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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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오늘부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윤성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요, 제가 모르는 것을 많이 물어볼게요. 예산안 16쪽에 재난종합상황실 환경개선 공사, 이것은 어떤 환경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2억 4,400만 원입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수오,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상황실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56명이 돼야 되는데 현재 24명밖에 못 들어가는 입장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2개 이상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칸막이를 다 뜯어서 확장해서 벽체를 철거하고 천장, 바닥 설치 그리고 각각의 음향시스템도 다 선을 늘려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한마디로 사무실 확장이네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화우위원

17쪽에 방화벽이라는 것이 뭐예요? 불 났을 때 셔터가 내려오는 그런 건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방화벽은 외부에서 CCTV 화면이 컴퓨터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제어장치가 있는데 그 제어장치가 다시 서버로 넘겨주는 상황에 외부에 다른 침입자가 침범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전산상에 방화벽이라는 말이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야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시정현안 업무추진이 있고 시민안전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게 성격이 각각 다른가요? 1,440만 원하고 1,800만 원하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1,400만 원은 제2부시장님의 시책추진비가 되겠고요, 1,800만 원은 시민안전·교통실장님 그리고 500만 원은 참여예산 분과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부시장 시책추진비가, 예산안 33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제2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61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기관운영경비 해 가지고 제2부시장실, 실장실, 비서실 운영비로 해서 1,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게 한군데로 모아서 금액을 떠나서 해야지 이렇게 여기저기 속된 얘기로 찢어놓으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 각각 세목이 분리하는 것이 다르고 그 부기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게 된 겁니다.

이화우위원

예산안 18쪽에 지진통합 솔루션 구축 용역 2,000만 원을 설명해 주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지금 국민안전처하고 경주하고 서울시에서 지진안전솔루션을 만들었는데 국민안전처는 광의적인 솔루션이고 서울시하고 경주는 각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저희 고양시도 3개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고양시에 걸맞은 솔루션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포트홀이라든지 지하 동굴들도 같이 발생돼 가지고 같이 싸잡아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솔루션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해법, 해결책, 정답, 답안’ 다시 말해서 지진통합에 대한 해법 용역을 구축하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안전처가 몇 십 억, 몇 백 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으면서 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전시행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시는 한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2,000만 원짜리 용역을 가지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냅니까? 이게 뭔가 시민들한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가의 어떤 시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무슨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진은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기술적인 것도 많이 요구되는 입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중앙정부 그다음에 타 시군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해법을 찾고자 하는 건데 이 해법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법안이 금년도에 패스가 돼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관리계획에 대한 법안이 생기는데 2018년부터 5년 안에는 필히 관할 시군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안전처 같은 데서 재난상황에 대해서 발표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금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아니면 ‘바람이 부니까 농작물에 어떤 것을 하십시오.’하고 문자를 시에서 보내잖아요. 그렇게 SNS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체계로 하는데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그런 부분에 장비가 낙후돼서 그런 걸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자체로 볼 때는 맞지 않는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재난지원금이 뭡니까? 2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2억 원은 한마디로 재난이 났을 때 긴급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면 결재를 받고 또 심의를 받고 부분에 있어서 많게는 2주 정도가 걸리는데 재난이 발생됐을 때 당장 취해야 되기 때문에 풀비로 세운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어요. 매년 2억씩 편성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화우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쓰였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작년에는 재난이 없었기에 다시 반납할 겁니다.

이화우위원

그대로?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화우위원

20쪽에 행사관련인데요, 저는 행사관련은 그렇게 달갑게, 물론 생각들이 다르니까 내 생각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행사가 정말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사로 끝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인 행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돼야 하는데, 보면 20쪽에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추진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2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000만 원을 했어요. 말 그대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했는데 이게 시민안전과 소속인지, 아니면 이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고양시가 1,225개가 있는데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각 구청, 각 사인까지 포함해서 총 1,225개인데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여러 협조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 관리시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연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이라든지 자격자, 기술자가 갖춰야 할 의무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각각 모니터링을 해서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예를 들어서 녹지과나 아니면 시민안전과 같은 데서 분담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시스템이 구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한 과로 전담이 돼야 된다 이거죠.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면 책임문제가 따르게 되고 또 서로 회피할 수도 있어요, 그 책임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일의 집중성도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하나의 체계로 가야 관리가 제대로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 부분은 행감이라든가 예산심의 때 이야기한 부분을 그때 그냥 지나가면 끝난다는 것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내가 하는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유관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서로 전담부서가 어디인가를 정해서 한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도 있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23쪽에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밀점검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은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그래도 일반 배수펌프장이라든가 그 외에 기타시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17명이 배수펌프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전기에 자격을 소지한 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전문용역을 토대로 전기 운용관리를 했는데 지난번에 감사원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4명을 필수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정기점검을 하게끔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금년부터 그렇게 한다 이거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화우위원

금년부터 그렇게 하는데 25쪽에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4,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배수펌프장을, 물론 한 사람이 만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펌프장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펌프모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상시근무를 하면서 테스트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한 펌프장 내에 10대든 20대든 있으면 한꺼번에 돌릴 수는 없는 거고 점검을 할 때 하나씩 돌려보면서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전기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지금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내년에 정밀용역은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하되 우리 직원들이 웬만한 것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게 예산절감이지 뭡니까? 예산절감이 곧 시민에 대한 봉사이고. 차후에 그렇게 가실 거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교통정책과, 47쪽에 ITS시설물 유지보수용역이 6억 7,500만 원인데 ITS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정보센터하고 도로에 각종 ITS시설물이 한 14종, 4,734개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변기지국이랄지,

이화우위원

아니 다시, 몇 개가 있다고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14종에 4,734개소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어떤 것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구체적으로는 노변기지국이랄지 차량단말기, 차량검지기, CCTV, 도로전광표지, 차로제어시스템,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매년 유지보수를 하는 비용이 6, 7억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물 종류도 많고 이게 아무래도 첨단시설이라고 하지만 기계이기 때문에 항상 3%가량은 오작동이 평균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연간 유지비용이 항상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시설들이 지금 그 밑에 버스정보시스템하고는 호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안 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다 따로따로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 밑에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는 별도로 마을버스가 도착할 때,

이화우위원

아니 마을버스가 아니라 그 밑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있잖아요, 3억 8,000. 이게 다 유지보수 용역인데 이런 시설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연관은 되어 있는데 관리를 별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연관이 되어 있으면 하나의 시스템인데 나눠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교통관련 종합시스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길거리에 CCTV나 이런 것들이 다 그게 하나의 서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따로 또 ITS시설물 유지보수비 따로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그걸 지금 알아듣게 설명을 해 봐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사실상 실제로 관리하다 보면 이렇게 큰 시스템별로 따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자꾸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계속비사업, 52쪽을 보세요. 이게 ITS 구축사업이잖아요. 2001년부터 2020년까지면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상태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494억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까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속된 얘기로 우리가 그냥 표현하기 좋게 모든 게 자동화 돼서 업무분장이 따로따로 각자 관리하는 데로 그 정보가 다 들어가게끔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가 또 각자 따로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나,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2페이지의 계속비사업은 어떤 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사항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9억 원으로 별도로 고양 김포 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국비를 받거나 아니면 시비로 어떤 ITS사업에 대해서 교통체계를 하나씩 구축하는 사업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고자 하는 계속비사업은 아닙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머리가 좀 나쁜지 과장님의 설명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계속비사업에서 490억, 약 500억이 들어가는 시스템체계가 따로따로 운영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수집하는 곳은 하나로 들어와서 그게 각자 업무분장 쪽으로 나눠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전자시스템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일원화가 되어야죠. 이게 지금 따로 따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과장님이 그걸 지금 설명을 알아듣게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듣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실제로 관리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하나의 예산과목으로 묶어서 유지관리 용역도 한꺼번에 가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버스정보시스템이랄지,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어느 하나로 종합발주해서 한 개의 업체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몇 개의 큰 시스템으로 해서 업체한테 관리용역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IT 시스템과 버스정보시스템이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화우위원

예.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BIS는 말 그대로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 해서 버스 쉘터에 가면 ‘몇 분에 도착’ 이런 여러 가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이고요, ITS는 큰 범위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BIS까지도 포함한 것으로 ITS를 큰 범위로 논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신호제어시스템이라든지 CCTV라든지, 우리 관내에는 도로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큰 틀에서 현재는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가고 있지는 않고, ITS와 BIS가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그거예요. ITS 체계를 보니까 지능형교통체계,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로교통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에게 안전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손실까지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교통체계를 말한다. 그러면 이 ITS 교통체계라는 자체가, 지능형교통체계라는 자체가 전체를 총망라하는 체계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왜 버스정보시스템은 별도로 운영되느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는데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게 답이 오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이론적인 개념에서는 ITS 내에 BIS 이상의 교통 관리를 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을 다 하게 되면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BIS 부분을 별도로 빼서 진행하고, 또 나머지 BIS말고 다른 분야는 ITS 시설유지 관련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ITS하고 BIS하고 운영체계를 달리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죠. 교통정보가 그 ITS 체계에 들어가 있는데, 버스정보시스템과 분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시스템도 그렇게 각자 다 분리된다고 생각하면 ITS 지능형교통체계 이 자체가 한 500억 들여서 구축한 거잖아요. 거의 지금 완료 단계잖아요. 2020년까지니까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따로, 나 따로라고 하면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의 체계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실장님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경태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니까 전문가분 안 계세요? 더 잘 아시는 팀장님이 전달해 주시면 되잖아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양해가 되신다면 교통 쪽 김지홍 박사한테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떤지…….

