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영식
김영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킨텍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양시와 킨텍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임창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킨텍스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운영에 접목시켜 나가고자 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킨텍스 관계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장과 본부장, 감사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킨텍스의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킨텍스에 증인으로 참석하신 사장님과 본부장님들, 그리고 감사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시면 답변하시는 사장님과 본부장님들께서는 ‘OO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전시장에 와서 감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뜻깊은 감사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625페이지, 마이스순환버스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이스순환버스가 확보되어 있나요?
킨텍스와 인근 마이스시설과 연계해서 무료순환버스인 마이스순환버스를 운영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잡혀 있는데 현재 마이스순환버스가 확보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대가 정발산역을 순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역을 순환하는 게 있나요?
마이스순환버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유지관리는 고양시에서 해야 된다는 건가요?
고양시에서 지금 과장님이 나와 계세요, 아니면 팀장님만 나와 계시는 거예요? (○ 마이스산업팀장 신봉교 좌석에서 - 제가 나왔습니다.) 과장님은 어디 계세요? (○ 마이스산업팀장 신봉교 좌석에서 - 사무실에 계십니다.) 왜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지금은 킨텍스를 감사하는 자리로서 킨텍스 증인들만 답변하실 수 있고, 또한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에서도 국장과 과장만 답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담당 팀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을 빨리 본 감사장에 참석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스산업팀장 신봉교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양시의 축이 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된 출연기관의 행정감사 아닙니까?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643페이지, 2015년도 2016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보니까 C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기관장 평가도 S등급이면 최우수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C에서 A등급으로 상향됐을 때 사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 분들의 성과금과 연봉의 차이가 생기는 거지요?
몇 프로 정도 올라가는 거지요?
등급이 올라가면 모든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겠네요?
일단 기관장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기관장 평가가 S등급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좋은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직원 분들이 열심히 했다는 거고, 또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한 성과에 대해서 성과급이 상향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인 역할이 됐다, 좋게 평가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로타리 모터쇼 등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제일 절실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킨텍스를 축으로 한 킨텍스 부지가 다 소진이 되어 가고 있고, 또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하고 주차장부지에 대해 심도 깊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제가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부지 확보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킨텍스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한 주차장 부지 일부가 지금 테크노밸리 부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정 주차대수로 하면 모든 게 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양시의 꽃박람회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마이스산업을 축으로 하는 킨텍스 주변의 영상단지, 이번에 보니까 최성 시장님 시정연설에 K컬처밸리가 쏙 빠져버렸더라고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여러 가지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 고양시가 주차장 확보가 제일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진흥원, 빛마루, EBS, 꽃박람회 그리고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주위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킨텍스에서도 모색하시고 그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임창열 사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2014년 9월 전에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매입요청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실시한 부지가 E2-1, E2-2부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멀쩡한 부지까지 잘라서 하나는 비즈니스호텔을 짓고 하나는 물류창고로 운영하겠다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킨텍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임창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전혀 없고, 조성원가 비용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소책자에 실어 놓으셨는데, 그 부분만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연계성 있는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시장이 바뀌고 국가통치자가 바뀌면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 다 무산되고 결국에는 세월이 흐르고 난 뒤 10년 뒤에는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또 진행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창열 사장님이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님, 저희들한테 일단 소책자를 주셨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읽어보시고 검토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임창열 사장님 이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안 하고의 여러 가지 가설은 접고, E2-1, E2-2 부지를 킨텍스에서 하고자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 놓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무런 행위 없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물류창고 부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물류창고 부지의 활용은 매입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임대로 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0.2%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이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일단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물류창고를 요구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가깝게는 용인, 인천, 부천에서 오는데,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규모의 창고부지라도 임대로 갖고자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3자인 민간이 하더라도 협조를 해 주겠다, 이런 의미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어요. 신문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그 대통령상 받은 부분이 대한민국 안전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불특정 다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식
김영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본회의에서 사장과 부사장으로 증인을 채택했기 때문이 그 내용은 쪽지를 받아서 부사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오
손성오관리부사장
관리부사장 손성오입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지난 11월 24일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따로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상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서는 킨텍스, 코오롱, 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3개 사가, 제가 직접 한국프레스센터에 가서 받아왔습니다마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 분야에 대한 부분은 세콤시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콤을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보안 부분에 대해,
김완규위원
이게 보안이지 안전 부분인가요?
성오
손성오관리부사장
안전 부분이 재난, 화재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도난이나 절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세콤으로 받으셨다는 거지요?
성오
손성오관리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표현 자체가 너무 거창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줄 알았더니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세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전시장 내에 부스설치 시에 국내 최초 방염처리를 의무화 했다고 되어 있네요, 맞나요?
성오
손성오관리부사장
예, 소방법상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전시장 내에는 전시 전후 수많은 인부들이 철거나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어떻게 보면 목숨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안전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뭐냐 하면,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협력업체가 사고 나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등의 전시장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시정명령대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제가 유추해 보면 지금까지는 전시장 구역 내에서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전시장 사업자는 책임을 면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거지요. 그 조항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킨텍스에서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의 반전으로, 이 모든 책임이 협력업체로 귀책사유가 넘어가니까 킨텍스는 사고현황이 잡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봐도 될까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킨텍스 감사가 10시에 시작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20분으로 하고 혹시 추가적인 사항은 추가질의로 진행을 해 주시면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완규 위원님, 혹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가 가능할까요?
김완규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성오
손성오관리부사장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상 킨텍스시설 하자 외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급업체가 책임을 지고 우리 자기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시설 하자 외 부분에 대해서만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기사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지요?
성오
손성오관리부사장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서면이 아니라 이에 대한 답변은 지금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신문보도 사항하고 왜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성오
손성오관리부사장
그 부분은 실무자와 조율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킨텍스에서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성오
손성오관리부사장
소소한 안전사고는 쭉 있었습니다마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했고 또 신문에 이러한 보도가 나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킨텍스에는 이런 현황이 잡히지 않지만 귀책사유가 다 협력업체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황으로 잡을 필요가 없었던 이유 중 하나 아니냐, 이러한 유추를 해 볼 수 있는 근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저는 현황이 잡히지 않더라도 지금 부사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전사고에 대해 소소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고, 안전대상을 받은 킨텍스인 만큼 실이 가지 않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것이 밝혀진다고 해서 지금 달라질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정명령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사소한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킨텍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이런 것을 짚어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오
손성오관리부사장
예, 감사합니다. 김완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행정감사 기간에 문제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작년 6월 1일부터 3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고양시가 먼저 권한을 갖기로 했고, 지도감독 권한을 고양시에서 현재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도감독 권한이 행정감사 권한까지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지도감독 권한은 집행부다, 시장에게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거지 시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정감사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행정감사 권한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같이 뭉쳐서 보려고 하면, 만약에 3년 뒤에 우리 지도감독 권한이 경기도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우리는 행정감사 권한까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다른 거다, 경기도도 예산이 집행되고 우리 고양시도 예산이 집행된 거니까 이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의 의무가 있는 거다, 단 지도감독 권한은 우리 시의회 차원이 아니라 집행부 시장 책임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는 있지만 어차피 경기도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로 인해서 각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둥글게 기사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창열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전시문화를 지향하는 킨텍스에서 요즘에 Co₂줄이기 운동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지대책 등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오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전기차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설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킨텍스에 보니까 전기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은 뭐지요?
아, 배터리카. 그러면 전기차를 확보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충전인프라 시설인데, 각 공용주차장이나 기관들은 충전인프라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급속충전 완속충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킨텍스에서는 그런 계획에 발맞춰서 확보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 킨텍스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충전인프라 시설을 갖추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고 그리고 지자체 예산으로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충전인프라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차시설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시설 확보에 대해서 생각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충전인프라 시설을 킨텍스의 예산을 가지고는 하지 못하지만 개인사업자나 기관들이 국비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말씀 잘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킨텍스에 임창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인프라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숙박 인프라 시설, 마이스산업 인프라 시설, 그리고 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 숙박시설 확보 등 이렇게 큰 것도 중요하지만, 충전 인프라와 같은 작은 것, 차 2대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 그런 부분도 하나의 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창열 사장님께서, 지금 전기차를 운행하는 기관들도 되게 많아졌고요, 개인들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내년에 시판되는 GM 볼트 EV인가, 이것은 한 번 충전으로 383km를 간대요. 그래서 이런 게 출시되면 전기차를 확보해서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킨텍스에 와서 충전인프라가 없을 때는 낙심하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한 사람의 방문객이 높은 서비스를 받아갔을 때는 다시 온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환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시겠다고 했고, 또 제가 권유를 드린다고 하면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에 대해서 킨텍스 예산이라도, 만약에 집행되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하면 킨텍스 예산이라도 여기에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캠핑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사장님 오시고 숙박문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고 그 중에 일환으로 킨텍스 캠핑장 조성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2일에 고양시장님과 MOU를 체결하시고 운영과 조성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 확보하는 데도 일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포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운영자를 공모했는데 일단 거기에 신청은 하셨잖아요?
운영자 모집할 때 응모를 하셨는데 중간에 포기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캠핑장 관련해서 처음에 사장님 말씀을 들을 때는 킨텍스에 오시는 전시 관련된 분들, 또는 방문객들 이런 분들이 캠핑장을 숙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숙박 수요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캠핑장 관련해서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게 됐던 이유 중 하나가 캠핑장에서 숙박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킨텍스가 운영이나 관심도가 상당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캠핑장이 상당히 애매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캠핑장에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시다고 하면 킨텍스 홈페이지에 숙박 부분에도 포함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캠핑카로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예, 그것은 시하고 도시관리공사가 운영을 하는데, 킨텍스는 지금 숙박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캠핑카를 통해서 기대하는 숙박 수요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시하고 MOU 맺으신 내용은 킨텍스의 많은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하신 거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킨텍스가 마이스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마이스순환버스를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킨텍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당초에 검토하던 것하고 교차된, 운영 주체가 바뀐 상태가 되는데요, 마이스순환버스는 킨텍스가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신 건가요?
마이스순환버스는 지금 월 평균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버스 두 대로 운영하시는 거지요?
캠핑장과 관련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사실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16대의 카라반으로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호텔 숙박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원수로도 하지만 보통 실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킨텍스에서 필요한 숙박 수요가 있고, 교통 수요가 있어서 사장님 취임하셔서 양쪽 다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캠핑장이 지어지면 숙박 수요의 어느 정도가 해소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숙박이 부족한데 킨텍스의 부족한 숙박에 어느 정도가 해소되느냐는 거지요.
굉장히 부족하지요? 4인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6개의 카라반이면 당초에 킨텍스에서 관심을 가지고 캠핑장 예산 확보부터 해서 캠핑장 조성의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게 킨텍스 때문인데, 지금에 와서 지어지고 있는 것은 킨텍스의 숙박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도 도시관리공사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처음에 의도했던 바, 시에서 봤을 때나 의회에서 봤을 때 킨텍스의 숙박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캠핑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킨텍스의 숙박 수요를 해소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상태로 되어 있고, 또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킨텍스의 부족한 숙박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캠핑장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과 다르고, 앞으로 킨텍스의 숙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숙박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에 동의를 해서 시나 의회가 동의를 해 왔지만 지금 캠핑장이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한 마디로 말하면.
