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박상준위원
근데 말씀대로 그 시기가 딱 맞으면, 퇴직하는 분 중에 4급이 있으면 한 분이 나가고 다음 승진자가 없으면 그냥 유지하면 되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국은 없어졌는데 4급 직원이 한 명 더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강주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따사로운 햇살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청명한 가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름 폭염에 전국민이 힘들어하고, 경주지역은 큰 규모의 지진으로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어 복구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또다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제주와 울산, 부산 등 남부지역에서 재산과 인명피해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재민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자연이 야속하기만 하지만 이 모두가 우리 인간이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구에 각종 행사와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비한 현장확인 세부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 종료 후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0월 19일 오전 10시에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확인 일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바쁜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현장확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신청을 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9호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정윤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출연금 24억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약 8억 9천 그리고 인건비 이외가 15억 7천 정도 되는데, 맞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정도 출연금이 매년 똑같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인건비는 고정으로 들어가고 인건비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처음 출연할 때만 들어가고 다음부터는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출연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차후년도부터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시정연구원 들어갈 때 시설비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연구원이 계속 킨텍스 그쪽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치를 조정하실 계획이 있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연구원이 빨리 개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빛마루로 결정했고, 차후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덕양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빛마루 들어갈 때 시설비 같은 것은 2, 3년 있으면 또 한 번 들어가겠네요? 만약 덕양구 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도 또 시설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옮길 때마다 리모델링이나 그런 비용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리모델링 비용은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8천만 원 정도 세워 주셔서 작업을 시작할 생각이고, 만약에 덕양구로 연구원이 이동하게 된다면 그 예산은 다시 또 필요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지금은 급하게 필요하니까 서두르셨는데, 일단 지역 균형을 보더라도 덕양구 쪽에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시설비가 자꾸 2, 3년마다 한 번씩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할 때 고려를 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장의 급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자격기준은 공무원 3급 1년 이상 재직자이고, 대우는 2급 대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연봉이 9,5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순수한 기본급인가요 아니면 모든 비용을 합한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연봉제로 가기 때문에 비용이 합한 금액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 자료 7쪽 보면 수원시정연구원의 이재은 원장은 2급 상당으로 우리하고 같은 것 같은데 연봉이 8,6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우리하고 차이나는 것이 어떤 차이인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거기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는 것이고,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기본급만 8,6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창원시정연구원도 같은 내용인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창원은 1급 상당인데 그러면 여기는 오히려 더 연봉이 약한 편이네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처럼 모든 수당을 포함하면 8,6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1억 정도의 연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인건비 문제는 한 번 책정이 되면 낮아지지는 않고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이것이 경직성 비용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비교표를 보면 수원시하고 창원시가 금액 차이가 많은데 우리하고 비교해서 조건이 어떻습니까? 임대하는 내용이 같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시청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임대를 해서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영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전체 8억 얼마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8억 8,800만 원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나머지 24억에서 차액을 말씀하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조금 전에 덕양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지금 일산 빛마루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영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음에 덕양으로 옮길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고양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연구원 정도는 덕양 쪽에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이영휘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할 때 덕양구와 일산구의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2년 후든 차후에 거기에 또 소모성 예산이 들어간다면 낭비 아닙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려고 덕양구 쪽에 8개의 건물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연구원으로서 적합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빛마루로 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는 임대료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했었고 그 당시에는 공실률도 많아서 그쪽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고양시정연구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환영할 입장인데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더 많은 심사숙고한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금액이 24억 6천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본예산에서 이 예산이 상정될 것 아닙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이것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면 무슨 문제점이 나타납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내년 본예산 심의를 하실 때 이 24억 6천만 원 동의안 올라온 것 이상이 된다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예산안 심의 때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여기서 동의를 해도 본예산에서 삭감할 수 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예.
이영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어저께 팀장님이 와서 설명한 것으로 봐서는 원장 연봉이 9,500만 원에서 좀 더 2, 3천만 원 정도 추가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얘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의 재정을 생각해서 저희는 최대한, 물론 원장이 어떤 분이 오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원장 연봉을 산정할 때 최하가 있고 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원이나 창원시 원장을 비교해 가면서 적정하게 예산을 산정했던 것이고, 뒤에 가서 늘어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천만 원 정도라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2, 3천만 원의 차이가 난다면 엄청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차후년도 부분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연구원 설립을 3월 초로 생각하기 때문에 2개월에 대한 급여가 산정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연봉을 책정하고 나면 다시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분의 경력이나 능력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어떻든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원장의 활동비 같은 것도 있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이 우리보다 약 4년 앞섰네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짧은 기간에 빛을 보는 것은 욕심이겠지만, 특별히 그쪽에서 효과라든가 나타나는 내용을 알아보셨나요? 예를 들어 수원시 같은 경우 연구원이 생김으로써 시정 발전이 획기적이다, 이런 내용이 나타난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정적인 시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 발전을 위한 장기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와 볼륨이 같은 데는 수원하고 창원인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인구가 100만 이상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수원하고 창원, 고양, 세 군데만 해당됩니다.
