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현숙 의원 발언
현숙
조현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결산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 관련해서 경상보조금액이 35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어느 대상을 상대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은 저희가 등록비하고 성형비, 그러니까 소에 대한 모습을 촬영해 주는 것하고 단층촬영, 정액 공급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게 보조금하고 자부담 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가에 홍보하는 방법은 고양축협하고 낙우회, 한우회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잘하는 사업인 것은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이 덜 된 것인지, 절대적으로 지금 한우 사육 개체수가 줄어서 이런 것인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한우 두수도 줄어들었지만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홍보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을 대상이나 어떻게 인지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축협이나 저희가 주관이 돼서 1년에 2~3회 정도는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여기 말고 또 하나 남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우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농가에서 명품화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축산농가한테 조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원가 절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대개 보면 종자대를 구입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가을철 되면 곤포사일리지라고 있습니다. 볏짚 깐 것들을 다시 수집을 해서 농가한테 소 먹이로 사용하게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료 종자대하고 곤포사일리지는 금액을 다 소진시켰고, 소진 못한 금액은 뭐냐 하면 농가분들도 경영체라고 있습니다. 그 법인을 구성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농가분들이 법인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출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출자 못했고,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 법인이 농업법인 말하는 것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업법인하고는 축산농가 법인은 성격이 다릅니다.
박시동위원
그 자본금이 얼마인데 못 하세요? 자본금 규모가 큰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대개 보면 1인당 100만 원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하고 G마크하고 농산물가공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세 군데 지원하고 있었는데, 불용액 남은 것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공품 지원수가 적고, 보조율이 30%에서 15%로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산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쌀은 일부만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 2학기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쌀 금액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감액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받아주지 않고 잔액 처리하자고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7억 1,6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금액에 대한 것을 다시 사전협의 했는데 2억을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을 감액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고양시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적정한 최종 사업비 금액은 약 2억 1,6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가 쌀이 전면 공급이 되고, 또 농산물 가격 이런 것 때문에 금년도에는 집행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친환경 우수농가공식품 공급 중학교 참여율 저조에 따른 예산 불용이라고 해 주셨는데 중학교에서 왜 덜 신청하는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중학교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학교급식센터를 이용하는데 지금 우리 유통센터는 급식센터를 대부분 초등학교가 사용하고 거의 포화상태니까 일부 학교는 경기도 친환경유통센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고양시에 있는 27개교만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쌀이나 가공품 일부만 지원하지 친환경농산물 사는 비중이 경기도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비중이 좀 낮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만 자료를 보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몇 가지 의문스러웠던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708쪽 보면 호수 겨울 꽃빛 축제가 예산은 1억 8천만 원 들여서 다 소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 겨울 꽃빛 축제는 비수기인 겨울철에 다채로운 조명과 빛을 활용한 축제입니다. 그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꽃의 도시로서 브랜드를 제고하고 또 꽃박람회까지 연계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내용은 LED트리, 루미나리에 등 겨울철 대표 전시물들을 설치해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연말에 진행했던 것이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썰렁하더라고요. 꽃빛이라고 해서 꽃보다는 여러 가지 LED등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에 봐야만 되고, 추운 한겨울날 가서 보니까 넓은 호수광장에 일부만 덜렁 해 놓았고, 개막식도 천막 같은 데서 하시고, 시민들도 추워서 와서 열심히 찍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1억 8천만 원씩 쏟아부을 만큼 큰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 봄에 꽃축제에 연계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며칠 해서 연계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예산이 이렇게 큰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예산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들어간 비용 대비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이던데 금액은 1억 8천씩이나 들어가 있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찾는 분도 별로 없더라고요. 몇 번 가봤었는데 호수 야외에 해 놓은 곳에는 너무 추워서 시민들이 오래 시간 머물 수도 없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빛축제는 작년 처음 실시한 행사입니다.