김경태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팀장

많이 듣는 질의 중에 하나가 통합을 하면 뭔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당연히 통합했을 경우에 시너지를 내고 함께 호환되고, 연계돼서 운용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ITS는 국토부에서 정한 약 60여 개의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ITS가 있고, CCTV, 대중교통, 사고 등등에 66개의 아키텍처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ITS 안에는 여러 가지 BIS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ITS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논리적인 개념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독립하냐고 하시면 물론 시스템적으로 센터에서 모든 것이 들어오지만 수집부터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것, 제공까지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한꺼번에, 한 팀에게 유지보수를 주어서 한 팀이 다하면 안 되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독립적으로 나누어져서 유지보수를 줬을 때는 독립된 팀에 대단히 구체적인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유지보수 용역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BIS는 시민들의 needs(요구)가 많고, 또 직접 보시면 고장이 났을 때 민원이 가장 많고, response(반응)를 가장 빠르게 하고자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왜 같이 하지 않느냐 했을 경우에는 물론,

이화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라는 것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아니고 컴퓨터 내에 운영체계를 따로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팀장

그러니까 BIS 자체는 아예 다른 팀에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운용한다는 측면이고요, 거기 안에는 버스정보안내기, 통신, 운영단말, 서버프로세스, 하드웨어 서버까지 다 토털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이 버스정보안내기라고 해서 BIT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에 민원인들이 가장 민감해 하고, 글자가 깨지거나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당장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장 강력하게 대응을 해 드리려고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은 한 팀으로 각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각자 다른 소프트웨어를 다 갖다 끼워 맞춰 놓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팀장

보안적인 측면에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화우위원

그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 차원의 유지보수라면 쉽게 이야기해서 CCTV가 시 전체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데 어떤 업체가 되었든 하나만 하면 되는데, 지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소프트웨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빨리 알아듣는데 그것이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길게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경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 것을 봐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칩니다.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김수오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페이지. 국고보조금이 감된 이유가 뭐예요? 국고보조금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으로 전체적인 것이 해마다 내려오는 것 같은데.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수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 2017년도에 국비지원이 줄어들면서 매칭을 하다 보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국비가 감된 이유가 뭐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앙정부 국민안전처에서 각 시군에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우리 고양시가 재정이 튼튼해서 적게 내려오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훈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해마다 내려오는 것에서 이번에 감이 되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해마다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접경지역 읍면동 다중경보발령장치 설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들이 전자제품이라 유지관리기간이 다 지나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영훈위원

13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보면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도비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1,000만 원은 도비가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도비 맞죠? 그 위에 있는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보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경찰서와 협의 보는 곳이 이렇게 많아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CCTV인데요, 도비가 1억 1,800이 내려졌고, 시비가 2,700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한 4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영훈위원

내년에 설치할 지역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곳과 2015년, 2016년도에 들어와 있는 곳이 한 20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심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고양시에서 경찰서와 협의하는데 경찰서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의 민원사항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협의를 봐서 정하는 것이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의 간곡한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비고란에 첨부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범죄사각지대는 경찰서와 시민안전실과 공유하고 있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많은 지역이 공유되어 있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영훈위원

서류상에 복안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뭐 어느 지역은 안전지대이고, 어느 지역은 심하다, 이런 것들이?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방범 취약, 기타, 기존에 있는 사고·사건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기상특보알리미 SMS요금이 작년 대비 1,2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만큼 알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횟수가 많아진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횟수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올해는 무더위 때문에 추가가 되었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내년 대비 1,200만 원을 더 올린 것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추경까지 토털 3,900이었는데, 우선 3,000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영훈위원

아, 추경까지 3,900만 원이었는데, 작년 본예산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여기에 보면 16페이지 재난관리업무 추진비용, 시책추진 비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가요?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위원들한테 설명회를 가진 것이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은 합의가……. 그 옆이 그거인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녹지과가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시에서는 녹지과와 합의가 된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다 합의를 봤고, 인사부서, 회계부서와 다 조율이 되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은 어디 소속이에요, 의회 건물이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영훈위원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좁은데 자꾸 의회에 많은 부분들이 침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환경녹지과는 또 바깥으로 나가겠네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활용할 공간들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독립적인 자료창고, 도서관, 이런 공간이 없다고 강력하게 요구가 되었는데, 왜 우리 의회 건물에 집행부가 들어와서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점점 침해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시장님과 상의 좀 해 주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따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17페이지에 컴퓨터, 사무실 확장 집기비품 구입 등 이번에 늘어나는 것 때문에 더 요구하신 건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이런 것도 짜임새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용역을 학술, 전문, 기술, 그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18페이지에 지진통합 솔루션 구축 용역 연구용역비는 어디로 들어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연구용역으로 들어갑니다.

이영훈위원

연구용역인데 금액이 2,000만 원이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2,000만 원입니다.

이영훈위원

국가에서 수십 억을 들여도 이걸 제대로 못 해요, 지진강국인 일본도. 과장님, 금액이 크다면 몰라도 이것을 용역비라고 올린 자체가 조금 낯간지럽지 않아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이 용역비를 편성 요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민들로부터 인터넷 사이트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3만 도시에서 지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도 없느냐. 왜 중앙정부의 것만 따라서 하느냐. 고양시의 실정에 맞는 지진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답변 끊어서 미안한데 말씀드릴게요. 고양시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기술과 장비가 비축이 되어 있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기구를 동원해서 하는 조사나 디테일한 부분은 이 용역을 해서 나와 봐야 어떤 부분을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큰 틀에서 현재 고양시가 당장 매뉴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것은 지자체에서 할 성질의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것을 따서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런 용역비가 올라온 것은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줘서 지진이 나는데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훈위원

이 부분은 그냥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갑시다. 보충설명 해 봐야 또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그렇게 넘어가요.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생각 좀 많이 해서 올리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재해예방 홍보물, 재난예방 홍보포스터,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올라와요. 2014, 2015, 2016년도에 제작했던 회사명 등 그런 자료를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긴급재난시 시민대처요령 로드맵 등 보급, 그 밑에 관련책자 인쇄비도 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시민대처요령 로드맵 등 보급이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00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2016년도에도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000만 원을 요구한 부분인데, 주요내용은 시민안전 로드맵라든지 각각에 대한 책자였습니다. 책자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배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고양시가 많은 부분이 변화한 것도 아닌데 시민대처요령 로드맵을 어디에 보급시키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한 부를 의무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고요, 경찰서, 소방서, 학교, 유관기관에 다 배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배포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몇 %나 되느냐. 차라리 홍보지를 가지고 전철역이나 학교 정문 앞에서 아침에 직접 나눠주는 것이 낫지,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과연 주민들, 시민들에게 몇 %나 제대로 알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주변에 가보면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많아서 이런 것이야말로 굉장한 예산의 낭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더 제작해서 배포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도 깊이 생각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시민안전문화운동, 민간참여자 급식비, 이렇게 해서 350만 원이 올해 새로 들어온 것이죠? 2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법으로 매달 4일은 안전캠페인의 날입니다. 캠페인의 날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안전도우미들이 참여하는데 장갑도 사고, 김밥도 사먹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참여자 급식비가 행사실비보상금에 또 있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각각 부문별로 사업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점심이라도 제공해야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좀 예비비 성격이 있는 것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작년에 4,4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1,000만 원이 줄어든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작년에 다 활용하신 거예요? 올해가 되겠죠, 올해에 활용하셨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재난지원금 4,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훈위원

예.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금년에는 재난이 없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위원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전액반납하고, 내년에 또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올해는 3,400만 원 정도 세워서 내년에 쓰겠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3,000만 원…….

이영훈위원

여기에 보니까 3,400만 원, 예. 맨 밑에 보면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이 있어요, 이게 각종시설물에 대한 것 같은데. 여기에 새로 세운 7,800만 원 이것은 어느 지역이에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특정관리시설, 법정관리대상 시설 및 전체는 무엇을 점검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물들이 있고 어떻게 점검을 하는 것인지? 전문가들이 끼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인지?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관리자문단회의에 200만 원을 세웠는데 안전관리자문단회의를 연 1, 2회 정도 해서 반성과 다음 년도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고,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긴급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하고, 초고층, 특정시설물 등등에 대해서 즉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실시할 때마다 지금 있는 25명에게 참여수당으로 10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렇게 해 놓고 밑에는 어디에다 쓰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보니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대상 시설 전체를 이야기했는데, 자문단과 위원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설명서에 나온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700여 개소의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초고층, 특정시설물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점검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 내용과 그분들의 활동사항들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22페이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안전관리자문단 등등, 아까 말한 예산이 이거예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2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위원회가 나와 있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영훈위원

작년도 예산에 보면 이것이 다 신규로 나와 있어요. 작년도에 다 편성된 금액이었거든요. 김수오 과장님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잘못한 거예요? 시민안전과에서 제대로 올렸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안전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

이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수당,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시설물 안전검검용품 구입, 기타 그 밑에 쭉 있어요. 이것이 작년 예산에 다 편성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다 제로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니 사업명 세세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부기명이 당초 2016년도에는 안전문화정착 및 활성화에서 2017년도는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으로 바뀌어서 e-호조상에 작년도 부분이 모두 제로가 되고 안전점검사이트에는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제출,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 줘야지. 이렇게 덜컥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좀 당혹스럽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컴퓨터 오류 때문에, e-호조상에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어요. 1,000만 원짜리 용역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똑같은 것으로 해서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주택과나 구청, 공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건축과와 다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지킴이 발대식, 시민안전지킴이 워크숍, 이것은 신규로 올라온 것이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안전지킴이 발대식에 여러 부서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위원회를 만들 것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위원회에 총 몇 분 정도 오세요, 여기는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안전지킴이 전체 사람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26명은 민관협력위원회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민안전지킴이는 각 동에 최하 10명, 그리고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39개 동에 약 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고양시에 이런 워크숍을 가는 보조단체들이 많이 있죠? 결국은 또 하나가 대규모로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새로 온 분들이라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 반복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를 할 때 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항상 그분이 그분이에요. 동에서 포순이봉사단이라든가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단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다 그쪽 안에서 지원자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수당, 이게 작년에 몇 분이었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현재 2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여기에 26명으로 나와 있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조례개정을 해서 올해 안전지킴이에 추가적인 사회단체까지 다 포괄적으로 넣어주는데, 그중에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영훈위원

이게 수당이 작년에는 10만 원으로 편성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었던 수당인데 내년 수당은 15만 원씩 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 이내냐, 이후냐의 차이점은 있어요. 고양시가 예산이 있다, 없다 하면서 한 번도 예산에 충족감을 못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 자꾸 예산편성이 되면 진짜 하고 싶은 사업은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행감도 지났고, 어차피 예결위나 나중에 예산안 조정을 할 때 가서 우리 위원들과 상의할 부분이니까 너무 크게 파고들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배수펌프장은 작년에 비해서 한 분이 증가가 되었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대화 제2펌프장 증설로 인해서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민방위대피시설 안내유도표지판, 작년에도 했어요. 올해는 어느 지역을 하나요? 작년도에 표지판을 해 놓은 지역하고 또 올해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냥 물어만 볼게요. 교육운영 효과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서 제작, 교육수료자 이수증 제작, 설문조사서 제작, 이것은 시민안전체험교육 쪽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해마다 하거든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강사들을 체킹도 해야 되고 평가순위도 봐야 되고 교육의 만족도 등등을 다 조사해서 저희들이 정책 결정하는데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냥 물어보는 것으로 넘어갈게요. 30페이지에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이 있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영훈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했었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찾다 찾다가 못 찾았어요. 630만 원인데 작년 예산안에서 이것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거기에 있어요? 있으면 됐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책자가 있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예, 그리고 33페이지에 기관운영경비에 제2부시장실, 실장실, 비서실 운영비 1,000만 원하고 그 밑에 보면 제2부시장, 시민안전·교통실장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제2부시장이 5,6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작년 것을 물어보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의 최대치를 업무추진비로 세웠다는 거예요. 올해도 최대치를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부시장보다 실장님의 금액이 더 커야 된다 이거죠. 실장님이 다니시는 통로가 더 많으면 많았지, 부시장이 각 부서별로 얼마나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5,600만 원이에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여기에 실장님은 330만 원이에요. 이렇게 불합리한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있냐고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부시장님의 미니멈이 5,600만 원, 3급, 4급 실장님은 330만 원으로 픽스가 되어 있는데,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최저금액이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최저금액이고요, 100만 이상 도시 창원과 수원시를 비교해 보니까 거기는 매년 7,700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창원하고 또 어디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수원.

이영훈위원

고양시와 창원을 비교를 하게 되면 창원은 공업도시죠? 하여튼 나중에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 전산개발비에 사이버시민안전체험관 구축 용역비 2,000만 원이 있어요. 고양이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 뭐 한다고 했었던 거거든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이영훈위원

게임하고 그 앱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세워져 있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아직도 용역이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얼마가 안 되어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에 수립되어 있어서요.

