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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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인적자원담당관 소관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인적자원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예산안 28쪽 상단에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대학생 학자금이에요? 우리 직원들의 자녀들 주로 학자금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의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없고 내년에 신설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계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31쪽 봐주시지요. 연금부담금이 엄청난 예산인데 25억 1,7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5억 4천에서 연금부담금 19억 7,700만 원, 상당한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7% 연금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8%, 후년에는 9% 상승을 하는데 원래 연금은 본인부담금 50%, 고용보험처럼 고용주가 5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1% 연금에 따른 연금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이게 매년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원래 급여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엄청 많이 늘어나네요. 부득이 한 것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선 전국대회에서 인사혁신 부분에서 국무총리상을 탄 것에 대해서 모든 관계자들께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24쪽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어떤 내역이지요? 통장자녀 중고등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주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15% 범위 내에서 통장 장학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뭐의 15%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총 인원의 15%로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통장 총 인원의 15%?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도 못 받는 통장도 계시겠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는 저희들이 계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 받는 통장님들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대상이 대학생인가요? 의무교육인 중학생은 아니겠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고등학생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대학생은 아니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총 얼마씩이나 지급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통상 국공립 고등학교 수업료이기 때문에 확실히는 제가……, 40만 원 정도 되고 예를 들어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높지만 국공립 수준으로 그 정도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한번 주고 맙니까, 아니면 매 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1학기, 2학기 다 주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매 학기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통장이 2년을 하고 또 2년을 해서 4년을 하게 되면 그때 고등학생이면 3년 내내 장학금 4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사실상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겹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급할 때 보면 그렇게까지, 그런 분들은 많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통장 수당은 얼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통장 수당은 지금 현재 20만 원이고 추석하고 설 때 보너스로 2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월 20만 원이고 보너스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추석하고 설이 속한 날 20만 원씩 해서 40만 원을 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 통장들의 활용이, 통장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인적자원담당관에서 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어차피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현황하고 그런 것을 관리하고 실제 통장 선출이랄지 세세한 부분은 동장님들이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실제로 공동주택 아파트의 통장님들하고 자연부락의 통장님들하고는 역할이나 업무의 양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업무의 양이라든가 특성을 봐서 좀 더 지원을 차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통장 수당에 대해서는 현재 20만 원이 된 게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차등할 필요가 있지만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 사항을 건의를 하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금액이나 이런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은 건의를 하지만 이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8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 된 이후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통장님 워크숍 할 때마다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어차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건의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자연부락의 통장들한테는 뭔가 좀 더 격려와 위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그렇다면 그렇게 예산으로 지원은 안 하지만 그 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6쪽 중간 항목에 시정연수원 운영 중에서 중간에 보면 시정연수원 환경개선비가 3천만 원이에요. 환경개선사업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수원이 개원한 지가 벌써 5년 정도 됐습니다. 주위의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녹지과라든지 행주산성에서 정비가 됐지만 내부시설이라든지 주변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환경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화장실뿐만 아니고 1층, 2층 그 부분이 5년 전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 받으려고 할 때 복도 같은 경우에도 냉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김영식위원

전체적인 비용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전체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중간에 보면 목에 후생복지 통합제도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공공운영비해서 전직원 단체보험 가입비가 9억여 원이 있어요. 어느 회사의 단체에 보험을 가입하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건 입찰을 회계과에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같은 경우에 직원들뿐만 아니고 의원님들 다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지출될 경우에는 보험회사 한 군데서 부담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년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업체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고 공직자분들의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 직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갔을 경우에,

김영식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선정관계를 공직자분들이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공직자들이 지자체에 모든 기관을 입찰 보는 것인지 아니면 A, B, C라는 보험회사에서 컨소시엄을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보험회사에서 컨소시엄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저도 계약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은 어느 정도 자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내용은 담당관님이 정확한 내용을 인지 안 하고 있으니까 담당직원은 자료를 어떻게 해서 어떤 정식으로 보험 절차를 밟는지 과정을 적어서 자료를 해서, 투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26쪽 상단에 보면 과목에 우수인재양성 부분에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공무원 및 청원경찰 위탁(자체)교육, 어느 기관에서 위탁교육하나요, 교육훈련비 4억 2천여만 원을?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이 있고 중앙, 지방, 행자부도 있고 교육기관이 국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모든 교육기관 총망라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보통 교육훈련비가 공직자들이 가면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날짜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교육비도 거기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근거로 포괄적으로 잡은 예산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밑에 보면 장기교육대상자 위탁교육비도 1억 5천만 원 있어요. 장기교육은 공직자분들 몇 분이 장기교육을 가고 있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장기교육은 지금 현재 우리가 100만 넘으면 4급 국장급 한 분, 5급은 사무관급 두 분, 여성리더해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 가고 있고 나머지 6급은 15명이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1년 동안 장기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에 중간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전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가 44억이 있어요. 복지카드에 대한 재원인데, 그 재원 맞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만큼은 44억에 대한 재원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수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장기교육대상자 위탁교육비가 1억 5천이 잡혀 있는데 위탁비가 그렇게 금액이,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위탁비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교육원뿐만 아니고 동국대에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작년은 본예산에는 없다가 15명이, 보통 한 5명 정도가 경기도지방공무원연수원에 가다가 작년에는 100만 도시인 경우에 15명을 우리 관내 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추경예산에 별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원이 1,606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늘어난 숫자인 것 같아요. 우리 직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하고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전 직원이 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 해서 이번에는 절반씩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는 안 하고 그 다음 해에 하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신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증가에 따른 인원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인원이 한 200명 증가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휴직자가 많기 때문에 휴직자인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 증원까지 계산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이 2천만 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공직자와 부모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부조금을 60% 정도를 봉급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 사망하신 분들의 숫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금년의 지출이나 작년 지출한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천만 원 더 상승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산출지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현숙

조현숙위원

보험료도 상승,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인원수 가지고 하지만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은 돌아가신 숫자만큼 나가기 때문에,

현숙

조현숙위원

숫자가 늘었다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금년 기준으로 해서 늘 것으로 예상해서 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보험금은 상승요인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내년에 %를 올리려는 것도 있고 공무원연금보험료도 늘어났지만 단체보험료도 %가 오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장기교육대상자 위탁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배양,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위탁비는 정해진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위탁비는 동국대하고 처음에 위탁계약 체결할 때 경기도공무원교육원보다는 높지 않고 낮게 해서 협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동국대에서 더 요구를 하지만 작년 수준으로 다시 한번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산안 28쪽 보시면 고양시청 어린이집 유지보수공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내용이 어린이집 실내 장판 교체 공사인데 1식으로 2,2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어느 업체에서 이것을 했고 견적이 어떻게 됐기에 2,200만 원으로 장판을 까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고 현재 장판교체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층, 2층, 3층을 해야 되는데 당장 시급한 부분이 1층, 2층이기 때문에 1층, 2층 했을 경우는 이정도 금액이 온 걸로 견적을 받았고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금액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다시 한번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꼭 이 금액이 정확한 것보다는 이정도 필요하다 예상치를 잡은 겁니다.

강주내위원

한 층이 몇 평인데 2,200씩이나 예산을 세우셨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1층, 2층입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니까 한 층에 몇 평 정도냐고요, 소요되는 평수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바닥 부분이 1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대지 면적이 780평방미터인데 그중에서 330평방미터 정도를 바닥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럼 견적 받으신 업체하고 견적서 자료요청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리고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거의 7%가 상승이 됐어요, 4,170만 원이. 그거는 교사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이 올라갔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호봉 상승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호봉 상승하고 인건비 증가하고 공공요금이 증가한 걸로 잡아서,

강주내위원

호봉과 공공요금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강주내위원

인건비로 몇 %씩 상승해서 주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인건비 상승률이 계산된 것이 아니고 호봉상승률을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선생님들이 많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원장선생님 한 분하고 교사 12명과 취사원 2명으로 되어 있고 보조교사 한 분으로 되어 있어서 총 17~1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정원이 몇 명인데 17명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정원은 총 85명 중에서 현재 8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로 보시면 포상금해서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해외시찰 부분이 있어요. 그건 좀 이해가 가는데 배우자 부분에 대해서 350만 원씩 25명을 선정을 해놨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대상자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우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30년 이상 공무원들은 퇴직하기 전에 배우자 포함해서 7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한 15년째 그 금액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주내위원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올해는 25명밖에 대상자가 없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실제로 한 80명 정도 되는데, 저도 공무원 33년 했는데 차례가 오지 않고 한 2년 지나야 아마 올 것 같습니다. 계속 밀려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이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안 26쪽 연구개발비로 해서 연구용역비가 2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 내용이 뭔가요? 맞춤형 교육 컨설팅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 단위로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목표랄지 중장기인력수요, 소속공무원의 역량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를 못 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이 2,500명 정도 있고 금년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교육을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계속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사실상 작년에도 올렸다가 예산상황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동안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전년도에도 올리셨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작년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상임위에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기대효과라 하면 교육대상은 누가 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교육대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이윤승위원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법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시를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은, 1천 명 정도 된다면 가능하지만 계속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용역을 어디에다가 주실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용역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여기 연구용역비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개요라든가 기대효과, 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예산안 25쪽 우수인재양성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600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어디어디에서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장기교육대상자 위탁교육비를 작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현 년도 수준으로 동결했고 장기교육대상자 위탁비가 지금 현재 1,500이 추경에 계상된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상황 때문에 금액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27쪽 상단 부분에 공무원 교육훈련비 있지 않습니까? 목에 국내여비해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 2천 증액이 되어 있고 그 아래 국외 교육여비 1억 5천해서 9,200이 증액되어 왔거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 부분은 장기교육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말고 지금 현재 공무원 여비는 장기교육생 15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행자부 국장, 사무관급으로 5명에 대한 여비를 본예산 말고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같이 연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하단 쪽에 공무원 해외견학 그리고 공무원 단체문화체험, 전년도 예산에서 올렸는데 공무원 해외견학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자가 누가 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해외견학 자체가 작년까지 배낭여행으로 해서 했습니다. 작년 말고 그 전까지는 2억 편성됐다가 금년하고 작년에 1억 6천으로 줄여서 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해외를 아직 못 가신 분들을 공모에 의해서 팀별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한 해에 대상자는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일인당 350만 원 기준으로 45명 내지 50명 정도 됩니다. 단체문화체험은 현재 전 직원들 대상으로 모범공무원이나 기피부서공무원들 주로 동남아, 멀지 않은 곳을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지속돼 오다가 재작년부터 금액이 줄어들어서 직원들은 이어진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만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예산안 2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혁신적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이번에 신규로 2천만 원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 워크숍 대상자가 누굽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경력정보 관리를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나 외부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인사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는 됐기 때문에 좀 더 안정화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렬별, 직급별, 성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전문가그룹, 외부 교수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워크숍을 해서 혁신적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직렬별로, 소수 직렬별로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이때까지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부서에는 사실상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사부서다 보니까 워크숍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박 2일 정도 완전히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워크숍 1회 비용인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1회 비용이 아니고 여러 차례 걸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대상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인원들이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나중에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모셔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담당관님, 2016년도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모두 몇 건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3건 정도입니다.

