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잠깐 한눈팔다가 뒤돌아보게 되면 어느 새 저만치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의사일정을 소화하는데 제가 부의장으로서 혹여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예비심사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선재길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혜련 의원입니다.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1항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5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미현 의원, 김운남 의원, 김영식 의원, 김홍두 의원, 박시동 의원, 소영환 의원, 원용희 의원, 임형성 의원, 조현숙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시의회 이화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기자단 및 고양시민 여러분! 백석동, 마두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백석 Y-City 부지 내 학교용지의 사립 초등학교 유치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이듯이 백석동 Y-City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입니다. 착공 전에는 일산신도시의 초입에 11만㎡ 약 33,000평의 신비스러운 땅으로 되어 있다가 현재 지금은 초고층 59층 아파트가 이번 달 6월이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본 의원은 마음이 안타깝고 우리 고양시의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과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민은 백년대계의 교육을 지향하면서 59층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준비되어 2,400여 가구에 8천여 명이 입주를 기다리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용지에는 약 16,000㎡ 4천여 평을 빈 공간으로 남겨둔 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정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초 협약한 내용을 보면 2010년도 1월에 민선4기 시장 때 협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2차 협약이 2012년 4월에 되어서 입주하기 전까지 모든 학교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양시와 요진과의 관계설정을 충분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용역결과에 나온 33,000평의 49.2%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방향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 도로확장 및 공원용지 초입입구만 해 놓을 뿐이지 업무용지가 전혀 없고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2만여 평의 공간도 없고 학교도 없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것이 교육정책입니까? 시의 정책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고양시민을 위하고 교육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담한 현실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하나 짚어가고자 나왔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지난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어언 20년 동안의 신도시의 과정입니다. 당초 신도시의 출판물유통센터 종합유통업무시설로 지정됐습니다. 98년 12월 요진산업 주식회사와 주공과의 토지판매를 계약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민선4기 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보됐습니다. 이 심의 결과 통보를 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유통업무설비 변경 신청은 고양시장이 전문기관에 직접 용역 의뢰하여 재심의 주문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통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6년 7월에 의회에 들어와서 9월에 첫 번째 질문한 내용이 이때 시작됐습니다. 어언 10년 동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 지역에서 준비한 과정을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1월에 고양시와 요진건설이 협약을 민선4기 때 맺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2월에 고양시와 2차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이 바로 이 협약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협약서이고 두 번째 협약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학교용지에는 가급적 학교시설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협약서에 보면 ‘다만, 입주 전까지 모든 선행조건이 안 되면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4월에 결국은 백석 Y-City 관련 학생수용계획 행정예고를 고양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이때는 ‘고양시에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 우리는 공립학교가 필요 없으니 학교용지만 내버려 두는 공립 초등학교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금계초등학교로 학교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교육청의 정책입니다. 그 대신 백석고등학교만큼은 강당을 지어서 요진이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통행로가 먼 금계초등학교 거리를 안전한 통행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6월에 결국 입주자 모집공고에 승인, 고양시 백석 Y-City 건축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5년 1월에 휘경재단에서 고양시로 사립 초등학교 추진계획을 통보하면서 자사고에서 사립초로 변경 추진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준비된 사항입니다. 다시 이것도 반려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5월에는 현재 백석 Y-City 학교용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제안서를 또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본 의원이 하나하나 볼까 합니다. 그동안 고양시는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Y-City 입주민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봤는지, 또한 고양시민을 위하여 교육정책을 생각해 봤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년지대계인 중차대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무책임한 모습으로 제대로 된 행정 절차나 대책 하나 없게 된 지금의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당초의 시 입장이 무색할 만큼 시가 진정 백석 Y-City 사업을 이행할 의지나 행정절차의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고양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현재 빈 공터(나대지) 12,000㎡에 남아있는 백석 Y-City 내 학교용지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면 학교용지가 바로 이 밑에 부분입니다. 이것이 12,000㎡입니다. 4천 평입니다. 이 도로가 중앙로입니다. 여기에는 6개 동 24,000가구가 들어오고 있고 업무시설이 300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이 광장입니다. 이것이 업무용지와 업무시설Ⅰ·Ⅱ,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백석 Y-City 제1종지구 관리계획의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인 학교용지를 보겠습니다. 12,000㎡의 4천 평 6개 동에 24,000가구가 현재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올 연말 되면 총 8천여 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이 빈터가 공간입니다. 그리고 업무시설Ⅰ·Ⅱ가 고양시에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이 땅의 면적이 6,600㎡입니다. 이것을 고양시에 49.2% 기부채납이니까 업무시설 약 2만여 평에 건물을 지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협약서 내용입니다. 업무용지Ⅱ는 요진에서 건물을 짓고 업무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단지 이 도로의 전체면적이 전체의 도로가 8,000㎡가 확장됐습니다, 아파트를 위해서 교통난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공원을 보면 면적을 보니까 5,700㎡ 현재 조성돼서 만들어 놨습니다. 광장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하고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업무시설은 아무런 시설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행정입니까? 입주하기 전까지 업무시설 및 학교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입주하는 시민들의 학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자사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교육청도 역시 자사고에 대한 입장은 완고하게 정책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백석 Y-City 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하지 않는 사항에서 그 대안으로 사립 초등학교 유치를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내 사립 초등학교 관련된 분들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사립 초등학교를 건립하고 건물을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운영을 못 하겠다고 손을 다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휘경학원 측에서는 본인들이 학교들 다 지어놓고 운영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협약서를 보니까 입주 전에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을 때 학교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을 안 되다 보니까 조건부로 다만 고양시에 공공용지로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협약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법정에서 가려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고양시와 요진과 법정에서 가릴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당초 협약한 내용대로 이 자리만큼은 학교용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가야할 텐데 서로 간에 협약한 내용상으로 볼 때 서로 법정에서 가릴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선행하면서 진작 풀어야 할 문제를 이제 와서 풀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입니까? 