 전체 통합앱과 연동이 되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제작을 해서 연동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콘텐츠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보기 편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잘 활용해 주세요. 그러면 이 개발한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2천만 원이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이게 개당 단가계약입니다. 보통 웹툰 같은 것 하나가 나오는데 1건당 한 4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것은 단가가 150에서 200 정도이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업체 하나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건건이 다 따로 하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보통 업체 한 군데에서 다 합니다. 그렇지만 실적에 의해서 돈은 단가계약으로 주게 되겠지요.

박상준위원

실적에 의해서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시민소통담담관님, 아까 질의를 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2015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집단민원이 대략 몇 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집단민원은 저희가 10여 건 정도 있습니다. 장기미해결 민원도 한 10여 건 정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중에서 시장님이 직접 만난 민원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한 8건 정도는 만나셨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까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올해만이요.

이규열위원

올해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런데 저희가 장기미해결 민원관계 이런 것은 주로 시장님이 만나고 계십니다. 법적인 문제 같은 것은 국장이나, 8월 이후에는 제2부시장님이 주로 그쪽 민원이 95% 이상 되기 때문에 만나시고 그것에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지난 것들, 해결이 어려운 것, 최종 결단의 순간에는 시장님이 면담을 하고 계십니다.

이규열위원

20인인가요, 25인 이상이 집단민원으로 분류가 되나요? 서명 몇 사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서명은 50명입니다.

이규열위원

50명 이상 되는 것이 한 10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10건 중에서 8건은 시장님이 직접 대화를 하셨고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지역에서 보면 집단민원이라든지 많잖아요. 시장님이 많이 상대를 해 주시면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상당히 업무가 수월하실 텐데 10명, 20명, 이렇게 서명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요, 담당관님?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그것도 집단민원의 일종입니다. 그런 것은 해당부서가 주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지역에서 보면 시장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담당부서 과장, 국장님, 소통담당관이라든지 부시장님까지 여러 가지 뉴타운 사업이나 등등 많잖아요, 집단민원들이. 그러면 시장님이 바쁘시지만 시간을 할애해서 10명, 20명 민원도 좀 늦게라도 시간을 잡아서, 5시, 6시나 오전 10시, 오후 2시, 3시, 4시가 아니고, 7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나주심으로 해서, 지금 내가 업무보고에 찾아보니까 없어서, 바쁘시지만 내년부터는 시장님이 직접 50명 이하도 30명, 40명, 10명, 5명, 6명,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많단 말이지요. 이걸 시장님이 민원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풀려 나가는데, 그런데 보면 웬만하면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전체적인 우리 소통담당관님께서 많이 커버를 하시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이런 것이 여기 업무보고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이 행사도 많고 하지만 민원을 먼저 최우선으로 상대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 주면 고양시 전체가 각 구청, 각 동,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고양시 전체의 이미지가 달라질 텐데 이런 데 분발해 달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떠나서 과감하게 건의하시고, 그게 필요하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시장님이 직접 면담한 것이 10건 중에 8건이라고 하셨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그 내역이 무엇인지 자세히는 말고 대략적으로 자료 좀 주시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직소민원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직접 만난 것에 대해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 28건 중에 시장님이 직접 만난 것은 5건이거든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건으로 한 것은 착오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29건 중에 시장님이 6건 만났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때 주신 자료에는 28건이었는데 1건이 더 추가됐나 보네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기적으로 자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시민들을 만나는 횟수가 너무 작잖아요, 비율로 따져보면. 직소민원을 하는 이유 자체도 시장님을 뵙고자 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부시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많이 만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규열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이나 다른 내외에서도 시장님을 많이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별도로 어떤 상황을 계획서를 짜서 시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청 2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예산안 10쪽에 시정현안사항 추진과 관련해서 세부사업별로 사업계획과 그 예산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이번 2016년도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토대로 분야별로 몇 개를 나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그 자료를 주세요. 그 밑에 선진 시정시책 운영이 5,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10쪽에, 찾으셨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권순영위원장

5,3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거기도 세부사업별로 산출근거를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권순영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 작성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직속 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은 오늘 오후 2시에 정부인사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내일 10시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부시장 직속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광보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광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심광보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강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쪽, 스토리마케팅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바로 전에 시민소통담당관도 웹툰을 만들겠다고 2천만 원 가량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각 부서마다, 요즘은 웹툰이나 이런 것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공보담당관실이 인터넷이나 이쪽의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이것을 고양시 차원에서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실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고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물론 저희 부서가 SNS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입니다마는 저희가 SNS라든지 고양꽃박람회 조형물을 통해서 사실상 고양시의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많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발전과 지역경제 캐릭터상품을 잡으려면 재미있고 공감 가는 스토리 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탄탄한 스토리와 웹툰을 통해서 고양시 캐릭터를 인지시켜주고 또 스토리를 통해서, 가와지볍씨라든지 이런 보조캐릭터를 같이 등장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서 유명세를 탄다면 아마 저희의 캐릭터를 이용한, 작은 예산이지만 캐릭터상품으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현재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온라인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극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각 부서가 지금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필요성에 의해서 너도 나도 모든 부서에서 이런 것을 만든다면 이게 좀 난립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의원으로서 의구심을 가지고 보면 결국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대개 이게 2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럼 수의계약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웹툰을 제작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각 부서가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해보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협력을 하면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부서가 있다고 하지만 각 부서에서 업무성격이 달라서 이 예산편성 한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 부서의 업무성격, 그런 것을 봐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웹툰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것을 부서별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개발하는 것과 그쪽 부서의 업무성격이 같은지도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부서가 서로 소통을 해서 절약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같은 돈이라도 효과가 더 크면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함께 논의를 해서, 소통을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 예산안 39쪽을 보시면 시민 정보제공을 위한 시정안내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3천만 원 예산이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이 예산은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이 3천인데요? 전산개발비,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전산개발비로 지난해에 3천만 원 편성됐던 것은 통합앱을 개발하는 예산이었고, 이 사업 성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는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재 시정안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SNS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나 구청, 주민센터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시민과의 소통수단으로 페이스북을 각각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식들을 한번에 계정에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내가 ‘좋아요’라는 것을 눌러야만 구독신청이 돼서 그 부서에 있는 것을 전부 볼 수 있고 받아볼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봤을 때 각 부서별로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에 다 해결을 하려면 그 소재의 산재되어 있는 부서의 페이스북을 한 계정으로 모아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고 또 시정안내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0쪽에 군사시설 활용 등 시정홍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 2억 아니었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석

윤용석위원

40쪽 군사시설이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2억이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16년도에는 2억 1천만 원이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드렸지만 같이 공공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국방부로 사용료가 납부됩니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국방부에서 선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상 임대료는 거의 국방부로 들어가는 편이고,

용석

윤용석위원

국방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 그것을 관할하는 사단으로 들어갑니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돈은 국방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자꾸 여기에 눈이 가는 것은 이게 우리 고양시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를 냅니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됐든,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단이 됐든 이쪽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조금 아까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언론재단이라고 하셨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한국언론진흥재단.

용석

윤용석위원

중간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군사시설을 매개로 해서 이 수수료를 받고 국방부로 또 얼마 넘겨주고 하겠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국가 국방부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래서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부대 쪽이나 이것과 관련하고 있는 부서, 수도사령부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실무부서 쪽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저희가 얻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내부적인 문제로 계속 소통을 그쪽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긍정적인 바람을 저희들이 이끌어내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줄이거나, 아니면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아주 자세한 사업내용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 감사담당관 예산안 46쪽에 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매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매년 2천만 원씩 드는 겁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2천만 원으로 이렇게 매년 조사를 하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 용역업체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용역업체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용역업체에서, 우리 고위공직자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5급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5급 이상 청렴도 평가를 직접 평가를 합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직접 1 대 1로 만나기도 하고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설문조사를 돌리기도 하고,

용석

윤용석위원

설문조사도 하고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특별한 시스템은 없나보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없고 권익위에서 하는 테크닉으로 유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러면 이 평가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지요? 반영을 얼마나 합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지금은 참고자료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고 올 연말에 권익위 보고서하고 고위공직자 평가보고서가 나오면 한번 내용을 심층 분석을 해서 저희 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참고자료로 활용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이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그동안은 참고자료로만 활용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보고서를 봤더니 결과에 대해서 감사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가지를 연계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공개되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공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비공개인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공모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시정홍보 업무추진이랑 주요시책 홍보업무추진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내용이 특별히 다른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비 중 부서별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 내에 시장님이 꼭 필요해서 추진하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정홍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별도의 부서에 한꺼번에 업무추진비를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시정홍보 업무추진비이고 우리는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분리가 돼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시정홍보 업무추진비하고 2015년도 사용내역이랑 2개 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예산안 3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번에 인터넷 방송국 고양TV 운영비가 전년도 5천에서 2억 8천 증가된 3억 3천이 편성됐더라고요. 비율로 보면 한 560%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고양TV 운영비를 편성을 안 했다가 이번 에 다시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대한 운영비 전체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 부속으로 인터넷 방송국 고양TV 운영비만 순수하게 5,400 정도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것이지 나머지 영상콘텐츠비라든지 시민기자, 성우, 이런 것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전부 합산한 금액이 그렇게 되겠고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2억 2,600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2014년도에 고양TV 사업자를 2년을 계약하면서 선정할 때 낙찰률을 반영을 해서 2015년도에는 낙찰된 금액 그대로 2억 2,600만 원을 편성한 금액이었고 사실상 그 2억 2,6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전문업종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작년에 입찰할 당시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재입찰을 통해서 겨우겨우 업자가 선정돼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의 급여가 작게는 137, 138만 원 조금 더 되면 한 170만 원 정도,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의 급여가 그렇게 작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의 이직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신,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박상준위원