원용희위원
겨울에 한 게 아니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했는데 빛축제는 겨울에도 하지만 이번 빛축제 끝나고 그 부자재를 꽃박람회 때 야간개장에도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시키고, 4계절 꽃박람회 체제로 가기 위해서 겨울에는 사실 꽃을 심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빛축제로 대신해서 그것을 연계시켜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면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홍보기간도 짧고 그래서 올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1, 2회성 행사로 몇 천만 원 들여서 그 정도 나왔으면 괜찮겠다고 하는데, 금액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1억 8천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썰렁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나…….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얼핏 그 둘레에 설치된 LED조명등만 보더라도 이 금액만큼 들였을 만한 행사가 아닌 듯하고, 또 개막식도 그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엉망이어서 다급하게 다른 업체 전날 불러다가 땜빵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4, 5천 정도 들어갔다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1억 8천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할 거면 제가 보기에 너무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저조하고, 이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홍보도 충분하지 못했고 처음이라서 어떤 모델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줄이시든지, 일단 상세내역들을 이 1억 8천이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원시자료부터 자료를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발주가 어떻게 나갔고, 비용이 어떻게 들었고, 그것에 따른 영수증들은 어떻게 됐는지 총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외의 내용은 한 가지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게, 알아보니까 각자 비닐하우스나 밭에다가 외부에서 건축폐기물 같은 것이 들어와서 붙이고 있더라고요.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폐기물이 적발되면 다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곳은 얘기를 해도 사유지에 들어가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하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한 건축폐기물이면 단속대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원용희위원
이 부분을 농토에 흙을 대토하고 흙을 더 몇 미터 정도 고르면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고발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들어오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 일부가 그린벨트 풀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것들 사이에서 보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주내 의원님도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온통 밭이나 비밀하우스 안이나 땅 밑에 건축폐기물들이 쌓인 것들이 사진으로 날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는 대부분 겨울철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작년에 서울의 마곡지구에서 나온 흙들이 겨울철에 많이 들어와서 구산동이나 일산동, 장항동 지역에 많이 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까지 찾아가서 얘기도 했고, 또 매립하는 농가들한테 저희가 너무 높게 매립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강요도 했지만 농가들은 무슨 이유인지 아무튼 높이 메꾸는데, 좋은 흙으로 메꾸면 저희가 법상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고발도 했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행이 안 되면 각종 인허가 시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제재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불법단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빛축제 언제 하셨습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12월 18일부터 1월 10일까지 24일간 실시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근 한 달이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4일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꼭 겨울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4계절 축제로 해서 저희가 봄에는 꽃축제하고 여름에는 장미축제, 가을 국화축제, 겨울에는 축제가 없고 특히 주변이 삭막하고 겨울철에 꽃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빛축제로 해서 4계절 축제로 가려고 작년에 처음 실시했던 내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4계절 축제 개념으로 겨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빛축제는 외부적으로도 대부분 겨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에는 특별히 꽃축제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을 사용해서 볼 수 있는, 특히 연말연시는 대부분 색등을 사용해서 많은 빛축제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연말 분위기라든지 주민들이 특별히 겨울철에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빛축제로서 개최하게 된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연말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겨울에는 정말 춥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가을에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꽃박람회 때 야간개장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야간개장이 시 입장에서 성공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야간개장도 처음 시도했는데 저희들은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성공적으로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빛축제를 같이 연계를 하든지 그런 게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경제위원회가 아니어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논의가 분명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을 노리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춥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또 이것이 나름대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큰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이나 봄에 저녁에 하는 것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빛축제는 대부분 겨울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야간개장 때도 특별하게 작년 빛축제 때 썼던 부자재를 활용한 결과 야간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진 않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하는 빛축제는 4계절 축제 목표로 해서 봄 꽃박람회, 여름 장미축제, 가을 국화축제, 겨울에는 춥다고 하지만 작년에는 일부 텐트를 사용했는데 특히 주변지역의 상권하고 연계할 수 있고 시민들이 와서 내부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또 호수공원을 작년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호수공원을 다 꾸밀 수는 없어서 일부 섹터를 정했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집중화가 안 돼서 적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가봤는데 정말 초라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이고 실질적으로 빛축제라고 해서 왔는데 큰 볼거리는 없고, 영상만 제대로 만들어 놓았던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에 했었고 어떤 모델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갑자기 하는 통에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충분한 벤치마킹도 하고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그 안에 섹터를 충분히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차차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전국적으로 빛축제는 겨울에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겨울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박람회하고 연계해서 야간개장을 염두에 두고 겨울철에 사용한 것을 다시 꽃박람회 때 야간개장 불빛축제로 하기 위해서 연계시켜서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하시는데 빛축제가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겨울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에게 그리고 다른 도시의 사람들에게 어필이 덜 된 것은 있다고 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단기간에 해서 저희도 그것은 자인입니다. 충분한 홍보기간이 못 돼서 참여를 많이 못 했는데 앞으로는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726페이지 대한민국막걸리한마당은 민간에서 한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디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한민국막걸리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대한민국막걸리보존회에서 이 행사를 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에 대한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그 막걸리보존회가 대한민국 전체 막걸리에 대한 것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배다리막걸리가 있고 고양막걸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혜택이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막걸리 활성화도 있고, 원래는 막걸리가 쌀 소비 촉진 측면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습니다. 3가지 측면이 있는데, 대한민국막걸리축제라는 명칭이 처음부터 인사동에서 시작이 됐다가 저희 고양시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도 이 명칭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개최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도 저희만큼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지역상권 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727페이지 농산유통과,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은 명시이월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명시이월 사항인데, 저희가 올해 로컬푸드매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포농협하고 지도농협이 로컬푸드매장 만들게 되면 여섯 군데 농협이 다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로컬푸드매장이 가장 많고, 특히 작년에 저희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각 농협마다 지원해서 같이 협력해서 했는데 작년 연말에 갑자기 도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우리 시비를 예산 세웠지만 도비 지원 조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80% 도비를 준다고 해서 시비는 이번에 반납하고 전체 도비로 사업하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도비로만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잘 하신 거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기적으로 맞아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제 추진하는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6월 중에 두 군데 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디, 어디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송포농협하고 지도농협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송포농협, 대화동에 있는 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며칠 전에 개장했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임시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의정발전은 물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활동하고 계시는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103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636쪽 민간위탁금 5,952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3,456만 원 남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어려워서 근무의사가 장기간 공석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얼마나 공석으로 있었는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5개월 정도요.