영식
김영식위원장
위원님, 질의가 계속 있으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한 다음에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양보하셔서,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도 건교위에만 있다가 이번에 환경경제위원회에 처음으로 왔는데 킨텍스에 와서 감사를 해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평상시 존경하는 임창열 사장님께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호텔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기 부임해 오시면서부터 조성원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모자라는 호텔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그게 쉽게 안 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에 시와 킨텍스가 우리 고양시에서 다 수요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일이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25쪽에 있는 마이스순환버스는 많은 분들이 했고, M버스 개선 방안에 보면 킨텍스, 합정, 홍대, 신촌역을 경유하는 M버스 신설 확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허가 났어요?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던 M버스인데, M버스는 거의 대화역에서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마두, 백석역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는 거의 파주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타고 가버리면 마두역이나 정발산역이나 백석역은 쉬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 때 우리 교통과 쪽에 부탁을 한 게, 같은 시간에 마두역하고 백석역하고 출근시간만 같이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 했으면 좋겠다, 이런 행정감사를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나요?
바로?
그러면 고양시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그런 내용은 아직, 킨텍스에서는 킨텍스만 경유해서 가는 걸로,
그렇지요.
어차피 킨텍스에서 전시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킨텍스에서 수요를 해야 원칙인데 지금까지는 저렴한 호텔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시를 하다 보면 다 서울로 나가고 외곽에 가서 숙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덕이하고 탄현하고 킨텍스를 경유해서 서울로 바로 직행하는 것을 신설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킨텍스를 위해서 했지만, 여기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가능하지만 낮 시간에는 많이 애용을 해서 경유를 해도 되지만 아침 시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수요가 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요?
주로 서구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킨텍스 자체에서는 우리 킨텍스를 경유하는 것만 추진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M버스를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 때 시에 늘 부탁한 것은 M버스가 중앙로를 직행할 때 출근시간에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나는 혹시 그것하고 연결됐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630쪽에 보면 지역환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지역환원사업에서 경기도가 고등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 있는데 경기도 10명, 우리 고양시가 30명인데, 추천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사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부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오
손성오관리부사장
관리부사장 손성오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킨텍스 8기 장학생 현황은 지역 내 고등학생 총 40명으로 돼 있고요, 추천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경기도교육청을 경기도라고 표기하시는 겁니까?
성오
손성오관리부사장
예, 경기도가 13명, 고양시가 27명 추천을 받아서 선발했습니다.
김필례위원
1인당 장학금 150만 원이면 고등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오셨습니까?
금액을 줄이고 인원을 좀 더 늘리면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우리 고양시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쪽에서도 1촌맺기사업으로 여러 군데서 하겠지만 그래도 킨텍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고양시 전체적으로 인원을 늘려준다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킨텍스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전시등록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 했지만 이분들이 등록업체를 입찰할 때 입찰한 내용을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을 어기느냐? 만약에 모터쇼가 들어온다고 하면 설치도 해야 되고 철거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성오
손성오관리부사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고양시 관내 업체한테 일을 시키고 3개월, 6개월 동안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일을 다 시켜놓고 돈을 달라고 하면 이분들이 서울에 있는 업체를 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제가 킨텍스 직원한테 요청을 했는데 정말 너무도 감사하게 아주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우리 고양시 인력을 안 써버리고 서울의 인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동안 자료를 한번 떼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킨텍스 직원분이 상당히 친절하게,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너희가 입찰하는데 적용해서 못 받게 하겠다.’ 그래서 일은 상당히 잘 처리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우리 부사장님이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잘 챙기셔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인력센터를 쓸 수 있게끔 하고, 인력센터에서는 인력하시는 분들한테 그날 하루하루를 자기 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등록업체 분들은 한 달 이후에 결재를 해 줘야 될 것을 3개월, 6개월까지 가버리면 인력센터는 자기가 돈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나마도 빚을 내서라도 운영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안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격을 받은 인력센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검토를 좀 하시고, 지금 우리 고양시 킨텍스에 전시하는 그룹이 너무 많잖아요. 첫째는 이것을 신경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업체한테도 아주 그것만큼은, 일용직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안 줘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그때 정말 우리 임창열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하면 임창열 사장님 성격에 그 업체를 당장에 어떻게 할까봐 제가 조용하게 직원한테 부탁해서 처리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등록업체들 입찰하실 때 계약서에 철저하게 이런 내용을 담아주시고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과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고양시 인력센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서울에서 오는 분들이냐, 고양시에 계신 분들이냐 그랬더니 일용직 하시는 분들은 다 고양시 주민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킨텍스 캠핑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킨텍스 캠핑장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저는 시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저렴한 가격의 호텔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킨텍스가 운영을 하려면 저렴한 가격에 킨텍스의 호텔 부지를 빨리 매입하셔서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캠핑장도 저희가 얘기 안 해도 긴급상황에 있을 때 어느 단체든 와서, 제가 보니까 16개 카라반이면 4인 기준 70명밖에 못 들어가지만 이것을 시하고 연결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을 투자한 것만큼 킨텍스 캠핑장이 그렇게 긴급상황에 사용은 하겠지만 우리 고양시가 정말로 캠핑장으로 해서 전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다른 저렴한 지역에다가 캠핑장을 하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어쨌든 킨텍스에서는 전시회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외곽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고양시에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개성공단 분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우리 임창열 사장님께서 들어주셔서 거기 전시해 놓은 물품이 자주 애용된다고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킨텍스 임창열 사장님, 오늘 질의를 많이 하려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코피가 좀 나서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 임창열 전 도지사님께서 지위를 막론하고 연로하신데도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아마 그동안에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행사 그리고 고양시는 물론 우리 경기도를 망라해서 IT산업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헌신을 다해 주시는 것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 킨텍스 주변에 지원시설 부지들이 많이 매각됐습니다. 물론 킨텍스 제3전시장을 유치하고 계획하고 계시지만 우리 킨텍스가 미래지향적으로 고양시의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시설들이 필요한데 평소에도 사장님께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많은 고민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들이 지금 매각이 돼서, 물론 그 중에는 많이 필요로 하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주차장 부지라든가 거기에 먹거리, 놀이시설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물론 주변에 그런 시설물들이 부수적으로 유치가 되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그런 것이 차질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근간에는 주변 부지매각에 있어서 아마 용도변경을 통해서 주거용으로도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임 사장님 우리 킨텍스를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지 계획하는 바가 있으실 텐데 거기에 어떤 차질이 있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웃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그런 것들이 우리 지원시설물로 계획이 잘 추진됐어야 되는데 어느 일정 동안 우리 고양시도 그렇고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부지 매각도 그렇게 쉽지 않았었고, 이런 문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도 숙박시설 문제, 또 사장님께서도 처음부터 숙박시설은 꼭 필요하다, 그것이 우선이다, 물론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도 이 비싼 부지에 주차 면적을 유치하려면 그 또한 토지가가 거기에 따르게 되고, 또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숙박시설과 연계해서 그것에 대해 추진이 어렵다고 보니까 결국은 카라반 문제, 그런 캠핑장을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지금 엠블호텔이 4성급인지 5성급인지 있는데, 그렇게 숙박비가 비싼 데 전시기간에 과연 오너들이 와서 거기서 숙박하면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가겠지만, 과연 그런 분들이 비싼 숙박시설에서 기거하면서 우리 고양시에서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킨텍스에서 카라반 캠핑장을 구상하게 됐지 않았나, 그것도 다 그런 연계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결국 킨텍스에서는 그것이 어떤 경영사업보다는 그냥 시민들의 문화적인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 같아서 도시관리공사로 넘어갔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도시관리공사하고 공모할 때 우리 킨텍스에서 같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계획 제안을 킨텍스에서 먼저 구상을 한 겁니까?
당초는 도시관리공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교통 문제라든가, 지원시설 문제, 숙박시설, 주차 문제 이런 것을 우리 킨텍스와 연계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맥락에서 제안을 하게 되신 거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교통 문제, 삼송역까지 유치됐던 것 다시 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교통 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GTX 문제도 사실 교통 문제를 가지고 아마 한화부지라든가 주변부지 매각한 것에 대해서 김완규 전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은 왜 시정질문을 했느냐? 우리 킨텍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킨텍스 사업을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고 융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역사를 가급적이면 킨텍스 쪽으로 가까이 두는 게, 연계를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논의 끝에 아직 킨텍스 쪽으로는 가까이 옮겨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추후에라도 그렇게 되면 또 킨텍스 부지에 입주하시는 주민들, 역세권이라고 거기를 분양 받으신 분들의 역민원사항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과연 수지타산을 봤을 때 어떤 것이 우리 고양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 또 어떤 게 우선순위냐를 판단했을 때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킨텍스 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내 집 앞에 역사가 있어야만 집값이 오르고, 역사가 조금 멀다고 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생활들이 바쁘니까 오히려 개인적인 운동시간을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옛날에 교통수단이 나빴을 때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력단련을 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미 지원시설 토지는 다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3전시장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사장님을 믿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우리 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 것인지, 또 앞으로 그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시설들이 필요하다, 혹시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계시지만 시에 그런 말씀을 전달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고양시의 킨텍스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고요, 또 부사장님, 본부장님들께서도 계시는 동안에 우리 임 사장님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우리 고양시에 다 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오전에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서 좌담을 함께 못해서 죄송합니다. 와서 하니까 좋네요.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약간 긴장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현장 감사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요,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킨텍스 캠핑장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제가 환경경제에 와서 듣기로는 임창열 사장님께서 국비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최초에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캠핑장 조성사업은 킨텍스의 부족한 숙박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5년에 고양시에서 투융자심사 받으면서 제출한 서류를 제가 봤더니 그때 당시 20억에는 카라반 계획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2015년 2월에 투융자심사 처음 받을 때는 이것은 킨텍스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애초부터 약간 어긋난 사업이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캠핑장이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예 이것을 애초에 카라반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계획했다면 저는 그게 차라리 이해가 될 텐데 애초에 시에서 투융자심사 낼 때는, 저는 킨텍스와 어떻게 협의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카라반 계획 자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2015년 2월에 시에서 세운 계획에는 캠핑장 70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카라반을 사겠다고 6억을 추가로 요구한 상황인데, 지금 이래서 이 캠핑장 조성사업에 33억 가까이 들어간 상태가 됐어요. 국비 10억 확보한 김에 시작한 게 시비는 23억을 더 보태게 됐는데, 캠핑장 카라반이야 뭐 10만 원 받겠지만 그 외에 사이트면 하나에 25,000원, 그런데 고양시민 30% 할인해서 받는 것에 저는 애초부터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한탄강 캠핑장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킨텍스 캠핑장은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킨텍스는 아무 책임 안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카라반 10개 사서 카라반 4인실 6인실인데 킨텍스에 오시는 분들이 카라반 4인실, 6인실에서 주무시겠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장님,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삭감시키고 카라반 자리를 킨텍스에서 책임지고 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킨텍스 캠핑장사업에 사장님께서 열심히 애쓰셔서 10억을 확보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고 사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킨텍스에서 카라반 사이트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킨텍스 캠핑장사업 조성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업 시작부터 카라반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었고,
그러니까요. 제가 뭐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 요구하셨는데 2015년 2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카라반 자체는 쏙 빠져 있는 것은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캠핑장비 지고 와서 여기에서 캠핑하실 일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전시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캠핑하고 나서 약간은 말끔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기 와서 일하실 리도 없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보기에 이것은 결국 요구하는 사람의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시의 입장에서도 소기의 목적이 없는 애매모호한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이고, 카라반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의 노력이 결국은 빛을 발하지 못한 사업이 돼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이 카라반 예산이 통과가 돼서 설치가 돼도 킨텍스에서 오신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손님들이 전담해서 이용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킨텍스에서 일괄해서 예약을 다 풀로 잡아놓는 것 아닌 다음에는 손님들이 이용하기가 아마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상암동에 있는 스탠포드요?