전체 입주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많은 학생들이 서울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까운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선일초등학교, 예일·은혜·충암초등학교, 명지·경기·이대부속, 이런 학생 수를 파악해 보니까 약 800여 명, 고양시 어린이들이 고양시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고양시 아름다운 교육도시에서 왜 우리 자녀들을 서울로 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공간에 아름다운 학교가 있다면 우리 고양시민의 우수한 학생들이 고양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선일하고 예일하고 충암은 고양시하고 20km 안팎이 되겠습니다. 은혜하고 명지는 가까운 20km 안쪽이 되는 거리인데 사실 서울시내 39개 학교의 사립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수원도 두 곳이 있습니다. 남양주시도 한 곳이 있습니다. 103만 도시의 이 아름다운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고양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본질문을 통해서 정말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교육감이 바뀜으로써 정책이 바뀌고, 정부의 정책이 교육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제고등학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시대에 맞게끔 교육감이 바뀌면서 이 정책을 수용 못하고 혁신학교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우리 고양시만큼은 고양시장과 고양시의 공무원과 103만 도시의 아름다운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고민해 보고 참다운 교육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느끼면서 이런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시장님께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 Y-City 복합시설 신축 공사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영식 의원님,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김영식 의원께서 서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과 탄현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이화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 내용은 고양시 공동주택 어린이집 위탁자 및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촉구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4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가 가정에서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 건강 그리고 안전을 위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주택단지에 의무 어린이집 설치는 꼭 필요한 정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과 관련해 위탁자 및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무시하고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되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학부모들은 재계약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료 문제로 크고 작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낙찰제 신설 또는 재계약이 무산된 관리동 어린이집은 공개입찰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합니다. 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수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기 보다는 입찰금, 즉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관리동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주변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올리게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은 전체 주민의 복리시설로서 영유아를 둔 학부모의 편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내 다른 수익시설과 똑같이 최고가 입찰제를 적용하여 어린이집에 과다한 임대료를 징수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부실운영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자는 해당 학부모 및 영·유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입주민 전체에게도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학부모들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하며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정하는 임대차 계약은 적법한 절차와 관리규약을 따름으로써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안정적으로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월 일부 개정되어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도 개정되어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를 살펴보면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에게 재계약 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제4항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에 의결한다. 제6항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 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제7항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제8항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최초 입주 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및 입주자대표는 제6항을 준용하되 어린이집 이용예정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차계약 시 보육료 수입의 5% 이상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계약 시 작성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이면에는 아파트 발전기금이나 경로당 지원비 등 온갖 특약을 다 넣어 계약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부당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의 비영리단체로 사회복지 재무회계지표로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상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하로 지출하는 것이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의 원칙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있어 투명성과 공공성이 부합된 안정된 재정이 요구되는 만큼 최소한 임대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을’ 입장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계약기간 동안 ‘갑’의 입장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계약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대부분 2년이 평균 계약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 시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와 일방적인 공개입찰이라는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로 인해 계약만료 시점에 대부분의 원장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동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재계약에 따른 마찰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과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및 지원의 불투명성 그리고 제대로 준비된 것 없이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보육으로 영유아를 둔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국가의 정책방향과 미래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당해 아파트의 수익만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게 되면 결국 보육의 질적 서비스 저하로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불이익이 고스란히 전가되게 됩니다. 어린이집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시 담당부서가 좀 더 성숙한 공동체로서 어린이집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이 아닌 결국은 그 모든 불이익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고양시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을 위한 질문이었고요, 먼저 공동주택입주자대표 교육 등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간에 적극적인 권고와 홍보를 실시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에 앞서 먼저 저는 고양시 관내 300세대 이상 524개 단지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련해서 보육료의 5% 이내가 지켜질 수 있도록 먼저 공문을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서 여러 번 제가 집행부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공문이 각 공동주택 내에 시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께서 답변에서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등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임으로 시에서 위 문제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례 제정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고양시에서 매년 노후화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공동주택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보조금 지급 신청 시에 이와 같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보조금 심사와 지급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원하시는 것이지요? (○ 고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소속 고양갑 주교·성사·화정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재선 문화복지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육복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어려움 속에서 발달, 학업, 사회관계 등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발굴해서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종합적 복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여학생 생리대 문제가 있지요? 