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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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연이어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와 덕양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개 정도만 물어볼게요. 문화재단 운영 및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원반, 감사반, 법률검토반, 문화재단실무반 중에서 문화재단의 실무반 4명이 혁신TF팀에 있었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실무반을 선정하셨나요? 대표님은 모르시니까 박상철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반 2명, 조직개편반 2명이 있던데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위원회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는 전부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고은정위원

그럼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그러면 백 본부장님도 모르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감사반하고 조직개편반의 문화재단 4명이 실무반으로 선정되었는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저도 이 실무반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그 이후에 감사반에서 주로 한 사항, 의회의 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와 감사업무 협조하고 자체감사 그리고 특별위원 지시 업무들인데요, 그러면 그 뒤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나중에 운영됐던, 지금 혹시 뒤에 직원 분 중에 그때 당사자인 분이 계시나요? 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앞에 세 분이 모르시니까 뒤에서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정책기획팀장직무대행

고양문화재단 정책기획팀 이은미입니다. 그 당시 감사는 고양시에서 나오셔서 특정감사로 진행을 하셨고요, 고양문화재단 실무직원들 중에서는 고양시에서 감사하시는 것에 대해 자료라든지 요청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자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기능은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직원 전체로 해서 혁신TF팀을 2차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 직원 대표들 하고 한 13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 팀이 이루어져서 그 조사내용과 1차에 나왔던 것을 다시 한 번 리뷰를 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감사반에 계시는 우리, 직제가 팀장님이신가요?

은미

이은미정책기획팀장직무대행

대행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은미 팀장님하고 또 한 분이 감사반에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화재단의 자체 감사에 대한 부분을 하셨다는 거지요?

은미

이은미정책기획팀장직무대행

예, 자체 조사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자체조사를 자율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이나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하달해서 하신 건가요?

은미

이은미정책기획팀장직무대행

저희 고양문화재단의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는 전혀 얘기하신 게 없었고요, 저희 재단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과 이런 문제점, 지적사항, 권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예전에도 재정자립도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경영지원팀에서 자료조사와 분석을 한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취합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 혹시 그때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오셔서 혁신위원회나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세 분이 다 제외가 되셨을 때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혁신위원회가 4월에는 1일, 6일, 두 차례 했고 대책회의를 2일에 했고 또 4월 3일, 5일, 7일에는 혁신위원회가 직원의견 청취를 했고 그리고 3차 혁신위원회는 5월 7일에 했고 4차 혁신위원회를 7일에 했는데요, 혹시 대표님, 그 혁신위원회에서 문화재단 혁신과 관련해서 TF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표님, 금요일은 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인사하고 평가제도에 대한 현안을 또 방금 도출하셨다고 하면, 금요일에는 이번 10월 4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냐고 했을 때는 제대로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혁신위원회에서 작년 4월,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현안에 대한 부분을 인사나 평가시스템에서 도출했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한 것을 보면 혁신위원회에서 그 안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혁신위를 통해서 나온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뭐냐고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이 금요일에 하신 답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이 의회에서 그렇게 특정감사를 했었고 혁신위며 자체 TF까지 했는데, 작년 4월에나 왔는데 지금 1년도 넘고 2016년도 11월이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도대체, 대표님이야 오신 지 10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나머지 두 본부장님은 정직 2개월 이후에는 일을 안 하신 거네요? 그냥 각자 개인별 소송에만 집중하시느라고 가장 중요한 문화재단의 혁신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안 하셨나 봐요? 나머지 뒤에 계신 분들도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 2014년 기준으로 누적결손금이 36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16년 현재 누적결손금이 얼마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책자는 2015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5년도 것은 결산이 안 돼서 통계가 안 나왔고요,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는데 2015년도에는 9억 3,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자료를 주셨다고요? 자료가 자리에 없는데요. (문화재단 직원, 고은정 위원에게 자료 전달) 답변하시지요, 제가 자료 받았으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지적하신 누적결손금이 2014년까지 36억인데 2015년에 9억 3,0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해서 총 26억이 누적결손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결손금 내에는 감가상각비가 매년 10억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2015년 수익이 발생된 9억 3,000에 대한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인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공공성의 사업을 그만큼 못 했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조금 예산이 줄어서 그만큼의 사업을 못 해서 9억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진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분명 문화재단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제발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의회와 협의를 하셔서 그 기준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2010년도부터 쭉 해 오고 있는데 금요일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그냥 매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재단이 아마 새벽 2시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 질타 받고 나면 그다음에 또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도 작년까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뭔가 변화하고, 개혁되고, 혁신되기를 바라는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특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위원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도 계셔서 전반기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일련의, 의회에서 감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이때 지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재단으로서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중요한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전제를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박진 대표님, 또 그간에 태풍처럼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일부는 맞으시고 일부는 또 살짝 비껴 계시는 백 본부장님, 현재 이 두 분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신뢰는 유지를 합니다. 박 대표님은 어려운 시기에 부임을 하셔서 아직 뜻과 능력을 다 펼쳐보이지는 못했다, 더 기회가 필요하다, 좀 넓은 의미로는 허니문 기간이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백 본부장님은 업무적으로 과오가 적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혼자 임원으로서 여러 일들을 마치고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힘을 좀 드리면 드렸지 빼고 싶지는 않다, 이런 소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제하더라도 이 감사장에 나와 계시는 대표님 이하 여러 고문님들에게 재단과 관련해서 지금 수 년 간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현지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감시·감독·지적 기능에 충실하고자 근본적인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두 분의 책임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현재 재단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인데요, 일단 인사문제에 대해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인사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오늘 다른 걸 다 포기하더라도 이것만 잘 되면 충분할 정도입니다. 인사위에 관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016년 2월에 있었던 인사위원회를 통해 파면 등 막말사건 관련자 징계를 했지요?

인사위를 개최한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면 내부규정에 의한 인지적 사건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인사위를 연 겁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징계요구가 들어온 것입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 및 상임위에 제출한 바와 같이 시에서 감사보고서, 시 스스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근거해서 공문으로 인사징계를 요구한 거지요?

상급기관인 본청, 책임이 있는 최성 시장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징계를 주라고 해서 하급 산하기관으로서 이 공문의 처리를 위해 인사위를 연 거지요?

그래서 열린 인사위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그 징계의 근거가 되는 원천적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넘겨받은 혐의사실 이외에 재단 스스로 추가한 게 있습니까?

시청의 요구사항과 감사보고서 그대로지요?

감한 것, 뺀 것도 있나요?

뭘 뺐나요?

그건 누구입니까?

문화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웅가, 김백기. 두 팀장, 실장이 막말 사건과는 상관없는 다른 경영적 미스에 대해서는 감하고 인사위를 했다?

알겠습니다. 팩트 정리 하나 할게요. 시장에 의해서 징계안이 송부돼서 혐의 사실 그대로 기재되어 인사위가 열렸다, 이렇게 팩트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인사위 구성 멤버 중에서 당연직 공무원으로 된 사람들은 본 인사위 회부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결 또는 발언을 했나요?

2월에 인사위가 5명으로 됐었잖아요? 공무원이 지금 2명인가요?

센터장 빼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 교육문화국장은 본 의결내용 및 혐의사실에 대해서 반대 발언이 있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어떻게 선임됐습니까?

임명되기 전에 임명돼 있었다?

그럼 선임된 근거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알겠습니다. 규정상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선임된 걸로 알고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의 능력이나 인품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외부 2명의 변호사는 어떤 루트로 선임 됐고, 언제 선임됐습니까?

그 분들은 누가 어떤 루트로 뽑았는지, 방금 자원봉사센터장처럼 들은 바 없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규정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얼마나 많아요? 고양시에 활동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 두 분은 어떤 루트로 누가 추천해서 선임됐는지 여기 아시는 임원 안 계세요? 박진 대표님 오시기 전에 선임됐다니까, 박상철 본부장님, 백성현 본부장님은 모르세요? 이 두 분 변호사를 어떤 루트로, 누가, 어떻게 선임한 것인지?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 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전결이나 제외 대상에 있을 때 들어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박진 대표님 들어오시기 직전에 또 박 본부장님 징계 중에, 그 사이에 뽑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걸 주관했지요? 안 대표가 1월에 끝났고, 박진 대표님은 2월 10며칠에 들어오셨고,

아니, 그건 아는데 이 2명을 누가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선임했냐고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그때 당시에는 전 대표님께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내규에 의해서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에 대해 대략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저 같은 경우도 특위에서 제외대상이어서 본부장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그럼 어쨌거나 전 대표도 그때 징계대상이었고 1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니까 끝났고요, 새 대표님은 없을 때였고, 기존에 백성현 본부장님, 박 본부장님, 다 이 내용은 모르는 얘기고요, 이 두 분 선임된 루트나 누가 추천했는지?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그때 당시에는,

박시동위원

그럼 직원들도 기억이 없나요? 그러면 이건 시청에서 추천받은 거예요, 누가 추천한 거예요?

어쨌거나 전, 현 대표나 임원들 라인은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건방지게 팀장 이하인 사람들이 추천했을 리는 없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인사위원회의 내규에 보면 추천은 이사장님께서 하시게 돼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팩트 1 정리했잖아요? 시장에 의해서 징계안이 송부되어 혐의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인사위는 개최됐다, 팩트 2, 인사위 구성 인력에 위원회 100%는 최성 시장의 입김이 있는 사람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맞지요, 5명 다? 이사장이 선임한 변호사 2명과 이사장이 선임한 자원봉사센터장, 당연직 국장, 대표, 이렇게 5명, 팩트 두 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했던 변호사 2명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판단자료를 가지고 인사위에 임했습니까?

똑같지요? 이분들도 시 감사보고서만 갖고 들어간 거지요?

그 변호사들이 우리가 준 자료, 시청이 요구한 자료 이외에 별도의 판단자료를 스스로 구하거나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사전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인사위원으로서 청문, 이런 것 말고 별도의 자료를 구하고 들어갔다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당일에 알게 된 내용으로만 하루의 고민을 듣고 판단한 거지요? 당연히 해당자 청문은 있는 것이고요.

이 두 분은 최종 의결된 내용과 반대 또는 신중론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까?

우리도 수많은 심의나 인사위원회를 해보지만 결론이 끝내 의결내용에 대해 대립이 있어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표결이 들어갔느냐, 결론적으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해서 표결 없이 합의로 얘기가 끝났느냐, 반대의견을 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았느냐, 아니면 의결된 내용과 결론적으로는 입장이 같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만장일치지요? 시청 요구사항과 다른 의견을 내거나 표결했다든지 하는 것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판단되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당시 인사위 주관 업무는 누가 했습니까? 박 본부장님 안 계시고, 그때 백 본부장이 겸임할 때인가요, 아닌가요?

이재범이 그때 직위가 뭐예요?

팀장 직무대행?

이때는 임원급들이 아무도 없었나요?

백 본부장님은 안 계셨나요, 그때 겸직으로? 겸직하지 않았어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대표님 외에는 임원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인사위에 회부됐던 사람들하고 이재범, 이분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예를 들어서 인사위에 회부됐던 임원들이 많잖아요?

임원하고 실장, 경영지원팀장 다 있는데 그분들과 개개인의 친소관계가 어떠냐고요. 이 사람이 회피·제척대상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재범 팀장대행이 그 전에 박상철 본부장님 바로 밑에 있던 사람인지, 백성현 본부장님 바로 밑에 있던 사람인지, 김영준 본부장님 밑에 있던 사람인지 그 관계가 어떠냐고요? 김웅가 실장하고 동기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친소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사람이냐고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에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민문화본부의 전략사업팀에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쭉 시민문화본부의 교육사업팀으로 근무를 하다가 경영지원본부로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박시동위원

아무튼 박 본부장님은 본인 밑에 있다가 오기는 왔는데 본인과 관계는 적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이분들이 1차 인사위 이후로 재심을 요청했던가요?

그래서 2차로 한 번 더 했지요? 항소 성격의 인사위를 했는데 반발한 내용에 대해 전부 기각됐어요.

전부 기각에 대해서도 새로 검토할 것이 전혀 없었나요? 자기네들이 청문회 관련해서 항변사유를 냈을 것 아니에요.

2차 때 인용된 게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다? 알겠습니다. 팩트 3 정리하겠습니다. 1, 2차 모두 누구의 이의나 반대 없이 시청이 요구한 대로 의결이 끝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인사위의 인사내용에 대해 제가 팩트 1, 2, 3으로 정리했지요? 시장에 의해 징계안이 송부돼서 혐의사실 그대로 기재되어 가감 없이 인사위원회는 열렸다, 팩트 2, 인사위는 100% 최성 시장의 입김이 있는 사람으로 채워졌다, 팩트 3, 그 인사위는 아무런 이의나 반대 없이 시장이 요구한 대로 내용을 의결하였다, 1, 2차 모두 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인사위에 대해서 최성 시장의 이사장으로서의 사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대표님 본인은,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이 5명인데 1/5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를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이 의결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영향력 순으로 책임자를 가리는 겁니다. 시장의 뜻입니까, 대표님 뜻입니까, 아니면 외부 2명의 변호사의 뜻입니까?

대표님 본인 뜻이라고요?

혐의사실을 추가, 가감한 것도 없다면서요?

아니, 임명돼 가지고 지금 2월 16일에 있었던 인사위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변호사들까지 합쳐도 전·현직 공무원이나 대표를 임명한 최성 시장의 뜻과 책임으로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표님 본인이 2월 16일에 있었던 인사위에 2월에 임명된 사람이 이건 다 내 뜻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의 인사위에 관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재단의 인사위는 의결을 위한 껍데기였다, 최성 시장 마음대로 뽑은 사람에 의해 토씨 하나 없이, 요구받은 내용을 그대로 회의에 올려서 요구받은 대로 의결됐다, 이번 인사파동의 모든 책임은 본청 시장인 최성, 이사장을 겸직하는 최성 시장에게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인사파동에 관한 후속조치를 묻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것과 관련 돼 가지고 제기된 소송이 대략 무엇 무엇이 있나요, 파악하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민사가 아니고 일단 행정 먼저 했나요?

그러니까 민사네, 민사. 해고무효.

또 파악하고 있는 것들, 개인 간의 소송이든 무엇이든 민·형사 관련해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나요?

이 4명이 지금 원고로 해서 누구를 고소·고발했나요?

이건 기사가 다 났기 때문에, 김영준, 김웅가지요?

또 다른 소송은 없나요?

이게 지금 파악한 바지요?

아까 얘기한 그 제보자, 이 사람도 지금 유죄가 확정된 게 있지 않아요? 벌금을 내지 않았나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이 얘기해보세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고자 3명과 현직에 있는 이〇〇 여직원하고 4명이 처음에 재단 사태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P본부장 외에 3명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1차로 고소를 했고요, 그 1차 고소된 것은 일단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고 그 이후에 1차 고소한 건에 맞대응으로 P본부장 외에 3명이 고소한 맞고소가 현재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그 기소사건이 재판 중에 있는 걸로,

박시동위원

그러면 맞고소의 피고는 누구예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맞고소의 피고는 그 4명입니다.

박시동위원

원고 4명?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박시동위원

아니, 이 건과 별건으로 허위제보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 이〇〇 벌금 얼마 받지 않았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100만 원 받았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대표님은 왜 없다고 해요?

죄목이 뭐예요?

누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김영준 본부장 외에 3명이 계약직 이〇〇 여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게 성립이 돼서 검찰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시동위원

백번 양보해서 ‘P, A, L’ 이 분들이 ‘김〇〇, 김〇〇’ 이 분들한테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걸 고소·고발한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성희롱 관련한 이 분이 성희롱 관련한 범인인 조 본부장이 아닌 김〇〇, 김〇〇, 여기를 엮어서 같이 고발한 건가요? 이건 별건이에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이 직원은 고발을 누구누구 한 거예요?

한 사람만 한 거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민〇〇 여직원이 조〇〇 실장을 모욕죄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건 별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〇〇 실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3명한테는 막말관련 때문에 고소를 받은 것이고 민〇〇한테는 성희롱 관련해서 별건으로 고소를 받은 거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형사 건으로 얘기하면 별건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파악한 게 다지요?

아까 원고 4명이 제기한 명예훼손,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원고는 3+1로 봐야 됩니다. 3명인 ‘P, A, L’은 다른 것이고, ‘민’도 다른 것이고요.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피고 4명이 지노위 관련해 가지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 현재는 다 구제돼 있는 상황이고요, 피고 4명 중 2명은 민사를 통해서 재단에 소를 제기했어요. 반면에 제보자는 유죄, 벌금이 확정됐어요. 지금 나머지는 법적으로 판단되거나 제기된 바가 없어요. 재단이 직접 원·피고인 사건은 지금 현재 해고무효소송 1건 말고는 아무 것도 없나요? 재단이 직접 고소·고발하거나 원·피고로 돼 있는 건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당초 피고로 지목된 4명은 전부 무죄 확정돼 있습니다. 2심까지 무죄 확정이에요. 피고 2명 중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구제 확정돼 있습니다. 반면에 원고였던 이〇〇씨는 유죄 확정돼 있어요. 재단은 피고로 민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잡히잖아요? 결과가 딱 나옵니다. 파면·해고당했던 이 사람들 관련해서는 전부 다 구제 및 무죄가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당초 고소·고발을 했던 원고 중 1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받고 끝났어요. 이 사람 항소 안 했지요, 그렇지요?

형량의 다소가 문제가 아니고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바보가 아니면 결과가 딱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흐름이 딱 나와요. 고집부리는 게 아니라면 딱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노위 1차 구제 이후 중노위로 계속 가지고 가고 1심에서 2심, 지금 2심 무죄됐지요, 형사? 이건 개인소송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일단 포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딱 잡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인사위 파동 이후 각 소송을 둘러싼 결과가 다 정리가 된 이런 상황에서 대책이 뭐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도위에서 둘 다 구제됐어요. 중노위로 끌고 가게 한 판단 근거가 뭐예요? 누가 판단한 거예요?

아니, 재단 누구요? 대표님 본인 의견이에요, 아니면 이사장하고 상의된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최성 시장도 알고 있었고 결재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이나 산하기관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굉장히 복잡해요. 원칙이 딱 있습니다. 일단 하면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중노위 갈 때, 지노위까지는 이해한다 쳐요. 그분들이 구제신청을 했으니까 응해야지요. 졌어요. 중노위로 넘어가면서 들어간 추가비용이 얼마예요, 이 두 사람에게 대응하면서 우리가 낸 돈이?

중노위를 우리가 변호사를,

노무사잖아요. 대충 얼마 들어요? 한 4,000 얼마 들었지요?

그러니까 대충 얼마 들었어요? 지노위에서 끝났으면 될 일을 중노위로 가지고 가면서 생긴 추가비용 전체가 얼마냐고요?

1인당?

그러면 대충 2,200이네요? 2,000만 원 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2,000만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세금이라는 말이에요. 소송을 하려면 이겨야 돼요.

질 것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했으면 이겨야 되고 질 것 같으면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했으면 이겨야 되는 건 시민의 혈세를 들여 소송했기 때문에 시와 산하기관의 안정, 거꾸로 재단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질 것 같으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대편도 시민이기 때문이에요. 공권력이 질 것 뻔한 걸 가지고 자기 돈 아니라고 소송 막 해 가지고, 당사자들의 고름을 짜내는 일이에요. 생사가 여기 걸린 사람들도 많고, 재산이 여기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소송 남발하면 안 됩니다. 질 것 같으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 해요. 했으면 이겨야 됩니다. 이길지 질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그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전문적이면서도, 전략이면서도 아주 양심적이고 신중해야 됩니다. 확실히 이길 수 있다 또는 이겨야만 한다는 소송만 해야 되는 것이고 질 것 같다, 개인만 괴롭히는 일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권력으로 사람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졌어요. 중노위로 간 상황에 대해서 무슨 판단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최성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중노위에서 끝났어요?

저번 행감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적소송이라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 박진 대표님이 오기 전에 전 대표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이 재단을 한복판에 두고 싸우고 있을 때, 쫓겨나느냐, 안 쫓겨나느냐,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인사조치할 때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검찰에서 구형 떨어졌다, 유죄 구형인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쓰냐고 저한테 항변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징계할 때 유리한 사적소송의 결과를 유리할 때는 항변사유로 쓰고 무죄가 되니까 사적소송에서 알아서 무죄 되는 것이고, ‘그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다. 나는 모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사적소송이에요? 지면 유죄돼 가지고 범죄자가 돼서 영원히 복직이 안 되는 것이고 이기면 완전 무죄이고, 클리어한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린 몰라요. 전혀 문제가 아니지, 사적소송은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흐름이 딱 잡혀요. 김웅가, 김백기, 김영준 등등 성희롱 부분의 조성룡은 별도입니다. 이번 인사파동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징계한 사람들이 다 무죄가 되고 있어요. 다 구제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길 것 같으면 확실히 이기고 질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 판단이 어렵다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 이걸 왜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끝난 지가 언제고, 흐름이 잡힌 지가 언제인데? 왜 시나리오가 없어요? 아직도 의회에 오면서 의견 검토만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흐름이 잡히는데. 아시겠지만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에요. 법률심이에요. 아시잖아요? 사실관계는 논하지 않습니다. 형량이 과하다, 중하다 또는 법적으로 절차가 잘못됐다,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 누가 누구한테 돈을 얼마를 줬네, 누가 누구를 몇 월 며칠에 때렸네, 안 때렸네, 이런 사실관계 있지 않습니까? 부당성이 있네, 없네, 이런 것들을 심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용 끝난 거예요. 형사적으로 2심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2심 무죄로 끝났어요.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절차상 잘못되거나 특별한 증거가 누락되거나 그런 게 없으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인사공고를 어떻게 냈어요?

