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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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연 이틀 동안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양문화재단과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와 여성회관 및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지난번 현장확인 때도 목소리가 좀 컸던 것은 경상도 특유의 목소리가 있어서 좀 컸습니다. 싸우는 느낌이 드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초선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심도 있게 질의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67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5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7명입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홍두위원

7명으로 돼 있는데 5명씩 계속 참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촉은 5명~7명으로 돼 있고요, 이사장이 선임해서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통 인사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게 정관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인사위원회 운영내규에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보면 당연직이, 5명 참석한 걸 보면 2명이 참석하고 그것도 재단에서 1명, 문화국장이 1명, 변호사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난번 특별감사 때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정도 더 하라고 지적받은 사항 없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지적받았고요, 그 이후에 징계인사위원회는 제가 제척 대상이라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대표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2015년도부터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1명, 2015년 2차에 보면 4명을 징계했고 3차 때도 1명을, 이건 기각한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단 것 같은데, 2016년도에도 보면 전부다 이사님들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016년도 1차에 파면 1명부터 견책까지 이렇게 쭉 징계를 했는데 여기에서 해임된 사람이 3명, 이 사람들을 징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예.

2016년도에 한 사람들이요?

그 2명은 노동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 났어요?

부당해고라고 판정됐으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3차에도 보면 인사위원회가 5명을 결정했는데 파면 1명, 견책 1명. 그런데 4차 때부터는, 이게 누구입니까? 경영기획본부장 박상철 본부장이지요? 거기는 되어 있는데, 교육문화국장이 불참했네요?

그런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대부분 어떤 쪽으로 갔느냐,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 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을 해도 지고 그래서 복직을 시켜야 되고, 2015년도에도 대체적으로 그랬지요?

인사위원회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인사위원회가 결정을 하려면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결정해야지 이렇게 직원들을 징계를 해 가지고 그 직원들의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에서 지는, 전부 다 번복이 되는 사태를 가지고 오는 위원회가 권위가 서겠습니까? 앞으로 시의회 특별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인원을 대폭 늘려 가지고 좀 형평성 있게 징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관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730쪽을 보면 소송 현황이 나와 있는데, 부당감봉 구제사건, 행정심판 계류 중, 부당감봉 인정,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것은요?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5건이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지요?

부당해고 구제사건, 이건 누구누구예요? 이 사람들 실명을 거론할 수 없습니까?

부당해고 구제사건 네 번째는 누구누구예요?

제가 별도 자료를 요청해서 저한테 보내준 감사자료 있지요?

한번 봅시다. 이 자료도 충분하지 않고 부실하게 제출한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것이 뭐냐면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직원을 상대로 소송한 내용을 전부 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실명 거론하면 안 돼요? 아니,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이규열위원장

실명보다는 이〇〇, 김〇〇, 이 정도까지는,

김홍두위원

그러면 2010년도 내용을 한번 봅시다. 2010년도에 재단에서 한〇〇 외 5명, 이 사람들이 당연퇴직을 시행하고 이로 인해서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1·2·3심에서 그치게 됐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이 건만 이야기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1·2·3심에서 전부 패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패소해서요?

그런데 행정심판을 1·2·3심까지 가는 동안에 강제이행부담금이나 소송비용, 노무사, 변호사 비용, 이런 경비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비용이 1억 7,000이 들었다고요?

그것보다 더 든 것 아니에요? 박상철 본부장님이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퇴직자 한〇〇 외 5명에 대해서는 8,200만 원의 소송비가 들어갔습니다.

김홍두위원

8,200만 원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김홍두위원

소송비용이?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김홍두위원

변호사 수임비하고 노무사,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이행강제금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홍두위원

이행강제금 포함해서?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김홍두위원

그렇게 줬으면, 급여도 미지급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급여는 본인이 다닌 해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홍두위원

근무 안 한 부분도 다 급여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급여는 원직에 복직해서 5명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로 한 5억 정도 나갔습니다.

김홍두위원

5억하고 소송비용 8,000 얼마하고,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소송을 할 때 이 정도의 잘못이 있다면 1심 하고 2심 갈 때는 변호사와 상의하면 지겠다, 이기겠다는 상담하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소송 건이 진행되면 재단의 자문 노무사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문내용에 승산이 있다고 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도 지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지고, 1심·2심·3심에도 다 졌는데, 어떤 사람한테 자문을 받은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그 당시에는 재단의 자문 노무사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 지는 걸 보면 능력 없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가 이 정도도 모르고 자문을 해 주고 자문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홍두위원

아니, 이렇게 지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심·2심·3심 다 가서 낭비가 된 금액이 5억 몇 천만 원인데, 이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재단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공공기관, 공기업 소송 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보통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창구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일반적으로 거칩니다.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편에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관공서, 공기업이나 산하기관들은 판정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2015년에 총 결과가 국정감사결과를 보면 한 8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부당해고소송이 일어나면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거의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연퇴직 같은 경우는 2명은 중앙노동위에서 불인정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가서도 중앙노동위원회 결과가 많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지는 사례가 좀 있는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이 만들어진 10년 이래로 5명의 당연퇴직자와 2014년에 일어난 재단사태 때 해고자 4명, 이 2건이 전부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이거 소송은 누가 걸었어요? 누가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에 관여한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그 전에 5명의 당연퇴직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무총리실 감사에서,

김홍두위원

무슨 감사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국무총리실 특별감사에서 징계의결 요구가 와서 재단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이고요, 이번 재단 사태에 있어서의 징계의결은 시 특별감사에서 징계의결 요구가 와서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한 겁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이첩이 와가지고 징계를 했는데, 이거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한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김홍두위원

재단 이사장이나 박상철 본부장이 관여해서 교육문화국장하고, 외부인사 한 2명 앉아 가지고 한 것이,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두위원

국무총리실에서 요구한 비리사건에 비해서 너무 과했거나 뭔가 판단을 잘못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결이 났으면 거기서 끝을 내고 인정을 해 주면 되는데 그걸 중앙노동위까지 끌고 가고 또 그걸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1·2·3심까지 가서, 이 사람들 전원 복직했다면서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퇴직자나 시의 감사에 의해서 징계·해고된 4명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결과를 재단에서 받아서 인사위원들이,

김홍두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인사위원들이 그걸 돌이키기에는,

김홍두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지금 박상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국무총리실에서 왔다는 얘기인데 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징계가 부당합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거 부당해고 맞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김홍두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합당한 법규가 있으니까 부당해고라고 이야기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도 부당해고다, 행정심판 1심에서도 부당해고다, 2·3심도 부당해고다, 이 사람들 전원 복직했다면서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당연퇴직자 5명은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다 복직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김홍두위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진작에 수습을 해야지 끝장을 봤느냐고요. 그 비용은 누가 책임졌냐고요. 재단 돈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시 돈으로 했습니까? 이 소송에 관여한 직원이 누구냐고요, 이런 판단한 직원이?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우리 직원이 법적인 것을 판단할 수 없고요,

김홍두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잘 모르니까, 초선이니까 묻는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는데 그걸 안 받아준 것 아니에요. 그 판단을 누가 했느냐고요. 만약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했으면, 이게 부당해고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안 받은 것 아니에요. 그 판단을 누가 했냐고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로 제소를 하면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는데 일반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에서는 법적 최고 상위기관의 법적판결을 보고 결정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위원회는 어쨌든 법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박상철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이 아니고 우리 근로자들이라고 합시다. 다른 기업체에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지방노동위원회 가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왔어요. 그런 데서는 전부다 안 받아줘서 중앙노동위원회나 행정심판 1·2·3심, 대법원까지 다 받아서 복직을 시켜줍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보통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관공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비용은 재단에서 하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관공서 조직을 보면 1년 예산 안에 법적비용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큰 조직이 움직이다 보면 소송 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 밑에 봅시다. 2013년도에 해고무효 확인소송, 이것도 1·2·3심까지 다 갔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이게 지금 당연퇴직자 중에 1인입니다.

김홍두위원

1인입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김홍두위원

하〇〇?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김홍두위원

이 사람만? 1인인데 이것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1·2·3심 다 거쳐서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퇴직자 5명이 다 거친 사항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김홍두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김홍두위원

이건 별도의 소송 건이니까, 이건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8명의 위원이 전부 관심사항이 있다 보니까 물어볼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 시간을 다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것 또한 소송비용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얘기고. 그러면 이 외에도 뒷장이나 전부 다 보면 직원을 상대로 해서 부당해고라고 소송한 것이 지금까지 몇 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당연퇴직자 5명하고 이번 재단사태 4명 그다음에는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해고나 파면된 건이 3건 정도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3건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승소한 게 있습니까? 전부 다 1·2·3심까지 다 갔지요? 행정심판까지 다 갔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아닙니다. 당연퇴직자 5명하고 이번 집단사태로 인한 해고자 4명은 중앙노동위까지만 현재 진행 중이고요, 대법원까지 간 것은 당연퇴직자 5명에 한합니다.

김홍두위원

그 5명을 이긴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5명은 없습니다.

김홍두위원

방금 진행 중인 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건입니까?

그게 지금 1심, 2심, 행정심판에서 전부 다 무죄 판결이 나서 대법원에 올라가 있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그건 별개의 개인소송이고 재단소송은 아닙니다. 재단소송은 해고자 4명에 대해서,

김홍두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진행 중인 것이 2명 중에 1명은 지방노동위에 진행 중이고 1명은 중앙노동위에 진행 중이고 2명은 저희 재단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된 건은 아직 없습니다.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김홍두위원

어제 저녁에 가서 고양 인터넷신문을 봤는데 고양문화재단 해고간부 무죄 확정, 이건 뭐예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제가 상세히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직원 4명이 4명을 고소한 건입니다. 개인 간의 소송이고요, 4명이 4명을 고소를 했는데 4명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이미 종결되었고 피고 4명은 검찰에 기소가 돼서 검찰과 4명 간에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검찰이 2심에 항소를 했는데 2심도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심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하고 누구하고 소송이에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4명 중에 3명은 재단사태로 인해서 해임된 3명이고요,

김홍두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이 내용을 보면 지난 2014년 12월 시의원 막말파문과 관련해서 지난 2월 고양문화재단 인사위원회를 열어 월권행위, 재단명예실추 등을 이유로 본부장과 팀장 등 4명을 파면·해임했다,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게 재단의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신문에 잘못 났네요?

그러면 고양문화재단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어제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고양문화재단에서는 직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파면, 해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몇 명 안 되는 인사위원이 파면, 해임,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나 행정심판에 가면 다 져요. 또 그 사람들이 다 원직 복귀를 해요. 아니, 나도 67년을 살았지만 이런 직장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직원이 좀 잘못하면 책임있는 간부나 사장이나 본부장이나 부장이 붙잡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게 승진이나 승급에 좀 영향을 미친다든지 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개인 간의 소송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보면 2015년 5월 부당해고자에 대한 형사고발 건, 박상철 본부장이 직원을 상대로 고발한 것도 몇 건 있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2건 있는데요,

김홍두위원

2건 있지요? 그거 다 승소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당연퇴직자 5명이 저를 먼저 고발해서 맞고소한 건이고요, 이번 재단사태에서도 그 4명이 저를 먼저 고소해서 맞고소한 건입니다. 2건 밖에 없습니다.

김홍두위원

내가 딱 보니까 공동 감금한 것에 대한 고소·고발 건, 재단비에 대한 고소·고발 건, 부당해고, 부당징계에 대한 고소·고발 건, 여기 없는 것만 하더라도 어떤 직장이 이런 직장이 있습니까? 대표님,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이런 직장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난번에 현장확인 때 내가 좀 화가 났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재단 대표이사님이 바뀌면서 뭔가 수습하려고 왔는데 8~10개월 될 동안 아직도 수습이 안 되고 아직도 고소·고발 건이 수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서 직원 간에 또 재단과 직원 간에, 이 직장을 믿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아니, 직원들이 지금 불안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2016년 1차 인사위원회가 2월에 열렸지요? 파면 1명, 해임 3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 건이 어제 신문에 난 것 아닙니까?

내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이 대표님이 오고 나서 10개월 동안 수습이 안 되는데, 이것 참 심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보면 개인 간의 소송이라든지 한 6~7건, 또 2016년 1월에 지적한 것은 시의회 특별감사에 의한 징계란 말입니다. 통상적인 업무에 있어서 일어나는 건, 이런 건까지 합쳐서 모든 것을 법으로 재단하고 또 사장이나 본부장들이 인격을 가지고 조직을 존경받으면서 잘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불신을 사서, 좀 잘못하는 것 있으면 잘못했다고 법으로 해결해 버리고, 또 그 법으로 해결하는 게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나 행정심판 1·2·3심까지 직원을 끌고 가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약자인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책임은 내가 볼 때는 직원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대표님이 덕이 부족한 것이고 본부장이 덕이 부족한 것이지 왜 그걸 전부 다 약자인 직원에게 넘겨서 법으로 해결해서, 지금 법에 안 걸려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단의 예산이 얼마예요?

108억 고양시민의 돈을 갖다가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돈을 그렇게 갖다 쓰면서 자기들끼리 소송이나 하고, 그것도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소송비용이 자기돈 아니라고 막 갖다 내질러 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 엄한 데다 다 고소·고발해 버리고,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고 나한테 책임을 물을까봐 그게 겁이 나서 소신도 없는 것처럼, 그게 겁이 나서 내가 책임 안 지려고 판결 받아 가지고 복직시키라고 하면 복직시키고 해임시키라고 하면 해임시키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소신 없는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108억의 예산을 집행해 갖고 고양문화재단에……. 내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상도 출신이라 목소리가 높습니다. 화난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 중에 고양문화재단의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한 분도 있으니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겠지만, 재단에서 지적된 것 다 해결했습니까? 박상철 본부장님, 다 됐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그때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는 제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래요? 백성현 본부장님, 여기 활동결과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읽어보니까 권고사항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는데, 이거 다 해결했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에는 어려워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두위원

그 중에 하나가 인사문제 아닙니까? 잘 정리하라는 얘기인데 시정 권고사항에 보니까, 어제 내가 교육문화국 감사하면서 감독 뭐 했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적 및 권고사항 이송 후 90일 이내에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재단 해산권고 등 의회의 차원에서 별도로 조치하겠다는 것이 이 별첨자료 내용에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이걸 작성했으니까 보셨겠지요? 이 별첨자료 16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양시의회가 특별감사를 해 갖고 엄중하게 문책하고, 재단 해산까지도 거론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 대표이사나 본부장님 두 분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기 참석도 안 했고, 이 행정감사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이 존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엄중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말파문이 아닌 신문에 난 내용이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거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났지요? 대법원에서 무죄 난 겁니까?

그러면 이것도 2심, 3심까지 가야되겠네요?

재단 직원 간의 소송이에요?

그게 재단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네요?

대표이사님.

이거 진짜 환장하겠네, 대표이사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단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나 목소리가 원래 커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죄송해요.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싸워요. 아버지 책임 없네? 집구석이 망하든 말든,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달라요?

가정하고 직장하고 달라요? 재단의 존폐하고도 달라요? 그게 뭐가 달라요? 대표이사님은 본부장이나 직원들은 식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가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르다니요? 그게 뭐가 달라요? 먹여 살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맨날 밑에 말단으로만 있어야 돼요? 문화재단이 확장·발전해서 직원이 과장이 되고, 과장이 팀장이 되고, 본부장 되고, 본부도 한 10개 정도 만들고, 융성하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관계가 없다니요?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이 모든 책임은 대표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 밑의 자식이 싸우면 부모가 싸우지 말라고 말려줘야 돼요. 법에 가서 심판 받고 있는데, 아들 둘이 형제 간에 재판을 걸고 있는데 아버지가 “내 문제 아니야, 큰아들이 잘못했는지 작은아들이 잘못했는지 난 모르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재단에서 1심·2심·3심 가는 것도 문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개인 돈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하고 본부장 2명이 앉아서 판단 안 하고 법으로 가고 있어요. 대법에서 판단 다 받아 갖고, 이거 그렇게 하려면 대표이사님이 재판비용 다 물어야 돼요. 그렇게 소신 없이 하면 나도 대표이사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만 물어볼게요. 신문에 나온 사람들 무죄판결이 났는데 대표님, 또 개인 문제니까 고법에 가고, 대법에 가도록 그냥 놔둘 겁니까, 수습할 겁니까?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좋아요, 끝장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건 감사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법 좋아하는 사람은 법으로 망합니다. 개인 간에 법으로 갔다가 합시다. 대법원에 가서 이 사람이 무죄 받으면 또 복직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고발한 사람은 뭡니까? 같은 직장에서 또 얼굴보며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문화재단에 제가 이거,

이규열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김홍두위원

예. 제가 다음에 또 할 수 없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또 안타깝고,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방금 답변하는 모습에서 의회가 특별감사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재단 해체까지 거론하는 마당에 정말 한가로운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적인 수습이 아닌 옆집에 난 불을 구경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가 참 많이 발전했어요. 봐요, 대통령이 조그만 잘못을 해도 하야 운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사람이 갑질을 하다가는 그냥 끝나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잘 수습해야 되고 또 앞으로 문화재단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면 중노위에 갈 건지 말 건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되고, 누가? 대표나 본부장들이 정말 직원 간에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수습을 해야 되고 그것도 책임 안 지려고 스스로 수습을 안 하고 시민의 혈세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문화재단이 정상화가 돼서 고양시의 문화가 융성하게 발전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고양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 점을 명심하시고 수습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내가 초선이라 깊이 있게 모르고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고 화낸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들이 밑의 직원들이 불안해서 소신껏 일을 못 하고, 고양시민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재미나고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관리자의 덕목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요, 좀 이따가 보충질의 때 인사문제에 대해 잠깐 거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표님이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 질의의 답변 와중에 답변태도가 좀 불순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얘기를 하기 전에 박물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번 현장방문 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방해가 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꾸로 문화예술과에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풀자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안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과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조례 변경의 한도와 범위까지 어느 정도의 정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문항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전체를 다 변경할 수는 없지만 당장 시행 가능한 것부터 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원용희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박물관은 인사규정이랄지 이런 규정들을 재단규정에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별도 규정을 만들고 있나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모든 규정은 재단규정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옆에서 듣고 계시고 이미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겠지만 인사규정이랄지 내부규정들이 촘촘하지 못할 때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바로 또 노동위원회로 간다든지 법원에 간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가능하신지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현재는 산하기관 아래 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박물관 자체가 가능한지 법률적 요건들을 확인하시고 별도의 내부 관련규정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 가능하다고 하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좀 더 촘촘한 인사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규정을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게 가능한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표님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건들이 굉장히 없네요? 예를 들면 시의 문화예술과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셨다고 했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셨는데 그 속에서 결국은, 답변을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이었느냐 하면 일상적인 행정직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반영이 많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께서도 이게 그냥 면피용으로 하기 위해서 3심까지 간다는 그런 결론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거꾸로 제가 궁금한 것은 대표님이 정말 독립적으로 대표로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우시면 정성적으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냐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인사규정을 아주 디테일하고 촘촘하게 바꿔놨을 때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역량이 되신다고 보시냐는 것이지요.

조직 내에서?

그 이유를 여쭤보는 것은 신임대표시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본부장님들은 오랜 기간 재직을 하고 계셨고 밑에 팀장님들 같은 경우도 더 많은 기간을 재직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속에서 신임대표님 재직기간이 10개월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 속에서 스스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하셨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정성적으로라도.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대표라는 자리를 떠나서 바깥에 나오셔서 이 조직을 쳐다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대표가 아니고 그 속에 박혀있는 세부적인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바깥에서 봤을 때 이 조직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도 어쩌면 위원들보다 더 많으시고, 이걸 바깥에서 냉철하게 봤을 때 가장 큰 흐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답변 중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러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과 규정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중이다?