학교에 일주일 이상 결석해서 집에 가보니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수건을 깔고 누워서 그 기간을 보내느라 결석한 여학생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24시간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근무하는데 병환에 누워 있는 할머니와 동생 2명을 혼자 돌보느라 정작 본인은 입을 옷조차 없는 사실상의 소년소녀가장입니다. 교육복지사업은 바로 이런 어려운 아이들, 취약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하겠다는 정부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에 전문 사회복지사를 직접 파견해서 취약학생을 전부 발굴하고 상담 및 지속적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해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가 있는 학생은 각종 구호기관 및 행정기관에 연계하고,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은 지역 내 의료기관에 연결하며, 학업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보충학습 및 학업계획까지 세워주는 말 그대로 청소년에게 특화된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교육부 훈령」 제106호 등을 근거로 2003년부터 시행된 정부사업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좋은 사업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사업입니까? 여기 있는 시장님, 공무원, 이 사회 어른을 자처하는 그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바뀌는 지난 세월 동안 어느 정부도 중단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좋은 사업의 혜택을 모든 취약한 학생들이 다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찾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의 경우 취약대상학생의 약 57% 정도가 이 사업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보도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대상청소년의 겨우 3.2% 정도만 교육복지사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경기도 취약 청소년이 이렇게 방치된 이유가 뭡니까? 경기도 인구가 많고, 교육청 예산은 모자란다, 결국 그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완을 했을까요? 교육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자란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확대해 왔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매년 약 4억 원 정도를 이 사업에 지원해 왔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교육청은 총 13개 학교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6개 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나머지 7개 학교는 고양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대상학생은 총 13개 학교 약 1,890명, 문제는 올해 갑자기 발생합니다. 사안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고양교육지원청이 약 4억 원의 예산을 2016년도 사업목적으로 고양시에 지원 요청합니다. 시 조례에 따라서 고양시는 교육발전심의회를 개최해서 2016년 본예산안에 반영을 합니다. 시의회에서 2016년 예산을 원안 그대로 통과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시켜 줍니다. 2016년 2월 28일 갑작스럽게 고양교육지원청은 고양시 예산으로 교육복지사업을 하던 7개 학교 989명에 대해 일체의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사업 중단을 결정합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관련 사회복지사 전원을 예고 없이 사직 처리하고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를 본질로 하는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 관내 31개 학교에 복지사업을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씩 일괄 배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와 의회 등의 승인 및 일체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3월 이후 고양교육지원청이 독단으로 변경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통과된 예산전액의 지원을 고양시에 요청합니다. 7개 학교 약 1천 명의 취약학생들의 사례관리 이전 및 복지대책은 단 하나도 없이 아이들은 지금껏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양교육청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케어하는 사업 중에 시 예산 지원받는 학교만 사회복지사를 해고하고, 아이들을 방치하며, 고양시에서 받기로 한 당초예산은 복지사업이라는 이름만 유지하고 내용은 멋대로 바꾼 다음 각 학교에 예산을 뿌려 버리고, 더 이상 교육청은 아무 일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안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돌아가는데, 그동안 우리 시는 뭘 했을까요? 본 의원이 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 담당부서는 아무런 문제점도 모르고 교육청이 돈을 달라면 그냥 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담당부서와 교육청 간담회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청은 본인들의 행정상의 하자와 오류 등을 인정하고 도 교육청과 사업을 원복시킬 대책을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 집행부에 본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고양교육청의 일방적인 사업변경과 그에 따른 예산지원 요구는 문제가 있으니 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고 협의를 계속하자는 의견을 주었고, 담당국장은 수차례 본 의원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 약속을 믿고 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도 교육감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공식 간담회와 검토, 재검토를 수차례 거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과 국회의원실, 시의원, 고양교육청 사이에 최종 결론이 공식적으로 나기도 전에 우리 시가 그동안 고양교육청의 문제되는 사업변경에 대해 마치 면죄부를 주듯 교육발전심의위원회도 개최해서 행정상의 하자도 일부 치유해 주고, 예산도 교육청이 달라는 대로 그냥 집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몰래, 몰래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떨까요? 우리 시는 7개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56개, 성남은 30개, 안양과천 18개, 부천 18개, 군포의왕 13개 등 비교대상 중에 우리보다 이 사업을 적게 한다고 볼 만한 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개 되던 것이 이제 는 0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시는 도대체 뭐하는 걸까요? 결론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이 경기도교육청의 인력관리계획에 대해 오판한 나머지 우리 시의 지원으로 7개 학교, 약 1,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복지사업을 예고 없이 중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 아이들은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지금도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리대 살 돈이 없는 여학생은 지금도 혼자 울고 있으며, 혼자 동생 2명과 아픈 할머니를 돌보는 학생은 오늘도 학교에 결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연속성, 안정성 보장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둘째, 이 사업을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단한 교육청에 비해 우리 시는 입장이 달라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셋째, 매일매일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최소한의 보호 속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급한 초단기 응급대책으로 우선 2016년은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을 원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넷째, 우리 시가 매년 수백억, 수십억을 교육사업으로 교육청에 지원합니다. 고양교육청이 전문기관으로서의 진실성, 합리성, 전문성을 보이기는커녕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우리 예산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드러난 이상 앞으로 고양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 재발방지 대책이 제도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시의회에 보고한 사업계획과 달라진 예산이 아무렇게나 변경되어 집행되는 것을 항의하고, 시의회가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담당국장 등은 사안의 최종결론 도출 전까지 예산집행이 없을 거라고 보고해 놓고 그 사이에 예산집행의 절차상 편의를 봐 주고 몰래 예산을 집행한바 이것은 의원, 의회에 대한 명백한 허위보고이고,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관련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까지는 시급하게 우선 이 사업을 원복 시키되 추후 중장기적으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2017년부터 우리 시 나름대로의 정책을 통해 취약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 의회와 적극 협력해서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에 대해 시장의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양교육청의 후진적 행정으로 이 모든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할 키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승인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고양교육청의 입맛대로 하라고 방조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아이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우선 굉장히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하나하나 따지기에 앞서서 이 문제의 논의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는 시장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의원이. 