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아 102만 고양시민과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들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여러 분야에서 어느 위원회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더욱 함께 소통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102만 시민의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과 김영식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김미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 공개 모집의 원칙의 과도한 예외 범위를 제한하고 동일위원의 해당 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최대 1회로 제한하는 것이며 안 제7조에서는 선정위원회 구성 원칙의 예외 범위를 제한하고 선정위원회 구성 인원의 하한선 기준과 출석 심사 및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해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지난 6대 때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를 개선하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차례 법률자문과 주무부서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게 개정된 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작년 연말에 123개로 알았는데 그사이에 128개로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위원회가 구성만 되어 있지 실제 위원회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항상 제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불필요한 위원회, 과도하게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위원회가 2년 동안 내지는 3년 동안 한 차례도 개최가 되지 않는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기능을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라는 제안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은 개선이 안 되고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3호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6회 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보류되었던 건으로 당시 정책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논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도 계셨지만 고양시정연구원 설립의 시기, 시정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제197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윤용석 위원께서 동의발의한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상정의 건에 대해 ‘타 지자체 시정연구원의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우리 시의 연구원 설립계획에 반영하고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재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타 지자체 시정연구원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아까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통과 이후의 진행과정과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설립추진 TF팀 구성이나 예산편성할 때 그리고 기타 세부사항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최대한 많은 부분 참여해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먼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고양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와 창원시의 시정연구원을 대상으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이 바쁘셨을 텐데도 금년도 첫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