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영식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시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요,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하신 건데, 출연 대상이 되는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출법에 의해서 고양시에 정해진 기관들은, 도시관리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지출법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흥원과 문화재단, 꽃박람회, 킨텍스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사업비로 출자나 출연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년도에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관리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맺었고 계속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위수탁 협약을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상으로 봤을 때는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근거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다든가 할 경우 이외에는 「지방재정법」18조제1항 2항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한 별도의 조례가 있다고 하면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대상이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18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출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이 영상미디어센터 건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영상미디어센터가 직접적인 수탁기관은 아니고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수탁기관이 문화재단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단은 저희들 조례에 근거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이 됩니다. 실제 일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수탁기관은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다시 미디어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계약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받는 주체는 문화재단이고 하나의 사업주체가 영상미디어센터라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사업을 하도록 보조하는 그런 관계라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랬을 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를 출연 동의안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단 내 사업부서나 센터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미디어센터가 별도의 어떤 독자적인 출연기관이 아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출연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부서인데, 출연금을 받는 주체가 아니라면서요? 문화재단이라면서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일의 성격이나 업무적인 유사성 때문에 수탁기관인 문화재단하고 위수탁을 했는데요, 실제 영상미디어센터가 저희들 국의 업무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동의안을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된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에는 엄격하게 아까 말씀드린 18조2항에 의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출연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출연 대상이 문화재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근거로 문화재단에 관련된 설치 및 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기관이 영상미디어센터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영상미디어센터, 결국 돈은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줍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이 돈을 받아서 일을 하는 주체가 영상미디어센터이기 때문에 출연금의 동의안 제목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달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이 금액은 문화재단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에,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편성 시에는 문화재단으로 편성이 되고 사업을 영상미디어센터가 우리 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사를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에 예산은 편성하면서 그 돈은 문화재단으로 가고요, 문화재단에서 다시 자금 전도를 센터로 해 주는 거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문화재단 예산으로 들어간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 거기에서 편성하게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정액이 5억 8,500만 원,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출연 대상이 되냐는 거지요. 다 이해는 했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금 어차피 이게 출연 대상인가, 금액이 적당한가, 사업이 적정한가, 그것을 심의 받으시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고양시 내에 4개 산하기관이 고시에 의해서 되어 있고요, 문화재단이 그 중 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 위수탁 협약을 누구하고 한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우리는 문화재단하고 하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시장과 문화재단?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지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다시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일에 대한 집행계약을 또 하는 거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문화재단하고 영상미디어센터 간에 또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금액도 같고, 사업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문화재단에 대한 사업내용은…….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수탁 협약은 어차피 시장이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영상미디어센터하고 할 것 아니에요? 위수탁 협약 내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이 똑같은 것을 시장하고 재단이 하고, 재단하고 영상미디어센터하고 하고, 이런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중요한 계약 내용은 동일한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영상미디어센터를 시에서 조례를 두고 직영이든 위탁이든 직접 문화재단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작년에 제가 민생경제국장으로 와서, 금년 2월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도 이게 민생경제국 산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고민을 많이 해 봤었는데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직할로 두는 게 합당하냐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과의 관계, 문화재단과의 관계 등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러한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과제라고는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영상미디어센터가 하는 일이나, 최초 시작된 게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됐었고, 지금 하는 사업들도 거의 문화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콘텐츠가. 미래전략국에서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사업 진행에 관여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가령 미디어교육이라든지 커뮤니티, 시민친화적 환경조성 등 이런 쪽의 일을 하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사업비 집행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정일화 센터장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하는 일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받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이게 영상 쪽이기 때문에 진흥원 쪽에도 그런 직제를 포함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큰 것인가,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또 제작방법을 배우고, 영화도 같이 보고, 시설장비도 대여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영상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용하는 쪽, 그런 쪽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 거잖아요, 센터 자체가. 