이영훈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 중에 고양형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용역이 있어요. 용역회사명과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상세히 보고서 내역 좀 주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거기 연구용역비에 보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적용을 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것이 있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현재 지적하신 용역에 대해서는 계속 용역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약한 것과 어느 회사, 어느 학술회에서 용역을 하는지 용역기관까지는 디테일하게 내역을 드리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현재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세상에 이런 용역이 어디 있어요? 지금 몇 월이에요, 12월이에요. 본예산에 세운 용역을 아직까지 안 줬다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아니 내가 과장님이 바뀐 것은 알아요.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없었던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1월에 본예산부터 세워서 1월에 준 용역을 여태까지 안 세웠다는 것은 이 용역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억지로 세웠다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요. 용역내용도 잘 모르는데 용역을 어떻게 세우냐고요. 이게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우리 과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범죄안심도시 협력대응전략개발 용역도 똑같은 거예요. 이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팀장님은 어떤 분이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또 수립이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영훈위원

고양시가 진짜 문제가 많네요. 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모든 것, 특히 학술용역 계약,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번에 예산 끝날 때까지 철저하고 상세하게 보고해 주길 바라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2014, 2015, 2016년도 시민안전과에서 외부 발주한 인쇄물 계약회사, 안내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기에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은 어떤 특수한 분야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범죄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으로 진행,

이영훈위원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술, 기술, 전문,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그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아마 저희 부서가 주로 실질적인 업무에 치중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온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늦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해서 당초에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에 대한 결과물을 위원님과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실장님, 빨리 진행이라는 것이 1년이 되었는데 무슨 빨리 진행을 해요? 지금부터 연구용역을 준다고 해서 한 달 안에 무슨 효과가 크게 나오겠어요? 컴퓨터 보고 와서 찍 던져놓으면 그만인 것을. 작년에 이 용역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얼마나 사정을 했어요? 용역비 삭감을 하겠다고 했더니 ‘이거 꼭 필요합니다. 세워주십시오.’ 꼭 필요한 것을 아직까지 용역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도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이런 예산 몇 개나 올라온 거예요? 요새 보면 고양시 공무원들이 일부만 얼굴에 생기가 있고 일부는 매일 고개 숙이고 생기가 없어요.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죠. 옛날에 실장님 정도의 직급이면 공무원들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실장님이 그렇게 존경받아 가면서, 실장님 직급에서 대우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조직체계입니다. 요새는 고양시에 과장님들밖에 눈에 안 보여요. 이런 연구용역 같은 것을 제대로 했으면 정확히 해야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하겠다고 이런 것을 올렸으면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생기 있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맨 연구용역이에요. 점심시간이 다가온 관계로 저는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고, 시민안전과에 대한 모든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이 배려심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전건설과, 예산안 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앞에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이 나왔을 때 사실 많이 우려되고 걱정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막상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오니까 현실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다른 단체들과 이렇게, 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안전지킴이는 자율방재단도 있고 자율방범단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활동하고 안전지킴이의 활동하고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설사 중복되어 있는 캠페인, 예를 들어서 방범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 정산을 할 때는 클리어하게 정리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안전지킴이는 밤에 활동들을 많이 하는 말 그대로 동네에 구석구석 방범과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잘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안전지킴이는 지난번 양 구청과 경찰서의 치안협의 때도 우리 위원님들 또 전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이 아주 다 같이 호흡을 해서 했던 부분이라서 실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38페이지,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사업타당성검토 및 개발컨셉 등 기본구상(안)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GTX A사업이 킨텍스에서 삼송역까지 약 36.4km 구간이고, 사업비는 약 3조 639억 원의 사업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공정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종 고양시 구간인 킨텍스역에 별도로 복합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자, 복합환승센터 개발방안을 마련코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현재 GTX 킨텍스역이라고 명을 합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GTX 킨텍스역이 현재 현대자동차 박물관 그 사거리에 세워지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환승센터는 킨텍스 앞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환승센터를 건설하자는 겁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현재의 역 구간에서 그 바로 옆에 있는 공원에 하거나 아니면 사거리 지하에 하거나,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GTX를 관장하는 중앙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시 독단적으로 하는 용역입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복합환승센터가 건설되면 국비도 지원받겠습니다만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용역이, 지금 이 기본구상은 용역을 하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용역의 주체는 고양시가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 건의를 하는 겁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말한 대로 한다면 그것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어떤 사업방식까지 정해서 용역도 고양시가 주체적으로 하고 직접 추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복합환승센터의 기본적인 안은 간단히 봤었어요. 그게 나온 건 아니지만 킨텍스에서 이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교통이나 환경이 참 많이 발전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지금 킨텍스역이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역이 들어오더라도 열차와 버스, 택시, 승합차 등 어떤 교통수단 간에는 연계교통이 반드시 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환승할 수 있는 시설, 더 나아가서는 상업, 업무 등의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바랐던 대로 복합환승센터가 마련되면 GTX 명칭에 걸맞은 역 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신분당선 고양연장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신분당선으로 해서 2015년도에 용역을 한 번 수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요요지를 보면 우리가 국토부에 요청할 때는 어떤 분석자료의 근간이 JDS랄지 대곡역세권이랄지 그런 개발계획을 위주로 해서 사업타당성을 분석했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JDS랄지 대곡역세권 자체가 확실치 않은 개발계획이 아니냐고 해 가지고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고양청년스마트타운,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 현재는 2015년 초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발계획 그런 것에 대한 교통수요를 분석해서 재검토함으로써 신분당선의 고양연장에 대해서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겁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국철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체가 국토부, 국가가 되겠고요, 반드시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 이런 어떤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중앙정부에서는 검토용역을 받지 않으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자체를 안 받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

운남

김운남위원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셨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운남

김운남위원

타당성검토용역을 받지 않고,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안 받고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검토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를 안 하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보통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정말 용역이 많기도 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해 주는 것도 있고,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항이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인데 또 다른 용역,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그런 용역 이야기를 많이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용역은 있지만 그래도 가려서 책임감 있게 우리 도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과장님이 실장님께 건의드리고, 실장님은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용역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안 49페이지에 교통정책과, 장항이랑 백석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공사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장항 제1공영주차장을 이야기 해보십시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장항 제1공영주차장은 우리 라페스타 안에 있는 비교적 주차수요가 많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거기에 시설개선 차원으로 아스콘 포장 그다음에 차선도색, 차량을 정지시키는 구조물인 카스토퍼, 이런 기초시설을 개선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여기가 건립이 된 지가 조금 돼 가지고 기본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리는 없고 차들은 한 10대 정도 대기하고 한 차선을 잡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이라는 기초타당성 조사용역을 별도로 2,2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장항 제1공영주차장도 민간투자가 됐든지 어떤 주차대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용역을 하고자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그런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방금 용역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용역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용역을 하지 않고, 그것은 필요하잖아요? 꼭 그 용역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게 위원님이 어떤 개선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개선결과가 어떤 주차빌딩이랄지 아니면 인근에 별도로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별도로 거기는 복잡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고, 천상 공영주차장 내에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빌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건립하는 데 시 재원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또 시 재원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인지 그것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녁에 항상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약 10대는 기다리고 있어요, 차는 다 서 있고.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설개선 공사 예산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아스팔트를 깔고 주차장의 차선도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구를 약 2m 정도를 집어넣어서, 한 차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들어가는 차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도로라고 해야 되나, 차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67페이지, 모바일 콜택시가 고양이택시입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고양이택시로 나왔는데 왜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름이 바뀌었느냐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김경태위원장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히 모르겠으면.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스마트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모바일 콜택시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고양시에서 고양이택시를, 어찌 보면 전국에서 최초로 하면서 고양이택시를 나름대로 상품화한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고양이택시 상품화 한 것을 버렸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계속 운영하고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데 저는 이름을 모바일 콜택시 시스템으로 바꿔서, 작년 것만 해도 ‘고양이택시’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제가 혹시 다르게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김경태위원장

지금 실장님, 그런 부분들은 인식을 못 하면 아는 분들이, 예산안을 올린 분들이 이야기해 주면 빠르잖아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고양이택시가 어떤 브랜드화를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바일 콜택시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미 고양이택시는 브랜드화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운영하는 시스템을 계속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모바일 콜택시 시스템 임차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산을 세우는 것은 고양이택시 관련해서 새로 도입하겠다, 그 안이고 이미 고양이택시는 브랜드화 한 상태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체계를 돌리기 위한,

운남

김운남위원

운영체계에 1억 원을 항상 매년 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올해도 모바일 콜택시로 예산을,

운남

김운남위원

사업명세서 이름은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사항 중에 그것 좀 보셨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맞죠, 제 이야기가?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개선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단지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부담할 수는 없고 업체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도를 보통 사용합니다, 업체에서. 30만 콜 이상 되면 돈을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양이택시에서는 그것을 적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명칭하고 같이 뜨잖아요. 그 부분을 실행해서 저희 고양시에 있는 전체 하루에 30만 콜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 사용료를 내야 돼서 업체에서는 부담 때문에 그 정도는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혹시 ‘계약을 몇 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1년씩 유지보수는 하고 있는데요, 고양이택시가 고양시에서 물론 정착도 됐고 또 한편으로는 카카오택시에 대응하는 방안도 되겠지만,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사항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장기계약을 해서, 이제 이 업체랑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을 했는데 안 해도 되느냐 이거죠. 혹시 계약서상에 ‘5년을 서로 간에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런 조항은 없지만 고양이택시가 여태까지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택시가 독점적으로 갔을 때는 어차피 기사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양시에서는 일부 예산을 들이면서 고양시에 있는 택시종사자들이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그 이익이 더 많고, 특히나 그 이익은 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이택시가 처음에는 우리 손님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저녁에 나가면 거의 택시를 타고 나가서 항상 부르거든요. 콜비 천 원을 안 주니까 꽤 되는 거예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카카오택시가 있으니까 필요가 없어요. 카카오택시가 더 잘 돼 있고 택시기사님도 그걸 선호하고, 만약에 카카오택시에서 돈을 받게 되면 그때 고양이택시를 하면 되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라든지,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왜 늦습니까. 고양이택시를 할 때도 처음에 좀 하다가 그렇게 다 했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태까지 고양이택시의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개발부터 시작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그 운영 과장님으로서 제가 질의했을 때 대응하는 답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약합니다. 저는 고양이택시를 엄청 하자고 했어요. ‘너무 좋다, 대중교통과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고생하셨다.’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하지 말자고 하던 것을 하자고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필요가 없겠네, 시에서 이런 마인드로 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고양이택시 이용실적 1년 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요일별로 1월, 2월, 3월 이렇게 다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2016년, 2015년, 2년 치, 매월 그게 다 나오면, 지금 그것을 가지고 계시죠? 월 이용건수가 몇 회입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2016년도 11월 기준으로는 2,318건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7월은 몇 건입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2,719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4월은 몇 건입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2,422건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로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안전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와 함께 매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이 금년도에는 1,280만 원을 가지고 안전교육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비로만 확보를 해 왔는데 내년에는 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도 담당사업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있어서, 아직 금액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도 예산도 다음 주 정도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정되면 50% 정도를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내년에는 예년에 1,000만 원, 1,200만 원 수준의 교육예산을 적어도 3,000만 원이나 경우에 따라서 5,000만 원까지 확대개편요구를 하려고, 도비를 받으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이번 본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지원보다 자전거 안전교육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물론 수리센터도 중요하고 교육도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초중학교, 일반 성인반까지도 반응이나 호응이 좋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하고 싶고,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바쁘실 텐데 시간만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서 잘라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방금 도비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정말 핑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비 챙기려고 했으면 진작 챙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에만 답을 하십시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비가 안 되면 시비로라도 전액을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 행정감사 때 하나도 질의를 안 해서 너무 섭섭했습니다. 행정감사를 했던 사항, 그때 토지정보과도 민원처리를 제대로 안 했던 다른 과처럼 그것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지정보과를 이야기 안 했습니다. 보셨죠, 과장님도?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랑 다르지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은 훌륭하시니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정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꼭 세워야 될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 꼭 세울 수 있게 하고, 이것은 너무 선심성이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위원장

