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선재길의장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순 제2부시장님께서는 킨텍스에서 열리는 플레이 엑스포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일에 끝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경제적·문화적으로 가치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와 의회 그리고 관계자 및 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구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다음해는 보완하여 더욱 좋은 꽃박람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공직자,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일간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17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시 발전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중요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면밀하고 정확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조재원의사팀장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5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5월 16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5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11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주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부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1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1일 이길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이영훈 의원님과 강주내 의원님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경기도 시·군의회 우수의원 행정감사 분야 최우수상과 의정연구발전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월 15일 선재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전·현직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의회 개원 25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28일 선재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은 내방한 일본 하코다테시의회 대표단과 교류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초부터 중순까지 4개 상임위원회는 의원 역량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4월 13일 고양시 병 선거구 고양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경태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경태 의원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앉아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김경태 의원님께서 선서하실 때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김경태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5월 19일 고양시의회 의원 김경태

선재길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착석) 이어서 김경태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경태의원
동료의원님들 저는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10년 또 걸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또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103만을 사랑하고 계시는 최성 시장님과 부시장님, 간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소통하면서 우리 고양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김경태는 열심히 노력하고 모범된 시의원으로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다시 의회에 오기까지 10년이 걸리셨답니다. 오랜 세월이 걸리신 만큼 아마 마음 속 깊이 다짐도 남다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마음 깊이 새겼던 모든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13일 고양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경태 의원님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태 의원님을 현재 결원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 시장님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의장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의원
이길용 의원입니다.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이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길용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이영휘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이화우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안건과 시정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언하실 우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신·흥도·고양·관산·화정2동을 지역구로 둔 우영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성 고양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삼송택지개발과 원흥보금자리주택으로 입주한 주민들이 원신동 주민센터와 흥도동 주민센터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민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신동 주민센터는 1992년 2월 1일 고양시 승격에 따라 개청된 이후 삼송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5개 통에 인구 약 2,000여 명의 전형적인 농촌동이었으며 흥도동 주민센터 또한 1992년 2월 1일 고양시 승격에 따라 개청된 이후 원흥보금자리주택 및 삼송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10개 통에 인구 3,000여 명의 전형적인 농촌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2012년의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16년 4월 말 현재 원신동 인구는 17,000여 명이고 흥도동 인구는 32,000여 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신동 주민센터의 위치가 관할 구역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기 개발지역 인구가 15,000여 명, 그 외 지역주민이 2,000여 명이고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2018년 3월경에는 26,000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기에 위치해 있는 동 주민센터는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택지개발지역이고 실제 신원마을이라는 동네가 대단위 아파트로 있습니다. 여기 택지개발지역 인구가 원신동 인구의 92%인 24,000여 명으로 이 지역에 입주하신 주민들이 여기에 있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려면 걸어서는 40여 분이 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 가는 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흥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흥보금자리주택과 삼송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흥도동 인구가 많지 않아 그 당시에는 주민센터 이용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는 여기 개발지역이, 여기가 도래울아파트라는 원흥보금자리주택입니다. 여기는 삼송마을 삼송역 주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이 완료되어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지역에 입주가 완료되는 2018년에는 흥도동 인구가 약 44,000여 명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여기 개발지역 인구가 흥도동 인구의 91%인 약 37,0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지역에 입주하신 주민들이 흥도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려면 걸어서는 50여 분이 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도 30여 분이나 걸립니다. 