조례에 근거는 있는데 이 방송국을 반드시 운영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뒤로는 계속 그냥 조례에 있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고양시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정에 대한 홍보사항이라든지 강의라든지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각종 시정홍보 사항을 취재를 하고 또 편집을 해서 시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홍보나 강연회 등등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어플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꼭 방송국의 형태가 아니라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영상을 편집한 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등등에 그냥 제공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얼핏 생각을 할 때는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아시다시피 이게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공무원들 중 이것과 관련된 전문 직종도 없고 여기 고양TV 내에, 이 사람들에게 편집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새로운 것을 촬영을 하거나 영상취재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 보도자료나 이런 것에 맞게 편집을 하고 영상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중간 포상금에 직원 온라인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2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아시다시피 인터넷, 특히 SNS 부분에서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보다는 앞서 가고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소통대상이나 소셜미디어대상 이런 것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도 이루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터넷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더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고 민원인들에게 응대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물론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평가하고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SNS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운 것이 직원들의 인센티브 내지는 평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세운 비용입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저희 집행부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박상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이게 포상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렇지요. 부서별로, 그룹별로 또 지정을, 아시다시피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룹별로 저희가 A그룹, B그룹이라고 지정해서 나름대로 소통을, SNS를 많이 다룰 수 있는 부서들을 나누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구청의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동 주민센터까지 포함한 그룹으로 나눠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얼마만큼 시민소통을 했는지, SNS 활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박상준위원

평가를 해서 지급,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지급을 하지요. 처음에는 지급을 하고 1차 평가, 2차 평가를 통해서, 올해는 12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차 평가는 PT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평가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잘한 부서는 산업시찰도 보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스마트폰 생방송 중계장비 구입을 했는데 올해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장비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스마트폰에 어플을 실행해서 촬영을 하면, 이게 별도의 중계서버가 있습니다. 그 중계서버가 있는데 그 어플을 받은 데서 중계가, 어플을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촬영을 해서 그 중계서버를 통해서 가게 되면 중계서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가 바로 됩니다. 유튜브에서 생성된 화면은 인터넷주소가 링크가 되지 않습니까? 링크된 주소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직접 생중계처럼 볼 수 있게 하는 장비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촬영은 누가 하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저희 관련된 부서 직원들이 하는데 이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하게 되면 관련된 어플 한 10개 정도 계약을 해서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할 때, 교육은 별도로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중계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또 해당 사이트에 이것을 올리게 됩니다. 사내게시판이라든가 밴드를 통한다든지 SNS를 통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다가 ‘현재 불꽃축제가 진행되고 있으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라고 홍보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링크를 하게 되면 불꽃축제라든지 현장에서 중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거랑 고양TV하고는 특별하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고양TV는 찍어서 따로 나중에 제작을 하고 영상편집을 해서 나중에 IPTV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중계자료로 나가지만 이것은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찍어서 중계를 하는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담당자를 따로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직원들이,

박상준위원

직원들이 알아서 교육받고 그것을 활용하겠네요, 그러면?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교육계획은 따로 있으세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큰 교육은 필요 없고,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교육은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좀 자칫 잘못하면 중계기만 구입하고 활용을 많이,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중계기는 워낙 비싸서 구입을 못 하고 관련된 어플하고 중계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별도의 큰 중계서버가 있으니까 우리가 촬영한 것은 그 중계서버를 이용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계서버는 워낙에 비싸니까 저희가 구입할 수 없지요.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혹시 이게 편성이 되면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예산안 41페이지에 스마트폰 사용료 200만 원이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 공용폰, 스마트폰이 몇 대나 있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저희 휴대폰이 지금 1대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폰 사용료 200만 원은 어떤 용도인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저희가 1대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바로 그거를, 이게 데이터용량이 작다 보니까 개인휴대폰을 이용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중계를 해서, 아니면 해당 사이트에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1대로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개인이 올리려면 개인휴대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사진이나 영상을 송출해야 되는데,

박상준위원

그러면 개인이 쓰는 통신비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하나를 더 해서 개인이 여태까지 부담했던 부분을 더 추가로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이 보통 자비로 하던 것을 이제 부서에서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좀 썼던 것이지요. 그것이 다 되면 데이터가 소모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비용을 더 지급하게 돼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별도의,

박상준위원

보조해 준다는 것이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거기 내용 중에 시민감사관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행사운영비로 시민감사관 교육이 6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시민감사관 교육 4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이 다른 건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교육비 600만 원은 시민감사관 참여수당 등이고 밑에 실비보상비는 식비나 여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상준위원

600만 원이 참여수당의 성격이라고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거기 항목 위에 시민감사관 감사 참석 및 자문 수당, 이거랑은 다른 건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에 것이 참여수당이고 행사운영비 600만 원은 강사수당이나 교육을 위한 회의실 임차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박상준위원

강사수당이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에서 감사 및 조사활동 여비가 800만 원 그리고 청렴도 향상 워크숍 여비가 1천만 원, 그런데 청렴도 향상 워크숍 여비 1천만 원이 있고 거기 위에 또 청렴도 향상 워크숍, 이것은 시민감사관들 워크숍 500만 원 2회, 이건가요? 그러니까 시민감사관 워크숍이고 밑에 청렴도 향상 워크숍은 직원들이 해당하는 건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직원들입니다.

박상준위원

직원들이 1년에 가는 워크숍비가 1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되는 거예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나머지 하단에 있는 것은 여비나 식비 성격입니다. 그동안 집합교육으로 했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워크숍 형태로 집중적으로 청렴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쪽을 보시면 고양소식지 발행이 있어요. 공보담당관실입니다. 죄송합니다. 40쪽 보시면 고양소식지 발행, 보이시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강주내위원

거기를 보면 전년도 2억 7천에서 지금 5천만 원이 증액이 돼서 현재 3억 2,400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있어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강주내위원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소식지가 1992년 2월에 시 승격 후에 1993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22년 동안 쭉 발행해온 자랑스러운 소식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제 제가 수상을 하러 갔다왔습니다마는 이것이 홍보물로서는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비즈니스대상에서도 저희가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편집 분야에서. 그 정도로 저희가 고양소식지를 잘 발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고양소식지가 2014년도에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 78.9%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듯 오랫동안 시민들하고 시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유익한 정보를 알리는 홍보물로 자리매김을 해왔는데 2015년도에 연도폐쇄기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에서 당해 연도 12월로 바뀌는 바람에 11개월 정도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심의 하실 때 저희가 예산요구를 충분히 했는데, 2억 4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개월분에 비해서 연도폐쇄기가 12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1월부터 12개월을 쭉 제작을 해야 돼서 예산을 좀 더 증액했던 사항입니다.

강주내위원

연도폐쇄기로 인한 증액이지 별다르게 여기 증액된 또 다른 사항은 없다라는 얘기이시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지금 한 2만 3천 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양소식지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와 비슷한 시의회 규모를 갖고 있는 데가 성남이나 용인, 이런 데를 따지면 저희보다 제작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부 정도 발행을 하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 부 정도를 발행하는데, 저희가 기존 2010년도에는 한 10만 부 정도 발생을 했다가 계속 재정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부수를 계속 축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한 2만 7천 부 정도 축소해서 한 2만 3천 부를 발행을 했는데 저희가 부수도 좀 더 늘리고 내용을 견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개월도 1개월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좀 더 편성한 것입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다른 타 시는 이렇게 잘 운영되고, 성남에 15만 부, 용인에 4만 5천 부, 상당히 좋지요. 그런데 고양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재정자립도가 그들보다 우리가 떨어지고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만 3천 부를 발행을 했는데 그동안 발행한 것을, 올 2015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5%를 감액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확인해본 결과 18.4%가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강주내위원

현재 증액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5%를 감액하고 있는 상태에서 18.4%를 7%로 증액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약간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고양시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부수가 적어서 어떤 불만사항이나 부수를 더 많이 발생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있었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주민들이 주민홍보를, 시정홍보 하는 부분에서 접하는 부분이 그렇게, 물론 나름대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요청해서 보고자 하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한 1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저희가 우편으로 송부하는 데가 1만 6천 부 정도가 되고 여타 부분에서도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각 자치단체라든지 우리가 보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인구수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더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부수를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고양소식지의 내실을 기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2015년도까지는 주로 어떠한 내용이 소식지에 발간이 돼서 홍보가 나갔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시정이나 건강이라든지 생활양식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특히 K-컬쳐밸리 유치를 했다든지 고양관광특구로 지정했다든지 내지는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에 따른 주요현안이라든지 이슈,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서명도 했다고 보고 또 고양꽃박람회라든지 가을축제, 이런 주요행사들의 가이드북으로도 활용을 했고 또 고양지역에 있는 옛 북한산의 이야기라든지 ‘고양고양이 어디갈고양?’이라는 편집을 만들어서 고양의 곳곳을 소개한다든지 의정소식을 전한다든지 일자리소식을 전한다든지 각각의 분야에서 많은 부분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강주내위원