우리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능하면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심사 쪽으로 집중을 해 주시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이게 행감이 아니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을 먼저 봐 주세요. 21쪽에 보면 여기 의용소방대에, 맨 아래 하단 부분입니다. 예산이 체육대회 지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의용소방대원 워크숍, 산업시찰, 이렇게 4, 5가지로 분산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분들한테 너무 지원을 해 주는 혜택이 크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적절하게 조율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수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금액은 토털해서 3,060만 원인데요,

고종국위원

전체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액수가 크고 작고 그게 아니라, 하다못해 여기 산업시찰까지 있더라고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소방서하고 똑같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가을에 경연대회, 체육대회 겸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예습도 하고 경연대회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교육도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소방서 주관으로 해서 워크숍도 하고, 또 선진도시 등 경주 같은 데에 산업시찰도 하면서, 사실상 쓰는 비용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로서는 약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금액보다도 과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약간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아까 배수펌프장,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펌프의 원리는, 어느 정도 펌프를 다룬 사람이면,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전기하고 펌프가 잘 도나 안 도나 체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 중에 전기직들이 있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충분히 이것을 감당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굳이 보수를 위한 용역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볼륨에 대한 시설물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가 있고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을 분리해서 연중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나와 있고 전기안전기술자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 지난 의회에서나 경기도 감사에서,

고종국위원

일반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공무원들이 어떻게 다재다능할 수는 없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전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직도 교육을 받아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조금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이것은 그냥 훈련 때마다 대여했다가 회수했다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한 개를 구입하면 몇 년을 쓰나요? 나름이겠지만 평균적으로,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유 방독면의 내구연한은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쓰는 것은 약 10년 정도씩 씁니다. 다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꾸 벗었다 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내에 다 교체를 하는데요, 저희 시가 방독면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27쪽 맨 아래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만이 아니고 파주시나 양주시 이런 곳의 접경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사실상 전 지역이 접경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송포, 송산, 관산 쪽이었는데, 전 지역이 접경지역이고 저희 고양시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총 35개소가 있는데, 삼송지구와 원흥지구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설치를 못 하고, 다만 기존에 있던 35군데 중에서 97년도에 설치해서 10년이 넘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신평동에 있는 것인데 너무 노후화가 되어 국가에서,

고종국위원

어차피 재난에 꼭 필요한 것이겠네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신평동만 교체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5군데 중에서 하나를 교체한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끝으로 시민안전과 32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자가통신망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본설계를 하면 거기에 어떤 용도가 다 나오지 않나요? 또 타당성 조사를 따로 하나요, 이게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인지? 이 예산이 CCTV 구축과 이 부분이 따로따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 해 주세요. 32쪽 맨 아래입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양시에 현재 CCTV가 토털 4,270개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에 같이 통신료를 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남시나 안산 같은 경우에는 기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자가발전망을 만들어서 랜으로 깔아두면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성이 있게 자가망을 교체할 것이냐. 그래서 자가망이 설치되면 연간 70억 정도를 시 세입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내년도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자가망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자, 그 과정에서 BTL, BOT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선을 까는데 각 3개 구청에 대한 랜 연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자가망을 구축할 것이냐, 아웃소싱을 줘서 제3자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행신동에 정보통신을 총 관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각 구청에 있는 방범이라든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다 통신료를 내고 있어서 그 통신료를 절감하자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자?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상임위에서 설명 정도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산만 세워주시면 착수보고 하면서,

고종국위원

예산 전에 설명을 들어야지, 예산을 세우고 나서 설명을 듣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 맨 위에 교통정책과장님. 오전부터 용역, 용역해서 죄송한데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기타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신규 용역인데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2,200만 원인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2,200만 원이면 2,000만 원에다가 부가세 200만 원이라서 2,200만 원인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용역을 할 때 부가세는 원래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수익을 보는 쪽에서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단 세금 자체는 거기에서 내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확보되고 있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은 새삼스럽게 저만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렇게 되면 ‘고양시가 부가세까지 안고 가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기네가 용역 자체를 수주하는 것만이라도 수익이 발생되니까 부가세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자기네가 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용역을 발주하실 때는 깊은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58쪽입니다. 거기 맨 위를 보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이렇게 감액이, 이게 1,800만 원이 감액된 것이 맞죠? 대중교통과 맨 위에, 우리 책자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그 밑에 보면 예산액은 1,332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84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님, 그게 맞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 대중교통정책 추진 관련해서는 전년도보다 846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증가된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증가된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증가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종국위원

예산액이 1,332만 원이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전년도가 486만 원이고요,

고종국위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이번에 84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봤습니다. 67쪽 중간지점에 보면 모바일 콜택시 시스템 임차료 및 유지보수로 해서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1년에 한 번씩 매년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매년 하면 매년 1억씩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내년도 12월 말까지 1억 원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도 아까 시민안전과처럼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매년 이것이 1억이라고 하면,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유지관리하고, 시스템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 외에 추가로 용인이나 화성, 세종,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용, 개발할 때마다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 했기 때문에 그나마 1억 정도로 유지되는 부분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잘못하면 이것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 같은데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우리보다 더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데가 많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잘 한다고 해도 카카오택시와 경쟁력이 갖추어지겠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현재 카카오택시는 전국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 고양이택시는 저희 고양시에 있는 택시운전자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답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고양시 택시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전에 콜비를 납부하던 부분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사들의 경우도 저희 시민들에게 콜비를 천 원씩 받아서 그 중에 일부는 콜센터에 납부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은 시민도 돈을 안 내고, 기사 분들도 납부를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종국위원

시민들이나 택시기사 분들이야 자기들이 납부를 안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겠죠. 단,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시에서 없는 재정을 자꾸 털어서 넣는다는 것도 약간 모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죠. 우리는 어쨌든 고양시청의 어떤 큰 조직체잖아요.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려면 살림살이가 튼튼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쁨조도 아닌데 시민들 좋고, 누구 좋으라고……. 어떤 수익이 발생돼서 시민들한테 기쁨도 주고 운수사업 하는 사람들한테도 기쁨을 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재정을 자꾸 털어가면서 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게 몇 년 정도 더 있으면 검증이 가능할까요? 잠정적으로요,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도.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지금 2015년부터 운영해서 햇수로는 2년째이고 내년이 3년째가 되는데 저희가 처음 출시를 했지만 카카오택시라든지 Tmap택시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평가절하 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물론 유료화 작업을 계속 카카오택시나 이런 데서도 과연 어떤 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 유료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고양이택시는 고양시 택시운전자들만 가입을 하기 때문에 고양이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는 서울시의 택시들이 많이 와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제외가 되기 때문에 영업권 보장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안전도와 관련해서도 저희는 기사가 계속 교체될 때마다 바꾸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지만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 번 등록을 해 놓으면 그분이 기사를 하고 있든 안 하든 상관이 없고 책임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로정책과장님께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질의할게요. 우선 토지정보과장님, 86쪽 맨 상단에 보면 합리적 지적관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도 지적에 대한 깊이 있는 것은 잘 몰라도 민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심지어 임야는 옛날 측량방법으로 하면 거의 1m 80㎝가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 지적관리라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밑에 개별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다 산출해내는 것인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제목에서 합리적 지적관리라고 표현해 드렸고요, 합리적 지적관리라는 것은 공시지가, 토지경계, 면적, 지목,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런 것을 토지정보과가 주관하는 업무가 총괄되기 때문에 합리적 지적관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붙이셨군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개별사업으로는 다시 추진하는 바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 87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간제는 그냥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장기근속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의 기간제입니까?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으로 보시면 되고요, 4~5개월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분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전문성은 떨어지겠네요. 기간제라고 해도 꾸준하게 고양시 토지정보과의 일을 하면 전문성이 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일반지적공부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하므로 보조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지적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 없어서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지적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 2014년부터 쓰고 있는 새주소, 도로명 주소,

고종국위원

아, 도로명 주소. 그것을 조사하는 조사원들인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조사도 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에서 도로정책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아까우니까 책을 펴기 전에 난점마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도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인데…….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난점마을은 서울시하고 서울문산고속도로(주)하고 노선을 서로 절충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설계를 어느 정도 개략적인 스케치를 한 상태에서 노선 선정만 해서 그것을 좀 구체화한 설계를 해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어느 정도 확정적이 된 다음에라야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12월 중에 설계가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협의가 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연초 쯤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종국위원

아무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난점마을이 고양시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끝으로 154쪽에 보면 길벗가게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겠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구청에서 길벗가게를 안전건설과의 교통행정인가요, 어느 팀이 있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안전건설과에 건설행정팀에서 합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서 다들 관리하고 있는데 누가 길벗가게 한 곳을 선점을 받아서 돈을 잘 벌게 되면 감추겠죠. 그게 어느 정도 사업소득 기준에 따라서 계속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 곳에서 그만 둘 때까지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3개 구청이 다 똑같이 모여서 몇 년에 한 번은 뺑뺑이를 돌리든, 제비뽑기를 해서 누구는 백석역에 가서 하고, 누구는 마두역에 가서 하고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과장님,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도로정책 부서에 와서 길벗가게 운영을 담당하면서, 그 전에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만 통장에 넣지 않고 재산관리를 달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공모를 하고, 모집하고, 선정자를 결정할 때도 은행권 내에 재산조회를 하고 토지나 물건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는 수순밖에는 거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축적이 많이 된 사람은 연장하지 않고 5년 단위로 할 것이냐, 재연장을 할 것이냐, 위치를 변경해 줘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합리적인 어떤 결정을 내서 각 구청과 좋은 과정으로 진행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협의하셔서 길벗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표출되지 않게끔 하시고요, 그것은 제가 예산과 상관없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질의는, 여기에 총 사업비가 800만 원인가요? 이것은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154쪽에 있습니다. 길벗가게 운영 및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길벗가게를 하면 길벗가게와 관계되는 구청의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저희 시청 도로정책과의 건설행정팀, 노점을 하는 직접적인 당사자, 각 구의 대표들이 있습니다. 각 구별 대표, 시 전체 대표로 해서 대표, 총무, 간사,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길벗가게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사항을 교류하는 비용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만 원입니다.