순서가 거꾸로 됐든 것들은 발전방안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시 하는 것들은 원칙과 규정이 모호했든, 아니면 부족했든 잘못됐든 그것에 따른 인사 조치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반발이 생겼고 문제가 벌어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기 이전에 원칙과 규정을 먼저 수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주 촘촘하게 하든 법률적으로 타당성을 충분히, 모든 조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나 원칙을 재정립한 다음에 조직개편이 일어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부적인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잘못하면, 그다음에 원칙과 규정이 만들어지면 또 개편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과 규정을 만드는 것에 먼저 주력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모든 조직원들의 합의를 받아내서 이 원칙과 규정이 이 정도면 타당하다 내지는 적정하다는 동의를 서면동의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마음속에서 이 정도 규정이면 앞으로 공정한 관리가 되겠다고 마음속으로부터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먼저 하시고 나서 조직개편을 하셨어도 늦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을 해놓고 또 다시 원칙과 규정을 들이밀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정해가는 과정에서 혹시 이 규정 때문에 누구를 표적삼아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냐라는 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별도로 대표님께 이 규정을 세밀하게, 그것부터 뜯어고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점이 계속 늘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칙과 규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추상적인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주 세부적이고 꼼꼼한 원칙과 규정, 그게 법리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고 갈 수 있을 정도, 그러면 법리적 검토도 다 받으셔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 꼼꼼하게 넣을 것이 있으면 규정에 다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어그리가 되면서 그 인사규정에 따라서 내려지는 조치들은 노동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갈 이유가 없어질 겁니다. 다음으로 박상철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똑같은 질의를 드릴게요. 제일 오래 계셨나요, 백성현 본부장님이 더 오래 계셨나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제가 좀 더 오래,

원용희위원

그러면 제일 오래되셨네요. 그동안 본부장님이 봐오셨던 측면에서 본부장이라는 계급장을 떼시고 바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문제인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박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깥에서 본다면 10년 동안 재단 조직이 겪어오면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고 어느 조직에나 있을 수 있는 갈등과 분열들이 재단은 좀 심했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신 대표나 본부장들이 처신을 제대로 못 했지 않나 하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문제점을 이렇게 크게 파악을 하셨어요, 외부에서 한번 더 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해법은 뭘까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재단을 앞으로 쇄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도 개선을 하고 새로운 신입사원들과 융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표님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설계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조화가 돼서 단결이 되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에둘러서 답변을 하시니 이제 본부장으로 돌아오셔서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논란의 중심에 본부장님이 항상 계셨어요.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원용희위원

그건 피하실 수 없다고 보이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보이지 않은 갈등에 대해서 너무 심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대표와 본부장들의 잘못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한 분으로서 새로운 대표가 왔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대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붓는 차원에서 기존 본부장이나 팀장들이 자진 사표를 제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책임감을 느끼셨다면? 다른 것 때문은 아니고 새 대표가 왔을 때 제가 처음에 대표님께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의 바운더리가 얼마가 되느냐고 정성적으로라도 답변을 요구드렸던 것은 신임대표가 됐건 본부장이 됐건 누군가 새로 오시면 업무 파악하기에도 바쁘고 기존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동안 계셨던 전임대표는 사직을 하셨고, 그게 임기만료가 됐건 뭐가 됐건 사직을 하셨고 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졌다고 봐요. 나머지 본부장님들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인지?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일단 사직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들까지 거론은 못 하겠고 저도 어차피 본부장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본부장 밑으로 들어와서 승진해서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을 하는 동안에 사태가 일어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소홀로 정직 2개월까지 징계를 받고 일정부분의 책임은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앞으로도 그런 것을 각성을 해서 본부장으로서 재단에 직원들이 잘 융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대표이사님의 활동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제출할 의향까지는 없고 정직 2개월로 충분하다, 이렇게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충분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사태로 인해서 본부장으로서 직원관리 소홀로 그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제 바람은 이것입니다. 책임감을 통감하셨다면 최소한 본부장 또는 팀장급까지는 신임대표이사님께 전원 일괄 사표를 제출하시고 대표의 처분을 기다리시는 게 조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러다 보면 하위급 직원들도 똑같이, 위아래 똑같이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찌됐건 윗분들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백성현 본부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깥에 나와서 객관적으로 보시는 본부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백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원칙과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규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촘촘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지켜나가는 원칙들이 아무래도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원칙들이 덜 지켜진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신들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전체 간부들과 직원들, 직원과 직원들, 부서와 부서 간 소통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 크로스돼서 체크되고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를 향해서 같이 노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돕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소통 부분들이 아무래도 느슨해지면서 갈등구조가 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파악은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원칙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보편타당하게 상식적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을 이끌어갈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갈등구조 해결을 위해서 첫 번째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간에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서 간 마음을 열어놓고 소통하고 결국 재단은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로써 매진해 나갈 때, 그 일을 위해 소통해 나갈 때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규정은 나름대로 촘촘했는데 원칙 내지는 상식적 선에서, 보편타당한 선에서 그 규정이 적용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나름대로 어떻게, 누구 편, 어느 것이 옳다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면 규정을 원칙적으로 집행하는,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원칙을 집행할 때 누가 봐도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조직원의 합의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부장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해법은 뭘까? 지금 말씀하신 규정은 촘촘하게 있는데 그것에 따른 원칙이라든지 보편타당성이 떨어진다, 적용하는 원칙에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제가 볼 때는 조직원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조직원들한테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것이 의사결정에 반영된다면 조직원의 갈등도 상당히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전체가 합의한 많은 의견들이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훨씬 더 원활하게 조직이 운영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물이라든가 시너지도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조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안도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사안도 있겠지요. 급한 것들은 대표님 이하 본부장님들이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러면 직원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월례회의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을 가지고 직원들이 의견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이런 구조가 다시 시작됐는데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면 제가 볼 때는 여러 직원들의 의견들이 거기에서 도출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좋은 것을 취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추가로 논의해 나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정직원이 76명입니다.

원용희위원

76명이 다 모여서 월례회의를 하시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만약에 무대를 준비한다든가 현장에서 현업을 하고 있는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원들이 참여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보통 2~3시간 하시나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발언할 기회를 가지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월례회의 때마다 그 회의에 대한 안건과 주제들이 정해지고 자유스럽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로 다시 돌아가면, 규정은 촘촘한데 원칙을 적용하는데 보편타당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1번 해결책으로 조직원들의 의사를 계속 반영할 수 있는 월례회의를 하고 계신다는 점을 드셨고, 그러면 팀장급 이상, 본부장님 이상의 조직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팀장급 이상은 저희들이 주 단위로 간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대표님 주재 하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물론 그 주에 있는 업무에 대한 보고들이 이루어지지만 마찬가지로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그것이 서로 소통될 수 있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로 가고 있다고 평가해도 되는 건가요, 대표님?

그러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것들은 월례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럼 각 부서 단위에서는 어떤 모임들을 하고 있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부서 단위에서는 저희 본부에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본부회의를 팀장들 중심으로 진행하고 각 팀에서는 팀회의를 진행해서 의견들을 서로 취합하고 방향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대체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심의 회의를 팀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본부회의에서는 현안과 팀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업 중심의 것을 재논의해서 결정하고 다시 본부장회의를 통해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본부와 본부 간에 상호 협력할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그것은 직접적으로 본부장님하고 논의하기도 하고 대표님이 주제하는 본부장회의가 있습니다. 두 본부장과 박물관장님, 대표님 직속기관인 감사실장과 대외협력실장께서 같이 매주 화요일 10시에 하는 본부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하는,

원용희위원

그렇게 하신 지가 얼마가 됐지요? 신임대표님 오시고 나서부터 그렇게,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물론 과거에도 있었는데 사건 이후 중단됐다가 대표님 오시고 저희 본부장들이 다시 복귀하고 난 이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이 만약에 과거부터 이런 식의 미팅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미팅자리를 계속 갖는 것들이 화합하자고 1박 2일 어디 갔다가 오히려 사고가 터지고 미팅자리 화합하자고 가졌다가 오히려 거기서 더 벽이 생겨버리고, 디테일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디테일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대표 포함 본부장님, 팀장급들의 자기주장이 앞서버리면 상대방은 일단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하위직원이 됐건 누가 됐건. 여러 가지 그동안의 자료를 보면 상호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기본적 예의가 안 지켜지기 시작하고 모멸감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싸움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주 인간적인 것, 왜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되는지,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에서 배웠던 것들을 사실 어쩌면 잊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임들을 계속 대책으로 하시는 것, 나름대로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과가 있다니 믿겠습니다. 그런데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밑바닥에 상호존중에 대한 것이 깔려있지 않다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더 골만 패이고. 간단하게 박상철 본부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드릴게요. 구체적 해법은 뭘까요, 본부장으로서?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구체적 해법을,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새로운 대표도 오셨고 저희들이 10년 동안 어느 정도의 조직 분열에 대한 원인도 파악하고 있고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새로운 대표님의 구상을 가지고 단합을 해서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신임대표님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팀장급 간부직원들이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그 대신 대표님은 계속 나오겠지만 원칙과 보편타당한, 그러면서도 세심하고 꼼꼼한 규정들을 문서화시키는 것이 그 어떤 일을 행하실 때도 그게 힘이 되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것을 먼저 잡으시는 과정을 하시면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과 팀장님들까지 서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괄 사표를 제출하셔서 대표님의 처분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떨지 그리고 그 진정성을 대표님이 받으시면 대표님이 다시 재배치를 하든 사표를 반려하시든 그것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권한으로 남겨드려야 조직개편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뭉쳐지는 힘도 대표이사 중심으로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박시동위원

위원장님, 오후 감사 전에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가 재단의 대외적인 행사 때문에 감사를 오후로 미뤘는데 오후에 보기 전까지 자료를 하나 주세요. 대표님이나 본부장님이 바쁘시면 실무진이 와서 주셔도 됩니다. 4시 전까지 주세요. 시의 감사요구결과서가 있는데 별첨자료에 이미 있는 이 문서가 다인가요, 아니면 시 집행부나 감사실로부터 여차저차한 징계요구서, 이렇게 해서 따로 온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보고서는 우리가 받은 별첨자료에 있는 것이고 계속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근거가 시의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문이라든지 그 문서가 따로 있는 거냐고요.

그것을 주세요. 그 문서를 다 주세요. 시가 요구했다는 문서 자체를 주세요. 그 문서 원본이 아니고 표지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것을 주시라는 것이에요, 감사보고서 말고. 그것을 4시까지 주시고, 둘째는 최근 5년간 여직원 중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할 것 없이 산휴, 육아휴직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관련된 규정상 임금, 수당 같이 두 달 치를 받든 세 달치를 받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A씨라는 정규직이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산휴를 썼다 그러면 1월부터 3월이잖아요. 그러면 1월에 임금이 어떻게 나갔고 2월에 어떻게 나갔고 3월에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기간제 중에서 특히 산휴나 육아휴직을 썼던 사람의 경우는 그 기간 전체를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부터 보통 2년 아닙니까? 그 2년 중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단 말이에요. 3달을 썼어요. 그러면 그분이 원래 기간제를 했던 그 기간을 써주시고 그중에 출산휴가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썼고 그로 인해서 기간종료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아까 그 임금 부분은 거기에 포함해서 기간과 임금, 이렇게 해서 자료를 4시까지 갖다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에 뜨레 있지요?

실적보고 211페이지에 운영실적 임대사업이 나왔는데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의 수입지출 세부자료를 오실 때 가져오시길 바라고 회의회칙이 있으시지요? 운영규정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뭐라고 하나요? 재단 안의 정관입니까?

그리고 인사고가는 어떤 식에 의해서 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 이사회구성자료까지 오후에 하실 때까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까지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고양문화재단 행정감사는 내용의 중요성을 판단할 때 많은 질의·답변 시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고양문화재단을 방문하시는 중국 산둥성내빈행사 관계로 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다음 일정의 3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와 여성회관 및 행주산성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의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정대로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해서도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3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이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으면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건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전 직원의 지혜를 모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폭넓은 의료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시민중심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조언과 협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자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직원 인사)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모든 직원들은 올 한 해 건강도시 고양을 만들고자 2016년 보건소 핵심과제인 감염병 예방관리, 건강도시 단계별 추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민건강센터 운영,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이동보건소 확대운영, 정신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시민참여에 의한 건강공동체 구축에 비전을 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사항과 좋은 제안은 적극적으로 보건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건강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 소관은 전부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힘든 일에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시고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보면 80페이지에 우울증·자살예방 실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건강증진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고부미위원

그 증진센터 안에 정신보호, 주간보호소가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부미위원

예.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재가 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월 1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우울증하고 자살예방만 하는데 정신질환자하고 조현병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 중에서 실제로 만성정신질환자 관리되는 업무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이 5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503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대부분 재가 정신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계성 정신질환자인 조현병 있지요? 그 조현병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있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고양시에 현재 정신시설이 박애원 정신시설이 있고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일산동구 관할입니다마는 박애원과 새희망둥지가 정신장애인들이 입소해 있는 시설입니다.

고부미위원

입소시설 말고 주간센터는 없는 것이지요, 현재?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시 안에는 없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조현병 같은 경우 경계성인데 멀쩡하게 그냥 사람으로 다니면서, 강남화장실사건 아시지요? 그러면서 갑자기 폭발해서 그게 테러형식이 되는데 당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정신병이 있는 조현병환자가 잘못된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건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이 위험한 시간대라든가 장소에 있게 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들이 다양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사회에 유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때로는 입소하거나 주간보호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조현병환자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성격이 변하는 거잖아요, 행동장애로 변하는 것이니까. 우리 고양시에도 이런 테러 같은 것이 없도록, 평상시에는 정상이면서 급격히 순간 변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당하고 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강남화장실사건도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환자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주간보호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해보실 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행감자료도 요청을 해서 답변을 드렸고 박시동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위원회 차원에서도 협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부지에 통합건강관리센터 기능을 가진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나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성인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아동도 밖에 나가서 임대해 있고 향후 치매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세부계획 잘 세우셔서 조현병환자들에 대한, 무늬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 조현병환자들을 잘 관리하셔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동구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적보고 116쪽에 나왔는데 치매관리사업은 참 중요한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베이비붐세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치매를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의 단계까지 왔는데 참 좋은 행사를 하셨어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제가 그날 참석을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홍보 잘하셨고 다 좋은데 거기 돗자리토크쇼의 주제가 기억나시는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돗자리토크쇼에 일산병원에서 정신전문의 선생님이 오셔서 치매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부미위원

앞서서 한 사람 더 초청했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돗자리토크를 문화광장에서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고 소녀상 앞으로 모여라 하는 게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아서 소녀상 앞에서 모였고, 소녀상에 대한 유례를 간단히 말씀해 주셨고, 대부분은 일산병원의 정신과전문의께서 치매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부미위원

치매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베이비붐세대 역시 최고의 위기가 치매인데, 돗자리토크쇼 거기 소녀상 앞에까지는 자리가 좋았어요. 그런데 실명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떤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 강사님이 소녀상 이전부터 시작해서 30분 동안 설명을 하고 가셨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소녀상이 어디에 세워졌고, 어디로 옮겨졌고, 현재 위치가 왜 있고, 이 사람이 여기에 왜 있고, 그의 슬픔 우리도 다 아는데 그거는 조금 이 행사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옆에 저도 같이 앉아 있었잖아요? 끝까지 있는 것 보셨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시민들이 모두 “뭐야?” 이러더라고요. “뭐야, 뭐야?” 이러는데 제가 등짝이 뜨끔뜨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빗나가서 그 소녀상의 일대기와 시대적 배경을 다 설명하는 것은 치매행사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참여한 주민이 1,800명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소녀상에 대한 역사를 알려주고 고양시에도 이런 훌륭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린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치매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사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은 국가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행정력을 가지고 국가를 행사하는, 국민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가가 나무고, 풀이고, 산이고, 공기고, 이러는데 뭐가 운영하겠어요? 공직자가 바로 국가잖아요. 9급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말단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가 국가인데 국가가 하는 행사에 그렇게 주제와 빗나가는 것은, 요즘은 시민들 수준이 옛날 수준하고 일방적으로 전하는 수준하고 또 달라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도 “어머, 어머” 이러면서 뒤에서 얘기하는데 저 역시 그 속에 있는 의원으로서 암담함을 느꼈거든요. 다음부터는 국가가 행하는 일에 그 주제와, 캠페인이었잖아요? 이것도 사업비로 가지고 가서 동행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그렇게 바꿔서 행사를 치루는, 사업비인데 행사비로 치렀으니까 그 행사에 맞게 잘 치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이 저도 뜨거웠답니다. 다음부터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동구보건소, 서구, 순서를 안 가리고 나오는 대로 여쭤볼게요. 공통자료 497쪽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반복적인 시정사항이 지적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성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쪽에 대한 예산집행이나 사업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이해 또 물품구입비와 운영비, 이런 것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지출을 잘못한 사항들이 좀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이었고요, 저희들이 그때마다 업무연찬을 하도록 시정조치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공통자료 512쪽에 보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건의가 있었다고 나와요, 2016년 자료에. 그런데 해결이 됐다고 돼 있어요. 뭘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원용희위원

공통자료 512쪽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자료를 찾은 후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다른 것부터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정신건강센터 가족대표를 뵈면서 정신건강센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박애원하고 새희망둥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박애원은 생활시설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입소시설입니다.

원용희위원

입소해서 생활하고, 그다음에 새희망둥지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거기도 입소시설입니다.

원용희위원

입소시설인데 사회복귀를 기다리는 좀 나아진 분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지난번에 보건소 직원들 같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입소시설도 너무 부족한데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것들이 지금 박애원이나 새희망둥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우선순위가 없잖아요. 그냥 선착순으로 자리 비어 있으면 들어오고, 그런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지금 그렇게 원칙이 없이 받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은 자리가 없어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드렸던 건의처럼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실제로 재원을 투입해서 입소시설을 또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새희망둥지나 박애원 같은 기존 입소시설들은 보호자들의 재정상황이나 자산규모라든지 아니면 수입을 파악해서 열악한 분들은 먼저 받고, 수입이 좀 되시는 분들은 각각 조합 형태로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20인이 이용할 수 있는 30~40평대의 빌라를 임대한다든지 해서 그 임대비용을 조합원들이 내는 거지요. 그렇게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이게 국도, 시비로 같이 나가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국비, 시비예요? 국도시비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국도시비.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가 어떻게 되나요? 국비 부분이 훨씬 많지 않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종사자 인건비는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원용희위원

인건비는요, 또?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시설급여가 국비가 주가 되는 것이고,

원용희위원

시설급여는 어떤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거기에 입소해 있는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그 시설급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박애원이나 카프, 카프 같은 경우는 시비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박애원, 새희망둥지는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새희망둥지가요.

원용희위원

둘 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새희망둥지가,

원용희위원

전액 시비 맞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전액은 아니고요, 원래 처음에는 30:70 정도 됐다가 지금은 도비가 많이 줄어서 시비 부분이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1:9 정도까지 갔나요? 그럼 종사자 지원 인건비에는 국비는 안 들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들어갑니다. 국비 90%입니다.

원용희위원

자료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는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입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비는 국비 90%, 도비 7%, 시비 3%입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동구보건소장님이 맞는 거예요, 덕양구소장님이 맞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정신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좀 다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말씀드린 건데요,

원용희위원

박애원, 새희망둥지 외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또 있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카프이용센터입니다.

원용희위원

카프는 어디로 들어가요?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갑니다.

원용희위원

그거는 어떻게 돼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주간재활시설입니다.

원용희위원

주간재활시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30명 정원에 지금 현재 30명이 현원으로 있어서 주간재활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운영비에 대한 국도시비 포지션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카프 같은 경우도 시설비가 전액 국비인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시설비도 여기서 나오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덕양구소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요?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원용희위원

사회복귀시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시비 90%, 도비 10%로 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어느 것이에요? 지금 두 분 말씀이 다른데, 어느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박애원 같은 경우는 소장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귀시설 카프나 새희망둥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원용희위원

방금 동구소장님은 카프도 똑같이 70%, 4.5%, 25.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프 이용시설은 도비 10%, 시비 90%로 운영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좋습니다. 왜 자꾸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지금 국비 비중이 높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때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입소시설이든 이용시설이든 운영하려고 나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보호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입소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 지금 카프처럼 주간이용시설로 가버리면 운영비에 대한 시비가 90%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차라리 빼고 입소를 못 해서 힘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국비지원이 많은 입소시설을 가족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는 시설비까지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설비를 조합에서 조합비로 부담 안 해도 박애원이나 그런 입소시설로 가면 국비지원이 90% 된다는 것 아니에요? 새희망둥지도 지금 복귀시설로 돼 있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사회복귀시설입니다.

원용희위원

사회복귀시설로 돼 있고?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것에 대한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구입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국비지원이 나오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부동산은 새희망둥지 재단에서, 박애재단에서 출연한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박애원 자체는, 그것도 출연한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고요? 새로운 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 정부지원은 없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 땅은 박애재단에서 기부를 했고 건축비 같은 부분은 필요시에는 정부지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30인 이하의 작은 입소시설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 그걸 가족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비로 만들어 내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 알선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애원 같은 경우에는 더 수동적인 환자입니다. 가족들이 입소하는 것을 90% 원하시는 분들이고, 박애원에 계신 환자 보호자들은 주간보호시설이나 다른 것을 원치 않아요. 거의 방치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정신가족 대표들을 만나보니까 일상을 못 해요. 대부분이 입소를 원해요. 그런데 자리가 부족한 거지요. 입소가 안 되면 주간보호라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또는 직업재활시설이라도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적어도 낮 시간 동안에는 자녀 또는 형제로부터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힘든 사업이라고 하고 사업자가 잘 안 나선다고 해요. 이 정신장애인 관련해서는 희망자가 잘 안 나선다고 해요. 결국 당사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당사자인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방법을 알려주시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 땅을 사는 것까지 가면 조합비,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전세, 임대나 빌라 시설이라든지 좀 큰 평수를 얻어도 되고, 그러면 그렇게 쓸 때 임대료는 정부지원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땅이나 부지는 자기들 소유의 재산이 되지만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국가로 귀속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부분만 조합을 결성한 분들이 낼 수 있게 해서 15~20명 정도의 소규모 입소시설로 운영하는 게, 입소시설로 가면 운영비도, 정부지원 %도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 늘려가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며칠 전에 우리 가족협회 회장님, 그런데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결했다는 것이 시설을 확충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본인이 건물을 임대하고 시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담당자와 같이 의논이 됐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확충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직업재활시설까지는 아마도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역량도 안 되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건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신장애인 부분은 나서기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특수성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많이는 이해 못 합니다. 그런데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분들은 결국 우리 보건소 관계자들이신데, 일단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건강센터인가요? 서구에도 있었고, 덕양구 행신동에도 있고,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시민건강센터입니다.

