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덕양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더욱 장려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1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동길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고양시동아리경진대회에서 수상하신 행신3동, 신도동 축하드립니다. 박동길 청장님이 워낙 현장민원을 잘 처리하시는 바람에 본 위원이 사실 무인발급기 설치를 행신동 종합복지관 내에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미 내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에 상당히 발 빠르시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내에서 덕양구가 68%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본인들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게끔 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고맙습니다. 성사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해서 신규수급자 발굴을 132명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것을 동장님께 질의했냐 하면, 사실 고양시 관내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인원부족이라는 답변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이나 통장이나 직능단체나 관변단체 도움을 받아서 발굴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셨다는 취지에서 19개 동의 동장님들이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칭찬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님, 이것은 삼송에 계시는 분이 주신 민원인데 업무보고서 39쪽 보시면 비과세·감면 물건의 목적사업 사용여부 조사나 부과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지식산업센터, 자경농민, 영유아·노인복지시설 감면 등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어린이집은 건축물이 영유아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뀐 법령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릉동장님, 이것은 19개 동을 대표해서 질의드립니다. 창릉동 용머리축제도 본 위원이 참석한 적이 있고 밥할머니 추향제도 참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해당 상임위잖아요. 그래서 고양시 문화제로서 밥할머니 같은 경우는 기록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면 적극 권장을 해서, 다른 상임위원님들은 초대를 안 하셔도 우리 상임위원님들만이라도 초대를 해서 이런 축제나 행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추가로 얘기하면, 우리 해당지역의 의원님이나 관심이 많아서 축제를 방문하게 되면 의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19개 동장님들 잘 하시고 계시는데 대접을 받는다기보다는 어떠한 곳에 갔을 때 낯설잖아요. 아니면 지역구의원님인데 해당동장한테 인식이나 이미지상으로 뭔가를 알리는 것도 있지만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으면 소외된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 때는 동장님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상당히 불편해지잖아요.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접을 받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 동장님들이 솔선수범하셔서, 어찌 됐든 손님이고 같이 동행해서 가는 입장인데 그 자리에 갔을 때 A라는 사람은 챙겨지고 진행이 되는데 B라는 사람은 소외되고 제외되면 형평성이나 공정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대표로 창릉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19개 동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대형차량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도 민원이 발생된 내용을 자료를 보면서 봤고, 서정마을도 레미콘이나 대형트럭으로 인해서 불법주정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행주동의 민원을 보면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행주동을 비롯해서 행신3동 서정마을 4단지부터 소음으로 인한 집단민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고 젖 한 번 더 물려주는 것 아시지요? 이 지역이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아마 발 뻗고 못 주무실 겁니다.

불편하실 거예요. 시에다가 주민을 대표해서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에 대응해 주시고, 또 LH공사 가실 때 청장님도 동행하셔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의와 세심하게 꾸미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할 게 많지만 여기서 접고, 화정동 문화광장만 살짝 말씀드리면, 라페스타나 웨돔 같은 데만 광장의 활성화를 시킬 게 아니라 저희 화정동도 문화광장이 있으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버스킹공연도 하고 다양한 전시회를 하시는데 이것이 5회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언제나 젊은 층이나 노인층이나 누구나 화정동 문화광장을 오면 볼거리, 먹거리, 쇼핑거리가 공존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청장님,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지속 균형 발전이 이제는 동구나 서구에 밀집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덕양구라는 인식이 청장님 계실 때,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르네상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바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구 44만 명이 넘는 덕양구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민제일주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동길 구청장님 또 행정지원과 김동문 과장님, 19개 동 동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부터는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더욱 장려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11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경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보면 장애인 편의를 위한 개선공사로서 점자블록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청사는 그렇다 치고 지금 각 11개 동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최전방에서 하시는 곳이잖아요. 동 주민센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는 안전한 도시라고 일산동구청 캐치프레이즈가 되어 있는데 실은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중에 청렴도나 청사 내에서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직원을 막론하고 청렴도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직원들 간에 우애나 화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으셨지만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단속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세세하게 질의를 많이 하셔서, 일단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을 받은 풍산동과 경기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정발산동,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과 신뢰가 지켜지는 안전한 도시라고 강조하신 이경재 청장님, 근 40년 동안의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모습에 귀감도 되고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이런 게 후배 공직자들에게 표본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천광필 자치행정과장님, 11개 동 동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과 이경재 구청장님에게는 어떠한 얘기를 해도 아깝지 않은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3시부터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