아니, 이 와중에 또 신규채용 인사공고 냈다면서요?

이분들이 복직했을 때 부딪힐 만한 공고내용은 없나요?

있지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제 말씀은 흐름상 계속 1심 끝나고부터 무죄로 가고 있고 지노위에서부터 계속 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복직되거나 무죄판결 받으면 당장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뻔히 보고 있는데 애써 눈감고 부딪힐 만한 공고를 내버리고, 이 사람들 복직 다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이제 와서 ‘여러 시나리오를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 무죄 판결내고 대법원까지는 보나 마나예요. 대법원 가는 비용도 세금이라니까요.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중노위의 의견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자꾸 고집을 부리실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게 중앙노동위의 심의결과예요. 이 간부들과 직원들의 행위는, 중간생략하고 ‘지극히 상식에 준하는 행동으로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무리한 징계로 이끈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재단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는 등 문제가 된 박상철 경영본부장과의 징계양적으로 볼 때도 그 형평성을 지나치게 잃은 부당해고다’ 지금 대표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행동이 양정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극히 상식에 준하는 행동이다, 지극히 상식에 준하는 행동인데, 백번 양보해서 아니라고 보지요. 그래도 ‘박상철 경영본부장과의 징계양정으로 볼 때 형평성을 잃은 지극히 부당한 해고다’ 이게 심의결과서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더 읽어드릴게요. ‘고양문화재단은 지방공기관으로서 공익과 법을 가장 잘 준수해야 됨에도 지방노동위의 판결에 불복, 국민의 세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중노위가 볼 때 이런 걸 잘 안 써요. 오죽 답답하면 이런 걸 가르칩니까? ‘고양문화재단, 어지간히 해. 이거 우리가 봐도 게임 끝난 건데 왜 자꾸 거들먹거려서 세금 낭비하고 있어?’ 돌려 말하면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건 좀 있다가 따질 건데요, 제가 인사파동 후속조치를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면 복직해야 될 포지션하고 겹치는 공고를 냈잖아요.

내가 지금 그것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채용절차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서류전형 합격 발표했나요? 그거 체크를 못 했어요.

서류전형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발표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건 가부가 아니고 의무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구제하라고 하면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복직이나 여차저차 하겠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팀장이나 실장급인데 예를 들어서 급수를 낮춰 가지고 친환경팀의 보일러실, 안전실, 이런 데 발령낼 수 있나요? 그거 부당인사 아닙니까. 그런 거 못 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 말씀은 대표님 오기 전에, 제가 지금 계속 팩트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본청의 의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내버려두면 여기서부터는 대표님 문제로 가는 거예요. 노동법상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고 급수가 있는데 이 보직을 놓고 똑같은 사람을 공고를 내면 어쩌자는 거냐는 거예요. 복직과 신규의 중복인력 문제, 지금 재단에 기간제 줄여라, 다이어트 해라, 수익구조가 엉망이다, 이런 질의를 받으면서 필요 없는 인력이 복직되는 사람마다 생기는 것 아니에요, 복직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거 자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매년 연봉으로 몇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문제는? 이런 게 무능과 복지부동 아니에요? 한치 앞을 모르는 행정, 고집불통, 복직이 뻔히 보이는 자리에 공고내서, 왜요? 그 사람들 들어오면 이 사람은 자리 내놓고 뺑뺑 돌려 가지고 보내려고요?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단편적인 문제만 일단 묻는데, 복직이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신규의 중복다툼, 신규채용 직원,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최종발령 안 낼 거예요? 누구를 최종발령 안 낼 거예요? 복직신청한 사람 안 낼 거예요, 아니면 신규채용 끝까지 해 가지고 이 사람들 확정공고 낸 다음에 발령 안 낼 거예요? 이것도 소송이에요. 공고에 응해 가지고 최종합격이 됐는데, 왜 발령을 안 내냐, 이거 소송이에요. 이것도 둘 중에 하나는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여기 감사장에 오면서까지, 문제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논의만 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해요? 해고무효 확인소송 2명, 이거 민사소송비 얼마나 더 들어가겠어요? 중노위에서 끝난 것도 계속 끌고 가면 노무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신규채용을 만약에 최종발령 안 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줘야 될 돈도 상당해요, 만약 그 사람들 돈 안 내면. 앉은 자리에서 세금 몇 억 털리게 생겼어요. 대표님은 대책이 없나요? 아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신규채용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한 말인데 그게 싸게 먹힐 것 같아요. 대표님은 답이 없는 걸로 알고, 본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신규채용 강행하라 또는 거의 무죄판결이 나고 있으니까 채용 중단해라, 아니면 무죄가 나더라도 신규채용을 강행해라, 어떤 식의 협의나 지시나 내용이 있나요? 본청의 의견을 확인한 게 있나요?

그러면 다시 팩트 정리할게요. 신규채용 관련해서는 이사장의 의지가 있었고 결재가 났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팩트 정리 다섯 번째, 추가세금을 계속 쓰겠다는 것 외에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고, 추후 생길 인사대란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인사조치에 따른 세금낭비도 현재는 대책이 없어요. 재단과 시청 둘 다 무대책과 무능함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건 과실이 아니고 고의로 현재 세금을 낭비 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성 시장의 사인은 다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조직개편과 인사명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후속으로 다 마무리된 상황에서 현재 크게 보면 임원급에서는 박 본부장님이 원대복귀를 했고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있었는데, 지난번 감사 때 다른 위원님들한테 역량 최대화를 위한 인사개편이었다, 숙고에 숙고를 거듭했다고 대답하셨는데 근거와 배경을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하는 정기인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시나리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이 시켜서 했다, 아니면 본인이 오셔서 본인 마음대로 재단을 디자인해서 다시 이끌어보려고 했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회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려고 했다?

알겠습니다. 자료 686쪽 등에도 나와 있는데 그때 상임위에 보고한 것도 그렇고, 그럼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직원들 전체와 조직혁신TF 등을 통해서 논의를 하겠다, 그다음에 조직경영컨설팅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어요.

전 직원 혁신TF 결과로 나온 내용이나 외부컨설팅 결과로 나온 내용이 반영된 것들이 있어요?

없네요?

그럼 이번 10월에 난 인사명령 관련해서는요? 예를 들어 시청 같은 경우에는 1지망, 2지망 쓴 걸 내가 80% 반영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원이 요구했던 혁신결과나 컨설팅 결과나 이런 것이 반영된 인사이동이 있었나요?

그러면 지금 하향식 인사를 하셨는데, 이번 10월에 난 인사개편안의 아이디어를 혼자 다 하셨어요, 아니면 임원분들하고 상의했어요? 아니면 경영팀하고 상의했나요, 본청과 상의했나요?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경영팀과 시장과 상의했다는 얘기네요? 대표님 스타일에 대해서 잘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압니다. 대표님은 책임을 회피할 분은 아니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물론 대표의 책임으로 인사를 결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형식적 책임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일곱 차례 이상 이사장과 아이디어를 내고 경영팀과 회의를 했다, 경영본부장 등과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 아이디어, 구체적인 인사안 자체에 대해서 결정자인 대표로서의 책임 말고 그 안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 지분은 얼마라고 보세요?

이번 10월 인사에 대해서 애당초 기안한 쪽은 경영기획본부장 쪽에서 기안해서 대표가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담당자 누구예요? 지금 실무적으로 타이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 중에 박상철 본부장님, 대표이사, 최성 이사장, 이 3인이지요?

그런데 대표 본인이 70% 이상 내 아이디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설명을 그렇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조직개편과 인사안에 대해서 최 시장과 박 본부장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조직개편이 되고 그에 따른 인사명령이 10월에 났어요. 하느님이 한 게 아니고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노조를 통해서든 그냥 자체 내부적인,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든, 모르겠어요, 대표님한테 직접 메일을 쓴 직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재 나와 있는 인사명령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불만이나 또는 시정요구, 아무튼 반대의견들이 당연히,

뭐가 있어요?

대표하고 소통하고 얘기할 때는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결과는 엉뚱하게 나왔다?

그럼 대표님이 자의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소통한 것과는 상관없이 한 것이고, 만약 대표님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 결과에 대해서 대표님도 일부 불만이 있겠네요? 내가 좀 더 잘 했으면 이런 평가는 안 들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뜯어보지 않더라도 저번 감사 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환경팀에서 정책실로 가고, 무대기술에서 어디로 가고, 경영에서 기술팀으로 가고, 또 김홍두 위원님의 질의로 기억을 하는데 내용을 알 수 없는 기술자이거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도 없는 그런 파트로 팀장을 발령 내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팀장은 관리니까 순환보직의 핵심이다? 팀장을 저번 인사파동 때 팀원으로 강등한 적이 있잖아요?

강등해서 기술팀으로 막 보내버렸어요. 팀장도 팀원으로 강등해서 보내놓고서 무슨 팀장만 인사이동한 것처럼 대표님하고 박상철 본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팀장들은 원래 관리자급이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팀장을 팀원으로 강등해서 다른 데로 보내놓고, 막 보내잖아요, 원칙 없이. 무슨 팀장만 건전한 의미로 순환보직을 한 것처럼 보고하시면 안 돼요, 박상철 본부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팀장을 강등해서 다른 데로 보내놓고서, 이 팀에서 저 팀으로 막 보내놓고, 이거 다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봤더니 정책실에서 환경팀, 환경에서 정책, 무대기술에서 고객지원, 경영에서 무대기술로, 엉망이에요. 그다음에 보다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 무슨 무슨 팀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우스매니저, 이건 뭐예요? 1,318쪽에 있는,

하우스매니저가 1,300쪽 이하 자료를 보다가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는 무슨 팀, 누구는 무슨 팀인데 여기만 왜 직분을 찍어서 인사발령을 내냐고요?

그런 업무는 나중에 그 담당자를 업무분장 때 본부장과 상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 이렇게 찍어서 명령이 안 나가잖아요.

친환경팀 전기담당, 이렇게 안 나가잖아요. 왜 여기만 이렇게 찍어냈느냐고요. 그냥 나중에 하면 되지요.

희생을 강요?

전문성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을 지명하지 않으면 그 팀에서 본부장 이하 팀장이 다른 직분으로 발령낼까봐 걱정이 돼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이 사람한테 시켜서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좋은 취지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을 강요하는 나쁜 취지예요?

이거 어려운 일이라는 거네요, 아무도 희망하지 않을 정도로? 일이 고되고 책임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표 본인이 악역을 담당했다?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하니까 너희 둘은 이거하라고 찍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해당자는 불만이 있겠네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그냥 보다가 신기해서 이건 무슨 직군인데 포지션을 찍어서 인사명령이 나는지 여쭤봤는데 내용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백 본부장님 담당이세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백성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5개 극장에 4명의 기간제직원을 하우스매니저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말씀대로 하우스매니저가 점차 전문직업군으로서 강화되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하고 관객들하고의 접점에서 가장 먼저 소통하는 그런 직업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계속 하우스매니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대표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이 그러면 정직원으로 하우스매니저를 해서 하우스매니저의 직업군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기간제직원이었던 것을 정직원으로 바꿔주면서 아예 발령을 내신 걸로 판단됩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첫 번째는 인사명령이라는 것은 중요한 행정행위 아닙니까? 잘못되면 소송감이에요,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직분을 딱 찍어서 내린 인사명령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누구누구 경영지원실 회계담당, 하우스매니저, 이렇게 찍어낸 적이 있느냐고요. 그냥 그렇게 업무분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가 특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적이 있냐고요.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 오래 하시면서 포지션을 찍어서 인사명령 낸 적 있어요? 다 팀으로 발령 내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기억이 있느냐고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 기억 얘기하시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특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채용 때는 그렇게 뽑았지만 내부인사에서는,

박시동위원

아주 이례적인 것이네요? 재단 10년사를 나름 꿰뚫고 계신 본부장님이 보기에도 직분을 찍어서 인사명령을 내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해당자는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문화사업본부장님,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명 다?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지금 해당자들은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박시동위원

원래 뭐하는 부서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원래 공연사업부 공연장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한 명은 대관담당을 하고 있었고 한 명은 기획대관을 담당하면서 하우스에 일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전문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 한 명은 육아휴직을 떠났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석이 될 것 같아서,

박시동위원

그러면 업무의 전문성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담을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재단사 10년 이래 처음으로 직분을 찍어서 인사명령을 냈는데 낸 사람은 임신 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육아휴직 갔다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출산휴가 겸 육아휴직을 낸 거예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명령도 허당이네요? 한 1년간은 명령 낸 사람이 일을 못 하겠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중요한 업무라고 찍어서 이 일을 하라고 2명을 시켰다면서요. 그런데 그 사람 1년간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시켜 놓고 이 일은 중요하니까 내가 당신 둘한테 앞으로 운영을 잘해보라고 이름과 직분을 딱 찍어서 명령을 냈는데 그 사람은 휴가 갈 사람이라 1년간 안 나올 사람이라면서요. 당장 지금이라도 대표이사하고 코드를 맞춰서 “그런 중요한 일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할 사람이 일을 해야지,

기간제가 매일 하는 일이 문제가 있어서 정규직으로 해서 전문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보겠다고 했는데 또 기간제가 이어가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제가 하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현재는 육아휴직대체 기간제를 선발해서, 다행히 그 기간제가 외부에서 하우스매니저도 했던 경험이 풍부한 기간제가 와서 지금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잠시 5분간 쉬었다가 하시지요.

박시동위원

이 인사명령 관련해서만 끝내고 쉴게요. 그럼 이 건 관련해서 대표님이 소통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불만이 있다는 것이 접수가 됐는데 그것 말고 구체적으로 들어온, 노조를 통해서 들어왔다든지 정식으로 양 본부장이나 경영담당이나 대표한테 들어온 구체적인 사안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어려운데 왜 이런 일을 줬냐, 아니면 내 전공이 이쪽인데 왜 기술팀으로 갔느냐’ 이런 구체적인 서류나 대표한테 들어온 메일이나 각 팀장, 본부장, 상급자한테 접수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무튼 그 네 분은 왜 안 됐느냐고 불만을 정식으로 접수했다는 거예요?

노조를 통해서라든지 상급자한테, 구두든 뭐든 그게 접수지요. 예를 들면 “본부장님, 저 왜 이 부서에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다른 부서로 갔습니까?” 라든지 그런 접수된 불만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백성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하우스매니저 부분인데요, 그 하우스매니저가 출산을 앞두고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아까 그 하우스매니저, 결국 그분은 불만이 있었다? 또 다른 거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임신 중인 사람에게 같은 부서 내에 하우스매니저를 맡겼던 것인데 그 업무에 대해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했다고요. 건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불만을 정식으로 접수를 했네요. 또 다른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명령이 몇 명을 상대로, 100명을 상대로 난 건가요?

70명 정도 명령을 냈는데 들어온 건수가 파악된 것이 몇 건이냐고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노조위원장이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4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후속조치로 문제가 있다, 아니면 고려하겠다고 해서 접수된 불만사항에 대해서 수정되거나 수정할 생각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수정됐느냐고요. 꼭 수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개편 이후로 잘 돌아가요? 안착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잘 안 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인사개편에 대해서는 팩트를 이렇게 정리할게요. 인사개편으로 현재 성공 확신 못 하고, 내부불만은 여전하다, 특히 소통 관련해서 안 되고 있다는 자평을 하셨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감사 및 후속조치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의회 특위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했어요. 크게 보면 두 파트인데 하나는 의회의 막말 관련한 제보를 둘러싼 부분 한 파트하고 후속대응 관련해서 일어났던 항명 어쩌고저쩌고 했던 부분, 일반적인 재단의 경영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항명 어쩌고저쩌고, 이건 논란이 있는데 일단 부르기를 그렇게 부른다고 치자고요, 항명이든 하극상이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난리 중에 하극상이니 집단행동을 했던 것은 사실 대표가 자리에 없어서 그랬어요. 대표가 없으니까 여럿이 나선 것이고 대표는 카톡 보냈으니까 그걸로 위임전결이 됐다, 어쨌다 이러는데 이 모든 것은 이때 이 상황을 통할할 통할권자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 말씀은 앞선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수습이라든지 혼란한 상황에서 집단행동이니 항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는데 앞선 문제와 집단행동 사이에 대표가 부재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와중에 휴가내고 안 나오는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요. 그걸 휴가 안 내고 자기가 직접 통화했으면 막아질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이 문제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이 시간상으로 연결성이 있잖아요. 연결성이 있는 문제에요. 그런데 앞선 사건과 원인결과로 물려 들어가는 것을 지적을 안 하고, 우리 의회는 지적을 했는데 시나 재단에서는 앞부분은 건너뛰고 뒷부분, ‘근무시간에 다들 어디가고 집단행동을 했어? 이거 항명 아니야?’, 이런 식의 뒷부분에 있는 행동들만 문제를 삼고 있어요. 지금 별첨자료 173쪽 관련해서 특위자료를 보면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를 지적했어요. 반복적인 예산편성 관행 지적했는데 올해도 바뀐 게 없어요. 시간외 수당 부적정, 재정건전화 방안을 내라, 그런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산하기관 간 전보조치 준비해라, 된 것이 없어요. 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해라, 없어요. 내부규정 일체 정비해라, 없어요. 침수사고 등 각종 사고 사후관리해라, 별로 된 게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질의를 정리해 드릴게요. 의회 특위에서 여러 가지 시계열로 앞·중·후, 막말 제보 그 자체, 그다음에 그 대응, 후속조치에 관련해서 다 지적을 했고 일반 경영부분에서도 이렇게 7~8개씩 지적을 했는데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자회견하고 허위제보자를 찾은 사람 징계하는 것만 철저히 이행됐다, 그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의 요구사항, 특위의 요구사항이 현재 잘 이행되고 있느냐, 최소한 3파트지요. 허위 제보 관련한 파트, 그 후속조치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영부분에 관련한 3파트에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1년이 다 갔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징계 관련해서 시에서 넘어온 대로 징계가 의결됐다고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시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숙희 팀장에 대해서. 녹음파일이 있다, 이걸 감사팀에서 확인해줬어요.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이희경에게 손글씨로 지시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보고서에 있잖아요. 본인이 손글씨로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의원들하고 기자들한테 제보해라. 그다음에 카톡으로 사진까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에 허위 증언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증확인, 감사개입, 그런데도 경징계. 대표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 본부장, 조성룡, 김웅가 등등은 시에서 인사조치를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가감 없이 그대로 징계가 통과됐고 1·2차 다, 청문절차까지 다 무시하고 통과했는데 감사보고서에서 똑같이 요구한 사항이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린 것 아니에요, 안숙희. 녹음파일도 있고 손글씨로 직접, 그게 만약 허위든 아니든 둘 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돼요. 어쨌거나 손글씨로 직접 지시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내용을 네가 제보해라, 여기 있잖아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시가 조사해서 대상을 넘긴 징계요구서의 사실관계예요. 그런데 경징계 또는 의회에 위증한 부분이 일부 확인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내용은 경징계. 또 의회에 관한 부분은 징계내용에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당사자가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 박 본부장님은 아예 막말내용 부분이 없어요. 500만 원 초과 승인결재 한 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경징계를 받으셨어요. 개개 건을 따지자면 너무 많은데 지금 보세요. 특위가 1년간 준비하라고 3파트를 줬잖아요. 도대체 막말사건의 본질이 뭐고 그것 관련해서 일을 이렇게 해서 의회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것 관련해서 의회에서 허위증언도 했던 사람들 징계하라고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이후에 항명이든 뭐든 그때 업무처리가 잘못된 부분을 또 한번 검토해봐라, 이것도 의회가 요구했고 셋째 일반 경영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단의 얘기가, 의회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하나도 안 됐다고 지적을 했더니 “저는 그걸 의도적으로 신경을 안 쓰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의회가 요구했던 계약금액 부적정, 수의계약문제, 사전절차 미이행, 선급금지급 부적정, 유지계약보수 부적정, 용역발주 예산집행문제, 홍보사업계약 부적정, 국외여행문제, 이런 것이 다 근무가 엉망이다, 조직이 썩은 내가 난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걸 지적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혐의사실이 입증된 사람들은 죄다 경징계예요. 자, 보세요. 의회 특위가 1년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무려 100일 넘게 의원 9명이 달려들어서 보고서를 냈고 보고서에 안 들어간 내용을 사실 구두로 많이 전달했어요. 보고서에도 쓰여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일부러 최소한으로 담은 것이다, 뒷이야기가 많다, 이렇게 여기다 써놓았어요, 그런 행간의 의미로. 제가 3파트를 얘기했잖아요. 막말 관련해서 이 파동을 일으킨 사람들 죄다 조치해라 그다음에 후속조치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으면 그것도 알아서 조치해봐라, 경영 관련해서 재단을 이 모양으로 만든 업무무능과 부실을 조치하라고 했는데 앞단에 있었던 일들은 하나도 조치가 안 되고 3단에 있었던 경영 관련도 죄다 경징계. 무자격자한테 용역준 것, 선금 떼먹은 것, 소송 잘못한 것, 다 경징계, 주의. 오로지 항명했던 사람들만 찍어냈다는 거예요. 항명인지 아닌지도 사실 중노위나 이런 데서는 다 판단이 달라요.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고 그럴 만한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인정, 이렇게 판단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의회가 요구한 이행사항을 오늘 이 시간까지 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팩트 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지요? 팩트 정리하겠습니다. 엉뚱한 근거를 가지고 항명으로 몰고 가서 그 부분만 징계하고 의회 위증자, 법원의 지적받은 자들은 전혀 징계가 없고 경영상의 문제와 복지부동에는 단순 주의 조치로 현재 눈감고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노위에서 죄다 정상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중노위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저기 당사자가 계서서 좀 그런데, ‘박상철 본부장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시의회 의원들과 기자들에게 허위내용의 제보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중노위든 어떤 판결인지 모르겠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제 말씀은 재단이 1년간 어렵고 대표님 취임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과거에 발목 잡혀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의회의 벽을 못 넘는, 대표님 오신 지 1년 동안 우리 간담회 한번 안 잡힌 것 아시잖아요. 왜 안 됐느냐? 의회가 요구사항을 공식으로 전달했고 요구사항이 몇 월까지 안 되면 우리는 해산 공고도 불사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공식적으로 드렸는데 그중에 우리가 원하는 1번과 3번 과제는 되지 않고 2번 얘기만 해서 죄다 징계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뀐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시의회가 정확하게 요구했는데 거짓투서와 내부보고라는 미명을 이용해서, 의회를 이용해서 내부분쟁에 활용하고자 했던 악질적 시도가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한다고 보고서에 정확하게 드렸는데 대표님 본인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했고 최성 시장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후속조치, 인사조치가 없다, 여전히 최성 시장 이하 재단 관련자들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팩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항의와 어쩔 수 없이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감사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기사가 났는데 노사합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올해 관련해서 대표님이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어요?