소영환위원
의사선생님을 모시는 게 힘드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가 급여나 신분이 안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지원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우수한 재원으로 흉부외과 선생님이 지원하셔서 보건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나갈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소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49쪽 청사유지관리, 자산관리 보면 예산이 3억 8천만 원 정도 될 텐데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청사유지나 자산관리는 매년 거의 비슷할 텐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방식을 조금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또 전기 같은 경우 LED로 교체하였고, 상하수도사용량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과 연관해서 절약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세울 때 그것을 반영하셨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올해 예산은 1억 7천만 원 정도 수립이 됐고, 올해도 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리모델링하고 나서 많이 절약이 되고 있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런데 아무래도 리모델링은 됐지만 기본 틀이나 이런 부분이 80년대에 지어진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늘 예비로 청사관리비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오래 돼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90% 이상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2015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거지요?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7월 신규사업이고, 질환이나 소득기준 이런 것들이 충족한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올해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는 1월부터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남아있는 잔액은 자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조정해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액 국비인가요 아니면 시비 매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국비, 도비, 시비가 50:15:35입니다.
김미현위원
이 지원대상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대상자를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 쪽에 그런 부분이 다 제안이 된 것이고 지원기준을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수정돼서 내려왔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올해 예산이 전년도하고 같이 세워지긴 했지만 아마 하반기 이후에는 자체조정을 하거나 확대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2016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이 조정돼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2016년도에도 이 정도 불용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작년 대비 늘고는 있지만 올해도 불용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우선 모든 등록된 임산부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산부인과나 모든 의료기관에 이런 임신 중에 출혈이나 난산이나 임신중독증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된 사항이고, 남아 있는 예산들은 복지부에서 지자체마다 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부분으로 조정을 하거나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너무 많이 불용이 됐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해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사업이 국도비 매칭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 내에서 조정해서 쓰도록 보통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현위원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원대상을 더 늘리든가 조정을 하든가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의사분들 모집을 하면 지원하는 분이 없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의사사이트나 구인구직 통해서 하게 되는데 지원이 사실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저희가 예진의사나 건강버스, 한의사, 치과의사 이렇게 네 분 다 똑같은 형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이 무슨 업무를 하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건강버스에서는 저희가 경로당이나 행사나 의료취약지역에 가서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상담을 해 주고, 식생활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건강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그분이 안 계셨으면, 중요한 분인데 일을 전혀 못 한 것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예방접종 예진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갈 수는 없지만 중요한 행사 같은 곳에는 대신해서 나갔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분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진의사요. 예방접종실에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진을 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매일 나갈 수는 없지만 중요한 행사나 중요도가 있는 곳에는 대신 나갔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분 안 계셔도 되겠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건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라도 꼭 가야 될, 저희가 예방접종실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특정하게 BCG라든가 민원인이 많이 오는 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꼭 가야 되는 행사인 경우에는,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진료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의사잖아요.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분을 못 구했으면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비정규직이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도 계약을 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의사분이 5명 있는데 1명은 계약직으로 계시고 다른 분은 업무대행으로 계시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인적자원담당관실이나 신분안정이나 급여체계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보건소에 지원하는 의사들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인건비는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세금 전 월 49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요. 제가 의사여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젊은 분들이 오기에는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퇴직하신 의사분들이 대부분 와 계십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는 대책을 세워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른 일산동구나 서구도 마찬가지로 당면과제입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현재 의사선생님들께서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이 그만두면 이렇게 구하는 게 힘드냐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반 한의사선생님, 치과선생님은 경쟁자가 많이 있고, 일반의사선생님들이 부족현상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근본적인 대책이라 하면 지금 공무원으로 채용되신 진료실에 계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연세가 70이 넘으셨습니다.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 주셔도 그분들이 접수자가 거의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으로 인건비를 많이 상향한다든가 그러지 않은 이상은 현재 고양시 보건소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762쪽에 가와지볍씨 출토기념공원 조성 연구용역비가 전액 불용처리되셨네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당초에는 거기다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민,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가와지박물관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 중복이다, 예산낭비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것 아니시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거기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766쪽에 보시면 덕양구 공원유지관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5,900만 원 가량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설연입니다. 덕양구 공원유지관리 사무관리비 5,896만 8,790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률 4.42%가 되겠는데 이 사업은 공원관리용역, 삼송지구 청소용역, 불법단속용역, 각종 물품 구입비, 조경자재구입비, 기타 유지관리비에 대한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다음 쪽에 있는 767쪽에 덕양구 기타시설물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도 지금 15% 돼 보이는데 이것도 그런 낙찰에 따른 잔액입니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전기자재구입이라든지 음수정, 분수대 청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조금 다른,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용역을 내보내서 입찰을 붙인 건가요, 아니면,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용역을 내보내서?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원용희위원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또 남았더라고요, 계속. 771쪽에 호수공원 유지관리에서도 2,376만 5천 원이 계속 남아있고, 제목은 계속 사무관리비에서 남길래,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이게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호수공원, 이렇게 구역별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별로 나누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공원관리용역이라든지 불법행위단속이라든지 호수공원에 만국기 구입이라든지 산책로 불량구간 폐기물처리용역이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용역이라든지 수처리 생태전시관, 종합안내소, 전기자재, 그런 것을 망라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부분 다 용역이나 계약에 의해서 남은 잔액이 되나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용역이라든지 불법행위단속 이런 것은 입찰로, 그 외에는 사무관리비 조그마한 것은 저희 부서에도 집행하고 녹지과에서도 일정금액 이상을 집행한 겁니다.
