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조현숙 위원입니다. 덕양구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민봉사를 하시는 동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창릉동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창릉동이 주민자치회로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지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계속적으로 주민자치회로 활동을 하시는 것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다른 특별한 활동이 있었는지요? 그러면 창릉동 주민센터는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도 새로 신축이 되면 새로 유입되는 인원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주민자치 전국박람회에서 상을 타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출전하셨습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신도동이나 행신3동에서 전국박람회 나가서 상을 타셨다고 해서 일단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는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 먼저 하게 됐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공통자료 44페이지에 2000년도에 구입한 고소작업차가 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차량이지요?

그러면 2000년도에 구입이 됐는데 실질적인 운행거리는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10만km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차량은 문제가 없이 잘 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15년이 됐는데 부속이라든지 고장 없이 잘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료를 잘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차량의 정비내역을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고려오토비전과 DS모터스에서 주로 차량을 수리하는 것 같아요.

두세 군데를 정해 놓고 수리하시는가 봐요? 거기에 대한 유리한 점은 차량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 맞나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3개 단체 있잖아요.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 동에서는 바르게살기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의 인원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잘 되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해 온 여러 단체들이 있고 새로운 단체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지금은 나가서 일하는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가 사실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민간경상보조금들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곳, 2~3명씩 활동하는 데도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는 단체가 몇 명인지, 어느 동에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고 파악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시급히 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는 예산들이 헛되지 않게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도록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떤 단체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어떤 행사를 할 때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행사에 참석을 하게끔 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민자치 꽃피우는 이 시대에 주민자치에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고양시 발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고양시의 세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세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건물 신축을 할 때 이미 설계는 5가구나 몇 가구를 했지만 집을 깃는 동안에 가구 수가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마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물론 세무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구청장님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준공이 된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성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 받아서 세금을 내려고 해도 사실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세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집들에 대해서 양성화시켜서 취득세를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을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잠깐 풀어 가지고 양성화시켜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고양시에서 할일이 아니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분들이 준공을 해서 우리가 취득세들을 받아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세무과장님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이기 때문에 우리 세수확보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풀어볼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상급기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고, 지금 그런 것 외에 저희가 만약에 그런 건축물들이 있다면 사실 벌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두 채가 아니라 엄청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여서 그분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임대자들도 준공검사가 안 난 건물에 세를 들어간다는 것은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많이 파악을 해서 상급기관에다가 적극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덕양구청에서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시민 제일주의를 위한 대민봉사에 여념이 없으신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실적보고에 보면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소양교육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칭찬을 드립니다. 우선 동구청장님께 감사한 마음은 제가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바로바로 추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동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풍산동과 정발산동의 주민자치 활성화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풍산동장님이나 정발산동장님, 상을 받아 오신 것은 너무 좋은데 그 덕분에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지는 않으신지요? 풍산동 주민자치회를 가면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산동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타 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할 공간도 부족하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난 시청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안전검사에 미달이 돼서 거기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풍산2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다 새로운 주민센터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축을 하기까지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공간을 임대해서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청장님 의견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면서 동장님들이 많은 칭찬을 받으시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하는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봉동의 이강호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자치공동체사업이라든지 거점공동체사업 등을 통해서 고봉동에 카페를 만든 적이 있지요?

제가 그 카페 만든 것을 보고 카페가 카페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를 만들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카페답지 않고 사무공간 같은 책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공동체사업을 통해서라도 카페로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있으면 2차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산동구에 있다 보니 사실 동 주민센터마다 관심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열심히 잘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산동에 동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채우석 동장님도 스스로 활동하고 다니면서 현수막 떼고 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뵈었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식사동장님으로 여성 동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식사동에 새로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18페이지부터 20 몇 페이지 사이에 식사동뿐만이 아니라 지적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런 일들이 2016년도에 다 시정이 됐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식사동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통장님들에게 지급되는 것들이 차후로 미뤄져서 시정조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전체가 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석2동장님은 백석2동에 열악한 환경들이 많이 있으신데 알미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고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백석2동에서는 특별히 단체 간에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지난번에 제가 백석2동을 방문했을 때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의 귀 안에 바퀴벌레가 알을 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백석2동에는 임대주택들이 있고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독거노인 분들이 갑자기 혼자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혼자서 돌아가셔서 며칠씩 지나는 경우는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두2동장님, 올해는 잘 모르겠는데 2015년 전에 마두2동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단체 간에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마두2동 주민센터를 잘 가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거부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기획행정위원회 일을 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더라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분위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항2동의 문제점으로 본다면 4층에 프로그램을 하는 실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오르내리기 어려워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안전진단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좋겠는데 프로그램 강좌실을 아래층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11개 동인데 어떤 동장님한테는 여쭙지 않은 동장님도 계신데 마두축제라든지 알미축제라든지 다 축제에 다녀봤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백석1동장님,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백석1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자율방범대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순찰차가 없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던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두 동장님 남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맡기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나 어머니방범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이 저조한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아시고 계시는 것 있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면, 단체가 이제는 뭔가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곳에는 조금 더 차등지원을 하고,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데는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숙의들을 하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곳은 예산을 절감해 주시고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곳은 지원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병규 동장님, 일 잘하신다고 칭찬드렸는데 아까 힘들지 않으시냐고 하니까 기분이 다운되신 것 같아요?

정발산동장님, 장항1동장님 빠뜨렸지만 다 관심 있고 다 열심히 하시는 것 칭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