노무사를 임명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몇 명 썼는데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올해 협상 타결됐어요?

그러니까 노조하고는 일단 1차 협상이 돼서 협상내용을 가지고 지금 결재 보고 중이시다?

그 내용이 뭐예요? 협상하는 것 주요골자가 뭐예요?

별 어려운 협의도 없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성노조라고 생각하는 현대차에서도 사장, 회장이 직접 노조대표를 만나서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노무조직이 없나요? 있지요. 그런데 노조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재단대표하고 직원대표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거기를 안 나가고 노무사를 대충 보내서 세금을 낭비하고 내용 합의된 것은 별것도 없고, 이정도 합의를 못 내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제가 물어봤더니 경기지역 전체에서는 여러 공공노조 분야가 있는데 단체교섭을 하러 사장이 안 나온 곳은 여기 하나밖에 없대요. 이것은 조금 극단적으로 확대해석하면 이것 자체가 지노위 제소 건이 될 수도 있어요. 된다는 것은 아니고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랄까, 재단의 특수성이나 현재의 난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녹음을 뜨고 오히려 발목을 잡히고 임기 첫 해고,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식 밖이다, 대표가 노조대표를 여하한 이유로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또는 그 자리에 안 나갔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내년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하셔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득하려면 직접 설득하고, 합의할 것도 직접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해야 노사 간에 화합이 되고 일이 되지, 노조대표가 나가있는데 사장은 나오지 않고 밑도 끝도 없는 노무사를 앉혀놓고 협상하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한테 낸 업무보고 첫 자료부터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대표님의 인식에 대해서 좀 고쳐드리고 싶은데 아직 우리 의회가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데, 업무보고자료 보세요. 항명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 또는 명령불복종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당초 허위제보했던 사람들, 제보자 일파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그랬던 것이지요. 명령불복종? 판결문이나 지노위에서 다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재단을 살리려고 한 행동이라고 그러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 녹음조사하고 다 했는데 무슨 확인이 안 돼요? 여기 녹음 전문을 다 들어본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그분들이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간적인 인식에 있어서. 대표님, 여기 업무보고자료부터 그런 사람들이 의원님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다음에 교육청과 하고 있는,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틴누리사업은 뭐예요?

교육청의 역할이 뭐냐고요. 전 개인적으로 교육청의 실력을 신뢰를 안 해서 교육청이랑 뭐 한다고 하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사업인데 교육청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틴누리사업은 고양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전·오후 시간대 평일에 하는 맞춤형 문화예술체험행사입니다. 그래서 공연이나 전시를 보여주고 공연장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문화소양을 길러나가는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띄워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틴누리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제가 자세한 내용을 따지기에 앞서서 교육청의 교육관, 실력, 가치, 이런 걸 무조건 믿고 같이 하시지 마시라고요. 교육청도 업무관성이나 이런 것에 빠져서 일을 엉뚱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개별 학교에다가도 별도 미팅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교육청 공문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가 거리예술 버스킹 예산을 많이 썼는데 사실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전문적이니까 물어볼게요. 돈 주고 공연 유치해서 거리에다가 이런 분들 뿌려놓고 예술이 활성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거리예술이 살아나려면 다른 수를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짧게 정리할게요. 결론적으로 거리예술 버스킹은 진짜 우리가 거리예술을 사랑하게 하려면 돈을 뿌리고 돈이 유산으로 남는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한번 뿌리면 없어지는 이런 식의 예산을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민참여형,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었던 것, 시민의 기획 주도화, 이런 것은 제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공통자료 682, 683쪽에 보시면 작년에 청소·경비·시설 용역을 분리발주했어요. 올해 왜 합쳐서 발주했나요? 청소·경비 따로, 시설 따로 했는데 왜 합쳐서 발주했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발주는 아니고요, 별도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체가 증가하게 되면 수수료 비용이 증가하고 또 어울림누리, 아람누리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도 한 사람이 할 것을 두 사람이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체 통합으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아니고요, 청소·경비하고 시설하고 지금 분리발주라는 게 아니고 각각 발주하던 것을 올해 합쳤잖아요? 효율성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시는데 규모가 합쳐졌으면, 예를 들면 6억짜리하고 3억짜리하고 합쳐서 지금 9억이 된 거예요. 6억짜리 하나, 3억짜리 하나, 이렇게 하던 걸 지금 9억짜리 한 건으로 발주했다니까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 단가가 줄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낙찰단가가 오히려 더 늘었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늘었지만, 물가상승 별도로 하면 증액된 건 없다고 하는데요?

박시동위원

아니, 단가가 늘었잖아요. 더하기 해보세요. 어쨌거나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규모의 경제가 생겼는데도 줄지 않은 건데, 뭘 합쳐요. 이거 제한경쟁이잖아요? 제한사항이 뭐였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공개입찰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한경쟁이잖아요. 여기 자료에 제한경쟁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본금 얼마, 실적 얼마, 제한을 걸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거 모르세요? 우리가 용역 나간 것 중에 제일 커요, 9억짜리, 10억짜리. 이걸 공고내면서 본부장이 지금 제한사항이 뭐였냐고 물어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0억짜리 용역을 주면서. 답답하네. 일단 점심 이후에 청소·경비·시설했던 제한경쟁 공고문 자체를 주시고, 제한사항 주시고, 여기 들어왔던 입찰자, 낙찰자, 떨어진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썼던 내용 갖다 주세요. 낙찰 차액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떨어진 사람들 있지요? 경쟁률이 대충 몇이었어요?

아무튼 이거 관련된 자료를 점심 먹고 2시간 안에 갖다 주세요. 공고사항, 제한경쟁을 결정한 배경, 제한사항, 응찰자 전부, 응찰액, 결정방법, 다 제출해 주세요. 어울림한정식 어떻게 됐어요, 지금?

소송 끝났나요?

나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니까요?

똑같이 그냥 일반 수익사업으로 입찰할 거예요?

지금 연수원 쪽으로는 이제 얘기 안 하는 걸로?

그럼 이제 본인들이 입찰해서 그냥 있으면 있는 것이고, 떨어지면 그때 명도한다는 거예요?

입찰 언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공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사 관련한 전문성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건너뛰고 그것만 얘기할게요. 제가 첫날 5년간 육아휴직, 출산휴가 쓴 사람 갖고 오라고 했지요? 저한테 내시면서 두 본부장님이랑 대표님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여쭤볼게요. 규정상 출산휴가 며칠이에요?

90일이지요? 우리 규정상 임금은 어떻게 주게 돼 있어요?

대표님은 모른다고 하고, 본부장님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 보통 재단에서 지원하는 급여가 90일이고요, 최초 60일은 재단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출산휴가 낸 직원들 중에서 제가 날짜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쓴 그 3달, 이게 출산일 전후로 해서 90일을 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출산 후에 무조건 45일을 써야 되는 거고, 그 90일 중에서 두 달만 우리가 내게 돼 있어요. 세 달치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세 달치를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여기 날짜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날짜 계산 다시 해볼게요. 그다음에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출산휴가 말고 육아휴직. 그것 관련해서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육아휴직이요. 출산휴가 빼고 육아휴직. 출산 3개월짜리 빼고 애 키울 때 쓰는 육아휴직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육아휴직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줄 수 있어요. 그 미만인 자는 안 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간제는 다 1년 단위로 계약하지요?

1년 단위 계약이라니까, 계약일자가.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2년으로 보고,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노동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당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혜택을 잘 줬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취지를 오해하지 마세요. 기간제 중에서 육아휴직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몇 명이에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1명입니다.

박시동위원

1명이에요. 그 사람 계약기간이 1년짜리예요. 우리 재단 입장에서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줬지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박시동위원

그리고 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게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가 기간이라고 쳐요. 중간에 육아휴직을 썼어요. 육아휴직을 쓰면서 안 나오지요? 안 나오면서 계약기간인 12월 말일이 도래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법에 어떻게 돼 있냐고요, 경영본부장님. 또는 노동법에 앞서는 우리 노동단협이나 이런 데 규정이 있으면 유리한 건 유리한 대로 근로자에게 적용을 하게 돼 있으니까 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종료예요. 이해되세요?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계약기간 종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돌아와 가지고 육아휴직 쓴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시켜 줬어요, 이 사람만. 모자보건, 여성인권 또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나는 그런 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추호도 그런 의심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만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혜택을 다 받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른 것은 다 건너뛰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능력 있는 새 대표님이 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은 허니문이라고 인정해드리고 싶고, 백 본부장님도 고생하셨어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재단이 좀 힘차게 날았으면 좋겠고 예산도 잘 통과시켜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진심이에요. 진심이라니까요. 그런데 아까 팩트 체크한 것처럼 본청과 이 사태를 일으킨 당시 여러 가지 문제자가 지금 재단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래 가지고는 무거워서 못 난다, 발목을 잡혀 있다, 시청과 재단은 지금 과거사가 그 항명자 일단만 지금 징계하고 끝났다고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막말파동을 일으켰던 당사자는 여전히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경영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혁신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회가 이 일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대표님을 제가 직접 지적하지 않고 계속 팩트 체크하면서 본청을 거론한 이유가 결자해지로 이사장인 최성 시장에게 이 문제의 매듭을 풀도록 빨리 건의해라, 그리고 인사조치 관련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원복할 건 빨리 하고, 오히려 징계할 사람들은 빨리 후속징계 들어가고, 복직이 예정돼 있는 사람들 문제, 빨리 해결해 가지고 세금낭비가 안 되도록 답을 내고, 진정한 의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사문제에 내부 반발이 많은 것, 조직 안정화시키고 대표로서 책임지고 노조하고 협상할 것은 하고, 특혜 있는 직원들은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런 주요한 조치가 예산안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심의가 돼요. 안 그러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요한 사실을 놓쳤는데, 제가 기간제에 관련한 이런 특혜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아까 이〇〇 씨에 관한 특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기간제 문제에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대표님, 엄청 중요합니다. 경영본부장님은 경영 관련한 본부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하나 여쭤보겠는데, 한 2주 전에 기간제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난 것 아세요? 그 정도는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노동계에 일파만파 중요한 판결이 났어요. 루틴한 업무를 2년째 하고 있는 기간제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이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정규직 기대권이라고 해요. 기대권이 현행법상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해고할 때는, 계약을 거절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부당해고랑 똑같이 처리하겠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우리 기간제 몇 명이에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재단 기간제만 한 30명 정도 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중요한 판례를 앞두고 이 기간제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보는 것은 노동법적으로 앞으로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방금 내가 얘기한 특혜를 받는 이상한 직원들이 숨어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특혜 입증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이런 기득권에 근거해 가지고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꼴을 못 보겠으니까 기간제에 관해서 일제히 정리한 다음에 제대로 뽑아서 이제 제대로 관리하세요. 지금 있는 사람들 관행적으로 계약 연장에 이익을 주지 말라고요. 우리는 누가 특혜 받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정규직 되는 꼴을 못 보겠다, 이 뜻이에요. 기간제 관련한 대책도 조만간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돼서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성사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횡령을 했다는 직원이 어떻게 돼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그 분의 성이 최예요?

그거하고 성희롱 사건과 연관성은, 보복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러면 지방노동위에서는 지금 문 팀장님 편에 서서 감봉하지 말라고 왔는데 다시 재단에서 하신 이유가 뭐지요?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자격증에 대한 검사요?

그러면 이 감봉처분은 성희롱 때문에 감봉처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지노위에서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이 금액을 지급하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왜 문화재단에서 다시 재심을 청구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것을 보고 웃긴 게, 그렇게 잘하셨으면 지금 막말파문부터 있었던 직원들 여기 어떻게 다 계십니까? 다 그만두셔야지, 안 그래요? 지금 문화재단의 목적이 뭔데 이렇게 소송이 있고, 이거 중노위에 가 있어도 판결이 뻔한 것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다분히, 제가 그 강사분하고 있었던 내용도 다 읽어봤는데 이건 그 상대가 횡령부분에 있어서 문 팀장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도 그렇게 느끼지 않고 얘기했다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 강사분의 진술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어느 분이 모여서 해 가지고 부당하다고 느꼈던, 재단에서 거기에 참석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이 누구신데요?

박상철 본부장님, 고충처리위원회 누구였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 측 위원 중에 1명과 인사담당 그다음에 사측 위원 중에 이문희씨, 신혁주씨 인사담당이고요, 노조위원장 이렇게 해서 고충처리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고정인가요? 고충처리위원이 고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노조가 1명이라고 하시는 건 노조위원장이에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노조위원장이 누구세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권기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인사담당에서 누가 들어가셨다고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일반직원 중에서는 이문희 과장, 신혁주 팀장 그다음에 인사담당까지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해서 총 고충처리위원이 다섯 분이에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바르지 못하게 고충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제지를 하나요?

아니,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대표님, 물론 성희롱이라는 게 상대방이 느끼면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〇〇이라는 분이 법인카드를 잘못 쓰고, 공금을 유용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고 난 뒤의 연결고리에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대체 문화재단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방노동위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그냥 그 부분을 존중해야지 재단 자체가 이렇게 정의롭게 바뀌려고 했으면, 지금 그 일련의 특위 구성돼서 결과 나온 것에 다 정리해고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노위에 올라가 있는 거지요?

언제인가요? 이것에 대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지금 지노위와 중노위 것을 쭉 다 읽어봤는데, 사실 그분이 정신적인 피해를 안 입었어도 병원 가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보복성이다, 그리고 보니까 최〇〇이라는 분이 강사 이기영씨한테 그렇게 말하고 해달라고 한 내용도 있어요, 카톡도 보내고.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전화가 올 것이다. 오면 이렇게 해 줘라.’ 이런 카톡 내용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최〇〇이라는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무게가 전혀 실리지 않거든요? 그냥 이 행정사건 자체조사결과서부터 노동위에서 나온 것을 제가 2~3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보복성이다, 그런데 대표님을 포함해서 어쨌든 고충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최〇〇이라는 분이 보복성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노동위에서 내려온 서류 갖고 계시지요?

보셨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다시 한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단에서 재심신청을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나요?

어떤 소송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이 기간제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기간제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책이 정말 시급하게 마련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재단에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그만두게 된 직원이 저희 시에서 직영하거나 이런 기관에 취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나간,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한번 재단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문 팀장 건에 대한 것은 그냥 끝까지 가서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노동위에서 나온 그 원심대로 판결이 되면 다시 부당감봉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오시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마두수련관 부분은 확인하셨습니까?

어디 과요? 아동청소년과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서류를 갖다 주셨어요?

그분이 일단 재단 쪽에 사표를 내고 가신 분이라 그 부분 적절한지 따지고 있다? 그걸 아동청소년과에서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 이쪽에서, 그분이 지도사자격증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평생교육사인데, 그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급여의 차이가 있었나요?

역량을 확대하고 자기개발 좋지요. 그런데 지금 문 팀장도 결국은 부인의 실습을 안 하고 해준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쪽에 근무한 지가 꽤 됐는데 본인과 조카까지 와서 부인이 근무하는 곳에 한 번도 오지 않고 실습을 한 것처럼 서류를 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아동청소년과 할 때 그 얘기를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재단에서 관리를 받아오던 직원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건지, 재단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건지를 먼저 확인하려고 안 했던 건데, 지금 그런 과정을 하면 언제쯤 그것에 대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셔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끝에 어울림한정식을 음식점으로 해서 다시 입찰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현재 어울림한정식을 운영하고 있는 분은 입찰부적격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분이 왜 부적격자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 한정식 사업자가 결국은 재단과 소송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부적격자다, 그게 지방 무슨 법에 있다고요? 어디에 근거해서 하셨다고요?

그 법률에서 이런 것이 명시돼 있다는 거지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을 좀 자료로 주세요.

거기에 입찰 부적격자에 대한 것이 명시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기도 하고 제가 금요일에 못 했었는데요, 이번에 6명 직원채용 관련해서 채용일정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면, 23일에 2차 직무적 인성시험 및 논술전형을 하고 오늘 합격자를 발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1차 서류 전형과 2차 직무적 인성 및 논술전형까지 오늘 다 발표가 났습니까?

5시경에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시까지 합격자발표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 대안이 마련됐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계셨으면, 오늘 1차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죄송하다는 말로, 그냥 대안을 연구했다는 말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발생될 법적 소송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그럼 지금 계속 논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셨다면 지금 그 상황을 모르셨던 것도 아니고 오늘 발표가 되고 나면 이후에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실 분들에 대한 키와 같이 연계가 있다면서요, 아까 답변하실 때?

아니, 혁신하고 개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잘못 판단하셔서 인력이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 80명이지만 지금 76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조직체계가 지금 엉망인데, 정원은 80명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는 특위 이하 직장폐쇄, 해산까지 고민하고 있는 마당에 일을 매번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곤란하지요. 특위가 끝나고 1년 동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도 없고 일은 더 꼬여있고 풀리지 않고 있는데……. 정규직 채용절차 관련해서 채용선정위원회가 있으시겠지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다른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문화재단은 채용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다는 소문이 매번 들려요. 누군가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마두청소년수련관 결원 충원하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다가 자료 보고 받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채용하시고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점수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하십니까?

아니,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의 것이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왜 유독 문화재단만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매번 공공성과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외부 심사위원들은 점수가 그런데, 내부 당연직으로 했던 사람에 대한 게 오픈이 안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채용하고 나서 매번 잡음이 들리는 겁니다. 이번에 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똑같은 방법이시지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안 하시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분들이 평가한 것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심사위원 내에서는 공유가 되셔야지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요, 심사위원을 하면 비밀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누가 몇 점 맞았고, 하는 건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걸 가지고 채용선정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다른 데는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문화재단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심사규정에 있어서 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되지요?

그 부분은 개선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재단에서 기간제건 누구건 채용하고 나면 매번 공정하지 못하다는 뒷얘기가 나와요. 물론 뒷얘기를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어린이 박물관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기준에 의해서 채용공고가 나갔던 부분이 똑같이 진행이 된 건가요?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어린이박물관장 안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채용 문제는 재단 경영지원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껏 그 기준에 맞춰서 해왔습니다.

고은정위원

대표님, 어린이박물관도 똑같지요?