원용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해서 불용된 예산들은 어디 다른 데 전용해서 쓰신 건가요, 아니면 반납처리한 건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불용잔액은 반납처리가 돼서 익년도 예산편성에 쓰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그때 추경에 바로 반영된 것은 아니고?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이것은 본예산, 1회·2회·3회 추경까지 다 한 결과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쓰이고 있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라도 새로 소요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런 것들은 전용해서 쓸 수가 있나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목 간 변경을 해서 유사한 목 내에서는 전용이체가 가능합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가로수조성 시설비하고 보행로 환경개선시설비 등등해서 시비 미확보로 도비 전액반납인데 도비가 어떻게 내려왔기에 우리가 다 매칭을 못 해서 반납한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매칭펀드로 30 대 70으로 내려오는데 비용이 우리한테 4,800만 원 주고 1억 몇 천씩 해달라고 하고 4억 4천씩 부담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그래서, 시 확보를 못 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새마을 성동취락 중로 3-142호 도로개설공사시설비 집행잔액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과장 정병춘입니다. 2011년부터 계속, 2012년도 1억 5,619만 5,800원, 2015년까지 4,929만 2,200원이 계속 왔는데 4,929만 2,200원 반납한 이유는 이 돈으로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기존의 예산 가지고 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까지 다 왔는데 남은 돈이 이것인데,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4,929만 2,200원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박시동위원
앞으로 추가보상금이 대충 얼마 정도?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보상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7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171억이요? 알겠습니다. 중로 3-62도 그럼 똑같은 사항이에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박시동위원
그것도 3억 5,400이네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작년에 3억 6,294만 4,135원이 이월돼서 820만 1,700원을 쓰고 3억 5,400만 원을 반납한 집행잔액입니다.
박시동위원
추가로 남은 게 얼마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3억 5,400만 원이,
박시동위원
아니, 앞으로 하게 되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앞으로 없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박시동위원
이건 끝난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사업 끝난 겁니다.
박시동위원
공사완료가 된 것이고, 그럼 새마을 성동취락 이것만 실시설계까지만 하고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난망한 상황이에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4,900만 원 가지고는 보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170억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171억이요.
박시동위원
대충 그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취락사업에 있어서 171억 공사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보상비가 얼마이고 공사비가 얼마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제가 1차로 받은 자료에서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총 공사비가 171억이 소요되는데 시설비하고 보상비는 아직,
원용희위원
171억 중에서 거의 90억인가 100억 가까이가 보상비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7억 정도가 공사비로 잡혀 있고. 근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문제는 보상 지대 자체를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반대편 쪽으로, 임야 쪽으로 하게 되면 보상비가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행주산성 쪽에 있는. 근데 자꾸 기존에 있던 주택지들을 다 보상을 하고 나가려니까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도식도가 그렇게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하고 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수십억 원을 날릴 판인데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건 해제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도식도로,
원용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반대편으로만, 임야 쪽으로 그걸 하는데도 도시계획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그렇지요.
원용희위원
근데 그건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다, 이정도신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변경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다시 변경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왜냐하면 그 차이가 지역에서 산출해 본 바로도 최소 3·40억 차이가 납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지금 지역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또 도시계획절차를 밟으면 1·2년 또 지연되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170억 우리 시에서 다 투입해서 하려면 10년이 가도 안 될 것 아닙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교통이 중요한 구간만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말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전체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원용희위원
교통이 중요한 우선 구간이 지금, 그쪽 구간만 보상비가 3·40억 정도 됩니다, 보상비만. 공사비는 오히려 얼마 들지도 않아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비는 전체 18억입니다, 보상비가 150억이고.
원용희위원
보상비 때문에 상황이 지금 난망해진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그러니까 일부 구간만 하면 보상비가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추진하고,
원용희위원
그럼 올해 예산 반영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 한 구간만 4·50억 가량 나올 것 같은데, 보상비가?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일부 구간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4·50억 정도 나왔다고요, 제가 이미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공사과에서 예산 반영하셔서 추진 가능하시냐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 문제는 그 4·50억도 시 재정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변경을 하면 또 1, 2년이 지연되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거꾸로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그 예산을 공사과에서 받아내실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구간만. 교통체증에 필요한 구간만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천천히 해서 그 구간 하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보상비 세우고 다음에 시설비 세워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도시계획 변경하면 한 1, 2년 지연되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과장님이 올해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반영을, 그러면 보상비 4·50억 원을 시비에서 반영할 것에 대해 장담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요구를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요구하시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반영된다는 것을 장담 못 하시는 거잖아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그렇지요.