원용희위원

예, 시민건강센터. 이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디서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2014년 첫 회에 아마 현장확인 가서 ‘이게 뭐지?’라는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하고 겹치는 부분도 생겨요. 그럼 차별화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현재 보건시설을 포함해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별화와 특성화를 위해서 올 한 해 많이 노력을 했고요,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문화교실이나 운동프로그램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 건강센터가 주가 되는 일들은 만성질환예방관리 차원에서 하는 대사증후군사업,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비만,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개선·관리하는 것들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운동프로그램은 일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저희 3개 보건소가 공히 올 해 열심히 했던 것은 건강센터가 있는 동을 중심으로 건강한 마을사업, 자주공동체 사업을, 건강을 테마로 한 사업을 올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계단사업이라든지 걷기동아리 자조모임이라든지 또 금연아파트, 금연마을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학교사업이라든지 건강센터에서 그런 생활터사업을 올해 열심히 추진을 했고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원용희위원

그 센터 밖으로 나가서도 활동을 하셨다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인력이 얼마 되지도 않으실 텐데,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협의체(공동체)를 구성해서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들어오고 그분들에게 건강리더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건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건강리더로 세운 분들이 실적을 나타나게끔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마 해를 거듭 할수록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건강센터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가 있었던 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찾아오시는 분들만 하시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크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까처럼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직장검진이나 지역검진을 통해서 대사증후군이 나온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하신 분들은 저희 센터로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들, 생애주기별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경로당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주민들이 전화로 등록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무작위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대상자 중 대부분이 비만예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만예방 관련한 것을 한다면 그 대상자가 되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난해부터 임대료가 만만치 않게 비싸다는 지적도 받았고, 그러면 차라리 임대료는 줄이고 말씀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직접 경로당을 방문한다든지, 우리 이동보건소에서 방문하시고 다 찾아가시잖아요? 건강증진센터에서도 차라리 관련된 분들이 모여 있는 마을 쪽으로 찾아가서 해당자들을 그 지역에 불러 모으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거지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비싼 곳에 공간을 마련해 놓고 오시라고 뿌리면 적극적으로 오시는 분들만 계속 그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거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결국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우리 보건소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개원의라든가, 대부분 그런 대상자들은 병원에 가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한 4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두 군데 정도는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교육을 상세하게 해 줄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저희 센터로 연계를 해 주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일정한 프로그램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그 지표를 개선시켜서 다시 의료기관으로 보내주고, 서로 그런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중심으로 건강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건강센터를 중심으로 모이고 그 안에서 사업계획에 참여하고 평가도 하고 실제로 재능을 기부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좋습니다. 타깃을 구체화시켜서, 타깃을 쫓아가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게 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 월급이 안 나가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님께서 백병원의 소아정신과 선생님이시고, 수요일마다 주 1회 종일 근무를 합니다. 그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는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하루에 대한? 덕양구는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근무를 안 하시면 급여는 하나도 안 나가는 것이고요? 정신건강센터는 1년 예산이 15억 가까이 됐던 것 같고 청소년 쪽은 한 5억 5,000인가 5억 4,000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용자들의 불만은 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님을 한 번도 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센터 말고, 제가 거기는 못 가봐서 드릴 말씀이 없고, 정신건강센터 이용자들은 원장님 얼굴 한번 뵙기도 힘들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럼 명목상 센터장이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조례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럼 아예 부센터장님이 상근하고 계시면 그분을 센터장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얼굴 한번 안 비치실 분을 센터장으로 앉혀놓고 일은 또…….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그 센터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자격이 돼 있고요, 이분들 대부분이 대학병원이나 이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 1회 비상근으로 센터를 방문해서 회원들을 상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히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 회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증상을 상담하길 원하고 또 부센터장이나 전문 간호사들이 있어서 상담이 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역할이 외래진료를 하면서 한번 나오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런 계획 하에 나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센터가 이용자들에 대한 상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종 정책사업들을 펼쳐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상담만 해 주는 센터장이 센터의 돌아가는 내역들을 판단이나 파악을 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또 나머지 생활은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센터의 장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장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니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한 번씩 있는데 센터장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저도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토의들,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보완할 것들이 얘기되고 있고 다음 분기에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일단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구성되고 있고요, 자살시도자 같은 위기개입을 해야 할 사항은 바로 바로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센터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일산동구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저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는 센터장 한 분에 팀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이 주 1회 상근으로 오셔서 근무를 하실 때 센터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또 금년도에는 특별히 센터장님 위주로 공모사업에 많이 채택돼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과 팀장과 실무원들과 어프로치가 긴밀히 잘 되어서 금년도 사업은 전년도보다 더 많이 발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또 궁금한 게 지금 아동청소년 쪽은 예산이 5억 3,000인가, 5억 정도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5억 3,700만 원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덕양구에 있는 정신건강센터는 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13억 6,000이요. 직원 수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지요? 지금 동구 쪽은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직원이 팀장 포함 실무원까지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센터장님은 한 분입니다.

원용희위원

덕양구는 몇 명이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3개 팀에 센터장을 제외하고 23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동구 13명, 덕양구 23명이지요? 그러면 얼핏 금액상으로 보면 3배인데 인원수는 1/2, 50%예요. 그런데 제가 조직적으로 펼치는 사업들을 보고한 것을 들었을 때는 아동청소년 쪽이 학교도 나가야 되고, 눈에 타깃들이 보이잖아요. 학교와 연계도 해야 되고, 예산이나 직원숫자를 봤을 때 뭔가 불균형이 보인다는 거지요. 그 불균형이 예를 들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5억 3,000을 11명으로 나누었을 때는 1인당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지요?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12명입니다.

원용희위원

한 4,000만 원꼴로 들어가네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얼마씩 들어가요? 1인당 한 5,500꼴로 나오네요? 그러면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사업량도 또 봐야 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재가 정신장애인들이 찾아오는 쪽을 상담하기 바쁜 것이고 저쪽은 공격적으로 타깃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가야 되고, 그러면 저쪽 업무량은 너무 많고 이쪽도 가보면 지금 힘들다고 난리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민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거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깃을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더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이 조정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용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사업량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있고, 그러니까 제발 좀 똑같은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연 인원으로 수만 명 상담했다, 예를 들어서 1명을 100번 상담했다고 100이라고 쓰지 마시고 실제로 됐던 커버리지, 그다음에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누어서, 500명 놓고 1회 집단 강연한 걸 가지고 500명 했다고 실적에 넣지 마시고, 그 실적내용들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음은 길거리 흡연구역이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처럼 길까지 다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서 금연구역으로 버스정류장과 도시공원과 학교 앞이 절대정화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본 위원도 흡연을 하고 있지만 흡연구역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서울시처럼 보행도로나 이런 쪽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국민건강증진법」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서울시의 길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자체 조례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 정도에는 관내에 있는 국립암센터나 병원 앞이라든지 그런 거리들, 그런 부분에서 일부,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또 한 가지는 흡연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굉장히 민망해요. 공원이라든지 어디 가서 피울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길거리로 나오게 되는데 찾아보면 쓰레기통도 없고 또 흡연부스도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의 눈길을 주고받게 돼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흡연지정 구역을 확실히 넓히고, 흡연부스를 더 많이 설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서로 간에 단절되는 효과도 일어나고, 재원 같은 경우는 담배인삼공사나 이런 쪽하고 같이 연결을 해보면 우리 시 재정이 아니더라도 흡연부스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다면 그건 국회의원실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게요. 차라리 이러는 게 낫지 계속 들어온 민원 내용들을 쭉 보니까 길거리에서 담배 피워서 건물로 올라온다, 상가 앞에서 담배를 피워서 냄새가 나서 힘들다, 노래방에서 담배 피워서 올라온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흡연자들을 위한 부스를 늘려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렇게 가야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민망하고,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은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기분 나쁘고 그러다 보면 또 서로 째려보게 되고, 이거 참 민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정쩡하게 단속의 손길을 많이 놓겠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금연구역의 영역을 넓혀놓으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들어오든 민원이 들어오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흡연자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스를 설치해 준다면 오히려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가끔씩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하지만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으면 보기에 좀 그런데, 하여튼 지금 대안이 없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병원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 부스 안에서는 고압필터하고 청정 환기시설을 설치해서 일산병원에 입원에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쾌적한 상태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소에서 발전소기금으로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기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흡연자들도 인권을 저희가 제공해드려야 되지 않나, 흡연하는 곳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마음 편하게 필 수 있게끔 이런 부분, 또 금연할 수 있게끔 사업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자 지금 신청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발전기금이 11월 말에 선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선정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KT&G라든지 담배인삼공사 같은 데들이 그런 비용이 있을 거예요, 이 기금들이. 그러니까 외부기금들도 활용을 해보는데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치 안 보고 담배 피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저도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예방사업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캠페인 수준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처럼 찾아가는 것들을 하고 있나요? 치매예방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치매라는 게 발병을 해야 진단이 되는 것 아닌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60세 이상 노인들 중에 치매조기검진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위험 군에 계신 분들은 고양시 내의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정밀검사를 할 수 있게 8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에서 치매가 의심스럽다는 사람은 치매약을 투약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매달 치매 약값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캠페인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치매극복의 날이 9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소가 각자,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 캠페인은 어차피 허공에 떠드는 일회성 행사고, 어쨌건 지금 본인이 희망해야만 치매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보건소마다 실적이 할당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주력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고 계신가요? 60세면 경로당도 못 가요. 요새는 70세도 경로당 가면 명함도 못 내밀거든요. 경로당이나 어른들이 모이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치매검사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당연히 그분들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경로당을 돌면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고, 찾아오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세 이상은, 저도 내일 모레 60세입니다. 굉장히 젊습니다. 지금 저희가 치매 타깃인구는 80세 이상 1/3정도가 치매선별검사가 필요하고 이분들에게 예방약이 투약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3개 보건소가 100% 등록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방문하고 있고 또 경로당 내에서 집단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분들에게 인지능력이나 기억능력,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에 빠진 세대 60~80세 사이는 어떻게 커버리지가 되나요? 안내문이라도 가나요, 아니면 건강검진을 할 때 이걸 같이 해 주시나요? 보건소에서 치매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당신은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라는 걸 알려면?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SNS홍보뿐만 아니라 각 동 주민센터에 보건소 자체에서 제작한 홍보물이 가고 있고요, 중앙치매센터에서 중앙방송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보건소에 가서 신청해서 검사를 받으시라는 안내방송도 있습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저희가 치매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인치매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치매예방사업은 보건소에서 해요.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들어가고,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중에서 현재 행신동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국비 받고 이미 민간주간보호센터에, 요양원에 퍼져 있는데 똑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요. 이런 치매센터를 위기에 있는, 관리를 해야 될 분들로 전환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방사업은 또 보건소가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와 치매와 관련해서 협의는 해보셨나, 없었지요? 거기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셨나요?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0세 이상 분들에게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우편으로 치매조기검진 관련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그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의 주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가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도 하고 있을 것이고요, 덕양지사, 일산지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2주에 한 번씩 등급판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 명단을 저희 쪽으로, 치매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등급 외로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이쪽으로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러면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그쪽 집에 전화를 해서 우리 간호사서비스를 받으실지, 그런데 그분이 거부하면 못 하고 받겠다고 하시면 등록해서 방문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보건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참 많은데, 오전에 좀 어려운 질의를 많이 받으셔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 금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음식점이나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도 하는데, 덕양구에는 그런 적발이 없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반되신 분들도 적발을 했고요, 우리 시 조례상으로 위반된 분도 적발해서 44명에 대해서 31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음식점 같은 데에서도 적발되는 곳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상에 음식점들도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대부분 민원이 집중되는 곳으로 저희가 많이 나가게 되고 주로 1,000㎡ 이상 다중이용시설, 그쪽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계단, 이런 쪽에서 많이 피워서 그쪽에서 적발을 많이 했고 또 PC방 같은 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방문해서 지도·단속을 나가는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적발하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나가기도 하고요, 주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장소가 그런 다중이용시설이나 PC방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이 3개 보건소가 공히 흡연예방교육, 금연교육을 하는데 유치원 같은 데 가서 흡연교육을 하나 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흡연예방교육은 유치원도 하고 초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초중고등학교는 담배 피우지 말라고 교육을 하는데 유치원에 가서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이들에게 피우지 마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피우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담배 피우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금연엽서를 써서 담배 피우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유치원 쪽에서 굉장히 호응이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호응이 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작년에 동구에 있을 때도 보면 미리 신청을 해서 했지만 호응이 좋다 보니까 신청하지 않은 곳에서도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교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문제는 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흡연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학교로 찾아가서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쪽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을 짜서 해당 학교에 전문강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간혹 학교에서 실제로 흡연한 아이들을 적발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면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김홍두위원

동구보건소장님께서 아까 흡연자의 인권을 이야기를 해서 아주 흐뭇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마음 놓고 피울 수 있도록 해 준다니까, 좀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구에 금연아파트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동의하여 금연아파트를 하겠다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아파트를 말합니다.

김홍두위원

그럼 금연아파트가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현수막, 홍보물, 이런 것들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또 아파트 주민들에게 금연에 대한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금연교육을 받으러 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찾아가서 금연교육을,

김홍두위원

아파트에 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900세대라면, 900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부 원하시는 분들이 관리사무소에 오셔서 교육을 받으러 오십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서구보건소장님, 보건소 출장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김홍두위원

출장소 만들고 이용객이 많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가좌보건지소입니다. 10월 중순에 개소를 했고요, 지금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이용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시설에 일반진료하고 물리치료사업을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의사채용이 어려워서, 의사를 한 번 채용을 했는데 10일 정도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진료하고 물리치료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는 보건지소 이용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홍보가 많이 돼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김홍두위원

의사를 구하지 못한 이유가 급여 때문이에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급여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의사 인력이 연 초가 돼야 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 초 이후에는 채용될 것 같은데 연말이라 의료 인력이 많지가 않아서 채용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의사를 못 구해서 있으나 마나 하면 주민들이 불편해 할 것 아닙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진료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건강사업이라든지 각종 검사라든지 필요한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덕양구하고 서구에는 보건소 사옥이 2개나 있는데 동구는 사옥이 의료보험관리공단 안에 있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KT사옥 1, 2층을 임대하고 있고 저희도 시민건강센터 중산이라는 곳이 중산동에 60평을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계획은 없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건물이,

김홍두위원

위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을 신청해야지. 여기는 깎는 데지 예산을 세워주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일산동구보건소의 청사는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48페이지 한번 잠깐 봅시다. 저도 금연클리닉을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위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니코레트인비지를 구입했는데 이게 1단계가 많이 들어가고 2단계는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2단계가 더 많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보조제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1단계가 니코틴 함유량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1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 사람이 담배 개수를 어느 정도 피느냐에 따라서 많이 피는 분은 1단계를 쓰고 그다음으로 많이 피는 분은 2단계, 이렇게 저희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1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김홍두위원

담배를 흡연양에 따라서 2단계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3단계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럼 그 밑에 니코틴엘도 마찬가지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홍두위원

그 밑에 니코틴엘로렌즈(사탕) 25개 구입했는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밑에 니코레트(껌) 85개 구입했는데 오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금연클리닉에 오신 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바로 금연치료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연보조제로서 니코틴엘이나 먹는 것, 붙이는 것 또 껌이나 사탕, 다양한 방법으로 니코틴이 함유된 보조제를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약품이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금연 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담배는 안 피우지만 껌을 못 끊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니코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 껌이나 니코틴을 부착하는 패치에 부작용은 없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일부 패치 붙이는 부위에 소양증이 있다든지 껌을 장기간 씹었을 때 이가 탈색이 됐다든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덕양구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받는 인원이 한 달에 몇 명이나 돼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현재 덕양구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에 본인이 담배를 끊겠다고 도움을 받으시겠다고 오신 분이 2,685명이고요, 저희가 이동에서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에서 한 49회에 428명을 등록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래서 클리닉에 왔던 사람들의 성공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대개 6개월 성공률이 40~60% 정도 됩니다. 10명 중에서 한 4~6명 정도는 성공을 합니다. 6개월 동안 피지 않고 금연한 성공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홍두위원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게 효과가 있는 편이네요. 그렇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덕양구는 2,600~3000명 정도 되는데 서구, 동구를 합치면 6,000명 가까이 고양시민이 금연클리닉에 참가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60%면, 이거 뭐 몇 달 안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겠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금연클리닉을 저도 서구에서 받아봤는데 금연클리닉에 가서 끊는 게, 성공할 확률이 저한테는 낮더라고요. 패치를 붙여서 끊어보니까 패치 붙여서 이제는 담배를 안 피워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1단계까지 가서 40일 가까이 끊었다가 결국 다시 피우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중도포기자 관리하는 것을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감사자료 914쪽에 난임부부지원(기금)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한 8억 9,000 정도 되는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덕양구에는 340건의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323건이 있어요. 동구, 서구도 비슷한 인원이 있는데 고양시에 이렇게 난임부부가 많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하시는 분은 의사가 이분은 난임시술을 통해서 임신을 유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진단서나 확인서를 써주시면 대상자가 되겠고요, 고양시에서는 올해 체외수정, 시험관시술을 해서 난임시술을 하는 것은 878명이고,

김홍두위원

고양시 전체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인공수정은 올해 798명 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1,676명이 올해 난임시술을 받았습니다.

김홍두위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체외수정은 위원님께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밖에서 수정을 해서 그것을 자궁에 착상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인공수정보다는 성공률이 좀 더 높고 인공수정은 남자의 정자를 임신가능성이 높도록 잘 정제를 해서 자궁 내에 넣어줘서 임신하도록, 인공수정은 서로 수정이 안 된 상태고 정자만 주입을 하는 것이고 체외수정은 시험관을 통해서 수정이 된 상태에 있는 것을 자궁 점막에 착상시키는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1,600명이나 했으면 성공률은 어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외수정은 성공률이 높습니다. 10명 중에 3명 정도 성공하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13%입니다. 10명 중에서 1명 내지 2명 정도 성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홍두위원

그리고 실패하면 두세 번 시도하는 것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홍두위원

제한은 없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있습니다. 저희가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총 3회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신선배아하고 동결배아, 냉동시킨 배아가 있는데 신선배아 3번, 냉동시킨 동결배아 3번, 총 6번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얼마씩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100~24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동결배아는 1회당 30~80만 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금액 정도 부담을 해 주는 것이고 그 이상 나가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홍두위원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진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 금액 이하면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준보다 많으면 본인이 나머지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홍두위원

제한만 할 것이 아니고 10번이고 20번이고 아기를 낳겠다고 하면, 인구도 자꾸 줄어가는데 확대해서 불편함이 없이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좀 많이 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전문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518쪽 표창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표창이나 감사장 주는 내용인데 3개 보건소의 해당사항인 것 같아서요. 이것은 보니까 행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포스터공모전, 그런 행사를 하셔서 상장을 주신 것 같아요. 2015년도에는 행사를 하셨고 2016년도에는 행사를 안 하셨고, 이렇게 해서 상장을 주신 것 같은데 덕양에서는 사업을 하신 것이고 동구에서는 행사를 안 하신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포상, 상장을 줬던 경우는 덕양에서만 한 것은 아니고 3개 보건소가 보건의 날을 맞이해서 보건주간에 공동으로 함께 사업을 수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공동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사업이면 어쩔 수 없지만 공동사업이 아닌 개별 구의 사업이라면 각 구에 해당하는 학교에 있는 학생은 자기 구에 있는 보건소에서 상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한테는 포상의 의미도 사실 있을 것 같은데 2016년도에는 일체 표창이나 감사, 이런 상을 지급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기진작의 의미에서도 일률적으로 상을 정기적으로 줘야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줬다가 안 줬다가 하는 게 비정기적으로 나타나요. 이런 것은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고양시 자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나 보건복지부 중앙에다가 상향을 해서 거기서 추천되어서 내려오는 수상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2016년도에 치매극복대상으로 해서 시민 세 분에게 수상을 해드렸습니다.

김미현위원

열심히 일을 한 공무원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유공자표창을 하든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을 수 있다든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시장상이 아니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중앙에다 신청한 건수는 실제 적지 않고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수상을 드렸던 건수를 기재한 내용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런 기록이 없으면 추천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다음에 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적보고서 105쪽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때 갔던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갔을 때 제가 제안을 했었던 것 혹시 생각나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미현위원

그때 센터장님이 사업비로 저희한테 예산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 사업비를 어떤 것을 요구하셨느냐 하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 보강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들을 더 많이 해보고 싶어서 사업비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각 학교의 보건선생님들은 전문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기억납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생각나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그래서 보건선생님은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인력 보충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선생님들을 더 교육한다면 우울증예방이라든지 충분히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력 보충이 필요 없을 거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가지고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센터장님이 얘기하셨고 그걸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보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생각나시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그것을 더 사업으로 확장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제가 그날도 사업 제안했고 다른 사업을 동구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셔서 문서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그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주시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왜 자꾸 깜박깜박하세요? 그날 계단사업도 문서도 주신다고 했고 건강 100세도 주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그날 다른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다른 위원님한테도 안 주셨을 것 같은데, 보고하셨어요? 그날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위원장님도 계셨고 김홍두 위원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동구만 먼저 사업을 시작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서구와 덕양은 2017년도, 2018년도 추후에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동구만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 보고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맞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진행사항 보고하셨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들께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들마을 아파트 두 곳은 발대식을 하면서 중산동에 계신 위원님께 초대를 했고 위원님께서 시간이 겹쳐서 참석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부분 죄송함을 느낍니다.