고종국위원

이해는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을 잘 관리하고, 우리 시의 지침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그런 정기적인 모임이 있어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좀 할까요, 계속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이영훈위원

교통정책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킨텍스와 신분당선에 대해서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곽도로나 폴리텍 관련해서 서명을 전 지역에서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서명을 받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용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안 38쪽 연구개발비에 고양시 교통환경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의 내용이 뭐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시 교통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 인식 또는 불편요소들을 파악해서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 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하고 교통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서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이것도 집행부에서 조금만 고생하면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불편한 것은 버스 대수라든가 도로, 마을버스 문제이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도 좀 그러네요. 그리고 그 밑에 녹색어머니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죠. 과장님,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가 작년에 처음 올라온 예산이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작년…….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처음 올라온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대비 780만 원이 늘었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780만 원이 늘었는데 모범자회와 녹색어머니회에 주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두 단체에 주는 것이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돈의 출처와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장님께 물어봐야겠네요. 작년에 강매역 손실보전비용이 있었죠. 많은 액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강매역에 손실이 없었나보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강매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정한 기간 동안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보전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용객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흑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교통정책관련 지원물품하고 어린이보행안전사업 지원물품이 1식씩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1,000만 원이 올라왔고 올해는 조금 감이 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꽃박람회 때 약 2주간에 걸쳐서 지원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근무복, 현수막, 호루라기, 건전지 등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예, 그것은 알겠어요. 그 밑에 교통봉사자 실비보상도 그때 같이 세운 건가요? 46페이지에 교통봉사자 실비보상, 750명.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별도로 아까하고 똑같이 교통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요, 보통 사회보조금으로는 금액이 좀 부족해서 활동 시마다 하루당 식대 내지는 수당조로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교통자문 및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작년도에 15회를 하였고, 그게 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6명이 20회에 1,200만 원이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다 집행해서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계상을,

이영훈위원

그런데 교통자문 및 위원회가 뭐하는 곳이죠? 작년 15회에서 20회로 늘렸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 불편과 관련하여 심의위원들이 참석하게 되면 2시간에 10만 원, 2시간이 넘을 때는 15만 원 정도가 집행되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한 것은 다 써서 이것은 어떤 각종 개발사업 시에 교통이 수행될 때,

이영훈위원

심의위원들에게 드리는 거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가 신규로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신규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신규가 아니고,

이영훈위원

작년에도 있었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올해도 있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예산안에 작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것도 시민안전과와 같은 부분으로 세목이 조정되어 시스템상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위원들 중에 철두철미하게 예산서를 2~3년 치씩 비교하는 위원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한 부서도 아니고 두 부서가 같이 자꾸만 이런 오류를 범하면 실수라고 보기가 그러네요. 이것이 실수라면 큰 실수죠. 그 밑에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똑같은데, 버스정보안내기 시인성개선사업이 올해는 37대가 올라왔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작년에는 40대가 올라왔는데.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이 사업이 어떤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우리가 버스정보안내기가 기존에 696대가 있고 올해 말까지 설치된 것이 35대, 그다음에 올해 말에 LH에서 삼송지구에 설치한 것까지 하면 약 839대가 됩니다.

이영훈위원

이 개설한 지역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내년에 할 지역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까 김운남 위원이 물어봤는데 ‘주차빌딩 대안’이 들어와 있어요. 49페이지에 이것도 똑같이 2,200만 원인데 아까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같이 주는 것이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금액이 얼마라고 하면 그것을 회사가 영업해서 남은 이익 안에서 내야지, 그것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세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요구를 해도 과감히 그것은 그냥 자체수리로 들어가도 충분한 것이고, 건물을 안 지을 것이라면 아예 올리지 않는 것이 나아요. 민간사업으로 해서 주차빌딩을 거기에다 지을 수 있겠어요? 이런 일들이 과장님, 실장님만 괜히 질타 당할 일들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용역보고가 ‘주차타워를 지어라’ 그러면 주차타워를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주차타워를 짓지 마라.’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노면만 포장해 놓으면 될 일을.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그 위치가 코스트코 옆이라 상당히 활용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고려했을 적에 현재 평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기계식 주차라든지 건물식 주차로 했을 때의 여러 가지 편익을 한번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장항 라페스타 주변하고 백석 코스트코 있는 데 그 옆의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일산동구 코스트코 옆에…….

이영훈위원

고양시에 예산이 많은가 보죠, 주차타워를 짓고 이럴 정도면?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이영훈위원

예산이 충분해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2,200만 원이면 용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용역은 2,200만 원이면 하고요, 주차타워를 지을 정도의 예산이 있느냐고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시겠지만 시가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진행하기에는 예산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방법이 타당성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워를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영훈위원

아니 용역보다도 고양시에 계신 분들이 고양시 사정을 더 잘 알아요, 그쪽 사항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주차난이 문제 되니까 업체 쪽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지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

이영훈위원

알았습니다. 대중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정책과에 아까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자료를 달라고 했죠? 그리고 작년도에 연구용역비 중에 교통안전 기본수립, 1억 6,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에서는 그 용역의 내용 좀, 어떻게 돼 갖고, 하여튼 모든 내용의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기초타당성조사를 한 용역이 또 있어요. 두 개를 다 실시했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럼 두 개 다 내용이 있겠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대중교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하는 것은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개인정보 로그인이나 로그아웃 부분과 접속시간 제한 부분처럼 일부를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냥 말씀만 해 주세요. 그 밑에 불법주정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관리시스템 구축은 연구개발비에요, 아니면 전산개발비에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전산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현재는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수기처럼 아직까지는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영훈위원

전산용역비예요, 아니면 그냥 실태조사용역비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전산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전산용역비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이영훈위원

이것은 분명히 내년에 재검토합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관외택시단속 교통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단속한 건수가 있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모바일택시는 아까 고종국 위원님이나 김운남 위원님이 물어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모바일택시 업자는 우리가 1억 원씩 줄 동안 도대체 뭘 투자하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업체가 대신 하는 것이지, 고양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업체에다 1억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어떻게 보면 용역비 비슷한 것 아니에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

이영훈위원

그러면 업자는 도대체 여기다 무엇을 투자하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운용을 하는 거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냥 차려놓고 우리가 돈 주면 먹는 것이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영훈위원

뭘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뭘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업체가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전산개발비이고 뭐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고양이택시가 그 당시에 집행부도,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이걸 해 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서 처음에 브랜드로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실효성은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택시도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돈 내고 사용해야 된다.’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유포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치 않으면 과장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함부로 말씀하실 부분이 안 돼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고양이택시는 그 당시에 과장님들도 하고 싶어서 했는지, 안 하고 싶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브랜드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는데 실적 면에서는 아주 안 좋다는 것이죠. 그 밑에 연구개발비 용역에서 버스공영차고지 기본설계용역(삼송지구), 이것은 삼송지구 어느 지역에 하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삼송역에서 지축차량기지가 있는 중간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훈위원

몇 대나 들어가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는 부분인데요. 한 100여 대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부지는 있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부지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고 LH에서도 그 부분은 지금…….

이영훈위원

그런데 아직 매입의 의사는 없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놔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이영훈위원

괜히 또 용역을 집어넣어서 하지 말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마을버스는 항상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마을버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지원 말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사실 고양시에 마을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중에도 수익이 많이 나는 업체가 있고, 적자만 되는 업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으로 해마다 똑같은 자료가 안 올라오게 자료 좀 잘 챙겨주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번에 시에서 마을버스에 대해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 거대한 공룡이 돼서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마을버스를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은 고양시도 한 번은 홍역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노선이라든가 마을버스 대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대수는 충분하고 넘쳐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쩔쩔 매고 있어요. 거대한 공룡을 만들지 마세요. 그 부분은 우리도 과감히 욕먹을 각오를 하고, 또 의원들 자체도 거기에 대한 민원에 많이 시달리겠죠. 그러나 한 번쯤은 마을버스에 대해서 과감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겠나. 이 사람들이 요새 고양시에서 완전히 세도가예요. 그리고 노선변경에 대한 것도 확실히 용역을 주셔서 전체적으로, 그 많은 버스를 가지고 한 쪽은 돌아가고, 한 쪽은 안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재작년에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주다가, 총액을 4억 2,300만 원을 잡았다가 명시이월로 3억 3,000만 원을 올리고, 나머지 것은 용역을 줬다가 용역 중지가 되었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지금 3억 3,000만 원의 개편용역은 시행중입니다. 작년 5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8월에 될 예정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준공영제로 가겠다고 용역을 준 거예요, 아니면 타당성을 용역을 준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타당성조사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지금 그게 어느 정도까지 와 있죠? 내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중간보고서 제출을 해서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작년에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연말이 다 지나가고 또 어떻게 되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용역이 좀 늦어져서 5월…….

이영훈위원

작년 질의 때 연말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용역이 또 뒤로 물러났네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영훈위원

도로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공동구나 이런 것들은 다시 원위치 된 것이죠?

송제

성송제대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요. 도로교통량 조사 용역(영상판독 등) 760만 원은 해마다 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작년도 연구용역비 중에 도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2,200만 원이 섰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선 이유가 뭐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일단 도로구역을 예전에 일괄정비해서 고시했는데 도로로 편입이 안 된 사유지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아서 부분, 부분 용역을 해서 제척하고 도시계획 변경과 도로구역 변경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도로구역과 관련해서 특별히 민원이 더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영훈위원

이 용역서 전체 원본을 복사해서 넘겨주시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필지별로 그때그때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요.

이영훈위원

그리고 작년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용역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작년에 용역비를 살려줬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민원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현재로서는 민원이 더 없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안전이용 행사에 5,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 주최는 어디서 하는 것이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시가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시가 직접 하려고 하고 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직접 하거나 행사 부분은 기획사를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거나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자전거 저변 확대 행사 개최(킹오브트랙)에는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것은…….

이영훈위원

이게 민간이전이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금년도 5월, 10월에 킹오브트랙이라는 전국적인 행사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와 관련해서 문화공원에서 했었을 때 시민참여라든가 호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스 운영이라든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조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훈위원

신규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내년에 신규입니다. 금년까지는 사업을 했는데 보조사업 없이 자체사업으로만 했었습니다.

이영훈위원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활성화를 더 시키겠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영훈위원

자체로 해서 잘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더 잘 하라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잘 하는데 사업비가 충분치 않아서 시민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결여가 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도 것인 도로구역 변경은 용역보고서가 없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용역 결과물은 있는데 보고서 자체를 책자화 하지는 않고요, 구역 결정하는 과업만 해서 전산으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역 변경 결정에 「도로법」에 의한 행위와 도시계획 변경 행위를 거쳐서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영훈위원

전산에 있으면 기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전산기록이 되어 있으면 전산기록에 대해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어떤 방식이든 보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87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교육 강사료는 작년에 없었죠?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영훈위원

도로명주소 홍보물(안내문) 및 교육자재, 이것은 해마다 구입해야 돼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는데 아직도 일부는 정착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홍보물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신역이나 꽃박람회장에 가서 홍보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강사를 투입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영훈위원

교육교재 제작은 어떤 거예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워크숍 같은 곳에서 보시면 전문강사가 자기 강의 자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PT를 하든가, 책자를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책자고 뭐고 해서 해마다 하네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받아 보셨겠습니다만 토지지번, 도로명주소, 건물명주소가 표시된 지형 지적도인데 스케일이 크거든요. 그것은 해마다 토지이동이 많았으니까 바꿔서 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도로명시설물이 일제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가 그것을 용역 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족하고 망실되고 훼손돼서 새롭게 홍보가 필요한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영훈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항상 꼭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생각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전반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일단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96쪽에 재난관리기금, 먼저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고양시에서 기금을 왜 만드는 것이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긴급재난사태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운용에서 재해지도 작성 및 연구용역비로 얼마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2,000만 원입니까, 3,000만 원입니까? 전년도 지출액도 3,000만 원인데 이게 3,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용역비 등 여기는 20만 원이 되어 있고, 지출액은 보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인쇄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96쪽을 보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3,000만 원이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옆에 이것은 원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2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원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타입니다.