원용희위원
차라리 만약에 이 보상비가 갑자기 4·50억 짜리가 3·4억 원짜리로 1, 2년이 지나서라도 반영이 된다면,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원용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양쪽으로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선집행해야 될 도로 부분만이라도 우선 계획변경해서 했을 때의 일정표하고 지금 현재로 갔을 때 들어갈 예산하고 일정표, 이것을 두 개 비교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덕양구에 보면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시설비 명시이월시키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사고이월시키신 건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설연입니다. 766쪽 사고이월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미현위원
예.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이게 총예산 16억 6천만 원에서 6,669만 9,800원이 사고이월된 것은 능곡지도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부터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인데 저희부서에서 인허가절차를 밟아서 양성화, 건축물대장을 만드는 좋은 사례가 되겠는데요, 배드민턴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걸 다 들어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올해 초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양성화됐는데 이 금액은 소방설비, 인허가 취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방설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미현위원
공사 완료 다 된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됐고 앞으로는 합법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능곡배드민턴장 부근에 건축물이 하나 들어선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서구에도 있는 것 같은데, 서구에도 769쪽에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시키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1억 3천 정도 남은 것으로 있거든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6,934만 7,000원은 킨텍스 가는 길에 국제전시장공원이 기존에 있었는데 너무 조그맣고 환경이 열악하고 관리사하고 화장실, 이런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7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BF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절차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사업이 딜레이 돼서 이것도 올해 초로 이월 받아서 관리사, 화장실을 다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건축물은 공원관리과 업무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지금은 다 완료된 상태고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시어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자료 부분보다 제가 개별적으로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자주 뵙지 못 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능하수처리장 신평에 관련된 진행사항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능하수처리장에 슬러지 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유휴부지가 현재 흙으로 되어 있는 축구장에 건설계획으로 있어서 작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했고 금년도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치선정, 이런 것을 하게 된 것은 거기에 유휴지가 있었고 저희가 4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됐고,
원용희위원
거기까지는 좋고요, 지금 주민들 간의 문제지요. 주민들이 마찰이 굉장히 심하게 빚어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주민들의 민원은 현재 슬러지 건설하면서의 마찰은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다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2006년도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을 건립할 당시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마을 도로 넓히는 것, 배수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당시에는 건설을 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2006년도에 서류를 보니까 나름 검토를 많이 시에서 했는데 가능한 사항이 있었고 여건상 불가능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슬러지를 건설하면서 주민들과 협조를 구하면서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근데 가능한 사항이라는 것들이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 고양시에서 일종의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점을 근거로 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요, 아니면?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로개설이나, 자유로 부체도로 넓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워낙 물량도 많고 사업비도 많다 보니까 당시에,
원용희위원
근데 자유로 부체도로가 딱 일산동구 쪽 구간으로 넘어가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있습니다. 덕양구하고 일산동구 쪽 연결되어 있는 부체도로가 정말 희한하게도 일산동구 쪽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거를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당시하고 비교해 보면 과정에 도로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도 정비하면서 말끔해진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수로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넓혔으면 좋은데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여건이 안 됐다는 것은 첫 번째로 제가 묻고 싶은 건 일단 기피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민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한 조례나 내규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2006년에 약속을 했답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전체적인 약속보다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용희위원
그럼 주민설명회에서 공직자들이 나가서 아무렇게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거짓말처럼 남발해도 된다는 건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주민 앞에 공직자분들이 나가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면 거의 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그렇게 약속하신 건데 이것에 대한 이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라고 한다면?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슬러지 건설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더 좁혀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동원하시겠다 또 어떻게, 뭐부터 해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하셨던 지금 말씀하신 부체도로 관계, 마을 도로 넓히는 것, 경로당 리모델링하는 부분, 배수관계, 이런 부분들이 주요사항이었는데 실제로 가능한 것하고 사업비 투입할 수 있는 것과 대비해서 주민들의 이해설득과 의견을 좁혀 나가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2006년에 약속하셨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약속하셨고 무엇무엇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신건지, 1번은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계획을 향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것부터 우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은 것부터라든지 큰 순서대로 풀어나가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향후 계획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오늘까지 제출을 안 해 주셔도 되는데 다음 주 중으로 충분히 자료조사해 보시고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예산투입이 적은 것부터 1, 2, 3, 4 이런 순으로 해 나가겠다, 어느 연차별로는 어떻게 어떻게 해나겠다, 예산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구체적인 계획, 잘 해보겠다, 주민들과 협의하겠다, 이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말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2006년부터 있었던 사실관계,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있었는지 구체적 내용들 뭐, 뭐, 뭐, 그다음에 이걸 풀어나갈 계획이 어떤 것인지 가능한 것부터 어떻게, 어떻게. 그다음에 연차계획, 예상비용, 그것 반영을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고양시 전체가 노후화된 상수도관 때문에 난리인데 어제 뉴스 보니까 경기도 쪽에서는 2019년부터인가 전체적으로 해 주겠다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녹물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저희는 30년 이상 된 수도관을 노후관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현재 30년 넘는 관은 없습니다. 다만 지질에 따라서 수도관이 좀 더 일찍 부식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시공 상에 미흡한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누수되는 부분은 고치지만 그래도 누수가 잦은 지역은 단수,
원용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누수가 아니고 어제 발표한 것을 보면 대개 경기도에서는 20년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녹이 잘 스는, 상수도관 중에서 특히 녹이 잘 슬어서 녹물이 나오고 상수도물에 영향을 미치는 아연도강관을 주제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30년 기준이 아니고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미 벌써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을 쓴 것만 아파트가 경기도 내에 110만 가구랍니다. 그중에 고양시에 20년 된 아파트 세대수가 아마도 대개 1994년, 1995년에 입주한, 덕양구든 일산구든 1994년, 1995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20년이 넘었고 그중에 아연도강관을 써서 녹물이 나올 정도의 수준의 아파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경기도는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고양시는 지금 30년을 얘기하시면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유지관리하는 송수관 내지는 배수관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수도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건축물에 있는 수도관, 아파트나 연립이든 수도관 개량하는 것은 보조를 하거나 지원을 하려고 하면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단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개정이 돼야 지원도 될 수 있고 또 작은 아파트들은 저희가 현재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 이미 조사가 들어간 것 같고 계획이 어제 뉴스에 발표가 나올 정도면, 경기도가 그냥 경기도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화성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경기도가 만들어진 건데 경기도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어떻게 매칭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경기도가 펼쳐나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서로 간의 협의 내지는 상호 정보교환 같은 것들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났던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994년 이전에 설치한 아연도강관에 대해서 교체할 때 교체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 시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 회기 때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옥내 급수관, 옥내 배수관 개량 지원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는 옥내 급수관, 그러니까 각 세대의 50㎡이내의 저소득층 소유 주택, 아파트는 저희가 공사비를 50% 지원해 주는 것을 벌써 시행하고 있고 아파트 대단지 내에서 계량기에서 단지 내 배관, 그러니까 주 공동배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주택국에서 이번에 안건에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상세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통과됐다는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관련부서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오늘까지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수도료 올리셨지요, 2015년에?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예, 올렸습니다.