김미현위원

그게 아마 97쪽에 있는 건강한 중산마을 가꾸기에 대한 사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행감이 있기 전에 위원장님께 이런 사업이 있을 거니까 미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미현위원

그렇게 사업을 미리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을 깜박깜박 잊으시고 행사장에 참여만 해달라고 하는 건 안 잊으시고 “꼭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만 하시면 됩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미현위원

다음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주시고 계시지요? 제6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지급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로, 물론 보건은 국비로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양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넣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특화사업으로 넣은 것을 잘 실행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님이 답해보세요. 특화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보건소는 특화사업 3개를 올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중산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백석동 흰돌마을의 건강한 행복마을 사업 추진한 사항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 트라우마 마음힐링 프로젝트 사업, 3가지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그 3가지 사업이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먼저 말씀드린 건강한 중산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금도 진행되고 여러 가지 실적이나 효과도 나와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또 말씀드린 아동청소년센터에서 트라우마 마음힐링 프로젝트 사업도 관내에 학교폭력이나 자살, 우울 관련된 학생들에 대해서 1차·2차·3차 사업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흰돌마을의 행복한 건강마을도 흰돌마을4단지에 임대아파트가 있고 그곳에 노인인구나 여러 가지 건강질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그 마을의 주민들을 보살핀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반응이 좋고 여러 가지 효과가 다각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보면 여기 설문조사를 하신 내용이 나와요. 설문내용에 뭐가 있냐 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보건사업을 전문가와 시민으로 분류하셔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전문가도 예방접종이라고 대답을 했고 시민도 예방접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보건소는 예방접종 외에는 크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보건소 사업의 가장 적은 답은 공원운동교실, 시민도 같은 대답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세부계획사업 중에 건강 100세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건강 100세 프로젝트 사업에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원운동교실이라고 하는 연관된 사업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건강 100세 프로젝트 사업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잘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과 전문가들이 보건소가 예방접종에 대한 사업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방접종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확대를 많이 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더 많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건강 100세 프로젝트의 공원운동은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공원운동을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산동과 호수공원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좋고 중산공원이나 호수공원에 200여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그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겨울에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설문이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2012년, 2014년 조사결과 비교치를 보면 조사대상자가 고양시민과 보건의료전문가예요. 그럼 조사장소는 어디였느냐 하면 보건소 내 혹은 공원 아니면 거리예요. 그러면 이 설문지는 표준설문지예요, 여기서 임의로 만든 설문지로 하신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아니요, 마저 대답하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몇 년도에 이것을 조사한 내용이지요?

김미현위원

2014년도 것 이번에 제출하신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2014년도에 보건소에 없어서 자세한 상황은 좀 모릅니다.

김미현위원

업무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아무리 이번에 오셨어도?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보건소 전체 이용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미현위원

전체 아니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내소하신 일부를,

김미현위원

응답자는 800몇 명밖에 안 돼요. 표본조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조사결과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 하면 누구 공약사항, 이게 누구 공약사항인지도 모르겠어요. 국가의 공약사항인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지, 공약사항이라고 쓰여 있어요. 누구의 공약사항이에요? 보건소장님의 공약사항이에요? 동구보건소장님의 공약사항인가요? 프로젝트에 보면 공약사항이라고 쓰여 있어요. 누구의 공약사항인가요? 국가의 공약사항이에요? 제가 확인시켜 드려요? 여기에 보면 사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100세 프로젝트 괄호 열고 공약사항, 그러면 누구의 공약사항인가요? 국가?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공약사항은 국가에서도,

김미현위원

국가일 수도 있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도 공약사항,

김미현위원

여기에 공약사항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누구의 공약사항인지 표기도 안 되어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사 자체도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고요. 이런 표본조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 주민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이런 조사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을 나중에 해보시라고요.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800명 표본조사를 할 때 동 주민센터 방문자 대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정확한 표본조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거기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이걸 정확한 표본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보건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곳, 예방접종을 하는 곳에서 탈피를 못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업을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보건소를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서구보건소 개소식 하는 날 가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들었습니다.

김미현위원

이런 의료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젊어지기 위한 보건소를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계획서를 만드셔야 되겠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방문오신 분들 조사도 800명을 넓게 수집하기 위해서 동 방문도 포함됐고 보건소 방문, 여러 가지 고양시에 있는 분들의 지표를 수집하고 싶어서 다양하게 접근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여기 쓰여 있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 표본조사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표본조사대상 동 주민센터 방문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표본조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 방문자도 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현위원

정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실시하시려면 이 표본조사 하시는 것부터 다시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설문조사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도 설문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전문화되지 않는, 기술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다만 시민들이 보건소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마 보건소의 기능에 대한 것들의 생각도 많았을 것이고 실제 서비스를 본인이 받은 사업에는 분명히 좋다고 할 텐데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3개 보건소 합해서 수십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공원운동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당 1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몇 개 공원을 중심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해서 운동도 해봤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저희의 홍보부족이라든가 실제로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이지 그 사업이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인식부족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늘렸다면 아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1차적으로는 저희가 설문의 내용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예산 없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보통 용역을 주거나 그렇게 하는 데 저희가 작성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두 권의 책을 받아봤어요. 연차별 시행계획이나 고양시 지역의료보건계획,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2015년부터 2018년, 3개년,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4년 중기계획입니다.

김미현위원

별로 차이가 없고 고양시만의 특화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건 암에 관련돼 있는 것을 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보면 연차별 시행계획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없고 거버넌스에서 건강계단을 하겠다, 그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건강계단 그냥 따라하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뭘 특화해서 고양시에 있는 시민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말 시민을 위한 계획을 세우실 것이면 특화된 내용이 한두 개라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어지는 보건소가 되기 위한 노력도 담으셨으면 좋겠고 예방접종하고 방역하는 그런 보건소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는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서구보건소, 이번에 가좌에 도서관하고 같이 개관해서 개관식 때 가보니까 상당히 좋았었는데 현재 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가좌주민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서관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년주부들도 도서관을 방문하셨다가 보건소에 오셔서 건강상담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그때 가서 보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사실 도서관이면 도서관, 보건소면 보건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같이 했는데 저는 그게 앞으로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연령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아우르는데 아파도 참고 약 사다 먹는 분들이나 모르고 지나쳤던 분들도 보건소가 있음으로써 안내나 이런 것을 보고 가면서 조금 더 건강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새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되겠지만 시너지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모니터링을 하셔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시면 의견을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전체 3개 보건소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독감예방접종 2016년도에 예산 세워서 하신 것이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어떤 분들까지 접종을 하신 건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60세 이상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구입을 해서 무료로 그분들한테 접종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개 보건소에 몇 분이나 대상자가 되신 것이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11월 24일 기준으로 3개구 보건소 접종계획은 1,860명을 계획했는데 접종인원은 1,086명 접종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계획보다 조금 미달된 이유는 뭐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이걸 검토해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들은 이미 사회단체나 시설에서 후원을 해줘서 접종한 사례가 있어서 중복된 경우가 있었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유공자단체에서 나름대로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접종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한다고 해도 특별한 뭐가 없는 한 이 정도 수준이면 될까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내년도에도 그걸 감안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다가 차상위계층까지 넣으면 인원수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차상위계층까지 넣는 경우는 다시 한번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안 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데서 60세 이상이나 국가유공자 수급자들 접종을 받아서 빠진다면 차상위계층까지 파악을 하셔서 예산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이건 3개 보건소 간의 논의를 통해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이것도 서구는 좀 빼고 덕양구하고 동구를 보니까 인쇄물이 서울이나 타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동구는 공통자료 520페이지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인쇄물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업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서울 두 군데, 나머지는 다 고양시에 있는 업체하고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3개를 서울에서 하셨는데 특별하게 고양시에서 인쇄수준이 안 돼서 그쪽으로 하신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행감 때 얘기하는 것이 여기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과나 부서에도 항상 말하는 게 이왕이면 고양시업체를 이용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서구는 확인했는데 인쇄물이 서울에 없고 고양시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동구하고 덕양구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아니면 고양시가 그 인쇄물을 하는데 수준이 안 돼서 그쪽 업체에 한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서울에 있는 업체는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안내문과 홍보물을 서울의 업체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제작한 걸로 저희가 거기에서 구입해 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기서 제작해 놓은 것을 우리가 돈 주고 사왔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가 제작을 하고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고양시 관내의 업체를 이용하셔서 고양시 지역경제에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914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운영에 국비 400에 시비 400을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활동하신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응급의료기관 확대를 목적으로 저희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3개 보건소 공히 기금과 시비 50%씩 지원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누가 시키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교육은 응급의학과 전문의하고 1급 응급구조사가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 관내의 병원들에, 저희는 명지병원, 동국대병원, 서구는 아마 백병원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한 9회에서 10회, 월 1회 정도씩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병원에 응급구조사들로 해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효금

김효금위원

이 교육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병원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91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율방역단이 17개 동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는 건데 덕양구만 그러신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덕양구가 19개 동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두 개 동은 어느 동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행주동하고 행신2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된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대부분 마을마다 새마을지회가 구성되어 있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단을 구성해서 저희는 하루당 7천 원씩 1인당 실비를 제공해서 하고 있고 약품과 경유, 휘발유,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들이 방역차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떻게 방역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동에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기나 차량에 부착된 연막기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919페이지에 이동버스요, 그게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는 예산이 줄었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전년도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10%씩 삭감해서 본예산에 올리다 보니까 좀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2016년이니까 자료는 10월 말까지 하셨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활동이나 이런 것은 거의 준 것 같지는 않아요. 2015년도는 12월까지 다 해서 자료를 냈을 것 같은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버스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외곽지역을 돌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외곽지역을 돌 때마다 동마다 병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아픈 증상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동별로 조금씩 건강지표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덕양 같은 경우는 농촌동 위주, 어르신들 비율이 많이 있고 일산동구나 서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공동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구성원의 차이에 따라서 질환이라든가 저희가 서비스 제공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혹시 덕양구에서 관산동이나 내유동 쪽으로도 차가 가서 하나요, 빌라들 많고 이런 지역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건강버스는 일주일에 4회 정도, 덕양구 2회, 동구·서구 1회씩 방문하고 있고 버스는 개별적으로 사는 농촌동, 흩어져 있는 곳에 방문하기는 어렵고 다중집합이용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농촌동은 이동보건소에서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스타렉스를 통해서 인력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건강버스가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포인트가 있잖아요, 돌 때. 지금 어디에 서서 하시는지 그런 것하고 스타렉스 이동보건소차, 그 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마지막으로 937페이지에 보건소 화정동 부지를 보니까 시비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교부금과 경기도 시책비로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 부지 건은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2012년도까지 덕양구게이트볼협회에서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동안 공지로 있다 보니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부미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의견을 주셨고 이번 행감에도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진행상황은 작년 2015년도 1월에 고양시통합건강증진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보류가 됐고 작년 10월에 이재준 도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 20억 지원계획 하에 고양시 치매지원센터를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진이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올해 9월~10월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관으로 외부지 일부 매각비용으로 보건소 신축을 검토하는 의견이 의장님과 부의장님께도 갔고 의장단께 보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부결이 되어서, 저희도 보건소 부지 방안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단은 TF팀을 구성해서 실제로 미래의 건강도시 비전에 맞는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유사한 지자체에 신축되는 것들이 있는지 벤치마킹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지 기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6월까지는 가칭 고양시 통합건강관리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해서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립하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이 확정된다면 순서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고 투융자심사도 받고 2018년도부터는 실제 설계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이게 빨리 결정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도 그런 의견을 들어서 시의 담당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국토부에 실시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20년이라는 기간이, 다시 시유지로 돌아간다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2001년에 법이 됐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보건소 부지가 시유지로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 있지만 이 실시인가가 국토부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효금

김효금위원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도,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께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청 앞에 있는 것이 18세 이상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케어를 받는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자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장애와 달리 정신장애는 거의 여기 나오는 것 외에는 방이나 집에 있으면서 바깥활동을 안 하는 현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정신병이 조현병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제가 병원 의사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정신건강질환을 두고 있는 부모협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이 원당 부근에 가까운 데 유휴지를 알아봐서 주말농장도 하고 꽃도 가꾸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거기서 공감대 형성도 하고 부모들도 서로 힐링을 받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쥬쥬동물원 가는 버스 종점이 있었던 곳 어디에 유휴지가 있다고 해요, 철도길 옆에. 그래서 거기나 여기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데, 사실 안 쓰고 있는 땅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좁혀서 계획을 세우시고 저희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그런 자리 제공을 해줘서 힐링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시다 보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2015년에 대부분 시설에 있는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에게도 민원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그 예산이 편성됐는데 접종은 잘 마무리되신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아까 김효금 위원님은 확대를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100%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65세 이상에 대한 것은 무료접종을 하고 이번에 65세 미만 장애인분들도, 60세~65세 미만의 무료접종의 받을 수 없는 분들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시작하는데 의미를 두고 다만 얼마라도 기준을 마련해서 일단 시작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마 내년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더 확대시키지는 못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전년 대비 올해 두 번째로 병의원접종으로 하게 됐는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75세 이상 연령대도 분리를 시켜서 일자를 조정하는 바람에 그나마 전년 대비해서 민원적인 요인은 덜 발생되고 백신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어려움 없이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에서 판단하실 때 접종 이후의 상황을 점검해보셨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병원위탁해서 예방접종을 전부다 실시를 했는데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특별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접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을 많이 갖게 되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정착이 되어가는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처럼 시간이 약간 필요하기는 한데요, 비교했을 때 민원적인 부분이 전년하고 올해하고 하면서 줄어들지 않고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특별한 민원은 올해는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서 꼭 접종을 해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일부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큰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동안 보건소에서 동으로 직접 찾아가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더 이상 접종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식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차후 계속 노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장애인복지과에 요청했던 예산이 보건소로, 수행하는 데는 보건소니까 장애인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이 갔는데 물론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도 연세도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에 비해서 면역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했던 부분은 가능하면 병의원하고 MOU든 어떤 체결을 통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장애인 부모님들은 시의 예산적인 부분들은 본인들이 부담하시겠다고 하는데 접종에 대한 것은 장애인분들이 일반병원에 갔을 때 일반인 접종시간보다……. 이러다 보니까 병의원에서조차도 차별이 발생돼요. 그리고 대부분 장애인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생업이 있으시니까 시간을 내서 병의원에 가야 되는데 비용은 당사자들이 부담하겠으니 시설에 있는 분들은 찾아가서 접종할 수 없느냐, 이런 민원도 한 측면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시설에 있는 그런 장애인이나 시설입소자의 접종은 시설이 일정 경우가 되면 대부분 촉탁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촉탁의들이 대부분 관내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백신을 전체 9만 5천 정도 올해 접종을 했는데 그 중에 90% 정도는 의료기관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 의료기관에 배정한 백신 중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시설의 촉탁위로 되어 있으면 그곳의 시설 인원만큼 배정을 해줬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촉탁의가 안 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안내가 혹시 되어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각지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은정위원

사각지대가 생길 것 같아요. 규모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스스로 촉탁의를 위촉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분들에게는 이런 안내가 안 되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올해 평가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제 그 부분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못 한 바가 있는데 내년쯤에는 실제로 정말 어려운, 요양보호사나 누가 모셔갈 수도 없고 혼자 거동도 못 하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커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방문간호사라든지 동이라든지 시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는, 보건소에 또 의사분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접종은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잠정적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생각하시는 대로 보건소에서 다수의 어르신들 접종하는 부분은 병의원으로 이관이 됐으니까 보건소에서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의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전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헌혈 관련해서요,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헌혈권장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말라리아 위험군에 속해 있어서 2013년까지는 헌혈은 가능하지만 잠재적 위험군으로 되어 있어서 헌혈을 하더라도 혈장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 이후에는 잠재적 위험군으로부터도 분류가 되어 2014, 2015, 2016년도에는 가능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규제가 됐던 부분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서 말라리아 발병하고 몇 년 이상에 대해서는 헌혈을 못 하도록 그런 규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고양시 인구가 많은 것도 있지만 고양시에도 동구인가 헌혈의 집이 있고 더군다나 가능지역이 됐기 때문에 고양시민들도 헌혈에 대한 권장과 관심을 가지고 아무래도 원활한 혈액 수급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제는 권장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게 나중에 또 발병이 되면 위험군으로 포함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험군으로 돼 있었을 때도 혈장성분은 사용한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한 2~3년 정도는 환자가 좀 줄었습니다. 2007년 전후로는 환자발생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래서 보건소 전체가 100명이 넘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줄은 추세지만 지구온난화라든지 대북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발생이, 우리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능지역이지만 잠재적 가능지역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유동적이어서 조례로 이것을 제정해 놨을 때에는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할 때에는 권장에 대한 어떤 시책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조례 부분은 그때 소장님께서 일정 정도 논의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 안이, 결과 조정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서, 사실은 고양시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도 그렇고 전체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도, 거기는 조례가 있지만 아동청소년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양시 인구 대비 3개 구에 하나 정도는 갖춰져 있으면 훨씬 좋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예산 등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시설들이, 특히 성인도 그렇지만 아동청소년기에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이 향후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리고 이후에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예방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더 확보를 해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이 고양시 전체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지부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늘 보건소가 국도비 사업이 주사업이다 보니 특색 있는 사업을 못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건 알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제안했던 부분들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3개 보건소 다 공통인데, 2014년 경기도 감사에도 나와 있고, 우리 자체 감사에서도 여러 건이 나와요. 의원, 약국 관련해 가지고 전염병 발생 사실 미보고, 부적절 의약품 사용, 부자격자 시술, 방사선 관련해 가지고 제때 체크가 안 된 장비들 또 심지어는 마약 판매실적 미보고,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 관리 허술, 이게 저 같은 사람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는 엄청난 내용처럼 무시무시한 단어인데요, 첫째는 경기도가 적발하거나 우리가 적발했던 이 내용들의 적발 루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적발 내용은 이첩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차적으로 국민권익위나 이쪽으로 됐던 것들이 저희 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항들이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내부적으로 고발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민원인으로서 환자와 진료기관 관계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저희한테 제보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신고 또 인허가 사항으로 해서 담당자가 갔을 때 중요한 것들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고발하거나 복지부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시동위원

소장님 말씀처럼 여기 나와 있는 진료기록표 미작성·부실작성, 이런 것은 환자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차저차 해서 떼러 갔다든지 자기 걸 보다가, “여기 병원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알 수 있는데, 치과 같은 데 방사능장비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관리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요? 사전점검이나 루틴한 점검을 통해서 알 수가 없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방사선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는 없는데, 치과의원이라든지 한 대를 가지고 소수인원이 하는 경우에는 이 분들이 부재 시 문제가 되고, 결국 언젠가는 신고를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늦게 신고를 하게 돼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좀 많고요,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장부도 관리하도록 돼 있고 이중 시건장치를 해서 별도로 약품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개설등록을 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실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한번씩 확인을 한다든지 또는 이분이 약국을 폐업하거나 다른 분에게 양도를 할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마약 개수를 세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실제로 그동안 잘 관리가 안 되다가 발견되는, 두 가지 루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개설등록이나 인허가 때 실사 나가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카운트를 하고 장부를 점검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약국을 양도·양수, 폐업할 때 그게 맞지 않아서 신고가 들어올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소장님 말씀처럼 영세한 의원에서 어차피 2년에 한 번 의무신고인데 깜빡하고 한 달 늦었다, 신고일자를 딱 보니까 어차피 지연신고니까 페널티 먹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또 폐업할 때 신고하다 보니까 재고가 안 맞는다, 양도·양수하다가 당연히 법정사항이니까 안 맞는다, 그건 좋은 얘기이고 이런 것조차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이건 과실이지요. 그런데 약사가 마약중독자이거나 갖다 팔거나,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큰 병원에서도 의사들 중에 중독자가 가끔 나오잖아요? 자기가 이상한 처방 받아서, 또 지금 뉴스에서 시끄러운 청와대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은 양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프로포폴 같은 것 한번 처방하고 남은 건 모아서 1인분을 만들어 가지고 중독자에게 판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가 없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 검사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언론 상에 그런 문제가 발생 했을 때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나 이쪽에서 기획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기획감사가 있어서 실제로 적발 우려가 있는, 또 이전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저희가 인력이나 물적 자원에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바쁘기 때문에, 루틴한 업무하기도 바쁘신 분들한테 가서 이런 걸 조사하러 다니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말씀은 이 적발이 결론적으로 나왔을 때 내용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무시무시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무자격자 진료, 대리진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요즘 성형외과 시끄럽잖아요? 진료한 의사가 아니고 자고 일어났더니 다른 의사가 시술했다,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물적·인적 상황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기획해서 한 번씩 하는 이례적인 사업 말고는 현 시스템 상으로 적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박시동위원