굉장히 다양한 것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2016년도는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내실 있는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알차게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열심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안 46쪽에 좀 전에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셨지요. 고양시 청렴홍보물 제작을 하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가 청렴도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중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중위권입니까? 중하위권 아니고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시 단위로 비교를 했을 때 중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청렴도 교육을 하고 실시한다고 했지만 별다른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도 자꾸 청렴도 교육이나 감사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향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렴도라는 것이 일종의 문화이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예산만 이렇게 집행되고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업무추진이나 이렇게 많은 것이 있지만 어떤 변화가 없었을 때는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강주내위원

새롭게 감사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2016년도에는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이 4억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로 해서 언론사에 4억이었는데 6억으로 지금 된 것 같아요. 거기서 2억이 늘어났네요. 왜 그런 것인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정사항이 참 열악한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올해, 지난해에 다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4억을 편성을 하고 추가로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몇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많이 하시고 이럴 바에는 본예산에 다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고 지적사항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예산편성하면서 집행부 시 예산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6억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셨군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했던 사항 인터넷 방송국이나 온라인 콘텐츠 제작용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질의해 주셔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구입한 컴퓨터가 몇 개가 되지요?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는 몇 개나 되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장에 9대가 있고 직원들이 18대를 써서 27대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이번에 다시 구입하겠다고 하는 컴퓨터들이 4대하고 7대인 것 같은데 감사장에 컴퓨터를 4대를 더 구입해야 하고 앞으로 따로 이렇게 자산취득으로 해서 3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전부 다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오래돼서 바꾸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해서 더 구입하시는 건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3천만 원은 관용차량을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누가 쓰시는 차량이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저희 담당관실에 업무용으로 쓰는 차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예산안 36페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보담당 쪽에 3억 9,300이 증액이 됐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주요 인상된 부분이 인터넷 방송국 계약관계,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시나요? 그게 상당 부분이 올라갔네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계약한 금액을, 입찰금액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억 2,600만 원으로 입찰금액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으로는 사실 80.745나 이 정도 되니까 좀 더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억 2,600만 원이 그대로 2016년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고 저희가 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사유를 말씀드렸지만 방송국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방송국의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급여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용역이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138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까지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오기 전에 2013년도부터 7명인가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예산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부득이 한 사항이네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증액이 되는 분야인데. 반면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이규열위원

36페이지 바로 그 밑에, 30억 밑에, 그럼 금년도는 한 7억 900인데 내년도에 9억 1,100만 원으로 2억 100이 늘어났잖아요. 이런 건 충분히 우리가 쭉 봤을 때 좀 절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려놓으면 어렵지 않냐 이거지요.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시정홍보 업무추진 밑으로 쭉 목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 연구개발비에서도 보면 시정홍보 성과분석 및 시민만족도 조사 2천만 원 있잖아요. 올해 새로 책정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보면 시정홍보 업무추진에 1,800만 원 똑같이 반영해서 잡으셨고 주요시책 홍보업무추진, 분석은 아니지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지난해보다 여기서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시다시피 언론홍보수수료를 지난해 4억을 편성을 했었고 그 부분이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6억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 2억 정도 차이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올해 수준에서 절감이 가능한데,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사실상에 늘어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전년도 수준에 거의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 중에서 밑에 신문구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제2부시장님 제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신문구독료를 저희 예산으로 세워서 제2부시장님한테 신문을 보급(제공)해드리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언론홍보수수료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아니라 조금은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보면, 말씀을 잘하셨네요. 부시장님도 오시고 부서가 늘어서 이해는 가요, 그래 봐야 350만 원 늘었잖아요. 거기는 얼마 안 늘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시정홍보 성과분석 2천만 원짜리 새로 생겼고 그 위에 보면 2015년도에 쭉 그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줄일 때 줄여줘야 명분이 서지요. 이런 것은 부득이 피할 수 없어서 늘렸다, 인터넷 방송국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두 번씩이나 가서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런 반면에 다른 분야를 좀 절약을 해서 절약과 플러스 늘리고, 치고받고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잘 짜는 것인데 2015년도 기준에서 내년도도 예산을 짜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가 다른 분야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를 늘리면……, 일단 타이틀이 그렇잖아요. 사무관리비를 쭉, ‘복사지 같은 것 올해 2포 썼으면 내년에는 1포 쓰자’ 이렇게 절약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여기 37쪽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다목적 승용차는 무슨 차를 구입한 거예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2004년식 차량입니다.

이규열위원

오래됐네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주행거리가 한 17만 5,000km 정도 됐고요.

이규열위원

무슨 차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쏘렌토입니다. 그게 약 12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행거리가 12만km가 되면 7년, 그렇지 않으면 10년 이상 정도 되면,

이규열위원

대체할 때가 됐네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저희가 올해도 이 부분을 운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출장 중에 2번이나 섰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잦은 고장이다 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정비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운행이 불가능한 날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가다가 중간에 서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나 탑승자가 안전에 염려도 되는 부분도 있고 신속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이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거는 차가 오래 됐으니까 노후된 것은 대체를 하시고 그 밑에 비디오카메라 부분은 뭡니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이것은 사유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최근에 영상 환경이 촬영장비뿐만 아니라 송출장비, 즉 TV나 모니터, 이런 부분에서도 HD에서 UHD로 많이 바뀌어 가는데 많은 방송사에서 현재 방송환경에 맞게 촬영포맷도 저희들한테 방송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SBS나 OBS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촬영한 부분을, 행사부분을 미처 촬영을 못 했을 때는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방송사가 UHD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방송장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HD비디오카메라입니다. 근데 그게 200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올해 단종이 됩니다. 그래서 단종이 되고 한 대는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영상 촬영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두 대인데 한 대만 구입하시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두 대가 다 단종이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이규열위원

한 대 구입하셔도 되잖아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다음 페이지 봐주시지요. 38쪽 중간에 보시면 여기도 홈페이지 관리, 일반관리비, 여기도 3천만 원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줄일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늘렸단 말이에요, 이 분야. 그래서 39쪽에 스마트폰 생방송 중계장비 구입 등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세수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자꾸 각 부서에서 전부다 예산을 늘려 잡으면 상당히 어렵다, 부득이 한 것, 노후된 차량을 대체한다든지 인터넷 방송국,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것 말고는 다른 분야는 특히 일반관리비나 사무비 같은 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3천만 원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규열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터넷 방송국 말고는 증액이 적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절약하고 감액을 할 수 있는데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46쪽 봐주시지요. 감사담당관님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예산을 많이 늘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좋은데 전체를 보세요. 2억 3,900이잖아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근데 올해 2015년도에 1억 4,400이라는 말이지요. 엄청 늘었어요, 9,400만 원. 저는 항목을 쭉 봐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사부서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게 돼 있는가, 2015년도보다도 더 절약해야 하는데 감사담당관이 새로 오셨다고 해서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감당이 되느냐, 감사 쪽이나 인사 쪽이나 그렇게 크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이 늘어날 리가 없다 거기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9,400만 원, 1억도 안 되는 돈이지만 부서 특성상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왜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인가.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는 결국은 비리를 엄단하는 감사 자체의 직무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감사 부분이고, 근데 고양시 입장에서 청렴도가 아까 강주내 위원님은 왜 하위권이냐 말씀하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파악하기에는 중위권으로 파악을 하고 있듯이 청렴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렴도라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제가 새로 와서 노력은 하겠지만 그 원인이 뭔지 그런 것을 밝히고 직원들이 지금 여기 예산편성과목으로는 홍보라는 용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보다 더 청렴도를 높여보자, 그런 의지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위원님이 적극 양해해 주시고 그대로 원안통과를 해 주시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예산안 47쪽 하단에 보시면 감사팀에서도 차량, 이것도 대체입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대체입니다. 프라이드가 있던 것을 노후화돼서 고장이 잦아서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몇 년 됐어요? 우리 고양시는 노후차량이 왜 이렇게 많아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2007년식입니다.

이규열위원

2007년이면 지금 8년 된 거예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9년,

이규열위원

몇 만km나 뛰었는지, 차가 많이 노후 됐어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수리불가 판정을 받아서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차종이 뭐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프라이드입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감사담당관님, 감사 쪽의 예산을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이것 너무 많이 늘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정을 해서 줄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건 절대 꼭 해야 한다, 차량교체 같은 것은 해야 되겠지요. 차량이 노후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보 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여기도 보세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보면 대폭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금년도 1,800만 원인데 5,700으로 3,900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사무관리비 왜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제 얘기를 듣고 하셔야 해요. 고양시민이 어느 가정을 봤을 때 올해 1,800만 원 가지고 살았는데 내년도에 5,700 안 가지면 못 살겠다, 똑같은 거예요. 줄이셔야 돼요. 몇 %나 늘었습니까? 200%입니다. 그렇지요? 이걸 어떻게, 누가 이해하겠느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조정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그런 대로, 차량은 어쩔 수 없이 대체가 되어야 하고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다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올해 1,800만 원 썼는데 내년에 5,700 쓴다, 이것은 어떤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비인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청렴교육비에 해당되는 청렴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청렴우수시책 발굴업무추진비 예산입니다. 위원님이 적극 이해해 주시고 그대로 반영해 주신다면 청렴도를 높이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