소영환위원
경영수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예.
소영환위원
어느 정도 좋아졌지요? 간단하게,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지금 90% 정도 요금 현실화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걸 함으로써 현실화율이 39% 되는 것이지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90.38%,
소영환위원
죄송합니다. 하수요. 한 40% 되는 것이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현재 40.4%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올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2017년까지 60%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 5월에 2017년에 올릴 계획으로 소비자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각 자치단체마다 이게 다 똑같은 것이지요, 올리라는 게? 비율이 달라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급이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는 급이 ‘라’급인가 그래서 60%를,
소영환위원
파주시 같은 데는 17.8%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는 또 다르겠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시군마다 다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60%까지 하려면 어느 정도 더 인상해야 되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지금이 40%니까 2017년도에 저희가, 지금 현재 400억 정도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억 정도 올리면,
소영환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대로 맞춰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래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행자부의 권고사항도 맞춰야 되겠지만,
소영환위원
안 맞추면 패널티가 있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패널티보다는 하수도시설물을 유지관리하려면 현실화율을 올려야 하는 게 사실상 맞고요,
소영환위원
시민들한테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2015년도에 올렸는데 또 올리셔야 되잖아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래서 2015년도 작년에 올린 것도 연차적으로 3년간 해서 2012년부터 3년간 올린 것이고,
소영환위원
올해 또 해서,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올해는 시민들의 체감을 반영해서 올해는,
소영환위원
매년 해서 2017년까지 올리실 건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올해는 쉬고요, 올해는 안 했고 2017년도에, 한 번 체감을 낮추려고 1년은 걸러 뛴 겁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자치부 권고사항도 들어야겠지만 시민들의 경제생활도 있으니까 소장님 잘 생각하셔서, 이번에 그러면 얼마나 올리시는 걸로 한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내년에 올리게 되면 200억 정도 됩니다, 60%니까.
소영환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큰 시군은 현실화율이 80%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다지 많다고, 주민들은 조금 체감이 들지언정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영환위원
여하튼 숫자로는 주민들이 체감을 못 할지 모르지만 뭉쳐놓으면 상당히 크잖아요.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효율적으로 해 주세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수 생태하천과장께서는 명예퇴직을 앞둔 연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군 철책선 제거사업 잔액발생률이 100%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 감리비 100% 불용은 당초 이 예산이 2010년 1회 추경에서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이 확보돼서 4,893만 6천 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원래는 2011년도에 반납해야 했었는데 이것이 계속비 명목으로 계속 잡혀 있어서 넘어왔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당초에 별도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을 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반납을 하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철책선 하는 데가 자전거도로, 여기는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음 환경보호과 791페이지 천연가스 보급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감기몸살로 목소리가 안 좋은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자동차는 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버스들에 보조금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조금 지원단가가 대형, 중형 두 가지였는데 1,85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보조금 대당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중형도 1,600에서 700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고 그중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었던 57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금액을 더 추가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0대까지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진행을 못 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왜 진행을 못 한 겁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버스회사에서 천연가스버스와 경유버스에 대해서 연료공급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충전소가 적고 이러다 보니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 번씩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동거리가 상당하니까 나름대로 회사 측에서는 불편해 합니다. 미세먼지라든가 공기 질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올해 특히 언론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이 홍보하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부에서도 경유차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미세먼지 대책으로. 예산을 많이 남겨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것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액을 잡을 적에는 57대분으로 대형에는 1,850만 원, 중형은 1,6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이 금액이 작년도 초에 1,200만 원, 환경부에서 보조금액의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약 40% 정도가 다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보조금의 지급기준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나타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잔액으로 더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이게 2014년도에 미리 이렇게 됐었다면 57대분을 잡을 것이 아니라 100대를 잡아서 했었다면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그렇게 금액이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합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반납됩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비 50% 여기하고 시비 퍼센티지로 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너무 많은데……. 고생하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면청소 민간위탁을 주신 것에 집행잔액, 불용이 3,500만 원은 예산절감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중수를 이용해서 3,5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하신 것 같거든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1페이지에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김미현위원
예. 그러면 중수를 이용하는 것을 혹시 다른 데에도 권유를 하셨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용량이 3만 1,740톤인데 그런데 나머지는 하수 이용을 한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노면청소 하는 데만 민간위탁을 주는데 여기만 중수를 사용하신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노면청소가 저희가 1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절약된 금액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자유로청소나 가로청소 그런 데는 권유를 안 하신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는 물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이것이 상수도 사용료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이용을 하면서 일부 구간은 하수를 재이용했기 때문에 절약된 금액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중수 이용이나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청소 분야에서 물을 쓰는 것은 저희가 중수를 다 이용을 한 겁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하신 건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데도 그렇게 권유를 얼마나 하셨냐고요. 다른 청소를 하실 때 자유로청소 하실 때도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셨을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다른 데도 절약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청소 쪽에 물을 쓰는 청소는 노면청소밖에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자유로청소 같은 데는 물 안 쓰고?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미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중수를 쓸 수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얼마나 권유를 해 보셨느냐는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청소를 할 때 물을 사용하는 청소구간이 있으면 중수를 이용해서 절약을 하라.’ 이 말씀인 거죠?