그러니까 미래전략국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내용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만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하는 것은 막연한 얘기고, 실제로 역할이 뭐가 있냐고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서, 관리를 안 하면 잘 진행이 안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래전략국에서, 어느 과 무슨 팀에서 담당하시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첨단산업과 첨단산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첨단산업과 첨단산업팀에서 역할이 뭐냐고요? 막연한 관리나 보고말고, 무엇을 같이 의논해서, 예를 들면 홍보를 우리가 담당하든지 아니면 콘텐츠를 진흥원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미디어센터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진흥원에서 쓰게 할 수 있다든지, 진흥원 것을 이쪽으로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역할이 뭐냐 이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돗자리영화제 같은 것을 예로 들면, 그게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거든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돗자리영화제를 개최하게 되면, 얼마 전에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또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진흥원의 협조도 받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에 직원이 여섯 분으로서 센터장 1, 커뮤니티 1, 행정·회계 1, 교육 1, 상영 1, 홍보 1 등 한 분씩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에 홍보를 보조했다, 이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홍보도 하고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같이 하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사업을 같이 검토하셨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면 딱 맞는 일인 것 같은데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정부부처도 문화체육관광부이고 그리고 주민들과 문화를 같이 나누고 교류하는 내용이 주 내용인데 이것을 왜, 영상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어도 영상인 것이고, 물론 전문가가 찍으면 품질이 더 좋겠지만, 결국 영상은 영상인 거고, 중요한 거는 그것을 어떻게 가공하고 보급하고 나누고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로부터 영상이 나오는 것이고 시민들이 누려야 되는 건데, 그런 대시민 활동이 상당히 많아서 문화예술과가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다른 문화사업과 같이 하면서 홍보하거나 보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 한 마디 해 주시고요, 제 질의가 조금 길어져서…….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 생각이 100% 옳다고 자신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미디어교육이라든지 장비대여라든지, 그러니까 시민들과 최일선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부서이고 또 이쪽이 영상 쪽이 강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보다는 진흥원을 관리하고 있는, 또 업무 연계성이 있는 저희가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장비나 시설대여는 어떤 사람들에게 해 주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카메라나 비디오캠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에게,
경희
김경희위원
개인도 가능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개인이나 단체나?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을 캠코더로 찍겠다고 하면 그런 것도 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이,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폭넓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빌려주고, 시설도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첨단산업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분 질의 전에 위원장인 제가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발언 중에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가 과연 어떠한 주체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맞아요. 100만 도시의 미래적인 센터로서 영상 이런 부분은 맞는데, 미시적으로 볼 때는 너무도 작은 부분을 세분화시키면서 문화재단에다가 미디어센터를 위탁주는 입장,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는 고양지식정보진흥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여기에 또 나눠주는, 그래서 이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맞지만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업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 고양지식정보진흥원의 명칭도 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어요, 미래과학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하는. 그리고 또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시대에 맞는 명칭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고양지식정보진흥원을 고양콘텐츠진흥원 이런 명칭이 어떤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 시대에 맞는 고유의 명칭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혼동되는 사항을, 미디어도서관도 도서관에서 할 것을 여기에서 관장하고 있고, 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을 미디어도서관, 이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시키면서 나중에 클 때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런 것을 보고, 너무나 작은 것을 나눠주는 모습이 위반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러나 나중에 큰 틀에서 볼 때는 맞다 이거지요. 그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 잘 몰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의 수탁기관이 문화재단인데, 인력 현황을 보면 회계를 독자적으로 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무래도 경상비나 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자체 내에서 쓰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이 행정·회계 겸해서 한 분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은 문화재단의 관리감독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첨단산업과의 관리감독을 받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받고요, 큰 틀에서 업무와 관련된 것은 저희 첨단산업과에서 받고, 그러니까 사실 영상미디어센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관여도 받아야 되고 문화재단과 업무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장제환위원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님이나 장제환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있는 동안 같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인력을 보니까 센터인력이 4명,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2명, 단시간근로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은 다 충원이 안 됐겠지만 육아휴직에서 복귀를 하게 되면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두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계약서를 쓸 때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퇴직하시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계약직 근로자?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1년이든 2년이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단시간근로자는 뭐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일을 할 수 있지만 단시간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이내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계약직 근로자?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단기 계약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1년 이상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예산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센터장 인건비가 혹시 어느 정도 돼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 추후에 자료로…….