찬반이 갈릴 수도 있고요, 논박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논쟁을 통해서 더 논거가 많은 사람이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문제의 논의구조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본 사안에서는 시장과 제가 대척점에 서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한편이 되고 문제를 일으킨 교육청이 또 한편이 되는 그런 구조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장님의 답변은 그런 구조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일단 제가 많은 논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하다 보면 시장님이 답변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더 똑똑해서가 아니고 저는 이 문제를 두 달 넘게 우리 공무원 누가, 어느 교육청, 어느 학교에 전화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시장님은 시 시정질문서를 받고 이제 겨우 며칠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하면 제가 이기지요,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이 모르는 보고 부분이라든지 내용들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질 수는 있는데 따지기에 앞서 시장님에 원칙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시장님 아시잖아요.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면 안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떠안으시겠다, 그러니 일선에서는 비정규직을 신규로 양산하는 데 주의해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거기에서도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교육장에게 약간 재량이 있는 직종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런 공문을 이미 재작년, 재작년부터 일선에 다 하달을 했어요. 비정규직은 내가 안을 텐데 그러니 신규 비정규직은 양산하지 마라 현재부터, 조심스럽다, 그런 취지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고양교육청이. 그 공문이 이미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도교육청의 공문이라는 것은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도교육청에서. 이미 2015년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알고 2015년에 우리한테 예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2016년 사업을 하겠다고.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6년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다 시에서 허가해 주고 의회에서 허가해 줬잖아요. 2016년 사업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2016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데 2016년 사업을 지금 중간에 중단한 것입니다, 갑자기 고양교육청이, 자기네 예산 지원한 학교 말고 시에서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만. 그리고 중단결정을 스스로 하고, 그럼 고양시에서 받을 예산 4억을 어떻게 쓸까? 자기네들끼리 고민하다가 학교에 천만 원씩 뿌려 버리지 뭐, 그러면 7개 학교가 35개로 확대되잖아요. 발표하기 좋잖아요.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아무 협의도 없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제가 지적을 많이 했지요. 그랬더니 본인도 인정을 해요. 제가 지금 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 도교육감실, 교육감님, 여기도 다 인정을 합니다. 뭘 인정을 하느냐, 도교육감실의 의지는 하다못해 내년부터라도 안 하려면 2016년도 올해 우리 시한테 예산 지원신청을 안 하면 2017년도에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이미 사업이 성립되고 예산이 확정된 사업을 중간에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고양교육청이 중단을 했잖아요. 중단을 했어요. 이왕에 중단됐으니까 도교육청에서는 다시 하라고는 안 하겠다, 그 정도 취지이지 도교육청이 중단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신규 비정규직 채용 중지를 본격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손해사례관리사 등등해서 각종 초단기 계약직 공고는 계속 나고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형으로 한다고 계약직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고양교육청의 방침이? 그래서 우리 담당국과장한테 얘기했어요. 이것 예산 조례 17조 위반이다, 시장님 17조 아세요? 읽어드릴게요, 17조.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그러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담당 국·과장한테. “이 조문을 근거로 예산을 쓰지 말자. 이 조문을 근거로 우리가 면피되려면 교육발전심의회도 열어야 되고 시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시장한테 승인도 받아야 된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니까 홀딩해라. 홀딩할 수 있겠느냐?”, “홀딩하겠습니다.”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시장실에 면담 신청 두 번 했습니다, 시장님 시간 좀 빼 달라. 답이 없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그냥 시장실 문 열고 들어갔지요. 근데 왜 안 들어갔는지 아세요? 국과장이 안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제가 각종 협의체를 꾸려가고 있었어요. 국과장이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랬으면 제가 시장실 찾아 갔지요. “협의합시다.” 하고, 나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도교육청의 공문을 오판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 아이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잖아요. 제가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에 비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단기대책을 내놓으시라고 했어요. 지금 천 명 넘는 아이들이 오늘부로 아니 3월 28일부로, 며칠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3월부로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나가서 책임지자고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이없는 것이 저한테 사전 서면답변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해당 사업을 떠안는 것은 비정규직 양산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얘들을 돌보자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떠안는 것입니까? 떠안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일하니까 답이 없지요. 한 말씀한 더 드릴게요. 우리는 7개 학교를 그나마 지원하는데 이제 0이 됐어요. 수원은 56개라고 했잖아요, 제가. 관련한 시도들은 다 20개 이상 가요. 도교육청의 공문이 있었다고 했지요? 성남 2개 추가확대 지정입니다, 2016년도에. 안양과천 1개 추가확대, 군포의왕 1개 추가확대, 안산 13개 확대, 의정부 14개 확대입니다. 도교육청의 방침이 아니에요. 방침이 있어도 교육청장과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다 확대해 버려요. 교육청장이 엉성한 행정을 하고, 시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가 이것을 0으로 만들었어요. 경기도의 31개가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가 0이 됐다니까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교육발전심의회 통과 안 됐다, 시장의 승인이 없었다, 이 행정의 하자를 제가 지적해 줬어요. 그것을 근거로 홀딩해라, 그랬더니 그것을 해제해 주고 치유해 줬어요, 공무원이. 그것 제가 말하기 전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냥 집행하면 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래 버려요. 제가 조례를 들이밀었어요. 문제점을 제가 지적해 주고 면피할 명분을 제가 제공해 줬는데 그것을 해지하고 나서 의원들을 지금 뒤통수치는 것 아닙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장님이 답변할 수준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이 그 보고를 다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핵심은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잖아요. 고양교육청이 도교육청의 방침을 오판했잖아요. 교육감실에서 확인해 줬잖아요. 하던 사업을 중간에 중단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단하라고 했더라도 도내 31개 학교랑 자치단체장들이 다 확대하잖아요. 치받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단기대책, 중기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방침을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보고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합니다. 고양교육청이 도교육청의 방침을 오판해서 하던 사업을 중간에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중단 순간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으면 사례관리하던 것을 동이나 복지단체에 연계해 줘야 아이들이 관리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이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연계형으로 35개로 확대했다고 자랑하는데 연계학교 현황을 조사해 보세요, 시장님. 각 시도에 1개 밖에 없어요. 성남 하나, 부천 하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계형으로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집행부의 말을 믿고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허위보고 및 몰래 행정행위를 진행시킨 것에 대해서 의원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데 적절한 징계, 인사조치, 추후 이분들이 계속 이 보직을 어떻게 받는지를 개인적으로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의원을 상대로 허위보고하거나 몰래 일을 진행해도 나는 용인하겠다.’