김미현위원
예.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물을 이용한 청소는 노면청소밖에는 없는 겁니다.
김미현위원
여기에 지금 자유로청소라고 되어 있기에 그 자유로청소는 일반 쓰레기만 줍는 거고 물청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살수차가 다닐 때는 중수를 이용해서 하는 것, 노면청소 그것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김미현위원
일반 가로청소도 쓰레기만 줍는 거고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노면이 필요할 때는 차가 가서 청소를 하는 거고요.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물을 가로수나 거리에 했을 때는 중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신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일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고영일입니다. 항상 우리 도서관센터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김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도서관센터를 보니까 전용을 한 4개 정도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826쪽입니다. 도서구입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했는데요, 전용사유가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은도서관 건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도서구입비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서 세이브가 돼서 이 부분을 도서구입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도서구입비를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쓰신 것 아니에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시설비…….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경찰서의 포돌이안전도서관, 작은도서관에 인테리어공사가 추가로 필요해 가지고 화장실도 여성친화화장실로 보수비가 또 필요해서 부득이 도서구입비에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목간 이동은 전용하실 수 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도서구입비 갖고 시설비로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포돌이안전도서관 개관 당시에 사실 생각보다 기관단체로부터 기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여성친화화장실 이게 경찰서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전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도서구입비 가지고 화장실을 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사용하고 나서 추후에 심사하는 거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도서구입비 이런 것 가지고 전용해서 다른 데에 쓰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사실 도서구입비가 많지도 않잖아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2,000여 권 정도를 기증 받았습니다.
소영환위원
여하튼 간에 제가 알기로 만날 도서구입비가 얼마 없어 가지고 도서관마다 제대로 책을 구입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도서구입비 가지고 전용해서 다른 데에 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조금 관련이 있다면 있는 건데 지금 주교동의 마상공원 내에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상공원 작은도서관이 어제 컨테이너 두 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집기하고 각종 서가 이런 부분들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시동위원
그 건물하고 실내까지 다 해 가지고 마무리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개관을 7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관련한 예산 및 사업계획이랑 이런 것은 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합니다만 제가 낸 아이디어인 것은 아시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박시동위원
진행경과가 지금 새로운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랑 저랑 얘기했던 것이랑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산 끝나고 마무리되고 나서 협의 내지 중간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덕양구랑 일산동구는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일산서구는 작은도서관이 별로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거기랑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일산서구하고 덕양구 쪽에는 지리적인 여건을 따져봤을 때 작은도서관이 덕양구 쪽에 많이 편중됐다고 판단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일산동구랑 일산서구랑 차이도 많이 나는데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담당과장 석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직영으로 16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덕양구에 주로 편중돼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의 시설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어떤 기관단체 지역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조성을 하고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직영으로 해서 조성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나 기관에서, 지역에서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결산 심사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한데 우리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말로만 “알겠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그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덕양구나 동구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에 일산서구에 공공도서관 개관이 예정돼 있고요, 저희가 인근에 홍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팀장님, 저랑 뵙고, 같이 우리 지역 서구에, 너무 작아요.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왜 이렇게 없을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양해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덕양구도서관, 결산서 82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700여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운영의 인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370명이 16개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정규직이 약 100여 명이 되고요, 3배 정도의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은 자료실이나 열람실 이런 데에 대출반납, 서가정리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에 의해 도서관별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진행되고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왜 이렇게 남았느냐는 거죠.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개개인별로 기간이 상이하고요, 또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10개월 단위로 채용을 하는데 중간 중간에 자의에 의해서 중도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829페이지에 보면 일산동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까?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명절휴가비 같은 게 도래하기 전에 그만두시는, 기간이 종료돼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6개월 이상 근무가 돼야 명절휴가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채 근무하지 못하고,
운남
김운남위원
중간에 잠깐 그만두게 되면 바로 보충을 하지 않습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보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절차상 공모도 해야 되고 또 서류심사도 해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원을 뽑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일산서구 작은도서관 너무 없어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꼭 해결해 주십시오.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신청 자체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첫째는 저도 그것인 줄은 알고 있는데 방법을 찾으면 나온다는 거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선 여성회관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배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먼저 우리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정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시는 동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매년 그런 건데요, 결산서 219쪽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가시니까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외수입에 보면 징수액은 거의 491억, 실제 수납액은 475억, 미수납액이 43억, 결손처분이 19억 이게 원인은 제가 대충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에 징수과가 생겨서 징수과에서 체납액을 전담해서 징수하게 제도가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좀 더 많은 전문직원들이 징수하다 보니까,
소영환위원
좀 나아질까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많은 징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미납한 것들이 폐차 관련 이런 것들인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폐차를 하면서 미납된 것이고, 주된 것이 보험 미가입하고 검사미필 과태료입니다.