이영휘위원
시민의 혈세가 1년에 24억 정도 투입되는 내용이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종위원
부서별 분장사무 행정지원부 보면 원장 비서 1명, 운전원 포함 1명, 시청파견 4명이 있는데 파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또 파견 끝나면 다른 직원을 또 채용하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생각하고 있는 파견근무자는 4명으로 5급 1명, 6급 1명, 직원 2명이고 고양시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안정적인 연구원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고, 임기는 2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면 다시 복귀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귀한 대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이 채용하는 것으로,
유선종위원
그러면 추가채용을 해야 되는 거네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나중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또 논의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지난번 수원에서 한 정책박람회 때도 가서 보니까 각 지역에 연구원을 만들려고 하는 지역, 이미 만든 지역이 와서 많은 논의들을 하는데 거기서 느낀 점은 우리 고양시 연구원은 고양시에 국한되지 말고 경기북부, 서북부권을 다 아우르는 연구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북 평화문제라든가 폭넓은,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진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생각하면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의 절약 때문에 연구원을 쓰거나 원장을 쓰는 데 너무 인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고도의 지식을 가진 분들이 와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 줄 때 그 능력을 가진 분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예산 절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예산 절감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그냥 명목뿐인 기본만 하는 연구원이 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고양시의 수준에 맞는, 그래서 경기도 서북부, 남북관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연구진들이 와야 된다, 그것은 우리 담당관께서 명심을 하셔서 그런 능력 있는 연구원으로 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경기북부에 하나밖에 없는 고양시정연구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통일이라든지 고양시 장기발전이라든지 또 이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 결론적으로는 우리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연구원을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덕양구로 2, 3년 후에 옮길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담당관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시장님하고 사전에 논의가 됐던 것인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당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덕양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덕양에 그런 연구원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을 다 박사급으로 구성하셨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창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수원시정연구원에 있는 연구원 중에 나라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에 상당히 잘 하셔서 수원시에 굉장한 이익을 창출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연구원을 임용하실 때 박사라고 해서 꼭 유능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 분야에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채용하셔서 고양시정연구원이 출연하면서 우리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 또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공모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분으로 알아보셔서 임용하시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아무쪼록 시정연구원 설립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안 나가게끔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10호 「2017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2017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7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위원
실장님, 전년 대비 예산이 아까 1억 얼마 증액됐다고 했지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2016년도에는 11억 천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 증액된 12억 5,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증가된 1억 4,600만 원이 운영비가 증가된 것입니까,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일부 경상비에서는 전체 예산이 2016년도에는 7억 2,900만 원인데 2017년도에 8억 9,100만 원, 그래서 경상비는 일부 22%가 증감이 되고, 사업비에서는 2016년 3억 8,1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3억 6,500만 원으로 약 1,600만 원이 감돼서 4.6% 정도가 감되는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사업비는 줄었는데 경상비가 왜 22%나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까?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경상비는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주로 원인입니다.
박상준위원
인건비가 22%,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22%는 전체 경상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국민연금보험금 등 이런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부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한데요, 현재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나요?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원봉사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는 인구가 104만인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를 1년에 1회 이상이라도 하신 분이 약 18만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5만 명이 꽃박람회나 등등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숫자가 되겠고, 이것이 18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구 증가수에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자원봉사는, 이분들이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가 자원봉사 참여가 날로 증가하도록 홍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세계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야만 되는 실정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일단 인구가 늘어나니까 자원봉사자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저희가 세계적인 행사를 비롯해서 축제 각종 행사들이 고양시 내에서 굉장히 빈번하고 열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자원봉사 쪽에도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이것은 위원님들도 동 현장에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각종 행사 시에 상당한 인원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 자원봉사자 중에는 실버자원봉사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실버자원봉사자들도 저희가 3개 회관과 경로당 543개 해서 상당수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사업비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릴 때 인건비에 여러 가지 호봉이나 이런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재정 관계가 아주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열심히 하고, 물론 재원이 상당히 뒷받침되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있는 돈 가지고 절약해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는 많이 늘리지 않고 오히려 약간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자원봉사자 육성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3쪽 보면 출연금 사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운영비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비로 해서 8억 9,100만 원 나와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경직성 경비로 알고 있는데 이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률하고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편성기준은 뭐든지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거의 비슷할 정도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은 몇 급 상당, 또 팀장은 몇 급 상당,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고 보면 됩니다.