그러니까 이용하게는 하실 텐데요, 사전에 예약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이게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킨텍스에서 거기 예약을 통으로 다 잡아두지 않으면 손님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예약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가을에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의 농성과 관련해서 킨텍스와 임창열 사장님 공동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형사는 결과가 금방 나오지 않나요?
소송을 제기하신 지 지금 한 3개월?
경찰조사도 받으셨어요?
그러면 재판이 곧 있겠네요?
주식회사 K서비스 자회사를 만들면서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을 많이 채용했지요?
자회사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킨텍스는 공기업이 맞지요?
주식회사? 그러면 공공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민간 주식회사입니까?
통상적으로 킨텍스처럼 공공성이 강한 곳에서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가 고용안정 그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서 설립을 많이 하지요. 서울메트로에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청소노동자들을 대거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 승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가 K서비스 자회사를 만든 이유는 완전히 다른 이유네요?
당연히 다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주식회사냐 아니냐를 여쭤본 게 아니라,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유가 다르시네요? 주민들은 킨텍스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공공기업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민간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저는 킨텍스는 고양시가 3분의 1, 경기도 3분의 1, 그리고 또 어디지요?
코트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공성의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물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회사라고 해서 다 사기업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아니, 얘기 좀 들으세요. 사장님 말씀 잘하시는 거 아는데 제 얘기도 좀 들으세요. 그런데 이게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예훼손소송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 사람들 발언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만한 일이냐, 전국의 어떤 사기업에서도 기자회견, 성명서 가지고 발언한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 진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변호사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왜 밝힐 수 없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비용을 원고 두 분이 반반 부담했습니까?
아니, 반반 부담 하셨냐고요?
아니, 반반 부담 하셨냐고요?
(언성을 높이며) 왜 밝힐 수 없어요? 제가 비용을 밝히라고 말씀드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고가 두 명 아닙니까? 킨텍스와 사장님, 두 분 아닙니까, 공동?
제가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까? 반반 부담하셨냐고 질의드린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증인이 답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장
증인이 답변을 거부할 때는 추후에 「지방자치법」에 고발에 의한 사항을 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해도 거부하실 겁니까?
이게 변호사하고 상의할 일입니까?
변호사비용을 사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비용을 밝히라고 한 것도 아니고 원고가 두 명이면 개인 자격인 원고와 킨텍스가 변호사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사장님께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아니면 자료를 주세요.
킨텍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하면 킨텍스가 지불하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원고에 사장 임창열로 사장님 성함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 부담하셨냐고 질의드린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킨텍스만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가 안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3전시장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용역이나 사전 타당성검토 이런 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는 얼마 정도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1,453억?
부담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아니, 이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재부가 한다고 해서 주주의 3분의 1이 동의를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장님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주주로 와 있는 것인지, 주주의 하나의 기관에 와 있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왜 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1쪽에 감가상각비가 감소를 하는데요, 왜 감소를 하나요?
감가상각비가 2013년부터 15년 사이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사장님의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라면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아서 부사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소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손성오 부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관리부사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가상각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한 상각을 손실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감가상각 기간이 세법상 50년입니다. 이게 공물법에 의해서 20년으로 바뀌면서 감가상각 기간이 50년으로 나눠져야 될 것을 20년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축소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공물법에 의해서 제1전시장, 제2전시장이 고양시로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사용 수익허가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50년으로 하면 저희가 초우량기업이 되는데 공물법상 20년간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기 때문에 20년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많이 올라가서 비용이 늘어나서 수익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사장님, 단기순손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2013년에는 232억, 14년에 163억, 15년 164억 정도 됩니다. 감가상각비가 줄어든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오
손성오관리부사장
감가상각비가 줄어든 이유는 2013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영구 시설물을 짓게 되면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가 고양시에 이 건물 전체를 기부채납하는 바람에 50년으로 적용돼야 될 게 2013년부터는 20년으로 적용되니까 감가상각비가 늘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줄어든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성오
손성오관리부사장
그러니까 20년으로 계산한 것을 상각해 나가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16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시나요?
성오
손성오관리부사장
상각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16년도에도 160억, 150억 정도 상각이 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22쪽에 킨텍스 자체 기획 행사 관련해서 킨텍스 직접 주관 전시회가 좀 늘어났는데요, 2017년에는 20건 정도로 해서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직접주관 전시와 관련해서 다른 전시장과 혹시 비교를 해 보셨나요?
다른 전시장은 주관 전시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지요.
주관 전시가 우리한테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거지요?
그러면 주로 국내 경쟁 전시장 중에서 직접 대관하는 전시 규모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캠핑장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카라반과 그밖에 전시장에 대해서도 사실 시에서 자료를 제출했지만 킨텍스가 처음부터 같이 의견제시도 하고 MOU도 하고 같이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같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사실 시에서도 킨텍스가 없었다면 거기에 도심형 야외캠핑장을 설치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킨텍스가 캠핑장 이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현재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상태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제안자로서, 또 계속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해 오셨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숙박의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 캠핑장 수요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시고 캠핑 수요를 해소하는 데도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조나 또는 K서비스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명예훼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법적인 요건에 충족이 돼서 고발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셨겠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어느 정도 공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명예훼손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도 법적으로만 따져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적인 위치에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자제하는 거지요. 사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하셨겠지만 법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어떤 위치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 또 권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과장 또는 국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서, 제가 질의한 부분은 행정감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사항인데, 킨텍스개발사업특별회계, 이것은 킨텍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마이스뷰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짚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만든 특별회계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좌석에서 -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잠깐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승인을 통해서 증인들이 발언할 기회가 있을 때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마이스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질의를 하더라도 질의의 맥이 투명하거나 인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질의는 다음 예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임창열 사장님께서 오시고 1년 동안 킨텍스 운영에 아마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셔서 킨텍스의 많은 사업에 굉장한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행감 자리니까 그동안 이루어 놓은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경영실적 및 향후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킨텍스 부채가 2013, 14, 15년도가 얼마지요?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는 134억 4,200만 원, 14년 141억 3,500만 원, 2015년 142억 2,800만 원, 맞나요?
여기 기사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은 기간에 직원들 1인 평균 성과급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리고 부채가 13년도가 134억이고 15년도가 142억이니까 한 10억 가까이 부채가 늘기는 했네요. 그런데 성과급은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킨텍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급 표현이 잘못된 건가요?
퇴직금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왜 그렇게…….
그러면 왜 성과급 형태로?
시정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킨텍스에서 대통령안전대상을 수상하셔서 그게 성과급으로 반영된다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반영해서 준다?
아까 부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채는 결국 업체들한테 받은 보증금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3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이 킨텍스에 들어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 연봉이나 성과급에 대한 것도 실질적인 성과 연봉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전시장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는 기한이 언제까지에요?
예.
2018년까지?
그러면 그 이후에 킨텍스에서 제1전시장에 대한 대책이나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또 하나는, 지금 킨텍스가 가동률이 몇 %지요?
그러면 그중 외국에서 오는 컨벤션이나 전시회는 전체 포지션으로 보면 얼마나 되지요?
그러면 한 7~8% 정도 되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내에 킨텍스처럼 컨벤션이나 전시사업을 하는 각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지요?
킨텍스가 규모로는 굉장히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동률 부분에서 지금 한 54% 정도 되면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하지만, 지금 각 지자체별로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서 한정된 컨벤션이나 전시회를 가지고 국내 업체들끼리 출혈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저는 내부적으로는 국내에서 소화할 한정된 컨벤션이나 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다 국내업체들 어디에선가 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전시사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기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유치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킨텍스 정도 되면 외국에서 끌어올 수 있는 노력들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런 취지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야 뭐 당연하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킨텍스 내에서 거기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정례적으로 열고 있는 해외전시라든가 컨벤션 관련한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루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유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제가 이것을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체 가동률은 54%지만 외국에서 유치하는 전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가동률을 기준으로 따지면 한 3% 내지 4% 정도 되는 거네요? 그래서 앞으로 국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전시사업도 당연히 우리 킨텍스에서 유치하는 게 중요하지만 외국에서 유치하는 전시사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630쪽 지역환원사업 내용을 봤는데, 얼마나 지원을 해 주나요? 2014년도, 15, 16년도 킨텍스에서 지역환원사업으로 실제 지원한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는 지역환원사업들에 대해, 물론 킨텍스는 주식회사지만 아까 임창열 사장님께서도 공공성이 있는 주식회사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 그게 대표적으로 지역환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역환원사업들을 할 때, 예산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규모에 비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킨텍스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 또 킨텍스가 가지고 있는 회사 자체의 지향 목표 이런 것에 맞춰서 지역환원사업도 마이스산업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물론 복지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도 당연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킨텍스와 고양시 마이스산업과 연계해서 지역환원사업들을 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에서는 훨씬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료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나 아니면 내년 행감을 하게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킨텍스 관련해서 지적도 하셨고 칭찬도 하셨는데 쟁점에 대한 사안도 있어요. 아까 역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킨텍스 입장에서 보면 다 옳은 것 같지만 킨텍스하고 고양시 그리고 고양시민들 입장,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킨텍스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제 얘기가 여러 부분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킨텍스가 임창열 지사님이 오셔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감사라기보다는 우리 사장님이나 직원한테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장항동이나 이산포 일대 이쪽에 앞으로 10년 안에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 있는데, 제가 전반기 때도 환경경제위원으로 있었고, 그런데 우리 임창열 사장님이 제일 걱정하는 게 호텔, 그다음에 3전시장에 대한 주차장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꼭 킨텍스 주위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산포IC 뒤쪽이나 아니면 지금 멱절마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데 섬 동네 같이 거기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호텔을 멋지게 지으면 한강도 보여서 좋고, 거기는 우리가 순환버스로 다니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이나 아니면 이산포IC 쪽, 또는 송포벌판 쪽으로 오셔서 자유로 밑으로 하면 안 되느냐, 우리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농지로서 지금 60~70만 원밖에 안 가는데 그것을 좀 수용해서 개발할 때 경기도나 중앙에 얘기하셔서 그쪽 일부를 수용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옛날에 한강 둑 터질 때도 그렇고 이주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북 개성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한 9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다 국유지나 하천부지에 그냥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50%가 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도 그렇고 식사지구나 덕이지구도 땅 값이 싼 데만 가다 보니까 길 옆에는 완전히 촌 동네가 되고 이러는데, 호수공원부터 이쪽으로 다 개발한다고 하는데 거기만 그렇게 놔두면 누가 봐도 지저분한 동네인데, 감사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쪽도 같이 카페촌으로 하든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 고양시가 평생을 갈 거고 또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줄 건데 우리가 땅이라도 좀 사놓으면 다음에 후손들에게 대우도 받고 다른 시장님이 와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전반기 때 마이스버스를 제가 사장님 있을 때 강력하게 얘기해서 탄현역이나 일산역을 경유해서 대화역으로 하자고 해서 긍정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정발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마을버스의 이득권 문제 때문에 정발산으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아까 직원하고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마을버스가 5년 이상 넘으면 매연이 많이 나오고 이런 버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경의선 전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일산역에 아침에 가보면 수요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일산역, 대화역, 킨텍스만 와줄 수 있는 마을버스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직원들한테도 얘기해서 탄현역이나 일산역 중앙로로 해서 대화역을 거쳐서 킨텍스까지만 올 수 있는 깨끗한 마을버스로, 지금 제가 보니까 이산포에서 오는 것, 시골에서 오는 버스만 여기로 들렀다 가는데 그것은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일반 시민들이 탈 수 있는, 그리고 차량도 A급으로 해서 다닐 수 있는 것 하나 주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킨텍스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임창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킨텍스가 세계적인 전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킨텍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장소를 옮겨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김인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임직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정책사업부장 사공진 경영지원부장 이명균 정책기획부차장 김민수 영상지원센터장 조준혁 입주지원센터장 김춘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주형준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진흥원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진흥원 팀장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공진 정책사업팀장입니다. 이명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민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조준혁 영상지원센터장입니다. 김춘곤 입주지원센터장입니다. 주형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나머지 배석 인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진흥원의 업무보고 자료는 143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6페이지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실적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매년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3년간 2014년도부터 지원금 대비 13.5배 소비 증진이 있었다는 통계를 내주셨어요. 고양시 소비액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소비액 산출근거와 지원금 지급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할 때 기업이 썼던 모든 정산자료,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거래액에 대한 것을 받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지역에서 사용한 액수에 대한 것을 산출해서 그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규정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시 소비액은 영수증에 나온 금액으로 작성된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세금계산서 중심으로 작성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일괄적이지 않고 14년부터 15, 16년 지급액을 보면 들쭉날쭉해요. 비슷한 금액을 소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어떤 데는 많이 나가고 어떤 데는 적게 나가고, 특히 2015년에는 집중적으로 3천만 원까지 한도액을 정하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확히 보셨고요, 이것에 대해서 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실질적으로 지원금 액수가 편차가 심합니다. 그 편차는 기업들이 사용액에 대한 신청지원금이 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미흡한 면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2015년부터는 지원 액수에 대한 근거를 3천만 원으로 뒀고요, 2016년부터는 예산에 대한 한계성으로 인해서 지원규모에 대한 것을 2천만 원대로 한정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로케이션 인센티브에 있어서 업체들의 소비액은 높아지는 반면에 지원금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특정 해에는 3천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물론 한두 군데 업체는 금액이 다르지만, 다 2015년 2016년도에도 일제히 금액을 똑같이 지급한다고 하면 최초에 저희 시의회에 보고했던 그러한 인센티브 지원 부분은 사라졌다, 많이 소비한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적게 소비한 데는 적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했던 사항이 희석이 됐다고 판단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014년도에 대한 것보다 2015년도에는 3천만 원에 대한 것하고 2016년도 예산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2천만 원 한계를 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로케이션 인센티브에 대한 유치 목적이 제일 컸던 게 사실이고요, 다만 2015년도에는 거의 관내에서 3천만 원을 받아간 게 2억이나 2억 이상 쓰는 업체가 대부분이었고요, 물론 적게 쓴 데도 있었지만 3천만 원에 대한 것을 이왕이면 지역에서 쓴 액수에 대한 비율에 맞추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게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완규위원