라는 시장님의 의지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절대 용서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박시동 의원님,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이화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보는 신문이나 TV에서 ‘안전이나 안심’이라는 단어를 듣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2년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례 개정과 안전에 대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하며 안전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전한 사회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후진적인 참사를 많이 겪어 왔으며, 최근 들어 시설안전과 유지관리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설물의 사고가 많았습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저마다의 이유로 발생한 사고지만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부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1993년 292명이 희생된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를 비롯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그 이듬해 502명의 희생자를 낳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 2014년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와 판교 환풍구 사고,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대한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개선책을 내놓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위험시설물에 대해 얼마나 부실하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벽제육교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벽제고가의 방호울타리를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호울타리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식되어서, 일단 전 구간을 찍은 것이 아니라 짧은 구간을 촬영한 것이고 조금 더 보시면 중간 부분에 플라스틱 재질로 된, 사고가 났는지 어떠한 경위인지 모르겠지만 블록이 없어서 이렇게 4개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신 것은 1992년에 준공된 대자동 국도 39호선 변에 위치한 길이 570m, 폭 18.5m의 벽제육교에 설치된 방호울타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호울타리는 차량이 주행 중에 진행방향을 잘못 잡아 도로 밖으로 튀어나가거나 대향차선 또는 보도 등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시설입니다. 그러나 또 방호울타리는 단순히 차량들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승차자의 상해와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또한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원시켜 차량추락 등 대형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벽제육교에는 콘크리트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만 노후되고 염화칼슘 살포 등으로 인해 울타리 아래 부분이 부식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이며, 낙하물 거치대(메시철망) 역시 노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벽제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울타리는 2005년경에 시도 74호선 중앙로를 버스 전용차로로 바꾸면서 차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방호울타리를 벽제육교에 재활용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하루에도 최소 한 번 아니면 서너 번 벽제육교를 지나다니며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벽제육교는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경기북부와 서울에서 들어오는 고양시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성한 풀과 매연으로 울타리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풀 뽑기와 도색, 육교 끝부분(콘크리트 부분)을 벽화로 조성하는 등 깨끗한 환경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풀을 뽑고 나니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여 년 사용되어 방호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도색을 한다 해도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제육교 방호울타리 제작 설치를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덕양구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원릉역 지하보도 공사에서 남은 1억 3,200만 원을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며칠 전부터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전체 사업물량 중 255m밖에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벽제육교 방호울타리는 편측 570m로 양측을 설치할 경우 1,140m이며, 사업비도 5억 8,2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예산은 벽화와 낙하물 거치대 유지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늘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벽제육교 안전문제에 관해 관련부서에 누누이 건의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번번이 예산부서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우선 투자순위에서 후순위였다.’ 등의 뻔한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안전보다 축제성 예산이 우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본 의원은 안전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급속한 발전과 인구 103만이라는 대형 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고양시는 모든 면에서 대량화, 대형화하는 추세가 지속됨으로 인해 위험요소는 더 커지고 복잡해진 반면 시설은 노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에 낡고 노후화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윤택하고 문화예술이 숨 쉬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라 해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가 늘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100만 도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쪼록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문제를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시고 제2회 추경 전이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일부가 아닌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하시어 시민들의 얼굴이고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벽제육교가 수문장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과 고양시 전역에 이처럼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없는지 살펴 조속히 조치하여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만족하지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메시철망에 대해서……, 지금 저기 확대된 부분이 메시철망이라고 해서 낙하물 거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 기준이라고 하면,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정말 기준을 맞춰서 최대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득이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치물이 제가 봤을 때는, 원당에서 고양동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그 밑에 벽제화장장으로 가는 길에 차며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가를, 육교로 올라갈 때 낙하물이 낙하물 거치대 있는 부분에서 떨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 얘기한 결과 부식이 되어서 저것이 언제 삭아서 부서질지 모르겠지만 법적 기준에 맞다, 그 밑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법적 기준을 최소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런데 안전하고 직결된 저런 철망은 방향 자체부터,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1년에 들어간 축제성 예산을 뽑아볼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시장님 답변서를 듣고 나서는 화가 났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50억도 아니고 5억 정도 예산이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255m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뻔한 답변은 사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원초적인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해소하겠다는 것이 그 하루가 언제인지 기간을 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저는 원하는 것이 255m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1,140m가 같이 공사가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과 노후시설물의 정비도 시장님 답변대로 현장파악부터 우선순위 세밀하게 계획을 하셔 가지고 시민이 안전에 대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시철망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어간다고는 하나 일단 방호울타리의 심각성은 아까 동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사를 일부분 말고 지금 공사하는 중에 마무리를 같이 져서 시민의 안전을 꼭 책임질 줄 수 있게끔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 (○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화우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 최성 고양시장님과 시 집행부 및 지역의 언론관계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 사회는 고객 중심, 고객 우선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세우며 고객 감동의 시대를 펼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을 위한 그 어떤 책임감, 사명감이 우선되어야 할 공직자들도 기본적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5월 19일 제2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공직자 기본적 서비스 마인드 향상 노력에 대해 자유발언을 하였고, 오늘도 같은 주제로 또다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공직자들이 부족하다는 의미보다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작은 것에 감동하고 나비효과처럼 작은 변화의 시작이 고양시가 더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를 하는 바이며, 최성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직접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직자 기본적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노력을 요청하는 5분 자유발언을 마친 후 많은 고위 간부님과 많은 공직자 분들이 “100% 공감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공감을 한다는 느낌입니다. 