어쨌든 어린이박물관은 지금 현재 2명 공고가 나갔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지금 결손으로 돼 있는 경영관리팀장하고 테크니션이라고 하는 기술직, 이렇게 2명 나가있고 이번에 지원자가,

고은정위원

1차건 어쨌건 발표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최종은 아니지만?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예. 내일이 면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2명 채용인데, 내일 면접오실 분이 몇 명이지요?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팀장급은 4명이 면접대상이고 기술직으로 시설담당은 2명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또 당장 내일이 면접이라고 하니, 사실 어린이박물관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상용

안상용고양시어린이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재단 특위 이후에 정관, 규정, 내규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 저희한테 줄 때는 추진 중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쯤은 다 마무리됐을 것이라고 보이고 변경 전과 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고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앵무새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과 답변이 거의 동일해요.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태 생각을 안 해 보신 분 같아요. “쇄신하겠습니다.” 해놓고 무엇을 쇄신하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여태까지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파악도 안 되신 분 같아요. 지금 제일 근본은 직원들 간에 인사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조차 바꾸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대표이사님하고 그 위에 계신 분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사진부터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인사위원회를 다시 선정할 것 아니에요. 직원을 채용할 때 여기 본부장부터 다른 직원들을 뽑을 때도 다시 선정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고 선임을 하니 바뀌겠습니까? 더 이상 관용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표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시장님이 대표이사님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선임 안 할 수도 있고요, 지금 고양문화재단도 그대로 존속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직원채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그걸 왜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10달 동안 문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앵무새예요? 지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질의한 것을 보면 인사문제가 있었다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시정된 게 없었어요. 마두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인사문제가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정된 게 없었어요. 답변하신 것 중에서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개정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하는 답변 나온 적 있었습니다. 뭘 하셨어요? 그 중에 뭔가 하나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조직개편을 했어도 그냥 이리 저리 옮겨놓기만 한 것이지 그게 정말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2016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기가 찼어요, 웃음이 났어요. 이게 무슨 사업계획서예요? 여기에 뭐라고 쓰신지 아세요? 2016년도 사업계획에서 82쪽에 시민문화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 확보를 위한 사업목적이랍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예산확보를 위한 재단 목적사업의 원활한 진흥을 위한 기대효과를 발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사업계획서예요? 참 어이없는 사업계획서예요. 물론 재단은 문화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수익사업도 해야 되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왜 차 바꾸셨냐고 말씀드렸었지요?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2014년도부터 보면 이 수의계약 광고물, 인쇄물, 최근 3년 동안 계약하고 업체소개서, 이거 보면 고양시로 발주한 게 거의 없어요. 이게 문화재단의 특이사항이에요? 중구, 종로, 왜 전부 그런 쪽으로 가 있지요? 그리고 특정업체에 좀 몰려 있어요. 신규업체에 특별히 준 것도 있어요. 이거 하나 하나 자료를 다 요청을 해볼까요? 2015년도에 자본금 2,000만 원 가지고 설립된 업체에 3,000만 원 발주를 주신 업체도 있어요. 이것은 업체 밀어주기 아닌가요? 2016년도에 한 업체는 자본금 1억에 5억 정도의 연매출 실적을 가지고 있네요? 이런 업체들은 뭐예요? 다 밀어주기 아닌가요? 왜 고양문화재단에서는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람 밀어주기까지 못 해서 업체 밀어주기까지 합니까? 쇄신 안 하실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얘기예요. 이 장시간 동안 계속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 설립이 몇 년 됐어요? 곪을 대로 곪아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지원은 무슨 근거로 해 주십니까? 감사자료 1,283쪽입니다. 1,283쪽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지원근거는 어떤 근거로 무료로 대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처음에 전액 국비로 해서 아람에 3억 4,000만 원, 호수 쪽에 1억 7,000만 원해서 5억 원 가량을 들여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서,

김미현위원

어떤 근거로 하냐고요, 어떤 근거! 금액이 아니고 근거! 무료로 대관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고양시의 생활문화예술인과 동호회 분들을 위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협의했을 때 아직까지는 정착이 덜 됐기 때문에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현재까지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지원하는데 그렇게 무료로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누가 무료로 해 주는 게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공공기여사업이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해 주는 것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단체가 와서 합창연습을 하고, 무용연습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개인들한테 한 달씩, 두 달씩 길게는 8개월씩,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개인한테 무료로 대여가 되냐고요. 선착순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못 오네요?

그러면 인맥이 있는 사람은 와서 우선 순으로 쓰면 되네요? 그렇지요? 대표님하고 아는 사람은 먼저 연락해놓고 와서 쓰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선착순도 아니고 국비지원이니까 아는 사람만 와서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되겠지요, 국비지원해서 하는 거니까. 무료로 해 주는 것은 맞아요. 다른 지자체도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회원만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마당회의 회원만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또 마당회의 힘이 세지겠네요?

이건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운영을 하게끔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이렇게 무작위로 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었냐고요. 여기 보니까 근거가 없이 지원을 해요. 개인 오카리나 연습, 바이올린 연습, 36회, 41회 연습,

생활문화 활성화시키셔야지요.

그래서 대표로 오시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체계를 꽉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지금 문화사업이든 경영사업이든 뭔가 획일화돼서 체계적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대사업을 하든 생활문화센터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뭔가 체계가 잡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야지, 어디에 정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다 소송하는데, 직원들 간 소송, 민사 간 소송, 눈치보고 어떻게 보고를 해야 잘 보고를 하는 걸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연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대답을 너무 씩씩하게 잘하셔서 정말 양심적으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쐐기를 박아드릴까요?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정말 분골쇄신하는 쇄신안을 가지고 오세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요구하시는 게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원용희 위원님이 금요일에 얘기하셨어요. 자진으로 내실 수 있겠냐고, 스스로 본인이 책임 하에 뭐 내실 수 있겠냐고 언급하신 적도 있어요. 그게 분골쇄신하는 마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도 손해 보는 것 없이 나머지 직원들은 알아서 해라? 축제예산만 깎는 것이 문화재단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 생각을 보니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문화에 공공기여를 한다면 축제예산을 깎는 게 공공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전문성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그 전문성 있는 직원을 올바른 자리에 배치시키는 게 대표님이 할 일이에요. 행정감사자리에서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답변을 잘하는 게 대표님의 위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긴 시간 위원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이유는 어쩌면 정말 대표님 스스로 문화재단을 확 바꿀 수 있는 대답을 하길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인쇄물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 2014, 2015, 2016년도에 보면 거기에 있는 단체들에 대해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체들이 인쇄물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인쇄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명기도 안 돼 있고 어떤 것들을 계약해서 거기에 표기가 돼 있는지 세부내역들을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마무리 질의입니다.

박시동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를 주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경비·시설 용역 공고부터 시작해서 낙찰되는 과정을 짧게 설명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계약은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청소·경비·시설 관리를 분리해서 용역입찰을 실시했지만 2016년에는 주무부서인 친환경시설팀에서 정규직 인원 10명에서 8명으로 2명이 줄어들고 그래서 청소·경비 1명, 시설관리 1명이었던 정규직 인원을 1명으로 해달라는 요청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차원에서 청소·경비·시설관리는 하나의 용역업체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2016년도에는 통합해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입찰 시 제한사항은 청소·경비·시설관리는 지역제한만 했습니다. 입찰금액이 2억 미만은 고양시고 2억 이상은 지역제한 불가이기 때문에 청소·경비·시설관리는 지역제한불가로 용역입찰이 들어갔고, 아까 지적하신 입찰금액 상승은 매년 물가상승분을 예산 반영함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2015년~2016년도 증가율은 4,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왜 합쳤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주요인은 주무 부서인 친환경시설팀에서 인원이 원래 TO가 10명이 있었는데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왜 줄어들었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두 명 다 결원으로 인해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왜 줄었냐고요? 그 두 명이 누구냐고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한 명은 사표를 냈고,

박시동위원

사표를 낸 사람이 있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한 명은 사표를 냈고 한 명은 전보발령 시 이동이 되어서 2명이 결원이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규직 직원이 청소·경비하고 시설관리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용역을 줘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 주고 용역이 잘 되고 있나 체크만 하는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두 명 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관뒀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시설팀 내에 업무분장을 하다 보면,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이 업무를 원래 하던,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주원인은 그건 아니지만 그것도 요인에 하나,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보고를 여기서 왜 하냐고요. 위원님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것 아니에요. 분리 발주하던 것을 합쳐서 발주했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분리 발주는 아니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2개 이상 발주하던 것을 지금 합쳤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통합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왜 합쳤냐고 그랬더니 관리하는 직원이 줄어서, 그거 실무진으로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왜 합쳤냐고요.

지금 양 누리를 합친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울림은 청소·경비·시설을 이렇게 합치고 아람은 아람의 청소·경비·시설, 이렇게 합친 것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람누리의 시설·청소·경비를 합치고 어울림누리의 시설·청소·경비용역을 합쳤다는 거라니까요. 본부장님,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게 우리가 준 용역 중에 제일 큰 10억짜리예요. 이것을 왜 여기 와서까지도 질의하기 전까지 모르세요, 이렇게 큰 용역을. 직원이 합쳐졌네,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반장이 있으면 뭐해요? 지금도 반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큰 용역을 합치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원가를 절감한 것도 아닌데 왜 합쳤느냐고요.

원가 절감된 것도 없잖아요. 전년 대비 동일해요.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절대금액은 올랐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합치기로 마음먹었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아니,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에 앞서서 인정이 안 돼요. 직원이 줄어서? 이 업무를 하던 직원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팀이 그냥 전체적으로 준 거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도 인사파동 때문에 가있는 그 사람 것까지 합쳐서 주는 것 아니에요. 김웅가 실장까지 합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줄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무슨 인력이 줄어서 못 한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최저금액 이상으로 일단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최저금액 어떻게 산정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일단 낙찰률,

박시동위원

그건 낙찰률이고요. 우리가 원래 예상하는 최저가액에,

마련할 때 합치면서 뭐가 달라졌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청소할 때는 청소부가 5명이 필요하고 경비가 5명이 필요했던 각각의 발주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합치면서 그냥 더하기 한 거예요, 아니면 합치면서 산정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거기서 어떤 효율성을 기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산정은 크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합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요? 업무효율을 아이디어 단계부터 고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경비 5명, 청소원 5명이던 각각의 업무를 합치면서 그냥 10명으로 해서 낸 것이에요. 마진도 똑같고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청소·경비하고 시설관리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냥 합친 것 아니에요. 업무의 효율이나 규모의 경제를 이뤄낸 바가 없잖아요, 원가 산정하면서.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4개의 분야로 나누어있던 것을 두 개로 합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웃기는 것 아니에요. 전문성은 더 떨어졌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전문, 시설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양 업체를 다 하는 업체로 합친 것 아니에요. 그건 보기에 따라 다른 것 아니에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뭘 고민을 했냐고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4개의 업체에서 만약에 용역입찰이 들어가면 작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여기 작은 업체가 어디 있어요? 작년 것 보면 다 3억 3천, 1억 8천, 6억, 5억 9천, 3억, 작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봤자 어울림누리 시설관리 1억 8,800인데, 2억씩 가져가는 업체가 작은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물어보는 줄 아세요?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고 맨날 지적당하는 것 아니에요, 특위에서. 계약업무가 어떻게 잘못됐나, 어쨌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합치는 이유가 불분명한데 합치고 단가산정을 잘해야 되는데 단가산정도 업무의 효율을 기한 바를 설명 못 하잖아요. 산술적으로 더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관리직이라도 줄어서 단가를 줄였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청소원 5명, 경비원 5명이라는 무식한 산정을 했을 때 각각 청소반장, 경비반장이 따로 있다고 쳐요. 합쳤으면 반장이 한 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관리에 효율을 기하려면. 그래서 단가가 줄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더하기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진이 줄든지 단가가 줄든지 고민한 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있으면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세요? 제일 큰 용역을 지금 합쳤어요. 합치면서 원가산정을 하잖아요. 품셈에 따라서 곱하기도 하고 최저단가 임금을 어떻게 곱할 것이고 영업마진을 어떻게 줄 것이며, 이런 것 따져서 우리가 단가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공고를 내지요. 내면서 우리가 자격제한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은 최소한 100만 원은 해야 한다고 단가를 잡지요? 87.5 넘어가는 업체만 끊어서 최저가입찰을 한 업체한테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 100을 어떻게 잡았냐고요, 처음에. 애당초 산정할 때부터 효율성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고민을 안 했다는 건데,

답답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네요. 넘어갈게요.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는데 둘 다 아까 얘기한 규정상 최저기준이 87.745 이상이잖아요. 두 업체가 낙찰률 몇 %로 계약됐습니까?

87.745예요. 우리가 합쳐서 규모를 키워서 한 업체로 몰아줬는데 우리가 받은 경영적인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지금 설명을 못 하시면서 이 업체는 법에서 정한 87.745로 입찰이 들어와서 가져갔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둘 다 똑같이? 제 질의가 이해가 안 가세요?

합쳤다는 말씀은 아까 입증을 못 했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 작년에 청소원 5명, 청소반장 1명해서 청소 관련해서 600만 원을 썼다고 칩시다. 경비도 경비원 5명, 경비반장 1명해서 600만 원을 썼어요. 합치면 각각 1,200만 원이지요? 올해 이걸 합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산가격을 얼마로 잡았냐니까요? 경영본부장이 똑같이 1,200으로 잡았다고 하잖아요, 그냥 더하기 했다고. 그걸 1,100으로 잡았으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합쳐놓고 1,200을 그대로 했는데 낙찰률이 87.745예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업무를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 업체들은 둘 다 어떻게 87.745로 낙찰을 받았을까요? 여기서 대표님하고 본부장님이 대답을 못 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낸 용역 중에 이 1억 짜리 두 개가 1등이에요. 이 일을 하면서 꼼꼼하게 못 해서 매일 의회에게 지적받은 것이 무능, 부패, 의혹, 계약업무 부적정, 감사업무 부적정, 단가산정 부적정, 무자격자 낙찰, 이런 것인데 첫 해 들어서 제일 큰 발주를 이렇게 이상하게 해놓고 당장에 설명도 못 하시고, 아까는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올해 순이익에 얼마인지도 대답도 못 하시는 분들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거 잘한 거예요? 경영의 전문성을 기했어요, 예산을 절감했습니까, 효율성을 기했습니까? 이 일을 잘 했다고 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4개의 업무를 2개로 통합하면서 4개 업무 담당소장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업무적 효율을 가져오려고 통합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가져오려고 해서 단가가 낮아졌느냐고 묻는 것 아니에요. 낮아진 게 없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단가가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왜 안 낮췄어요? 그럼 뭘 한 거예요? 한 업체만 왕창 배부른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단가도 못 낮추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업체가 87.745로 들어왔다? 이상하잖아요. 의혹을 제기할 만하지요. 업무는 엉성하게 해놓고 어떤 업체는 혼자 배부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법정 최저요건을 딱 맞춰서 들어와서. 이러면 단가 유출이 안 됐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요. “저희가 단가를 아꼈습니다.” 이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런 일을 하니까 재단이 답이 없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매번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기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답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제가 딱 짚어주는 거예요. 기간제업무 잘 하겠습니다? 잘하기는 뭘, 출산업무 관련해서 혜택은 한 사람만 보고 있는데……, 기간제업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원한테 계약 갱신 없다고 공지하고 계약기간 2개월 앞두고 다 해지신청 할 거라고 노동법상 먼저 그렇게 해야 해요.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다음 계약기간제는 어떻게 뽑을 거예요? 이제는 영속성 있는 업무만 뽑아야 돼요. 이제 뽑는 사람은 웬만하면 정규직 됩니다. 영속성 있는 정규직의 업무와 거의 유사한 업무인지 아닌지 오늘 제가 물어보면 분별이 돼요? 대표이사실에 있는 계약직 비서 앞으로 정규직으로 뽑을 거예요, 안 뽑을 거예요? 이런 것을 다 고민했어야 한다니까요. 정규직 할 생각이 없는 업무는 아예 뽑지도 말아야 할 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정규직으로 한다? 그 사람은 내가 특혜 받은 걸 알고 있는데? 특정 직종에 있는 그 계약직, 그러면 그 사람 그냥 특혜 줄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걱정하니까 모두 날리고 다 새로 뽑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계약직들은 다 못 믿겠다고. 그 몇몇 특혜 받은 사람들 때문에 남은 계약직들이 얼마나 피해보고 있는 줄 알아요? 선의로 몇 년씩 일하는 사람들이요. 업무를 좀 프로페셔널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이거 감사 청구할까요? 이 업체하고 계약담당 업무했던 사람하고 전화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짜고 들어왔던 업체 사장들끼리 서로 담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담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고발조치 한번 해요? 87.745에 딱 들어온 경우가 있는 줄 아세요? 단가 유출됐는지 의심할 만하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최대용역으로 합쳐놓고 예산절감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새로운 두 업체는 최저단가를 정확하게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맞춰서 들어와서 됐다, 이런 정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이렇게 잘했습니다.” 예산 절감됐고 공개경쟁입찰했고 업체는 어떤 어떤 업체였고, 2등 업체하고 불과 차이가 얼마 안 났고, 예를 들면 1등 업체는 서울인데 2등 업체는 부산이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최저낙찰뿐만 아니라 95점 이상 뭘 받아야 되는데 그 평가는 이렇게 적정했고, 이런 설명을 해야지 그런 설명도 안 하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저희는 업무를 늘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일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표님은 모를 수도 있어요. 1년간 허니문을 드리는데, 지금 이런 정도로 본부장 이하 무능하게 서포트하는 부하직원들을 데리고 대표님이 결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고 당연한 것 아니에요? 왜 합쳤느냐? 규모의 경제로 합치든지 효율성으로 합치든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굉장한 특허가 있어서 전문성 때문에 합쳤다든지, 설명이 안 되는데 한 업체만 독박해서 돈을 왕창 벌어갔네요. 당연히 특혜의혹이 생기지요. 한 업체가 이렇게 이익을 다 가져갔으면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뭘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단가를 낮췄다든지 대단한 전문성 있는 업체라서 청소업무가 어떻게 됐다든지, 경비업무가 어떻게 됐다든지. 비슷한 게 또 있어요. 할 말은 많지요. 711쪽에 보면 수의계약 두 건이 있어요. 그거 설명해 봐요. 그건 왜 수의계약했어요? 아람극장 BBH 어쩌고, 이건 뭔데 수의계약 했느냐고요. 경영본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람극장 BBH 드라이브박스 부품 구매 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 맞습니다. 수의계약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인의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방 안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특정인 혼자 생산하는 제품이 처음부터 납품돼서 계속 바뀌지 않고 수의계약을 주냐는 말 아닙니까, 근본적인 질의가. 그랜저를 사라고 하면 현대차밖에 못 팔잖아요. 그냥 2,000CC 승용차라고 하면 다 살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아람누리 개관 시 무대에 장치되어 있는 시설이 BBH시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시동위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뭔데 혼자 하는 납품을 처음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매년 수의계약하고 있느냐고요. 그럼 못 바꾸는 것 아니에요?

무대 침수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소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안 여쭤보는 거예요. 경영본부장님, 무대 침수됐지요? 그때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남아있는 소송은 뭐예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무대 침수는 보험 다 지급받아서 처리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끝난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처리했는데 이후에 시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으로 용역업체, 유지보수업체를 재단에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별도로?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박시동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됐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유지보수업체하고 용역업체 계약서에 보면 시설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묻지 않아서 재단에서 책임에 대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물건이 5억이라고 쳐요, 보험에서 얼마 받았어요? 그 당시 감정가격 다 받았나요?

한 8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5억이라고 하면 4억을 보험에서 받았다면 그럼 지금 이 유지보수업체한테는 얼마짜리 소송을 걸었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재단 예산으로 돌아간 돈이 한 5천만 원,

박시동위원

소송 요구사항이 뭐냐고요, 청구사항이?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보험에서 4억을 받았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저희 재단보험으로 받았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그럼 우리가 5억을 도로 물어내라고 하면,

그래서 권고 나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기로는 보험 받는 걸로 끝나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소송을 하길래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액을 다 요구했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시에서 보험료율이 높아진 것하고 실제로 재단에서 실비가 들어간 금액하고 계상해서 아웃라인을 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한 2억,

박시동위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때 그 소송할 때도 우리가 질의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실제 소송금액은 5~6천 정도 소송을,

박시동위원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보고받아서 일일이 하고 있으니, 소송금액이 얼마인지 본부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소송은 얼마정도 진행됐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최근에 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권고를 언제 받았는데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8월 말 정도 됩니다.

박시동위원

근데 11월에 소송 냈어요, 5천만 원짜리?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접수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변론기일이 정해지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박시동위원

소송수행을 옛날부터 지적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본부장님 뷰민라 소송 관련해서 변론기일도 모른다고 엄청 질타 받았잖아요, 그때 가본 적도 없다고. 지금은 누가 해요? 소송업무, 계약업무 전담하라고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지금은 감사실이 생겨서 업무분장은 감사실로 되어 있고,

박시동위원

감사실장은 누구인데요? 시에서 온 그 사람?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아니, 전문계약직으로 새로 채용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여기 와 있어요?