일단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또 여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았다면 지금은 하나하나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후) 2017년도 예산은 1억 7,7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2016년도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016년도는 2억 9,000만 원이었고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이 범위 안에서 쓰시겠다는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면,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에 대한 예산이 원래 2억 정도였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로케이션 인센티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최초에 계획했던 방안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지원액에 대해 편성된 그 금액을 다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똑같이 배분 형식으로 한다는 것, 이런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정확하게 업체에서 고양시에 주는 그리고 소비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합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애초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역에 인센티브를 유치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요, 다만 예산에 대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는 일단 정하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603페이지, 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스마트러닝산업이 12월부로 끝나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서 각 업체마다 사무실 이전 또는 개인사무실로 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이동을 하고자 하는 나머지 업체하고의 합의점은 도출됐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이 많은 관심도 가져주셨고, 그 업체의 대표하고 면담을 통해서 파악하신 그대로, 저희가 현재 1인실에 6개, 2인 이상에 2개 회사, 이렇게 8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저희 담당 차장이 직접 방문해서 면담을 했고요, 면담을 하니까 특히 1인실 업체 같은 경우는 IoT나 1인 창조비지니스로의 이전을 강력히 원했고, 그렇다고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고요, 다만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평등한 1인 창조가 되도록, 방송영상 쪽에 주력으로 저희가 중기청으로부터 유치가 됐는데 그 분야에 스마트러닝 분야까지 포함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IT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성장예산이 또 있습니다. 미래부 예산이 있는데 스마트러닝산업은 기본적으로 산자부하고 관련된 지원예산이었으나 미래부 쪽에 IT소프트웨어에 스마트러닝 분야까지 확대를 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보니까 총 사업비가 5년에 152억 4,800만 원인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시비가 무려 16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상응할만한 성과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토대로 얻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없었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152억 사업비가 들어갔고 그중 국비가 136억, 시비가 16억 들어간 게 맞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체가 네 군데였습니다. e러닝협회,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저희 진흥원이 됐는데, 제일 많은 예산이 들어간 곳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34%의 예산을 썼고요, 저희 진흥원은 순전히 사업비로 해서 약 12%에 대한 사업비를 썼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스마트러닝 관련된 기업들 지원에 주력을 했고, 그 결과 스마트러닝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들, 예를 들면 IPL 같은 경우 5명이서 창업한 회사가 현재 직원이 50명이 됐고요, 중국에다가 160억 정도의 수출 계약을 하는 등 굉장히 성장한 기업이 나왔고, 그다음에 글로벌포인트라든지 참빛교육과 같은 경우 불과 3~4명이서 기업창업을 했는데 5년 사이에 거의 20명 이상이 되는 성공적인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 기업들이 고양시에서 다른 기업들과의 연계라든지 융합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도 그러한 성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다만 스마트러닝이라고 하는 정책 자체가 산자부 내에서 지역산업특별회계로 만들어졌던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지역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기재부하고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러닝 사업을 에듀테크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인해서 IT소프트웨어에 연계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래부 사업하고의 연계성을 통해서 더욱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미래부하고 이야기는 어느 정도 끝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미래부하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성장 예산이 주로 지원 사업인데요, 소프트웨어 성장 예산은 스마트러닝과 관련된 업체들이 따지고 보면 콘텐츠입니다. 1인 창조의 콘텐츠 업체이기 때문에 IT소프트웨어 하나의 분야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김완규위원
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지원센터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본인들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산자부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어떠한 결과물이 있다, 국가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는데, 아까 진흥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방향을 자기네들하고 연계만 시켜 주면 충분히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 있어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든지 산자부 또는 미래부 쪽하고의 연계성을 가져주고, 그리고 지금 IoT 2년짜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완규위원
이것은 5년짜리 사업이고?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예산만 하더라도 IoT사업은 이것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게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도출됐던 그 결과물을 우리 고양시에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기반시설에 대해 1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IoT 실증지원센터에서 그들의 지원센터 입주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연결시켜 주고 그 기업과 기업들 간의 합의점을 도출해서 더 나은 발전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서 우리 고양시에 이것을 접목시켜 줘야 된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자꾸 접목시키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여기에 접목시키기보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받은 게 있다면서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실증센터에서 넘치는 것을 모니터링 하게끔 해 달라고 했다는데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 것처럼 현재 기업들과 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했던 그 기업들이 추구했던 사업들을 먼저 진흥원에서 도출해서 이것하고 매칭을 시켜줄 필요성도 있다, 우리 고양시에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 중에서 꼭 이런 지자체하고 연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업한테 받아서 IoT실증센터, 올해는 지나갔더라도 내년에 또 사업이 있잖아요? 내년사업에 접목시켜 줌으로서 우리 고양시 기업들 하나하나가 더 발전될 수 있고 기업들 서로 간에 연계성도 가져서 더 발전성 있는 기업이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것을, 원장님께서 12월에 끝나더라도, 뒤에 계신 실무자들께서 같이 공감대를 가지시고 내년도사업을 하실 때는 반영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은 쉽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우리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통한 우리 고양시에 이런 것들을 접목한다면 고양시가 더 발전적인 부분이 창출될 것이다라고 하는 진흥원에서의 역제안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국비를 포함해서 전체 152억에 대한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예산을 사용한 데가, 나이파가 플랫폼을 만드는데 34%인 52억 예산을 썼고, 전자부품연구원이 41억, 28%에 대한 예산을 써서, 이 두 군데만 해도 9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95억이 들어간 흔적이 나이파는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남았던 것이고 전자부품연구원은 시뮬레이션 하드웨어 기기형태로 남아 있었는데 그 자산 자체가 나이파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니까, 나이파 쪽에서의 얘기는 자기들이 들어간 플랫폼과 관련한 것은 오프라인 연계가 가능하고 온라인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다만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용이 1년에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지보수비가. 그래서 그것을 가령 예를 들어 고양시나 진흥원에서 낼 의사가 있느냐는 것을 저희들한테 확인을 했고요, 저희는 국비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자부담은 힘들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다만 그러한 것이 e러닝협회라든가 나이파 쪽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플랫폼 활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IoT문제라든지 새로운 성장사업에 이 스마트러닝을 연계해서 하는 확장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그것에 대한 연장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확장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게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일단은 투입된 금액에 대한 우선순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기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는 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1인 창조기업뿐만 아니라 브로맥스 1, 2, 3에도 2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고양시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을 다른 데로 쫓아버리기는 쉽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인센티브로 우리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매칭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관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하여튼 벌써 6년 되셨지요. 6년 동안 우리 진흥원의 발전, 그리고 고양시와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 주신 것 다 알고 있고 다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진흥원의 나아갈 길, 왜냐하면 제가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지면 나름대로 진흥원과의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조금만 주춤하거나 뒤진다 싶으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자리들이 한순간에 다 뺏긴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전해 가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맡은 바에 대해서는 책임성도 있어야 되지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더 발전하고 더 창출해 내려고 하는 그러한 진흥원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감사 때 제가 했던 내용 지적사항 들으셨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들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2016년 상반기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관리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보니까 그 지적사항이 있네요.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시라고 했더니 정관을 바꾸셨어요, 10월에, 시의회의 협의를 빼는 것으로. 2016년 6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했던 감사에 ‘정관 개정할 때 시의회 사전협의가 미이행됐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10월 감사 때 정관 개정을 하셨는데 정관 개정을 하시면서 정관 개정할 때 시의회와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하셨더라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적을 받으니까 그냥 조례랑 상관없이 더 쉽게 개정하시려고 정관을 개정하신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관 개정은 전체 이사님의 3분의 2가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요, 저희가 정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었던 건 맞고요,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원장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정관을 개정할 때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은 출연출자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맞지 않은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경우는 결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정관을 개정할 때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진흥원 정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제가 이사회 회의자료를 추가로 받은 것을 보니까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진흥원 정관에 ‘정관의 개정은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한 후’라고 되어 있었지만 10월 30일 이사회 때 ‘정관의 개정은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한 후’를 삭제한 상태로 정관을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개정사유에 지방출자출연법 제정에 따른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한 후’를 삭제하는 내용이 지방출자출연법 제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출자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된 각 법인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두 분을 모시는 게 있었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모셨는데 그 조항 자체가 의원님들에 대해서 못 모시도록 하는 것까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에 대한 사항을 못 바꾼 것은 현재까지 의원님을 모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임기가 끝난 다음부터는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이사회 이사로 모시지 못하는 것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법적인 환경이 조금 변화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원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청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했잖아요. ‘정관을 개정할 때 너희들 시의회와 협의를 안 했다.’ 이것은 정관을 위배한 게 아니라 조례를 위반한 거라니까요. 진흥원 정관 자체에도 정관을 개정할 때는 시의회와 협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30일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아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정관 개정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꼼수인 거지요, 귀찮으니까 빼버린 거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귀찮다기보다는,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드린 것은, 시의회와 협의하라는 부분을 삭제한 게, 여기 회의자료 설명에 보면 지방출자출연법 제정에 따른 변경에 따라서 시의회와 협의해야 된다는 부분을 뺐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라고요, 이사회 자료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방출자출연법 제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그때 정관을 변경할 때, 저희 이사회에 시의회 의원님 두 분이 이사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제 나름대로는 집행부하고의 협의할 때 그것을 좀 더 심각하게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위원회의 의사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철저히 원장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사회에 의원님 두 분을 저희가 이사로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것은 충분히 양해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상위기관에서 왜 시의회와 협의를 안 하고 고양시에도 통보를 안 했냐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시의회와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게 아니라 시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적사항에 대처를 하신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제 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개정하시는 이유가 지방출자출연법 제정에 따른 변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정관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관을 개정할 때는, 정관 개정이 끝나게 되면 감독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기관이 정부에 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바꾸면서 다른 지역에 그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정관 변경 전에 의회와의 협의를 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다만 김혜련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 조례나 정관에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절차 없이 정관 개정을 한 것은 원장 스스로 잘못된 거라고 판단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열심히 보고하겠다고 하셔야지 그 조건을 빼버리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진흥원 조례가 2003년 이후로 조금 개정된 것 말고는, 그러니까 2008년도 일부개정 말고는 8년 동안 손을 한 번도 안 봤다, 손을 보시라고 주문을 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와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협의하셔야지 정관을 이렇게 개정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정사유도 맞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더 들여다보면 이런 게 더 있겠지요. 지적사항이 30개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개 중에 내용이 심각한 게 있어요. 특히 임원의 급여와 관련해서, 임직원 연봉결정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너무 해이하게 운영하신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임금결정은 매년 9월 10월에 저희가 집행부하고 내년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상비 속에 그게 들어갑니다. 경상비 속에 들어가서 올해 것에 비해서 내년의 인상 폭을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준하는 3% 내외에 대한 것을 일단 예산법무과하고 담당과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것에 따라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부에 제출하고 집행부는 그것을 근거로 의회에다가 제출하고요, 저희는 의회의 제출과 동시에 11월에 이사회를 열어서 진흥원 경상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라는 예산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의원님들이 정기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 2월에 결산과 동시에 다시 예산을 통해서 그러한 인건비라든지 경상비의 모든 것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건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진흥원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시 집행부나 예산법무팀과 기본적인 협의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보고를 하고 시의원님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다음 해 2월에 그것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받는 과정으로 그것을 했었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진흥원 단독으로, 인상에 대한 것을 정했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감사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이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전체 예산 속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건비와 관련된 것만 따로 하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저희 경상비에 대한 한계성이 있습니다, 시의 재정문제 때문에. 그래서 정원에 대한 어떤 명확한, 현재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9명에 대한 한계 플러스 신규 사업을 따온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신규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경상비에 대한 규정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시의 감사실태 결과를 잘 모르고 했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시에서 이것을 할 때는 인건비와 관련된 것을 따로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원장님 판단이고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요? 시에서 요구한 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원장님 판단대로 받아들이시면 어떻게 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시에 저희가 인건비를 요구할 때에는,