권순영위원장

3건 정도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담당관님. 예산심사 받으러 오셔서 그것도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3건 정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알고 계시는 3건이 무슨 건인지 답변해 보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산안 24페이지에 보면 인적자본관리 통합사업 구축 및 운영이 있고 방금 말한 대로 혁신적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이 있고 맞춤형 교육 컨설팅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수원 환경개선사업이 3천만 원이 있고,

권순영위원장

또 없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후생복지시설 임차운영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시청 어린이집 유지보수공사는 원래 있던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신규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요, 담당관님. 그러면 이 6건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예산산출근거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몇 건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

권순영위원장

혹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본예산에 편성 안 된 여비하고 교육비가 50% 이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전년도 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도 서면으로 건건이 사업계획서, 예산산출근거, 정확히 나와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쪽 하단에 인적자본관리 통합사업 구축 및 운영 2천만 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되는 것이고 25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사랑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액을 일정 부분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금액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행자부에서 지정한 금액을 우리가 납부를 하는 개념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게 467만 5천 원 증액이 된 것이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26쪽 상단에 글로벌 역량 교육, 조직활성화 과정, 두 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글로벌 역량 교육은 저희들이 외국어 교육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과거 3년 전에는 한 1억 편성이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금액을, 작년에 6천만 원인데 올해는 5,400만 원 줄여서 교육을 시키는 연중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이 연중사업의 교육대상자는 해마다 다른 대상자들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연속해서 동일인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를 들어서 기초과정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들이 오는 것이고 중급반이나 고급반 같은 경우는 자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 고급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꽃박람회나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경우에 활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럼 고급과정까지 교육을 다 이수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고급과정은 통상 2~3년은 계속적으로 본인도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권순영위원장

최근 3년간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교육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조직활성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조직활성화 과정은 시정연수원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이 과정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면 사회복지직, 아니면 세무직이면 세무식, 청렴교육이면 청렴교육,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공무원 교육 앞에 있는 부분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공무원 교육은 공무원교육기관에 가는 교육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정연수원에서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7쪽 중간에 보시면 국외 교육여비에 국제화여비해서 공무원 국외교육 여비 1억 5천만 원이 있고 하단에 여비, 국제화여비해서 공무원 해외견학, 공무원 단체문화체험이 있고 또 30쪽 상단에 보시면 여비, 국제화여비해서 1억 2천이 나와 있거든요. 국제화여비를 왜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예산을 올려놨는지요? 그리고 국외연수, 해외시찰, 해외견학 등 국외로 나가는 여러 사업들이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총괄해서 예산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연간 연수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최근 3년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설명해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27쪽 상단에 있는 공무원 국외훈련여비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방행정연수원에 가신 분들이 4급 국장님 1명, 5급 2명, 여성 리더 1명해서 4명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동국대학교에 위탁한 장기교육생들에 대한 교육훈련여비와 또 경기도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자기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교육생 중에서 가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한 2주라든지,

권순영위원장

그게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다른 교육기관도 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원에 가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산출을 해서 저희들한테 여비를 입금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출하는 상황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기교육대상자 위탁 15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분 플러스 지금,

권순영위원장

그분에다가 행정자치부 5급 이상 고위직 5명, 그러면 20명,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리고 지금 경기도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연수계획에 의해서 가는 문화교육이라든지 교육원에서 보내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여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권순영위원장

위탁교육비가 3억 3천, 여비가 4억 8천, 국외교육여비가 1억 5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동국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하더라도 이 정도의 예산은 사실상 다, 넉넉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권순영위원장

넉넉하게 세울 상황이 못 되지요, 우리 고양시 재정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인원만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여비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해외나 배낭여행하고,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30쪽에 있는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가 매년 성과평가를 하게 됩니다. 팀별로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연초에 국외로 보내게 되는데 이게 금년에 한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실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를 매년 해서 우수평가자를 지금 국외연수를 보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팀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팀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국외연수를 여러 번 다녀온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팀별로,

권순영위원장

팀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A팀에 속해 있다가 A팀에서 받게 되면 가는 거고 또 C팀에 속해 있다가 C팀에서 성과평가를 잘 받으면 C팀에서 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해외를 보낼 때는 과거 해외경력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순영위원장

그런 그 기준을 몇 년으로 잡아서 결정하시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몇 년 기준이 아니고 팀별로 부서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 팀원이 여러 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 이내로 갔다 온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권순영위원장

당연히 그래야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 성과를 낸 팀에서 오래 전에 갔다 온 경우에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이내에 다녀온 사람은 제한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1명이라도 더 안 가본 분이 갈 수 있게끔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좋잖아요, 이왕 하는 거면. 그렇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고 1년 미만은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거의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안 28쪽에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직원심리상담실 운영비가 700만 원, 이게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800이었는데 2,8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임차운영비가 들어가서 그렇겠지만 이 임차운영은 어떤 내용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 콘도가 지금 48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 1인당 사용이 0.4일이고 성남이나 수원이나 다른 시·군은 0.7일 내지 0.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콘도를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3구좌만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한 1억 5천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콘도는 구입해 줄 수는 없고 그러면 직원들이 성수기 때나 그럴 때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나 보다가 그러면 펜션이나 다른 후생시설 할 때는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직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의 금액 내에서 편성해서 지원하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오고 그랬지만 콘도를 구입할, 인원은 늘어나는데 지금 무기계약직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콘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일정부분 콘도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 펜션이나 일정부분만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아서 금년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안 29쪽에 성과관리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도 예년에 하던 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계속하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직원 교육할 때 성과관리 워크숍까지 포함해서 하면 안 되나요, 내부적으로 직원들 할 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런데 성과관리 워크숍은 성과평가를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원 교육하고 좀 성격을 다르게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32쪽에 공무원 체육대회등 9,975만 원이 있는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추진가산금해서 1인당 공무원 얼마씩 편성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 요구한 자료는 상세하게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실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실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부터 2개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외에는 과별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행정지원과와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쪽에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이 지금 덕양은 1억 7,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일산은 4억 2,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덕양이 개소한 지 얼마나 됐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22일부터 계속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수익이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내용인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1일 한 120건 가량의 여권이 발급되고 있고,