우영택위원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오타를 내 가지고 예산심사 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까? 기강이 좀 해이한 것 아니에요? 인쇄물이 들어오면 확인 안 하고 그냥 가져옵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기금은 긴급재난에 필요할 때 우리가 매년 얼마를 목표로 해서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용역비에 3,000만 원을 꼭 기금으로 써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기금으로 왔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발생 지역을 지도화하라는 법적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침수지역을 구역화 시켜서 만드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영택위원

그것은 기금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재해발생 시에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기금으로 3,0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3,000만 원인데 최근 고양시에 큰 재해가 난 곳이 있었습니까? 없는데도 계속 용역비로 해서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비라는 것은 한 번 용역을 하고 나면 나가든, 안 나가든 그냥 사장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매년 용역을 해 봤자 작년에 했던 것이나 금년에 하는 것이나 똑같은 용역 아닙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사고가 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지역별로 사고가 났을 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우영택위원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구산동에 폭우가 쏟아져서 침수지역이 발생되었고, 다른 데는 침수지역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그 area(지역)를 지역화 시켜서 중앙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구산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발생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현천 지역이라면 그 지역을 또 지도화 시켜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을 만들어 놓고 침수되면 이 돈을 가지고 용역해서 이유 등을 중앙에 보고하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침수가 안 되었을 때는 이 예산을 세워놨어도 반납하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작년에는 반납했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작년도에는 반납하여 원위치 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원위치 됐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다시 수입이 잡히겠네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내가 수익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았으니 어디인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반납을 하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도 것이 금년도 수입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작년도에 쓰지 않은 것은 다 세입으로 조치를 취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세입으로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영택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토네이도인가 있었잖아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 전년도입니다.

우영택위원

아, 전년도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우영택위원

세월 빠르네요, 그렇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우영택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예산사업명세서 21쪽을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3,060만 원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올라왔는데 의용소방대는 경기도 소속 아닙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소방서가 맞는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여기에 보면 체육대회 지원, 소방기술 경영대회, 의용소방대원 워크숍, 모범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 이렇게 4개의 품목으로 쪼개놨는데 이것이 체육대회 지원도 활동비에 속해있다고 보세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소방대가 도 관할 소속인데, 도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매칭사업으로 지원한다든지 해야 정상인데 전액 시비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훌륭하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소방관에 소속되어 있는데 왜 수년간 고양시에서 지원했느냐는 것이 참 의아스러웠는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군에서 활동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편성되어 왔던 부분이고 「지방자치법」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의용소방대원 워크숍, 모범 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의용소방대원 워크숍을 갔다 온 사람 중에서 모범 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을 중복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지원됐어요?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으니까 작년에도 지원된 것 같은데 최초에 이렇게 의용소방대원 워크숍, 모범 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이 언제부터 지원되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전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만 최근 4년간 근무한 직원을 통해서, 수년간 이어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할 때도 가 봤어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도의원들만 인사말을 시키고 시의원은 껍데기로 알더라고. 이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것이 관행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도에 소속된 소방대라면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시에서 매칭해서 같이 지원해야 한다면, 저는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도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돈이 많을 경우에는 충분히 다 지원하지만 시에 예산도 별로 없고 항상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면 다른 단체들도 다 지원해야 되죠. 지금 의용과 자율이 단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봉사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도 소속도 아니지만 시에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 10원도 지원을 안 하는데 도 소속이면서 도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시에서 조례에 속해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워크숍, 모범 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 산업시찰은 도에서 해 줘야죠. 왜 우리 고양시에서 산업시찰을 해 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도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도에 ‘너희들이 예산지원을 안 하면 시에서도 예산지원을 못 하겠다.’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도비를 받아내셔야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시 살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시민안전과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가급적 질의를 안 하신 부분에만 하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때로는 관심사항이 크다 보니까 중복질의를 하는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장, 이영훈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지금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67쪽에 모바일 콜택시 이게 일명 고양이택시라고 하죠. 이것이 매년 모바일 콜택시 시스템 임차료 및 유지보수로 해서 올라오는데, 그게 2014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몇 년도에 시작했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예산은 2014년도였어요. 그렇죠? 그때 분명히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산콜도 있고 다른 콜도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고양이콜택시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대했을 때, 그때의 속기록을 찾아보세요. ‘더 이상 돈이 추가 되냐.’라고 했더니 ‘1억만 해서 앱을 설치하면 더 이상 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카카오택시가 있다 하지만 과장님이 택시를 잡을 때 고양이택시를 한번 눌러 보셨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해 봤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잡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래도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우영택위원

택시기사들한테 고양이콜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냐고 좀 물어봤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물어봤습니다.

우영택위원

뭐라고 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현재로서는 카카오택시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택시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고양이택시도 많이 이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물론 장거리는 아니지만 저녁에 택시를 주로 많이 타는 편인데 꼭 물어봅니다. 그런데 고양이콜택시를 거의 사용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기사 분들의 패턴에 따라서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제가 탄 택시는 고양이콜택시를 별로 안 좋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제가 듣기로는 고양시에서는 주로 카카오택시를 많이 이용하다가 서울이나 다른 곳에 갔을 때는 고양이콜을 많이 찾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매년 이렇게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유지관리 하는 데에는 그만큼 들어갑니다.

우영택위원

2014년도에 질의했을 때는 이런 소리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택시종사자들이 힘들고, 시민들이 편리하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1억 원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서로 필요충분조건에 맞게 우리가 해 주자고 해서 시에서 아까운 시민의 혈세인 1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매년 들어가면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신 분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모든 정책을 세우는데 그렇게 엉터리 답변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그 분은 위증죄에 해당하죠. 그 당시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1억을 세웠는데 매년 유지보수로 1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분이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운영을 하면서 경비가 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 문제만 다루는 것이니까 그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37억 1,430만 1,000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마을버스와 달리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분담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청소년할인 손실보전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 시내버스 중에서도 재정적자가 심한 곳은 일부 지원도 해 주고, 그 외에 시스템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집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구는 늘어나요.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면 대중교통을 더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원금액이 전년도보다 작다고 하니까 모자라지 않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00만 때와 103만 때를 비교해서 인구가 더 많으면 아무래도 버스를 더 많이 탄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줄어요. 그래서 이게 모자라지 않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충분합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도에서 분담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해서 도에 반납해서 도에서 다시 업체별로 배분돼서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마을버스입니다. 이게 청소년할인 손실보전 분담금, 유가보조금 지원, 재정지원으로 여러 가지 해서 금년에 다 합치면 얼마예요? 얼마가 올라온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2017년도 예산은 35억입니다.

우영택위원

전년도는 40억이네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40억이었고, 올해는 5억 정도 감을 했고요. 청소년할인 손실보전금은 내년도 예산은 3억 9,986만 8,000원입니다. 작년에는 3억 8,200이었는데 증가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조금 증가 했네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재정지원이 이렇게 줄어서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적자노선들도 많고, 이것 가지고 도산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6월에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원 손실이 적어졌기 때문에 올해에 지급하는 추세로 보면 내년에 35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5억 정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 생각하고는 다르거든요. 물론 버스요금 인상이 되었지만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최고 90%잖아요. 그렇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90%를 노력해도 똑같은 적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잘 검토하시고, 이것은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업자들과 회의를 한번 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도록 하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번 용역결과도 나오고 내년부터 지급방법이나 이런 것이 개선되면 거기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은 2,200만 원 짜리 용역결과를 말하는 거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여기에 보면 내년 2017년 예산도 똑같이 2,200으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3억 3,000으로 해서 준공영제를 포함한 용역이 2017년 8월에 나온다고 했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2,200만 원을 주고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이것을 빼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2,200만 원의 경영분석 연구용역은 마을버스의 재정지원과 관련돼서 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르고요.

우영택위원

용역의 큰 틀로 봐서 3억 3,000만 원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큰 틀에서는 일부 들어가 있지만 노선개편이나 준공영제라든지,

우영택위원

3억 3,000짜리는 노선개편과 준공영제에 포커스를 맞추었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계획도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5년 만에 한 번씩 수립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 원가계산 등을 하는 부분이라서 매년,

우영택위원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된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해마다 2,200만 원으로 2,000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으로 해서 2,200만 원을 해마다 해야 된다, 그 뜻이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2014년부터이고요, 2011년부터 계속 권장해 왔던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2014년부터 시행해서 금년까지 하면 딱 3년이 되었어요. 그렇죠?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우영택위원

3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계속 해마다 예산을 세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만 반복적으로 세우는 것보다 좀 빨리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홍보를 했을 때 30대 중반에서 50대까지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도로명주소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활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체국이나 관공서에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번주소를 가지고 우편물을 부쳤을 때 우체국에서 태클을 걸고, 우편번호를 안 쓰면 우편요금이 더 비싸다든가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택배기사, 각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국가정책에서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각종 홍보물, 도로명판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국가적으로 하는 도로명주소 사업인데 어차피 시행하였으니까 들어가는 예산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큼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빨리 정착할 수 있는가를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88쪽을 보면 GIS DB 구축 및 유지보수가 5,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에는 지하매설물이 있는데 그 매설된 각종 시설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해 놓고 그것을 공무원, 민간인들이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 비용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설을 업데이트하고 방화벽도 쌓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작년에는 7,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감액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까?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보수를 해서 시스템이 그만큼 안정화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줄어든다고 보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그만큼 사업양이 줄었다 봐서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내년에는 사업양이 줄 것이라고 예측해서 5,000만 원으로 감해서 올라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훈위원장직무대리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질의 내용과 약간 중복되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도시교통에 관련한 특정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부분입니다.