혜련
김혜련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임직원 연봉입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임직원이라고 하면 원장 건만 해당되거든요. 원장 건과 관련된 것은 이사회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보고했는데 의결 요구 없이 확정했다고 지금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 전체 직원 인건비가 들어갈 때 원장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요, 특히 인센티브 관련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총액에 대한 것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한 것은 원장 인건비에 대해서 따로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안 하신 거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저희 경영지원팀장이 잠깐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예산이 확정된 것과 예산을 확정시키고 난 이후에도 임원의 연봉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깎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이러셔야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임직원 연봉까지 이사회 승인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사회에 보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였는데,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취지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다시 물어보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확인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지적된 게 30건도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적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느슨하게 운영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시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으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30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은 맞고 그 중에서 지금 3건 정도가 아직 미이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은 바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주로 경영지원하고 사업과 관련된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화해서 특별히 보완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번에 IoT사업처럼 국비 신청하는 사업을 결정하는 주체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사업이 공고가 나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고 전에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는 경우는, 저희가 미래부사업이 제일 많은데, 미래부 수요를 하는 과정에서 고양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재원에 대한 가능성을 담당 과하고 협의해서 이게 가능할 것 같다, 아니면 국비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이 너무 크다, 그럴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IoT 같은 경우는 공고가 나고 협의를 시작했던 거라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이 그 사업에 대한 취지로 해서 국비에 따른 지방비 매칭 비율을 보시고 ‘이 정도면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해라’라는 말에 따라서 제안서를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국비를 신청할 때 전부 다 시장님의 결제를 받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국비를 하게 되면 지방비 매칭이 반드시 따르고요, 지방비 매칭이 따르게 되면 자치단체의 확약서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확약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님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서 고양시장의 직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결정하신 거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현금에 대한 확약서는 고양시장의 직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시장님 따로 자주 만나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따로 만난다는 게…….
혜련
김혜련위원
업무보고하러 자주 들어가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수시과제라든가 긴급현황 같은 것을 보고드릴 게 있으면 쪽지보고를 하든 카톡으로 보고를 하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 집행부서에도 같이 보고를 하시는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당연히 시 첨단산업과 미래전략국하고 협의를 강화하고요, 다만 긴급하게 밤에 요구하는 어떤 자료 같은 경우는 시장님한테 선보고하고,
혜련
김혜련위원
누가 요구하는 자료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시장님이 긴급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시장님한테 먼저 보고하고 그다음에 첨단산업과하고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낯설어서 그러는데, 이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가 500만 원 들이셔서 그때 뭘 하기도 하셨는데…….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고양시 포럼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열심히 해 보자? 저는 이 통일한국 실리콘밸리가 뭔지 개념이 잘 안 와서 그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올 6월, 7월에 IoT부터 시작해서 청년스마트타운이나 방송영상특구, 경기북부 테크노밸리에 대한 과제들이 유치가 됐고 그 전체를 포함하는 명칭으로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시장님도 그것을 중심으로 발표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오픈된 곳에서 정식으로 전문가들하고 논의해 본 것은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분들한테 지적도 많이 받았고 때로는 실리콘밸리가 왜 나왔느냐 내지는 판교하고의 어떤 경쟁이 되느냐부터 굉장히 신랄한 비판까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신규 과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표를 세울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는 일산 쪽으로 확정된 건가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는 일산 쪽에 됐는데 부지에 대한 것은 현재 최종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66쪽,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16년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도감독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시에서 2016년도 지도감독을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강도 높게 한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015년도하고 2016년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2016년도에는 우선 기간도 길었고요, 저희 진흥원이 시청의 감사담당관실 정식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비해서 시가 감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했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적된 사항들이 경고가 14건이고 시정이 9건, 주의가 3건, 개선이 4건 해서 강도가 높은 경고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사실 지금 만들어진 조직이라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원이 운영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진흥원장님이 계신 지도 6년이 돼 가는데, 총괄적으로 이 자료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관련 법령과 진흥원의 정관, 규정, 규칙, 지침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진흥원 조직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없거나 내용이 부실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내실 있는 조직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의 전면 재정비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정말 관리감독에 대한 원칙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전까지 감독은 주로 사업이나 어떤 정책적인 차원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라든가 시의 행정지도를 받을 적에도 주로 정책이나 프로젝트 쪽 베이스가 많았지 경영지원 쪽은 상대적으로 덜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올해 같은 경우는 38일 동안 경영지원이나 계약 쪽에 집중되었고요, 결국 그 얘기는 위원님들이 아까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진흥원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런 규정이라든가 규칙들은 이미 10년 전에 사용됐던 것에서 그때그때마다 부분적인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지만 전체적인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담당 과에서 이런 행정지도를 받을 적에는 내년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에 대비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점검과 지도를 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전체 30건 중에서 27건 정도가 됐고 나머지 3건 정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강도가 아무리 높아도 근거 없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근거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연봉 결정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소홀히 한 부분 답변하셨는데요, 그것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연봉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어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금액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예산 확보는 의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할 때 진흥원 예산은 총액으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저희는 대행하고 출연에 따라 다른데요. 현재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행 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에서 출연금으로 받는 경우하고 대행 사업비로 받는 경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급여는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급여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인 항목까지 다 보고해서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급여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
경희
김경희위원
최종 의결이 이사회인 건지 아니면…….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의회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은 철저히 의회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의회라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의회에 제출할 때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까지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사회 의결 시에 내년 예산이 다 들어왔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에 임원 포함 직원들 급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또 다시 심사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깎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두 가지 과정인데요, 위원님께서 저희 이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 초에 이사회에서 하는 것은 내년 의회에다가 인건비라든가, 진흥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보고사항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내년 2월에 결산과 동시에 의회에서 승인된 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이사회에서 또 의결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또 다시 의결한다는 거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은 이사회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사회에서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준 예산 범위 내에서 승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실직적인 승인은,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증액은 못 하는 거고, 어차피 한도는 의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그 내에서 의결한다는 거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의원님들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다시 줄일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여의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이사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회가 중요한 거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경고사항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의회가 최종이 아니라 다시 또 이사회에서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증액은 어렵지만,
경희
김경희위원
증액은 안 되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에 대한 것은 결국 원장에 대한 인건비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원장에 대한 인건비는 이사회에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되어 오다가, 제 정확한 기억으로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직원들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이사장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후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위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적이 됐는데 보수규정을 그때 바꾼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던 건데, 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보수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그 규정 자체를 바꾸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보수규정 제4호에는 ‘연봉의 산정, 임원의 연봉은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보수규정을 바꿀 일이 아니라 보수규정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10월 31일 이사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조찬모임으로 이사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점심 때, 11시부터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1시에 했다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하여튼 제가 회의자료를 사전에 못 받아봤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회의자료는 일주일 전에 이사님들한테 보내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장님 결재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장님 결재 시 약간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하고 일주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31일에 한 이사회의 경우는 언제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일주일 전에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메일로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제 이메일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받으셨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받으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수신 사항은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님 결재 받는 과정에서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 시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이사님들한테 보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사회 회의자료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리고 내년 예산안과 정관을 포함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회의장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어떻게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까? 이사회 운영은 시장님의 결재가 아무리 늦게 난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이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현장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래서 처음 참석하는 거니까 그냥 진행하는 대로 지켜본 건데, 그렇게 해서는 이사들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주일 전에 자료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가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인원이 많아서 찾아오기는 힘드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메일을 보냈다면 그것을 문자로 ‘자료를 보냈다. 메일을 확인해 달라’라든가 메일을 확인하라는 통화를 하든가, 뭔가 확실한 전달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셔야 됩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정관에 있던 이런 개정 사항을 저도 사실 못 보고 넘어갔어요. 이 정관은 다시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에 정관개정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현재 조례에 그렇게 돼 있던 조례는 그대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확인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전국에 저희 같은 기관이 18개가 되다 보니까 18개 기관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아까 김혜련 위원님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 정관변경이라든가 이사회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이사회 때 이사님들께 정확히 보고드릴 것이고요, 그 건에 대해서 이사님들의 대부분 의견이 ‘조례에 있으면 정관을 바꿔서라도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 때 이러한 분위기를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자료 184쪽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는 업무 중에 일단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아카데미하고 컨설팅사업이 주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인원이 사실은 너무 적어요. 금년에 아카데미 기초 심화과정 교육 횟수가 14번, 그다음에 재직자 과정이 7번, 그다음에 컨설팅 인원은 112명, 온동네 설명회는 6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접촉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육성하기 위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아카데미하고 컨설팅 부분인데, 숫자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직원이 6명 있습니다. 처음에 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2명이 더 늘면서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범위에 대한 것을 확대하다 보니까 아마 사회적경제 자체에 대한 기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 고양시 내에서 교육을 하는 기관이 저희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과정이라든가 이것은 그쪽과 연계를 하고 거꾸로는 저희 직원이 거기 가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에서 또 하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허락하시면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간단히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원장님의 부연설명을 센터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준
주형준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주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행신고등학교라든지 교육청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직접 가서 컨설팅을 진행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 부분에 보면 112회라는 말은 직접 찾아오신 분에 한해서 112회를 진행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전화상담 부분까지 포함하면 2016년도에 1,365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6회 부분도 10월 현재 6회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5명 이상 그동안 사회적기업 강의를 듣고 싶은 또는 컨설팅을 받고 싶은 분들이 요청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6회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현재까지 7회 해서 98명에게 추가로 컨설팅을 진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센터라는 공간에서 하는 경우만 여기에 집계를 해 놨다는 거예요?