참 어렵네요, 이게……,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산안 40페이지에 군사시설 활용 등 시정홍보 거기에 2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어떠한 홍보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군사시설 방호벽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방호벽이 자유로도 있고 서오릉에 있고 통일로, 세 군데가 있는데 방호벽에다가 고양시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가 국방부 것인데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방호벽을 이용해서 고양시의 시정구호라든지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홍보물을 이용하는데 자유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루에 파악을 해보니까 24만 대 정도가 차량이 통행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다른 일반 사기업들이 들어와서 광고물을 설치해서 내는 비용이 한 달에 2,500만 원 정도씩 비용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고 있답니다. 저희는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련 국방부 내지는 국방부 산하의 수도경비사령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고 그것 관련된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은 아까 자료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쨌거나 시를 알릴 수 있는,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고양시 브랜드 가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은 작년도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다른 장소에 하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같은 장소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탱크방호벽이라고 해서 도로상에 보면 방호벽이 크게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벽면을 이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한번 설치하면 또 다시 매해 금액이 들어가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금액은 연간 계약을 하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작년도에 고양시 통합앱 유지보수 및 고도화 예산에서 금액을 6천만 원을 올렸다가 삭감되셨던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전년도에 3천만 원을 해서 저희가 통합앱을 개발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누리길이라든지 관광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고양시에 대해서 개발한 앱들을 한군데로 모아놔서 시민들이 전체적인 통합앱을 받으면 각종 정보를 받을 수 있지요. 근데 그 외에도 내년도에 각 부서에서 개발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 앱들을 그냥 놔두고 각각의 부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올해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앱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통합앱을 다시 또 만들고 거기에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2천만 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각자 다른 부서에서 앱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다가 공보실에서 같이 통합을 한 거군요? 그럼 이것도 한번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해,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앱이 부서별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앱을 개발하는 부서가 많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내년도에도 새로 개발하는 부서는 예고된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앱을 갖다가 통합앱에다 같이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다음부터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제가 잠깐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는데 공보담당관님 40페이지에 군사시설 활용 등 시정홍보 예산잠깐 질의를 드리면 전년도 2억이었고 이번에 1천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2억일 때 사용료만 해도 다 쓰고 콘텐츠는 바꿀 여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1천만 원 증액한 것 가지고 그 안의 내용을 충실하게 바꿀 수 있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을 2억 4천만 원 정도 집행부 예산을 세울 때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1천만 원 더 증액했는데 최소한의 이 비용을 가지고라도 리뉴얼이 잘 된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간단한 문구 수정이나 리뉴얼 비용, 그런 정도는 저희가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여기 군사시설이 24만 대 차량이, 홍보효과가 크면 다른 예산을 좀 줄이시고 이것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시지, 효과는 큰데 거의 지금 보면 그냥 설치해 놓는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되거든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것이 안타까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려서 더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36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정홍보 업무추진에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 정보사용료, 그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는 지난해에도 2억을 가지고 사용을 우리가 했습니다만 이것은 방송사라든지 케이블TV라든지 OBS라든지 이런 방송사를 통해서 저희가 꽃박람회기간이라든지 가을축제기간, 이런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고양시 브랜드를 높이는 차원이고 타 시군에 거주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 기간 중에 광고를 하는 부분이고,

권순영위원장

홍보료의 개념이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위에 있는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 홍보하는 비용인 것이고 그 밑에 온라인 방송은 각종 방송사 케이블TV에 홍보하는, 말하자면 홍보료의 개념으로,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럼 그 밑에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은 저희가 서울에 5군데, 인천에 1군데, 이렇게 6군에 있습니다. 대도시권 전광판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 역시 꽃박람회라든지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대도시 전광판도 계속해서 집행해오던 예산인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5천이었는데 올해도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게 있잖아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것은 정부종합청사의, 별도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도 홍보를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홍보효과가 얼마나 크냐, 그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대도심권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대도심권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들이 통행량이라든지 시민이나 국민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산을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특히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그 기간을 이용해서 집중홍보를 했을 경우 꽃박람회에 관람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럼 담당관님, 꽃박람회 관람객이 최근 3년간 얼마나 많이 늘어났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만 명 정도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연간 10만 명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권순영위원장

그런 정도는 집중적으로 꽃박람회를 위해서 쓰는 홍보비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권순영위원장

꽃박람회를 위해서 홍보하는 게 꽃박람회재단에서도 홍보를 하고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여기저기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비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럼 투입 대비 효과,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꽃박람회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정보사용료는 뭐지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매달 322만 5천 원씩 두 언론사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통신사들한테 정보제공을 우리가 공익목적으로 받으면 정보이용료를 뉴스 제공업자들한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순영위원장

법적인 근거가 방금 뭐라고 하셨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매년 같은 언론사에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통신사에는 다 지급을 요청하면 사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입하는 통신사가 7개 정도가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을 통신사마다 주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는 통신사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족 사항으로 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득을 하고 있고 두 언론사에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홍보수수료, 홍보료가 본청에서만 잡힌 예산 외에 구청에서도 또 홍보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구청도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2016년도 예산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이 안 되는데 따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순영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개 구청이 각 구청별로 8,250만 원씩 해서 2억 4,750만원 홍보수수료가 잡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언론사 홍보수수료 6억, 방송사에 홍보수수료가 2억, 구청에 2억 4,750만 원, 이렇게 하면 연간 홍보료가 얼마나 된다는 것이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구청을 포함해서 홍보료,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도 홍보료의 개념이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홍보료가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토털 금액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36쪽에 연구용역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정홍보 성과분석 및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2천만 원이 있지요. 우리 시청에 여론조사팀 있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여론조사팀을 통해서도 만족도 조사 가능한 것 아닌가요? 굳이 용역을 줘야 되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시민여론조사팀에서 추진하는 여론조사는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시민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운영상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고자 하는 각 부서에서 사안별로 의회의 예산심사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여론팀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홍보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포함한 홍보매체의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아무리 그래도 언론 홍보의 적절성이라든지 노출빈도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시정홍보에 대한 체감도를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시정홍보를 하는 데 쓰려고 별도의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럼 한 번도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론홍보팀에 의뢰해서 필요한,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추가로 해달라, 이런 부분을 해서 의뢰를 했었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로 편성을 해서 한 예는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럼 여론조사팀이 기왕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팀의 기능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들까지 다 커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굳이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들이지 않아도. 부서마다 다 별도의 여론조사용역을 다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여론조사팀에서 수행하는 부분은 업무성격상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이 없고,

권순영위원장

여론조사팀에서도 용역을 주는 게 있고 또 자체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서 연구용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같이 편승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팀이나 다각도로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산안 36쪽 하단에 디지털 사진 인화 및 액자구입 1,200만 원 그리고 37쪽 상단에 디지털 사진출력 소모품 840만 원,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디지털 사진을 인화하고 관련된 액자를 구입하는 비용인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정홍보사진이라든지,

권순영위원장

주로 누구 사진을 찍는 거냐고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여러 가지 행사사진뿐만 아니라 각종 기념촬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행사할 때 찍은 사진이지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권순영위원장

액자 외에 소모품이 또 들어가는 게 있나요? 소모품 따로 840만 원, 사진인하 및 액자 1,200만 원, 이렇게 굳이 분리시켜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디지털 사진 소모품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소형인화기가 있습니다. 영상편집실에 소형인화기가 있는데 디지털 사진 출력 소모품은 그 인화기를 이용해서 작은 기계, 전문인화소를 통하지 않고, 옛날로 말하자면 사진관이지요, 그런 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사무실에서 인화를 할 때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리본이라든지 인화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거기에 소모되는 소모품 비용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 위에 주요행사 동영상 촬영 편집 및 장비임차 5,050만 원, 이것도 매년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임차를 계속 하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어떤 장비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연간 120일 정도 약 20여 건에 하던 용역을 계속해서 수행을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고양시 전체를 무인항공기를 이용해서 촬영을 한다든지, 자꾸 행사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꽃박람회라든지 행주문화제, 각종 예술제, 이런 것들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전경사진이라든지 언론사 쪽에서 보도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필요할 때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장비임차 사용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38쪽에 스토리마케팅 아까 웹툰, 동영상을 개발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 다른 부서에서도 모바일 콘텐츠 개발하는 부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서 모바일 콘텐츠 관련해서 웹툰이든 동영상이든 스마트 모바일이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예산 세워진 것들 다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다음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46쪽입니다.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인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작년 2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했어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아, 올해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추경에서 반영해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권순영위원장

이 사업의 성과가 어떻다고 판단을 하시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계량화돼서 나온 실적은 없습니다만 교육홍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청렴도 향상, 청렴도가 중하위권 내지는 중위권 이하에 머문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 것 잘 아시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근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행사운영비, 워크숍 여비, 또 여러 가지 끊임없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근데 청렴도 같은 경우는 어떤 직원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신상필벌체계를 갖추는 게 더 우선인데 처벌은 굉장히 솜방망이처벌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청렴도 향상시킨다고 예산은 투입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돼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워크숍 한다고 몇 명 강의 들을 때 그뿐이고 돌아서면 개선은 안 되고, 그러면 이런 워크숍이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내년부터는 열심히 더 노력해서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과 관련해서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46쪽에 나와 있는 시민감사원과 관련한 예산들 여러 개로 쭉 구분해서 나누어져서 많이 올라와 있지요? 몇 건이지요? 5건, 6건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시민감사관과 관련한 전체 사업계획서, 예산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시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권순영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아까 미진한 게 있어서……. 감사담당관님, 예산안 46쪽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쪽에 시민감사관 교육 600만원 또 일반보상금 분야에 시민감사관 교육, 시민감사관 교육이 2개씩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상단에 있는 시민감사단 교육은 강사료고 최상단에 자문수당이 있고 두 번째 중간쯤에 행사운영비 시민감사관 교육은 강사료나 장소임대 등 비용이고 마지막 보상비는 여비, 식비 등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이규열위원

근데 그 위에 바로 또 보시면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올해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 또 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용역비를 매년 주는 거예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계속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 변화를 관찰하고 감사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격년제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매년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매년 용역비란 말이지요, 올해에 이어서 또 내년 2천만 원.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권익위에서 청렴도평가도 매년 하고 있듯이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또 그 위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있어서 감사 및 조사활동 여비 800만 원, 전과 동인 것 같아요, 올해나 내년이나. 그런데 중간에 또 청렴도 향상 워크숍 여비 1천만 원은 무슨 워크숍 여비에요? 국내여비인가요, 해외여비인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아까 좀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그동안에 집합식 교육을 했었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집중교육을 해서 청렴도를 높여보고자 하는 예산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숙박비, 식비 예산입니다.