용석

윤용석위원

1일 120건이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여권발급 수수료에 대한 세입은 여권발급 수수료 중에서 22%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여권민원실이 있는 데서 수입으로 잡고 78%는 외교부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12월까지의 추정치는 1억 2,106만 4천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급량은 1일 120건을, 저희가 한 달에 21일 정도로 근무합니다. 21일을 12개월로 계산을 해서 1억 7,148만 4천 원을 추정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일산 같은 경우는 1일 몇 명이나 이용하세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일산은 월 평균 약 5,300건 정도 되고 1일 평균 210건에서 220건 정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에 고양시만 가는 것은 아니지요? 어디나 다 올 수 있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여권민원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아무 데나 가서 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거 활용하는 분들이 우리 고양시민으로만 한정됐는지 그것도 분석이 되나요, 주소지가 어디라는 것?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분석을 하기가 조금 힘든 것이 현재 주소지를 거기다가 적어서 내지만 주소지별로 별도로 통계를 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것이 주로 오시는 민원인들은 김포, 파주, 일부 서울 분들도 직장이 여기인 분들은 직장에 오신 김에 발급을 받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는 우리 고양시에 덕양, 일산, 이 두 군데가 유일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지자체도 있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거의 모든 지자체의 여권민원실은 한 군데씩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는 이렇게 두 군데로 해줘서, 법적으로는 한 군데로 저희가 인정을 받았고 두 군데로 나눠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파주에도 있고 김포에도 있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우리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그래도 수익을 내는 곳이 여권민원실인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가보면 친절하게 잘들 하시는데 혹시 주변 지역에서 우리 일산이라든가 덕양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같은 경우 은평구라든가 이쪽은 우리 덕양으로 오는 게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권민원실에 대한 무슨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지금 덕양 여권민원실을 개소하면서 도로에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홍보수단으로 해서 4월 22일부터 덕양구청 안에 여권민원실이 생긴다는 홍보를 시작해서 지금도 지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이 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민원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직장에 오신 김에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서 신청을 하시고 다시 찾으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직장인 주소지, 낮에 활동하시는 데서 주로 이용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은평구의 구파발 쪽이라든지 은평 뉴타운 쪽에서는 덕양구청에 오실 수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해당 거주하시는 데의 지자체로 많이 찾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6쪽에 보면 지금 여권민원실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하고 있는데 임금체계를 보면 일산이 더 많은가 봐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일산이 많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덕양구는 1명이고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덕양구는 총 9명이 근무를 합니다, 위원님. 팀장 1명, 팀원 4명, 무기계약직이 1명 있고, 기간제가 1명, 공익요원이 2명 근무해서 총 9명이 근무를 합니다. 일산 여권민원실은 총 15명이 근무합니다. 팀장 1명, 팀원 5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4명, 공익요원 4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덕양도 숫자가 늘어나면 기간제근로자를 더 쓸 여유는 있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인적자원담당관실하고 얘기해서 무기계약직을 보내주시면 발급량에 따라서 민원인이 불편하시지 않게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57쪽에 태극기(수기) 구입에 160만 원이 있는데 태극기를 하루 행사 때 쓰고 거의 버리는 입장이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3·1절하고 광복절 행사에 지원되는 수기태극기는 저희가 개당 800원씩에 구입을 해서 수기를 드셨던 분들한테 항상 안내를 합니다. 돌아가실 때는 저희한테 반납을 꼭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재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가지고 나가셔서 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사장을 갔다 오면서 버린 것을 몇 개 봐서, 이거 태극기인데 그분들은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가시다가 버릴 수도 있는데 혹시 행사장 주변이라든가 입구에다가 수거함을 하나 설치해서 이것을 다 수거하면, 2016년도에 관산동에 태극기 공원을 지금 조성해서 주민들이 운영을 해요. 거기 가시면 필리핀군 참전비 옆의 공원에 수기태극기를 나무에다가 해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데에 기증을 하면 거기에서는 아마 행사를 하면서 잘 활용을 할 거예요. 어떤 수거하는 목적이 있으면 수거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거하는 것을 자원봉사자들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수거를 하고, 이거 집에 가지고 가봐야 게양도 못 하고 쓸모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태극기 공원에 기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가지고 가려는 분들도 거기다가 놓고 갈 것 같아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내년도 3·1절 그리고 광복절 행사 때는 반드시 나눠드렸던 수기태극기 수거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쪽에 도비지원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지원이 있는데 여기 대상자가 우리 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한 분에게 480만 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한 번에 일시불로 지원이 되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일시불이 아니고 생활비조로 한 달에 한 30여만 원, 의료비조로 자부담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만약에 돌아가실 것을 대비해서 장제비가 100만 원,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안 76쪽 지출에 보면 우리 시비는 전혀 없네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100% 전액 도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에서 배려할 그런 것은 없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도비만 100% 편성 그렇게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한 분이 계시는데……, 일단 관리를 잘, 보호를 잘 해 주셔서, 그 삶이 참 힘든 삶이셨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에 대한 근황을 굉장히 자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1쪽에 민원실장 합동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민원실장 합동 워크숍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 민원실장이 3개 구청에 20명씩 60명이 계시고 시청에 20명 TO인데 16명, 17명 다 보강을 했고 그래서 80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당일 워크숍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강원도 홍천인가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게 201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서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없었어요.

용석

윤용석위원

전년도 예산이 여기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예산안으로만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중간쯤에 행사운영비해서 860만 원, 다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중간쯤에 행사운영비 110만 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민원실장 실비보상금이 1만 2천원인데 이것은 자원봉사 식비하고 여비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명이 250일로 되어 있는데 민원실장 1명만 거기 자원봉사로 하루 근무하시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하루에 구청은 2명씩 계시는데 시청에는 1일 1명만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내년에 가능한 날이 250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하는 민원실에 대한 예산만 올라오고,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구청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예산이 올라가 있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별도로, 구청은 2명씩입니다, 시청은 1명씩이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민원인들이 오면 우선 행정실장 쪽에 가서 많이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어넣어주시고 어떤 수고비는 못 드리더라도 그런 것을 꼭 좀 해 주시고, 저는 이 합동 워크숍이 올해 처음 있는 줄 알고 전에도 이런 것을 했어야지 왜 안 하냐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하셨다니까, 이분들에게 충분한 급여는 못 드리는 대신에 워크숍이라든가 내가 자원봉사를 한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76쪽에 자산취득비에 시민의견수렴 무선투표기 구입,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각종 워크숍이나 토론회, 이런 것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 시에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열거해놓고 실시간으로 선호도라든가 의견수렴 하기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보고식으로, 서베이도 좋고 다 좋지만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의견수렴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실시간으로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꼭 주민자치 분야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다른 부서 또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공청회나 설명회 때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 시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 기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알아요,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효능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실시간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 바로 바로 취합이 되고 또 거기에서 분석하고 그 종합된 의견을 가지고 또 다시 토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주민자치과에서 구입은 하지만 고양시 전체가 쓸 수 있도록 같이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구입은 저희가 하지만 전체적으로, 또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이것은 도움을 드리도록 저희가 기술적인 면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기계에 대한 사용법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 기기를 보고 성능이라든지, 기기가 한 2종이 있는데 그것의 장·단점이라든지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살펴보고 실험도 한번 해보고 또 각종 토론회라든지 저희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해보고 그런 것을 종합해서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이 기기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구입이 되면 사용 전에 방법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기계의 작동방법 등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자료를 예산심의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67쪽 좀 봐주시지요. 67쪽을 보시면 생산적 공직문화조성해서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시장님과 직원 간 자유로운 소통의 장 운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산적 공직문화조성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또 가정의 날을 적극 준수하도록 직원들한테 방송을 해서 매주 수요일이면 적어도 7시까지는 전부 퇴근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창의적이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 소통마당을 개최합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소통마당을 개최하는데 이 소통마당의 프로그램 중에는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것도 있고 직원이나 직장동아리에서 어떤 특별한 장기를 갖고 있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장기자랑을 하는 코너도 있고 또 시장님하고 직원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라고 참석한 직원들이, 주로 문예회관에서 저희가 소통마당을 하는데 참석한 직원들이 시장님한테 자유롭게 그때그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직접 일문일답 형식으로 그런 소통의 장을 준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바쁘신데 국별이라든가 과별로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규열위원

자유소통의 장을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직원소통마당은 그 위에 동그란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직원소통마당 개최를 할 때 세 가지 정도를 열거를 한 것이고 직원소통마당은 민원 필수요원을 제외한, 거의 전 공무원의 반 정도가 문예회관에서 두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옛날에는 월례조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시장과의 격의 없는 대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직원들이 건의한 바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공·사적인 것을 물어보고 대답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위를 보시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날 적극 준수해서 매주 수요일은 7시 전에 퇴근해라, 가정과 함께 하라고. 이거 잘 돼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매주 수요일은 7시 반경에 행정지원과가 광장에 나가서 각 사무실의 소등상태를 확인합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이외에는 거의 소등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저는 차라리 수요일에 말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날을 잡아서, 그전에는 당직 서면 점심 먹고 들어가서 쉬잖아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루를 쉽니다.

이규열위원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요즘은 당직근무를 하면 그 다음날을 휴무로 쓸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휴무로 쓸 수 있어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차라리 그것하고 비슷하게 7시까지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함께 하라고 점심 먹고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요? 파격적인 것이 아닌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한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 다 사용들 하세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직급별로 연가사용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3개월 이상의 공무원부터,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면 연가를 3일부터 시작해서 연수별로 연가율이 계속 높아져서 6년 이상의 공무원이 되면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직급별 연가 사용률을 보니까 5급 이상은 한 28% 정도 쓰시고 6급이 32.7%, 9급 같은 경우에는 37.6%까지 연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가 사용률이 40%가 넘지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직급이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많이 사용하시는 거네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꽃박람회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큰 행사에서 성과를 냈거나, 아니면 큰 재난에 투입이 돼서 고생을 했거나 하면 특별휴가제도가 또 있습니다. 특별휴가는 하루 내지는 이틀씩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끔 마련이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이 같이 휴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연가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간부공무원들이 연가를 가지 않음으로 해서, 하위직공무원들이 간부공무원이 안 가니까 나도 따라서 못 가는 그런 직장문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연가를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간부공무원 연간 사용률이 20 몇 %까지 가신다고 했잖아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5급 이상은 한 28% 정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못 간 것에 대해서는 연말수당으로 받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연가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연가를 못 간 것에 대해서 예산의 형편에 따라 일수를 10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15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연가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제 지급 때가 됐는데, 11월, 12월이 돼서 예산이 없으면 빨리 연가를 가라고 하는데 그런 강요를 받아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그런 강요를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없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예산 때문에 직원들한테 휴가 가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70쪽 좀 봐주시지요. 우리 시에서 민원콜센터 운영되고 있잖아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52명이 근무하고 연간 한 17억 정도 소요되네요? 2008년도부터 시작된 거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2008년도부터 민원콜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2008년도부터 해마다 콜 민원접수가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440만 콜 정도의 민원콜이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440만이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440만 콜입니다.