형준
주형준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찾아가는 것은 빼고?
형준
주형준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전화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실제로 실적으로 잡기가 좀 애매해서 찾아오신 분만 저희가 컨설팅보고서라고 해서 118회 보고를 한 상태고요, 현재 유선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1,365회 한 것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카데미 교육은요?
형준
주형준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아카데미는 기초 심화과정을 14회 진행한 게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교육과 컨설팅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컨설팅으로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들을 카운트해야 되고요, 제가 다른 지역에 가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측면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자활이라든가 주민참여 분야까지도 같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가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여섯 분이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겠지만 더 많은 횟수의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이런 콘셉트들은 서울시가 앞서 가고 있으니까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 하셔서 부서하고 같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1쪽을 봐 주실래요.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추진 방안에 대해서 2016년 착공하는 K-컬처밸리와 연계하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용역을 줍니까? 부서가 마이스산업과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간단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 연구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연구보다도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외적인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부하고 같이 연계하는 용역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시 부서에서도 예전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중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한 겁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자료 확인 후) 위원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문화관광벨트는 용역이 아니고 자체 연구입니다.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추진 방안은 작년에 창조오디션 할 때 같이 연계됐고 그 후에 후속작업으로 해서 연계됐던 자체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진흥원 자체 사업?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시청 부서하고는 별개네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별개라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시청의 신한류관광과하고 같이 연구를 했고 협의도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용역을 안 준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자체 연구기 때문에 용역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K-컬처밸리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589쪽, 촬영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4년, 2015년, 16년을 봤는데 촬영지를 보니까 거의 우리 고양시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 지원 사업입니까, 아니면 드라마 자체에서 이것을 촬영하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두 가지가 다 포함됐는데요, 예를 들면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적인 것이나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하고 고양시 관내 행정기관들하고 연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장소 같은 것도 드라마 제작사에서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마두지구대, 일산경찰서, 송포치안 이런 데는 다 연계시켜 주는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입니다. 연계를 하는데 다만 실제로 업무시간은 피해서 주말이나, 주말에도 전기 같은 것은 자가발전시스템을 아예 가져가서 외부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필례위원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면 제작사에서는 우리 고양시에 광고라든지 특별히 해 주는 뭐가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드라마하고 영화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후반작업을 주로 고양시 엠시티에 입주해 있는 컴퓨터그래픽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색 보정 작업을 그쪽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고양시에서 할 수 있게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드라마에 나오는 것은 길게 찍든 짧게 찍든 우리 고양시에서 촬영을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긴 한데, 우리 고양시의 수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리고 제작사 분들이 전부 우리 빛마루에 임대하고 계십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다는 아니고요, 저희 입주사도 있고 아니면 고양시에 있는 업체도 있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이것을 찍기 위해서 고양시로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들은 우리 고양시에 와서 찍고 나면 그냥 찍고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고양시에 후원이라도 하고 가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공식적인 후원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고양시에서 찍게 되면 고양시하고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엑스트라들을 다 데리고 올 수도 없고요, 서울에 있는 스텝들 다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스텝과 엑스트라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고양시하고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말씀입니다.
김필례위원
이런 것은 많이 연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611쪽에 입주기업 및 매출현황, 운영성과를 제가 봤는데요, 입주 기업인들이 사람을 고용할 때 우리 고양시에 살고 있는 주민에 한해서 고용을 했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계약서에는 안 돼 있고요, 다만 작년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신규 고용과 관련된 것은 고양시민에 대해서 권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년 단위 입주평가를 할 때, 그리고 조사를 할 때 신규 고용이 몇 명이면 거기에 고양시민이 몇 명이냐라는 것을 반드시 조사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3%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인력의 40% 정도가 고양시민을 뽑았거든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김필례위원
그런 통계가 나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신규 고용 중에서 고양시 주민이 몇 %라는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때 이분들한테 시에서 특별하게 뭔가를 제공해 준다거나 하는 계약 사항 없이,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계약서에 고양시민을 몇 % 고용시키라는 것은 없지만, 저희 입주시설에 52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기업들을 시가 지원해 주고 고양진흥원이 입주지원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보다는 10%에서 15%, 많으면 20%까지 상대적으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시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따로 조사함으로써 고양시민을 많이 뽑을 수 있게 유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엠시티 건물에 있는 브로맥스타워Ⅲ에는 영화사가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현재 브로맥스에 14개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14개사 중에서 엠시티는 기본적으로 각 센터마다 특화가 돼 있는데 여기는 영화 후반작업, 예를 들면 컴퓨터그래픽, 음향, 특수분장 등 이런 쪽입니다. 그런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순수 영화사는 3개가 있고요, 도리어 영화사는 빛마루에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영화사에 대해 그런 혜택을, 좀 싸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국에 있는 영화사들을 우리 고양시에 많이 유치해야만 저희가 많은 발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환경도 좋고 세도 싸니까 그런 광고를 많이 해서 이왕이면 서울에 있는 영화사가 우리 고양시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전에 엠씨티를 매입해서 영화사를 우리 고양시에 유치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재정상 매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되는 요진산업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확률이 있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 영화사들이 한번 옮기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우리 고양시가 엠씨티에 있든 서울에 있든 우리 고양시에 몇 년간 있다가 우리 기부채납 건물로 들어왔을 때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고양시에 영화사를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나, 우리 고양시에서 촬영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엑스트라를 쓰더라도 서울에 있는 사람을 안 쓰고 바로 일자리창출, 아줌마들 알바도 할 수 있어서 고용창출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빛마루에 영화사는 몇 개나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전체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들어올 때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게 음향이나 컴퓨터그래픽이라든가 이런 시설 장비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말 그대로 영화사 중에서도 보통 영화 한 편 찍는데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년마다 영화 한 편 이상을 제작하는 기업체가 실질적인 영화사입니다.
김필례위원
최종 마감까지 하는 거?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김필례위원
그때 브로맥스, 엠씨티에 가니까 최종 마감하는 회사가 그때 몇 군데 있었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상복 편집, 라이브톤 음향, 씨제이 파워캐스트, 컴퓨터그래픽 이런 디지털 아이디어 같은 업체들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김필례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진흥원은 말 그대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이런 영화 제작사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콘텐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우리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을 발굴하고 공모도 많이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흥원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신도시가 아파트 환경도 좋고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공원도 촬영하기가 이렇게 좋은 곳이 대한민국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벽면에 칠을 할 때도 색채를 아름답게 해서 꽃의 도시 이미지에 맞게 칠을 해서 길거리에서 촬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에서 그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 밖에다가 칠해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이면 진흥원에서 아파트 동대표들하고 회의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면 좋잖아요. 칠을 하면 겉에서 보더라도 정말 환상적인, 우리 고양시에 걸맞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 같아요. 우리가 시에서 해 주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우리 고양시의 진흥원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저는 그렇게 영화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많이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뜻에서 여쭤본 거예요. 다음은 업무자료 경영전략기획팀에 보면 2016년도 경영평가, 기관장 평가가 있어요. 경영은 직원들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기 시작한 게 2015년, 2016년 2년 됐고요, 경영평가를 받은 근거는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출연출자와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행안부 법인데, 그 행안부법 지침에 따라서 받는데 그것을 하는 주체는 고양시의 예산법무팀입니다. 예산법무팀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지표를 출연출자법에 대해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주고 그 프로젝트를 받은 제3기관이 저희한테 와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경영평가위원회라고 다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게 돼서 받는 평가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A등급을 획득하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S 다음이 A인데요, A등급을 받게 되면 원장은 3% 인센티브가 있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김필례위원
한 마디로 성과급이나 똑같은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성과급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집행은 못했지만 그런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좌우간 진흥원에서도 고양시에 수익을 많이 벌어주면 직원들한테 성과급은 줘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5쪽에 보면 지역SW융합기술 고도화로 고양시 청소년 진로 교육·체험 합동 업무 협약 통해 가상현실 체험지원이 있는데요, 청소년들 진로 교육 체험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글로브포인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셨던 스마트러닝 입주지원사 중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인데, AR과 VR 관련된 가상현실을 콘텐츠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VR과 관련된 원천 소스프로그램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매년 코엑스에서 청소년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체험관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번 주 목요일에 콘텐츠 한 세트를 고양어린이박물관에 아예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증을 해서 어린이박물관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내가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컨설팅 할 때,
김필례위원
해 주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기술 소개하고 기업에 대한 소개를 고양시에서,
김필례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고양시에서 1년에 9월, 10월에 하고 있는 일자리캠프 기간 내에 그 업체가 거기에 파견을 나가서,
김필례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은 진학이나 아니면 진학을 못하고 취업을 원할 경우에만 해 주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청소년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분야가 있고 이러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취업소개 내지는 기술 소개 쪽이고 직접적으로 거기 가서 뽑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에 진로 교육·체험이라고 쓰여 있어서…….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청소년들이 그 부스에 와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취업이 되고 그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한다는 거지요.
김필례위원
그것을 해 보셨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필례위원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일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AR과 VR이 접목된 믹스트버처 쪽에 MR입니다. 그래서 믹스트 리얼리티 쪽에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김필례위원
인원은 많이 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설문조사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갖고 있는 VR웨어라든가, 원천적인 기술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미래부에서 10억짜리 예산을 같이 했는데 그 10억 중에 고양시비도 한 3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업들한테 지역사회에 대한 도네이션이라든가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국비가 9억이고 기업부담금 3억 해서 12억 갖고 사업을 하는데,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세요? 2년 동안 지속적입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 사업은 2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요, 2년마다 기업을 새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한 번 공모에 당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동안 갑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2년 동안에 어느 정도 와서 체험을 하고 갔는지, 또 체험을 하고 간 학생들이 가서 설문조사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든지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이쪽으로 오게끔 하는지, 지금 어린이박물관에다가 유치를 해 놓으셨다면서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저번 주 목요일에 어린이박물관에 한 세트를 기증하고,
김필례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로 홍보를 합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캠프 때 그 기간 중에 한다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경기과학대전, 창의과학대전, 행복교육박람회 이런 데서 했던 것은 청소년들이었고요, 이것은 그 행사기간 중에 했던 것이고, 이번에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는 고정된 지역에 아예 한 세트를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연중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시작했으니까 청소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년 동안 하는 회사에 관리감독을 하셔서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간단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실질적으로 실시간, 그러니까 참여형 가상공간에 대해 HMD 고도화 프로그램 개발이고, 프로젝트가 되고 그게 되면 그것에 대한 성과로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도 하고 어린이박물관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후속적인 것까지 가능하다, 핵심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기업 지원이고 그것에 대한 연계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583쪽부터 나와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로케이션 지원에 대한 것을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 간단히 답 주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두 가지인데요, 저번에도 위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한번 주셨는데, 고양시에 본인들이 필요해서 와서 찍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하는 경우는 그 유치를 통해서 고양시의 다른 것하고의 어떤 연계라든가 소비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주고요,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여기에 대한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았습니다. 목적이나 효과는 이해되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고양시 사용금액은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심으로 해서 회계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확인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발행한,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입니다. 하게 되면 본인들이 회계정산 서류를 가지고 옵니다. 굉장히 부피가 많은데요, 그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시 사용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원을 500만 원 가까이 해 줬어요. 밑에도 보니까 2,200만 원 사용했는데 지원금액이 1,100만 원이에요.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소비금액이 6,800만 원인데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015년도에는 최고 지원 가능한 액수를 3,000만 원으로 한계를 뒀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영화사도로시의 ‘비밀’이라든가, 굿픽쳐스의 ‘엄마니까 괜찮아’ 같은 경우는 50%에 대한 지원을 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은 왜요? 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 사업을 공모할 때 50% 내외로 지원할 수 있고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공고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것은 내부 지원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장제환위원
공고를 하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공고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공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찰 붙이듯이 붙이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인데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보통 국비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3월부터 국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월에 진흥원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합동기업설명회를 합니다.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영상 쪽이거든요. 설명회를 할 때 영상은 영상, 미래부 과제는 미래부 과제, 각각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이라든가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4월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원 근거나 지원 기준은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내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내부적인 지침은 누가 만들어요? 원장님이 만드시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 때 아까 저희처럼 비슷한 형태가 전국에 18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nipa라든가 kocca의 지원규정을 참고로 해서 저희 내부 지원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지원 기준들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타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입니다.