이화우위원

그게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재정지원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이화우위원

제가 처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엄청나네요. 1년 치가 180억이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1년에 거의 한 23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나온 180억은 뭐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한 번에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우선 1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다시 편성한다? 그때 한 50억 정도 편성된다는 이야기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35억이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37억이에요. 환승할인 운임 손실보상금, 이 금액이 정확한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규모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보조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이화우위원

결국은 추정치잖아요. 그렇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행감이 아니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길게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공영제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의 재정지원이면 솔직한 얘기로 버스회사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니에요? 손실보전금, 유류비도 다 지원해 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조금 더 세세하게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도로정책과, 78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김운남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행사비가 5,000만 원이에요. 이게 필요한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사실상 어떤 행정홍보물 정도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는 나름대로 자전거 출전이라든가 자전거와 관련한 캠페인, 행사 등을 해 왔으나 최근 한 3년은 그러지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주관이 돼서 안전행사라든가 활성화에 대한 행사를 개최해 볼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화우위원

요즘에는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들을 많이 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행사가 필요한가, 돈만 많으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필요한가 싶어요. 다만 79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처럼 수리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4,1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전거 수리를 한번 하려면 멀어요. 그래서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사지원은 좀 그렇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나라에도 가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곳에는 위험하다고 푯말을 하고 펜스를 치잖아요. 그것을 정부가 해줘야 되는 일은 맞는데, 제가 어느 나라를 가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위험한지 뻔히 아는데 왜 가냐, 가서 잘못되면 자기 잘못이라 이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뻔히 물가에 가면 위험한 줄 아는데 왜 물가에 가서 빠지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 시에서 방비책을 하지 않아서, 국가에서 안전펜스를 쳐놓지 않았으니 보상금을 줘라.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시비를 걸고, 모든 것을 다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문화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좀 뭔가 변화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활성화에 대한 어떤 캠페인이나 행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어려운 곳은 도와주되 이런 것은 각자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자전거를 타면 건강에 좋으니까 이용하십시오.’,‘자동차 운행이 적어지면 환경이 개선되니까 여러분이 건강합니다.’ 이거 다 알아요. 알면서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아니 독약 먹으면 죽잖아요. 죽을지 알면서 먹은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을 비약시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건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런 행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각 동을 매월 며칠은 무슨 동, 무슨 동이라고 해 놓으면 기억하고 있다가, 자전거를 수리하러 가는 게 힘들었는데 며칟날은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자전거 수리를 해 준다 하면 그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상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겠지만 이런 행사지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영훈위원장직무대리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직원들이 명찰을 패용하게끔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을 지시하나요, 안 하나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복무규정에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인식을 위해서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패용하는 것이 좋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임형성위원

이번 회기 말고라도 다음부터는 꼭 잊지 마시고 패용하고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시민안전과 답변 중에 제 지역구인 구산동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침수되었다고 했는데 작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옛날 용오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

토네이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재작년입니다.

임형성위원

그게 작년 것이라면서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작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침수되었다는 곳이 구산동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떤 비용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쓴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구계획을 수립합니다.

임형성위원

썼다는 것이 아니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임형성위원

나는 거기에 썼다는 것인 줄 알고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요, 서로 오해가 없으면 됐어요. 교통정책과 좀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빠진 것을 위주로 보겠어요. 예산안 44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해서 이게 52억이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우리 시로 그냥 주는 게 52억이라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도시관리공사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이죠.

임형성위원

그러면 어디 주차장 얼마, 얼마라는 데이터가 다 있겠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매월 보고가 올라옵니다.

임형성위원

49페이지를 보면 장항 제1공영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백석 제1공영주차장 시설개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공사를 해서 도시관리공사에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주차장에 관한 것은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했고,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직영을 하거나 민간에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시설 자체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CCTV 식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서 인식하는 기계를 바꾸는 것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이 사업 내용은 올해 총 3가지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는데…….

임형성위원

그러면 서로 시간 끌 것 없고,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마을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금 감이 되었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5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버스요금이 올랐다고 해서 감시키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당신네들 부족하면 버스요금을 많이 올리고, 우리는 줄여줄게’ 이렇게 하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개선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물론 그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개선되고 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전에는 적자로 있던 업체가 흑자로 돌아서거나 이런 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형성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요금이 올라서 적자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면 보조금의 취지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안 주는 것은 아니고, 올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다 보니까 현재 예측해 보니 금액이 한 5억 이상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형성위원

지금 카드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다 나오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물론 버스 승하차 할 때 카드로 됩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요금이 올라서 수지개선이 되어 안 줘도 된다 하는 것을 그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할지 모르니까 앞으로도 관리 감독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아래에 보면 택시쉼터 조성이라고 해서 항목별로 이렇게 쭉 금액이 나왔는데 우리가 얼핏 봐서도 이 정도 금액이면 두 군데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걸 나중에 관리 감독을 하셔서 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70페이지를 보면 1·2급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50% 지원이 있는데, 그때 마을버스 간담회 할 때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한 5억 정도 손실이 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마을버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장애 1·2·3급 무료탑승과 관련해서 연간으로 따지면 한 6억 정도,

임형성위원

제가 알기로 여기는 주는데 마을버스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을버스 대책은 안 세워봤어요? 그때 그분들도 한 5억 정도 손해 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지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운수사업법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특히나 자체적으로 운용을 했던 부분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고양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이중 지원하는 부분이 되고, 보건복지부에 그 부분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니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형성위원

간담회 하실 때 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셨잖아요. 그때 그분들 중에 서울은 해 주는데 여기는 왜 안 해 주냐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때 당시엔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와서는 끊을 수도 없게 된 비용 발생이 5억에서 6억 정도 난다고, 내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5억 8,000이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이 개선책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간담회 때 안 나오게끔 하든가 아니면 지원책을 세우든가 해서 한번 모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도로정책과장님,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78페이지를 보면 다른 행사를 떠나서 업무출장용 피프틴 카드 구입하는 것이 4만 8,000＊170장이에요. 170장을 구입해서 누가 다 갖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것은 피프틴 카드 활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 구청, 동사무소까지,

임형성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1장~2장 정도로 해서 출장을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분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장사업으로 해서 카드를 구입해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부족한 곳은 더 구매하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한 데는 다음번에 줄 때 교부를 안 하고 이용률이 많은 부서 위주로,

임형성위원

저도 카드를 한번 이용해서, 거기까지 깊이는 안 들어가 봤는데, 카드를 이용하면 쓴 것에 대한 일련번호가 있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전산상에 다 나옵니다.

임형성위원

전산상에 누가 썼고, 누가 안 썼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역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가좌마을은 피프틴 정류장을 했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임형성위원

덕이지구는 할 예정이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덕이지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자전거 정류장이 있으면 자전거를 어디로 타고 다니나요?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지역이 있고, 보도와 혼용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먼저,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냥 일단은 해놓고 보자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신 거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 현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부족한 부분이 나름대로 있는데 자전거 스테이션과 피프틴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도 지역의원들과 상의하면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예산을 세워 달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도 자전거 스테이션이 없어서 얘기를 못한 거라고.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따지고 보면 이런 행사보다도 그런 자전거 도로를 해 주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토지정보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지명을 바꿔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바꿨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도로지명 심의위원회를 해서 바꿀 것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게 채택되는 거예요? 이게 도로명으로 기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을 짓게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임형성위원

복잡하죠?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왜냐하면 기존에 시설물을 전부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공표된 주소를 재고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바꿔드립니다.

임형성위원

솔직히 지금 잘 안 바꿔지죠?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다시 답변드리자면 애초에 정했을 때도 지명위원회라든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이름을 정한 거거든요.

임형성위원

그런데 일산서구 쪽에서 바꿔 달라고 하는 민원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전화민원도 있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일산서구 쪽으로 있어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 자료는 제출하지 말고 나중에 저하고 한번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71페이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70페이지네요. 제3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 하는 부분이고요,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는 자료도 없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계획서나 이런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장직무대리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고종국위원

68페이지에 대중교통과장님, 아까는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제가 LH에 확인한 결과입니다. 여기 버스공영차고지 기본설계용역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고양시에서 토지를 마련했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곳의 답변은 지금 공사 중이고 내년 말에도 쓰기가 힘들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행스럽게도 LH단장과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할부로도 살 용의가 있으니까 할부로라도 팔 수 있겠느냐’ 이런 문의를 해 왔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거기가 공영차고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고종국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금액은 한 45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450억입니다. 액수를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450억이거든요. 450억이면 공영주차장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큰일 날 일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야지, 덜컹 1억 5,000의 용역비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절차를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고종국위원

만약에 고양시에서 빨리 매입을 안 하면 5년인가요, 5년 정도 있으면 지구단위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공영차고지 부지에서 다른 상업부지라든지 주택용지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설계비 1억 5,000만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매몰되는 것이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LH에서 풀고 싶다고 해서 풀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 부지가 삼송에 많습니다. 18단지, 19단지 아파트 건너편에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부지로 두 필지를 다 사면 720억이에요. 그런 데가 여기저기 많은데 이 공영차고지를 450억을 주고 사겠어요? 그것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영차고지가 생기면 우리 고양시만 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고양시만 쓰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파주 이쪽 차량들이, 불광동에 있는 것이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계획되어 있던데요, 고양시 버스터미널이.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고양시에 있는 부분은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도 진관차고지, 불광차고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서울시만 위주로 하지 저희 고양시는 차고지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처럼 저희 고양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화동에 있는,

고종국위원

여기 공영차고지는 그냥 차고지와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주차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고종국위원

예. 그 부지를 터미널과 비슷하게 운영할 생각이더라고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부지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차고지로 활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이 되었든 다른 일반 환승을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용역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빨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든가 자료를 주시고, 아니면 이것은 다음번으로 미루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LH와 아무런 체결을 해 놓은 것도 없는데 용역비만 딱 올리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가 굉장히 열심히 하시니까 도우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발견 못 했는데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저한테 ‘형님, 걱정 마세요. 삼송 용역비는 내가 처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해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엉뚱한 공영차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훈위원장직무대리

고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고…….

고종국위원

아니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이영훈위원장직무대리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고종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궁금한 것이 다 해소되었으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한 과에 두 개씩만 짧게, 예산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96쪽입니다. 여기에 맨 위에 보면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작년보다 4억 7,000만 원 정도 감이 된 이유는 지난해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도 있었고요, 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용역들이 다 마무리가 된 단계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작년보다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자꾸 자원을 마련해서, 지금 덕양구 쪽에는 우리가 조사할 것도 많잖아요? 계획 세울 것도 많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해제수립 용역이랄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 대부분이 덕양구 쪽에 편중이 돼서 올해는 반영이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해제수립 용역도 감소했네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수립 용역은 2014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총 사업비 7억 8,500만 원 중에 마지막으로 1억 9,500만 원을 올해 수립, 내년에 집단취락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 페이지, 97쪽에 보면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인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은 개발제한구역이 2004년도에 벌말, 사기막골, 나무드머리, 여기에 우선해제만 시켜놓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올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끝나지만 또 추가적으로 민원사항으로 들어올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종국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는 얘기가 다 끝난 건가요? 아니 이 민원을 제가 하도 오래 다뤄서, 여기가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해 놓을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또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할 때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고종국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건 20%가 아니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서 60%를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해제율이 100% 이내에 접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해 놓다보니까 100%가 좀 상향이 됐고, 또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안 함으로 인해서 이런 단독주택만 해제를 시키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배치하려다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해제를 통해서 공원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려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자기 땅에 주차장이나 공원을 배치를 못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양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해제도 어렵고 그래서 남양주시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 그것도 검토를 했고 저희들도 계속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정리할 계획입니다.