이규열위원

상당히 많은 거네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저희 민원콜의 양이 굉장히 많고,

이규열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받으시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연간, 최근에 2014년, 2015년도를 보니까 58만 6,000콜 정도,

이규열위원

1년에, 작년에 58만 건이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잖아요. 해마다 콜 민원이 증가되는데 접수해서 아, 이것은 중요한 민원이고 어려운 상황이다 했을 때 정리해서 처리된 건수는 2015년도 것만 얼마나 되는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2015년도 10월까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민원 건수가 5만 8,348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통화시간은 2분 06초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20초 이내에 응답에 들어간 것은 95.54%가 됩니다. 민원콜센터에 근무하는 1일 상담사의 평균 총 콜의 양은 70건 정도 되고 민원콜이 들어왔을 때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하면 재산세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고 자동차세 내는 달은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콜센터에서는 그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미리 다 받습니다. 미리 받아서 아주 많이 물어보시는 것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해서 1차 상담을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상담해서 1차 처리율이라고 그러는데 상담사가 담당공무원한테 전화를 돌리지 않고 직접 상담을 해서 끊는 1차 처리율이 73.81%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26% 정도만 전문적으로 물어보고 데이터가 필요하고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담당공무원한테 전화가 돌아가고 저희 민원콜센터에 들어오는 우리 시민들의 전화 중에서 약 74% 정도는 저희 상담사들이 콜에 대한 민원상담을 전부 끝내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민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상수도세 등등 그 날짜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내가 시장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든지 청장님을 만나야겠다든지, 해당부서에서 도저히 이 민원이 처리가 안 된다고 하고, 악성민원이라고 하지요? 5회, 10회 반복해서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런 민원을 따로 접수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따로 접수하는 것은 없는데 그런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기는 하는데,

이규열위원

많지는 않겠지요. 왜 이렇게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 민원콜센터가 전국적으로 평가상에서 인정을 받은 게 있더라고 보니까. 상당히 응대를 잘하고 건수도 많고, 그런데 그중에 악성민원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얼마나 처리가 됐는가, 왜냐하면 52명, 17억이라는 1년 예산을 들여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주 고충스러운 민원, 또 악성민원 등등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전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자료를 2014년도 것 한 해만이라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의 유형별로 불만 현황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지방세, 청소, 도로, 수도, 보건소의 예방접종부터 하청관리에 관한 불만까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복적으로, 저희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주 고질적인 그런 민원을 계속해서 트집 형태로 잡아서 그렇게 민원콜센터를 괴롭히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시장님을 만나겠다고 하면 저희가 시민소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실무자한테 연결을 시켜서,

이규열위원

연결을 시켜주시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시장님하고 면담일정이라든지 직소민원실에서 만나는 일정을 협의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예산안 75쪽 봐주시지요. 75쪽에 보시면 하단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3,400만 원, 그 밑에 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1천만 원,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이게 중복되지 않았어요? 워크숍, 워크숍해서 3,400만 원, 1천만 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굳이 나눠 놓은 이유는 지금 행사운영비가 예전까지는 그것을 같이 쓰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나누어 놓았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묶어놨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예를 든다면 식사비용은 거기에서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기 조금 수월하게끔 이것을 두 가지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3,400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 그렇게 집행기준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편의상 나눠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데, 금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내년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신설로 편성을 하게 됐느냐 하면 자원봉사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사실 수당하고 몇 가지 나가는 것 외에는 전혀 그분들한테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의 통장님들, 이분들은 계속해서 워크숍도 1박 2일로 다녀오시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 또 우리가 주민자치 시대에서 자치위원님들의 사기양양책,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부터 전체 우리가 한 동에 28명씩 한 1,0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님이 계시는데 한 번에 다 하게 되면 예산상, 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해서 이 금액이 아마 1인당 8만 얼마로 산출이 됐는데 통장에 준해서 이렇게 사기양양책으로 편성이 됐는데, 다만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통장님들 워크숍 또 여기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이거든요. 상당히 좋은데 해외는 아니더라도 국내의 충청권이라든지 경상, 전라, 강원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1박 2일 정도로.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꼭 이런 방법으로 워크숍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또 주민자치 쪽에서도 통장단 비슷하게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강화이라든가 기타 등등 참 좋은 뜻이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규열위원

상당히 좋은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면, 지금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는 저희가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옛날의 워크숍의 패턴이라면 가셔서 경치구경을 하시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 여흥을 즐기시고 하는 것이 주였다면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내년도에 예산을 처음 편성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았어요. 작년에는 주민자치박람회라든가 이 부분을 태국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하고 명산, 여수, 이런 데 가서 즐기는 것보다는 박람회를 하는 부분의 인근의 장소를 잡아서 거기에서 배우고 느끼고 하는 워크숍 플러스 박람회까지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 예를 들면 세종자치시에서 했는데 그 인근에서 워크숍을 하고 또 거기 방문이라든지, 보면 거리상으로 좀 쓸쓸한 감,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지 결정은 안 났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광역자치시에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대구, 세종에서 했으니까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인근에서 하고 좀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하도록, 그러면 100%는 아니겠지만 이규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조금 해소가 되고, 저희가 뜻하는 것도 성취를 해서 효과를 내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돼서,

권순영위원장

마이크 상태가 또 안 좋아서…….

이규열위원

오후에 점심식사 하시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장님 예산안 75페이지 봐주시지요. 오전에도 질의한 내용과 같은데 주민자치워크숍 3천만 원, 1천만 원, 그것을 간략한 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 하나 좀 주시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77페이지 신년교례회지 수첩제작이 있어요. 금년도에는 100만 원 소요됐는데 1,820만 원 추가됐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100만 원 추가보다도 작년에도 1,92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보조금으로 해서 주던 것을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형식이 바뀌었거든요.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92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민의견수렴 무선투표기 구입, 무선투표기를 제가 모르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오전에도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각종 토론회나 설명회를 하면 거기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거기 참석하신 분이 나는 어느 곳에 희망을 한다, 어느 곳이 좋다, 거기에 동의를 한다, 이런 내용을 일정표를 보시고 이 그림대로 투표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화면을 보시고 클릭을 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설명서와 같이 아까 오전에 자료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봐주시지요. 78쪽에 보시면 바르기살기협의회 지도자대회해서 쭉 보면 이것도 사업방침이 바뀌는 상황에 해당되는 겁니까? 쭉 보시면 학교폭력, 성폭력,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회 워크숍,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런 부분도 작년에 예산이 다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내용 때문에,

이규열위원

근데 왜 이렇게 해놨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보조금 같은 것은 「지방재정법」이 작년 2014년도에 바뀌면서 2014년도 편성하기 전까지는 보조금으로 주고 저희가 정산을 받았지만 지금은 「지방재정법」 바뀌고 2015년 이후부터는 그게 조금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사무실 조성이 새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사무실을 얻어놨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을 지난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먼저 다각도로 민간빌딩도 봤는데 예산을 줄이는 측면에서, 고양운동장 안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일단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확정이 되면 리모델링사업부터 해서 전기공사라든지 칸막이공사라든지 바로 그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장소는 고양운동장 내에 자원봉사센터 인근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시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비가 소액인데 올라왔네요. 지난번에 전국대회 참가를 했었는데 부족해서 더 올린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두 동에서 나갔는데 1천만 원이 예산이 있었어요. 부스 설치하고 3박 4일간 체류하는데 턱도 없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내년에 저희가 전망하기를 올해 두 군데에서 나갔지만 굉장히 호응도 좋아서, 덕양 쪽에서 이번에 나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것이 턱도 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증가를 시켰는데 이것은 꼭 좀, 다른 예산도 그렇지만 편성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주민자치과에서 칼라프린터기 구입을 한다고 여기 되어 있고 아까도 자치공동체센터에서도 컴퓨터를 구입을 해야 하고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컴퓨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공동으로 구입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지 않을까요? 다 따로 따로 구입을 하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컬러프린터기 구입은 공동체지원센터, 이번에 1월 1일부터 발족하는 부서에 직원이 7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지원센터 지원하는 컴퓨터라든가 모니터라든지 그분들이 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 내년도 2016년도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예산이 몇 건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2천만 원 이상 것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어떤 어떤 건들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금액이 있겠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계획되어 있고 무선투표기가 구입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고양형 소셜주민참여단의 워크숍비 등이 있겠고 또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5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뭐지요, 그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온 것인데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이지만 5천만 원이 포괄적으로 섰고 다시 공고를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렇게 5건이라는 것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시민참여자치 네트워크 체계화 전략 워크숍은 신규사업이 아닌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게 딱 2천만 원인데 그것까지 6건이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뽑느라고 2천만 원짜리 그것 하나를 누락했네요. 그것까지 6건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6건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6건에 대해서 각각 사업의 필요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예산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한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총 예산이 일단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비가 4억 4,500만 원이고 총 5억 2천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전기공사까지 포함해서.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개소와 관련해서 총액이 5억 2천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5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민간위탁동의안 심사할 때 올라왔던 예산은 뭐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거기에서 약 3,500만 원이 빠졌는데 그것이 저희가 민간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쓰려고 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양운동장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인근에 있는 사무실 빈 공간을 이용하고자 해서 그 정도가 빠졌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세운 예산 가운데 행사운영비 총액이 얼마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행사운영비 총액해서 저희가 토털을 못 해봤는데 그것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뽑아보시고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뽑아드리겠지만 일단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33억에서 40억 정도가 됐는데 지원센터 그 건이 5억 2천여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 그 외에 아까 2천만 원 이상 그 부분하고,

권순영위원장

과장님, 지원센터가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증감 현황도 정확히 확인하셔서 자료 주시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예산안 77쪽부터 쭉 이어지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신규로 들어온 사업 혹시 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여기서 신규사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뭐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민주평통 예산 쪽에 들어온 예산인데,

권순영위원장

어떤 사업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78페이지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서 통일의식 강화를 위한 해외 항일 고려인 유적지 탐방, 그 내용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신규사업이 이것 하나라는 것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다른 부분은 있었던 것이고 여기 한 가지가 새로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신규사업은 1건이고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30% 이상 증액된 것은 없고 거의 다 감이 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만 신규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78~79쪽 이어지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지요. 여러 건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 가운데는 신규사업이 혹시 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쪽 부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신규가 1건도 없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안 비교증감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규정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표기가 된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영위원장

78~79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다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근거 서면으로,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일 고려인 유적지 탐방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7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에 각각의 사업비들이 혹시 반드시 그 기관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인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바르게라든지 새마을국민운동단체에서 여태까지 정통성을 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 대비해서 충분히 효율성을 나타낸 사업이었고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오던 행사들이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근데 국토청결 환경 가꾸기, 환경 정화운동, 이런 것들은 그 단체가 아니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있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바르기에서 국토청결 환경 가꾸기는, 물론 동에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자기 동 위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한 사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행주산성이라든지 규모가 있는 견달산이라든지 국사봉이라든지 동에서 하지 못할 사각에 있는 공릉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권순영위원장