이규열위원

근데 그 위에 감사 및 조사활동 여비가 있잖아요. 여비가 800만 원 있는데 그 밑에 워크숍 여비로 내년에 1천만 원이 새로 생겼다는 말이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출장비 성격을 말하는 예산입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에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시민감사관 교육 두 가지에 600만 원 소요, 400만 원 소요, 감사담당관이 새로 부임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복되는 게 많아서 예산이 9,400 쭉 늘어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타이틀이 시민감사관 교육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듯이 그 내용을 이규열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의 교육발전 및 체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예산안 170쪽 봐주시지요.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 체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계수 상으로는 15억 6천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행사 예산이 줄었다는 것보다 시설비 예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저도 내용을 훑어봤어요. 대충 봤는데 우리 고양시가 퇴보되고 있다,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체육에 대한 예산을 줄이면 전체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난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첫째 고양 HiFC 5천만 원이 줄었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저는 시의원으로서 예산안을 검토하는데 감액하는 게 본인의 업무에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그런데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우리 고양시 전체 체육대회가 있지요? 짝수 해마다, 홀수 해에는 없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그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4억 5천이 들어갑니다.

이규열위원

5억 6천이 아니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4억 5천입니다.

이규열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2년마다 4억, 5억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났는데 마이너스로 15억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고양 HiFC도 줄여야 되겠지요. 나는 감액하는 것이 본인의 자세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안 171쪽 좀 봐주세요. 축구 국가대표 경기 유치 및 행사지원, 없던 게 들어왔어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과장님?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축구 국가대표 유치금액하고 홍보지원에 대해서는,

이규열위원

무슨 축구 국가대회를 유치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의 아시아지역 2차와 3차, 최종예선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2차 예선이 3월 24일~3월 29일, 3차 예선은 6월부터 9월 중에서 2차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2차 예선이나 3차 예선에서 저희가 한 경기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입장하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입장료를 받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입장료 받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거에 2014년도, 2012년도……, 월드컵이 2016년 내년도에 열리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월드컵은 2018년도에 러시아에서 열립니다.

이규열위원

2018년도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지금 예선전 치르고 있는 거는 뭐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아시아지역 예선입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아시아지역 조별 예선전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합운동장에서 하계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유치한 해가 언제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1년도에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산을 했고,

이규열위원

아시안컵이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이요. 2012년도 6월에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레바논하고 했고 2014년도 9월에는 우루과이하고 친선전이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없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3개년도 입장료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입장료는 현재 전액을 축구협회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우리가 받아서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사항이 되겠고 직접적으로 축구협회에서 받아갑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 사용료는 받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사용료도 저희가 현재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없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1억 5천 잡아놨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받는 게 없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4년도에 우루과이전을 할 때는 저희가 유치금이 없이 경기를 치른 사항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서울지역을 빼고 다른 지역에서 이런 아시아지역 예선전을 할 때는 그 지역에서 유치금을 거의 한 2억 정도, 보통 2억 정도 유치금을 받아서 내고 유치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축구협회하고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유치하면 우리 고양시에게 플러스의 요인은 어떤 거예요? 1억 5천씩 투자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뭐가 있다, 이게 뭐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플러스 요인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1차로 되겠고 두 번째는 스포츠산업도시에 걸맞은 큰 대형 이벤트 행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고양시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많은 시민들이 그런 수준 높은 경기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유·무형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우리 고양시에 플러스알파로 작용을 하겠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이렇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나온 것 없습니까?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1년도에는 1억 7천이 사용됐고 2012년도에는 2억이 사용됐고 2013년도에는 예산 사용이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상당히 좋은 거네요? 우리 투자 없이 경기를 유치를 했으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때는 축구협회하고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때는 우루과이하고 친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유치금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니까 친선경기는 우리가 예산집행이 없고 아시안컵이라든지 월드컵 예선전 등등 할 때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친선전이라고 꼭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9월에 할 때는 고양시에서 우루과이와 하고 부천에서도 한 사항이 있는데 부천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유치금을 내고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금액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 다만 저희가 2014년도에 할 때는 유치금을 내지 않고 했던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봐주십시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고양시체육회 운영지원해서 나왔는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78쪽이요?

이규열위원

예산안 173페이지요. 거기를 보면 6억 3,900이 내년에 새로 신설됐어요. 뭡니까, 이거는? 올해 없던 게 생겼단 말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장애인……, 2억 3,300이요?

이규열위원

173쪽 6억 3,900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체육회하고 항목이 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는 체육회운영비 보조해 주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목이 바뀌었어요? 항목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아니, 올해 없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뭐가 변경이 됐는지,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올해에도 5억 3,200만 원이 서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7,700만 원이 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07 민간이전 항목에 5억 6,200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국장님이 제대로 보셨네요. 이게 7,700이 증액된 거네요. 여기를 보면 비교증감에서 6억 3,900이 있으니까 나는 증가된 건 줄 알고……. 고양시체육회가 어떤 데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얘기해 주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도 5억 8,800 예산이었는데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차례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광복절기념 체육대회가 마이너스 1천만 원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15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제가 퇴보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 우리 고양시 전체 체육대회 할 때 각 동에 8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제가 그때 질의를 하니까 팀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개 동 하는데 한 1,500명 정도가 온다고. 그런데 우리 체육대회를 할 때는 제가 보기에 한 5천 명 정도가 오는 것 같아요. 39개 동, 각 구청, 집행부 공무원과 손님들 전부 해서. 그런데 여기 1,500명이 하고 7개 동이 하는데 3천만 원이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4년도까지는 계속해서 3천만 원을 지출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절 70회라고 해서 사람으로 따지면 칠순잔치라고 그때 지도체육회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칠순잔치에 대한 그런 기념행사를 좀 더 거대하게 해야 되니까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 1천만 원 정도는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저희가 1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시 예년으로 돌아가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1천만 원을 제외한 3천만 원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사항을 지금 잘못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7개 동에 체육회장님이 서로 지금 못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체육회장 1년 한 번 하면 수백만 원도 모자라요. 그러면 3천만 원을 가지고 각 동에 한 300만 원씩 나눠주면 3×7=21, 2,100만 원이에요. 그 900만 원을 가지고 운영부서의 임원들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고양시체육대회는 각 동에 80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하고 800만 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8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여기는 200만 원, 300만 원만 지급을 하면 그것은 죽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70년의 역사, 이것은 앞으로 교과서에 등재가 되어야 해요. 광복절기념 체육대회가 지도체육회인데 이거 잘못인식이 되어서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는 1억을 줘도 시원찮아요. 재고하세요. 그다음에 고양 HiFC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재고하셔야 해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고양시 전체 39개 동 전년도에 체육대회를 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시민의 날 행사한,

이규열위원

예, 시민의 날. 그 사용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한 해 것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의 중간 관항목 쪽에 보면 유아 및 초중고 교육 지원, 이런 관항목에 교육도시 추진의 일반운영비 중에 고양체험버스 운영사업비가 있어요. 총 얼마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2천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체험버스는 지금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나 학교 외에서 수업을 할 경우에 버스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운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획 잡혀 있는 것은 교육발전심의회나 이런 데를 거쳐서 운영 방법을 결정하고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나 기타 밖에서 수업을 할 때 필요한 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체험학교를 위해서 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버스를 그때그때 학교에서 체험학습하는, 그런 버스임차를 말하는 겁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현재 버스 방식이 결정된 것은 아닌데 현재의 방식은 버스를 2, 3대 임차를 한 다음에 학교에 공모를 하고 버스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내용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학교에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학교에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예산항목을 우리가 교육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다가, 그렇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돈은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돈을 교육청에 바로 지원하지는 않고 저희가 버스를 임차한 다음에 학교에서 신청이 다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월 5일에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런데 외부 어디로 간다, 그런 내용으로 학교에서 신청이 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 들어온 것을 선별해서 꼭 필요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버스를 배정해 주는 그런,

김영식위원

직원들이 버스 임차를 배정해 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버스를 임차해 놓으면, 버스회사에 날짜만 알려주면 버스회사에서 그 날짜에 가는 거고 그 신청을 받은 것은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학교마다 날짜를 잡은 다음에 그 일정을 임차회사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김영식위원