아니, 소장님 문제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나가는 경우는 실제로 그곳에 실사를 나가거나 해야 될 때 같이, 정말 문제가 되는 포인트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갔을 때 하지 일부러 그것을 위해서 할 정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이건 소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비교사례를 통해서 해결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광역에서 하는 일 말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인구 한 70만~100만 급 중에서 사전감시 또는 관리, 이런 것을 우리보다 나은 인력배치와 물적자원배치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문제를 알았잖아요. 드러나는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때문에 사전에, 평시에 감시를 잘한다든지 관리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대책이 뭐냐? 좀 미안하지만 기획감사 같은 걸 가끔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인적·물적 시스템을 어디까지 보완하면 가능하냐,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시는 이 정도의 전담인력이 이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걸 보완해줘도 더 급한 일이 많은데 사후감독 같은 것까지 인력을 여기에 먼저 넣을 건 아니다, 더 급한 게 있다,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줘보시지요. 왜냐하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디가 인력수요가 급한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작 접하는 의원, 병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답이 있겠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인허가라든지 개설등록, 이런 실사할 때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 기획감사나 이런 걸 하는 것은 실제로 의료기관과 유사의료기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고양이나 성남, 수원, 이런 데는 저희랑 유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랑 거의 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저희가 자율점검표를 통해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준수해야 할 것들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호응이 안 되고 또 보면 고발이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행정처분사항이 있던 곳들이 다시 시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기획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은 뭐 답이 뻔해요. 채찍과 당근이지요. 자율점검을 활성화해 가지고 스스로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그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서 관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점검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내야 된다는, 법에는 없지만 고양시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꼭 하라고 하더라, 하다 보면 신고기간을 안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 관리를 하고 있거나, 또 우리가 해외에 다녀오면 알지만 출입국할 때 쓰게 돼 있잖아요. 그거 다 허위로 써도 누가 알게 뭡니까? 하지만 그걸 쓰는 것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따지면 그게 공문서입니다. 거기에 잘못 쓰면 허위공문서 기재예요, 일반 시민들도. 그게 공문서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이러이러한 자율점검표를 내라, 거기에 안 됐는데 됐다고 쓰면 그게 법적으로 위반사항입니다. 별도의 형사고발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좋은 말씀이세요. 그다음에 정규직 인력을 뽑기 어려우면 시민모니터링처럼 그런 것만 모니터링을 하거나 미스터리쇼퍼처럼 환자로 가장해서 하면, 그런 건 좀 이상한가요? 제 말씀은 여기서 답을 낼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업무로도 바쁘시지만 의료 관련해서 좀 민감하거나 불안이 큰 시민들에 대해서 이미 이런 자료가 공개됐기 때문에 고양시는 무자격자 진료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의료법」 관련한 문제들이 없거나 줄여가기 위해서 다른 시가 하지 않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한다고 최소한 내년에 시민들에게 말할 수 있을 만한 대책을 내년 2월 정도까지,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점검표를 더 잘하겠다, 바쁘시겠지만 연간 1회씩 기획감사를 상반기 어디어디, 하반기 어디어디에 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3~4년 지나면 한 바퀴는 돈다든지 그런 식의 대책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의료사고나 「의료법」 위반·적발이 근본적으로 조금, 주의가 각성될 수 있는 대책을 상임위에 2월 정도에는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런 것들이 사전적인 노력인데 사후적으로는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조례로 돼 있나요, 법으로 돼 있나요? 너무 싸요, 400, 200. 법에 나와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의료법」이나 「약사법」,

박시동위원

조례로 페널티를 강화하기는 좀 어려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안 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그럼 지금 이런 과태료 처분은 다 누가 하나요? 광역에서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박시동위원

우리가 하는데 근거가 다 법에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조례가 없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물론 국민의 권리·의무 중에서 의무를 강제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상위법을 확인을 못 해서 잘 모르겠지만 다른 법규에 준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정한다, 예를 들면 조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데는 1,000만 원인데 어떤 데는 100만 원이고, 자치단체마다 다른 법규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의료법」, 「약사법」과 시행령에, 법에 없는 건 또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조례로 정할 여지가 전혀 없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너무 처벌이 약한데, 그럼 사전도 당연히 일반과태료, 일반법인데 사전협의나 항의기간 중에 내면 20% 감면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죄다 이걸 감면받고 있어요. 100건 중에 95건이 감면 받고 있거든요, 그나마 싼 과태료인데. 이 사전설명제도 때문인데, 아무튼 제 말씀은 자치단체 수준에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아니면 불이익을 강화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건 사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사전적인 대책도 포함해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건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법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하시면서 우리가 강화할 대책이 있으면, 의회에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차량 의사를 못 구해 가지고 힘들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이 돼서 지금 현재 11월부터 출근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박시동위원

11월부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우리가 얼마나 공백이 있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한 분이 왔다가 바로 퇴직을 해버리셔서 올해만 벌써 3명이 바뀌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사실 안 좋은 취지로 이런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보건관련 인프라가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은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도입됐다, 취지는 좋지요. 그런데 이동보건소의 기능이 그러면 건강지원센터 기능이냐, 보건소기능이냐, 1차 진료기관이냐, 뭐 그것도 아니고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매한 기능도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볼까 하는데 의사가 잘 안 구해지고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건강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2012년 10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특성화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기존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공동주택 중심으로, 물론 행사장이라든지 학교나 다른 시설도 많이 방문했는데 이용대상도 조금 조정을 하고 서비스하는 내용도 조금 달라지고 특성화되지 않겠나, 우리 팀장님, 과장님 다 같은 생각입니다.

박시동위원

이 버스 관련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내년 예산이 올라왔나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예산은 같게 올라갔지만 내년도 사업은 좀 더 특성화를 해서,

박시동위원

아무튼 예산은 전과 동?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예산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소장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찾아가는 보건소 관련 예산요구는 둘째 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성화 또는 내실화에 관한 것도 저희 상임위에 늦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미리 내주세요, 괜히 예산 심사하다가 불똥 안 맞아야 되니까. 사실 이게 좀 많이 멈춰 있어서, 그 자료를 한번 내 주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제가 같이 관심이 많습니다. 화정동 부지 계획에 대해서 딱 정리하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2020년까지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다시 시유지로 반환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관계없는 사항으로 국토부 실시인가를 받은 경우는 20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2015년도에 부지활용방안을 시장님께 두 번 올렸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보건사업 관련한 건물 신축에 예산 문제 상 두 번이 보류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건강관리센터로 또 한 번은 치매센터로 이렇게 각각, 치매센터로 했던 것은 이재준 도의원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면서 특정지어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규모 있는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도 필요해서 내년 6월까지는 신축계획안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금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공적화하기는 그렇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공기관, 세무서에서도 화정동의 땅을 달라, 도서관에서도 어쩐다, 이 부지는 직접 묶이지는 않았지만 화정동에 변화가 생기면 묶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여기도 시너지가 생기겠다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땅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 땅이 없어서 문제지 땅이 있으면 국비로 건축비는 많은 부분 충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6월까지 준비하신다고 하시니까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상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딸 것 있으면 따다 드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동구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1,032쪽에 나와 있는데 교육청과 하고 있는 위더스학교사업, 이건 뭔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센터에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업 중도된 학생들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저희 센터로 의뢰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국영수 기본 외래강사와 센터의 전문인력들이 정신적·심리적으로 치료를 해서 학교복귀가 가능하면 학교로 복귀시켜주는 대안학교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 선별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학교가 하는 거예요, 교육청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하는 겁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학교에서 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교육청은 여기에 예산 넣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4,500만 원을,

박시동위원

우리는 얼마 내고 교육청은 얼마 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우리는 0원이고, 공모사업으로 4,500만 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성과는 어떤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성과는 매우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9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 아이들 중 일부 학교로 돌아간 아이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대충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기에 여기까지 와서 정신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학교폭력이나 학교 부적응 아이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고,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학생, 사회적으로 문제아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어느 정도 문제를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학교에서 봤을 때 이 아이가 극도로 정신장애가 있다든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들, 학교에 결석한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저희 센터로 보내주면 저희가 그 아이가 적합한지 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이 아이들의 대안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하면 단순히 거칠다, 문제아인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병에 가까운 아이들이 선별돼서 오는데, 우리가 그걸 치료까지 성공시켜서 학교로 원복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얼마 만에 아이들이 성과가 나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아이들마다 다른데요, 6개월 과정으로,

박시동위원

지금 거기 몇 명 있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9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학교로 돌아간 애들이 9명이라면서요? 지금 대안학교에 있는 애들은?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있는 아이들은 9명이고요, 돌아간 아이는 2명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513쪽입니다. 대표로 덕양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거기 보시면 2015년도에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가 있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또 물품 구매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1억이 좀 안 돼요, 한 9,000만 원 정도. 그런데 2016년에는 한 7억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건 덕양구에서 대표로 구매를 해서 서구, 동구에 배분을 하는 것인지요? 소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구입을 해서 양쪽 보건소에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1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시의 계약부에서 일괄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에서의 소요량은 저희가 취합은 할 수 있지만, 취합을 해서 계약부서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한 물품구입은 보건소별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예산이 조금 올라갔던 것은 임상병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소요량이 많은데 작년 본예산에서 좀 많이 삭감됐었고 또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추경에 세워서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임상은 주로 어떤 약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상실험 중에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흔히 하는 검사들이 보건증, 건강진단수첩, 식품위생업소의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검사들 또 에이즈라든지 간염이라든지 그런 면역혈청검사들 또 진료실에 오는 환자분들이 하는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기타 일반 생화학 검사들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위쪽에 보시면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우유를 구입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관내에 저소득가정의 임산부나 아이들에게 식품을 패키지로 제공을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패키지별로, 연령대별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우유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을 해 줍니다. 저희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만 5세 미만 영유아인데요, 그 아이들 중에서 실제로 빈혈이 있다든지 영양이나 발달상태가 나쁘다든지, 저희가 심사를 해서 기준에 맞는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서구와 동구도 마찬가지겠네요? 일괄 구입해서 같은 방법으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다음에 공휴일이나 연휴가 계속될 때 약국을 가끔씩 찾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약국이 교대로 공휴일, 연휴, 이렇게 쉬면서 근무를 하지요? 그건 몇 개의 약국 중에서 한 두 개가 문을 연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일 같은 경우는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당번약국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약사회 내에서는 인근 어디 약국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명시하도록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일자별로 본인들이 언제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약사회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라든지 기타 부분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이게 불편해서 그래요.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요. 동네에 가면 당신 시의원인데 이걸 좀 조정할 수 없느냐, 공휴일, 특히 연휴 때는 너무 적게 연다고 하는데 이게 의무가 아니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거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위해서 상비의약품,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해서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 외에 단순한 약품들, 해열제라든지 소화제라든가 그런 품목을 정해서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2~3년 전부터 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편의점에 가게 되면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건 알고 있어요. 아스피린이나 간단한 소화제 같은 것은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급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양시에서 병원이나 약국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개업하거나 약국을 개업한다 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관계인지, 그러면 이 지자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인허가 사항은 저희 지자체 소관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인허가 할 때 다른 지방자치나 다른 시는 모르더라도 고양시만이라도 그런 의무규정이 없다는 말이지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고양시의 병원관계자 또 약국이면 약사회 등등 이런 협의를 좀 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병원 같은 데, 대형병원 같은 데도 특히 그렇습니다. 공휴일이나 연휴 때 보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엠불런스라든지 신고해서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전문의가 거의 다 없어요. 인턴, 이런 분들이 먼저 환자를 대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때는 길게는 한 시간도 걸리고 빠르면 30분이에요. 그때야 전문의사가 나타납니다. 초동응급처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우리 고양시만이라도 2014년, 2015년, 올해 현재까지 각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병원, 약국 이런 것을 우리 고양시만이라도, 약사회나 병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소통해서 협조를 얻어내야 되겠다, 약국도 불편한 점이 많아요. 또 병원도 그렇고, 특히 대형병원. 연휴나 공휴일에 사고가 났을 때, 긴급히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몇 번 겪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소장님이 대표로 좀 감안하셔서 기회가 되시면 시장님을 동원하시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고양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좀 해 주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셨잖아요. 또 올해는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일본에 연수를 갔다왔어요. 하코다테시라고 한 40만 되는 시입니다. 제가 소장님과 몇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실적보고 84쪽에 보시면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이 있어요. 둘째까지가 아니고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장려금이 50만 원씩 지급되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양시 전체로 보면 예산이 한 2억 6·7,000 정도 소요되네요. 일본 같은 데는 아이를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셋을 낳든지 42만 엔을 지급한답니다. 40만 명 되는 시인데, 그럼 우리 한화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이에요. 상당히 앞서가는 데입니다. 하기야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대국이고 국민소득도 높습니다. 우리는 좀 낮지만 그래도 우리는 너무 미약하다, 세 번째 아이 낳았을 때 50만 원,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 아이도 잘 안 가지려고 하는데, 3개 구청 계산해 보니까 세 번째 아이가 519명이 나와서 한 2억 6,000만 원, 50만원 씩 해서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최소한 돈 100만 원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500만 원은 못 주더라도 100만 원, 두 번째도 100만 원, 세 번째도 100만 원 그리고 그 이후의 상당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안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출산장려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워킹맘처럼 또 일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3명의 소장님이 고양시의 윗분들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것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잠정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50만 원인 것은 셋째 자녀 이상은 100만 원으로 하도록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추경 때 좀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우리 고양시가 1년에 출산을 몇 명이나 합니까? 한 1만 명 나오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작년도에 8,131명 출생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8,000명 정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또 줄었겠네요, 늘지는 않으니까. 이런 건 우리 고양시가 좀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 분의 소장님이 강력하게 어필하시고, 요구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안이 올라와야 우리가 검토를 하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등 3개의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답변서 11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선 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여성회관장 김기선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배상호

이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상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배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회관에 여쭤볼게요. 취업상담실을 2명이 운영하고 있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2015년에는 월평균 440명, 2016년에 월평균 46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크게 변동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지금 2016년도의 460명은 1월부터 10월까지고 아직 11월하고 12월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아까 실적으로 발표하신 것 중에 취·창업률, 자격증 취득률이 10% 정도 증가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이걸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2016년도 여성회관의 특화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취·창업 자격증반이라든가 실무교육강좌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식조리사라든가 조리사 자격증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리사 양성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2번 양성과정을 운영을 해서 18명이 현재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육교사 실무교육을 얼마 전에 끝냈습니다.

원용희위원

실적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더 증가시키고 싶잖아요. 더 많은 취업률, 자격증취득률도 높이고 싶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1일 참여내역을 보면 방문 8명, 전화 및 온라인 10명, 취업교육, 거기다 취업알선준비까지 여러 가지를 하려면 취업실 인원 2명 가지고 모자란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원용희위원

그래서 취업실 인원을 최소한 한 명이라도 더 늘려서 취·창업에 대한 질을 높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분 더 늘리시는 게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취업실 직원은 계약직이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임기제입니다.

원용희위원

무기계약이 아닌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으로 돌리시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회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은 순환보직을 하시잖아요. 대개 2~3년 근무하시다가 옮겨가시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매번 상담을 가보면, 현장에서 직원들과 취업실에서 같이 상담을 해보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들은 취업실 직원들이에요. 오히려 공직에서 나가있는 직원들은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취업에 대해서 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한 명 더 늘리시고 계약을 무기계약으로 하시든지 안정성을 주시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높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임기제 공무원이 2003년도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은 임기제지만 아침부터 직원하고 똑같이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분들이 어차피 계속 근무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이 더 늘어나실 거예요. 특히 취업·창업 쪽은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을 때 연계해 줄 곳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한 분 더 늘려주시고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시게 되면 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이 거의 없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저희 임기제는 6급 상당이기 때문에 6급 공무원하고 똑같이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원용희위원

호봉승진 같은 것은 없는 거잖아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원용희위원

계속 열심히 하셔도 똑같은 것이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한 분 정도 더 충원이 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실적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지금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취업상담실이다, 공무원이다,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인력의 부족현상은 없다는 것이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지금 현재로는,

원용희위원

두 분 다, 공무원 한 분은 그러면,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한 분은 커리어넷이라고 그쪽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위탁을 준 분이 여성회관에 와서 계신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두 분 다 계약직이신 것이잖아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한 분은 계약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커리어넷의 정규직이라고 보면 되지요. ○원용희 위원 그럼 한 분이 파견 나와 계시는 거예요?

커리어넷에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직원이 나와서 여성회관에서 계신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위탁 주시고 그쪽 회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것이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하고 다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취업상담실이라고 해서 그 직원들만 별도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강당, 지난번에 대실 여쭤봤을 때 대실규정이 없다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무자에게 전화를 돌리셔서 통화를 해보니까 어정쩡한 답변을 하세요. 중강당은 교육에만 빌려준다든지, 도대체 중강당을 대관하시는 원칙이 명확하게 뭔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저희 운영세칙에 보면 지금 현재 지침에는 대강당만 대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중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은 특강교실이라든가 전시회 공간이라든가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 이런 것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원용희위원

지역에서 동아리활동 하겠다고 빌리자고 했더니 교육이 아니라서 안 빌려준다고 하신 것은 또 뭐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지금 동아리라고 하면 수강생들 동아리가 13개 있습니다. 이런 동아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민간인이라든가, 대강당을 제외하고는 대관한 실적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중회의실이라고 하나요, 중강당이라고 하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중회의실인데 중회의실도 명칭은 그렇지만 교육장입니다.

원용희위원

그걸 1년에 얼마나 쓰고 있지요, 월평균 하시면?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강좌도 이루어지고 있고 특강이라든가 특화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가,

원용희위원

그러면 대관을 안 하는 게 원칙이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교육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대관을 안 하는 게 원칙이다, 아니면 어떤 것이 원칙인 것이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지금 현재는 조금,

원용희위원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이게 잘못되면, 예를 들면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어쩌다 한 번씩 빌려 쓰기도 했는데 그럼 당연히 주민들에게도 대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특혜성으로 거기를 썼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그러니까 주민들이라든가 일반 단체들이 하면 대강당 대관을 일단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든 많든 간에.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중회의실, 소회의실에 대한 사용빈도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시간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대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만들어 주세요. 어정쩡하고 애매모호하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저희 같은 입장도 굉장히 이상해져요. 특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시의원이나 누가 껴서 쓰겠다고 하면 된다고 그러시고 일반 시민들이 쓰겠다고 하면 못 쓰게 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동아리라든지 충분히 교육장으로 쓰실 일정표 이외에 비는 시간에 대해서는 대관해 주시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제가 계속 대강당 얘기도 할 텐데 왜 그러냐 하면 덕양을지역에서 유일한 곳이에요, 굉장히 중심에 있는 곳이고. 그것을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어정쩡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가급적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잡혀있는 동아리와 다른 동아리 활동시간, 교육시간을 빼서 빈 시간이 발생하면 그것은 알려주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대강당 포함 일요일 개관을 왜 안 하시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10시까지 야간교육강좌가 운영되고 있고 토요일도 오전, 오후로 대관신청이 있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성회관 직원이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주에 4번 이상은 야간이라든가 토요일에 운영이 되어서 한 번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한다고 하면 직원들도 어린직원들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현재로는 일요일까지 운영하기에는,

원용희위원

그것에 대안을 세우시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라도 일요일에 관리자를, 그러니까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개방 못 하고 있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도시관리공사도 지금 저희하고 같이 근무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도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비직원을 배치하든 관리직원을 계약직으로 쓰시든 아니면 아르바이트직원을 쓰시든 차라리 어떤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일요일에 개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대안을 만드시는 게 낫지요. 거기에 꼭 정규직 직원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대관을 하면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만져줘야 되기 때문에 일용직이라든가 임시직이 할 수는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하든, 그쪽은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현장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몇 분 안 될 뿐이지, 예를 들면 도시관리공사는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본사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한 분을 더 배치 요구를 해서라도 대안을 만드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지요. 안 된다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대안을 만들어 내야지 그 좋은 공간을 일요일에 쓰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요일에 막아버리고 있으면,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대안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확보를 하셔서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여쭤보겠습니다. 관리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가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배상호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관리 바운더리는 행주산성 내의 문화재보호구역하고 시정연수원 있는 행주산성 도시공원주차장,

원용희위원

역사공원까지?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역사공원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강변에 만들어진 공원은 아니고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작년, 재작년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관람시설 확충을 요청드렸더니 장애인단체는 별도로 휴관일을 이용해서 안내를 했다고 하셨어요, 휴관일을 이용해서 특별히 그분들만. 공통자료 667쪽입니다.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평일이 아니고 쉬는 날 특별히 열어주신 건가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장애인 관련단체들이나 기관들에게 공지를 하셨나요, 특별히 요청하면 열어줄 수 있다?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에서 노약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휴관일인 월요일에 방문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항상 있으니까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다고 관내에 있는 단체들한테 홍보를 했었어요.

원용희위원

고양시 전체 관내에다가?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이거 좀 꾸준히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의외로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원용희위원

꿈의 버스 신청률이 굉장히 높아요. 고양시 내에 시티투어팀이 있습니다. 거기 지속적으로 올려주세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전기자동차를 구입하셨나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이것도 안내가 잘 되고 있나요? 몇 분이나 이걸 이용하셨나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평일, 주말에 장애인뿐만 아니고 매표소에서도 안내이야기를 하고 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구경을 하고 싶은데 너무 올라가기 힘드니까 저희 전기차로 해서 모셔다 드립니다. ○원용희 위원 그것을 매표소에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대형현수막이든, 좋은 제도잖아요. 좋은 것 갖춰놓으셨잖아요. 대형현수막이 됐건 최소한 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지역 부근에는 붙여서 이용하실 수 있다, 차도에다가도 불법만 아니면 붙여서라도 광고해서 알려주시라는 것이지요.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주차장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잖아요. 밑에 안 쓰고 있는 주차장으로 내려 보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써놓으신 게 주말에 차량이 몰렸을 때를 대비해서 추가 주차장 확보한 후에야 개방이 좋지 않겠냐는 답변을 하셨어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평상시에는 메인 출입구 앞의 주차장을 막고 밑에 것을 개방하시다가 주말에 차가 많아지는 날이 되고 그쪽 주차장이 다 차면 안쪽을 열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시범적으로?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아예 거꾸로 해보자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거기를 막아놓고 밑에 주차장을 먼저 채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봄날 행락철이 되면 수요예측이 되시잖아요. 어느 때 가장 많다, 그럴 때만 정문 앞 주차장을 개방하시는 것을 거꾸로 해보시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는데 그렇게 운행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장애인분들은 장애인표지차량으로 들어오면 최대한 그 위에 대도록 해야 하거든요.