유선종위원
보수 받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상용직이 13명이고 일용직이 3명 해서 16명입니다.
유선종위원
상당히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라든지 자원봉사단체라든가 3년 치 정도 매년 자원봉사자 추이를 볼 수 있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아까 박상준 위원님 자료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는 말 자체가 봉사하는 입장이니까 좋은 역할인데 많을수록 이 사회가 밝아지는 거니까 말씀드리고, 주로 우리 쪽에서 자원봉사자가 아까 십 몇 만이라고 하셨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약 18만 명 정도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중에 주로 자원봉사하는 사업은 어느 쪽에 제일 많이 투입됩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일단 큰 행사는 꽃박람회라든지 39개 동의 축제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그런 행사 등에 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하천 가꾸기라든지 대청소라든지 봄가을로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데 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요양원이나 목욕봉사, 이미용봉사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고스럽지만 그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가 자원봉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사업인지 몇 년 간의 추이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몇 년 간의 추이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또 자원봉사자가 갈수록 증가됐는지, 증가되면 될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고 경직성 경비가 전년 대비 십 몇 프로가 또 증가가 됐으니까 거기에 아울러 자원봉사자도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튼튼한 입장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운영비하고 사업비 구성을 보니까 시가 재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센터 출연금을 줄이게 되면, 어차피 인건비 같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규모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아마 그 부분은 삭감을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줄여서 전체 예산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건비나 경직성 비용을 늘리고 사업비를 자꾸 줄이면 센터는 인원은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듭니다. 그래서 센터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실 때 너무 시 재정 여건 때문에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사업은 시의회에서도 당연히 동의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렇게 사업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늘려서 균형을 맞추려는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충분히 예산이 늘어도 저희가 동의해 줄 테니까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나름대로 인상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쪽도 저희가 신경을 쓴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부 사업비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우수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줄어드는 사항이 자원봉사등록 지원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 카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감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정보구축사업예산이 아마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하고, 사업은 그래도 매년 하던 적정수준까지는 나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확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박상준, 이영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7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11호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종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는 몇 분이세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현재 조례상 15명인데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거기에 시의원은 포함이 안 됩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포함이 안 됩니다.
유선종위원
3조2항 보면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위원회든 한 번은 연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기를 2년으로 딱 못 박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당초에는 어느 위원회고 한 번은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련 계약심의위원회의 주내용이 어떤 부정당 업체나 관련 협회에서 전임자로 잔여기간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주요내용이 연임기간을 없애는 법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 3조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한 번 하신 분은 제외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한 번밖에 못 한다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13조에 해임하고 해촉이 어떻게 다른 거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해임은 위원이 재직 중에 어떤 문제가 돼서 해당되지 않으면 해임을 시키는 것이고 해촉은 임기 만료 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슷하다고 보는데 해임은 기존에 임기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키는 것이고 해촉은 다시 위촉을 안 하는 거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볼 때 구조문에 “해촉할 수 있다.”를 신조문에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로 바꿀 정도라면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빠진다는 것은 같잖아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해임은 그냥 위촉이 된 상태에서 심의회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임은 어떤 일을 하다가 부정행위나 문제가 되면 해임을 시키는 것이고 해촉은 본인이 안 한다든가 본인에 의해서 해촉을 시키는 것입니다. 본인이 탈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해촉을 시키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해임은 문제가 있을 때 자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해촉은 본인이 자의로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위촉을 해지한다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소액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고, 거기에 공원공사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공원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공원공사에 감독이 빠져 있었는데 감독을 추가하는 것이고, 또 수의계약 공사를 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공사 관련돼서 3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이런 식으로 구분을 정했습니다. 그 사항을 감독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민참여감독이라는 게 주민참여감독심의위원회를 만든 감독인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지방계약법령상에 주민들이 어떤 감독을 하시다가 건의사항이나 지자체에 전달할 사항이 생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부실공사 예방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3천만 원 이상 공사를 할 때는 공사감독 감시관이나 명예감독관을 동장이나 시의원 분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공사진행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12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종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결국은 운동장 도로를 용도 폐지해서 그 자리에다가 119안전센터를 짓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사 부지가 전체 4,297평, 14,180㎡ 되는데 거기에 500여 평, 12,570㎡ 정도를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거기에 안전센터를 짓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119안전센터를 거기에 짓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매각하고 난 다음에?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그게 2013년도부터 체육진흥과와 관련돼서 주차장 부지여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시 세수 확보가 아니네요? 어차피 거기에 짓는 거잖아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원래는 소방서 119안전센터 부지가 없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저희가 매각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래도 고양시 수입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 수입이 됩니다. 42억 정도 되는데 저희 수입으로 돼서 저희가 잡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7쪽 보면 119안전센터 신축현황 해서 사업비가 36억 9,400만 원, 부족액이 2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다 도비 아닙니까?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신축해서 짓는 금액입니다.