그러면 체험버스의 대상자가 초중고 어느 부분이고,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체험을 하는 것입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체험이라는 것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역사체험도 있을 것이고 각종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식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어떤 학생들이에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학생들은 초중고 다 해당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체험버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학교별로 어떤 견학을 간다거나 하면 안전요원들이 항상 탑승을 해요. 소방서라든가 경찰관이이나 항상 안전, 이런 대책은 강구하고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문제는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른 분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저한테 예산심의 전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정리된 기본적인 내용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2억 2천만 원에 대한 전체적인 체험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다음 예산안 158쪽에 보시면 목에 자치단체등이전비가 있는데 상단에 보면 초등학생 수영 안전 교육으로 1억 9천만 원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수영 안전 교육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영 안전 교육을 시키는데 아마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교에서 수영을 하는데 안전교육이나 기타 체험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누가 이 교육을 시키지요? 어느 단체에 입찰을 준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 교육청 학교에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업계획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학교에 지원이 나가는 것은 저희가 사업비에서,

김영식위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학교에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초등학생 수영 안전 교육 1억 9천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 얘기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비로 2억 6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이 사업비는 어떤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얘기했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어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줄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학교별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하고 문화예술축제에 관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이라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것도 교육청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요청한 사업계획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수영을 2014년부터 지원이라고 했는데 2015년부터 지원됐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쪽을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시범지역 프로그램 운영으로 1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보셨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강주내위원

그것을 제가 자세히 설치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봤는데 이게 행신종합복지관 얘기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어떤 식으로 수행하실 것이며 예산 1천만 원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내년에 행신종합복지관이 설립이 되고 나면 그 안에 평생학습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정마을 그쪽 지역이 평생학습센터 시범 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그 지역 내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것들을 다 네트워크화하고 평생학습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런 비용으로 1천만 원을 세웠고 1천만 원은 최소의 비용으로 세운 예산이고 나머지 다른 예산의, 기타 다른 부분 합의서에 거기에 학습공원이라든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도 다 평생학습 거점도시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교육공동체 거점시설로 활용하려고 평생교육 연계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고 해서 1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1천만 원 갖고는 도저히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고, 앞쪽에 보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전체 예산으로 내년도 6억 6천만 원이 집행되어 있어요, 맞나요? 에산안 157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6년 1월 1일부터 총사업비 6억 6천, 아직 못 찾으셨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페이지가…….

강주내위원

저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276쪽 보고 있습니다. 276쪽에서 288쪽까지, 됐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총사업비는 5년간의 사업비 금액이고 당해 연도의 사업비는 1억 3,700에 해당됩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평생학습센터의 거점지역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강주내위원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여기저기 나눠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거점지역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구성이 된다면 예산낭비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또 천만 원을 갖고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면 좋겠지만 정말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시적인 것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거기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가족학교라든지, 나눔장터라든지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금액에 해당되고 그 외에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한 번에 사업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행신종합복지관이 하반기에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가 내년에 준공이 되고 나면 2017년에는 거기에 맞춰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꼭 그 계획이 성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쪽, 보셨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주내위원

거기를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2천만 원이 증액된 것은 지금 삼송지구 등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생활체육교실을 확대하기 위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원흥, 삼송 때문에 지금 2천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인구수 때문에?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외의 지역도 있는데 주로 신도시 지역에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79쪽을 보면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해서 전년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왜 2,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단체별로 1천만 원씩 지출했던 것을 금년 당초 예산에는 500만 원씩으로 조정이 됐다가 추경에 300만 원씩 더 세워져서 최종적으로 800만 원씩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8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동일한 단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추가 단체가 있는 건가요? 더 세웠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단체는 동일합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지금 800이면 몇 개의 단체가 지금, 10개 단체 같으면 8천만 원이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10개 단체입니다.

강주내위원

그럼 1천만 원씩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500이 아니라?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9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9개 곱하기 800이면 7,200만 원 아닌가요, 과장님?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금년도에 9개 종목이었고 내년도에는 원래는 총 11개 종목인데 탁구가 빠져서 10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800만 원씩 10개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주로 국제교류는 어디로 가시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각 종목마다 한번은 외국으로 나가고 한번은 그쪽 나라에서 초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주로 대만, 일본, 태국, 중국, 필리핀, 이런 아시아지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약간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외국으로 나갔을 때는 800만 원의 예산 집행이 맞는다고 보는데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는 과연 이 금액이 다 필요할까요? 조금씩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여기에 오게 되면 일단 숙박을 우리가 제공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가고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국제교류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부담률이 약하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30%로 올려서 그런 기준을 만들고 또 고양시홍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178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협회장기, 특히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본인이 많이 원하시고 하는 데는 깎였는데 부득이 보니까 여기는 1,2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협회장기는 금년도에 20개 종목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각 관할단체에서 추가로 또 신청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 사항을 반영을 해 줘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이미 내년도 나가실 분들 신청이 다 끝났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신청은 미리 받아서 신청한 관할단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몇 개의 종목이나 신청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협회장기는 종목마다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지금 1,2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6개 단체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26개 단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형평성에 맞게, 어디는 깎이고 어디는 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산을 집행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잘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고양형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2,8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신 것 같고 행사사업 내용을 보니까 학교폭력 및 성폭력, 인성회복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공동체만들기, 책축제를 통한 청소년 문화한마당,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고양형 창조적 교육정책 발굴하고 이게 딱히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잠깐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학교폭력,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에 대해 예방활동을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인성회복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공동체만들기는 이미 발생된, 그러니까 가해자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학부모와 같이 또는 인성교육자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창조 쪽에 들어간 것은 저희가 내용을 정리할 때 가장 근접한 쪽이 이쪽이어서,

