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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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를 심사하고, 계속해서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덕양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및 구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의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436쪽에 보면 명시이월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이월된 것이 33만 원×70대가 이월됐는데 이게 뭐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 가구당 33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뭐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이것은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들 댁에 응급안전돌보미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노인들이 응급상황에서 119에 연결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설치해야 되지만 이 장비가 보건복지부에서 규격화한 장비로 납품해야 돼서 아직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 장비가 등록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 보급이 안 돼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한 세대당 33만 원의 금액이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장비가 몇 가지가 되는데요, 게이트웨이라고 해 가지고,

효금

김효금위원

게이트웨이가 뭐죠?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전화기입니다. 전화기가 있고, 가스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감지센서 등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트로 해서 단가가 33만 원이라서 한 가구당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한 세대의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전화기가 사실은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응급상황에 대처를 못 해서 그 전화기가 다 없어지고, 또 무선으로 목에 차고 있다가 누르는 그것도 너무 에러가 많아 가지고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 가구당 33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화재감지센서나 가스센서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 사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33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전화를 하면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 전화기에 119라는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바로 소방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어느 집에서 눌렀는지 바로 감지가 되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 시스템을 확인해 보셨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제가 가봤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눌러보셨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가서 직접 실험해 보고 이러는 것을 봤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몇 가구나 설치돼 있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작년에 100가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작년하고 올해 사업이었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점검할 때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실험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 보면 감지기가 울렸을 때 바로 소방서로 연락이 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어찌됐든 그런 시스템으로 잘 된다고 하면 좋은 것이지만 사실 안전에 관한 부분에 국가에서부터 지원하는 물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어르신들이 작동을 못 하거나 기기가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주고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이 안 돼서 얼마 있다가 그냥 다 회수하고, 소방서에서도 전화기를 옛날에 무선페이징이라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도, 그것이 저희가 의용소방대 할 때 점검을 나가보거든요. 그런데 작동이 어렵고 해서 그것이 끊어지기도 해서 나중에 휴대전화 식으로 바뀌고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버튼을 눌러 가지고 전화가 소방서로 오는 것은 처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다 인터넷으로 해서 본인이 정보등록을 하든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하게 되면 그분이 119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말씀이 없으셔도 바로 댁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기 버튼을 눌러서 오는 것이 있다는 것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추후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 시스템은 없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제가 가서 확인한 바로는 노인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정도로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추가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오래 전부터 해 왔지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요, 이것은 독거노인 근거리통신망 단말기라고 해 가지고 소위 응급안전돌보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소방방재청의 U-119라는 시스템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규격에 의해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보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 작년에 100가구를 했고, 지금 70가구를 하려고 하다가 장터 문제 때문에 연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대상자 중에 여기에 해당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가구 수는 얼마나 돼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2,047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나름대로 연고자나 그런 부분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분은 배제하고 아주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어르신들이 아주 연로하신 분들은 저희가 안전돌보미, 무한돌보미라는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은 수시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인지할 수 있고 활동이 가능해서 이 부분을 즉시 전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여튼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인데 그것이 투입된 만큼 어르신들의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445쪽에 보니까 언어발달지원 사업에 2,000만 원하고 발달장애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2,08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약된 어떤 지원이 안 된 건가요? 추경에 이 금액이 딱 떨어지게 들어온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현재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감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못 쓴 예산을 감해서 내려가는 것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다 소진이 안 된 상태인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6명이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78명 정도의 클라이언트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은 6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불용돼서 감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자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발굴노력이 없다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주셔서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장애를 가진 아동, 그래서 부모가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는 심리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증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밑에 부모심리상담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감이 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비슷하고요, 부모심리상담 서비스는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는 것이 없고, 늦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홍보와 세부적인 서비스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450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이것은 예산이 지급하던 것이 모자라서 추경으로 지급하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최근에 그것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드셨다는 것 같은데, 협의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의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의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육문화국장 박동길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가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이 많은데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자 나오섭입니다. 문화예술과가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문화재의 국도비와 관련해서 매칭되는 사업으로서 주로 2, 3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도비라든가 국비가 내시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명시이월이 많아지는군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협의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적게 나왔으면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일하는 입장에서도 질질 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 것이 좀…….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휘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행주서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행주서원 토지매입을 추진했었는데 토지주께서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이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적다는 이유하고 행주서원 토지를 매입할 때 본인이 새로운 주택을 지을 때까지 철거를 연기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진입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원하는 부분보다 적다는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번에 본인이 포기한다는 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기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매입이 안 됐을 때 행주서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주차장문제가 대두됐었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었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주차장도 있지만 그 전면을 가리는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었는데 토지주가 금액이라든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랬는데요, 저희가 도에서 온 추진비 2억 원이 있는데 그 돈은 행주서원의 대청마루라든지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어제 협의를 봤습니다.

이영휘위원

좀 아쉽네요. 그게 크게 불편한 사항은 아니죠? 전망이 안 좋아서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그 앞을 트이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하고 전망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주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