유선종위원
도비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짓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이 정확한 명칭은 대화119안전센터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다 거쳐서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거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동안에 수년 전부터 여기 대화동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지난해에도 크고 작은 화재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했고, 특히나 거기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나 창고, 공장, 폐기물처리장 등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장미농장도 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안전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지역주민이나 수요가 계속 있어왔던 것입니다.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여기 법정동 관할은 대화, 송포, 송산 지역 어디까지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근무인원이나 장비 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소방서 관련돼서 장비나 근무인원은 119안전센터 규모에 맞게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안전센터는 센터장 1명, 진압요원 33명, 운전요원 27명 해서 61명으로 직제는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안전센터가 8군데 있습니다. 그 인원에 맞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여기 기준면적이나 총 연면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약 500평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매각가격은 42억 정도 됩니다.
이윤승위원
매각대금이 감정평가는 충분히 두 군데 이상 받으셨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연면적은 2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소방서를 짓고 면적에 맞게끔, 지금 기존에 있는 119안전센터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장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 규모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상 어떻게 짓는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번에 매각이 결정되면 부지는 500평 정도 되고 연면적은 약 300평, 지상2층 규모, 관할면적은 대화, 송산, 송포동으로 관할면적이 35.85㎢, 해당인구가 93,000명, 준공 시기는 아마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소방서 쪽에서 2017년 9월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매각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소방서에서 경기도 예산하고 연결돼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중간에 그런 어떤 진행이 되면 위원님들께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관리 동의안이 통과되면 모든 절차상의 부분은 소방서와 우리 시가 같이 협의하에 같이 진행되겠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매각해서 돈을 받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것은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건축협의가 들어오고 이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시기를 알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거기는 대형화재 사각지대나 다름없습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화, 송포, 송산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사실은 이번에는 저희가 119부지로 시유지를 매각해서 42억 정도의 세수증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고양시에는 소방서가 2개소, 119센터가 있고, 지역대까지 합해서 1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8개소는 기존에 저희 시유지를 무상으로 거의 영구 대여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소방서나 119센터가 이렇게 증설될 때는 시유지 매각이나 도유지하고의 교환 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수증대 쪽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회계과장님, 일산경찰서 부지는 지금 분납으로 받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320억에 매각했는데 금년도 최근에 마지막 다 완납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시불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분납으로 하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시불로 달라고 얘기할 계획입니다. 42억인데 분납하지 않고 일시불로 달라고 사전에 의견을 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13호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상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서 하는 연구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 같은 게 있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홍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연구한 실적 같은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년 의무사항이나 다름없겠네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이 법이 제정된 것이 몇 년부터입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안건 5페이지 보시면 이 연구원이 2011년 4월 개원해서 저희가 2012년부터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출연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이런 돈을 들어가면서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나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7,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적은 돈은 아닌데 저희가 연구원에서 지방세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1명이 교육을 갔다 왔고, 발전포럼도 2박3일 하고, 그런 제도 개선과 공무원 교육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보통세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보통세가 4,800원인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영휘위원
보통세가 재산세, 취득세 이런 종류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시세입니다.
이영휘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한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여기서 발전기금에서 저희가 낸 출연금의 일부분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해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립금이 조성되면 더 이상 더 안 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게 예측은 아직 안 나오는 거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그 연구원 활용을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어떤 사항인지……?
용석
윤용석위원
만약 포럼을 한다든지 연구활동을 한다든지 교육 같은 것도 실제로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지방세 법규에서 정보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들어가시면 지방세 관련된 법규 해석이나 심판 사례, 이런 사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구나 회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이라든지 자격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승인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방세무 관련 공무원이나 시의원님은 해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확인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연구원의 자료나 전문적인 포럼이나 교육 같은 것을 요청할 때 해 줄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0월 13일에는 ㈜일산원마운트 등 5개소, 10월 14일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5개소, 10월 17일에는 정발초등학교 등 4개소를 방문하여 현지확인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과 현장확인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확정하여 이번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계획대로 시행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일정 협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