박상준위원

그리고 전년도 대비 거의 50% 이상 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하셨는데 감액을 크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 몇 개가 진행해 오다가 중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예산이……,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6,300만 원 로봇대회를 했었습니다. 그 로봇대회가 전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고 이 3건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그 실과로 편성하다 보니까 부기가 3,300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교육협력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은 또 어떤 사유로 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위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던데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교육협력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교육발전심의회나 교육청, 교육 관계자들, 이분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거치거나 해야 될 일이 많고 교육사업을 하다 보면 운영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비가 없어서 운영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사업이 많아지고 협의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처음에 시작을 했느냐 하면 학교폭력이나 인성, 책축제 같은 것은 다양하게 어디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편성을 굳이 이런 항목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약간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양한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책축제 이런 것까지 묶어서 보조금사업으로 해야 될지 잠깐 의문이 들어서 사업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보조금 나간 이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는 갖고 있으시지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5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 초등학생 수영 안전 교육이랑 문화교육예술 활성화 사업,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사업, 꿈의학교 운영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초등학생 수영 안전 교육은 지금 어디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교육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보건교사 미배치교 이것도 교육청 지원사업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 네 가지 사업 모두 교육청 지원사업입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왜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해서 질의드리느냐 하면 일산구 쪽에 가니까 학생 수가 줄어서 학급수가 줄어들어서 보건교사 배치가 안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경우 따로 지원을 해서 보건교사가 근무할 수 있게 해 주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총 9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고 그중에 저희가 이번에 2개의 교에 지원합니다. 나머지 7개교는 학급 수나 인원이 적어서 아직 지원이 못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인원이 좀 충당되면 도 교육청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보충이 안 되면 상담교사 정도는 교육청에서 우선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9개교인데 이번에 해서 2개교가 배치가 되고 나머지 7개교 같은 경우에는 도 교육청에서 학급 수 증가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교육청에서 상담교사를 임시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현재 7개교는 상담교사 자체도 없다는 거잖아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는 보건교사라든지 이런, 옛날이면 양호선생님 정도인데 이게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금 이 정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증액을 하든지 해서 최소한 보건교사, 아무리 학교의 학생 수가 작아도 1명 정도는 있어야 나중에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부족하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들이 다, 기획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좀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08쪽을 보시면 2016년 교육문화국 비전과 전략이 100만 시민이 행복한 창조적 교육·문화·관광·스포츠 도시 조성이거든요. 우리 국장님은‘창조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적이라는 것은 그 전의 것을 답습,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같이, 답습도 하지만 우리 시에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데가 안 했더라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창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박스 안에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창조적 교육도시 구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교육을 창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공교육도 다른 데서 하는 것은 다 같이 하겠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창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업무보고 114쪽에 보시면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창조적 교육환경 조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창조적 교육환경이다, 그것을 다시 해석하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창조적이라고 신뢰하는 거냐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학교 공교육도 있지만 체험버스 운영계획이라든가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것은 다른 데는 안 하고 고양시만 창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창조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도 좋고 창조적 교육도 좋은데 우리가 단어가 참 좋다고 아무데나 가져다가 붙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붙였을 때는 고양시가 책임지고 정말 창조적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교육에다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돈이 그 예산으로서 창조적 교육환경 만드는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틀이 아니라 좀 더 다른 틀, 더 발전적으로 더 미래지향적인 것을 적용했을 때 창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교육청은 그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 항목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 고양형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 계속 내려갈수록 참 좋았는데 실제로 사업을 보니까 민간에다가 사업을 보조해 주는 것은 3건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창조적 교육도시는 창조적 도시하고 맞물려 들어가요. 창조적 도시가 되려면 창조적인 계급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창조적 계급이라고 해서 어떤 계급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령층, 이런 연층은 대개가 20대, 30대, 40대예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환경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거든요,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고양시로 오게끔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아, 저거는 창조적인 교육이야. 맞아, 고양은 창조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있어.” 이렇게 했을 때 그 계급들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 고양시가 더 젊어지고 더 창조적인 계층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조적 교육이 더 중요하고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목은 다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진부하고 하나도 창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에서 정말 고양형 창조적 교육정책 발굴을 하려면 이 발굴을 위한 노력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고양시에 오고 또 그래서 아이들이 더 오고,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 이렇게 올 것이냐, 이런 예산들이 이 안에 반영이 되어야, 꼭 정책이나 이것은 예산이 다 말해 주는 거잖아요, 예산을 보면 그 정책을 알 수 있고. 그런데 예산은 없어요, 제목은 있는데. 그러니까 말뿐인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저는 교육문화국이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할 수도 있고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서일 수도 있고 그래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창조적이라는 그 단어에 맞는 정책과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통합DB 구축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로 집결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명심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전까지는 안 주셔도 좋은데 자료를, 우리가 고양형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정책에 무엇이 반영이 되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도 그 자료를 천천히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예산안 155쪽입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1억 1천만 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하고 평생학습카페, 행복학습정원사, 이 세 곳이 평생교육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15년에 비해서 3천만 원이 증액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3천만 원이 2015년 올해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7,900만 원을 세웠다가 저희가 국비를 사업 중에 3,1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내년에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1억 1천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추가로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하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공모를 할 수 있으니까 공모를 해서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추가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교육청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내용은 전부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그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사업 내용은 매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자료가 오는데 저희가 요구를 하기에는 내용을 좀 일찍 보내달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 자료가 항시, 준비를 하다 보면 늦게 자료가 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오면 기초적인 검토는 하는데 검토는 저희가 1차 검토를 한 다음에 교육발전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심의회에서 다시 한번 거친 다음에 확정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것, 우리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한 효과라든가 향후 줄일 것인가 더 늘릴 것인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늘 하던 대로 예산을 요청했을 때 그런 판단 없이 그대로 해 준다면 우리 예산을 쓰는 목적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청에서 분석한 자료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들이 이루어진 곳 있잖아요. 스크린을 해야지요. 검토를 해야지요. 분명히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교육청에다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건 직무유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전부 교육청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우리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면 빨리 하셔야 되고 그래야 교육청도 다음에 또 예산을 받으려면 책임감 있게 사후프로그램들을 잘 돌릴 것 아니에요. 아무 관리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끼리 돈 온 것 가지고 쓰고 또 내년에 올리면 또 해 주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몇 백만 원을, 아니 몇 백만 원도 아니에요. 몇 십만 원을 쓰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서류를 몇 가지를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 시스템을 빨리 갖추세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시스템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받고 전체 심의위원회에,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협의도 거기서 설명하고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제를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그 사업은 뭐고 이렇게 실시가 됐고 몇 명이 참여를 했고, 이게 나와야지요.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전부 교육청에 물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다 받아서 검토해봤습니다.” 검토했는데 모를 리가 없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우리가 교육발전심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쨌든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국장님께서 꼭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예산안 158쪽에 학교시설 개방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3억 4천이에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자료를 갖다가 학교 개방한 실적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오면 그 내용대로 저희가 자금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학교시설을 개방하니까 그 학교가 이런 혜택을 받았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한테도 권유를 해서, 주민들은 자꾸 학교개방을 원해요. 학교개방을 원하면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하고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들한테 설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 종합운동장 내 임대료가 2억이에요. 맞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한 군데서 2억 받은 건가요, 아니면 다 합해서 2억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 전체적인 사항을 합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명단이 있나요, 어느 임대한 곳에 임대료가 얼마인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은 갖고 있지 않으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종합운동장, 어울림누리, 고양체육관까지 임대료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고양체육관 사용료 수입에 보면 대관료하고 수강료가 40억이에요. 이게 굉장히 수강하는 사람이나 고양체육관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근데 여기 임대수입에 보면 고양체육관 내 임대는 9천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양체육관에는 대관료에다가 수강료가 40억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임대료는 9천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곳의 임대료가 비싸야 하는데 이 임대료가 어떻게 책정된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임대료는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기관에 상정한 그 금액을 갖고 공고를 내서 최고가를 부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평가는 어느 기관에다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체육진흥과가 수익을 그나마 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좀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양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게임이 있기 전에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2억이고, 넓기야 하지만, 그 대신에 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근데 고양체육관 같은 경우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임대료가 작다는 것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평가가 안 되지 않았나, 그것을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67쪽에 도비생활체육지도자배치 여기서 예산이, 도비가 3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건 현재 도비가 아직 내시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끝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이 사항으로 끝입니다.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추경에 또 저희가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2015년 상황으로 봤을 때 나중에 또 받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3억 7천에 대한 내역은 갖고 있지 않은데 내년도 내시된 것은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만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5,395만 2천 원만 배정된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2015년도도 그렇게 배정된 뒤에 못 받았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것은 내시된 것은 다 받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5,395만 2천 원을 도비로 받는데 2015년도에는 여기에 플러스 3억 정도 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2015년에 받은 것이냐, 아니면 2015년도도 이렇게 5,300 처음 받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더 받은 것이냐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것은 3억 7천이 생활체육지도자와 스포츠바우처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항목도 있는데 현재 그 항목은 적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것 5,300은 시도비를 16.53%로 받는 것, 이 사항으로 끝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3억 정도 감해진 금액은 어떻게 충당이 되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4,478만 원이고 스포츠바우처가 1,890이고 그 외에 야구장 개보수에 대해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해서 도비보조가 3억,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킨텍스 야구장 개보수를 해서 3억 1,252만 원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3억 7,600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3억 정도 감해진 것은 킨텍스 야구장 비용이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사업이 올해 받은 것이고 내년도에는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바우처 사업비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2016년도도 변함없이 다 배치되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두 명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여기 추가적으로 2,400만 원이 그건가요, 174쪽에?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두 명이 더 추가된다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활동이 대략 어디어디에서 활동을 하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생활지도자하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생활지도자는 고양주간보호센터라든가 문촌2단지 경로당, 은나라쉼터 같은 데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일반지도자는 6명씩 있는데 신도동종합복지관 등 6개 정도하고 백신초등학교라든가 문촌초등학교, 현재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로 올해 예산이 3억 3,300을 세웠습니다. 체육지도자가 국비가 1억 4,600이 늘어났고 도비가 5,300만 원, 시비가 1억 5,200으로 해서 현재 10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두 사람을 더 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2명, 그러니까 2016년에는 12명이 활동할 것인데 12명만 가지고 활동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복지관이든 아니면 근린공원이든 그런 곳에서 아침이나 이런 시간에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 분, 전문가가 아니라도 되잖아요. 좀 숙달만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반이랄까 그런 것을 해서 이분들하고 매치해서 전문가는 12명이지만 이분들하고 함께 하는 분들이 20명, 30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을 잡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안 154쪽에 동 주민센터 원어민강사영어교실 운영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4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게 지금 동이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가 올라간 것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한 개동에 4개 반이 증설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느 동이 이번에 운영하게 됐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송산동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저희가 39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이 총 몇 개가 되는 것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29개 동입니다.

이윤승위원

송산동까지 포함해서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이윤승위원

나머지 동도 요구하는 동이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매년 연말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올해도 신청을 받았었던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올해도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송산동만 신청이 됐고 나머지는 동은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전에 신청이 많을 때는,

이윤승위원

외국인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사실 강사채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자질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채용과정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156쪽에 평생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3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사업내용,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 세미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학교, 학생, 교육청, 시민하고 시하고 다 해서 관련된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해서 그 내용의 좋은 점을 평생교육을 하는 기관들, 단체들에다가 전파를 하고 단체에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 다시 그 성과를 분석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연중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필요한 비용이 세미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전문가 집단의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방금 설명하셨듯이 전문가 그룹이라는 것이 몇 분 정도가 계시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전문가 집단의 인원은 저희가 44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약간 조정이 될 가능성은 있고 파트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모여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윤승위원

1년에 몇 번 워크숍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나와 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만들었고 초안만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업계획서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예산 산출근거가 나올 것이고……, 이것 자료가 있으시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건교사 미배치교 사업비가 4,250만 원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보건교사라 함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시급하게 개선이 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는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학교보건법」이 국가에서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배치기준이 15학급 이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15학급 미만 학교에도 보건교사를 배치하겠다, 그런데 지금 학교 학부모님들의 불안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그래서 한 학교당 보건교사는 빨리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9개 학교가 15학급이 안 되는 학교인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15학급이 안 되고 나머지 2개 학교에, 4,250만 원이라는 예산은 기간제 선생님이 배치가 되시는 사업비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인건비가 기간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때 협의를 했는데 거기 두 개 학교가, 9개가 미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 학교는 금방 말씀대로 기준이 워낙 미달되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확률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원예산을 세웠고 7개 학교는 거기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도 교육청 기준에 충족이 된답니다. 그래서 배치해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은 세우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7개 학교는 배치가 될 것이고 2개 학교는 기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교육비 보조로 세우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도에서 지원해 줄 확률이 없어서요.