이와 같이 원신동 주민센터나 흥도동 주민센터의 위치가 관할 동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 지역에 치우쳐 있어서 대단위 택지가 조성되어 관할 동 인구의 90%가 넘는 많은 입주지역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기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주민들이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께도 삼송 및 원흥지구 내에 주민센터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위치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삼송지구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주민센터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로 지정한 곳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동의 지역주민이 90% 이상 거주하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동 주민센터의 신설이나 출장소 등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선재길의장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3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신도·창릉·화전·대덕, 5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종국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이화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유발언 경청을 위해 참석하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들과 방청석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양시를 중심으로 동쪽에 우뚝 선 북한산과 북한산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우리 고양시민의 자긍심이자 나아가 수도권의 자긍심이며 수도권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이곳에 수도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한산성 입구까지 이어지는 경전철 지선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북한산국립공원 분석에 의하면 북한산성 입구를 이용하는 탐방객 수는 1년이면 약 1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북한산 접근성이 다른 구간에 비해 고양·은평 구간은 구파발역에서 북한산성 입구까지 버스 또는 택시 등으로 이동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탐방객들은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이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주택가 골목이나 대로변에 불법주차로 인근 지역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불편함 때문에 승용차로 이동, 역세권 인근 불법주차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는 6호선을 북한산성 입구까지 운행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으로 구파발에서 북한산성을 경유 우이동으로 넘어 다닐 수 있는 산악열차 운행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 대비 수익의 불확실성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경전철 지선 신설이 투자 대비 현실 가능성이 있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철 지선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연수에서 에코랜드를 방문, 자체 관광열차를 관심 깊게 살펴보면서 북한산성 입구까지 전철 지선 신설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도 노선 제1안 삼송역에서 출발과 제2안 구파발역에서 출발 북한산성 입구까지 운행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전철 지선을 신설한다면 다음과 같은 1석 3조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산까지 경전철 지선 신설 운행은 관광상품이 되어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은평뉴타운 일부 지역주민들과 앞으로 고양시 지축지구 입주예정 주민들의 출퇴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산행이나 탐방객들의 무단 불법주차가 줄어들어 지역주민들과의 만성적인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를 위해 고양시와 은평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민자 유치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고양시 관계자들과 은평구 관계자들이 함께 T/F팀을 만들어 면밀히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고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재길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 최성 고양시장님과 시 집행부 및 지역의 언론관계 여러분,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2016년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박람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의원 임기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잠시 소회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할까 합니다. 무쇠팔 무쇠다리의 마음으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하였던 부분을 반성도 해 보며 더욱 열심히 고양시민을 섬기며 고양시 발전과 지역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발전되고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작은 것에 감동하고 작은 변화의 시작이 고양시가 더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서비스가 최우선입니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고객중심, 고객우선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세우며 서비스를 통해 고객감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 은행은 물론이고 동네 상권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친절이며 고객만족입니다. 매장에서는 웃으면서 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중심, 고객우선의 서비스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주인인 고양시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민원인이 고양시 청사에 들어설 때 1층 안내데스크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응대를 하셨는지 보셨습니까?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합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어느 부서로 가야할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 시민 민원인을 본체만체합니다. 며칠 전에는 시위하고 있는 서정초 학부모들께 그분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상스러운 욕까지 했다고 합니다. 신관에 위치한 시의회 안내데스크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반갑게 맞이하고 안내해야 할 분은 열심히 컴퓨터 삼매경입니다. 누가 온지도 모르고 누가 가는지도 모르며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도 없습니다. 고양시민이 청사에 어렵게 와서 부서를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무슨 부서로 가십시오.” 하고, 그 부서로 가면 “잘못 오셨습니다. 무슨 부서를 가십시오.” 합니다. 조금만 더 친절히 챙길 수 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행정을 하는 많은 부서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딱딱하고 웃음기 없는 얼굴과 미소 한 번 보내지 않는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반갑게 인사도 원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미소로 웃음으로 맞이해 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말뿐이며 정작 시민은 뒷전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양시에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뿐인 친절교육, 구호뿐인 행정 서비스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기본적 서비스 마인드를 망각하고 있는 듯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기본을 세우고 처음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국별, 구청별, 동 주민센터별 친절도를 평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형식적입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과장, 동장, 팀장, 직원 등의 근무 평가 및 인사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둘째, 출근 후, 퇴근 전 약 10분간 팀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매 분기마다 예절강사 등을 현장에 파견하여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셋째, 시청, 구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매월 친절사원을 선정하고 포상을 하여 스스로 바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선재길의장