상철

박상철경영관리본부장

예, 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누군데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주로 총론을 질의하시는 이유가 각론을 따져봐야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각론 몇 개 질의하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 게요. 이런 경영상의 무능과 개선 안 되는 점은 끝도 없지만 작년 이맘때쯤 일어난 사태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 안 써도 될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송비, 해임된 사람이 다시 복직되면 그동안의 임금, 만약에 추가 공고 낸 사람하고 뭔가 잘못됐을 때 벌어질 일들, 사실은 안 봐도 수억대 손해가 재단에 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표님? 만약에 이 두 사람 해고무효 확인돼서 임금 내야하고 위자료 줘야 하고 지노위에서 복직해야 하고, 관련해서 들어갔던 소송비용, 이런 것 생각하면 수억은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수억의 손해는 누구 책임인가요? 이것은 최초 제보자 일파의 책임 아니에요? 그 일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손해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떻게 넘어갑니까? 허위제보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여한 사태가 안정되지도 않지만 안정되는 데까지 일어나는 금전적, 조직적 손해를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라고 시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그냥 못 넘어간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기립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몇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작년에 막말파문으로 의회의 특감, 시 본청의 감사, 상위기관의 감사 등등 어려운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금년도에 박진 대표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고 저도 의회에 있을 때 여러 루트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각하다,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자료도 보고 사전에 정보도 입수하고 등등해서 감사에 임하셨어요. 질책을 받고 여러 가지로 못했다고 많이 안 좋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골쇄신을 하셔야 돼요. 문화재단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시청 공무원을 보면 감사다, 추경예산이다, 본예산이다 등등 했을 때는 불야성입니다. 새벽 12시, 1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문화재단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이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마나 어렵게 입사를 하셨느냐고요. 경력사원으로, 신입사원으로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셨는데 진짜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픔도 많았고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간에 고소·고발, 그것도 안 돼서 밖으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무죄로 나오고, 최성 시장님이 이사장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감사를 일 년에 12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문화재단이 감사를 받으셨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문화재단이 10년이 넘었는데 해결처리방법이 상당히 미숙하고 미흡했다, 그리고 뭘 발주할 때 본청이나 자체 사전감사가 있었는가, 5천만 원 이상 1억 이상 자율발주가 아니고 사전발주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지 제가 묻고 싶고 대표이사님, 특히 본부장님 두 분, 관장님은 앞으로 이런 것을 타 시군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벤치마킹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질의를 잘 안 하고 듣기만 했는데 너무 미숙하고 미흡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자체감사, 도감사, 해당부서의 감사,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지만 문화재단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나쁜 말로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는 것을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진짜 분골쇄신하셔야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시냐고요. 자체 내에서 막말이 나오고 투서가 나오고 그 정보가 바깥으로 새나가는 자체는 조직관리가 잘 못하고 있다, 대표님하고 특히 본부장님, 과장급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실하게 잘 못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하세요. 저도 여러 가지 들었어요, 자료도 보고 듣기도 하고. 이 시점 이후에 대표님이 소송관계 마무리 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또 신규사원을 채용한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거야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2017년도 예산 확보해 달라? 상당히 저는 걱정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안이 넘어왔을 때 제대로 그걸 반영해드리고 인정해드릴 수 있는가 지금도 의구심이 들어요. 그럴 때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대표님도 10달, 11달이 되셨는데 이제는 모든 직원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부서별로 성과분석을 하고 전체적인 경영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해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우하느냐, 잘하는 사람은 상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주는 거거든요. 그게 잘 됐을 때 그 조직이 살아나고 거기에 평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조직이 잘 안 되어 있는데 뭘 잘하겠습니까? 서로 존경하고 신뢰가 가야 하는데 상사를 불신하고 하급자를 불신하면서 그게 많이 깨졌다, 그래도 대표님 금년에 취임하셔서 어느 정도는 개선되고 획기적인 안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에 보면 그렇지 못하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추경이다, 감사다, 특위를 할 때 불야성입니다. 저도 어떨 때 밤 10시, 11시 늦게 나갈 때가 있는데 몇 시에 나가냐 하면 새벽 12시, 1시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준비하느냐고 열심히 합니다. 문화재단 직원도 열심히 하지만 앞으로 새로 출발한다, 내가 거듭난다, 개인이 거듭나고 조직이 거듭난다, 새로운 각오로 대표님과 본부장님 두 분,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든 직원들이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고양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문화재단 임직원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고양문화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답변서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이번 감사일정은 고양시 미래전략산업인 관광산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양순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미래전략국장 윤양순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이규열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순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103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국 소관 담당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 신승일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미래전략국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769쪽에 보면 고양시에 문화해설사가 몇 명 정도 있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해설사는 40여 분 계십니다.

고부미위원

일일 5만 원씩 드리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보통 4시간 기준 이상 했을 경우에 4만 원씩 드리고 시티투어는 탑승을 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럼 이분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평균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7~8일 정도,

고부미위원

일 년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한 달에요.

고부미위원

한 달에 35만 원, 40만 원 정도?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 수준입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고 텀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고부미위원

해설사도 연합모임이 있지요, 도청처럼?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임원진도 있고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임원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해설사들이 해설을 하다 보면 문화관광객들이 해설사에게 무례한 언어나 언행 같은 것, 성희롱 같은 것 하시는 것 안 들어보셨어요? 여기까지 보고는 안 하셨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요즘 관람하시면서 별의별 요구도 다 있는데, 이분들도 사전에 3개월 동안 이런 사례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건 전혀 없지 않을 법도 한데 실질적으로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한테 상담을 하거나 보고한 경우는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분들의 고민이 좀 많거든요. 술을 많이 드시고 온다든가 그랬을 때 좋게 말해서 “너 예쁘다”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이상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 더 지도감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당직이잖아요. 하루하루 계약돼서 일당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분들을 좀 더 보호하고 지도감독해서 문화해설사를 하기 전에 멘트로 이런 이런 대답 안 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관람객들이 무리한 요구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터치까지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불쾌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직업이 두 개지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전업은 아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부분이 다른 일없이 재능기부나 이런 형태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저희가 지불하는 대가나 보수 이상으로 상당히 열정이 있고 끼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시를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사랑해서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직까지 관람객들, 사람과의 사이에서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지도점검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고양시 문화재를 몇 번 돌아봤는데 지정된 몇 곳 이외에는 해설사가 배치가 안 되더라고요. 밥할머니나 이런 데 해설사 배치가 좀 어려워요. 그 지역을, 그 장소를 해설기관으로 장소를 해놓지 않으니까 배치가 안 되는데 고양시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진 밥할머니상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봉사한 거잖아요. 그 민간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그것인데, 거기에 해설사를 요청하니까 안 됐어요. 고양시에 해설사가 들어가는 곳이 몇 곳이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10여 곳이 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유네스코 등록되어 있거나 그런 큰 문화재들만 들어가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고부미위원

향교에도 들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향교까지는 지금 배치가 안 됐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주산성, 서오릉, 가와지볍씨박물관 등 총 9개소에 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추가적인 배치,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행주서원이나 행주성당이나 이런 곳에는 굉장히 오래된, 행주성당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아직까지 해설사가 못 들어온다는 것은 고양시에서 조금 더 세심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실태를 파악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100년 이상 된 근대문화사를 가지고 있는 유적지 같은 곳에는 해설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민해보자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761쪽에 홍보물 제작업체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나래기획이 두 군데 정도 홍보물을 인쇄하셨어요. 그런데 2106년에 와서는 6개나 하셨는데 나래기획이라는 곳이 제목만 똑같고 주소가 양쪽으로 다르거든요? 하나는 일산 중산동에 있고 하나는 고양대로에 있는데 이 기획사가 다른 회사인지, 아니면 주소만 다른 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같은 회사입니다.

고부미위원

신주소하고 구주소하고 같이 표기한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같은 회사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자료가 없어서 못 보는데, 2015년도에는 2건 하다가 지금은 그쪽으로 확 밀려가거든요? 업체를 몰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느낌을 안 받도록 세심히 살피셔야 됩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에 팀 수가 몇 개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3개 팀입니다.

원용희위원

3개 팀에 팀원이 몇 명입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11명입니다.

원용희위원

다 합쳐서 11명인 거지요? 과장님 포함해서 11명이신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과장님 포함하면 12명입니다.

원용희위원

12명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원용희위원

무슨, 무슨 팀이 있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팀, 의료관광팀 그리고 전략마케팅팀, 이렇게 3개 팀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2015년 자료를 쭉 보니까 동남아 쪽으로 많이 다녀오셨어요. 어디, 어디 다녀오셨지요? 2015년 관광박람회, 이런 것들 많이 다녀오신 자료가 들어와 있던데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인도네시아,

원용희위원

베트남, 필리핀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원용희위원

인도네시아 발리도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대만 타이페이도 갔다 오시고, 하이난도 다녀오셨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이 부분들이 거기서 관광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케팅홍보,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관광박람회가 열리는 국가를 주로, 거기에 관광박람회가 열리면 여기에 가입돼 있는 아시아나 각국에서 상당히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한 국가를 타깃으로 하기 보다는 관광박람회가 열리는 국가를,

원용희위원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참가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얻은 것이 뭐냐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고양시의 관광자원이나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팸플릿이나 홍보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부스를 마련해 놓고 고양시를 알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 저희 경로를 통해서 하는 관계를 보면 상당부분 효과는 좀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참가를 하시면 목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관광을 그냥 알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싶다는 목표가 있는 건지,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목적은 두 가지 다 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한정된 시간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는 못 가고 관광박람회 위주로 가서 홍보를 하면 실질적으로 원마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사한 것을 좀 들어보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됐는가라고 하면 그런 사항이 홍보를 통해서 알게 돼서,

원용희위원

그다음에는 의료관광을 위해서 많이 가셨어요. 몽골도 가시고 2016년에는 러시아도 가셨어요. 관광박람회 참가보다는 의료관광을 위해 그쪽을 가셨어요. 그 차이가 뭔가요? 가보고 뭘 느끼셨나요? 러시아도 가시고, 우즈백도 가시고, 몽골도 가셨더라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일반관광 홍보가 있고 의료관광으로 분류되거든요. 의료관광은 중앙아시아 쪽으로 많이 가서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쪽으로 가는데 그쪽이 상당히,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고요? 이건 다른 팀들이 갔을 것 아니에요? 2016년에 주로 의료관광팀이 갔고 2015년에는 신한류관광팀이 갔을 것 같은데 양쪽에서 올라온 결과물에 대한 차이는 뭔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고양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병원관계자하고 같이,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차이가 무엇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료만 보고도 몇 가지가 보이는데? 직접 하시고 또 정책을 집행하실 분들이잖아요. 이 2개 팀이 갔다 온 성격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차이를 여쭙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일반관광은 그렇고 의료관광의 경우 비교를 한다면 거기에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 여기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관광은 일반관광만 오지만 의료관광은 거기 보호자나 다른 부분까지 같이 와서,

원용희위원

가신 분들 내용을 보니까 의료관광에는 직접적 당사자들이 같이 가셨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의료관광이요?

원용희위원

예. 병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가셨고, 지금 2015년에 간 신한류관광팀은 명확한 타깃이 없이 그냥 공무원들에다 통역사 하나 배치해서 가셨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일본 같은 경우는 국내 여행사 몇 개의 팀을 같이,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타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시에서 2015년에 간 것들은 고양시만을 알리기 위해서 간 것인지, 더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영어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통역사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무원들은 가서 리플렛 나눠드리는 것 밖에는 한 게 없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타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고생만 하다 오신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쓴 통역사는 고양시에 대해서 있는 자료나 리플렛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일반관광은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앞으로 이런 관광팀에서 갈 때는 타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패키지관광 유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유관광, 자유투어를 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타깃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패키지관광이면 당연히 우리 인바운드 여행사가 있어야 되고 호텔관계자 있어야 되고 또 관광지 관계자들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구성이 돼서 가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또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을 받으려면 관광사 없어도 되고, 지금 뒤에도 보면 관광하기 위해서 김치스쿨이나 이런 쪽 분들이 가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원용희위원

제가 인력을 여쭤본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이건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두 번째로 여쭙고 싶은 건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지를 개발하시고 그걸 투어하는데 중심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원용희위원

예전부터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고양시에는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들이, 축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좀 하셔서 그에 따른 상품들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몇 번 드렸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또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마쯔리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이 오는 거고, 브라질은 축제 하나 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해만 되면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업계획서 계속 보면 우리 고양시에 그 많은 축제가 있고 그 많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신한류관광과는 이것에 대해 꽃박람회 하나 정도 어떻게 연결하겠다고만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생각 중이다 정도로. 그래서 한번 봤어요. 우리 위원회가 뭐가 있는지 봤더니 관련 상품개발위원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상품개발하는 게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문화예술과 이외에 문화재단 또 문화원,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연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셨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적하신 부분들이 좀 취약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예산에 관광비전 중·장기발전계획을,

원용희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꾸 용역으로 던지시면 용역사는 어차피 받아서 신한류관광과에서 얘기하는 그 폼 안에서만 한다니까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오늘 중간보고회를 봤는데 저희가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아마 거기에 담아진, 시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착수보고를 하고 오늘 중간보고회를 4시부터 해야 하는데 저희가 늦어서 다른 팀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상당 부분, 지역 여건 분석, 자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기존에 고민했던 부분들 또 전문가들이 준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부터 계획을 세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저희도 찾아보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원용희위원

그런 것들은 전략마케팅팀에서 문화예술과하고 벌써, 문화재단, 문화원, 산업진흥원, 어린이박물관, 오히려 지금 어린이박물관장이 혼자 뛰어다니면서 체결해놓은 시스템만 해도 한 달 만에 몇 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다 나오고 있는데 12명의 인원이 있는 과에서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제야 용역 보냈다, 이제 결과 나온다, 이러고 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성과가 미비한 실적이,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도 성과가 좀 약하고 그러니까 다시 포기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에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솔직히 이렇다 할 비전을 못 만들고 있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조금 이따 또 여쭤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전략마케팅팀도 있네요? 그러면 자원을 발굴하고 어떻게 마케팅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속 나열되는 걸 보면 눈에 드러나 있는 몇 개예요. 그것도 하드웨어 중심으로, 장소 중심의 김치스쿨, 아까 말씀드렸던 쥬쥬동물원, 아쿠아플라넷, 365일 돼 있는 하드웨어 중심이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3개의 팀이 있는데 자기들 업무 추진하기에도 버거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집중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종합용역이 진행 중이고 관광개선 용역이 나와 가지고 관광특구에 따르는 내용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11월 1일에 고양관광컨벤션협의회가, 민간기구가 출범,

원용희위원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따로 여쭤볼게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변화된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들이 일산 쪽은, 그러니까 관광특구 지정도 지정이고, 첨단시설물인 킨텍스 같은 전시장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덕양 쪽을 보시면, 문화예술과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지방지정문화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00년 이상 되는 것부터 해서 지방지정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 오면 현대적 감각의 킨텍스나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는 거기에 스토리를 다 입혀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강매석교 하나에 그냥 석교 하나 달랑 있는 게 아니고 그 석교가 갖고 있는 유례부터 그 시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고 그 석교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스토리화 해달라고 했더니 문화예술과에서는 어차피 사이버 박물관을 만들면서 그때 그 스토리들을 다 넣겠다고 했어요. 그거 다 재원 아닌가요, 관광재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좀 한계가 있어서,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 관광과에서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 하신 것들을 서로 협의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문화예술과나 이쪽 관련 분야하고 협의했다는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에서 혼자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과에서 하는 것들 중 우리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시라는 거지요,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과의 공무원들 다 한 2~3년 정도 되면 다른 부서로 가시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보통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각 지역마다 또는 국가에서는 관광공사가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원용희위원

관광공사가 어떤 일을 하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는 경기관광공사가 있고요, 거기서 평화누리길 몇 가지 공유를 하면서 서로 협의가 되고 세부적인 것은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 하면 경기관광공사의 파트너십으로 받아줄 전문가 집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는 관광만 생각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기 도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원용희위원

우리는 지금 어때요? 다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겁지요. 2년 있다 가고 3년 있다 가는데, 대부분 관광 개념을 심는데 한 1년 걸리실 거예요. 그럼 또 바뀌시면 더디고, 가다가 서고, 개념 잡는데도 이렇게 걸린다고요. 저는 그 자료의 증거가 뭐라고 보이냐 하면 2015년은 그러다 보니까 신한류관광팀에서 전부 동남아 박람회 가셨고, 2016년에는 자꾸 질타가 나오니까 의료관광 쪽으로 집중적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의료관광은 그나마 받쳐주는 병원들이 같이 따라 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15년에 갔던 것들은 실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잘못하면 반복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큰 가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관광 상품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과 간의 협력, 갖고 있는 자산들의 확보, 그다음 큰 틀에서의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 것, 실질적으로 박람회 나가서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3명씩 서있으면 어떤 일을 하시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영어 다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사실 가실 필요 없거든요. 한 분 정도 가셔서 제대로 운영하는지 지도·감독만 하시고 실제로 하는 것들은 카운터 파트가 있어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관광안내센터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관광안내센터를 좀 강화하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건의사항인데 안내센터가 아니라 관광공사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관광센터 정도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 저희가 이렇다 할 건 없었는데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대구시도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다행히 저희가 이런 상당 부분을 위탁할 수 있는 관광협의회가 지난번에 발족이 돼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구시를 한번 가보니까 그런 파트들이 의료관광 등 7~8가지가 있는데 거기 한 번 들어와서 전문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공무원처럼 2~3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추가로 해서,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에 이 기능을 맡기시겠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게 지난해 법이 새로 개정이 돼서 광역이 아닌 각 지자체에도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뷰로하고 두 개 같이 되어 있는데 업무는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그게 설치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보강을 하고 저희가 일정한 부분에서 위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파견을 나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실제로 파견을 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광공사는 경기도에 있고 또 고양시에 관광공사가 없다 보니까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역할 규정을, 그럼 협의체에다가 관광공사개념의 업무들을 다 주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줄 수 있는지?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도 있는데,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일단은 관광컨벤션협의회가 출범을 해서 법인등록이 11월 20일에 됐고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돼 있고요. 다만, 현재 고양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역할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출범한 기구고 그래서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역할, 그러니까 시의 어떤 사업을 위탁하거나 뭐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협의회는 이제 띄우는 과정이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관광공사 같은 역할을 협의회에 줘버린다?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들이 안내센터를 관광센터로 좀 승격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광의 지원형태를, 전문적인 역할들을 여기서 다, 경기관광공사나 한국관광공사에서 매칭돼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쪽에서 받아서 전문가들이 채용되면서 여기서 다 조정되고, 다 움직여지고, 실제 현장에도 투입되고, 이런 것들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도·감독을 계속 받지 않으면 여기 큰일 납니다. 지금 업체 중심이잖아요? 관광 관련 업체들을 다 모집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 분명히 몇 몇 업체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잘 하시면서 적어도 이 업계에서 원하는, 그다음에 이게 만들어지는 순간 현장의 목소리, 정말 원하는 목소리가 거꾸로 들어올 겁니다. 분명히 굉장히 많은 요구와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받아서 못해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원용희위원

왜냐하면 현장에서 실제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지금 경기 하강 때문에 분명히 관광이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많은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보여요. 그럼 각 업종에 따른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걸 다 받아서 소화시키려면 공무원들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안 된다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저희 인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원용희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한 끝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관광안내센터가 아니고 관광센터가 돼줘야 되겠다, 여기서 받아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큰 전략과 예산, 큰 방향을 잡아주시고 관광센터가 전문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서 이 수요를 다 받아서 같이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업체들을 인솔해서 박람회도 같이 가주시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정말 잘 연구해 보셔서 이 역할까지 협의회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특정 업종이나, 특정 업체 중심으로 협의회가 예산을 자꾸 쓴다든지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양이 인력거 사업이라고 해 갖고 예산을 쓰신 게 있네요? 그거 결과물이 어떻게 돼 있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고양이 인력거가 한시적으로 시범운영을 해서 한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꽃박람회 때부터 로타리대회, 가을축제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원용희위원

지금은 어떤가요? 이거 작년에 지적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지금은 운행하고 있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금년에 구입해서 처음 시범적으로,

원용희위원

2015년으로 돼 있는데요? 766쪽에 보시면 고양이 인력거에 도보지도만 구입하신 거예요, 이거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금년이 처음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올해 시범운영하신 것이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도는 2015년 예산으로 만드신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20대를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5대만 구입해서 행사 때마다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잔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가 돼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진전된 인력거를 운영을 해야 될 건지. 각종 행사 때 운영을 해보면 반응은 괜찮습니다. 반응은 괜찮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한 인력거 운영을 검토 중이라는 것을,

원용희위원

나머지 당부의 말씀으로 795쪽을 보시면 고양관광안내센터를 지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은 국비로 지었지요.

원용희위원

지금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고양관광안내센터는 문화원 안에 있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문화원 한 쪽에 아쿠아플라넷 그 사이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지금 연면적 102평 정도면 복합문화공간도 있고, 쉼터도 있고, 알림터도 있고……, 아! 현장에 가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3개의 팀에서 다 떠안으려고 하면 제가 보니까 계속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효과도 안 나올 거고 또 2~3년 뒤에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지지부진, 그렇기 때문에 센터하고 협의회를 잘 활용하실 계획을, 이거 지금 협의회 발족이 언제까지 되는 거지요? 이미 발족은 다 된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고양관광컨벤션협의회요?

원용희위원

예.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은 11월 1일에 창립총회를 했고요, 20일에 법인등록을 마쳤습니다.