장제환위원
어디에 있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이러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부산, 전주, 주로 이런 데가 지원을 많이 하고요, 서울도 하고 있고요.
장제환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 기준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원 기준이라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마련을 해 보세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공통자료도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역사업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진흥원 자체적으로 올해와 작년 연구 실적이 얼마나 돼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자료는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자체 연구가 있고 용역이 있고, 합동으로 하는 게 있고,
장제환위원
자체 건수만 이야기 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자체는 8건, 용역 4건이니까 한 66% 정도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8건은 주로 뭐예요? 개략적인 제목만 불러주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전략,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대중국 전자상거래 활성화, 고양 IoT 융복합 조성사업, 그다음에 경영실적 보고서, 기관장평가보고서, 고양미래노트, 진흥원 경영전략 방향 수립,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연구용역을 준 것 있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장제환위원
이것을 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보다 대외적인 발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외기관이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정책기획부 인원이 4명이거든요. 그 4명이서 1년에 용역이라든가 수시과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용역을 보니까 어떤 것은 진흥원이 수행해야 되는 용역 성격이 있고 아닌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생태역사자원 활용방안, 이것을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업무성격상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역사자원 같은 경우는 역사자원 콘텐츠라는 정도로 봤고요, 매년 4월,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향토자원, 역사콘텐츠를 위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고양시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지역자원에 대한 것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했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 주제를 정하고 용역을 발주하는데 이 사업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용역을 발주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누가 결정하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용역 제목이 정해질 때에는 비록 예비안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못 바꿔도 중간에 부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의 변경은 가능하고, 이외에 내년에는 어떤 용역으로 해서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용역 제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업무 성격상, 의회 예산안에 올라갔든 어쨌든 간에 거기에 올라갈 때까지는 내부적으로 결정할 것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입니다.
장제환위원
용역 과제, 용역명 이런 것들을 누가 결정하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의사결정을 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냐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저희 진흥원 예산이기 때문에 원장이 주도적으로 하고요, 그것과 관련된 협의는 담당 과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용역은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게 있고 그 외에 좀 더 전문적이고 다른 분야에 대한 것은 진흥원에서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시의 해당 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물론 담당 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다만 이런 역사콘텐츠나 생태문화관광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코카사업에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담당 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누가 하는 게 낫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제환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용역 제목이라고 할 때는 진흥원에서 원장이 시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 제목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최종적인 것은 원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왔는데, 아까 김혜련 위원님하고 김경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조직 자체의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김경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2016 진흥원 지도점검 세부 지적 목록’ 9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집행 이행과 사유에 대한 검토 소홀’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2014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했네요. 그리고 그 예비비 지출금액이 토털 2억 7,600만 원, 이렇게 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사안들이 있었던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예비비 집행절차 이행 및 집행사유 소홀검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2015년도에,
장제환위원
14년도 12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
장제환위원
예비비 집행현황 자료 없으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2억 7,935만 원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장제환위원
예.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빛마루 설계용역하고,
장제환위원
아니, 내용을 떠나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그 사유가 있었냐고요?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집행하셨냐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이 건은 이때 당시에 저희가 빛마루에서 진흥원으로 이사를 할 때인데, 저희가 2015년 1월 2일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도 진흥원 이전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활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사무실 조성비라든가 이사비 등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2015년 1월 2일에 진흥원이 빛마루로 이전한다는 것은 예정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014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추경도 있었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추경에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정확한 것은 다시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이게 결정 난 게 9월쯤에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고양시에서 본예산 빼고 추경 작업이 3회에서 4회 정도 있어요. 정 안 되면 12월 연말에 추경이 또 있어요, 물론 거의 결산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데 12월에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때 당시에는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위원님 지적대로 예비비보다는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예산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때는 추경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비비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뒤 16년도에도 있네요. 과태료 부분은 과태료 부과기간하고 납부기간하고 기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하겠는데, 그 밑에는 또 뭐예요? 스토리랩사업비 반환금?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됐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과태료와 반환금에 대한 것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건 됐습니다. 뒤에 11쪽에 보면 빛마루 이전 시설공사 설계변경 절차이행 소홀, 여기에 대해서 또 지적을 받았네요? 빛마루 이전 시설공사 시행 중에 물량변동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고 준공 기한 하루 앞두고 설계변경을 시행, 이것은 너무 심하네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요, 원장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했고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비비 지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빛마루 이전 자체에 대한 비용은 예비비에서 집행된 게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장제환위원
이거 맞춰주려고 예비비로 한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에 대한 미숙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의도는…….
장제환위원
왜 아니에요? 빛마루 이전 시설공사 12월 31일에 예비비로 2억 1,300만 원을 집행하셨네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장제환위원
준공 기한이 언제에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1월 2일에 입주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타이트 했던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큰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계약절차 집행이행소홀, 행사대행 용역기초금액 산정 부적정, 설계변경 절차이행소홀, 착수보고서 징구소홀, 빛마루 환경정비 청소용역 노임비 과다산정, 계약관련 지역개발 채권매입 필증 징구소홀, 이게 너무 많아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인사규정이나 정관, 운영, 정비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에 대한 것도 거의 대부분 보면, 아무리 조그마한 기업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재물조사도 제대로 안 돼서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고, 어떻게 우리 고양시에 있는 산하단체, 그리고 고양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직표를 봤어요. 관련된 업무를 아예 안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떡하니 부서가 있네요. 3부 3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3부에 경영지원부가 있네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장제환위원
그런데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자체용역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과연 진짜 얼마나,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고양시 실무부서에서 해야 될 것도 여기 진흥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집행부 담당 과에서 저희가 소홀했던 관리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38일 동안 지적해 준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원장이 좀 더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재발 방지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얼마 전에 우리 문화재단특위를 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거기하고 비슷해요. 특위를 해서 진흥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게 그 정도 수준까지 된다고요. 물론 규모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진흥원 조직 자체에 대한 것을, 여기 직원들도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도대체 이 조직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경영평가 A등급 받으셨다는데 그 A등급이 맞는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제환위원
아니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흥원이 이런 상태인데 과연……, 그런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얼마든지 A등급, S등급 만들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 성과급 인상해 주거나 그럴 수 있지요.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 자체가 이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경영평가에 의해서 성과급 몇 %를 더 지원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진흥원이 이 정도인데, 차라리 반납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도와 관련된 지도점검 성과에 대한 경영평가는 내년 2017년도 평가에 반영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분명히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어떤 개선 노력들이 경영평가에 분명히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올해 평가받은 것은 작년 것이고요, 작년 평가받은 것은 재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차에 대한 차이가 있고, 분명히 올해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은 전체 30건 중에서 지금 한 3건 정도 미흡한 것하고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이러한 것들이 빨리 보완되고 제대로 된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경영지원부가 맡아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외부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에 주력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전적으로 원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자료 준 것 중에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보니까 촬영하다가 바닥 같은 것을 훼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크게 안 하시나 봐요? 안전점검 같은 것은 해 보셨어요? 이것은 물을 담는 수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 안전점검도 하고요, 시설과 관련된 자산 자체가 시청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것하고 시설관리와 관련된 것은 저희와 시청 담당 과하고 분명히 나누어져서 이중적으로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이 점검하고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서……. 입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임대료 징수관리소홀, 지금 입주업체들한테 임대료도 제대로 징수도 못하고 또 퇴실한 업체 중에서도 체납한 업체들도 많고 8개 업체, 6개 업체, 이렇게 운영하는데 어떻게 믿고 입주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진흥원한테 맡겨서 관리하도록 하겠어요. 회계독립 원칙 위반, 재물조사 자산관리소홀, 인장관리도 2004년도에 해야 될 것을 올해 3월에 인장 등록 하셨네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시정연구원이 고양시에 설립되면 제 생각에는 아마 시정연구원에 다 흡수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고양시 영화산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생한 것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나태해져 있다든가 아니면 소명의식이나 책임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분발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의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5시 반부터는 장소를 옮겨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장철훈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운영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감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농협고양유통센터 임직원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장님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철훈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장철훈 부사장 김일섭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철훈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안녕하십니까? 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장철훈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농협고양유통센터가 우리 고양시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부심이 있고 또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뿐만 아니라 많은 농가의 이익 창출, 수입 증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57페이지, 2016년부터 친환경 인증 중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되었지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2015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유통센터에서 취하고 있나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친환경 농업유통 인증제도 중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은 유기농하고 무농약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농약 부분은 GAP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농협이 GAP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조합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계약재배 농가들이 GAP 인증을 받고, GAP 인증을 받은 그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급식 관련 질의로 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이고. GAP는 제초제 사용이나 농약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운영됐던 사항이거든요. 친환경 인증제도로 더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 GAP를 한다는 것은 한 단계 낮은 상태로 점검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농약 인증 대안으로 GAP를 내세운다는 게 맞다고 저는 볼 수가 없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농약 인증을 폐지하고 GAP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방안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대신 저희는 학교급식 계약재배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잔류농약 속성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농협에서 설립한 식품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식품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품질관리원이라든가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외부 검사를 지속적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해진 법제도 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약 성분을 분석하는 기계를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구입을 하셨나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농협유통센터를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집행부 증인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겠습니까?
