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선종 의원 발언
강주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3개 구청 소관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덕양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일산동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일산서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님, 108쪽 봐 주세요. 맨 밑에 동청사 내진성능평가 예산으로 2천만 원 증액해서 4천만 원 됐습니다. 4개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흥도동이 해당되는데 서구는 없고 동구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굳이 추경에 세워야 됩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됩니까? 이 4개 동이 어느 동입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천광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일산동구 내진성능평가 동은 2개 동을 신청했습니다. 각 천만 원씩 2개 동이 됩니다.
유선종위원
기정까지 4개 동이잖아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마두1·2동은 1회 추경에 했고, 이번에 2회 추경에는 백석1동하고 고봉동, 2개 동을 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서구나 덕양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굳이 동구만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1동이 신도시 1기에 처음으로 동 주민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여기가 지금 상당히 비좁고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을 조금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성 때문에 하게 됐고, 고봉동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인데 거기도 옥상에 일부를 증설하려고 하는데 내진성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에 안 하면 시기가 자꾸 늦어지면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 때문에 꼭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천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동별로 천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증축이나 다른 것을 더 활용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122쪽 동구청 행사운영비에 노루길문화제 예산 5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다른 동은 다 하는데 장항1동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안 하면 지적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이나 지금까지 해 왔던 겁니까?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봄에 실제로 예산을 안 들이고 지역주민들 화합 차원에서 축제를 경로잔치 겸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행복주택지로 지역이 50% 이상 들어가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매년 안 했다가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마 지역에서 의견을 본 결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안 하고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지역 사정상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네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굳이 내년에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것은 또 지역의 의견을 듣고, 아마 내년도에는 행복주택이나 방송영상,
유선종위원
봄에 했다면 행신1·2·3동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했는데, 장항2동 안 했으면 1동도 인근 동이니까 같이 통합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런데 행신1·2·3동은 도시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항1동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장항2동은 신도시 안에 있는 주민들 간에 보이지 않는 이질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항1·2동을 합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하신 3개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고양동에 예초기 5대 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초기 사용 시기는 끝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왕이면 내년 봄에 쓸 수 있으면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사실은 덕양구가 면적이 고양시 전체의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보니까 도로변 같은 데 제초하는 예산을 못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 내에서 제초작업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도로변도 그렇고 또 하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변이 예전에는 하천기능만 있는데 지금은 체육시설이 다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한다든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갈대가 워낙 많이 자라서 이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예초기 없으면 낫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또 고양동은 시민단체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지금도 도로 다니다 보면 가을이지만 제초작업에 대해서 덕양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한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시민단체하고 동 주민센터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왜냐하면 요즘 기계는 기계가 녹이 나고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5대까지 필요한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다면 관리는 동 주민센터하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무단투기에 대해서 덕양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는 공교롭게도 덕양구하고 일산동구 합류지점입니다. 동구청장님도 아셔야 되는데, 노천교 있는 곳인데 거기가 교량 한쪽은 자유로변에서 들어가게 되면 행정구역상 덕양구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가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지금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무단투기도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도 많아서 무단투기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확인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다니다 보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사람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상임위 끝나면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하천 주변에는 쓰레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침출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문제가 야기되고, 두 번째는 그쪽이 쓰레기가 한 번 투기가 되면 자꾸만 거기에 계속 갖다버리는 심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무단투기를 못 하도록 일산동구든 덕양구든 거기가 경계점이니까, 홍보 차원에서 버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사실 동네나 주거지역 주변에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건의를 하고 치워 달라고 하지만 약간 외진 곳은 시의원들이나 보는 사람들 눈에 불편하게 보이고 또 흉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내용이 일반 생활폐기물은 물론이거니와 건축폐자재라든지 장롱, 심지어는 싱크대 일부까지 버리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교롭게도 경계점인데 덕양구 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담당자를 내보내든가 제가 사진 찍은 것을 참고로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하고 계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고 나서는 CCTV는 설치가 곤란하지만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개 구청장님들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사실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이 많지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질의 안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724억 8,216만 9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3,174억 4,035만 2천 원 중 2천만 원을 삭감한 3,174억 2,035만 2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