김운남 의원님 페북에 무쇠팔 무쇠다리로 봉사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행신1동과 행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주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재길 의장님과 이화우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꽃보다 아름다운 시민중심의 행정과 꽃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수고하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석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는 누리과정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누리과정은 맞춤형 교육제도로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말에 소득하위 70% 미만의 만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이를 이어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전 계층으로 지원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항목은 보육료, 운영비, 교사 처우개선비인데 경기도교육청은 세수 감소 등으로 충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지자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예산만을 반영하였고, 그 동안 추진해 오던 자체 교육사업을 축소 또는 무산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대상인 만 3세부터 5세인 아동은 5,927명으로 가장 비중이 큰 보육료는 3월부터 도 교육청을 대신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납하여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는 아직 3~4월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표를 봐 주십시오. 《표1》에서 보시면 고양시 누리과정 예산지급 현황인데 현재 미지급 내역입니다. 3월부터 현재 5월이지요.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1》 고양시 누리과정 예산지급 현황 이에 대한 타 시·군의 조치상황을 살펴보면 안성 등 17개 시·군은 2개월분 보육료를 예탁하지 않고 일단 3~5월분 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해결하였고, 수원 등 6개 시·군은 1회 추경에 시비를 반영하였으며, 여주시는 예비비를 반영하여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표2》를 보시면 타 시·군의 누리과정 조치 현황이 비교사항입니다. 저희 고양시와 타 시·군의 비교현황표입니다. 《표2》 타 시·군 누리과정 조치 현황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양질의 보육 및 교육환경은 반드시 갖춰져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에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 5월 13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다음달 안으로 여야 협의 해결하겠다고 김주성 교육위원장님께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있지요.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다음달 안으로 해결하신다고 합니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다행히도 6월부터는 누리과정 운영예산이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하지만 그동안의 고양시 대응의 결과는 930여 명의 교사와 360여 개소의 어린이집 운영자뿐 만이 아니라 103만 고양시민의 정부시책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봅니다. 또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도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고양시의 보육체계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보다 면밀히 살피셔서 고양시가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강주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신·흥도·고양·관산·화정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행정과 꽃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최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양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특정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제반 활동이나 인적, 물적 자원의 내부적 관리”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행정은 크게 효율성과 민주성으로 분류되는 행정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둘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행정을 살펴보면 효율성과 민주성 양쪽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진행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성사동에서 원신동, 고양동을 거쳐 의정부로 넘어가는 39번 도로 낙타고개입니다. 법정동인 원당동 소로 1-213호선 원당동길의 왕복2차선 확포장공사 현장입니다. 왕복 2차선이 좁은 구도로와 만나는 물구리천 삼거리입니다. 교외선 건널목을 만나게 되는데 병목현상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공릉천을 넘어 원신동과 관산동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인 원당교입니다. 1985년에 준공하여 31년이 된 노후한 다리이고 폭이 4.5m로 차량이 교행할 수 없어 기다렸다 건너가야 됩니다. 두 번째 만나는 병목현상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1㎞ 정도를 넉넉하게 달려오면 물구리천 삼거리에서 확포장되지 않은 길과 만납니다. 여기에서부터 좁아져서 좌회전하여 50m를 가면 교외선 건널목을 만나게 되는데 전에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이 트럭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가는 좁은 건널목입니다. 여기서 300m를 더 가게 되면, 굴곡진 길을 따라 가면 길이 130m, 폭 4.5m의 준공된 지 31년이 된 원당교와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건너편의 차량이 다 건너와야 다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실제로 관산동과 원신동이 교행하는, 건너가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이러한 행정의 이념에 따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면 당연히 효율성과 민주성의 바탕 하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효율성 측면입니다. 관산동과 원신동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원당동길의 확포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병목현상으로 예상되는 원당교의 통행환경을 먼저 개선하고 나머지 구간을 확포장하는 것이 효율성에 적합한 행정일 것입니다. 이어 민주성 측면입니다. 사업의 계획과 실행과정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여론을 경청해 본 결과 지역주민의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이념의 한 축인 민주성을 충족하지 못한 미흡한 행정행위였다는 것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130m의 작은 교량 하나가 수십억을 투자한 도로 확포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지역 간 원활한 교통체계의 확립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병목현상이 예상되는 원당교를 왕복 2차선 교량으로 조속히 신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측 끝에 계신 줄 알고 쳐다봤더니 자리이동을 하셔 가지고, 김경태 의원님 들어오시는 바람에 그쪽으로 밀려나셨습니다. (○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를 주셔서.) 그쪽이 좋습니까? (○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소영환 의원님과 우영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