김완규위원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 성분을 분석하는 장비에 대한 것은 연구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류농약에 대한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무농약, 유기인증, 자주인증, 지금 말씀하신 GAP, 저탄소인증 등 거의 구분하지도 못하고 이런 게 쓰여 있어도 ‘아, 이것은 인증받은 거구나’라고만 알지, 잔류농약을 검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나마 있었던 인증제도까지 폐지시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인증, 쉽게 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에서 나오는 잔류농약을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에 6개의 로컬푸드 매장이 만들어졌지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김완규위원
이 로컬푸드가 각 지역농협에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로유통센터에 들어오는 우리 고양시 농산물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요? 아까 보고에는 매출상향 및, 매출이 상향된다는 것은 그만큼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 판매요건도 갖춰져야 된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률이 더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약간의 경합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 고양시 인근 농가들이 사실은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다가 로컬푸드 매장이 늘어나고 저희 매장에서 로컬푸드를 팔아주기 시작하면서 생산물이 늘었습니다. 생산물이 늘고 생산품목도 늘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가들이 고양시에서 한 50 정도 생산하던 것을 70, 80, 이렇게 생산하다 보니까, 지금은 생산물이 부족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상당히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로컬푸드도 늘어나고 있고 조합 매출도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2년 전에도 유통센터에서 조금 난해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 농산물을 받아서 팔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 올라오는 물품하고 비교를 하면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나마 지금 로컬푸드가 만들어져서 그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 좋은 상품들이 들어가요. 진열이 되고 본인들이 계속 관리를 해요, 여기에서 이익이 더 남으니까. 그런데 하나로유통센터에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보다 질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우려도 생기고, 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예전에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농가들에 대해 배려 아닌 배려를 했는데 이번에 더 힘들어지지 않았는가, 또 앞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질의를 제가 던지는 겁니다.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저희들이 보기에도 조합들이 만든 로컬푸드 매장들은 대개 100평 이하의 소규모 매장들인데, 그것은 도보로 와서 쇼핑을 하는 데 위치해 있고, 저희들은 차량으로 오셔서 다른 것을 같이 하시면서 구매를 하는 형태인데, 제가 보기에 채소 쪽은 상당히 품질기준도 올라와 있고 다른 지역에서 조달되는 것에 비해서 품질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데 과일 쪽은 아직 고양시 농산물의 생산기반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것을 보면 산청이나 외부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 송포 딸기는 지금도 그렇고 품질이나 가격이 전혀 밀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저희 대형매장하고 조합매장하고 경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농협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들한테 각인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사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농약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로컬푸드에서 판매된 것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것은 급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뢰한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예전에는 223개의 성분을 분석했는데 올해부터는 잔류농약 분석이 320종, 그러니까 223종의 성분을 320종의 성분으로 더 확대 세분화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어차피 급식에는 로컬푸드에 들어오는 것을 사용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고양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자긍심 있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로컬푸드 농산물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대규모 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저희 식품연구원에서 임의로 수거검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고양시 안에서는 농산물 쪽으로 가장 큰 매장이기 때문에 식약처라든지 품질관리원이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조사할 때 저희 유통센터는 안 빠지고 항상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부조사기관에서도 금년에는 아직까지 한 건도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것은 계속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더 유념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농산물에 대해서도, 보시면 로컬푸드관이 구색이 갖춰져야 됩니다. 품목이 한정되어 있으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품목에 대해 좀 더 구색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조합들하고 협조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763페이지, 식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에 대해 얘기를 할게요. 지난 17일에 신문기사 내용인데 ‘덕양구 A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전날 밤 10시부터 이날 새벽 2시까지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세로 17명이 등교하지 못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게 학교급식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기자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쓴 건데, 고양시에서 3월 2일부터 18일까지 학교급식소 및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위생점검을 실시 받은 사항이 있나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에서 실시한 사항이에요. 주기적으로 계속 하더라도 정밀하게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거든요, 주기적으로 하는 것 외에. 제가 날짜를 명시해 드릴게요. 3월 2일부터 18일, 이 사이에 위생점검 받으신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 부분은 우리 실무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석재
이석재학교급식팀장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저희들한테 점검 나왔던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급식에 납품하는 전 공급업체에 대해서 8월에 나갔고 지금도 자체적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 한 반에서만 17명이라는 인원이 나와서, 전체적인 급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일단 3월 2일부터 18일 사이에 위생점검 받은 사항은 없으시다는 거네요?
석재
이석재학교급식팀장
예.
김완규위원
그렇지만 자체적인 위생점검은 했다?
석재
이석재학교급식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팩트인데, 유통센터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어차피 고양시 자체 내에서 대대적으로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위생점검을 하겠다, 이것도 학교급식과 관련한 부분과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으로 하겠다고 초점을 딱 뒀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 기간을 정해서 대대적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학교급식센터가 있는 유통센터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여기에 따른 사항은 위생과하고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점검을 했을 때 평가수준은 아까 말씀하실 때는 좋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급식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몇 프로 정도 확보가 됐지요? 학교운영이 몇 프로 정도 확보가 된 거지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초등학교는 고양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거래를 하고 있고요,
김완규위원
100%에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그런데 초등학교에 사용하는 농산물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쌀은 80% 정도 저희가 공급하고 있고 김치는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고양시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입찰로 하는데 입찰조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 공급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대충 얼마나 되는지…….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업무보고자료 6쪽에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쌀은 83%, 농산물은 100% 들어가고 있고, 김치, 가공식품, 수산물까지 100% 들어가고 있고, 중학교는 쌀 65%, 농산물, 김치, 가공식품은 수치가 낮고, 고등학교는 더 낮은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중학교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나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중학교는 예산보조가 경기도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학교별로 입찰을 하는데 입찰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은 로컬푸드 중심,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건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많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그렇다고 치고, 초등학교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100%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쌀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일부 친환경 농산물을 빼고 초등학교는 거의 100%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협유통센터가 일산서구 송산·송포 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양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강이북 쪽에 큰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유통센터의 발전을 더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힘쓰겠지만 특히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반갑습니다. 여기에 오니까 저는 좋은데,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1년에 하루니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검색을 하잖아요. 여기 정식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여기는 농한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법정 명칭은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게 법정 용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주체가 농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농협 안에서 직제는 농협고양유통센터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나로마트 고양점, 이렇게도 하지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일반 소비자들은 대부분 하나로마트 대화점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 생각에는 각종 검색어의 결과를 장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로마트 대화점, 하나로유통센터 대화점, 이렇게 사람들이 추론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에서 나오는 검색결과는 항상 여기가 나오게, 지도에서도. 제가 지금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하나로클럽마트 고양점, 이렇게 떴어요. 그런데 장소는 어디가 뜨는가 하면 삼송점이 떴어요. 제가 지금 다음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그래서 실시간 검색에서 검색어 상위순위를 장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검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저는 사실 여기에서 멀기 때문에 대화동으로 장을 보러 올 일은 거의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덕양구의 동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하나로클럽 삼송점을 가요. 거기를 제가 왜 가냐? 일단은 야채나 과일 이런 게 굉장히 싸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제가 장을 보러 일산 쪽으로 오는 이유는 코스트코 때문이기도 해요. 코스트코는 모든 공산품이나 특히 고기 같은 경우는 제일 싸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유통센터 대화점도 거기에 갈만한 이유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네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고기는 수역이마을 인근에 축협 본점이 있어요. 거기가 제일 맛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까지 간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대에, 어쨌든 서구하고 파주 인근이 대상이 될 텐데, 그런 분들에게 꼭 여기에 와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쭉 검색해 보니까 채소는 월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채소 하나만으로는 여러 마트에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고민도 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하나하고, 제가 10년 전에 시의원을 할 때 여기 오픈 초기에 여기를 한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농수산물유통센터인데 공산품이 들어오면 되겠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는 ‘여기에 공산품이 들어와도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결혼해서 실제 생활하고 장을 보다 보니까 공산품도 정말 좋은 몇 가지는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일할 때 반짝 미끼상품이 항시적으로 상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코스트코에 가는 이유는 스타킹, 양말, 행주를 사러 가끔 가거든요. 갔다가 코스트코는 한번 들어가면 10만 원을 쓰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상시적으로 항상 기억에 남는 상품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케팅 차원에서. 물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농협을 신뢰하는 것만큼 여기 들어오는 제품도 같이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쉽고,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한지 얼마 안 돼서 잘 운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여성들이나 실제로 장을 보는 분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좀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김경희 위원님이 여기를 못 올라오셨어요. 왜 이 자리에 못 오셨는지 들으셨지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다리를 다치셔서.
혜련
김혜련위원
다리를 다치셨는데, 여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목발을 짚고 올라오실 수도 없고 휠체어를 타고 올라오실 수도 없어서 여기 2층에 못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문화센터나 이런 곳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어린이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어르신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못 올라오셨다, 장애인 이동수단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꼭 지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대신 지적해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구나 저희 매장은 주 고객층이 50대, 60대거든요. 사실은 거동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우리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 문화센터는 YWCA에서 하고 있나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아닙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옛날에는 거기서 했는데?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예전에는 그렇게 하셨고, 금년부터는 저희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젊은 엄마들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는데.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아직까지는 60대 주부님들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젊은 감각으로 기획을 해 보세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30대, 40대 고객을 어떻게 저희 매장으로 끌어들이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코스트코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고기도 취급을 못하고 수입 과일도 취급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매장에 가시면 바나나 5개 송이를 9,500원에 팝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주도산?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제주도산. 그런데 이마트에 가면 바나나 15개 묶어서 3,000원도 채 안 하거든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국산 바나나와 국산 참다래를 찾으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제가 40대 입장으로서, 30대, 40대는 생협이나 이런 측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서 약간 젊은 느낌을 많이 가미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저희도 미래의 고객을 창출하는 의미에서라도 좀 더 젊은 고객 쪽으로 다가가려고 지금 온라인 배송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동안에 있던 어떤 관행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나름대로,
혜련
김혜련위원
농협은 온라인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그게 하고는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농협은 그냥 실제로 와서 쭉 둘러보고 ‘어머,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하면서 직접 보고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쪽 분야는 잘 모르니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운영위원회 실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까 협약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하고 운영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협약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즉 의무고용비율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사회환원금을 조성했는데 조성한 그 지역사회환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지역환원사업과 관련된 것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건가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아닙니다. 저희 전반적인 운영 형태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 그래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회의를 얼마나 하시나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보통 상반기하고 하반기 정례회의가 있고요, 중간에 수시회의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바람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운영위원회를 못 하고 있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끝나는 대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시기나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거의 매달 한 번씩은 해요. 그게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정한 것도 있지만, 이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가 좀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주로 지역환원사업 심의, 선정,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그러면 굳이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유통센터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나 회의를 한다고 하면, 제가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면 굳이 운영위원회를 할 필요 없고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감사할 때 제가 초등학교 식중독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물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얘기는 그 이후에 점검을 안 해 본 거예요. 사실 그 정도로 기사화 될 정도면 불시에, 아니면 그 사후에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은 실제 역학조사를 해 봤더니 ‘식중독이 아니다더라’ 정도만 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역학조사를 하면 그게 쉽게 밝혀지지는 않아요. 그때 학생들이 17명 정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게 식중독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그 정도 사안이라면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지원센터에서도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점검이나 이런 것을 전혀, 물론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하는 기간도 있겠지요.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안전성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 관련해서 영양사 포함해서 민간공동운영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부터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에 대해서 HACCP 인증이 됐든 뭐가 됐든 안전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학교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서류로 심사를 신청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공장에 나가서 현장실사를 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품평회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업체도 보니까 현장 점검하는 게 여름에 한 8월인가요?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석재
이석재학교급식팀장
여름에도 나갔고 오늘도 점검을 나가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1년에,
석재
이석재학교급식팀장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장님과 부사장님을 피감사기관의 증인으로 지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사장님께서 위원장의 동의를 받으시고, 팀장님은 그 동의하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불시에 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런 관리도,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점검하러 나간다고 미리 업체에 이야기하면 그때 그 시기만 준비하고 그 이후는 관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이 여름에 한 번 했고,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점검 시기라든가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체 선정기준에 대한 것은 올해 기준, 업체 선정을 언제하지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것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분기에 한 번씩?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장제환위원
업체 선정을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연간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고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상반기에 하면 언제하지요? 2월, 3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방학에 들어가면 저희가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현장 실사하고 내년 학기 시작하기 전인 2월 안에 그것을 다 끝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방학하기 시작하면 공모를 하겠네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공고부터 들어갑니다.
장제환위원
선정 기준을 자료로 좀 주세요.
철훈
장철훈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농협고양유통센터 매출감소에 따라서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함으로써 지역환원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코치할 것은 아니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좀 더 많은 고민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농협고양유통센터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농협고양유통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를, 오후 3시부터는 일산서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