동에서 지역을 정하기 나름이지요. 장소가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 단체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글쎄 뭐, 꼭 이 단체만 할 수 있다는 아니겠지만 그게 빈틈을,

권순영위원장

근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을 했고 보조금 지급 시에 보조금심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외규정을 두면서 그 단체가 아니면 그 사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보조금심사 없이 지원을 한다, 그것을 자꾸 갖다 들이대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규정에 딱 맞지는 않는데,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그 단체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캠페인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과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단체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성폭력예방교육은 평생교육과에서도 하고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모든 과에 다 해당이 되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하고 동의를 하지만 꼭 여성 관련해서 성폭력이라고 해서 여성가족과의 일만은 아니다라고 보고, 저희도 이 금액 대비 이 부분도 저도 여기 가서 참여를 해보니까 학생들, 선생님들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도도 좋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지만 꼭 여성가족과 아니더라도 그 외의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이 너무 본 위원이 보기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예산의 시간인 만큼 위원장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소속을 말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가 되지 않겠나, 서로 질의와 답변이 계속 이어지면 동료위원들이 보기가 흉한 부분이 있으니까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요약해서 간추리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요청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다 끝나면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무튼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은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77쪽부터 79쪽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심의가 다 끝난 사업들인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심의조서사업을 보다 보니까 몇 개 사업이 빠진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구민운동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르게라든지 자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법정경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법정경비는 당연히 심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것 외에 심의를 해야 하는데 심의조서에서 빠져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확인이 안 되시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미처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이 자리에서는 어렵겠는데 파악을 해서,

권순영위원장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확인한 것만. 73쪽에 거점공동체사업 3천만 원, 74쪽에 마을 공동체 사업 5천만 원, 78쪽에 병영 인문학 강의 및 공연 400만 원,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이 서면으로 심의를 했고 또,

권순영위원장

서면심의 자료가 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자료로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일단 다시 공모해서 절차가 상이한 그런 관계로 안 올린 것 같은데 별도로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명확한 근거가 없이 보조금심의가 누락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정확하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게 내용이 많으시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행정지원과 과장님, 업무보고 83쪽과 관련해서 중요 행정처분 사전 검토제 추진 계획이 되어 있으시고 법률자문관 추가 인원 확보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관련한 예산이 어디에 있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한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와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와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예산안 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정운용협조자 격려, 재정운용 및 의존재원 업무추진,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여기는 우리 재정계획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회의 시에 다과나 관련자 격려, 간담회 간식 등 이런 데 쓰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기관공통 용역비를 이번에 증액 4천만 원 하신 것 같은데 4천만 원 정도 크게 증액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올해 6천만 원으로 해서 기관공통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기관공통 용역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필수용역을 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예비성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고양시가 100만 도시가 되다 보니까 2014년도까지는 1억 원씩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천만 원 깎였는데 꼭 용역을 새로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돼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만 대도시를 추구해 나갈 이런 시에서 1억 정도는 매년 있어야만 용역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4천 추가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올해 6천만 원으로 용역을 3건 정도 했다고 예상하면 되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올해 용역은 4건을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어떤 용역을 했는지 목록을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91페이지 고문변호사 자문료 산정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지만 고문변호사 자문료 관련해서 보완규정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두 분이 그만 두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말대로 자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문료 지급이나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계약서에 집어넣어서 자문 안 할 때는 주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이번에 연구용역이 잡힌 것이 재정건전성 방안에 관한 용역 2천만 원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산법무과장님이시니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전 부서가 보면 용역을 거의 2천만 원으로 다 평균적으로, 어떤 용역이든 2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용역비라는 게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부서마다 다 용역이라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를 올리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산법무과에서 용역비를 2천만 원 정도로 정해놓고 올리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별로 2천만 원 정도 돼야 통과될 것 같아서 올리는 것인지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그 용역 성격에 따라서 몇 억씩 들여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인데 용역 성격에 따라서 2천만 원이라는 것은 보면 2,200까지는 수의계약 용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가격으로 충분히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것은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세우게 된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일단 수의계약의 편의성 때문에 2천만 원 정도로 해놓고 말씀대로 사안에 따라서 1천만 원 용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천만 원 할 수도 있고 부서에서 판단을 하겠네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재정건전성 방안에 관한 용역은 내용을 어떤 것으로 하시려고 준비를 하신 건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우리 고양시가 100만이 되고 재정도 1조 5천억, 이번에 본예산 대비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동종단체 수원이나 용인이나 성남 같은 데 보면 예산액이 수원 같은 경우에는 2조 2천억입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1조 5천억이고 그러면 7천억 이상이 차이가 나고 용인만 해도 1조 8천억입니다. 그럼 우리하고 3천억 정도,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2조 3천억, 그렇게 해서 8천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를 보면 올해에 44.5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8위입니다. 재정자주도도 보면 경기도에서 23위입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한수이북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보호지역이나 접견지역개발, 이런 제한이 묶여 있어서 사실은 기업체의 본사들이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법인세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법인세를 우리 고양시에서는 받지 못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강남하고 강북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 32평을 따지더라도 벌써 아파트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받는 교부세도 적고 그래서 그것만 따지더라도 월 200~300억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박상준위원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고양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것에 관한 용역인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세출에 대해서는 고정적인 경비, 사회복지비,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상준위원

저도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분석은 돼야 고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대책을 세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분석에 비용이 적은 게 아닌가, 2천만 원 정도면. 다른 과의 2천만 원 정도의 용역을 보면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거든요. 작은 사안을 가지고 용역을 많이 줘서 하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용역보고서가 일회성을 하고 참고하는 자료가 아니라 향후 고양시가 10년이나 15년, 나아가서 20~30년 정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용역보고서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이 용역보고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할 테니까 과장님도 한번 용역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쓸 수 있을만한 자료를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하셨던 기타 도시의 세수라든지 고양시의 세수 비교한 기본자료, 아까 설명하셨던 그 자료를 일단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하겠는데 예산안 90쪽 재정건전성 방안에 관한 용역, 그러면 지금까지는 재정건전성 방안에 관한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한 번도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려서 회계과, 세정과, 마이스산업과, 예산법무과, 이렇게 TF팀을 꾸려서 세수확보방안도 여러 차례 강구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한번 실시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건전성 얘기는 한두 해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제가 예산법무과장으로 올해 와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재정기반이 열악하다고만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끼리만 걱정으로 끝난 게 아니냐, 근본적인 방법이나 대안을 찾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용역을 주지 않았다면 정말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주 타깃으로 삼는다면 2천만 원이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용역을 위한 용역비가 되는, 지금 부서마다 다 2천만 원씩, 저도 박상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부서마다 다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비를 타내기 위한 예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성격이나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큰데도 똑같이 올린다,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것을 반영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중장기적인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또 단기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면에서 이 용역비 정도로 해서 용역을 실시를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다 하면 진짜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고양시 앞으로 120만, 130만 인구가 됐을 때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대한 것도 그때는 중장기적인 제도로 계획이 나와서 앞으로 고양시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것을 크게 보고 했을 때도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장기적인 것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아쉬운 것은 당장 세수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급선무다 보니까 먼저 이것을 추진하려고 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전문가의 용역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91쪽 고양도시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합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하게 될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전에는 안 했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 500만 원은 뭐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전년도에 500만 원이 도시관리공사 사장 이행실적평가로 서있었고 예산법무과가 올해 초 1월에 과가 생기면서 2회 추경 때 2천만 원을 반영을 해서 3개 기관을 평가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이 평가서가 나오면 예산법무과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 평가서를 가지고 올해 평가가 문화재단하고 진흥원하고 꽃박람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3개 기관을 실시했는데 지금 보시면 꽃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87.7점으로 ‘나’등급이 나왔습니다, 기관기능평가. 그리고 기관장평가가 95점이 나와서 평균 91.35점으로 해서 평가가 나왔는데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사하고 본부장이 성과급을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지 못 하고 2016년도에 저희들이 봉급표를 할 때 그때 계산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성과가 낮게 나와서 안 준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준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이 당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서가 나오면 우리가 예산이 됐든 정책이 됐든 시에서 어떻게 활용하냐 이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것을 가지고 기관장, 예를 들어서 이게 적게 나왔을 때는 연임이나 해임도 가능하고 연봉조정도 가능하고 성과급도 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장의 연봉이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과급도 직원들 같은 경우는 20%~120%까지 차등해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피감기관은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이 평가서에 의해서 내가 연봉이 줄어들 수도 있고 해임될 수도 있고 연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올해부터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올해 다 받았고 내년부터는 킨텍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3개년씩 돌아가면서 운영을, 우리 시 3년, 경기도 3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용석