소영환위원
이런 게 나오면 징수를 집으로 보내죠? 1년에 한 번 보내나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보험을 안 들었다거나 검사미필 통보가 오면 보통 5~6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가입 촉구에서부터 체납통보까지의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고지서를 사전안내문 감경고지서, 본고지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6회를 고지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금년도 것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과년도는 징수과가 새로이 조직이 생겨서 거기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앞으로는 징수과에서 한다니까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철 덕양구시민복지과장께서는 전진설계(재취업)과정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103만 시민의 미래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5회계연도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형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에 대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태형 서구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평생 공직에 몸담은 것 감사드립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고맙습니다.
소영환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건축과장님, 3개 구가 공히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로 나오신 겁니다. 결산서 240쪽에 세외수입을 보면 왜 이렇게 수납이 안 되는 거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세한 불법행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압류를 했는데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세한 분들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파악이 안 되고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남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고질적인 체납이라는 얘기네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압류를 해 놔도 안 된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재산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압류가 되는데 영세하신 분들은 재산 자체가 조회가 안 되고 없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남아서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안 내면 늘어나나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독촉하세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원래 법적으로 저희가 1년에 2회 이상 할 수 있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하게 됩니다.
소영환위원
아무래도 독촉을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그래도 문서를 매달 촉구공문을 보내고 전화도 하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영환위원
여하튼 간에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3개 구가 다 공히 비슷합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님, 지금 덕양구시민봉사과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징수액은 거의 50억 원인데 수납액은 6억, 미수납액이 42억, 결손처분이 1억 6,000만 원, 여기는 또 어떤 종류입니까?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최재수입니다. 이 사항이 덕양구건축과장이 답변드린 사항처럼 저희도 과태료 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를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결손처분까지 간 실정이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과태료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은 거예요?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사항이고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이 자체가 차명도 있는데 이 사항이 일단 저희는 우선 직접적으로 적발을 잘 해내지 못했는데 우선 국세청에서 의심이 가는 자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대로 잡혀서 있는데 이런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년 이내에 명의를 안 하고 있는 명의신탁 같은 경우가 소명이 안 돼 가지고 위법자로 해서 잡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거래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나왔고, 하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그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시민봉사과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고지하나요?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1년에 한 번은 아니고 수시로 하는데 우선 물건이 없다 보니까 독촉을 할 방법이 압류까지 갔어야 되는데 압류까지 못 가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소영환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소영환위원
없는 것을 받아낼 수는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실제로 이것을 보면 고지서만 내보내고 행정기관에서 안 움직인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십시오.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 그동안 근무하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는데 앞길에 좋은 일만 많길 바라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똑같은 건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겨울에 제설 관련해서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겨울은 눈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쓰는 데 있어서 영향이 있지 않나요? 덕양구하고 일산동구는 답변을 했으니까 일산서구건설과장님이 한번, 왜냐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재고로 쌓여 있으면 막상 쓰려고 할 때 써먹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염화칼슘을 구매하는데요, 지난해에는 눈이 평년도의 한 20% 정도도 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염화칼슘 추가구입을 지난해 사용한 양의 20% 정도만 더 하고요, 주로 시민 눈치우기를 위주로 해서 트랙터 후방형 3날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시민제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그 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쓰더라도 그런 영향이 없느냐는 얘기죠. 상관이 없나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저희 구청에서 염화칼슘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분쇄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분쇄기를 가지고 분쇄해서 다음에 사용하는 데 아무 지장 없게끔 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해에는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이 없어 가지고 추가로 구매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서 말씀드렸어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응고된 것에 대해서는 분쇄기로 분쇄해서 사용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울러 우리 박상혁 과장님도 올해 퇴직이잖아요.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이외에 모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생에 같이 공직에 계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노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형 구청장님 그리고 다른 분들,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다 뵙는 게 쉽지 않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 공직자 기본적 서비스 마인드 ‘친절’에 대해서 요즘 줄기차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덕양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은행이랑 비교해볼게요. 은행의 친절도와 동 주민센터의 친절도 중에 어디가 더 높은 것 같습니까?
「예.」하는 과장 많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은행이 더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많은 아는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다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렇게, 물론 특수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랑 비교한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고양시 공직자분들의 친절도가 절대 낮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도시랑 비교를 해서, 물론 제가 자세히 비교는 안 해 봤지만 그래도 그런 마인드를 갖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감히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새로 들어온 9급 공무원 입장에서 잘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과장님들부터 아니면 구청장님부터 그런 마인드 자체가 말로만 친절이 아니라 정말 몸에 밴 친절,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오셨습니까?” 일어서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밑에 있는 직원들이 따라 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게 바뀌면 우리 시 전체가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시발점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5분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줄기차게 한다고 해도 시장님이 바뀌고 구청장님이 바뀌고, 그렇지만 과장님들이 바뀌지 않고 팀장님들이 바뀌지 않는데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심 좀 가져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뀔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의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