원용희위원

그건 해드려야지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일단은 그쪽으로 안내하려면 충정사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한참 나와서 그쪽으로 안내해야 되거든요. 들어와서 돌려서 가라고 하면 하루 종일 짜증내는 사람이 많은데,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입구에서부터 현수막이든 안내판이든 붙이시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관리사업소에서는 그 광장에서 프로그램을 크게 하는 것이 사실 두 개밖에 없잖아요. 연중 수시로 거기서 프로그램이 일어난다면,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그 얘기를 많이 협의해봤었습니다. 굉장히 좋답니다. 날씨 따뜻할 때 그 마당에서, 아마추어 음악동아회들 연주하겠다는 것은 연수원 앞인 것이지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행주산성 앞에서 전통연주회든 얼마든지 본인들이 무료로 와서 할 수도 있고 하고 싶다, 해질녘만 되면 공연장이 돼 보인다는 그 마당을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지금 음악동호회가 시정연수원 강변에서 하는데 전부 트로트 위주의 음악이다 보니까 시끄럽다는 사람도 많아요.

원용희위원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은 그냥 연수원 앞바닥에서 편하게 하실 분들, 아마추어들 하시게 하시고 행주산성 앞마당은 프로들을 불러들이겠다는 겁니다. 행주산성관리만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사업도 하시는 거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그런 쪽으로 소프트웨어의 문화를 끌어오겠다고 예산 요청하셔도 되고 만약에 소장님이 의지를 보이시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주산성에서 계속 공연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프로들의 공연이 계속 일어나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보려면 장소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거기가 광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주차장을 밑으로 옮기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문제점은 최소한 줄이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한번 문제가 뭐가 있을지 검토를 해보시고 월 말까지 대책까지 만드셔서, 아마도 행주산성관리사업소는 예산을 그렇게 크게 예년보다 더 올리시고, 신경 쓸 만큼 올리신 게 없으실 거라고 보여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올려도 시 재정상 좀 힘듭니다.

원용희위원

예산 통과 때문에 신경 쓰실 파트는 아니실 것 같으니까 이것 끝나시면 바로 12월 초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서 문제가 뭔지 면밀히 파악을 해보시고 예상되는 문제점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대안을 만드셔서 12월 5일까지는 답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답변서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고 인사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지노위나 중앙노동위원회에 한 것을 왜 2심, 3심까지 갔냐고 했더니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만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고양문화재단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지노위에서 중노위로 갈 때 고문변호사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뭐가 됐던 간에 지노위에서 중노위로 가고, 행정심판 1·2·3심 갈 때 고문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승소할 확률이 있다?

어떻게 다르게 줬습니까?

그래서 차등적으로 대응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오늘 고양시 다른 자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손해배상 패소에 관한 항소여부 보고를 했는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실익이 없다, 2심·3심 패소 시 이자증가에 따른 비용부담이 우려되므로 선고를 받아들여서 그냥 끝내자 해서 끝을 냈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단은 건마다, 내가 이거 다 하나하나 열거하려고 하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만 건마다 직원들하고 소송을 하거나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 소송을, 변호사한테 이런 패소여부에 관해 조언을 구해 가지고 빨리 해결함으로써 재단의 실익이 더 있어지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무리하게 끌고나가서 재단에 부담을, 금전적인 손실을 나도록 판단한 대표님이 이것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익도 없는 것을 직원을 괴롭혀서, 재판을 한번 해 보니까 심적인 부담이 엄청나요.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걱정도 되고 복직 판정을 받고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변호사나 법무사나 노동관계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것을 지노위에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중노위로 갈 것인지 행정심판으로 갈 것인지 법률적인 판단이 대체적으로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 것이나 이번 2016년도에 진행한 건을 보면 자문을 받았다면 고문변호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대로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오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제가 듣기로는 대법까지 결정이 나서 복직을 시키든 해임을 시킨다면 법률에 의한 것이니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채근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도 있고,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채용하면 자문료를 매월 주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줍니까? 이런 것을 자문해 가지고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문이 잘못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자문을 제대로 했는데,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사위원회의 의지대로 갔다면 인사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너무 소수다 보니까 주관하는 사람이 재단의 사람들과 공무원 몇 사람하고, 또 거기도 재단의 규정이 있지요? 재단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변호사라든지 노동관계자라든지 자격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문가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조치하는 것도, 하물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데도, 나 이것 참……. 내가 왜 현장확인 때도 목소리가 높아졌냐면 고양문화재단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돼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상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노위에서 결정된 것이 끝나야 될 상황인데도 끌고 가고, 행정심판까지 또 끌고 가고, 지방행정위원들도 전문가고, 중앙의 그 사람들도 전문가인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무죄를 줬을 것 아닙니까? 대표님, 안 맞습니까? 무죄를 줬는데, 문제가 없다고 부당해고라고 했는데 이걸 행정심판 1·2·3심까지 재단의 돈을 써가면서, 이거 개인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또 지연되는 연체이자까지 다 줘가면서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불안해서 일을 하겠어요? 툭 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해임, 파면, 견책, 감봉, 여기 보면 전부다 7~8명씩 감봉 받고, 대표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범법자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전에 내가 묻는 것에 대해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사위원회 확대·재개편 하시고 규정을 바꾸더라도 정말 공무원 몇 사람, 관리자 몇 사람이 직원들의 밥줄인 직장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감사자료 1,317쪽 좀 봐주세요. 간단하게 이것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습니까? 1,317쪽을 보면 2015년 인사이동 내역이 있지요? 이 사람들 전원이 팀장입니까? 직책이 없네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 금방 알잖아요. 대표님이 잘 모르시면 인사 담당하는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돼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 인사이동 내역에 보면 팀장도 있고 팀원도 있고, 전 직원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별첨자료 18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별첨자료 18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보직을 변경한 것은 의회의 특별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동하신 것이지요, 이 인사가?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별첨자료에 보면 제일 밑에 의회에서 순환보직도 하고,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순환보직으로 변경해 줘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사했어요? 의회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하신 것 맞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급을 우선 순환보직을 했고요, 조직개편 이후에는 팀장을 포함한 팀원들까지 전부 순환보직을 실시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제일 위에 1번을 보면 문화정책실에서 친환경시설팀, 맞지요? 맞을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경영팀에서 무대기술팀, 이렇게 발령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183쪽 제일 밑에 줄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꾸 물어보면 답변하는데 한참 걸리니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순환을 해 가지고 인사를 원활하게 하라 하고는, ‘물론 무대기술팀이나 친환경시설팀과 같이 법률상 또는 자격증 유무 등 해당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보직 순환이 어려운 부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화를 줌으로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시설팀이나 무대기술팀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요합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기술직입니다.

김홍두위원

기술직이지요?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정책실이나 이 사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이름은 뭐 안 대도 돼요. 입사할 때 무엇으로 들어왔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지금 맨 위에 있는 김〇〇이라는 직원이 해임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김홍두위원

해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홍보실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홍보실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무대기술에 자격이 있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영기획팀에서 무대기술팀으로 간 사람, 이 사람은 무엇으로 들어왔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경영지원팀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홍두위원

경영지원팀장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대기술팀에 가면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제가 팀제로 돼 있기 때문에 팀장과 팀원이 인사원칙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또 팀장들은 관리직이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 무대기술팀은 조립하고 이런 걸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재단의 시설이나 사람의 인명을 담보로 하는 전문기술직입니다. 그렇지요? 대표이사님, 맞지요?

그런데 아무런 전문기술이 없는 사람이 그 부서에 가서, 재단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번에 정규직 신입사원 뽑았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1차 뽑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내가 신입사원 채용을 보니까 전부 다 계약직, 이런 사람만 와 있고, 이번에 정규직으로 뽑았다는 사람은 신규채용명단에 없어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 사람들을 뽑을 때 무엇으로 뽑습니까? 만약에 전산직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산 전문가와 전산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경력을 위주로 뽑고요,

김홍두위원

경력 위주로 뽑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5급 같은 경우는, 제일 하급직원 같은 경우는 경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입사원 개념으로 뽑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아무렇게나 뽑는 게 아니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김홍두위원

무대기술도 할 수 있는 만능을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무대기술로 뽑아 가지고 일반으로 돌려버리고, 일반에 있던 사람을 무대기술로 돌리고,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재단에 직원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직과 행정 분야로 나뉘어져 있지만 워낙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계속해서 몇 년간 근무를 하다 보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고요, 시 같은 경우도 기술직과 행정직을 서로 순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래 가지고 기술도 없는,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가서 사고를 쳤어요. 아니, 물론 안 나야 되지만, 그러면 책임지실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팀장 밑에 음향이나 조명이나 기계, 기술파트를 갖고 있는 직원들은 순환보직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김홍두위원

직원이라서 관계없다?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팀장만 관리직으로 해서 순환보직을 실시했습니다.

김홍두위원

오후에 가지고 온 행정감사 추가자료에서 인사규정을 보면 ‘순환보직은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업무수행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할 수 있다, 또 전보제한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득이 할 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신분보장, 징계할 때 소명기회는 다 줬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김홍두위원

다 인정했기 때문에 가는 거지요? 제가 재단을 나무라는 이유가 뭐냐면, 참 안타까워요. 서로 송사가 많이 관련된 직원이 많고 견책이나 감봉 받은 사람도 많은데 위에 있는 대표님이 직원들을 따뜻하게 품어줘 가지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빨리 조성돼야 되고 또 이미 지금 어그러져 있는 것도 대표이사가 잘해 주셔야 됩니다. 박상철 본부장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관계없고 위에 있는 사람이, 기술직이 와 가지고 재단의 기획을 한다? 무슨 기획이 됩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뽑아서 어느 정도 문화재단의 업무가 마스터되어서 홍보에서 마케팅으로, 마케팅에서 홍보로, 이 정도는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발령을 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그 사람의 경력이나 학력이나 전문분야를 뽑아 달라, 전산도 마찬가지예요. 전산도 옮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거 하나 하나 체크해 가면서 공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빨리 문화재단이 안정되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거 시정조치하세요. 무대기술을 할 것 같으면 무대기술자를 뽑으세요. 팀원이든 뭐든 간에 업무하는 파트가 기술직하고 대체적으로 특수한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인사발령한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 사람이 무대기술팀에 가서 실수를 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갖다 집어넣은 인사발령자가 책임져야 해요. 전부 다 아랫사람한테 떠넘기지 말고, 간부는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니까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내가 오전에 질의를 할 때 음성이 높고 초선이라고 무시하는 듯한 답변이 좀 있는 것 같은데도 내가 참고 넘어갔어요. 내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다 넘어가는데, 예우를 갖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이 발전이 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내가 잘못 이야기한 게 있으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잘못 알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도 전문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박상철 본부장님이 인사담당을 하시면서 친환경시설팀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막 이렇게 보내는 거나, 이거 실수했다고 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중대한 실수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저는 오전에는 법적인 문제하고, 오후에는 인사문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지적하는 것이라도 옳은 이야기가 있다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면 시정조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이규열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우선 대표님 2016년 2월 1일에 오셔 가지고 지금 한 10개월 되셨나요?

오셔서 재단에 한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면서 재단에 대해 느끼신 점이 무엇입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는 얘기시지요?

그러면 여기 앉아계시는 본부장님 이하 다른 직원들이 잘못하고 운영에 대한 부실한 부분이 대표가 바뀜으로 인해서 모든 질타가 대표님한테 갈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도. 물론 답변에 대한 부분은 본부장이든 해당 직원이 답변을 해야겠지만……. 지금 직위체제가 팀장, 과장, 차장, 주임, 이런 식으로 나가지요?

그럼 과장, 차장, 이런 직급은 없습니까?

그런데 과장이 팀장한테, 팀장이 본부장한테, 본부장이 대표한테, 보고체계나 직장 상하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제가 파악을 해 봤을 때는 아직도 직원들 서로가 신뢰를 하지 못하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줄을 서야 오래 버틸 수 있나, 이런 상황입니다. 대표님, 파악 잘하셔야 되고요, 본부장님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연이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회사가 아닙니다. 대표님은 일반회사랑 문화재단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왜 다를까요?

그건 기본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회사는 특정한 기술직 빼고는 그냥 들어와서 업무 배워서 해도 되지만 여기는 일반사람보다는 문화예술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술직을 제외하고,

그렇지요. 기술직이야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아까 박상철 본부장께서 순환보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술직이 하는 일을 일반직원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송 걸리고 책임은 전부 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무대가 침수되고,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해서 일어난 사고예요? 어떻게 그렇게 순환보직이 됩니까? 그러니까 본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밑에서도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박상철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냥 음향 다 할 줄 아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문화재단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그냥 기계 만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은 순환보직을 안 했고 팀장급 관리직만 순환보직을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순환보직을 한 팀장급에 대해서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인사규정 6장 신분보장 제25조에 보면 직원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에 발견될 때 해임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존에 나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계신 분 중에 경력사원으로 들어온 분은 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 채용된 직원까지 포함해서 대표님을 빼고 전 직원이 경력자로 들어오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6급, 4급, 이렇게 쓰여 있는데 입사할 때 제일 낮은 급수가 몇 급이에요? 5급이에요?

5급으로 들어왔으면 초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3년인데, 문화와 관련된 초보자예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력서를 특위 때 봤는데 문화재단과 어울릴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호봉수를,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5급으로 시작했으면 4급으로 올라가신 분이 있겠지만, 이건 점차적인 것이겠지만 일단 4급, 3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전 직장의 경력을 인정받으신 거잖아요?

그분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4급으로 들어왔든 3급으로 들어왔든 초보자가 아닌 사람이요.

예, 경력으로 인정받으신 분들이요.

본인이 떼셔야지요. 직원 본인이 떼셔서 제출해 주셔야지요. 그걸 대표님이 떼십니까?

지금 문화재단에서 받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니고 전 직장의 경력으로 인정받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지금 재단에서 만들어준 행정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이력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대표님이 한번 보셨어요? 지금 문화재단에 어울리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에 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직원을 뽑는다는데 도시관리공사가 직원채용을 투명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공사에서 규정을 카톡으로 받았는데 모집할 때 외주에 위탁을 줍니다.

아시지요? 그렇게 해서 어느 분야의 전문직, 문화재단에서 요구하는 전문직의 조건을 요구하면 2배수로 뽑아달라든지 3배수로 뽑아달라고 해서 서류를 통과하면 면접에서만 블라인드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인사위원회겠지만 이걸 면접위원회에서 과반 수 이상을 전혀 무관한 외부인사로 해 가지고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도 지금 들어온 신입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모집할 때는 도시관리공사의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규정을 바꾸셔야 됩니까?

인적성 검사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011년부터 인적성 검사를 해서 뽑으셨는데 이렇게 직원 간에 고소·고발이 있습니까? 인적성 검사는 제대로 하신 거예요? 대표님은 그때 안 계셨겠지만 인적성 검사가 뭔데요?

그것이지요? 이렇게 인적성 검사까지 다 통과해서 오신 분들이 서로 험담하고 고소·고발하고, 그 인적성 검사가 제대로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이걸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도시관리공사는 많은 인원을 뽑고 지금 얘기하시는 문제점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알기 전에는 우리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에서 고양시 인사위원회를 해서 고양시에서 서류부터 면접까지 다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방법도 좋겠네.’ 생각했는데 그 방법이 문화재단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저도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서 들어오는 직원들도 본인의 경력이 있으면 경력대로 하고, 자기의 전공이 있으면 그 전공분야에서 기쁘고 즐겁게 일하고, 사실 직장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업무능률도 오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안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밝지가 않아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어도 뒤에 내재돼 있는 게 보여요. 본부장님 두 분은 직원들 얼굴을 보실 때 안 보이세요? 아까 순환보직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팀장급부터 본부장님들도 한번 순환보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은 그렇게 순환보직을 안 하신다니까,

3급이면 팀장이에요? 3급이 뭐예요, 본부장?

아니, 두 분 계시는데 뭘 다양한 제도마련을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박상철 본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관리하는 팀에서는 업무의 영역 없이 넓게 하신다고 하니까 본부장님도 순환근무를 해 보시고, 팀에 팀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팀들도 한번 바꿔서 운영을……. 저도 지금 특위 결과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팀장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본부장님도 좀 하셔서, 백성현 본부장님은 경영지원팀 일을 하실 수 없나요? 못 하세요? 전혀 업무를 모르세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백성현 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문화정책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팀장들만 순환보직을 하지 마시고 본부장님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돌리세요. 저는 그게 더 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팀장님은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러면 9명의 팀장님이 계신 거네요?

그러면 그 실장님은 팀장급이에요?

물론 팀장님들도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순환보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기술직은 순환보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 때문에 들어와서 전문분야에서 근무를 하는 건데 그분들을 순환보직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본부장님은 두 분밖에 없으니까 두 분이 순환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팀장직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순환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팀장급들은 한번 순환보직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2명의 본부장님의 직제를 순환보직으로 하시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순환보직 하세요. 대표이사가 그 정도 권한이 없습니까? 지금 문화재단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대표이사가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특위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개선된 것도 없고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님한테 이렇게 심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변화가 없어요. 대표님은 지금 10개월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가까이에서 보는 저희는 되게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제대로 들으셔야 본부장님 이하 나머지 직원들을 통솔해 나가실 것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팀장은 10월 4일에 순환보직을 했다니까 본부장님들도 순환보직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어려우시면 제가 이사장이신 시장님께도 강력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쪽 뜨레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실적보고 211페이지인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람뜨레와 어울림뜨레,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람뜨레는 지금 한 3년 됐고 어울림뜨레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취지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식음료를 제공하고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수익사업 일환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는 편의공간으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었고요. 더불어 아람누리 광장과 어울림누리 광장이 양 뜨레로 인해 광장 활성화에 많이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들의 편의공간으로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재단의 수익사업으로도,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많이 기여를 해서 아람누리는 얼마를 기여하고, 어울림누리는 얼마를 기여했다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2016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적보고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람누리에 한 1억 3,000만 원, 어울림누리에 1억 8,000만 원 해서 현재 수입이 3억 2,000 정도 가량 되고요, 회수율은 한 1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람누리 1억 3,000만 원, 어울림누리 1억 8,000만 원이 다 수입이라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일단 어울림누리부터,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직원은 바리스타 1명이 기간제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어울림누리 담당인원은 기간제 1명, 아람누리는 기간제 2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210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규직 1명, 과장님인가 한 분씩 계시던데 이분 봉급이 얼마입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평균 3,500~4,000 된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년에 4,000이라는 거지요? 양쪽에 8,000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수익구조가 맞나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이 뜨레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원래 바리스타들이 뜨레를 운영하는데 정규직이 투입된 거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정규직은 다른 무슨 일을 겸하고 있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관리직으로서 카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카페를 담당하는데 한 분씩 가서 카페 운영하는데 1년에 연봉 3,500~4,000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기간제 쓰고, 단기간 18명 써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지금 제출된 서류에는 작년, 재작년에 그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바리스타를 뽑지 못해서 정규직 1명을 더 투입했는데 지금은 정상화돼서 정규직 1명이 총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고 지난번에 같이 재단하고 얘기했을 때도, 대표님 안 계시고 안 대표가 있었을 때 제가 어울림뜨레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시작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하더니 그다음에 여쭤봤더니 “여기서 수익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회수율을 보면 정규직이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4,000만 원을 더하면 지금 이게 수익구조냐고요, 양쪽이?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일단 정규직 인건비는 제외돼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왜 제외돼 있냐고요? 이분이 카페 관리업무만 보고 있다면서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전체 수입·지출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당연하지요. 그럼 4,000씩 받으면서 카페 건물만 바라보고 있겠어요? 당연히 수입·지출을 해야지요. 본부장님, 지금 도대체 답변을 맞게 하시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재단의 각 사업팀에서도 정규직이 각 사업을 하듯이 물론 수익구조로 되어 있는 카페지만 동일한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대표님, 지금 정규직에 4,000을 넣고 보면 이거 마이너스예요. 계산해보세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문화재단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시는데,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아웃소싱하세요. 외주 주세요. 지금 수영장하고 어울림 한정식도 있잖아요. 다 외주지요?

이거 외주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임대잖아요?

대표님, 대표님도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세요. 지금 재단을 살리세요. 이런 카페를 가지고 거기에서 시민들의 부대서비스 제공을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하시고 이런 것은 외주 주면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해요, 재단보다 훨씬 더 질 높은 서비스로. 그들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친절도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대표님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이 그렇게 잘 돌아가고 시민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사하는 것까지 신경 쓰시지 말라니까요?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지금 마이너스를 내면서 페이퍼에다가는 그럴듯하게 수익이 얼마고, 회수율이 177%고, 지금 장난하시냐고요? 이 정규직이 연봉 4,000을 받으면서 카페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람 과장님인가 그분은 그만두셨는지, 지금 한 사람이 그만뒀다면서요?

그러면 정규직, 4천만 원씩 받는 분들은 양쪽에 다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자리가 어쨌든 공석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4천만 원씩 받고 있는 매니저가,

양쪽을 관리하다가 지금 한 분은 정책지원팀으로 갔는지, 그만 뒀는지, 옮겼는데 지금 결론으로 문화재단에서 생각하는 것은 남은 한 분을 가지고 양쪽 뜨레에 정산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앞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그러면 여태까지 고민을 안 하시고 운영의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어울림한정식 같은 경우 외주 주고 있지만 거기 사실 마이너스입니다. 한번 들여다보셨나요?