시장님께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전체 공직자의 친절도 및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시청 민원실 등 민원접점부서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및 친절도를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점수로 평가한다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평가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민들이 응답했던 결과는 어떠하며, 조사과정에서 전화번호 노출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한 보완책은 있으십니까? 민원접점부서가 시민들의 친절도 평가를 받는 중심부서입니다. 민원접점부서에 대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도 향상을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원접점부서는 제가 제안했던 출근 후, 퇴근 전 약 10분간 팀장 중심의 친절교육, 민원교육 등을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고양시청, 구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친절교육, 민원인 안내교육 등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친절도 평가로 인해 그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등 인사고가가 점수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직원이 행복해야 친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환으로 직원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체력단련실, 직장동호회 등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의 기본적 마인드 향상 친절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는 입장에서 이 사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항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했는지도 모르는 공직자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시장님, 실장님, 국장님, 구청장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동이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주민들과 시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는 ‘행복주택’사업과 시정 불신을 초래하는 최성 시장님의 잘못된 SNS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11월 유럽을 공식 방문 중이던 최성 시장은 ‘에센메세’를 방문하여 ‘2016년 아시아 에센모터쇼’를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했고, 이로 인해 지자체에 약 4,000여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본인의 SNS와 시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개최된다는 에센모터쇼는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2017년 2월 3일 개최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SPC 법인 설립과 행사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2018년 개최마저 불투명하며, 한 언론사에서는 계약 당사자였던 기관마저 종적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최성 시장은 미국 출장 중 유엔본부 앞에서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1인 시위를 펼쳤으며 이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5일자 조선일보에서는 ‘애국으로 보기 어려운 유엔 앞 시위’라는 제목으로 최성 시장의 유엔본부 시위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한국의 한 자치단체장이 일본군 종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강일출 할머니를 모시고 나와 '1인 시위'를 벌였고, 새로 구성되는 제20대 국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및 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겠다는 주장을 유엔본부 앞에서 펼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정치적 이해타산에 위안부 문제를 활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지자체의 장인 최성 고양시장께서 ‘제20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겠다는 주장을 했을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뛰어난 시장이라서? 아니면 당신이 펴낸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라는 책의 제목처럼 이렇게 해야만 대통령이 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일까요? 이런 의문점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안부 피해 어르신이 몇 분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분들의 증언과 활동은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앞세워 마치 본인이 애국자인 척, 자신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척하고 사진 한번 찍어 언론에 자화자찬의 기회로 만들려 하는 그런 속 보이는 위선적인 행동은 반드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두 가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장이 책임감 없이 정제되지 않은 내용들을 본인의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언론보도 등에만 정신을 쏟는다면 고양시에 대한 대외적 신뢰성 손상과 시민들의 시정 불신이라는 치명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10일 최성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고양 장항 공공주택 사업 조성계획' 일명 행복주택에 대한 글을 국토부의 보도자료가 나오자마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저는 언론보도에 앞서 최성 시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확인했으며, 사업개요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와 서울 목동에서 지정 반대는 물론 취소까지 되었던 행복주택이 어떻게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금싸라기 땅인 일산 장항동에 오게 되었는지, 시장이 과연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긴 있는지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내용을 접한 고양시민 모두가 놀란 가슴을 추스르지 못하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동의 사례를 보면 당초 10만 5천㎡ 부지에 행복주택 2,800호가 들어서기로 되어 있었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일자 행정소송을 거쳐 2015년 7월 결국 계획이 철회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최성 시장은 교통체증, 집값 하락 등을 근심하는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복주택 건설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등이 논의되는 사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역동적인 도시 건설’은 멀어져가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사업계획으로는 고양시는 결국 서울, 인천 등 대도시에 직장을 둔 시민들을 위한 베드타운의 역할에만 머물러야 하며, 잠재적 빈곤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의료비와 같은 곳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장항지구 행복주택 반대를 호소하는 한 인터넷 카페(고양발전시민모임)에서는 개설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약 2천 명의 고양시민이 가입해 철회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으며, 길거리로 나가 캠페인을 벌이는 등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주인은 고양시민입니다. 최성 시장은 정녕 ‘시민의 시장’이 아닌 ‘독단의 시장’, ‘아집의 시장’이라는 오명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역 민심이 이러한 지경임에도 페이스북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행복주택(5,500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스마트 타운”이라는 비 객관적인 부분만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은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라는 고양시 공고에서 제시된 통계자료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에 5천 호 이상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과 달리 3,618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천 가구 수준의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곳은 전국 10곳 이상이라는 주장과 달리 부산과 의왕 2곳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남 전체 공급물량인 5,166호보다도 더 많은 5,500호가 일산 한 곳에 집중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삼송에는 834호가 공급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계 논란에 대한 해명과 고양시에 행복주택 과다집중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1989년 4월 27일 2차 개발계획 발표로 진행되었던 분당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발표 후 분당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선택한 일산 주민들에게 지금 현재의 분당과 일산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일산 신도시 발표 후 27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급속히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일산 신도시를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급격한 도시 슬럼화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행복주택 과잉공급이 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세 번째, 시민들은 이미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고양시에 대규모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자유로, 강변북로 일대의 만성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은 물론 주택 과잉공급에 따른 집값 하락, 베드타운화 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장항지구는 약 12,500가구 중 전체의 35% 이상을 채워야 하는 임대주택을 모두 행복주택으로 대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상 의무사항인 영구임대주택을 3%만 추가로 지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3%의 주택 공급물량과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대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7,000호에 달하는 주택은 민간에 땅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로 둘러싸인 매각 부지에 과연 제대로 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시장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50%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마곡지구는 전체 부지의 30%를 산업·업무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근 집값까지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합니다. 