원용희위원

기관들 회비 출연해서 그 회비로 움직이는 걸로 돼 있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 산하기관들한테까지도 회비를 내라고 하셨나요? 저한테도 이게 왔던데?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회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간 임원회비가 30만 원, 일반회원비 12만 원씩 하도록 정관내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고양시 산하기관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쪽,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참여는 하되 회비는 안 내는 걸로 내부규약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저 같은 시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회원입니까? 저한테도 왔기에 신청은 해놨던 것 같은데,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회비를 내는 상황은 저희가 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체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역할 매김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공식적으로 11월 1일에 창립총회를 해서 11월 16일에 법인설립허가증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기준을 정관에서 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의견이 나온 게 킨텍스라든가 참여를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비를 내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도 없고 미처 챙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관을 변경해서 다시 안 내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렸던 관광센터의 역할 매김에 대해서 내부토론을 좀 하시고 결과 자료를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면 충분하실까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광안내센터가 위탁이 돼 있습니다. 문화재단 쪽으로 해서 내년 말까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이걸 하게 되면 한 6억 5,000 정도, 용인이나 수원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내홍이 있고, 내분이 있어서 거기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실제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2억 5,000 정도 밖에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년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을 하고 또 관광협의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새로 위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수도 없이 나온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1년가량은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시범운영 형태로 운영을 했다가 몇 달 전에 직원 3명을 뽑는데, 시차별로 한 2~3개월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비를 갖춘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도 직영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위탁할 수 있는 게 딱 두 군데 밖에,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에 해야 되는데 줄 수 있는 곳이 그 당시에는 문화재단이나 문화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문화원 쪽이 가깝고 해서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곤란하다고 해서 문화원은,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메시지는 관광 쪽 전문가들이 모여야 한다는 거지요. 관광상품을 개발하시고 관광정책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건 일종의 관광플래너들이 들어오셔야지, 예를 들어서 문화적 전문가들은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 관광을 정말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분들의 집단을 만들라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거 해서 빠르면 이 달 말이나 아니면,

원용희위원

그래서 초안 정도, 그 자리 매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초안 정도라도 논의를 하셔서 연말 중으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연말 정도에 초안 정도 방향만,

원용희위원

예. 방향만 잡으셔서 같이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지금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신한류관광과의 의료관광산업 추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하시겠다고 준비하신 것 맞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시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현위원

예.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때부터 시작하신 것 맞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외국인 환자가 유치되는 실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카자흐스탄의 뇌종양 6세 어린이 환자 관계, 몽골 고관절 환자 관계 그다음에 키르기스스탄에 일산병원에서 의료봉사 가는 것, 그런 다양한 의료관광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용역을 좀 담으셨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하셔서 해외에 팸투어도 가시고, 박람회도 참여를 하시고, 준비를 꾸준히 하신 것 같아요. 2015년도에는 한 4군데를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필리핀, 타이페이, 몽골, 카자흐스탄,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보고서는 굉장히 잘 쓰셨어요. 보고서는 완벽해요. 2016년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서로 봐서는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팸투어도 잘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팸투어를 다녀오셔서 각 병원과 MOU 맺으셨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관광협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팸투어 다녀오신 후에 MOU를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2015년도에 팸투어를 다녀오셨을 때 보고서를 내신 것을 보면 병원에서 민간경비 부담하신 내용이 보고서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하반기에 들어 와서는 해외마케팅 하반기 결과보고서에 각 병원이 경비 부담한 것으로 결과보고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2015년도 해외마케팅 팸투어를 가셨을 때 병원들 경비부담 어떻게 하셨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런데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팸투어는 저희가 가는 건 아니고요,

김미현위원

그런데 같이 동반을 하셨어요, 초청받기도 했고. 그래서 경비 부담을 보면 어떻게 하셨는지 하반기에는 아주 소상하게 여기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형태가 이렇습니다. 병원관계자가 갈 경우에는 그들이 체류비나 항공의 모든 비용 일체는 그들이 부담을 하고요, 또 공무원이 따라 갈 경우에 각 개인의 체류나 항공비 그다음에 박람회를 한다면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스정도만 임차비, 시설비, 관리비, 이 정도만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팸투어도 다녀오셨고 박람회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708쪽에 보면 다녀오신 이후에 해외진료를 받은 분들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이 숫자가 정말 팸투어나 박람회를 다녀오신 후에, 상담 이후에 해외에 계셨던 분들이 이 상품을 보고 의료관광을 오신 분들의 정확한 숫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부분들은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잡힌 것은 병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계 낸 것이거든요.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건 병원에서 제시해 준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병원에 내원한 외국인 숫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박람회를 갔다 오셨든 팸투어를 갔다 오셨든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은 병원을 내방한 외국인 환자의 숫자예요. 정말 신한류관광과에서 해외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셨다면 외국인 숫자 관리도 따로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각 의료기관에 다시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병원이 있고, 팸투어를 하든 마케팅을 하든 직접 의료기관에서 거기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의료재능도 기부하고 또 진단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추이를 보게 되면 병원에서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의료서비스도 한 경우에 병원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처음에 소극적이던 병원에서도 갔다 와서 활동한 병원으로 많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제에 한 번 통계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는 병원 좋은 일만 시킨 거예요. 고양시와 더불어서 각 병원들은 팸투어를 그냥 다녀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병원 홍보에 그쳤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김미현위원

신한류관광과의 목적은 뭐냐 하면 고양시의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같이 팸투어를 간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누구만 좋은 일이 됐냐 하면, 결과적으로 민간의료사업단만 좋은 일이 됐다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업계나 저희가 보는 관점은 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증환자라든가 단순한 건강검진 정도가 아니라면, 실제로 보게 되면 거기 중증환자도 가족이 4~5명이 따라오고 그렇게 되면 몇 개월씩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지역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런 실질적인 것이 병원도 좋은 경우도 있지만,

김미현위원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말 못 하겠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어느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

김미현위원

그럼 여기 제출하신 보고서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단점, 주변에 숙소가 별로 없다, 관광, 고양시만의 특화된 관광패키지가 없다고 단점, 문제점이라고 이미 보고서에 내셨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이미 여러 가지 패키지상품 의료관광, 이 팸투어의 추진결과보고서를 이미 결론을 내셨다고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해 보니 문제점들이 아직은 많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본 결과 비용 대비 효과는 별로 없더라는 결론을 이미 보고서로 내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셨어요. 시간도 많이 들이셨고 비용도 많이 들이셨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하셨으면 지금 5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추진하시려고 하신 흔적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의료를 핑계로 댄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것 같은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별로 없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초석을 놓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한두 해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여기 통계에서도 보시다시피 2011년에 시작을 했던 때에 비하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태든지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이렇다고,

김미현위원

점진적으로 늘었다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의 숫자만 나와 있지 점진적으로 늘었다는 숫자도 없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아니,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건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인 거지요. 신한류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한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거기서 활동을 한 부분들에서 그 병원으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조차 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구가 100만이 넘고, 의료시설들이 상당히 장점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타 시에 비하면 저희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활동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초석을 놓는 단계고 점진적으로 계속 공을 들여야 나중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 초석을 놓는데 어떤 의료관광을 가지고 팸투어를 갔다 왔는지, 의료관광 중에서도 무엇을 특화시킬 것인지가 보고서에도 안 담겨 있어요. 그냥 갔다만 오신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차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과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통계도 실제로 병원에 온 사람들하고 또 저희가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온 것을 구분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왜냐하면 팸투어로 이미 거기에 초대받아서 갈 때는 각자 자기 병원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사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김미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고서에는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니까, ‘일단 한번 가보고’라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밤도 새야 되고 고생을 엄청 하는데,

김미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컨벤션에 자주 가봤는데, 부스 임대도 보면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국가의 환율 차이도 많이 나지만 부스 임대료가 국가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 보고서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차이가 안 나야 되거든요, 부스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도 2014년도 이쪽에 초임발령을 받아서 카자흐스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저도 놀랐던 것은 부산, 삼성동, 킨텍스 쪽에서 주로 보다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가건물 비슷한데 실제 가격을 보면 킨텍스보다 더 높은 가격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카자흐스탄에서는 그 시설이 그 국가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라는 것이고, 차이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좋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랐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생각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김미현위원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쪽 중에서 카자흐스탄이 가장 비쌉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부스비나 행사진행비가 내신 걸 보면 다른 부스 행사진행비보다는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걸로 보여서, 이건 설명을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카자흐스탄의 경우고요, 2016년도에는 러시아의 경우입니다. 이건 좀 특별히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신한류관광과에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정말 추진을 하시려면 꼼꼼하게 더 챙기셔야 되고, 사이트도 들어가 보면 좀 허술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외국 것도 변역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보기에 좀 허술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도 잘 안 돼 있으니까. 저는 항상 투자 대비를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얼마였지요? 제가 지금 기록을 안 했는데, 인터넷 관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이트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였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미현위원

다른 온라인 관리하는 비용보다는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허술하게 관리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관리를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다음은 관광협의회, 아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발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구성할 때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건의를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 중에 이번 달 말에 그것에 대해 논의를 더 하신다고 하셨지요?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오셔서 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국비를 받고 또 시비도 매칭을 해서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는 협의체이니 만큼 위원들이 협의체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회원이기보다는 자문위원, 그러니까 회비를 내지 않는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왜냐하면 거기는 분명히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회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처럼 몇 곳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종합해서 정리해 가지고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산하기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회비를 낼 수 있는 기관들이 아니에요. 개인의 자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빼든지,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함께 검토를 해서,

김미현위원

함께 하는 것도 사실 적절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아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신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7쪽의 2015년 대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도 좀 지적됐지만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러시아 및 CIS 국가에 편중되어 있고 올해 새롭게 한 게 몽골 쪽인 것 같은데요, 2012년부터 해오면서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무래도 이게 단기간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그러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고양시 관광안내센터가 지금 문화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고양문화재단에 위탁운영된 게 2017년 12월 31일까지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내년 말까지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관광안내 및 지역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기는 한데 사실 위치가 너무 외져 있어요. 다른 나라에 관광을 가게 되면 안내센터가 공항이나 지하철이나 관광객들이, 왜냐하면 요즘은 단체관광도 있지만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찾아오기에는 우리 안내센터가 너무 교통적으로도 그렇고 외져 있어서 사실은 건물을 지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의 접근성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조금 곤혹스럽기는 합니다만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비 예산 3억 정도가 들었고 외부 지원도 받고 저희가 한 11억 정도에서 한 14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들어갔었는데 누구나 가본 사람이면, 이 부분이 이런 한계점은 갖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지을 때는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위치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대안을, 아니면 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점이 있듯이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화정역 광장이나 이런 공간에 작은 부분을 통하든지 대안을 좀 고민하실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물론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점만 그냥 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개선안에 대한, 그렇다고 다시 어느 공간에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다른 대안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보이는데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말씀하신 화정문화광장, 화정역 주변 한 곳하고 주엽역에서 내리면 문화광장에서 가까운, 외국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간이라든가 이동식을 배치하고 다국어가 가능한 문화해설사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하고 또 워킹가이드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국어에 상당히 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밀집지역에 간이식 형태로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수억을 들여서 해놓고 거점으로, 아까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광안내센터에서 더 발전을 시켜서 위탁을 하는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거길 알아서 찾아오면 좋지만 찾아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두 곳 정도로 내년에 5·6,000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양쪽에 한번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산은 차제에 심사를 해 주시겠지만 그 부분이 두 군데 정도 해서 시범운영을 해 봐서 어떤 장점이나 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대안을 찾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신한류관광과가 금년에 2월 22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미래전략국으로 들어왔는데 원래 마이스하고 관광과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실무적인 의견을 작년에도 제가 개진을 했었어요. 결과는 잘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아직까지는 덜하고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산지역을 보면 문화광장 쪽이 좋은 것 같고 덕양 쪽을 보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화정역 광장,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점지역에 이 기능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관광안내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 개선을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그 용역이 끝나면 제가 볼 때는 고양문화재단에 위탁운영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하시는 게 실무적인 부분에서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해야 되는 검토가 들어가야 하고 2015년도에 문화재단에 맡길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2015년에도 사실은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어떻게 위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양관광종합계획 수립 오늘 4시에 하려고 했던 그 전체적인 계획, 중간보고를 안 받아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사실 원래 23일이 저희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환경경제위원회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다 보니까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오늘 오전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들 모시고, 왜냐하면 시장님 일정을 감안해서 날짜를 잡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오늘 오후 4시에, 지금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거대로 저도 못 가고, 과장님도 못 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보고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려고 10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나눠드리고요, 혹시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용역사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내용은 좀 확인하고요, 개별적인 것보다는 따로 한번 위원회 간담회를 적절한 때, 오늘은 행감 때문에 그랬지만 최대한 빨리 한번,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개별적인 것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스크린 하는 것은 다르다고 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보고회 전에 위원님들만 모시고 한번 자리를 갖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티투어는 제일 처음에 만들 때 사실 저희가 적자폭에 대한 부분을 안고 가기는 했는데 운영에 대한 연간 수익 대비 차는 어떻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여지는 보입니까? 그냥 그 상황인 겁니까, 아니면 더 상황이 안 좋은 겁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성과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훨씬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우선 차량운행 횟수가 35회가 늘었고 인원이 1,300명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의 내 고장 바로 알기하고 현장체험 프로그램, 42인승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인 경우, 16인승 같은 경우에는 5명 이상인 경우만 운행을 해서 실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는 줄이면서 이용객과 이용횟수에 대한 부분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광안내센터의 기능과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2015년보다는 2016이 낫고 2016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기관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마 그 상황들이 학교들 자유학기제 관련도 그렇고 내 고장 알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특수적인 요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로타리대회나 큰 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단지 우리가 나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특수한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시티투어에 대한 것이 물론 우리 고양시 아이들의 자유학기제 관련 내 고장 알기도 그렇지만 엄밀히 보면 우리 관내보다는 고양시에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세수 확보에 대한 부분은 굴뚝 없는 공장 아닙니까, 관광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표방하고 있는 600년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도 그 사업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고 이하 K-컬처밸리 사업, 이 모든 것이 우리 고양시 미래의 먹거리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기간에 나타난 것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는 굉장히 많은, 아까 우리 원용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자원화시키고 상품화시켜서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오늘 주실 고양관광종합계획 수립안에도 그런 부분의 고민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저희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452페이지입니다. 2016년 민원내용이 뭐지요? 관광지도 제작.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특구를 지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게끔,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고 어떤 비전을 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읽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 이상을 지체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한 번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업체하고 계약이 체결 안 되다 보니까 자신이 제출한 그것이 아마 저작권 문제도 있고, 용역비를 얼마 받아야 될 것인데 받지 않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 3년째 이어지는 것인데 그 당시 처음부터 했던 실무팀장이나 실무자가 계속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가를 지불할 것은 근거를 가지고 모두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외에 다른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저도 야근할 때 저녁 먹을 때 밤에도 쳐들어오고 이런 현상인데 이분이 여러 군데 감사과에도 이의제기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기를 했는데 실체는 아닙니다. 제가 그분 부군도 만나보고 했는데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당시 이것을 집행하고 용역을 완료하고 돈도 지급을 한 직원이 지금도 팀장으로 계속 있고, 저도 이분이 왜 그러는지 정확히 모르지만,○김효금 위원 지금 얘기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정◌◌이라는 분이 업자일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 한 번은 이분,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한테 제작을 의뢰한 것이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계약서 작성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은 얼마 지급한 것이 누구 돈으로 지급을 하신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이 돈은 저희가 용역을 줬으니까 저희 시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새로 지도 제작을 한 분한테는 단가를 어떻게 쳐주셨어요?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분이 이 모양으로 지도를 제작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이 모양 그대로 이것을 갖다 썼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 2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1,130만 원, 총 3,130만 원으로 계약이 돼서 이분이 납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불했거든요, 모두 다, 그 서류도 갖고 있고. 그런데 그분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못 받았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른 이야기가 뭐냐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돈을 못 받았다는 것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이 돈 2천만 원하고 천 몇 백만 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뭐…….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서로 용역을 하고 납품을 받아서 줬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을 그냥 현금으로 줬어요? 계좌이체 시키고 이런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계좌이체가 다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효금

김효금위원

통장으로 들어간 게 있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도 얼핏, 그분이 말을 직접 대면해서 저한테는 못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을 확인하니까, 팀장이 직접 전화해서 삼자대면하니까 거기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시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이 금액 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뭘 더 주기로 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실체가 없습니다. 계약에 없는 사항을 뭘 하겠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한 사람도 없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 밑에,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두 차례 계약을 했고, 그래서 그 금액에 용역을 납품받고 그 돈은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외에 있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안 줬다는 얘기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못 받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실체는 없습니다. 안 준 사실도 없고요. 누가 준다고 얘기한 사람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됐든 그분이 한 것 다 줬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도를 납품한 금액에 대한 것만 다 지불이 되어 있고 이분 주장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황당하다고 하는데 그분은 난감해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다른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위탁을 주든 용역을 주든 계약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 내용은 있었어도 저희 시에서는 결국 정당하게 지도 제작 의뢰한 금액만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추가적인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좌이체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453페이지 보조금 사업, 명지병원 2건하고 일산병원은 어떠한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신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공모를 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글로벌 나눔의료사업은 명지병원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몽골 38세 여성에 대한 고관절 치료 사례가 되겠고, 현지 몽골 공영방송에서도 와서 촬영해서 보도된 바 있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지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조사업자인데 일산병원에서 가서 해외 환자 유치,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 약품 구입이 들어간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 세 군데 어떻게 해서 보조금 사용했는지 결산 들어와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결산자료 포함해서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한복, 인력거하고 사실은 그때 반대얘기가 많았었는데 해 보셨는데 어땠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20대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5대를 구입해서 여러 차례 운영을 해 봤습니다. 운전을 하는 청년이 경사가 지거나 차체가 무겁고 또 이것이 숙련이 안 돼서 함부로 다루면 넘어질 수도 있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 방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 빌린 것인가요, 사신 것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것을 특수제작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사실 한 번 탑승을 하면 몇 km 정도나 끌고 가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시범운영한 것은 일산 문화광장에서 한 바퀴를 돌도록 했습니다. 계단이 있기 때문에 동력이 없다 보니까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고 이번에 가을축제는,

효금

김효금위원

동력을 다셔야 됩니다. 누가 하더라도 동력이 있어야지요. 사람이 끄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한 사람을 태우면 괜찮은데 두 사람을 태울 수도 있고 가족이 셋이면 아이까지 해서 세 사람을 태우면 이런 경우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연히 동력이 있어야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아이가 타면 안전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업체하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차제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처음부터 동력문제를 검토해 봤었는데 동력기를 달면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차도로 나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을 안 달고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력을 전체 달아버리면 교통법에 의해서 공원이라든가 문화광장, 호수공원에는 못 들어오고 차도로 나가서 운행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를 알루미늄이라든가 어떤 특수재질로 해서 가볍게 하고 안전을 보완하는 것 등은 전문가하고 현재 몇 가지,

효금

김효금위원

킨텍스를 지나가다가 거기 올라가지를 못해서 밀려 내려왔다는 소리가 있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바퀴, 한 서너 바퀴 돌면 한 번 쉬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덜컥 20대를 구입한 것보다는 5대를 운영해서 지금 4~5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로 한다면 다른 부분에도 빌려줘서 보완을 해 가지고 구입할 때는 잘못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효금

김효금위원

하여튼 요새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무거운 인력거를 수동으로 끌고 다닌다는 것이 사실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셔서, 어차피 그것을 저희가 구입한 것이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거를 누가 끄시든지 간에 그분의 안전과 근무조건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한복은 어떻게 됐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한복은 여러 차례 했는데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번 입어보고 저희가 빌려주는 것인데 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복이 어느 고궁이라든가 한복 체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서도 한복 체험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한시적으로 혹시 몰라서 관광안내센터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한복이 임대 아니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임대입니다. 임대였는데 특이한 경우 한 두 차례는 한복을 입어보고 마음에 든다고 직접 사서, 저희가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팔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두 벌,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이 이틀인가 며칠이었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행사기간 동안,

효금

김효금위원

행사기간 동안 얼마나 이용을 했느냐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행사 때마다 꽃박람회 때도 그렇고 로타리 때도 그렇고 했거든요. 그 자료를 정리해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이 시간제한이 있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시간이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나름 부서에서는 한복 체험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아주 획기적으로, 저희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고양이 가족도 같이 한복을 입혀서 홍보를 하고 포토존을 만들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가와지볍씨하고 고양시 가족, 이렇게 엄마, 아빠, 애기 서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480페이지 꽃우물 공사는 다 끝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 부분이 모두 다 준공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도의원이 2억 정도 도비 예산을 따와서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 찬우물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고 전통 관리하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시안이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모두 다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는 그쪽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구청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는 길 거기까지만 해 놓으신 것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한켠에 거기 상징물이 하나 있습니다, 덕양구청에.