거기 양쪽에 1·2층을 하면서 1층은 골격만 있는데다가 그냥 막아만 준 것, 그분들이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들어오셨고 거기 아시다시피 장사 그렇게 안 돼요. 그나마 바깥에서 하고 있는, 저는 그런 것도 현실성 있게 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으면 낮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서 하는데 이렇게 임대를 주고 나니까 어찌됐든 임대료 꼬박꼬박 들어와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에서도 골치 썩지 마시고, 그 공연장 안에 있는 것도 저는 임대로 알았는데 그게 임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랑 뜨레랑 같이 해서, 어차피 공연이 있을 때 파는 품목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해야 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람누리가 면적이 더 넓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임대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어차피 이것을 재단에서 운영하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편리하고 서비스 좋게 외주를 주셔서 임대료만 받으셔서 하시고 대표님을 포함한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문화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질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어떤 것 연구하시는데요, 용역을?

이 뜨레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셨어요?

용역 안 됩니다. 용역하면 재단이 운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외주를 주세요, 수영장이나 어울림한정식처럼.

예. 임대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주 편안하게 문화 전달, 시민들한테 이런 식음료 서비스로 만족을 주려고 하시지 마시고, 재단의 목적이 뭔지 아시잖아요. 편안하게 이 부분은 빨리 계획 세우셔서 절차 밟으셔서 임대로 돌리셔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로 돌리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으신 거잖아요. 꼭 재단이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대표님, 지금 어렵게 애정 가진 게 뜨레 건물만이에요? 어울림극장 내부에 엄청난 시설을 투자해놓은 것에 애정을 가지시라고요. 이런 음료 팔아서 수익 내는 데에, 문화재단이 그런 잔잔한 일 하시지 마시고 수익도 안 나서 마이너스 구조인데 임대 주셔서 깔끔하게 임대수익 받으셔서 목적에 맞는 사업하시라니까요. 위탁 주는 것 똑같은 거예요, 재단이 하는 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임대를 주시라고요. 임대를 주는 데 문제 있으세요?

누구랑 소통하시게요?

그거를 왜 직원하고 소통하세요, 대표님? 직원을 해임시키는 것도 아니고 팀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영업에 마이너스 나고 있는 카페 정리하라는데 무슨 직원하고 소통을 하세요?

그 쟁점으로 6개월 동안 누구랑 얘기하셨어요? 80명 직원하고 같이 얘기하셨어요?

본부장님도 거기에 같이 계셨겠네요?

박상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임대료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임대가 맞겠지요? 그리고 페이퍼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해서 오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수익이 나더라도 이게 재단에서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백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백성현 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상황에서는 아까 박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차적으로 저희 고유목적사업에 중심을 두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서 외주를 주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대표님 들으셨지요?

6개월 동안 누구랑 소통하셨다는 거예요? 두 본부장님, 또 소통하실 때는 다 반대하신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반대, 찬성을 논한 건 아니고 실무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의를 대표님 주제 하에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재단 발전을 위해서 가져가야 할 것이냐, 임대를 주느냐에 대해서 많이 토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는 대표님한테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계신 분들이 있는데 10개월 동안, 더군다나 혼란한 상태에 오셔서 제대로 파악할 정신도 없으셨을 것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모든 것을 대표님의 리드 하에 가셔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3년 임기 끝나시면 재임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싶어서요.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두 본부장님과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팀장급이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셔서 대표님한테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 것은 인지하시고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힘은 내시고요, 내실 때 내시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대표님한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얘기할게요. 뜨레 자료를 갖고 왔는데 돋보기 끼고 봐야지 어떻게 보라고 갖고 온 거예요, 도대체? 앞뒤로 복사를 하시더라도 읽을 정도로 해서 가지고 오셔야지 세상에……. 지금 자료 주셨는데 정관은 지난번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정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규정에 인사가 있고, 인사위원회 내규,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여기 붙어있는 14분의 이사들이 정관 수정하는 것이지요, 내규나 이런 부분?

한번 찬찬히 보셨나요?

정관부터 있는 것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있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넣어야 될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 아니니까 한번 자리를 나중에 가져서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것이 빠졌는지,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 크게는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뜨레의 수도하고 전기, 이거 어떻게 계산하고 있나요?

이거 구분 둬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뜨레 수도·전기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그냥 재단에서 관리하니까,

어차피 임대로 바꾸실 거니까 수도·전기, 그리고 어울림도,

수도·전기 계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공과금은 누가 운영을 하든지 별도의 계량지침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재단의 전기세나 수도세가 얼마나 부과되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다뤄서 그분들도 쓴 만큼만 내는 것이 맞다고 보여요. 이것은 면적이 넓다고 해서 수돗물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면적이 적다고 수돗물을 적게 쓰는 것도 아니고, 전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임차인들이 쓴 만큼만 받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주인이 해 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거기 들어오는 분이 공사하고 와서 하면 되겠지 했더니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문화재단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시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 일단 제가 목이 아파서 좀 쉬려고 하는데, 본부장님 두 분 순환보직하시는 것하고 뜨레 임대로 해서 하시는 것은 변동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 차원 및 문화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무거운 감사 자리네요. 대표님부터 본부장님, 과장님, 팀장님, 전부다 직원에 이르기까지 고양시의 공기업이라는 말이지요. 그야말로 한 분 한 분이 진짜 어렵게 경쟁을 뚫고 입사를 하셨어요. 요즘에 공무원들도 수십 대 일씩 되고 그러는데 국가기관에, 투자기관이라든지, 공사라든지, 고양시 지자체라든지, 광역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진짜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아까 김홍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직, 기술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직급과 직위에 상관없이 업무를 부여받았을 때 일을 해내야 하거든요. 못 하면 그 조직에서 퇴보하고 못 견디지요. 그런 시대이고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작년부터 시련을 많이 겪으셨어요. 시행착오도 있었고 내부문제, 외부문제 다 어우러져 엄청나게 어려워서 전 대표님이 물러나시고 박진 대표님이 새로 올 초에 취임을 하셔서 10개월 정도를 하셨는데 그 결과 일단 10월 4일자로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김효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조직개편을 자주 하면 그 조직이 또 와해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님하고 간부님들하고 전체 직원들까지도 좋지만 몇 차례 거듭되는 회의를 통해서 좁혀지는 안건으로 모아져야 된다, 그래서 최종 이사장과의 승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10월 4일로 조직개편이 됐으니 12월 말까지라도 일단 현 체제로 나가서 내년 1월 초라도 전체적인 경영평가를 해야 됩니다. 부서별, 과별, 본부별, 팀별 경영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이 고양시민에게 문화를 전달하고 홍보하고 선도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경영에 있어서 적자는 안 되잖아요.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경영평가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김효금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타를 해 주셨는데 카페 뜨레 같은 데도 정규직 직원을 쓸 것이냐, 임대를 내서 수익사업으로 돌리고 그 직원을 경영평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서로 옮길 것이냐, 이것도 올 12월 말부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날을 새더라도 평가를 해서 한 3년만이라도, 3, 4, 5년도 별 비교검토평가를 해서 조직평가, 개인평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것 아니에요. 상을 주는 것을 평가해서 승진하는 것이지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관리자가 잘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잘 못하면 어렵습니다. 윤리와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능력입니다. 윤리와 도덕성이 있는 가운데 플러스 능력이 갖춰져야, 어느 직위에 있든지 직급에 있든지 따르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안 될 때 옆에서 잡음이 나고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외부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외부로 나가면 그 조직이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박진 대표님이 올 초에 취임하셔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10월 4일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또 한다 그러면 상당히 조직에 위기,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의 감사를 1순위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고 오늘도 안 되면 연장을 해서라도 감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도 철저하게 감안을 하시고 너무 급히 움직이면 또 실수가 나오니까, 10월 4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지금 한 달 반쯤 끌어오셨네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문화재단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발전시킬 것이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의 투자기관 공사하고 시, 지자체의 공사하고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와 문화재단은 차원이 다릅니다. 문화재단은 능력 플러스 예능이 있어요. 외부에서 쳐다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능이라는 얘기지요. 실력 플러스 능력 플러스 예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시의회나 이사장님, 집행부 쪽에 상당한 설명과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이해 설득이 부족했기 때문에 없지 않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두 본부장님께서 근 10년 동안 근무를 하셨다는데 처음에 문화재단이 발족할 때 대표, 본부장, 과장, 팀장, 직원, 아마 이렇게 처음에 모집을 해서 스타트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조직이 처음에 스타트할 때 상당히 어렵고 그 과정,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과 직위가 또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능력 플러스 예능이니까 고양문화재단이 어느 조직보다 어렵다, 실적도 내야하고 흑자도 내야 하지요. 그야말로 명성도 내야 하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것을 자로 재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책도 100%, 200% 받아주시고 자체적으로 여러 번의 회의를 심사숙고하셔서 월 말이나 내년 초에 좋은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5분 감사중지

21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홍두 위원님과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저도 특위에 들어간 위원으로서 앞에 인사규정을 다 봤습니다. 그 인사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다 봐서는 적당한 이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래서 시정해 주십사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지적도 했고, 권고도 했고, 보고서도 나왔는데도 안 됐으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별첨자료를 내신 것 중에서도 보면 그냥 훑어만 봐도, 간단하게 내신 이 이력만 봐도 이런 이력으로 어떻게 이렇게 부서 배치를 했을까 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이게 별첨이거든요. 대표님, 여기 인비 자료 포함되어 있는 별첨자료예요.

자세히 보시지는 않아도 일단은 보면 신규라고 그냥 이력사항이 나와 있어요. 아니, 이력사항을 제출을 하셔야지 신규라고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뭘 확인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문화재단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공연사업팀에 기간제로 채용을 하셨다는 것 같은데, 이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김효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하겠지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이력사항에 직원을 채용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하시면 재단을 제대로 운영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 오신 대표님조차도. 먼저 계신 대표님한테 이런 인사채용이 있었으니 다시 좀 잘 해주십사 권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새로 채용한 분도 이력사항을 제출하시라고 그랬더니 저희한테 뭘 확인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그러면 다시 대표님의 이력사항도 물을 수밖에 없어요. 대표님의 이력이나 전직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저희는 검증을 다시 해야 돼요. 108억이나 되는 예산을 잘 운영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지 저희는 검증을 다시 해야 돼요. 조직개편을 다시 해서 경영본부장 다시 앉히고 문화사업본부장 다시 앉히라고 하는 대표이사 앉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뭐가 변했지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재정 건전성을 잘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오시자마자 차부터 바꾸셨더라고요. 잘 운영을 해보라고 했더니 잘 운영하는 게, 차부터 바꾸시는 게 경영을 잘하시는 거예요? 리스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자동차를 사시는 게 경영을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대표님은? 그런데 그것은 대표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대표의 판단능력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이사진이나 본부장도 그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를 구입을 했다고 생각하고, 맞지요?

분명 재정 건전성 별로 안 좋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특위에서도 계속 재정 건전성 잘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을 것이고요. 권고사항에서 읽어보셨지요?

일반기업의 지적사항에 나왔던 내용들이라면 다 아웃감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양문화재단은 특별한 경우라 그랬지요? 이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재단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지난 10개월 동안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소감을 말씀해 보시라고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잘해 보겠다고 하고 어떤 눈으로 보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지난 10개월 동안 와서 보니, 특위에서 조사한 것을 읽어 보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양심과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양심과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처음에 특위가 시작된 것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것은 다 무혐의라든지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을 하기는 어려워요. 맞지요?

과정보다는 그 내용들이 다 무혐의를 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건별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조직은 신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신의들이 다 깨졌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표정을 보면 누구도 믿지 못한다는 표정이에요. 어떻게 믿고 일을 하겠어요? 지금 오전 내내 어떤 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였거든요. 저는 더 이상 관용으로 이 조직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이나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개편을 하지 않는다면 관용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괜찮아, 우리는 승소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급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책임을 지기 위해서도 직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급은 그냥 달아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호칭인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양심은 있으시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김미현위원

분명히 직급은 책임도 부여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직급에는 최고 권위자가 있다고 보는데 누군가는 그걸 다 회피했다고 보여요. 분명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쇄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뒤에 다 앉아계시는 팀장급분들이 ‘이번에 쇄신됐구나, 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구나.’ 이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책임을 지고?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가 쇄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고양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대표이사를 여기 모셔왔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박물관장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이나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아요. 분명히 하나하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서 다 일일이 언급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다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지요. 그리고 잘못된 걸 다 아실 거예요. 그거 모르시겠어요? 알지요?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양심에 맡길 거예요. 이제는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쇄신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 쇄신안을 내세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본부장뿐만 아니라 팀장급들도 쇄신안을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왜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쇄신하고 싶어서 앉아계신 거예요, 고양문화재단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고양문화재단이 무너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쇄신이야말로 고양시의 문화예술, 그런 복지를 고양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대표이사님?

그러면 잘못된 부분, 저는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시정하시고, 쇄신안도 반드시 가져오시고, 조직개편도 다시 꼭 하시고, 아시겠지요?

반드시 가져오시는 겁니다.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양심에 맡기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수입결산지출을 볼 때 회계, 대표님은 어디까지 결재를 하고 계신가요? 결재라인이 어떻게 올라오나요?

예. 회계장부 결재, 지출에 대한 품의서를 한다든가 이런 결재라인이 팀장 전결인가요, 본부장 전결인가요, 아니면 대표님께서 일일이 하시나요?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는 어디까지 전결이지요?

500만 원 이하는 본부장님 전결, 그리고 이 회계 금액에 상관없이 결재하는데 본부장님 그만큼 많이 바쁘신가요? 500만 원 미만의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빈도수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일일이 다 결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묶어서라도 본부장에게 보고는 받나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지출 돼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500만 원 미만도 그렇게 빈도수가 높으면 지출되는 내용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보고는 받으세요?

그러면 경영지원팀이면 박상철 본부장님?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회계 쪽에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금

김효금위원

회계 쪽에서는 누구예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회계 쪽에서는 대표이사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누구예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인사나 큰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지금 회계 쪽을 여쭤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내규가 있었나요? 제가 다 살펴봤을 때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회계규정에 돼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회계규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는 정관, 내규, 이런 규정을 다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갖고 오신 거예요? 재단에 있는 규정이나 내규, 정관은 제가 갖고 있는데 회계내규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거기에 500만 원 미만은 본부장 전결로 하고, 500 이상이면 대표이사가 결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규정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대표가 대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총괄적으로, 일이 터지게 되면 전 대표님도 사퇴를 하셨다시피 책임은 대표와 본부장들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일일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그것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대표에게 회계보고를, 뭐 500만 원 이상은 대표가 직접 하시니까 그것을 아실 것이고, 내규에는 그렇게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아마 그냥 자체 내에서 그렇게 금액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도 적든 많든 단돈 1원이라도, 회계라는 건 차·대변이 맞아야 되고, 지출은 정확한 데 쓰여야 되고, 수입은 올바르게 벌어들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 미만에 대해 결재는 안 하시더라도, 일주일 단위든 보름 단위든 본부장한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받으셔서 적은 돈이지만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흐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결 부분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대표님이 꼭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두수련관, 이것을 아동청소년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제가 수련관 직원에 대해서 퇴직자까지 해 가지고 입사 연월일, 자격증사본, 승급연월일까지 다 갖다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갖다 주셨어요, 진즉에 했는데. 자료 요구한 것을 못 들으셨나요? 이게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니까 수련관에서는 이력서나 자격증사본이나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어제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된 게 성사어린이집인가요? 실습,

실습을 허위로 해줘 가지고, 그분이 해임되신 건가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이거 가지고 무슨 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직 거기에서는 결론은 안 났고, 그러면 현재 이분은 대기발령 상태네요?

그런데 마두수련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그런 사례가 있어요. 평생교육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2012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습을 안 받고 와이프가 근무하는 수련관에서 조카하고 같이,

아니요, 와이프는 거기에서 회계·경리,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분이고 남편 것을 조카와 같이 실습을 안 받고 실습을 수료했다는, 위조지요? 거기도 문형민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비슷한 내용의 다른 건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사람이 달라요. 그리고 또 마두수련관에 2013년 10월에 들어갔는데 경력도 약간 잘못됐다는 게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에요. 그럼 지금 이런 문제는 어디서 처리해야 될까요? 현재는 수련관을 벗어났지요. 일단은 실습을 안 하고 자격을 취득한 후에 마두수련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수련관에 들어갈 때는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습을 안 하고, 조카랑 같이 와이프가 근무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습을 하루도 안 받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전말을 밝히려면 재단에서 이 내용을 밝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2003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Y에서 근무는 했답니다. 그런데 지도사자격증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황수연 씨 이력서, 그다음에 자격증,

자격증하고 그런 날짜들하고 제출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어차피 청소년집이라든가 그 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진짜 누구는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누구는 승승장구해서 직급도 올라가고 뭐 이랬다는, 그래서 세상이 뭐 이러냐, 이런 얘기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게 사실, 일단은 수련관 자체에서는 확실하게 안 한 걸로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봉급책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책정은 정확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서류를 재단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어린이박물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 개관 이후에 한 5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하루 평균 이용객 숫자 내지,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어린이박물관장 안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7일 이후 11월 지금 현재까지 전체인원은 18만 명이 방문했고요, 그 중에 교육으로 참여한 분이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달 평균인원수는 800명~1,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다 주말인가요, 아니면 평일?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평일과 주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일은 단체관람객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말은 일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고은정위원

단체관람은 사전예약을 해야 되는 거지요?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주로 어린이집들인가요?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평일은 어린이집에서 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관내 어린이집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내의 수도권?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관내가 70~80%가 넘고요, 대부분 관내에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고은정위원

70~80%인데 대략 겨울방학까지, 뭐 겨울에는 아이들이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특별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개관준비 당시 우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11월 현재 18만 명이라고 하지만 이후에는 분명히 이용자수가 지금 시설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줄어들 것이거든요. 급격하게 줄어들 텐데, 개관 당시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미리 관람을 하시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내년에 좀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요, 내년도 사업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재방문율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전시기획 그다음에 다양한 기획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요, 제가 예산안을 아직 다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저희가 제출하기에는 사업비가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도에 사업비를 좀 추가해서 제출했습니다만 거기서 약 50%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50% 삭감된 것을 가지고 나름 고민을 하셔서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사실은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예상되는 게 어쨌든 저희가 적자폭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 동의를 하고 개관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자폭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전시나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줄여야 되는 게 박물관에 계신 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계획되어 있으시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박물관에서 2명 채용공고가 났어요?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2명 이외에 더 신규채용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이루어진 겁니까?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기존직원 중에 결혼으로 퇴사한 직원이 있어서,

고은정위원

벌써 퇴사한 직원이 있어요?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개인적인 어떤 일입니까, 아니면?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저희가 별도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의 휴일이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일부 직원들은 적응을 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처음에 채용할 때 분명히 주말 같은 경우 탄력적으로 근무한다고 공고에도 되어 있어요.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이 충분히 인지가 안 됐었나 보지요?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개인적인 성향을 저희가 다 일일이,

고은정위원

그럼 어쨌든 면접 과정에서, 경력이 있는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쪽 분야가 사실 그렇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아무래도 어린이박물관과 유사한 재단이나 다른 데서 근무했던 경력자들이 왔을 때 차이점이라고는 저희는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방문객들을 대응한다는 게 조금 다르다고 보이고요, 그런 경험에서는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정기휴관일이 매주 월요일하고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이거든요?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예, 그렇게 3일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급여가 다른 박물관 수준에 비해 미흡한 부분은 없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급여는 제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 고양시나 혹은 재단의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오시고 나셔서 특정감사가 끝난 후에 시의회 특위에서 지적되었던 사항과 권고사항 결과에 대해서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감사 및 조직혁신결과 1차 보고서 이후에 설명을 하셨습니까?

일부 몇 분 하셨지요?

그 이후에 혁신결과, 지금 10월 4일에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앞서 질의하셨던 위원님께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차도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거든요? 혹시 저 이외에 다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 중간보고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문화재단이 조직혁신을 하겠다고 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 특위 감사기간은 끝났습니다. 더군다나 전반기 때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에 원 구성이 된 이후 지금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대표님 오시고 나셔서, 물론 일정기간 동안 상임위에서 간담회조차도 못 했던 것도 있지만 이후에 적어도 저는 중간보고든 아니면 이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의지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대표님은 새로 오셨다고 치지만 두 분의 본부장님들이 적어도 대표한테 그런 제안을 하든지 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이렇다는 어떤 의지를 표현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게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죄송하다는 말로 면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의지의 문제예요.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에 대표님 임용되신 건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리더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문화재단 직원들 외에 최근에 조직에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거든요. 또 그 일을 해야 하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표님도 그렇고요, 제일 오래 계신 백성현 본부장님부터, 물론 잘 아시겠지만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뭔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고양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입니다.