이윤승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된다고 보면 되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지금 7개 학교가 도 교육청에서 학급 수 증가해서 해 주면 전 학교가 배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다 배치가 되는 걸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교육청하고 체크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실은 그렇게 되기만 하면 너무나 좋겠다고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교에 꼭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고양시민 건강체조 활성화 운영 3,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비가 건강체조 선생님들 6명의 사업인가요? 체조운영단 있지 않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6명 운영되는 사업이고 체육전문체조단을 한 팀을 더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전문체조단 사업비가 3천만 원이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을 때 올해 증액된 예산은 없고 3천만 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800이 증액돼서 올라온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두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한 팀 운영하실 때 3천만 원이고 두 팀에 그러면 3,800이신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전문체조단은 6명의 지도자들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인건비 문제에서 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그 외 용품비라든가 운영비에 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그래서 올해 800이 증액돼서 올라온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80쪽 제일 아래쪽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성사 테니스장 티켓자동발매기 구입이 신규사업 800만 원 올라온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윤승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성사 테니스장하고 토당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성사 테니스장이 지금 현재 관리요원이 직접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티켓자동발매기를 하면 사용자들이 직접 거기서 티켓을 신용카드로 계산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원이 직접 현금을 다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매기를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대당 800만 원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81쪽에 중간 부분에 국가대표야구장 햇빛가림 설치공사 9천만 원 올라왔는데 원래 없었던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국가대표야구장은 본부석의 양옆으로 위에 가림막이 없이 그냥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중들이 왔을 때 상당히 햇빛이 따갑고 낮에 할 때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스포츠산업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앞으로 스포츠산업에 대한 사항들이 대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좀 더 우리가 고양시가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같이 갈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를 해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 보시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1억 1천만 원이 올라와 있고 작년도 대비해서 3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7,9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가 국비를 3,1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1억 1천만 원이 필요해서 1억 1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번에는 도비를 못 받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3,100만 원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추가로 할 경우에는 국비로 신청을 해서 중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비가 있습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교육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홈페이지가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잖아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근데 이것을 2,200만 원을 들여서 개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홈페이지를 보통 2, 3년 단위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거나 다른 자료를 올리거나 할 때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이게 사용한 지 5년 동안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서 홈페이지 개편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고양체험버스 운영이 앞으로 될 건가요, 아니면 되고 있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6개를 운영하려는 걸로 제가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3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3대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이 예산인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 자료에는 6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개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요? 주요업무계획보고 114페이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114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체험버스 등 6개 사업이니까 체험버스 사업만 아니고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표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른 사업을 함께 표기를 했군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29개 동 주민센터 말고 송산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산을 통해서 원어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원어민영어교육이 아주 인기가 있다는 것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원어민강사교육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게는 1억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비를 다른 용도, 꼭 거기에 지원하지 않고 다른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원어민영어교육실 수강료를 받는 것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먼저 권순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료를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료는 지급할 수 있으니까 강사료의 일부, 50%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바꾸든지 지금 현재 문제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평생교육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생기면 그쪽으로 지원을 돌리고 또 지금 잘하고 있는 곳은 조금 감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유치금 및 홍보지원으로 1억 5천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8년도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3차 예선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레바논과 쿠웨이트와 하는 것, 6월에 그것들의 2차 결과에 따라 대진표가 결정되는데 그 대회 중에서 한 개를 고양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홍보비는 저희가 플래카드라든가 안내문, 그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고 예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호수공원에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새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게이트볼장에서 회원이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르신들이 화장실 사용하려면 선인장 전시관에 가셔야 되는데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화장실 설치가 이 금액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여성 한 조, 남성 한 조만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조씩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립식으로 하는 건가요, 화장실을?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가격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금액은 작은 것 같아서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최소한의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예산안 156쪽 하단에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평생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57쪽 하단에 보시면 교육복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초·중·고 우수 교육사업 성과공유회 4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내년도에 이게 항상 운영비가 새로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행사운영비가 많은데?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하고 학생, 교육청, 시의 교육전문가들이 모여서 평생교육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거기서 나온 좋은 내용을 평생교육센터 이런 곳에 활용을 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초·중·고 우수 교육사업 성과공유회는 저희가 초중고의 창조프로그램을 갖다가 유통해서 총 158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고 나면 그 학교마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한 것을 전파하고 보급하려고 하면 성과공유회를 가져서 거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성과공유회를 갖고 거기서 나온 좋은 내용은 다시 학교에 전파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성과공유회를 실시합니다.

이규열위원

이렇게 4천만 원씩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많다, 이 액수가. 그다음에 워크숍 및 세미나 행사운영비 3천만 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뭔데요? 4천만 원씩 들어가는 행사, 왜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로 나오는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횟수가 여러 번 되고 동아리별로 평생학습을 하고 있고 행복학습센터에 컨설팅이나 이런 역할들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쪽에 평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평가보고회 및 워크숍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있고 그래서 금액이 3천만 원 들어가게 된 내용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금년도는 왜 없었어요, 2015년도에 하나도 없었는데? 없다가 갑자기 생기니까, 하나도 아니고 세 개씩 생겼단 말이에요. 그 행사비가 7천만 원, 8천만 원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올해 하나도 없다가. 이거 너무 많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신규사업으로 2건이 올라왔습니다. 고양시가 위원님들 지적하다시피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 몇 분을 모시고 했지만 창조교육도시가 이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자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양시하고 시청, 학교, 학생, 학부모들과 워크숍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워크숍비하고 세미나비 같은 것들을 세웠고 창조적 교육도시 성과공유회 4천만 원인데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지원액이 18억 정도 됩니다. 그전까지는 지원해 주고 우리가 항상 결산만 받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 각 학교에서 잘된 것은 다른 학교하고 공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창조적 교육도시 평가보고회를 해서 발표할 것은 발표하고 거기 부스 설치해서 보고회를 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예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행사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님 A4용지 한 장에다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서 줘보세요. 이러이러해서 이게 1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이 필요하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길게 나열하지 마시고 개략적으로 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세 번째 것은 어떤,

이규열위원

세 번째 것 4천만 원짜리 있잖아요. 첫 번째 1천만 원, 두 번째 3천만 원, 8천만 원을 세 분야로 나눠서 개략적으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57쪽 중간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하셨는데 고양체험버스 운영 2억 2천, 스마트 모바일 콘텐츠 제공에 2천만 원, 교육발전회의 참석수당이 2,250만 원, 세 가지, 이게 사무관리비 쪽에서 오타가 나온 겁니까, 뭡니까? 오타는 아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2억 5,800이 내년도에 증액됐지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고양체험버스 운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방과후학습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한 버스를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고,

이규열위원

몇 대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2~3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대인지 3대인지 모르시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내용상으로 2대로 잡혀 있는데 예상 이상으로 정리를 해서 3대 정도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버스 가격이 상당한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으시니까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안 좋고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고 자료요청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2016년도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몇 건인지 확인이 안 됩니까? 2천만 원 이상 2016년도 신규사업,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체크를 해서 가지고 오실 줄 알고 있었는데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4건입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제외한,

권순영위원장

4건이 아닌데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지원사업 중에 고양체험버스, 스마트 모바일 콘텐츠 제공, 학교시설 개방비 지원까지 포함을 하면 7건이 됩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7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예산산출근거,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산출근거가 명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체육진흥과는 2천만 원 신규사업이 몇 건이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5건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어떤 건들이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축구 국가대표 유치금 및 홍보지원에 1억 5,000만 원하고 국가대표 야구장 햇빛가림 설치공사 9천만 원, 호수공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5천만 원,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챌린지 국제 배드민턴 대회 2천만 원까지 해서요.

권순영위원장

스포츠산업 거점도시 연구용역,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 2,200만 원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것까지 해서 6건?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5건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 그 5건에 대해서 각각 사업계획서, 사업의 필요성까지 명시하고 예산산출근거 명확하게 작성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체육진흥과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예산안 170쪽에 하단에 연고 프로팀 연계행사 및 홍보비 4,500만 원, 이것도 사업계획서와 산출근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173쪽에 고양시체육회 등 단체 지원, 지금 체육회가 7,715만 5천 원이 증액이 되고 장애인체육회가 2,150만 6천 원 증액이 된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각각 운영비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먼저 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대비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당초 예산은 계속적으로 올리지 않고 추경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이 5천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고 운영비는 226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다시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신규 체육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현황 자료를 뽑아갖고 오셨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행사는 경기북부지역 게이트볼 대회하고 호수공원 마라톤대회, 생활체육국제배드민턴대회, 그 3건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이 신규 행사에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76쪽에 장애인선수 국제대회 참가 지원 1,80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176쪽에서 177쪽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장애인선수 국제대회 참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휠체어농구단하고 좌식배구단에 대해서 우리 생활체육에서 국제 교류하듯이 비슷한 사항인데 두 개 단체가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휠체어농구단하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휠체어농구단하고 좌식배구단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국제대회 참가비라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럼 이게 행사사업보조비인데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나가는 것에 대한 항공료, 숙소비용,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농구단과 배구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바로?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나가는 단체는 휠체어농구단하고 좌식배구단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각각 그 2개 단체에 참가비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고양시장배 어울림 수영대회부터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장애인 태권도대회,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전반적으로 장애인 관련 행사 예산이 다 감액이 됐거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감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것은,

권순영위원장

참가율이 저조하다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5%, 10% 감액을 하는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인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씩 감액이 됐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하고 단체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한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장애인이나 사회적배려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왕에 지원되는 예산들 삭감되지 않고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는데 지난 11월 18일에 고양시 생활체육회장기 한가족 스포츠대회 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정산보고서하고 증빙서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적자원담당관, 자치행정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