효금

김효금위원

봤는데 너무 허접합니다. 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하다만 것인지 진행사업인 것인지…….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부분이 그 당시 있던 실물형태로 만드는 것이 상징성이 있고 저희가 도안을 하거나 시안한 것은 아니고 거기 보존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한테,

효금

김효금위원

보존회가 누구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화정 꽃우물동아리라고 해서 회장님 성함은 최경주 씨이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이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7월에 공사는 완료가 됐고 9월에 현판식을 조촐하게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동아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도 이것을 관련부서에서 미관이나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 동아리가 인정받는 단체도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으로만 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의 전제조건이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획했던 것도 아닌데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2억의 돈을 가져온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 역사도 모르고 어떤 형태도 모르고 고증도 못 하고 하니까 신청할 때 전제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동아리 분들이 다 역사를 알고 있고 사진도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서 완성을 하겠다, 이런 전제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부터 설계할 때 그분들이 따라갈 수 없는 한계점은……, 물론 그것이 지금 보시기에는 저희는 과정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것 공무원들이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고 처음부터 주민간담회 할 때부터 공사, 관계, 담당, 책임, 시공 다 저희들이 했고 다만 취지를 살려서 향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아리 쪽의 의견을 많이 참조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보완사항이 필요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관여해야지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한다고 해서 맨 처음에는 엄청 기대를 했어요. ‘보기 좋겠구나.’ 했는데 뭘 해 놨는지 안 해 놨는지 그냥 구청 담 옆으로 붙어 가지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게 명물인데,

효금

김효금위원

뭘 보라는 것인지를 도대체 저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그리고 시티투어 자유학기제로 해서 하는 것 내 고장 바로 알기 말고 다른 프로그램 하시는 것 있으신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일단 초중고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그 정도 하고 있는 것이고 해설사가 동행을 해서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다 보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부 식구들한테 알려주는 것보다 외부적으로도 더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것이 운행되면서 뭔가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그런 계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관내·외의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정동일 전문위원처럼 해설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티투어에 해설하시는 분이 타시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도 동국대에서 계속 매년 ‘역사탐방’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정동일 위원과 시티투어를 했어요. 아주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동일 전문위원이 아니고 해설사의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고 계시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전국적인 해설사 분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한옥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특수화해서 시키고 있고, 심화교육도 하고 위탁으로 학습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누가 교육을 시켜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교육은 위탁교육을 할 때 정동일 위원님도 모시고 관광공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거기에서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정해 놓고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정기적으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저희가 예산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심화교육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의무적으로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의무적으로요.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또 한옥이라든가 특수한 경우는 지원을 받아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해설사가 40몇…….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40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분이 시티투어 해설사입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아니요. 전체가 그렇고 시티투어는 지원을 받아서 역량을 테스트해 가지고 별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해설사 2016년 교육시켰으면 무슨 교육을 몇 명이 어떻게 받았고 하는 2016년도 현재까지 교육내용 그리고 해설사도 만약에 향교다 하면 향교만 설명하는 분은 향교만 계속 하시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해설사 배치는 1년에 한 번씩 순환을 시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현재 해설사 배치도, 행주산성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스마트하게 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브랜드 상품, 어떻게 잘 개발되고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매회 상품 개발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상품들이 얼마나 판매가 되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해서요. 그래서 그 품목 중에서 상위 3개를 뽑으라고 하면 어떤 브랜드 상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공모를 통해서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53개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못하고 홍보라든가 포장지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은정위원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건 아니고 기존에 우리 킨텍스에 있는 홍보상품 판매하는 데, 그리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양 하나로 유통센터 옆에 관광상품 판매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접근성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굳이 거기까지 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지금도 거기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뽑은 것 중에 가장 최우수로 선정이 된 것은 한지공예로 만든 등이었습니다.

고은정위원

등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뽑힌 것이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올해 뽑히면 그 관광개발상품이 어쨌든 상품화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작품으로 공모한 것이고. 그럼 거기에서 그치나요, 아니면 그분이 알아서 하든지 업체를 하든지 해서,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킨텍스의 브랜드 관광상품 판매하는 곳에는 당연히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대내외 행사 때라든가 외빈들 오실 때 한지등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외국에 나갈 때나 오실 때 선물로 주고, 관에서 우선 많이 이용을 하려고 있고,

고은정위원

우선구매를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다만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세다는 평이 많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것은 어쨌든 고가인 것이고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어디 방문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구매를 해 주실 것 같고, 일반 꽃박람회나 이런,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때 반응이 좋았습니다. 100대 글로벌 때나 우리 관광박람회 때도 여러 차례 부스 제공하고 나가서 현장을 살펴봤는데 그럴 때 찾아오는 분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고가이고 일반인들이 사실 우리도 외국 가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들, 예를 들면 고양이 캐릭터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요즘은 환경경제 보니까 아이들 보조배터리에도 캐릭터 들어가고 하는데 고가상품 말고 사실은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도 나가면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다량 구매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성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거의 한 50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고꿈사라고 해서 고양시 브랜드와 함께 꿈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과거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행사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저희가 할 때도 상설 부스 마련해서 홍보하는데 신한류홍보관에 설치했었거든요. 인형이라든가 소모품, 기념품 등을 상당히 많이 진열해서 행사 있을 때마다 회장도 있고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하게 되면 저희가 부스는 임대를 해 주고 포장비, 홍보비, 안내,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있는 재원을 가지고 고양시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사실 여기에 머무는 동안 먹고 쓰고 가게 하는 것이 우리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숙박의 문제는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개선될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온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머물면서 쓰고 갈 수 있는, 어쨌든 고양시에 와서 뭔가 소비를 하고 가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상품군도 다양해지고 퀄리티도 높아지고 그랬어요.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고가의 전략도 필요하지만 일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쉽게 구매해 갈 수 있는, 그러면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상품군을 잘 개발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고양시하면 떠오는 것이 호수공원, 꽃박람회였잖아요. 사실 호수공원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돌고 먹거리,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꽃박람회도 일정 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사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원들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관광상품들이 만들어져야만 계속 지속가능하고 또 다른 관광객들을 자꾸 유입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그것의 작은 부분으로 이런 상품개발도 필요한 것이다, 관광선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상품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다양성과 상품화를 전략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스마트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혹시 예전에 관광상품에 대한 용역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것은 안 했는데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는 한번 내년 본예산에 용역을 해서, 공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내년 본예산에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왜 용역을 얘기하느냐 하면 파주에 있는 휴전선 철사, 휴전선에 엮여있던 가시철사, 가시망을 잘라서 파주에 있는 땅굴을 견학 왔던 사람들한테 팔거든요. 녹슬거나 한 것을 현장에서 만들어서 파는데 땅굴에 왔던 사람들은 다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것이 용역에 의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 용역을 한 사람이 어디 사느냐 하면, 지금 신도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분을 PR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계획했고 만들어서 상품화 했는데 지금까지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전 세계적으로 휴전국가(대치국가)가 우리 하나니까 그것을 가져가서 다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 용역비를 2천만 원 날리는 것보다는 한 번은 외부 용역을 줘서 우리들만의 세상이 아니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고양시를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해 봐라 했는데 2천만 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됐다고 하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잘 준비해서 좋은 용역이 나와서 고양시를 알릴 수 있도록 고생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답변서 11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장소를 덕양구청으로 옮겨서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시민복지과장 김순철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서광진

이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덕양구의 균형발전과 44만 덕양구 행복 실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조력자의 역할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에는 아낌없는 격려자로,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덕양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힘입어서 우리 덕양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철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서광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덕양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부미위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공직자 여러분, 인원도 많지 않은데 고생 많으시지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470~471쪽에 보면 2015년도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점검이 421건이 나왔는데 2016년도에는 285건밖에 없는데 지도점검을 잘 하신 것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 이후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저희가 거의 지도점검을 완료했고 2016년에는 이 자료가 10월까지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개수가 적습니다.

고부미위원

2015년도 잘하셔서 2016년도가 이렇게 줄어든 것이 맞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이 자료가 10월 말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2015년도를 육박하겠네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고부미위원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려고 했더니, 같은 숫자가 나오면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가정복지과 인원이 너무 힘들어서 두 명이 보강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너무 잘하셔서 건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서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다고 하려고 했는데 같은 숫자가 나왔다면 고생하신 것 아니고 좀 더 지도점검을 잘하세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별로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과 2016년의 차이는 저희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모로 많은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538쪽에 보면 교사 면직 현황이 있는데 교사들 면직이 이렇게 많은지요? 조치사항도 없고 위반사항도 없고 그냥 면직 사항만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면직이 되는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교사 중에 대체교사가 있고 보조교사가 있고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다 보육교사가 단기 휴가를 냈을 때 대체하는 교사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수의 인원을 정리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저희들은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경로당 실태가 많아요. 그리고 허술한 경로당도 많고 작년에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자연부락 경로당 화장실이 다 얼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경로당에 점검하러 가보니까 전부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환풍기도 설치하고 온풍기도 설치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자연부락은 많은 손길이 필요해요. 그런데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같이 썼을 때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걸 경로당으로 볼 것이냐 회관으로 볼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경로당에서 담당자가 수리를 해 준다든가 그런 행정적인 재량행위를 주셔야 경로당 수리가 용이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현장에 많이 나와 보셨지만, 경로당이 덕양구에 몇 개 있어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에는 경로당이 226개가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담당은 몇 분이세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혼자 하고 있습니다. 한 명입니다.

고부미위원

일 년에 그 경로당을 다 가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담당자 한 명이 거의 매일 출장을 다니고 있고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관련된 보조금 지출업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옆에서 봤을 때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저도 가끔 경로당 실태를 파악하러 현장을 다니는데 정말 인원이 충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고부미위원

자연부락에서 작년까지 화장실이 얼어서 1km를, 700m를 걸어가서 화장실을 보고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시켜 주셔서 올해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 경로당을 한 번씩은 다 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겨울이 되면 수돗물이 안 나오는 곳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은 부득불 겨울에 추워서 그렇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열악한 경로당이 있으니까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올해가 본격적으로 CCTV가 운영되는 해잖아요. 전체적으로 점검결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을 점검하는데 점검항목 중에 하나가 CCTV거든요. CCTV가 설치는 다 되어 있고 아직까지 원장님이나 관련된 보육교사가 CCTV를 작동하는데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일전에 시를 통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원장님 교육을 하면 이 CCTV를 직접 원장님들이 어떻게 켜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올해가 본격적으로는 첫 해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아직은 현장에서 많이 미비하더라?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을 캐치했으면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교육이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무회계라든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접 본인들이 작동을 끄는 법, 켜는 법, 관리하는 법, 이런 것을 하면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관리를 할 텐데 어떤 분은 가보니까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고양시의 교육을 전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손으로 터치할 수 있는, CCTV가 이분들이 작동해도 고장이 안 난다,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박시동위원

일단은 미비한 것의 종류가 나와야 하잖아요. 주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됐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나오는데 끄고 켜는 교육을 하겠다는 그것은 완전히 원시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문제 말고 자료에도 주셨듯이 내부관리계획 미비, 또는 대장 미비치, 저장소 잠금장치 미비,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말뜻이 현장에서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내부관리계획이 미흡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관리계획은 뭘 담게 되어 있는데 계획이 없는 집은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정도의 심각한 문제인가요? 이런 것에 대한 감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별로 그게 뜻하는 바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CCTV 관련해서. 대략 문제는 5~6개잖아요. 관리계획, 대장, 잠금소, 용량 어쩌고 이런 것도 몇 개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제가 볼 때 말씀하셨듯이 CCTV를 켜서 열람을 한다고 하면 절차가 있는데 열람절차 같은 경우를 숙지 못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동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고 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470쪽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점검할 때마다 점검에 이상이 있는 집들은 CCTV 관련한 이상이 다 나와요. 무슨 서류 미비, 강사활동비 미비 중에 CCTV 관련한 지적사항은 나오는 집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시행 첫 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을 알아야 뭘 교육을 하든지 홍보전단을 뿌리든지 페널티를 강화하든지 대책이 나올 테니까요. 학부모들이 사실 제일 고민하는 게 CCTV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찬반은 있지만 그런 것을 차치하고 일단 시행을 했으면 똑바로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몇 페이지,

박시동위원

덕양구 전체적으로 점검결과 470쪽에 이하 쭉 보면 〇〇어린이집 점검 결과 지적사항,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미비, 아동건강검진서 미구비 그다음에 보면 CCTV 관리계획 미구비, 영상정보관리대장 미구비, 저장소 잠금장 미흡, 아니면 어떤 데는 그냥 CCTV 관리 미흡,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CCTV에 대한 작동방법,

박시동위원

자꾸 작동방법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적사항에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씩 여쭤볼게요. CCTV 내부관리계획 미흡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적사항에 이렇게 씁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CCTV에 관한 영상정보처리 내부관리계획이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관리계획을 수립을 안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박시동위원

그렇겠지요, 관리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이거나 원장들의 관리계획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부주의한지 그것에 대한 심각성이 와 닿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관리계획에는 뭐, 뭐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없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는 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관리계획에는 뭐, 뭐가 들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관리계획에 원래 있어야 할 내용이 현실화됐을 때 여기는 무대책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게 관리계획 미비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CCTV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CCTV를 관리하는데 운영책임관을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CCTV화상정보를 접근을 하는데 접근에 대한 제한내용이라든지 저희가 화상정보를 이용하고 제공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처리정보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원별로?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되고 영상정보접근법을 자기들이 지정해야 하고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내부관리계획이라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에 그런 것이 다 쓰여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게 없다는 것은 그 어린이집은 아예 맹탕이라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담당이 누군지, 학부모가 와서 달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사인 받고 어떻게 열어서 영상정보를 보여줘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몇 월 며칠에 맞은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 하면 그 날짜만 보여줘야 하는지, 어디까지 열어서 다른 애들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이 아예 없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표준안은 저희가 통보를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흡하다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박시동위원

어쨌거나 그 부분의 관리계획이 미흡하다는 것 아니에요, 전부다 안 했든지 간에. 제 말씀은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어린이집은 CCTV만 설치를 해놓고 사실상 어떻게 운영·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책이나 관심이 맹탕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마다,

박시동위원

이게 나오는 집들은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면 원장들 죄다 불러서 표준서식을 쭉 나눠주고 몇 월 며칠까지 담당자한테 완성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제출해라, 원본은 너희가 가지고 있고 사본을 우리한테 내라, 이 계획이 운영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나요? 그냥 원장이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표준안을 통보했고 지도점검 때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미흡하다면 저희가 행정지도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이렇게 미흡이 많으면 이것은 육아종합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잘 해볼 문제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전부다 빨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안 들어온 데를 독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현황을 진단하고 원인을 알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CCTV 관련해서 1년 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원장들이 켜고 끄는 것에 겁이 많아요.” 이게 문제라고 하시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접근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관리계획 미흡은 알아들었고 저장소 잠금장치 미흡은 뭐예요? 잠그게 되어 있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CCTV가 보존기한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3개월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60일입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저희가 잠금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개 거부반응을 일으키세요, 몇 분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박시동위원

알겠는데요, 저장소 잠금장치가 뭐냐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CCTV가 있으면 보통 어떤 가게에 보면 서버 비슷하게 연결·전달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를 뚜껑으로 막아서 규정상 시건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해 놨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가서 지울 수 있거나 열거나 조작할 수 있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쉽게 얘기하면 함을 안 마련했다는 얘기인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런 건 1차적인 것 아니에요? CCTV 설치하면서 동시에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박시동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사실 아무 문제없는 집은 괜찮아요. 원장님들 주장도 우리가 교육자인데 우리를 왜 신뢰 안 하고 CCTV로 감시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냐, 이런 철학적인 고민이 있지만 일단 이게 강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출적으로 가끔 나오는 학대 부분에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거나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장잠금장치가 없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왔어요. 몇 월 며칠에 우리 아이가 당한 것 같은데 보자고 해서 CCTV를 열었어요. 증거가 나왔다면 CCTV 역할은 다 한 거예요, 교육 효과가 아니고 어차피 증거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열었는데 그 날짜가 지워졌으면 “왜 지웠습니까?”라고 원장님 당신 책임이라고 했더니 잠금장치를 안 해놔서 누가 지웠는지 모르겠다고 발뺌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자료에 대한 삭제나 이런 것을 임의로 하거나 책임을 안 지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CCTV기능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말이에요. 이런 원시적인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교육을 하겠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일단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교육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점검은 잘하셨어요. 잘하셨겠지요. 우리가 점검리스트에 잘 넣어서 점검하니까 위반사례가 나와서 현장지도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평가에 저도 동의하는 것이 시행 첫 해다 보니까 많이 미비하더라, 한 집당 하나씩 뭔가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도결과를 보고 열 집당 한 집이 경미하게 나왔는데 시행 첫 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한 집당 하나씩 CCTV 관련해서 지적이 나오니까 이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시행 첫 해에 너무 혼란스럽거나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CCTV관련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다음 예산 전에, 며칠 내라도 우리가 발견했던 CCTV관련한 문제를 유형화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그것에 맞는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문제의 유형과 현안과 대책, ‘육아종합센터에서 몇 회 교육할 예정임’ 이런 것 말고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답을 예산 전까지 마련해서 보고를 따로 해주세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 CCTV 관련해서 경미한 문제 말고 임의적으로 저장장치, 우리 그런 것도 체크하나요, 60일치가 저장이 잘 되어 있나? 그것이 삭제된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그건 좀 심각한데…….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인터넷에 봤는데 어느 집이 고양시 관련해서 학대 의심된다고 해서 갔는데,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 원에 전화했더니 “죄송한데 그 날짜는 자료가 없네요.” 이랬다는 인터넷게시판 글을 봤어요. 아무튼 덕양구 내에서는 그런 사례는 현장점검상 저장이 없어진 사례는 없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것 한두 개 꺼져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나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 근본적인 것이 제일 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발견된 사례가 아직 없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감사자료 512쪽 이하 경로당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분장이 좀 피곤한데, 우리가 1년에 30건에 2억 정도를 가지고 설비를 고쳐드리고 있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2016년도에는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30군데 정도 하고 있나 봐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금 개소로 보면 46개소,

박시동위원

단순하게 순환만 된다고 쳐도 설비 고치려면 5년이 걸리잖아요, 다 돌리려면?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나요? 소요에 비해서 어떤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기준 정한 것은 226개 경로당이 있는데 단독이 95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에는 거의 다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회관 겸 경로당, 아니면 고양시 소유 단독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좀 심한 데는 누수방지라고 해서 방수공사를,

박시동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신청을 먼저 받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신청이라기보다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파악을 먼저 하고 가끔 이분들이 저희한테 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현장방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개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시설보조나 복구예산들은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신청한 데 중에서 예산액을 확정하고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하고 모자라면 내년에 한다든지, 전년도에 받았던 데는 좀 미룬다든지, 이런 행정의 묘를 발휘하잖아요. 그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체크하고 전화 받는 걸로 한다는 건가요? 뭔가 체계적인 절차가 안 되어 있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거기에다가 저희가,

박시동위원

절차를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월에 일괄신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일괄신청은 아니고 일단 경로당 점검 시에 방문해서 시설물 실태를 보고,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괄신청제도가 아니고 우리가 현장점검을 나간다든지 민원이 들어온 데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럼 더러 민원도 안 하고 점검에서 누락되거나 제대로 주장을 못 한 분들은 이런 상황을 모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 외에,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선정절차,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우리의 판단방식, 만약에 어떤 경로당의 배수공사가 판단이 됐다면,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배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예산신청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조금 과한데 4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주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왜 이 경로당은 400만 원짜리 공사고 저 경로당은 500만 원짜리 공사야? 그걸 과장님이 시설전문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보일러가 500만 원짜리인지 400만 원짜리인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복지전문가지 시설공사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제대로 가는지 어떤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대부분의 공사가 환경개선사업, 여기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일부는 현장 가서 판단을 해서 공사에 대한 것을 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상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경로당 회장님이 “우리 경로당에 물이 새니까 400만 원만 줘봐” 그러면 우리가 400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공사는 200짜리예요, 아니면 이건 800짜리예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시설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요가 한 200개 정도 되고 일 년에 30군데 1억 8천 나가고 있는데 이래서 이게 충분한가, 안 충분한가 또는 딱 봐도 안 충분한데 그러면 어떤 우선순위로 정해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시스템적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하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선정방식, 시공업체 선정, 시공단가, 시공이 잘 됐나 준공체크 등등 시설 관련한 예산집행과정 일체를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시청 노인과에서는 설비를 하지요? 노래방기계, 가스레인지, 냉장고, 이런 것. 우리는 시설을 고치고 있나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정, 경로당에 노래방기계, 가스레인지, 냉장고, 이런 것 사주는 것은 본청이 하고 있지요? 우리는 안 하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게 왜 이렇게 나눠졌지요?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한 부서가 현장을 보면서 현장의 의견을 한꺼번에 들어서 시설 및 설비를 동시에 처리하면 좋을 텐데 굳이 설비 같은 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거꾸로 물건 사주면 되는 것은 단가가 확실히 쉬운데 그런 것은 본청이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처음에 나눠진 건가요? 이게 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이 경로당 관리시스템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과에서는 나가서 보일러 고쳐주고 장판 고쳐주고 물이 새는 것 고쳐주는데 경로당에서 냉장고 고장 난 것은 본청 노인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맞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 효율성이 시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거꾸로 얘기하면 본청은 여기저기 시설부서가 같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차라리 이런 어려운 일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노래방기계 사주고 냉장고 사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아니면 합쳐버리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중지원이라든지 받은 데만 계속 설비도 받고 냉장고도 받고, 어떤 데는 다 못 받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업무 자체가 저희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그 시설 안에 들어있는 집기 같은 것들을,

박시동위원

이건 제가 실무를 직접 하지 않으니까 실무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답을 하실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분장이 되어 있다고 하실지, 어떻게 보시냐고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박시동위원

현 상황에 문제가 없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경로당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519쪽 이하 국공립어린이집은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아요? 이분들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이드도 아닌데?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5년에는 14개소 점검했고 2016년에는 25개소를 점검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서류 미흡으로,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민간 같은 데는 경영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 서류에 안 나와 있어도 아는데 국공립은 사실 열악성을 떠나서 시나 이런 데서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안정성이 있는 데인데 건강검진결과서 미비, 프로그램비, 돈 관리하는 것도 좀 나오고 이런 기초적인 것이 국공립 관련해서 나오면 우리가 국공립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이 기관들은 어떻게 지도점검을 더 강화하든지 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시동위원