이렇듯 시에서는 제대로 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먼저 풀어야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03만 도시의 수장인 최성 시장은 전시성 행사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정제되지 않고 신뢰성 없는 내용을 선전하면서 본인의 치적 알리기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살고 싶은 도시, 꿈의 도시, 환상의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고양시를 만드는 데 치중하시길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방청객으로 오신 주민 여러분! 시정질문 끝나고 아직까지 5분 자유발언도 있고 시정질문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의문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 시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합의서 체결까지 과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었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고, 청년스마트타운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예종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고양시에 대학교가 없나요? 항공대 있잖아요. 동국대 있잖아요. 농업대 있잖아요. 대학교가 없어서 이렇게 고양시 발전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예종이 들어온다고 해서 청년스마트 도시가 되는 것인가요?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지 스마트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양시 주택현황을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합계 부분 옆에 보면 덕양구 아파트가 232단지, 아파트 구성입니다. 세대수가 86,157세대, 동구가 107개 단지에 52,611세대, 서구가 165단지에 81,111세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임대주택 현황을 뽑아 봤는데 보니까 일산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1995년 5월 29일 사용검사일입니다. 승인일이지요. 그때 흰돌마을 4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2015년 6월 29일 딱 20년입니다. 20년 되는 동안 19,232세대 영구임대주택부터 50년, 국민임대주택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행복주택이라는 표명 아래 한방에 5,500세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산신도시가 만들어지고 20년 동안 2만 세대도 안 되는데 한 번에 5,500세대가 들어온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현황입니다. 지금 짓고 있거나 승인 받은 현황인데 보니까 앞으로 2019년 8월 예정일인데 이때까지 18,563세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듯 대규모 입주 아파트 및 입주 전 아파트 등에, 많은 고양시의 작은 다세대주택들이 그나마 보전하고 있는 임야를 훼손하면서까지 전 지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식사동 일대 쪼개기 편법으로 건설하고 있는 묻지마 다세대 건축물이 건립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여러분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고양시 전체적으로 벌어진 사태인데 제가 일부분 식사동에 대해서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인선ENT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있는 SK LPG주유소 건너편 그리고 안곡초등학교 위쪽, 인선ENT 앞쪽에 있는 대단지 다세대주택이 다 쪼개기 형식입니다. 이 쪼개기 형식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어야 되지요, 어린이공원도 있어야 되지요, 노인정도 있어야 되지요. 이런 것들이 안 갖춰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완규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행복주택 유치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에 남경필 지사가 경기북부에 제2판교 테크노벨리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 최종 후보지에 우리 고양시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완규 의원님,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열 의원입니다.

이규열 의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급하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방청석에 계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차량 정체로 극심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대신해서 시장님께 도로 확장공사 시행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신평동 자유로 부체도로와 연결되는 마을안길도로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 도로가 제1자유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2자유로, 이 지역이 신평동 마을입니다. 이 부체도로 확장 요청한 구간이 이 빨간 라인입니다. 이것이 동네안길이고 자유로 밑으로 약 60% 정도의 도로를 부체도로 요청한 구간입니다. 자유로 부체도로인 덕양구 신평동 도로는 자유로 개통 이후 연결로로 이용되는 마을길로써 폭이 불과 6m 미만밖에 안 됩니다. 자유로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정체 및 혼란, 혼잡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고통과 불편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지난 2005년부터 11년 동안 도로 확포장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시에서는 겨우 2012년도에 가서 실시설계를 완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집행부에서는 요구할 때마다 예산타령,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반복해 왔습니다. 이 부체도로는 2005년도에 원릉하수처리장 건립 공사 시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건립했던 것으로 하수처리장과 더불어 주민들한테 위로 차원에서 해 주겠다는 도로였는데, 햇수가 11년이면, 주민들이 30여 세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어느 동네 못지않게 호수가 100호, 200호 됐으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현재 시장님 및 과거 시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제1자유로, 제2자유 개통과 더불어서 엄청난 차량이 유입되고 있어요. 호수는 적지만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일대가 임대창고, 소규모 가내공업, 좀 나아가서는 중소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동인구 유동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 지역에. 이 지역을 이 부체도로를 이용해서 백석동, 장항동, 능곡, 행주동 쪽으로 엄청난 차량이 통행하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방치했다, 여기를 요구하면 예산이 30억, 40억이 들어간다, 보상비가 20억 이상이 되고 공사비만 15억, 막대한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고 하기 보다는 11년째 원릉하수처리장 건립 당시 약속한 대로 부체도로 확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 전혀 무관심합니다. 마을안길은 또한 우기철 장마철이면 지대가 얕아서 넘칩니다. 이런 지역을 시급히 도로 확포장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주산성 입구(KTX 정문, 한일가든)에서 국수촌, 국수촌에서 마을 안동네 커피점 3거리, 행주산성 정문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 요청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국수촌입니다. 행주초등학교, 여기가 행주산성 주차장이고 여기가 정문입니다. 여기 정문에서부터 행주산성 화장실 뒤 3번입니다, 바이클 삼거리 4번 앞인데 바이클커피점이 있습니다. 커피점부터 5번 국수촌 일대, 1번부터 3, 4, 5번까지 여기도 우리 고양시에 확포장해 달라고 요구한 햇수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09년도부터.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10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여기도 또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130억, 140억 막대한 예산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 우리 고양시의 주민들이 집단민원도 냈고 상당히 요청도 많이 했고, 그 지역의 통장님들, 노인회장, 지역발전위원장, 추진협의회장 뭐 많습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을 통해서 시장님께 직소민원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주산성 입구에서 국수촌까지 구간은 9707번 명성운수 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KTX 정문, 한일가든 쪽에서 바라본 제1자유로 진입로 구간입니다. 이쪽에서 바라볼 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정체가 극심해서 명성운수 9707 좌석버스가 이 구간의 운행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운행 못 하겠다’ 이러한 구간입니다. 다시 또 보겠습니다. 여기 지난 일요일 정체가 돼서 경찰관 두 명이, 여기 굴다리이고 여기는 국수촌입니다. 저 앞쪽이 KTX 정문, 한일가든 쪽입니다. 이쪽은 제1자유로 진입로이고요. 