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2016년 올해도 이제 2개월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벌써 한 해의 시정 전반을 평가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던 감회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8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의미 있게 실시되어 시민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1등 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제1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과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을 완화시킨다는 내용을 보면 거의 다 40~50%가 그린벨트 내의 규제완화를 많이 다루고 계셔요.

맞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도 역시나 GB 규제 풀어서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상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고양시 면적의 68%가 덕양구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 그린벨트는 덕양구에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덕양구 분포가 저는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사업인 자동차클러스터사업으로 인해서 규제를 완화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좋지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정책을 끌어내고 고양시의 모든 헤드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린벨트 완화는 특정한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소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사업자들이 고양시에서 사업을 못 하고 서울이나 근교로 빠진다는 것을 우리 담당관님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조 6,000억 원이라는 세수가 확보되는 것은 정말 거북이 걸음마처럼 천천히 들어온 것인데 그것도 저희는 주민세나 별 다른 소득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나 시책을 만드는 게 저는 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을 위한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하는 자들을 위해서 규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좀 더 힘을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미스럽지만 우리 고양시가 부채제로도시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오픈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외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땅 팔아서 빚 갚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있는 땅 팔면 돈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정말 사업을 잘해서 기업체가 세수를 반환할 수 있는 정책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획기적으로 만드셔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시너지효과와 포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가 베드타운의 목적만이 아니고 기업이 유치돼서 기업인이 살아나서 세수에 도움이 되는 도시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이재필 공보담당관,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두 분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감사담당관에서 올라온 감사에 대한 자료인데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7쪽 보면 여권민원업무를 하는데 불필요하게 불친절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6년 1월에 있고 7월에 있고 8월에 계속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직원인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친절도가 높은 공무원은 이쪽으로 토스해 주는 게 있는데 불친절한 공무원한테는 그런 게 안 나간다면 이 해당 공무원이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지요? 본 위원이 다시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의만 주는 것으로는 친절도가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친절한 직원이 계속 누적이 돼서 불친절하지, 친절도가 향상이 되려면 그 불친절한 직원이 어떠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친절한 직원과 불친절한 직원이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말 대민에 있어서 불친절할 때는 뭔가 불이익이 가해져야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갖는다면 아마 그게 불편해서라도 조금 친절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사실은 여권민원부서에 대해서 친절도가 낮은 것을 지적했음에도 또다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은 해당사항이 조치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정부3.0은 칸막이 없는 업무협치를 위해서 이끈다고 플레임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를 비교해 보니까 융복합적으로 부서 간의 협조 하에 좋은 아이디어나 창의성이 창출되면 그 부서에게 인센티브 성과급 제도를 상당히 잘 해서 시에 굉장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담당관님이 이런 좋은 성과급 제도를 해 보고, 또 아까 말씀한 기피부서 있지요?

고양시의 2016년도 기피부서 1번부터 10번까지 어느 부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1위부터 10위에 든 기피부서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창안할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지요?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희망보직제도는 그 용어처럼 우리 직원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말씀처럼 1차, 2차, 3차까지 썼는데 희망이 무너질 때는 무엇입니까? 절망이지요.

과연 우리 2,600명의 고양시 공직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이 되는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외부에서 들어보면 명재성 담당관님이 상당히 인사에 있어서 반듯하시고 잘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하고 싶고, 열심히 잘 하시는 것 알지만 그래도 복지가 사각지대가 있듯이 직원들의 그늘진 곳도 배려하시는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인적자원담당관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았습니다.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청렴도 향상과 부패제로도시 만들기 위한 노력 당부, 민원처리 과정에서 시민 불편 최소화 당부,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직자들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움직이는 횡포라는 것,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건데도 아직까지 그 개념이 덜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감사담당관에 누누이 지적하는 이 부분이 여기 계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앵무새도 아니고 해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부탁을 드리는데도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우리 고양시가 중하위권에 속해 있지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담당관님, 답변 중에 감사담당관의 가장 큰 것은 청렴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청탁과 부조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1년 정도까지 고민을 하신다면 빨리 고민을 해결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마지막으로 윤용석 위원님께서 암행감찰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암행이라는 말이 뭡니까?

조용히 비밀스럽게 하는 감사잖아요. 그리고 그 감사를 부탁한 사람을 공표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님이 책임지고 표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공익자 보호도 있습니다.

일반인도 신고를 했을 때는 보호해 주고 감춰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의원님들이지만 그 신분을 공개할 게 아니라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오늘과 같은 행정사무감사가 없고 정말 행복하고 좋은 감사로 끝나기를 바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