고은정위원

박상철 본부장님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고양시민의 문화향수를 달래기 위한 문화복지 향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관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해 고양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대표님 이하 본부장님들은 정관에 나와 있는 고양문화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해서 그동안 문화재단이 운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본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설립 이래로 재단설립 목적을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왔지만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단설립 목적에 맞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백 본부장님은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제가 10년 간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기본으로 삼았던 것이 문화예술향유 그리고 문화사업의 기본 틀을, 시민들한테 문화를 어떻게 향유할 수 있고 그리고 고양시의 문화복지를 어떻게 융성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재단의 그런 방향설정은 상당히 맞게 가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또 다른 방향, 방법들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야 될 문화재단이, 10년이면 강산도 바뀌는데 지금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리매김을 못 하고 내부적인 갈등요인으로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11월 16일 고양문화재단 정규직 직원 채용공고가 6명 났습니다. 무대운영팀, 공연사업팀, 경영지원팀, 고객지원팀이요. 16일까지 접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채용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요? 채용이 이루어졌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고은정위원

진행 중입니까? 얼마나 접수를 하셨어요, 숫자가? 물론 뭐 분야별로 다르겠지만요. 그럼 총 인원이 6명으로 채용공고가 나있는데 전체 숫자가,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지금 145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어느 분야가 제일 많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이번에 6명 모집하는데는 공연사업팀이 제일 많습니다.

고은정위원

공연사업팀은 공연기획 관련이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경력자를 뽑아야 되는데,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지원하셨나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5급과 3급, 두 개 지위 분야에서 모집을 했고요, 5급 같은 하급 모집분야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항상 문화재단 직원채용 공고를 하고 나면 이후에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립니다, 투명성 부분 있어서. 지난번 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이 1월에 출범하는 재단으로 편입되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재단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고용이 이루어지고 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전화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뜩이나 민감한 시기에 채용분야에 있어서 정말 각 분야별 전문가에 실력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선정돼서 공공성과 투명성에 부분에 이견이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앞서 제가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을 말씀드리면서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수 기대 확대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문화복지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동시에 그렇게 하려면 이에 더불어서 재단의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민이 돼야 됩니다. 지금 누적 당기순손실이 자료에 보면 2011년 1억 9,000여만 원에서 2014년 1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누적결손금이 36억 원이에요, 자료에 있는 2014년 기준으로요. 그러면 2016년 현재 누적결손금이 얼마 있는지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2016년 기준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2015년 기준이라도요.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표님이야 그렇지만 경영지원본부장님은 결손금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으셔야지요. 결손금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을 거라고는 보이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매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6년 넘게 있으면서도 매번 행감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 수익률과 공공성 부분에서, 더군다나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제가 2014년 행감을 통해서 분명히 재정 건전성 부분 말씀드리면서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좀 가르마를 타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행감 현장에 나오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지요. 아니, 그것조차 매해 파악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문화재단이 내부문제도 그렇지만 재단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2015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소송, 이러면서 재단 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더군다나 문화공연사업은 단기간 내에 계약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하는데 지금 이런 내부적인 부분도 안 되어 있는데 2017년 예산을 세워준들, 물론 2017년 것은 2014년, 2015년에 계획된 것도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세워진 예산은 2018년, 2019년, 그 이후 2년 뒤에 어떤 공연 상황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고민을 하면서 이 재정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분명히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이걸 삭감하냐, 마냐, 이런 논의가 나올 텐데 그럼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파악이 되시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경영관리본부장님은 알겠다는 대답으로 그칠 일은 아닙니다.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고은정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의 임원현황을 보면,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오늘 주신 자료인데요, 이 현황에 나와 있는 당연직 이사 말고 선임직 이사 임기가 정확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게 정확한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은 중임인 경우에 자료에 기간이 앞에, 뒤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〇〇, 고양방송예술인협회 이사장님은 중임인데, 2016년 1월 29일부터 2018년 1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전에 임기가 어떻게 됐지요? 누락돼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 7월인지, 최근에 이분의 임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분이 청소년재단 임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중복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는 조만간 임기가 끝난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2018년 1월 28일까지 중임으로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해명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선임직 이사 같은 경우는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거지요?

다시 자료를 확인하셔서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특정감사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 및 조직혁신 결과보고서, 1차보고서를 주신 내용을 토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보자 등 관련자의 위증 입증 시 중징계 요구, 이건 지금 감사가 완료됐습니다. 위증에 대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 특정감사는 고양문화재단, 고양시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이 같이 한 결과지요? 법적인, 법원에 대한 부분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별감사위원으로서 문화재단에 대해 처음 감사했을 당시 문제가 됐던 감금 부분에 대한, 공교롭게 그때 당시의 직원들의 녹취록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녹취록 전체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〇〇 여직원의 증인채택 답변 시에 녹취록과 상반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는 위증에 대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녹취록 내용에서는 누가 누가 쪽지로 이걸 줘서 했다고 해놨는데, 증인채택이 돼서 의회에 나와 답변을 할 때는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결과의 내용을 100%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자료 요구해서 다 들었고,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그 증인이 상반된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직원 어떻게 됐습니까? 제보한 여직원이요.

본인이 퇴사한 건가요, 아니면 징계를 받은 건가요? 지금 여기 감사결과를 보면 위증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스스로 퇴사한 거지요?

박상철 본부장님,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녹취록을 처음 검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장 어려울 때 힘든 직원을,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서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의 뒤에서, 속된 말로 등에 칼 꽂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분명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는 본인이 했다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퇴사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난 후에 공교롭게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시설에 있다가 청소년재단 직원 임용 시에 또 지원을 했더라고요. 제가 공교롭게 그 자리에서 심사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결과를 보면서, 나중에 같이 계셨던 박시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이 위증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을 해야 되나, 순간 제가 1차 결과보고서를 보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막말논란에 대한 철저한 규명 촉구, 제가 앞서 대표님께 중간보고나 1차 보고서 이후에 의회나 특위 위원들한테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특위는 제쳐놓고라도 상임위 위원들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셨냐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2015년 6월 30일 자료니까 그때는 감사 중이었는데 지금 시 자체감사는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치내용에 보면 뒤에 감사 중인 내용이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가 종료되고 그에 따른 최종처분이 완료되면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궁금해서 물어서 상임위와 특위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알아서 한 것이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위탁기관인 고양영상미디어센터가 2016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만료된 이후에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나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에 대한 부분을 그때, 다른 최적의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도출해내겠다고 돼 있는데요,

최근에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재단은 전혀 그런 의견개진에 대한 부분에 기회가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관리본부장님이 말씀하시지요. 대표님은 2016년 이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박상철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조직개편 이후에 경영관리본부 소속으로 와서 지금 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지금 진흥원과 그런 대화는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은정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은 어떤 생각을 정리를 하셨냐고요? 정리를 못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진흥원장과 어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결정을 내린 부분은 없고요. 진흥원장님은 재단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또 재단에서는 제가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표님과 상의해서 일단 추후 같이 협의를 하자고 한 것이 어제까지의 상황입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인사를 통한 순환보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환보직을 실시하기는 한 거지요? 10월 4일에 아까 김홍두 위원님께서 무대기술팀이나 친환경시설팀은 법률상,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는 업무특성상 보직순환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본부장님께서 기술직 직원은 아니고 팀장급은 순환보직을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지금 순환보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10월 4일 조치 말고 당시 안태경 대표 시절에 보직변경이 있었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땠나요? 지금하고 똑같이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은 그대로 있고, 팀장급 이상의 직원들만 순환보직을 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때 시의회 감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팀장급 인사만 순환보직을 단행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매년 일정시기에 인사운영의 기본방향, 인사시기, 승진, 전보임용 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희망부서를 조사하여 개인소질과 역량에 맡는 부서에 근무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기재를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10월 4일 조직개편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었습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이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에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의 소질과 역량에 맞는 부서, 희망부서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나온 내용입니까?

184쪽입니다.

예, 맨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 2016년 12월인데, 방금 대표님 말은 2015년 인사평가가 안 이루어졌다면서요? 인사평가도 안 이루어지고 보직변경이나 순환보직이 결정됩니까?

대표님, 2013년, 2014년은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평가시스템조차도 안 되어 있으면 무엇을 혁신하고, 무엇을 개혁하실 거예요?

그럼 대표님, 2016년 본예산에 예산 108억 하면서 문화재단 전반에 대한 분석을 하라고 의회에서 용역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나요?

지금 발주했어요?

도대체 어떤 시간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문화재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지 이번에 발주했다면서요? 11월에 발주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2015년 말에 2016년 예산을 편성해 준 건데, 연말 다 돼서 다 끝날 때 용역발주해 가지고 내년 2월에 용역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그다음에 또 계획을 세우면 2017년, 2018년은 어떻게 해요? 저는 문화재단이 정상화와 개혁의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질의를 하면 할수록, 제가 특위를 하면서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는데도 정말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시의원 막말파문으로 시작됐지만 근본적인 것은 의회에서는 적어도 문화재단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이 시점을 터닝포인트 삼아서 누가 단체장이 되든지 그것에 흔들림 없이 고양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문화서비스에 대한 문화창달과 발전방안을 위해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바로 서는 데 대한 노력들로 특위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된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특위가 시작되면서 단초는 막말 사건이지만 그 틀을 다시 한번 제대로 좀 확립해 보고자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부분을 진단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권고사항도 주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결과보고서가 나온 게 2015년 6월 30일인데, 1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인사평가시스템이 마련이 안 돼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진단하라고 세워줬던 예산의 용역도 이제 발주 했다, 참 할 말이 없네요.

산하기관의 전보, 인사발령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4쪽 끝부분입니다. 산하기관 인사규정에 의하면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인사발령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사회 의결이나 인사규정 개정, 산하기관 간 협약 등 파견근무에 필요한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권으로 문화재단에서 산하기관 전보에 대한 것은 어렵지만 파견근무에 대한 어떤 규정을 관련부서가 협의해서 만들어지면 가능한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으신 거지요? 산하기관 전보에 대한 인사발령, 아까 김효금 위원님은 팀장급 이하 순환보직 했듯이 본부장님 두 분도 순환보직을 한번 바꿔서 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논의돼서 긍정적으로 나왔나요? 문화예술과하고 인적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긍정적이지 않게 나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다시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18쪽에 시의회 비하발언 관련해서 맨 밑에 쪽을 보면 다만 리허설자리가 시의원이 대표에게 질문한다는 가정 하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자리임을 감안해 본다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엄정한 조치를 하셨나요? 그냥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비슷한 말을 하신 분을 해임하는 것으로 조치를,

18페이지입니다. 시의회 비하발언 제일 밑에 쪽에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건 시의회에 제출했던 감사 및 조직혁신 결과보고서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시의회 비하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 결과 감사내용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조치 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엄정조치를 했냐고 묻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박상철 본부장님은 좀 아실 것 같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만 해서 징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감사결과에서 중한지 경한지를 정해서 그 네 명에 대해서 1명은 파면, 3명은 해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그 제보자, 시의회 막말 제보자 등 관련자 위증입증 시 중징계 요구에서 이〇〇 여직원은 본인이 스스로 퇴사했고요, 그것 관련된 안〇〇 과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정직 1개월 징계 받았습니다.

고은정위원

정직 1개월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안〇〇 과장은 지금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지금 고객지원팀에서 최근 10월 4일부로 경영지원팀으로 와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앞서 김홍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정소송비용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박상철 본부장님께서 법정소송비용 예산은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편성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편성됩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면 법적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세워져 있지만 가급적 이 비용이 사용되지 않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2010년 국무총리실 특별감사 징계요구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 한 8,800만 원의 소송비용이 들었고요, 거기에 이행강제금까지 포함됐는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그 정도로 들었고요, 그 이후에 최근 5년간 한 1억 5,000만 원의 소송비용이 들었습니다. 금년에 이것 관련해서도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한 4,400만 원의 소송비용이 재단에서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심각하게, 앞서 김홍두 위원님께서 시민의 혈세라고 했는데, 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문화재단이 시민의 문화향유와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했지 소송비용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매번 그 중심에 박 본부장님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2010년에 당연퇴직 5명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감사에서 당연퇴직을 시키라고 요구가 왔을 때 제가 인사부장으로 있었고요, 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고은정위원

그때 박 본부장님이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련의, 시의회 막말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시지요.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도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 있어서 모든 내부의 직원과 불통, 소통이 되지 않음과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항상 그 중심에 공교롭게 박 본부장님이 계세요. 너무 일을 잘하셔서 시기질투를 당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일까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 매번 이렇게 그런 위치에 계시는지?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무총리실 감사 때도 제가 인사를 했고 이번 집단행동에 대한 사태 때도 제가 인사본부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없었고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부장으로서 대의적인 책임은 갖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박 본부장님은 시의회 막말사건 관련해서는 혐의 없음이 나왔는데 전혀 연관성은 없다고 보이십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막말사건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재단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 소홀로는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저와 함께 특위에 참여하셨던 박시동 위원님이 그때 당시 문화복지위원장님이셨고,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2분 감사중지

22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어린이박물관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378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박물관 내부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가 있는데 7월 11일에 ‘함께 사는 세상’에서 손이 다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7월 11일에 사고가 있었으면 이거 고치기 전까지는, 고친 후에 이걸 열어야 하는데 16일에 바로 또 사고가 있었거든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이거 조치하는 것 주의하시고,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건축놀이터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있었어요. 그러면 한 번 사고가 있으면 해당 관은 접었다가 다시 그것을 보완하고 조치하셔야 하는데 지금 계속 이런 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비책이나 이런 것은 있으신지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안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7일 이후에 7월, 8월까지는 저희가 안정화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처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용역관계에 있는 시설보완을 하고 있는 업체 간에 연락체계라든지 조치사항들이 조금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하고 이런 사고 이후에는 바로 폐쇄를 하거나 조치되기 전까지는 개방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시설이 미비한 곳은 운영중단을 하고 있고 보완을 해 가면서 안정화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전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없게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고부미위원

저희 위원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사고가 났을 때 대처요령이나 안전사고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고가 다른 데서 나서 그게 조치가 되고 또 사고가 나고 하면 괜찮은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고로 연속적으로 난다는 것은 바로 폐쇄를 안 시켰다는 것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지도점검 바쁘시더라도 관장님이 직접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직원 인사고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사평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직원들 인사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아니, 진행하는 것 말고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사평가에 성과평가 60%, 직무수행능력 20%, 태도 20% 해서 팀장 같은 경우는 1차 본부장이 하고 2차는 대표께서 하시고, 이런 식이지요? 팀원은 팀장이 하고 2차 본부장이 하는데 위에 대표는 없어요. 그러면 %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자료에 보면, 저도 185페이지를 봤는데 평가지표 개선이 있는데 일단 마지막에는 대표님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직원이 됐든 본부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안 그러나요?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개선하시려고 용역을 주셨다니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듣기로는 인사평가를 그 전에 팀장이 20%인가 30%고, 본부장이 50%고, 대표가 20%인지 30%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존에 하던 방식이. 그런데 개선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개선을 할 때 어떻게 개선을 하실 생각인지를 여쭙고 싶었는데 소통하고, 일단은 용역 준 것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용역 결과가 허술하고 그런 데가 아니고는 평가가 잘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문화재단 대표를 하고 계시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재권도 마찬가지로 대표님은 모든 걸 아셔야 돼요. 관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본부장이라도 질책을 하셔야 되고 그 권한이 대표님한테 있으십니다. 끌려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용역발표가 언제쯤 나온다고 했지요?

이 용역 제목이 뭐예요?

인사평가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거네요?

그렇다면 어차피 돈을 주고 용역을 했으니까 하시는데 그렇다고 모든 업무에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실 수는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셨을 때 일단은 제가 볼 때 팀원 같은 경우는 팀장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팀장 %와 본부장님 %를 동등하게 하시고 대표의 %도 반드시 하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편파적으로 해서 본부장이 50%, 팀장이 2·30%, 대표가 2·30%,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의 권한을 찾으시고 팀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팀장이 30%면 본부장도 30%, 그러면 대표님이 몇 % 하셔야 되는지 아시지요?

역량을 좀 주시려면 팀장 40%, 본부장 40% 하시고 대표님이 20% 하시든가, 그런 % 부분에서도 대표의 역할을 꼭 찾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위를 안 들어갔지만 특위에 관한 두 분의 위원님이 계셨는데, 오늘 행감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변화가 있겠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표님이 10개월 정도 했는데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문화재단 감사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이사장이신 최성 시장님이나 재단의 모든 분들한테 안타까웠던 것은, 저희는 분명히 본부장이 세 분이나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비례해서 대표 밑에 총괄본부장 하나 놓고 부체제로 가든지 해서 인원을 줄이라고 했더니 결국 본부장은 1석 줄였어요. 그런데 위에 사무처장인지 총장인지 직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재단규정에 근거하더라도 규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재단규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재단에 있는 이사들하고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구불변입니까?

바꾸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요. 그런데 특위에서 나온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지면에 써놓은 글자 해석을 잘못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셨다면. 공연은 없고 돈을 먹는 하마처럼 재단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을 때 방법을 찾아서 오라고 저희 상임위에서 대표와 세 분의 본부장한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갖고 왔는지 얘기를 못 들으셨겠지요? 본인들의 인건비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다 올려놓고 공연을 줄여 갖고 왔습니다.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대표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은 당연히 대표님으로서 책임감과 직원들도 아울러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련의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이 힘들 때 뭐부터 줄이느냐, 그것을 생각해보고 해오라고 했었을 때 그 정도의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내가 사표까지 내놓고 대표이사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 내가 재단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 계속 돈만 가져가고 시민들의 호응도 못 얻고 운영상태가 이랬을 때 매달 올라가는 호봉수를 반납해서라도 재단을 살려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표님만 혼자 바쁘신 것은 아닌지,

대표님이야 10개월 되셨으니까 그런데, 뼈를 깎는 고통으로 62명을 했다는데 제 생각은 62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일과 활동을 보면 62명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이하 오래되신 두 분의 본부장님들이 충분히 고민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어린이박물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고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응급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1차로 자체 내에 있는 보건소에서 진단을 합니다. 보건담당사가 보고서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일단은 보건소 내지는 의무실 정도,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의무실입니다. 항상 거기에 상시 근무하고 있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노조가 있나요?

임금 단체협상 같은 것 하시나요?

처우개선에 대한 임금인상이나 이런 요구들이 있었나요?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규직들만 들어가 있는 노조지요? 비정규직들은 노조에 안 들어가 있지요?

저는 노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비상상황이에요. 이런 비상상황을, 몇 년째 닦달을 받고 문제제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내 임금은 올려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건가 이분들이, 지금이 1987년대 처음 노조를 만들 때 상황은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투쟁을 해서 만들었던 게 노조인데 지금 노조는 정말 이상해진 것 같아요. 시민의 혈세야, 시야, 깨지든 말든 일단 내 임금부터 올리고 봐야겠다, 그리고 싸움은 계속 벌어지고 있고 내부는 정리 안 되어 있고, 책임은 누군가가 지겠지, 나는 노조 뒤에 숨으면 되고, 이것은 지금 굉장히 비도덕적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비상상황에서,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제기로 바쁜 상황에서 임단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져오신 자료 인사규정 제34조제2항을 볼게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경영이 어려워지면 직원을 정리해고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편안하게 그 와중에도 내 임금 올리겠다고 하는 노조를 보면서 저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고 정말 비상상황을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 해봐야 1조 5천억 왔다 갔다 합니다. 매번 5천억씩 부족합니다. 통으로 잘라냅니다, %로 잘라내 버리고. 지금 2016년 예산 108억 정도 됐었지요?

거기서 한 50억 잘라내면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의 숙원사업들, 밀려서 민원인들한테 혼나고 있는 사안들 적어도 10개씩은 해결을 해요. 대표님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이 비상상황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예산이 얼마인지 노무사하고 경영진단평가를 잘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해보시면 그 금액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의회에서 긴급 상황을 정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외부에서는 문제다, 문제다,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그 와중에도 또, 거기에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 하나도 없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영상의 이유가 닥쳐서, 급박한 사유가 닥쳐서 정리해고가 일어났을 때는 노동위원회건 행정심판이건 다 통하지 않습니다. 한번 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타 속에서 나왔던 것들, 규정이나 미비했던 것들, 직원들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했던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의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서 주시길 바라겠고 나머지 본부장 이하 직원들에게는 대표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을 위한 돌출행동이 더 이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태가 정리가 안 된 채, 만약에 또 몇 개월을 간다면 정말 마지막 해법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쟁의에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직장폐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조직이 먼저인 것을, 그리고 그 조직은 시민을 위한 봉사조직인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은 어느 정도 수준의 예산이 잡히면 이게 비상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정확한 금액을 코치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제가 짧게 한 2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진 대표님, 고은정 위원님이 감사자료 질의하실 때 2013년~2015년도 결손금, 자체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자료 요청하셨지요? 그런데 대표님이나 본부장님 두 분께서 그 사항을 모르고 계신다니까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13억 정도 결손이 났었다고 말씀하셨고 2014, 2015년도는 잘 모르시겠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깝고요, 조직개편을 10월 4일자로 하셨는데 2016년도 예산이 108억, 2017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하셨나요?

예산과 인원과 조직이 전부다 대표님께서 책임을 갖고 3~4개월이면 현황 파악이 되잖아요. 또 어려움은 인정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10월이면 7~8개월이 경과됐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런 성과분석이라든지 경영평가라든지 거의 다 나와서 조직개편에 들어가고 2017년도 예산편성해서 그게 요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용역발주도 3월경에 완료가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발주는 발주대로 하고 나름대로 자체 내에서 밤을 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드신 것 같아요, 그걸 제대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럼 3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언제부터 그걸 또 적용하실 것인지, 천상 2017년도 중·하반기부터 적용이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김미현 위원님도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사기업 같으면 어떻게 됐겠는가, 이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정말 큽니다, 대표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월요일도 더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아까 결정했습니다, 오늘 11시가 넘어서도 끝나지 못해서. 이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깊이 각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월요일에는 고양문화재단, 미래전략국의 신한류관광과, 덕양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