경찰관 두 명이 하루 종일 여기 교통정리하는 곳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난 2012년도에 길이 730여m, 폭 12m의 도로개설공사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그 이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또한 인근 행주산성 정문에서, 다시 반복되겠습니다마는 행주산성 입구, 여기 국수촌에서 정체됨으로 해서 여기에서 진입되는 차량, 행주산성 정문 3번을 통해서 4번으로 진입되는 차량, 양쪽에서 차가 진입이 됩니다. 진입이 되면 중앙에서 스톱해서 30분~40분 동안 차가 올 스톱입니다. 차량이 마비상태가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지역의 교통지옥, 교통마비 사태를 한 번의 예산을 들여서는 130억, 150억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연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한꺼번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급한 대로 여기 행주산성 정문에서부터 3번 행주산성 화장실 바로 뒷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따라서 바이클커피숍, 4번, 5번 국수촌까지, 이 부분만이라도, 약 절반 정도 됩니다. 1번, 2번, 3번까지 다하자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문에서부터 3번, 4번, 5번까지 하게 되면 한 60~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교통지옥, 교통마비 상태면 재난재해지역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난재해지역이다 하면 우리 고양시의 특별예산, 예비비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하려면 설계는 2010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심사과정, 논의과정을 거쳐서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데 올해 9월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일단 행주산성 정문에서부터 3번, 4번, 5번 이 구간만이라도 20억, 30억 정도, 100% 1번부터 5번까지 다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절반이라도 3번, 4번, 5번 구간만이라도 보상 및 2017년도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착공만이라도 내년 초에 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행주산성은 지난 5월 18일 특별대책위원회 심의를 가졌습니다마는 많은 부서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T/F팀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 교통정책과, 덕양구청 도로관리팀, 신한류관광팀, 자연생태팀, 생태하천팀, 문화예술과, 공사과, 행주산성 운영관리팀, 행주동 등 이렇게 10여 개 이상의 팀, 과가 연합해서 일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지요?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팀장을 구성해서 시일을 받아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이것을 추진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부서를 총괄해서 이끌어갈 T/F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능곡역 앞에서 한국타이어 구간 확장공사 요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 보시면 능곡역 앞뒤 전방이 행주4거리라고 하지요. 오른쪽 이 부분에 신설된 능곡역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좁아졌습니다. 2차선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부터 로터리 4거리까지 약 250m인데 250m를 보상하고 도로를 뚫으려면 한 30몇 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저는 1차적으로 그 반, 125m를 이 라인만 확장해 주시면 넓은 4차선이 아니고 좁은 의미의 4차선이 개통될 수 있습니다, 한 18억, 20억 정도 소요해서 보상하고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이 지역이 능곡뉴타운 7구역입니다. 2013년도에 능곡뉴타운이 해제가 됐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2014년도에 행주동 주민들, 통장 등등 연서해서 100명 정도가 이것을 확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겨우, 올해 발주를 위한 용역이 5월 추경에 계상이 됐더라고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125m가 아니고 250m를 다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고양시의 재정상 어려우시니까 30몇 억보다는 한 20억 정도 투자해서 넓은 의미의 4차선이 아니고 좁은 의미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거리입니다. 지금 이곳은 우측에 한국타이어 대리점입니다. 이 앞쪽에 능곡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폭이 약 4~5m 됩니다. 여기까지 확장하게 되면 약 125m, 그래서 이것은 20억 미만으로 보상처리 확장공사가 가능합니다. 대신 250m는 이 로터리까지 8m, 9m 정도를 확장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36억, 37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차후 통행차량을 봐 가면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또 우리도 그렇게 풍족하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4~5m만 확장을 해도 이 부분은……, 능곡역 앞에서 많은 버스들 특히 아침에 7시 반부터 9시 사이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시내로 진입하는 버스, 일산신도시에서 능곡역을 경유하는 버스가 많이 통과합니다. 통과하면서 자가용과 버스가 충돌할 위험이 가장 많습니다, 이 지역에서. 버스, 자가용이 진행하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한 차선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위험합니다.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님. 금년도 9월에 추경에라도 반영하시고, 능곡주민들, 행주동 주민들이 순진합니다, 저 같이. 순진해요. 일산이나 화정에 저런 병목현상이 일어났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순진하고 아주 착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저것 벌써 몇 년째입니까? 뉴타운이 해제되기 전까지도 욕을 했었는데 2013년에 해제됐는데 올해 3~4년째인데도 뭐,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 봐라, 강력하게 어필해서 시장님의 집행부 쪽에서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두서없이 제가 질문을 우리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행주산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의 국수촌 국수집은 하루에 천 그릇을 팝니다. 그 집에만 천 명 이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전거 동호인 및 기타 원조국수집 한 집만 하루에 400만 원~500만 원 매출을 올립니다. 그 주인선생님이 제 은사선생님이신데 그 한 집만 봐도 천 명이 오는데 행주 일대 행주산성 옆 강마루, 선경가든, 나루터 장어가든 등등해서 하루 만 명 이상이 행주산성 밑을 찾고 있습니다, 관광 및 식도락가들이. 그런데 그 마을안길이 옛날 마차길, 리어카길을 겨우 포장해서 다니고 있는데 크로스를 못하고 막힐 수밖에 없어요. 양쪽에서 들어오면 그냥 마비 지옥입니다. 이런 지옥, 마비 지옥, 다른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행주산성은 고양시 일산은 모르더라도 행주산성은 아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관광명소로서. 파주, 임진각, 땅굴, 도라산역, 그 다음에 행주산성 거쳐 가는 관광코스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명소에 역사적, 문화적, 관광적으로 볼 때 우리 고양시가 너무 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확실하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과 본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서는 도로확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질문에는 행주동 14통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회관이 한 20여 년 동안 개인주택을 임대료를 내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마을회관이 종교 교회로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 부근에 공간 공한지라든지 등등해서 마을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건축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도로 확포장할 때 모퉁이 토지, 자투리땅 이런 것이 나오면 시에서 50평이든 40평이든 추가로 매입해서 거기에 마을회관을 건축하자, 이런 안이 주민들의 아주 강력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 확포장이 되어야 대체부지가 발생함으로 해서 마을회관도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지금 130억, 170억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화면에서 말씀드렸듯이 3번, 4번, 5번, 1번 행주산성 입구, 2번 행주초등학교 거기는 차후에 하더라도 행주산성 정문에서부터 행주산성 화장실 뒤쪽, 바이클커피점, 국수촌까지 이 라인을 총 거리 중에 55%만 1차적으로 개통해 주시면 저런 교통지옥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대의 주민들이 거의 다 음식업을 하는 명소가 아니겠습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밀려드는 상황인데 우리 일산의 여러 가지로 좋은 인프라가 많이 있지만 우리 행주산성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소풍 갔던 곳입니다. 30년, 40년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서 국수도 먹어보고 눈으로 보고 듣습니다, 하도 엄청나게 밀린다고 해서. 이것을 시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실사를 해서 답을 내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저도 시간을 낼 테니 시장님도 시간을 내주시고, 신평동 부체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와 계신데 거기가 옛날 신평동이 아닙니다. 제1자유로, 제2자유로 너무 교통이 잘 뚫려서, 그 다음에 장항동, 백석동, 신평동, 삼성당 등등해서 창고가 엄청 많이 지어졌습니다. 가구수는 30가구, 250명 정도, 2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지만 거기에 왕래하는, 거래하면서 사업하는 등 엄청나게 유동인구가 많아졌는데 이것을 빨리 체감하시고 여기도 시장님 저하고 직접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동네를 둘러보시고 여기 시급하고나, 어떤 예산보다 우선해서 올해 9월 추경에 반영해서 시작하고 보상하고 내년 초에는 신평동 부체도로도 착공할 수 있도록, 11년째 하수원릉처리장 때문에 주민위로 차원에서 전 시장님이 공약을 했는데 후 시장님이 해결해 주시면 큰 점수 얻으시잖아요,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서없이 제가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장 최성 좌석에서 –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으셨나요?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서면으로.) (○ 시장 최성 좌석에서 – 그래도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