윤용석위원

어떤 평가서가 정책이라든가 예산에 잘 활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0쪽 개인정보영향평가 연구용역비가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자료를 5만 건 이상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암호화로 보관을 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작업이 5개가 저희가 대상인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정차과태료에 대한 시스템은 올해 암호화작업을 할 것이고 그것 포함해서 5개가 암호화작업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9월 30일까지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무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9월 몇 일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9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2016년 9월 30일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5개 암호화작업은 다 된 건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5개 중에 4개는 되어 있고 103쪽에 보시면 번호판영치시스템에 대한 암호화작업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3개 구청에 자료를 한꺼번에 저희 시에서 올해 2016년도 암호화작업하고 동시에 영향평가까지 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600만 원 예산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암호화작업이 잘 됐나 평가를 해서 평가한 것은 그 결과를 보고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고하고 나면 행자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내려오겠네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부적절하게 됐다든가 하면 암호화작업을 다시 하라고 하라든가 그런 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9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워크숍이 두 군데가 있어요. 원래 하나를 더 늘려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하나를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보시면 위의 것은 행사운영비이고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식비나 간식비는 지침상 거기로 편성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비하고 간식비를 그쪽으로 포함해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워크숍에 2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박 2일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행정운영경비로 7천만 원이 증가된 것 같아요. 예산안 10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인력이 늘어난 건가요? 어디에서 이렇게 늘어난,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당초에 2명이었는데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그 직원이 복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1명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6년도에는 1명이 복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건비가 더 포함이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복직을 하시는 분이 오면 새로이 근무하셨던 분이 그만두시는 것이 아닌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2명이 있었는데 현재 1명이 있고 1명은 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분의 급여가 되는 건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래서 다시 2명이 되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카니발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시 새로이 관용차량을 구입하는 건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가 현재 스타렉스 1대가 있는데 2004년도에 구입을 했고 체납세 때문에 주로 장거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든가 광주라든가, 그리고 운전하는 직원들이 여러 명이 하기 때문에 좀 노후화가 되어서 고속도로에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폐차하고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차량도 계속 운행을 할 것이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그것은 폐차를 하거나 회계과에서 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기사가 더 필요한 건 아니네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기사는 필요 없고 차량만 사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고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8쪽에 예산법무과장님, 하단에 효율적인 예산편성해서 사무관리비에 본예산 및 추경 예산(안), 예산서 인쇄에 6천만 원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혹시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인쇄하는 비용이 포함이 됐나요, 빠졌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여기에 세부사업설명서 인쇄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인쇄비 내역을 보면 당초에는 올해 예산이 6,55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인쇄비 예산안과 관련해서 가끔 부속서류를 하다 보니까 8,968만 3,000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됐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이 항목별로 다 있는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회 추경부터 4회 추경까지 거기에 따른 성과계획서라든지 재정공시책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기관공통 사무관리비에서 부족분을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 인쇄비를 뺀다 하더라도 한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권순영위원장

현재는 예산(안) 및 예산서 등 인쇄가 7,500으로 되어 있는데 부속서류를 빼도 7천만 원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년에 인쇄단가비, 그런 것까지 계산 했을 때 한 500 정도를 더 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산출근거를 일단 주시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이 부속서류 2건 자료집은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 거의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작 이 부속서류는 인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내년도부터는 인쇄를 안 하시게 돼서 다행이고, 그 윗부분에 연구용역비에 기관공통 용역비가 1억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또 기관공통 포상금 1억 4,400만 원, 기관공통 행사관련 시설비 3천, 기관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 이렇게 있는데 기관공통 국내여비까지 해서, 일단 이것도 세부사업계획이나 산출근거가 다 작성이 되어 있겠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예년의 연구용역비나 포상비나 행사실비나 이런 것은 기관공통 용역비인데 우리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 전 부서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집행내역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2014년도 집행내역을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2015년도요?

권순영위원장

2015년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혹시 자료가 내용이 많은가요? 많지는 않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권순영위원장

1억 그래봐야 용역 5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제목하고 집행일자, 집행액 정도 이렇게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정산서는 따로 없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정산서는 각 부서에,

권순영위원장

부서에서 받아야 되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일단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만 확인할 수 있는 것 주시고 필요하면 각 부서에 다시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관련 자료를 다 주세요. 예산안 90쪽에 도시관리공사 출자·출연기간 만족도 조사 1,120만 원, 이 만족도 조사는 매년 시행을 하고 있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만족도 조사 결과도 갖고 계시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2014년, 2015년,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이 올해 처음 실시를 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것이 내년도 출자·출연기간 경영평가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 8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권순영위원장

경영평가는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경영평가는 이미 하지 않았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만족도 조사를 작년까지는 안 했었는데 올해 5월에 고양시 출자·출연기간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평가에 포함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순영위원장

아니, 근데 과장님, 아까 경영평가는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원래 올해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올해까지는 안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들어가게 됩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만족도 조사 결과가 연말, 연내에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올 12월 말이면 나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주시고, 그러면 올 12월 말에 나오는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내년도 경영평가 할 때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위원장님!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9쪽을 봐주십시오. 89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워크숍 800만 원, 이게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것이지요? 금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 것 같은데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행사실비보상비 8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규열위원

예.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그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같이 연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실비보상금은 식비하고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분리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91쪽 봐주시지요. 예산법무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61억 정도가 적잖아요, 올해에 비해서.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에서 내년에 한 53억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이규열위원

2015년도는 한 177억 정도를 예산 확보했다가, 그렇지요? 그런데 2016년도는 여기를 보면, 계획이 124억입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법무과가 전체적으로 예산 60억 정도가 줄어든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내부유보금으로 이쪽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의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빠져있는 것이고 그 55억 7천만 원이 빠져있습니다. 올해에도 삭감된 부분은 1회 추경 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12억 정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60억이 올해, 작년보다 삭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계획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예산법무과와 세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 차량 유지비가 유류대하고 수리비 같은 거 다 포함된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차량 유지비에는 1대당 차량,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승합차,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대당 310만 원이다 그러면,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승용차는 대당 310만 원이고 다목적승용차에 대해서는 320만 원이고 화물차는 420만 원 정도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유류대하고 수리비하고 다 포함된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대당 금액이 똑같지 않을 텐데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 저희가 수리비로 다 쓰고 연말에 결산한 다음에 나머지는 반납 조치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차량 연식이 오래 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러한 영향들은 없어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내년에 차를 많이 구입하려고 각 실과소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살 수 있는 차는 전기차 10대하고 일반차량 18대만 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10대만 구입을 하고 18대는 실과소에서 노후차량에 관계된 것만 해서 최소한 물량만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다음 예산안 112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2016년에는 4억이거든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폐차하는, 교체하는 대차용인지, 아니면 추가로 전기차를 구입하는 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전기차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서 추가로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기존에 저희가 전기차 37대를 보급했는데 각 동 주민센터에 27대를 보급했고 내년에 10대를 더 구입하면 동별 파악을 해서 더 보급을 할 것이고 또 구청에 보급을 할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연식이 오래된 차를 이 전기차로 대체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신규로 하면 차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폐차할 수 있는 차가 많이 있는데 저희 시에 한 568대 정도가 됩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대체할 수도 있고 또 업무가 복잡한 데는 차량을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취약하다고 하니까, 전기자동차 사는 것을 새롭게 신규로 자꾸 쓸 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돼서 폐차해야 되는 차를 이 전기차로 대체하면 좀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기존에는 동에 화물차 1대만 보급을 했는데 저희가 업무용으로 전기차를 공급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후화된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년에 차를 보급을 하면 대체차량으로도 줄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체차량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래서 총 568대가 있다니까, 차는 있으면 있는 대로 서로 쓰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숫자를 너무 많이 늘리는 것보다 오래돼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거나 연료비가 많이 드는 차들을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을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7쪽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통합백업장치 구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유경옥입니다. 현재 저희 고양시의 각 부서에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고객관리시스템라든가 온-나라시스템 등 47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 통합백업장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15.5TB 중에서 13.2TB를 사용해서 지금 백업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주 저장기에 기본자료 보관 이외에 수시로 변동되는 자료가 누적보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량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TB 2식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구입하게 되면 백업장치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내구연한보다는 계속 용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15.5TB에서 18.9TB를 사용하면 보통 2, 3년 정도 저희가 사용합니다.

김영식위원

내일 월요일 회의 전까지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김석진입니다.

이규열위원

예산안 112쪽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전기차하고 고속전기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고속전기차는 지금 업무용으로 동에 보급했던 차이고 저속전기차는 호수공원 같이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오는 복잡한 데서 쓰는 차량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설비 설치공사가 국비만 4천만 원 잡혀있네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이규열위원

3천만 원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좀 감액이 됐네요? 시비가 빠지는 것 같은데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저희가 전기차를 구입하는 데 국가에서 30%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인데 1,2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완속충전기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다운돼서, 당초에는 충전기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가격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39개 동은 전기차가 다 확보 안 됐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24대 보급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추가로 또 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동에도 줄 수 있고 도시지역에는 출장업무가 없어서 운행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 이런 동에다가 먼저 보급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행주동이나 능곡동을 보면 동 주민센터 옆에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이규열위원

현장 갔다 와서 충전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충전설비를 조금 더 확충하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아닙니다. 기존에는 고속전기차를 사면 한 세트로 충전기가 오는 것이고 저희 시에는 42대의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를 가지고 있는 데는 종합운동장이나 백화점 같은 데는 고속충전기가 있고 나머지는 한 세트로 있기 때문에 그 업무용으로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임차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 2억 7천 정도가 늘어났는데 어떤 게 늘어나서 그렇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산안 11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115페이지.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는 4개소와 일산서구청에 관련해서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 인상분에 따라서 올라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인상분 때문에 2억 4,500만 원이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화정1파출소 임차료도 여기에 있는데 매해 똑같은 금액이 들어갔던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정발산동 주민센터 주차장부지는 어떤 부지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이게 지금 자산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땅인데 동 주민들이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쓰고 있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5,300만 원씩 임차료가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효자동 주민센터에도 임차료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효자동 주민센터는 지축택지개발과 관련돼서 그 지역이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 주민센터를 얻어서 동 주민센터 기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을 임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미리 예산으로만 잡혀 있는 것이지 어떤 계약서라든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사무실을 얻어야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정발산 주민센터는 임차료를 내고 있는 어떤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불입을 하기 때문에 관련서류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그 관련서류 좀 자료 요청합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창릉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토지만 매입하고 있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릉동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1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토지구입비가 총 48억 6천만 원인데 이번에 저희가 2년차 토지매입비를 불입해야 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고도 돈을 더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전체적으로 2017년까지 한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신축할 때는 지금 시기가 언제 정도부터 신축을,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내년 3월에 신축을 해서 차 후년 5월 경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도 아직,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토지매입비는 연차적으로 내기 때문에,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이라고 해서 6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동 주민센터 정비기금으로 지방행정공제에서 2007년도에 2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 2억 차입금에 대해서 최종 갚아나가야 할 금액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2천,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매년 2천만 원씩,

현숙

조현숙위원

2천만 원씩 갚아나갔었는데 올해는 6천만 원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잔액이 얼마 안 남아서 한꺼번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고정금리로 해서 3%이율을 냅니다. 보통 시중금리가 1%도 안 돼서 이자 부담금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려고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게 마지막인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 111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차량유지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양시 현재 차량 568대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차량관리대장이 있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차량관리대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구입 연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정보가 다 확인이 되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153대이고 각 구청, 동 주민센터 다 재산관리관별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53대,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153대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 153대에 대한 차량관리대장 올해 것 볼 수 있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것은 그냥 위원님들이 돌려볼 테니까 1부만 준비해 주세요. 회계과의 신규사업이 몇 건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는 신규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 것은 저희 시 청사와 관련돼서 직원휴게실하고 법무관실 증축할 것 하고,

권순영위원장

그게 몇 쪽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산안 115쪽입니다.

