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조현숙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시정연구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데 특별히 어떤 하자가 없지요? 시민배심원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민배심원제는 어떤 내용이지요?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정부3.0을 통한 시민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여러 가지 수상도 하고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했나요?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정리하고 이러는 것을 아마 2016년도 1월에 한 것 같은데 정부3.0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자주 들어가 보시나요?

그럼 어느 날을 마지막으로 정부3.0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올려져 있는 게 2016년도 5월이더라고요. 이것은 맞춤형서비스가 5월 이후에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지금 여기에는 278개의 공공서비스를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같이 참여하고 아까 협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를 하는 사람이 담당자는 박연선 씨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들어가 본 것으로는 2016년도 5월 26일이 마지막 478명 조회된 것으로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불편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리들이 좀 잘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하나의 옥의 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으면 또 우리가 뭔가 다른 것들을 올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공보담당에서 관리하시나요? 그것은 이따가 공보담당관실에다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직소민원실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과 우리 시장님과의 직접 만남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러면 민원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중산동 하늘마을5단지가 공동주택관리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상화가 되고 있나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52쪽 풍동 민마루마을에 도로가 상습 침수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가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했었는데,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에도 조금……,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열린시정’이라고 있는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년도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2015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2015년도만 주요업무가 있었나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면 ‘칭찬합니다’ 등 다 잘 돼 있어요. 주로 11월에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올려져 있다가 2015년도에 한두 개 올려져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시민과 가까이 하는 시민소통담당이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불편을 빨리 파악을 해서 불편사항이나 고충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시민소통담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이 아니고 여성 시민소통담당관님이시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섬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자세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담당자까지 거론을 했었는데 그 담당자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올리지 않은 게 있으면 누구든 서로서로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의 아이디어 같은 것 많이 제공받기도 하고 공모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올리는 글도 있지만 내가 직접 올릴 수 있는 글도 있을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만약에 공모하는 데나 여론조사에서 나온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공유를 해서, 그런 것들을 꼭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할 게 아니고 우리도 제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들도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시 발전에 같이 이바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줘도 좋지만 자긍심과 봉사 정신으로 한다면 그 정도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백마지하차도가 재개됐잖아요. 재개돼서 완성이 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4단지 주민들은 많이 반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론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가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떻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거기 학교가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옮겨준다든지 그런 대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문성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실적보고 30페이지 보면 국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4,8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89명만 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번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인재가 발굴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외국어아카데미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89명이 외국어아카데미를 한 것은 그 기간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얼마 동안에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가 앞으로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공직자들이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소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재가 양성이 되고 육성이 되는지 한번 여쭤 본 겁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공통자료 103페이지나 104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 보안솔루션 유지보수, 고양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통합운영, 통합앱 유지보수 및 고도화 용역예산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양시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주 들어가 보는데요, 지금이 몇 년도지요? 2016년도지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이라고 있는데 ‘2015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런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 고양시는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정말 많이 들어와서 보고 있고 SNS가 많이 발달했다는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201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열린시정’에서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들여서 1년에 한 번씩 홈페이지 통합운영한다, 개선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들어가 보면 ‘정부3.0’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15년 주요업무계획’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간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린시정’에 들어가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2016년 6월에 하고 여태까지 게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11월 11일부터 올린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전에 안 올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사이버교육 시스템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 많이 교육시키고 있고 SNS도 많이 교육시키고 있는데, 제가 ‘고양시청 티스토리’에도 들어가 봤는데 너무 조잡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씨들이 너무 자잘하게 쓰여 있고, 그것은 좀 키워서 보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크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나 오래 전 것이 올라가 있으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세 번이라도 올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주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래 전에 올린 것이더라고요.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얘기도 있잖아요. 공무원이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적어달라고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의 성과를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지표를 마련하기도 하나요? 제가 인적자원담당관님께 갑자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공통자료 136페이지를 보면 마을버스 차고지에 차가 없고 다른 곳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그리고 137페이지에 ‘노점상 행정에 대한 오류’ 내용으로 ‘인적사항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 받았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범법자에게만 노점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한 번 전부 다 노점상들을 양성화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새로이 노점상을 허가해 주나요? 이것은 감사담당관님께 지적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불법영업이라든가 노점상들 보면 원래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은 구제를 해 주고, 그분들이 새로이 노점상을 받아 가지고 다시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규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