장제환위원
뒤에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센터장님 보수는 연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인건비로 잡혀있는 게 3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 한 3, 4천 정도 되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의회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안건을 올리셨는데 출연을 하겠다는 동의안만 통과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5억 8,500,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금액에 대한 것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다루게 되고요, 일단 출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출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를 위원님들께 구하는 것이고요, 금액은 다소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장제환위원
그러면 집행부 내에서 예산 운용에 따른 조정도 필요하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고, 이런 거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고양영상미디어센터는 6대 때도 논쟁이 있었던 부분인데, 관리주체가 어디냐, 아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어차피 출연기관 관리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테두리에 선다면 이것은 첨단산업과에 들어와서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국비예산 지금 보조받는 것 있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비 보조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았다, 그래서 문화복지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관리감독을 다 넘겨야 되는데 우리한테 예산은 받고 관리감독은 문화복지 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환경경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복지 소속인 재단에서 영상미디어센터 관리감독을 한다고요. 행정감사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집나간 자식들이라도 부모가 간수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간수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국비예산도 안 받고 있고 도비예산도 안 받고 있고 시비예산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지,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고 관리감독권은 저쪽에 있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IoT사업도 2년짜리 국비예산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2년 이후에 국비가 없어졌을 때는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센터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인건비가 50%에요. 운영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인건비가 3,000만 원 이상인 거예요. 이런 센터를 자꾸 만들어서 운영하면 뭐하냐고요? 이게 단기 사업이거든.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계속 5억, 6억씩 매년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인건비만 주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껴안고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든지, 자식 간수를 해야 됩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고양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대책 방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예산 집행에 대한 감독 문제 등 대책을 갖고 오시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위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가 2011년도에 설립돼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완규위원
저는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스마트러닝센터가 5년짜리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해체하고 다른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저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그것을 등한시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 관계자하고 저희 부서하고 만났고, 그리고 진흥원 쪽하고도 만났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입장은 정리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로 또 제가 바쁘다 보니까 제가 직접은 아직 못 만났고 여기 계신 과장님이 만났고 그쪽에서 우리 시에 민원도 넣은 상태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서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민원제기를 했고 그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저한테도 와서 그에 대한 하소연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불만을 자꾸만 이야기하게끔 만들지 말고 어떤 결정을 빨리 내려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오후에 또 민원인이 오기로 했으니까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오늘 저하고 같이 이 민원인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빨리 모색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이것을 끝내 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따지면 5년짜리 국책사업 350억 가까이 투자했던 그 사업은 사장이 되고 2년짜리 IoT실증센터는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상미디어센터는 벌써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5~6년 동안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소규모 출자 출연기관은 통합을 시키거나 폐지를 하라고 분명히 법령에도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분명히 이런 것은 폐지를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껴안고 있으려면 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요. 어떤 것은 계속 운영을 하고 어떤 것은 폐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장제환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시는 장제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지출 현황을 보면 입주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주지원센터는 몇 개를 관리하고 있지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센터는 지금 4개가 있습니다. 빛마루가 있고요, 성사동에 본원이 있고, 브로멕스1타워가 있고 브로멕스3타워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브로멕스3타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장항동에 있는 것을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장항동 어디에 있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장항동 제2공용주차장 옆에 고용안정센터 건너편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은 1타워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그게 1타워고요, M-city에 있는 게 3타워입니다.
김완규위원
M-city가 현재 전세가 아니잖아요. 보증금이 아닌 월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부터 이것에 대해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월세를 계속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가 없다, 관리비는 입주자들이 내겠지만 월세까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나씩 해나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이것은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재계약을 가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건지 알고 싶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내년도 말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잠정 추계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내년도 예산까지? 재계약 진행이 아니라, 지금 재계약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빨리 정리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잡힌 거라고 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이 끝난 부분까지 산출된 금액이냐, 아니면 계약이 끝난 시점에 산출된 금액이 아니라 연장, 내년 5월까지 될 수도 있고, 1월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내년 말까지로 해서 반영된 금액이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 동의안은 매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017년 예산에 대한 동의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업체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판단하더라도 내년도 말까지 예산 반영을 여기에 해놓은 것 같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우리가 최초에 보증금 없이 계속 월세로 시에서 낸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시정조치하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산출금액은 이렇게 돼서 나중에 불용액 처리를 하더라도 이런 계약기간이 만료된 부분, 그 전에 나가고자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서 이전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오늘 동의안 이후에 거기 현황 조사를 다시 해서 계약기간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 업체별로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시는 장제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자료만 요구할게요. 경기도 관내 시군, 그리고 우리가 보증지원을 받은 콘텐츠기업, 경기도 전체 말고 우리 고양시 관내, 매년 이게 다를 겁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그 업체명과 지원 금액에 대해 3년치를,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증손실금 부분을 매년 출연해 주고 있는데 우리 관내 업체에서 지원대상이 많으면 좋은데, 다른 시군은 많은데 우리만 적으면 홍보 부분이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보전 예산이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다 가져가는데 우리 고양시만 못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요구하는 거니까 과거 3년치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시는 장제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작년도 출연 금액이 얼마였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금년도 금액이 1억 4,300만 원입니다. 지금 1,2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은 최근 5년간 우리 고양시 기업들한테 지원된 금액이 총 1,548억입니다. 여기에 산식 0.1%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2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매년 출연 금액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우리 관내 기업이 받은 대출액의 0.1%이기 때문에 1,200만 원 정도 올라갔다는 의미는 그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좀 더 많은 수혜를 받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6월 30일까지 현황이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좋은 의견을 주시는 장제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앞서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렇지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개선방안에 대한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도 해 보시고, 의회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도 조직체계를 보니까 영상미디어 관련 영상지원센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중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통일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통과를 시켜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들을 나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입니다.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 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