권순영위원장

115쪽 상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시청사 신관 옥상 직원휴게실 및 법무관실 증축공사 1억 6,4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법무관실은 현재 어떤 상황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지금 법무관실에 한 분이 근무하시는데 행정지원과 옆에 한 3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분이 항상 상주하시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상주하신 분이에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왜 증축이 필요하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법무관실 증축공사하고 직원휴게실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그 실에 한 분을 더 채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저희가,

권순영위원장

한 분 더 채용하신다는 것은 이 업무보고 83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그리고 저희 직원휴게실이 없어서 한 2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일단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산출근거를 주시고, 또 하나는 신규사업이 뭐가 있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효자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임차료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시청사 MCC판넬 노후 전기설비 교체공사는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그것은 지하에 보면 기계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쓴 것인데 전기 판넬은 어떤 구동장치의 역할을 해 주는 그런 판넬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신규사업 2건에 대한 사업계획서, 예산산출근거 자료로 주세요. 예산안 112쪽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설비 설치공사는 국비로만 하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이게 전년도 예산액으로 잡혀있는데 왜 전년도에 사업을 못 하셨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전년도 사업은 7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이 감액돼서 4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매년 하는 공사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장님, 전기차는 저희 상급부서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사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50% 이상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를 사면서 국비 30% 지원을 받고 그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완속충전기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완속충전기는 전체적으로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에 청사 조경유지 관리 1,5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저희 청사는 시청 주변에 조경하고 교목, 나무, 철쭉이 심어있고 정문에 보면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시청 주변에 많지는 않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시청 정문 오른쪽에 있고 큰 나무도 한 61주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나무를 전지하고 초본도 갖다 심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화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모도 작은 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산출근거가 있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과장님?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 유경옥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2016년도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주로 노후장비 대체취득이 많고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표준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예산 4천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나머지는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늘어난 예산은 거의 자산취득비 쪽의 교체, 전화기 구입이라든가 CCTV의 증설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구입하는 것 외에는 이 4천만 원짜리 개인정보영향평가 1건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사무관리비 쪽은 그렇고 거의 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표준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산안 137쪽에 정보화 교육 활성이라고 해서 소외계층정보화능력 향상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보면 정보격차해소교육 강사비해서 장애인교육이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장애인교육은 우리가 직접 시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거기에 컴퓨터 기기가 일반 컴퓨터를 쓸 수 없는 특수키보드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해서 모집을 해서 하는데 그쪽에 강사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럼 위탁사업으로 그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교육은 거기에서 시키고 그 강사를 위촉을 해 주면 저희가,

권순영위원장

강사료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강사료는 시간당 2만 원씩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회계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광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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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장 이광기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너무 늦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광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주민자치과로 넘어간 것이 언제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오늘……,

권순영위원장

센터장님, 오늘 예산안 심사 있는 것 알고 계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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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니,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미리 자료도 다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정회시간에 받아서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심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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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저희 심사 안 하고 그냥 끝낼까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작년 예산심의 할 때는 당일 날 배부를 해드렸다고 해서 저는 당일 날 배부해,

권순영위원장

센터장님, 작년에는 센터장이 공석이어서 사무국장이 대행하는 체제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센터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님들이 신도 아니고 이거 언제 다 들여다보고, 뭐 방대한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공부하시고 미리 자료 찾아볼 것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1년에 한 번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건 아닌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예산안 준비를 누가 하셨어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센터에서 예산안 심사가 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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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자원봉사센터가 센터장 공석이 두 번이나 장기간 공석이었고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원님들이 예의주시해서 보고 계세요. 이런 상황인 거 아시면 더 잘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공직에 오래 계셨고 또 잘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오셨는데……, 아무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권순영위원장

주민자치과에서는 왜 챙기지 못하셨어요? 팀장님도 배석을 안 하시고? (……)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오늘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안이 늦게 온 이유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아마 사업비를 많이 조정하신 것 같아요. 아마 직원들이 사업예산서와, 이광기 센터장님 생각의 예산안을 수정하시느라 좀 늦게 가지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료를 잠시 보니까 센터장님의 의중이 많이 들어갔어요. 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생각과 다른 사업비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쪽에 보시면 생활권중심의 자원봉사 육성에서 자원봉사홍보마케팅 사업비가 80%로 많이 진행되었어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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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영식위원

증액된 부분이 간략하게 어떤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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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광기입니다. 그 사업비는 일단 인건비로 한 사람이 운전직, 달봉이를 운영하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홍보비로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홍보비는 지하철, 버스, 신문 등에 홍보를 할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차량을 새로 구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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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대체 취득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대체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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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대체입니다.

김영식위원

1대 구입비가 나왔어요. 거기 직원도 채용하면서 계약직 직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계약직 직원도 새롭게 준비된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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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달봉이를 운영하는, 대체 취득하는 차량 말고 봉고트럭이 있습니다. 트럭에 전광판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기능을 가진 달봉이가 있고 차량구입비 대체 취득하는 것은 봉고, 승합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고장이 자꾸 나서,

김영식위원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만 하세요.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예산안이 많이 바뀌었어요, 느낌에. 사업비를 보니까 며칠 사이에 다시 수정했어요. 차량을 새로 구입하고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사업비가 갑자기 변했어요. 제 생각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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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계약직 직원은 올해도 채용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 운전직 직원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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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신규직원은 아니고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은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그러니까 통장정리라든지 시간 관리를 하는 그쪽 직원이 모자라서 직원을 그쪽에,

김영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운전계약직의 증원 문제하고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 사업 때문에 80%가 증액돼서 전체 예산보다 한 3천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취지는 센터장님께서 뭔가 열심히 한번, 새롭게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은 무슨 차량을 구입할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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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봉고 승합차입니다.

김영식위원

승합차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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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현재 봉고 승합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 차량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을 이동시키고 직원들도 이동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센터에 또 차량이 있잖아요, 업무차량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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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업무용 마티즈 차량이 하나 있고 승합차 봉고차가 하나 있고 달봉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김영식위원

지금 차량이 총 3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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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결국은 이광기 센터장님이 이 차량을 활용하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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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제 차를 이용하고 승합차하고 마티즈 소형 차량은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에 대한 디자인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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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디자인은 현재 있는 디자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받아서 디자인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입한다면 차량 외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자원봉사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이 없으면 개인적인 업무용 차량밖에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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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마 구입이 된다면 차량 바깥쪽에 대한 여러 가지 디자인 부분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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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좋은 지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또 자원봉사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쪽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거점운영 사업에서 자원봉사실적등록 지원사업비가 작년 대비 몇 % 증액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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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 거점운영 사업비는 증액된 것이 아니고 48%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여섯 군데의 거점센터를 운영했는데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노트북 구입과 프린터기 구입하는 비용이 2016년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물품구입비에서 금년보다 48%가 오히려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사업내용에서 맨 위에 있는 자원봉사실적등록 지원사업비가 작년에는 3,600여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4,600만 원이 증액돼서 올해 대비해서 130%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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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실적등록 지원사업비 4,66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금 계약직 직원 2명이 연간 6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실적이라든지 등록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그 2명으로는 수용이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계약직 직원 2명을 더 증원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때 등록하기 위해 계약직 2명 채용을,

김영식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센터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인건비를 많이 해서 본인의 사업하는 내용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올라왔어요. 당초에 직원들이 준비한 자료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2명의 인건비를 증액하고,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체 사업비에서 줄일 건 줄이고 갑작스럽게 여기에서 늘렸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계약직 직원 운영은 또 해요, 채용해서. 인건비도 지급해 줘요. 이런 것은 내부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얘기로 생각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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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는 계약직 직원 2명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시간관리라든지 인적관리를 하는데 2명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2명을 더 증원해서 제때제때 관리하기 위한 이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보면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퇴직금,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잡다 보니까,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퇴직금은 계상을 안 했는데 그것은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다시 공고를 내서 직원을 채용하는,

김영식위원

1년 다녀도 퇴직금 지급해 줘야 돼요. 여기 그 퇴직금 산출내역이 없어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퇴직금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예산이 바뀌어서 그래요. 제가 분석해 보면, 제가 지금 이것을 짤막한 시간에 봤어요. 갑작스럽게 센터장님이 예산을, 사업비를 바꿨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빠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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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갑작스럽게 바꾼 건 아니고,

김영식위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안이 아니지요. 사업비에 퇴직금이 없어요, 예비비도 없고.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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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퇴직금을 계상을 하려면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계상해 주는데 저희는,

김영식위원

보험 산출도 없어요. 보험도 안 들고 직원을 채용 하나요? 1년 고용하면 산재보험 같은 것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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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1년 이상 채용을 했을 경우에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산정을 하는데,

김영식위원

고용법은 그렇지 않아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아닙니다. 고용법에서는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면 모든 것, 4대 보험을 들어줘야 해요. 고용보험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해요. 노동법에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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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미 한 달 전에 사업비를 준비해 놨어요. 근데 센터장님 갑자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업비를 이렇게 하고 예산을 증액시키고 또 어떤 것은 사업비를 없애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직원들이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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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게 갑자기 변경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지 갑자기 예산을 변경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 관계 말씀하신 것은 예산안 28쪽에 보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28쪽 페이지가 없어요. 28쪽이 있나요? 자료 28쪽은 없어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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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28쪽,

강주내위원

페이지가 달라요.