국공립인데도 불구하고 더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박시동위원

국공립에 문제가 있으면 국공립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민감도가 월등하지 않습니까? 구립이나 시립에서 무슨 문제가 났다고 하면 주민들이 받는 충격이 두세 배에요.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의,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국공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주의를 더 환기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노인정 관련해서는 난방비 지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차이는 뭔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공동주택은 난방비 지원이 안 되고 단독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시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동안에는 국공립에 대한 자료는 요청을 안 했는데 이번에 국공립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을 해보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자료를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민간은 위수탁 관계가 없어요. 그냥 누리과정 보조금 나가는 것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런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위탁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조차도 나중에, 물론 위수탁 관련은 시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민간이 아니라 시립이기 때문에 도덕적 잣대가 훨씬 더 강하게 들여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운영위원회조차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민간도 지금 제가 4년째 받아보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나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이 운영위원회가 미비가 돼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큽니다. 어쨌든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공립이 정말 제대로 잘, 부모들이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게 시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을 자꾸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지을 수는 없다 보니까 공공형으로 가는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에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발생되는 것은, 좀 더 내년에는 각별히 해 주세요. 더더군다나 지도·점검에 있어서 2015년도에 14개소, 이게 순서가 바뀌었나요? 2016년도에 국공립 지도·점검을 몇 개 하신 거지요? 아까 25개하고 14개를 말씀하셨는데,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14개, 25개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적어도 국공립은 매해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운영하고 모든 보조금까지 다 지급되는데, 민간하고는 달라요. 민간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공립은 내년부터는 매해 빠짐없이 지도·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분기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 지키려고 노력들은 했어요. 노력들은 했는데, 여전히 미흡합니다. 혹시 올해 덕양구 관내에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위원들만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건 아니면 구청을 통해서건. 제 기억으로는 3년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번 시청문예회관에서 이틀에 걸쳐서 하고 나서는 따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원장하고 학부모들 운영위원회를 3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금년에 3회 했습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 주요 교육내용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파악이 안 되셨으면 그냥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이 운영위원회를 올해 3회했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분들 교육을 분기별로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대부분 세입·세출에 관한 것들을 하는데 더불어서 내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제가 시청 아청과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운영위원회 교육을 올해 3번 했으면 내년에도 3번 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지금 매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혹시 CCTV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도·점검사항에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지침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매해 지도·점검할 때 집중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CCTV는 기획점검으로 해서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기획점검이 있었던 것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내려왔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아마 급하게 해놓고 올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했는데, 앞서 이 부분도 박시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작년에 설치 다 끝냈을 때 바로 표준안에 대한 것도 지침으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바로 하달했어야지요. 하달을 해도 못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CIS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공문을 띄워주세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건 자주 보시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교육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확인시켜 주시고요. 이런 회계교육하고 지도·점검에서 매해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계속 주지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회계교육을 시켜놔도 회계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매번 적발되지 않습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마 기간이, 앞서 고부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나마 예전보다는 지도·점검 내용들이 좀 경미해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지시켜 주시고, 회계교육도 마찬가지고, 원장선생님이 새로 바뀌고 시설장이 바뀐 곳은 매번 회계교육도 주지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운영위원회 교육 3번 했다고 했을 때 점검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허위아동,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분들 교육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급간식에 대한 유통기한, 이런 것 그다음에 소방안전 부분에 있어서 적체, 그러니까 거기에 없어야 되는 것인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운영위원회 조례와 「영유아보육법」에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회의를 하실 때 학부모들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고, 그러면 사실 덕양구는 381개소인데 구청에서 매해 지도점검을 전부 다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일부만 가잖아요? 올해도 10월까지 285개밖에 못 했듯이, 그러면 그 기간에 우리 팀의 인력이 아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지도·점검에서 매번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위원회하고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교육을 하실 때 제가 시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을 연계시키면 지도·점검 나갔을 때도 좀 더 수월하시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럼 이번에 분기별로 지도·점검 시에 운영위원에 관한 걸 체크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운영위원회 이 서류가 돼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신 건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분기별 1회에 대한 내용을 체크한 겁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체크를 해도 대부분 이게 행정지도에 머무르지요? 특별히 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분들은 분기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의무사항이잖아요, 분기별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여기 보니까 저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 시에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가 정말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해서 그냥 행정지도하면 그냥 매번 행정지도 받고 끝나요. 그런데 시정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적용하셔서 의무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내신 자료를 보니까 물론 스캔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고은정위원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 원의 문제지요. 아마 운영위원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를 통해서 어떤 툴이 하달된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그 수준만 맞춰요. 그 수준만 맞춰서, 제가 보면서 이게 내용이 똑같아서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제가 나중에 한번 모범적인 것을 보여드릴 테니 그렇게 좀, 제가 오늘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몇 개 있어요. 그걸 보여드리면 다른 어린이집을 교육할 때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은정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보육지원팀은 2명이 충원됐지요, 아니에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2명이 결원이었는데, 지금 1명 충원됐습니다.

고은정위원

1명 충원됐어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요.

고은정위원

전체적?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보육지원팀은 그 인원 그대로,

고은정위원

시에 보고는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과 전체가 1명,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육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인원보충 및 근무성적에 대해서 가점적용, 2년 이상 근무자 순환보직,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우선선정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치 지급, 이 중에 개선된 것 있습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가 어차피 야근을 많이 하니까 들어갔고요,

고은정위원

그럼 최대치는 다 지급되는 거예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일을 해야지 최대치가,

고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치가 지급이 되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찰 쪽.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는 개선이 좀 됐네요, 조금 더 환경이?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워낙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2개는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덕양구가 447개소였어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381개예요. 어린이집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시장논리에 의해서 도태되는데, 그러면 폐원되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니 정원충족률은 좀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정이 거의 대부분 없어졌고요, 왜냐하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열악하고 대부분 원장이 교사겸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정원충족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다른 데로 옮기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0~2세까지가 있고 3~5세까지가 있는데 반별로 정원충족률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447개소에서 381개소로 줄어들면서 아까 했던 그 CCTV문제, 결국은 폐원할 때 그 CCTV가 현물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았던 것을 그 금액대로 다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다 처리가 돼야 폐원처리가 되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폐원하면서 발생된 CCTV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게 연계시킨다든가 그런 건, 물론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두 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에 현물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사실은 작년 12월까지 했으니까 몇 개월 사용되지 않은 새 물건이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지금 행신복지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길 경우에는 어차피 거기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럴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폐원됐을 때 그걸 그냥 현물로 놓든지, 물론 처리곤란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가뜩이나 운영을 못 하고 개인의 재산 부분에 의무적으로 국가가 해놓고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를 통해서.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경로당에 대는 비품들은 덕양노인회에서 연말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작년에 혜택이 갔으면 올해는 빼고 금액적으로 그리고 동산별로 해서 배분하는 것이 맞는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틀렸는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부미위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신청했는데 TV가 연수가 안 됐다고 2년 더 쓰라고, 많이 틀어놓은 데는 지지직거리는 게 심하고, 조금 덜 틀어놓는 곳은 좀 덜한데 그걸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2년 있다가 신청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와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됐으면, 신청하는 대로 줄 것 같으면 우리가 빨리 신청하면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부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나도 내년에 빨리 신청하려고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표현이 서툴러서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정기지도점검이 있고, 수시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배, 장판이라든지 싱크대, 이렇게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 우선순위를 고려해 가지고 빨리 해줄 수 있는 건 빨리 해 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축물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수를 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금액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경중을 따져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에서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정말 급하다고 생각이 들면 예산이 충분한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다음년도에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기에 신청우선주의라면 제가 빨리 신청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화정경로당에는 남자경로당과 여자경로당이 따로 있는데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경로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세요. 그런데 도배를 한 지 3년 조금 더 지나서 신청을 했는데 담당자가 안 된다고 딱 잘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3년 지나면 안 된대요. 그런데 이게 신청우선주의라면 제가 내년에 일등 신청하려고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도배, 장판 같은 경우는 설치한 지 3년이 경과돼야 되고 경로당의 환경을 해친다는 판단이 서야지 다시 해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신청도 신청이지만 저희가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악을 하는데 가장 급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로당 개·보수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고부미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작년에 거절을 당한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빨리 신청한 순서대로 해 준다면 80세 넘는 어르신들이 담배를 펴서 그렇게 된 경로당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실내에서 담배를 피시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도배가 좀 흉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1년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신청할까, 그래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감사자료 516페이지에 양육수당하고 보육료 중복지원, 이건 왜 안 주고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516페이지요. 교육비부당청구.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육수당과 보육료에서 중복지원자가 가끔 발생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보육을 하다가 양육수당으로 전환을 하면 먼저 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으로 전환을 한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양육수당 신청이 늦어버리면 보육료를 신청한 그 기간만큼은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중복지원자가 가끔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도 양육수당과 보육료, 그 중복지원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 9명이 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넘어가는 갭에서 생긴 건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런 게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시스템으로 개선됐습니다. 지금 CIS에 들어가면 어린이집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했다고 CIS시스템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것을 학부모에게 안내를 하면 학부모가 그것에 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처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개선이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원에서 원장이 부모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일단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하면 2017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어지겠네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없어져야지요. 없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시스템에 6개월 동안 공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원에서 공지를 못 해 준다면 이걸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저희가 감사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점검 때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도점검 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원장들에게 공지를 해서 바로 바로 확인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하면,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CIS를 통해서 계속 주지하고 있고요, 그걸 잘 보는 원장님들은 그때그때 개선이 되는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원장님들에게 공지를 해 가지고 이 내용이 개선될 수 있다면, 오히려 부모보다는 방법론에서 더 쉽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136페이지를 보면 2015년에는 토당동에 경로당 환경개선 3차하고 환경개선 12차, 같은 경로당에 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공사내용이었어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공통자료 136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내역에 보면 같은 토당동 78번 길 14가 환경개선사업을 3차하고 12에도 공사를 두 번했어요. 이 공사내용이 뭔데 이 경로당은 같은 해에 두 번씩 한 건지?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3차 같은 경우는 무원단독 등 4개소인데 여기는 도배, 장판하고 출입문을 수리한 내용이 되겠고 12차 같은 경우는 고양1하고 화정단독 경로당입니다. 여기는 보일러 교체하고 장판 그리고 보일러를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사업장 소재지, 그러니까 경로당을 몇 개씩 묶어서 했다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가정보육교사제도, 이거 이제 도에서 지원 안 하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게 올해까지만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 무한돌봄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무한돌봄사업의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없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돌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은 잘…….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가정보육교사는 올해까지 하고 끝나면 여기에서는 업무가 하나 줄어드는 거네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일단 업무는 줄어들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부모들한테 반응이 좋더라고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업 대상이 계속 있으면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데 2015년 6월 이후에 신규대상이 없어요. 등록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또 국비 무한돌봄사업하고 내용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앞에 부서별 민원에 보면 경로당 회장의 독단적인,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노인회 소관이니까 ‘노인회에서 원만히 해결해라’ 권고내용이 이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 왕따 문제도 문제지만 요즘은 노인정 왕따가 더 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 노인회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일단 내용은 그렇게 저희가 적었는데요, 저희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노인회에서 10건이면 10건 전부 다 우리한테 와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이 있고 노인회 지부에서 할 수 있는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회장 선출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는 그렇게 나갔는데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저희가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나갔다 오시면 노인회에 그 내용이 전달이 되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내용은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노인회에서 추후 조치한 것도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저희한테 고맙다고 전화를 주십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원만히 해결이 안 되면 연락 안 오고?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아니, 일단은 저희가 추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봤더니 처리결과도 이런 식으로 써놓으셔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인정의 민원 같은 경우는 노인지회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경로잔치 지원은 다 동별로 나가는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에 대해 보조금 정산은 잘하고 있나요, 전에도 좀 시끄러웠는데?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산동에 있는 식당에서 하다 보니까 10만 원 정도 반납을 한 경우가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동별로 지급금액이 다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 수에 따라서 최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동별로 지급한 금액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노인정 환경개선사업이요. 그게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좀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신속하게 시정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물론 순차적으로 하고 시급한 순위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에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먼저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분양에 관한 질의인데요, 실적보고 218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임대주택에 들어가잖아요. 보통 긴급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는데 보면 그 주택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되어 있는 주택들을 임대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보통은 없어요. 여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보면 양육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됐을 때 주택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실 계획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혹시 있나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가정복지과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저희 시민복지과에서 덕양구청 직원들만 아니라 고양시청 직원들로 구성된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분들에게 도배, 장판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들어온다면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런 건 다시 설치하도록 하고 LH공사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지저분한 도배·장판은 다시 교체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LH였을 때는 LH에서 해 주지만 일반주택일 경우도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재료비가 저희 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재료를 사서 저희 공무원들이 도배·장판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에는 나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혹시 그런 경우에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는 저소득이지만 한부모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보고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 사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 원래는 있었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한 달에 한 집 정도.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온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김미현위원

한 달에 한 주택 정도는 그렇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봉사차원에서?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추운 겨울에는 도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안 되고,

김미현위원

원래 사업은 없고? 그러니까 시의 사업으로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 차원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료비 같은 것은 시의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보통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바깥에서 한부모가정이 그런 피해를 보는 사례들을 제가 계속 봐 왔어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주인들이 쫓아내는 사례들을 계속 봤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비를 들여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주인들은 임대주택사업을 안 하겠다고 쫓아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 보면 한부모가정들,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업들이 있나 해서 혹시 있으면 추천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 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린이집 CCTV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구청 관할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좀 있어서 거기 가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기본계획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정비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도 교육이 다 안 돼 있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표준안도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켰는데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그럴까요,

김미현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아동 간에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 부모가 CCTV 보관 요청을 했는데 요구가 안 됐습니다. 그게 지금 개정이 안 돼 있다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건 학부모가 직접 받을 수 없고요, 보통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거기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CCTV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김미현위원

지금 확인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보관을 해서, 아니면 원장이 언젠가는 삭제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관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든지 이런 게 지침서에라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보관을 언제까지는 하고 있겠다는 것이 지침서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침서에 그 내용이 다 있고요,

김미현위원

의무적으로 동영상을 60일 간 보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이 피해아동은 심리상담도 받아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니까 이것을 별도로 보관하는 지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없을 때는 60일 이상 보관해서 폐기가 돼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이랬을 때는 조금 더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지침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고가 없었으니까 60일 보관만 하겠다는 지침은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조금 더 긴 시간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도 학부모 교육이나 운영위원회를 할 때 알려야 되고, 또 담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동구청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여기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보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를 거친다든지 학부모동의를 받아야 한다든지 전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 절차가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피해자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건의를 하거든요,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이런 것도 피해자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간편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요구사항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마 계속 2번에 걸쳐서 경기도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시설개선비를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그걸 냉난방비로 전환을 해달라고 해서 2017년도 예산에 평가인증어린이집에 한해서 냉난방비가 약간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시립어린이집에 당연히 냉난방비가 다 지원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시립어린이집에 냉난방비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 난방비가 50인 미만 10개소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6개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시립어린이집 21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50인 미만만 6개월 난방비가 지원되는 거네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말이 맞네요. 저는 시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냉난방비가 다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확인해봤더니 원장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인증에 한해서 3개월 차등해서 5만 원, 10만 원, 15만 원을 저희 상임위원들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예산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일단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니까 상임위에서는 통과될 거라고 믿습니다. 원당의 모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 자료에서는 안 보이는데 환수조치했다든가 시정명령이 있는 어린이집이 올해 한 군데 있지 않았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한 군데가 있었는데요,

고은정위원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환수 마무리됐습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960만 원 전부 다 여입 조치시켰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환수 말고 다른 어떤 처분내역은 없습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지도점검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12월 초에 현장을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원은 아직 현장지도점검을 나간 것은 아니네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사전에 예고하고 나가기 때문에,

고은정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보에 의해서 알게 됐지 그렇지 않았으면 몰랐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는 이것은 조금 심각한 부분이라고 봐요. 더더군다나 이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누군가 어떤 외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룬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발생되어서 안 된다고,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설령 제가 그 원은 이러이러해서 다음에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그 지도점검 내역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 예산 이틀 앞두고 팽팽하게 해결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국회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4조 원 중에서 정부가 1조를 부담해야 된다느니, 아니면 1조 9천억 원을 해야 된다느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게 해결 될 수도 있지만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심각한 보육대란이 염려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이 확보 안 되면서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보육대란 대비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못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의 아동청소년과에도 얘기했지만 실무적인 부분들은 각 구청에서 관내에 있는 381개 어린이집에 직접적인 민원을 받으시잖아요. 시의 아동청소년과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제인데, 누리과정이 다행히 편성이 되면 괜찮지만 예산이 4조 원이에요. 물론 유치원에 대한 것은 지방교육청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겠지만 문제는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이거든요. 혹시 이틀 사이에 잘 마무리가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현장에서 학부모들이나 원장선생님들이 인건비나 운영은 계속 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비책을, 일단은 이틀 후에 상황을 보시고 됐을 경우는 다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거든요.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 예산만 확보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이 우선이기는 한데 그래도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의 아동청소년과하고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저희가 대비해서 그 문제에서 크게 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맞춤형보육이 2016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그것 관련해서 민원적인 것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발생된 것은 혹시 없습니까? 사실 이것도 누리과정과 더불어서 맞춤형보육 때문에 맞물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맞춤형보육 같은 것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점검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홍보, 이런 것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해 저희한테 신고된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크게 발생된 부분은 없었어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긴급보육바우처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쓰는 것 이외에 이것은 탄력적인 것이고 증빙을 해야 종일반 운영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기존의 381개소에서 이용하셨던 학부모들이 맞춤형보육에 대해서는 원이나 이용하는 아동이나 7월부터 시행됐지만 특별한 민원이나 문제점은 야기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전혀 없었습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일단 큰 문제는 없었고 추가적으로 어떤 지침 같은 것이 많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여태까지 큰 잡음은 없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경과했을 경우에 페널티에 대한 부분, 일 년 미만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 부분은 완화되지는 않은 것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된 것이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처음 발표하고 완화된 내용이 뭐였는지 다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하시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가듯이 요양원도 지도점검 나가시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요양원은 저희가,

효금

김효금위원

그냥 본청 노인복지과에서 하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감사자료 435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감독사항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 조치사항에서 지도점검이 나왔는데 행정지도가 있고 시정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시정명령은 조금 과한 것, 중과한 것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시정명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지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급식을 할 때 급식자재에 대한 유통기한이 경과한다든지 회계처리 미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의 기회를 줘서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럼 대부분은 한 번의 시정명령으로 조치가 되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시정명령이 나가면 거의 다 조치가 된다고 보고 같은 건으로 두 번 나가면 행정처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 나가면 거의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개중에는 많지는 않지만 2회 지적이 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행정처분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영정지라든지 아니면 원장자격 박탈이라든지 보육교사자격 박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경중이 심하면 고발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 행주동, 능곡동이에요. 그런데 행주동이나 능곡동이 상당히 열악한 동네입니다. 노인정, 마을회관이 없어서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행주14통 같은 데는 그나마 일반주택을 임대해서 노인정, 마을회관으로 쓰다가 매매가 되니까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요. 능곡동 목화빌라 같은 데는 아주 영세하고 서민빌라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인데 삼복더위에도 선풍기를 제대로 못 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능곡동에서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그나마 조치가 된 것 같아요. 대신 그 건물이 무허가라든지 이런 것이에요. 건축대장이 없는 건물 등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으로 우리 시가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형편상 안 되고 컨테이너 같은 것을 청장님이나 과장님께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공원의 부지라든지 자투리땅이라든지 등등에 설치하게 되고 보온처리만 하게 되면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전기·수도만 들어가면 건축물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어르신들이 그런 데서 일 년 내내 더우나 추우나 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라든지 대단지 200세대, 300세대 이상은 관리 쪽에서 건물이 있으니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런 데는 너무 열악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방법이 없을까 해서 청장님하고 과장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혜를 짜주셔서 2017년도라도 컨테이너만 확보가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이 상당히 어렵고 너무 힘듭니다. 그다음에 덕양구는 인구가 청장님이 보고하셨듯이 44%, 103만 중에 44만 5천명, 지역도 넓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장님께서 업무보고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사각지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행주동, 능곡동 같은 데가 복지사각지대입니다. 오히려 경제적 여건이 좀 나으신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신경 써야 하고 혜택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직위와 직급이 있습니다. 과장님들 직위는 사무관이에요. 옛날부터 관을 썼다고 벼슬을 했다고 하지요. 사무관, 서기관, 이렇게 있는데 직위도 있어요. 직위는 구청장, 과장, 소장, 동장, 담당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덕양구에 19개 동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장님 위치, 구청장이나 과장님 위치, 시민들한테 전화를 받든 누구한테 전화를 받든 민원이거든요. 각 동에 동장님과 사무장님들이 계십니다. 사무장님은 복지민원팀장이고 두 분 계신 데는 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민원팀장, 이렇게 구분이 되지요. 복지팀장, 민원팀장은 정말 막중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동장이나 소장이나 담당관은 그 직위에 맡게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직급이 사무관이란 말이지요. 한번 전화 오면 반드시 오늘 못 하면 내일이라도 민원이나 전화가 오면 회신하고 답을 주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에요. 동장님이나 민원팀장님은 시장님, 청장님을 대신해서 그 지역에 나가 있는 겁니다. 책임자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할 때 직급은 있는데 직위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과장, 동장, 소장, 담당관은 그 지역의 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장이 될 수 없고 담당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여러분들은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민원인이 전화했든 직원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반드시, 그게 생명이니까요. 잘 안 될 때는 상대적으로 그 지역이, 그 동이, 그 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답변서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서관센터를 오후에는 일산동구청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