권순영위원장

28쪽이 없어요.

김영식위원

그거는 옛날 자료예요, 신 자료를 보셔야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죄송합니다. 19쪽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제가 긴 시간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자료가, 옛날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셔야 해요. 다시 한번 이 건은 정확하게 위원님들하고 법률적인 관계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저도 자료를 지금 받아서 21페이지 사업비 총괄을 보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많이 삭감하시고 신설사업을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진행을 하세요. 그런데 신설사업 내용을 보니까, 글쎄 이게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인지 아동청소년과인지 제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자원봉사센터라면 자원봉사와 관련된 그런 활동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신규로 신설된 사업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페이지를 보시면 고양시 국제 컨벤션 봉사단 운영을 신설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주 내용을 보면 2016년 국제로터리 대회에 따른 컨벤션 전문 봉사단 육성·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그 로터리대회를 꼭 자원봉사단이라는 개념으로 청소년들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로터리대회라면 로터리 멤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 하면 되지 왜 봉사센터에서 청소년들이 가서 행사진행 도우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일단 자원봉사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어려운 곳이라든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 그리고 소외받는 곳에 가서 자신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가야지 자원봉사가 되는데 이런 큰 대회에 가서 잠깐 한다고 해서 자원봉사의 개념이 산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일단 이점에 대해서 센터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국제로터리대회가 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외국어가 가능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자원봉사를 하게끔, 견문도 넓히고 좋은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도 이번에 신설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기존에 보니까 청소년봉사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던 것을 아예 사업으로 하나를 따로 빼서 신설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해마다 꽃박람회가 열리는데 꽃박람회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집게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또 부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음료라든지 식수라든지 이런 예산이 전혀 없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청소년봉사활동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하면 말씀대로 여러 가지 활동에 다 지원이 가능한데 꼭 이렇게 국제꽃박람회, 그리고 리더교육 이것도 옛날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꼭 범위를 한정지어서 예산을, 사업을 따로 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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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청소년봉사활동지원사업은 꽃박람회라든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행정감사 할 때 업무보고 126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사업해서 추진실적, 운영현황, 37개 봉사단 접수 그리고 15개 동아리 지원, 오리엔테이션 1회, 꽃박람회 봉사 1회, 간담회(리더교육) 1회, 이렇게 지금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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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꽃박람회 1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간담회를 한 것이고 거기에 지원되는 물품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해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해는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됐고 내년도에 청소년 봉사활동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에 자율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청소년들이 갈 곳이라든지 할 일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고양시에서 하기는 하지만 꽃박람회가 무료로 진행되는 행사도 아니고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봉사자들이 가면 수익자 부담으로 물이나 장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꽃박람회 주최 측에서 제공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게 200만 원이라서 적기는 한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신설을 다시 해서 하면 꽃박람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도 무료로 쓰고 들어가는 물품 같은 것도 다 거기에서 가지고 오면 꽃박람회 측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청소년국제대회교류사업으로 4천만 원을 신설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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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것은 아시아태평양청소년교류대회가 멕시코에서 내년에 열리게 됩니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대회에 청소년 20여 명을 그쪽 대회에 참가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대회가 어떠한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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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아시아태평양청소년 봉사대회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봉사대회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박상준위원

그 대회가 매년하고 있었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매년 하고 있었는데 주최하는 나라가 해마다 달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고양시에서 이 사업에 참가하는 인원은 없었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없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번에 지원을 해서 20명 정도 선발을 해서 보내려고 하시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할지 그런 선발기준이 있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아직 안 만들었는데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학생들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말씀하신 참가하고자 하는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청소년 글로벌 리더교육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것은 고양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빈곤, 환경,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주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교육이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박상준위원

그리고 예산안 21페이지 하단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봉사활동지원사업 폐지, 행정감사 때는 실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갑자기 폐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진행할 때 특별히 효과가 없다든지 문제점이 있었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을, 청소년글로벌리더교육이라든지 멕시코 보내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은 내년도에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좀 계속성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국제대회에 20명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하던 사업을 다 폐지시키고 예산을 한쪽으로 몬다는 것이 과연 센터의 예산편성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원봉사단체수요처관리자간담회 이것하고 맨 밑에 자원봉사단체관리자워크숍, 이게 사업이 다른 건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단체관리자워크숍은 금년까지 매년 자원봉사단체에 관여하시는 분들하고 수요처에 관여하시는 분들 한 60~70명에게 신청을 받아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서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한 800여 개가 됩니다. 그분들과 사업에 필요한 간담회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만나서 간담회를 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필요해서 편성하신다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자원봉사홍보마케팅 사업에 증가 80%를 하셨어요. 그리고 SNS소통강화사업은 64%를 감액을 하셨는데 SNS가 요즘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64%를 감액하고 홍보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느 사업을 중점으로 하시기에 이렇게 증액을 하셨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홍보마케팅사업은 인건비가, 달봉이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 한 사람이 들어가 있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게 되면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신문에 광고하는 비용이 주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광고한다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고양시자원봉사센터 홍보영상물을 만들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자원봉사센터 홍보영상물이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할 계획이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볼펜이라든지 수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예산에 전부 들어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그 볼펜이나 수첩을 만드는 것은 말씀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필요물품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센터홍보영상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시는 게, 그리고 대외홍보비로 또 2천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센터가 지금 홍보영상물이랑 대외홍보가 부족해서 자원봉사 수요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센터가 대외 이미지적인 영상물을 만드는 데 큰돈을 써야 되는지 한번 고민 안 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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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양시에 자원봉사자들이 1년에 단 1시간이라도 자원봉사를 하는 실인원은 한 6만 명 정도 되고 또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한 인원은 18만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 자원봉사자등록률로 따지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중하위권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율도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놓고 1년에 한 6만 명 정도 봉사자가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활동율도 중하위권에 있는 실정이라 좀 더 고양시에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홍보 부분을,

박상준위원

저는 센터장님이랑 생각이 다른 게 센터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들이 지원이 잘 되어야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들은 홍보라든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가율이 떨어졌다고 분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번에 사업을 보면 센터에서 학생들을 국제에도 보내고 컨벤션센터에도 가서 활동도 하고 리더라든지 국제꽃박람회, 이런 데 가서 보이는 활동을 많이 하면 센터의 실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2016년도 예산안을 볼 때는 많은 유감이 있고, 일단 지금 바로 자료를 더 세밀하게 보지 못 해서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위원님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16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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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것은 직원들 복지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떤 복지혜택을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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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시청이나 구청의 공무원들한테 1년에 일정,

현숙

조현숙위원

복지카드 그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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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복지카드의 개념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잘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의 임차료는 연간 얼마가 되지요? 임대료를 달로 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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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임차료는 연간으로 내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연간으로 내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교육장 임대료랑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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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다가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자원봉사 스킬교육, 이것은 어떠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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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자원봉사강사단이 있습니다. 그 강사단이 자원봉사를 처음 시작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한 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기초 기본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 보수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교육자들한테 필요한 비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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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강사는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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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강사단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강사단이,

현숙

조현숙위원

자원봉사강사단이 있어서 강사단이 교육을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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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정보구축사업으로 2,500만 원을 새롭게 신설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사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자원봉사정보구축사업은 현재 연 인원 18만 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 간의 원활한 연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에서 갖고 있는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양측의 자료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센터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엑셀 정도로 하는데 이 엑셀 정도의 데이터자료,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그 매칭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요처, 그다음에 단체들, 이 자료들에 대한 정확한 활동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형화하고 분류화해서 매칭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또 올해 숙원사업이기도 해서 그래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

지금 신규로 새롭게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지요?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예.

강주내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750만 원이 잡혀있는 것은,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데이터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더니 500에서 많으면 한 2천까지도 되더라고요.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단체수요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1,250을 넣었고 그 두 가지 안에 1,750으로 데이터구축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FileMaker라는 프로그램하고 MS Access 두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일단 저희 센터의 10명 정도 직원들이 공유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숙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맞게 세팅도 좀 필요하고 직원들의 보수교육도 필요해서 그런 측면에서 자문비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산정된 것이 750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인데 예산안 21쪽에 나와 있는 2016년 사업비 총괄자료에 의하면 신규사업이 9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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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권순영위원장

이러면 이 예산안 자료를 만들 때 최소한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뒤에 첨부자료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도 쉽게 하실 수도 있고 충분히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실 텐데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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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사업비 세부내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세부내역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산출근거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신규사업 9건에 대해서 각각 사업계획서 또 예산산출근거, 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보다 상세한 산출근거를 다시 작성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아까 센터장님이 답변하실 때 자율학기제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갈 곳,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확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청소년들만을 위한 센터도 아니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은 아동청소년과도 있고 평생교육과도 있고 본청의 여러 부서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되는 고유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편중되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편성하실 때 잘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아서 정근수당 환급처리 하신 부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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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권순영위원장

환급처리 된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센터로 다시 들어간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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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센터수입으로 다시 잡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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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분기마다 정산보고를 한다고 하셨지요? 분기에 한 번씩 정산보고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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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권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4분기까지 혹시 정산자료를 제출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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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이크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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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4월에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꼭 반영이 되어서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 작성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와 3개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