고종국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니까 굉장히 좋아했다가 다른 데는 1종으로 풀리고 자기들만 자연녹지로 남아 있으니까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잘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다음은 주택과장님, 107쪽에 보면 자문단, 멘토건축사, T/F팀 워크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문단은 뭐고 멘토건축사는 뭐예요? 그게 같은 얘기 아닌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멘토건축사는 말 그대로 건축사로만 구성된 것이고요, 자문단은 건축사를 포함해서 회계사, 변호사 그다음에 각종 시공기술사 이런 분들이 포함된 것이 자문단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냥 통틀어서 묶어 가지고 자문단으로 하면 그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일원화 할 수 있잖아요. 일원화해서 분야별로 회의할 때 딱딱 나눠서 하면 더 낫지 않아요? 이걸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해 놓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이것이 정식 위원회로 구성된 형태가 아니고 T/F 형태의 자문단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116쪽입니다. 여기 건축과의 전체적인 것에서 이게 내가 잘못 봤나 모르겠습니다만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116쪽 맨 위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1억 8,000만 원은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 호국로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이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1억 8,0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러면 간판을 상인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저희가 광고물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할 때는 시 일반예산에서 지원도 받고요, 그런데 노후화되고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시가지의 옥외간판들이 도시미관에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그 정비사업을 하는 건데요, 일산 쪽에 주로 많이 하다가 금년도에는 이게 원당의 중심가에 있는 호국로 거기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124쪽, 도시정비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도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된 거죠, 이 전체가?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년도 예산액은 6억 6,000만 원이었고요, 금년도는 6,100만 원으로서 비교해 보면 5억 9,800이 감소됐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알고 자꾸 들여다봤거든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전년도에는 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장관리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용역은 금년도에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업수행을 하면 되겠고요, 별도로 용역비는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고종국위원

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일 안 하시려고 예산을 안 받은 건 아니죠?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 있어서요.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30쪽에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에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신설된 건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인데요, 고양동제2일단의주택지조성, 이 사업은 환지 조성사업, 구획정리 조성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 토지 매각대금하고, 보상을 해 주는 토지에 세입·세출이 발생되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특별회계가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140쪽에 도시재생과장님, 맨 하단에 보면 창의적인 도시디자인 추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며, 그 예산의 반영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저희가 경관 및 디자인 사이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주요 공공시설물이나 주요 대형건물에 대해서 심의나 자문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 운영비용하고요, 공공디자인 교육을 하는 사항이 있고,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대개 심의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하시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심의하는 사항이 있고요, 사이버로 자문사항이 있어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사이버로 해서 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니 조례 때문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이런 자문을 받고 그러면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시는지?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고양시 도시경관이 자문에 의해서 많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다양성이 좀 필요하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152쪽에 상임기획단장님, 여기에 쾌적한 도시계획 검토, 그 밑에 공공기여방안 수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며, 여기에 도시관리계획 검토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윤희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는 요진 공공시설 소송비용으로 4억 8,000만 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4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이월시켜서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올해는 6,000만 원을 세우는 건데요, 이것은 업무빌딩에 대해서 2만 평 중에 1만 평을 우선적으로 신축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설계라든지 원가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비용으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위원장직무대리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시간도 그러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자료제출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제가 안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해제수립 용역이 1억 9,500만 원이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그것은 3,000만 원인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 1억, 이것이 서류들은 다 준비돼 있죠? 안 돼 있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서류는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임형성위원

아니 제안을 하려면 제안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제안서도 없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해제수립 용역은 계속비로서 하고 있고요, 제안서류를 만들 겁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1억 9,500은 지속적인 것이고 그 밑에 3,000만 원은 새로 세운 거네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매년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해서 당시에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 그것을 검토해서 관련서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겁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도 없는 거네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은 있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된 3개의 취락에 대해서,

임형성위원

3개가 어디어디 지역이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나무드머리하고요, 지금 농협대 입구 쪽에 옛날에 원흥동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사기막골 또 용두동의 벌말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남양주에서도 계속해서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나 주차장을 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해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아까 고종국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녹지로 돼 있다 보니까,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그냥 제안서도 없이 한다 이거예요? 그냥 세운다 이거야, 무조건?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제안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해결해 드려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임형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을 하면 뭐가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1억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지역에 어디를 변경 수립을 한다든지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형성위원

기본적인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세 군데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제가 얘기하는 게 뭐가 근거가 돼야 되니까 1억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그걸 얘기하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근거도 없이 1억을 세운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어쨌든 그 지역,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있든지 하면 근거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달라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주택과장님, 예산안 106페이지에 도비·시비로 해서 나왔는데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지역이 나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지역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대상이 1994년 4월 1일 이전에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단지가 대부분이 아현도 강관으로서 부식이 잘 되는 것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물이 나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배관을 교체, 옥외배관, 옥내배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 도로상에 깔려 있는 시 급수관에서부터 세대 내까지 직선관까지 이르는 옥외급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게 급수관이 우리 고양시가 어디에 수도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팔당에서 직접,

임형성위원

그쪽에서 오면 지하로 깔려 있는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로…….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대상단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98개 단지에 11만 5,000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전 지역이 다, 고양시 전역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도 궁금한 것이 도비·시비에 대응투자로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신도시가 되고 20년이 다들 넘어서 관심들이 많으니까 일반인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대상이 되지 않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1994년 4월 1일 이전에 사업 승인된 아파트단지가 아현도 강관으로 급수관이 시공이 됐기 때문에 그 단지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훈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형성위원

아니 해당이 되더라도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없잖아.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어디부터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거죠.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안이나 어디부터 할지 자료들이 있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예산안 117페이지에 호국로 경관개선사업에 따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하고 여기 뒤에 상임기획단인가요? 도시재생과, 141페이지를 보면 원당 호국로 경관개선사업 3억 원,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호국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은 간판,

임형성위원

간판 쪽으로 하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간판을 정비하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은 경관개선사업은 뭐를 하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호국로 경관개선사업은 주로 보행환경개선하고 가로시설물에 대한 경관시설 그다음에 버스킹 등 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른 거네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 보도가 있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국로 경관개선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10억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구역은 고양소방서 사거리부터 대림삼성아파트가 있는 입구까지 양쪽에 보도나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 10억을 받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나와서 추가로 3억 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바닥만 정비하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우리 기금에 광고물정비사업 기금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금을 받아서 연차별로 호국로 개선사업을 하는 구간에 간판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간판정비사업 1억 얼마가 수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니까 호국로 경관사업으로 똑같이 제목들이 달려 있어 가지고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봤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국고보조금이기는 한데 예산안 122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으로서 70%의 국비가 내려오면 시에서 30%를 해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매년,

임형성위원

이용하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생활편익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 환경문화사업들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임형성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정해서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총 8건을 신청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4건만.

임형성위원

아, 4건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통과되었습니다.

임형성위원

8건을 신청했는데 4건에 대한 비용이네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4건만 선정되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140페이지에 뉴타운 해제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과 그 아래에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매년 세우는 것이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뉴타운 해제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은 기존에 20개의 뉴타운 구역에서 8개 구역이 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을 해제를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시작되고 있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기존에 뉴타운 추진구역이 있고 그 인근에 해제구역이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연계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연계방안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임형성위원

제가 여기 지역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뉴타운 해제구역을 해 달라고 해서 하다가 또 해제하고, 그전에도 용역을 세웠다가 해제하고 2~3년 동안 안 했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임형성위원

그전에 계속해서 뉴타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했었고요.

임형성위원

아니 그런데 거의 유사한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일산, 원당, 능곡을 가지고 몇 년 동안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결과물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뉴타운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뉴타운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던 용역이고요, 지금 이것은 아이러니 하기는 하지만 뉴타운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한 지역을 그냥 놔두기는 어려워서 제척지구,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어떤 식으로 수립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진행하던 쪽과 연계되는 쪽은 어떤 식으로 연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하겠다고 용역을 하고, 지금은 하지 못해서 해제가 되니까 해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결과적으로는 해제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추진하던 구역은 기존대로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임형성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되니까 또 올라오고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지역의 뉴타운에 대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뒤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도 어떻게 보면 적은 것 아니에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법에 따라서 계획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 수가 감소하거나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쇠퇴하는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 물리적인 환경재생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재생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그런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법정계획이라고 해도 포괄적으로 보면 2억 5,000만 원이면 적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사실 2억 5,000만 원이면 적습니다.

임형성위원

적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다른 시군의 용역비를 알아보니까 최소로 적은 데가 2억에 하는 곳이 있고, 많은 데는 6억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양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금액을 세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요, 잘 알았어요. 제가 하는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상임기획단 152페이지를 보면 백석 Y-City 업무빌딩 건축공사 총사업비 검토 용역하고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추진 및 스마트시티 관련 세미나, 전시회 참가 등 행사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하는 자료면 되니까 준비 좀 해 주세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및 스마트시티 관련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5,00만 원＊3명＊2회 해서 3,000만 원, 또 여러 가지로 그쪽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임기획단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인가 봐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것은 컨트롤타워로서,

임형성위원

상임기획단이 컨트롤타워를 하는 거예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임형성위원

그 입장이에요, 아니면 그냥 맡아서 하는 거예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라든지,

임형성위원

그쪽으로 토스해 주는 건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을 저희가 검토보고 해서 제대로 된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그 옆에도 보면 국내 스마트시티 및 첨단산업단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또 그 아래 보면 국제화여비 등 계속해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상임기획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제가 여러 가지로 체크 했으니까 혹시 빠뜨린 것이 있으면 다른 분들이 질의하시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주요업무계획보고서 83페이지에 성장관리방안 설정 및 수립용역이 올라왔죠?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황봉연입니다. 용역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3억이 올라왔네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3억이요?

이영훈위원

작년도에도 있었는데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지난 2016년 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내년도 5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이영훈위원

작년도보다 많이 올라 왔길래…….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확보된 예산을 그냥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3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용역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관현 도시계획과장님.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이영훈위원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K-컬처밸리로 용역이 한 번 나간 것이 있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2억을 반영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렇게 올라와 있죠?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또 그 부분이 저쪽에 올라와 있네요. 그때 대규모, 고양시 테크노밸리,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용역을 세워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또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용역을 연계성 있게 하라는 차원에서 추경에 2억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용역비는 개별사업 간 테크노밸리나 영상콘텐츠밸리나 한류월드, 장항 공공주택지구,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연계성, 토지이용에 대한 것, 또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만들 것이고, 올해에 3억 5,000을 세운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유치하고, 더욱 전문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유치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상임기획단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개발사업 종합추진 사업화 용역은 자족복합도시로서 미래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업수요 그러니까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사분석 및 연계, 공간구조 구상 및 투자유치계획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등 대외적 여건 등을 감안해서 JDS 잔여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이영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겹치는 거예요, 안 겹치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전문위원처럼 위원님들을 보좌하며 검토보고를 하는 데가 상임기획단입니다.

이영훈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전문위원처럼…….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참 대단한 전문위원 체제네요. 그러면 도시계획 쪽 심의위원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와 검토보고서를 별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기획단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검토보고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영훈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라도 번복하지 말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국회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다가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분리하라는 것이 있어서요.

이영훈위원

여태까지 이게 있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작년…….

이영훈위원

자문단이 이렇게 대규모로 계속 있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 식으로 이렇게 보조역할을 해 주는 위원회가 있었냐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2년 전부터 그렇게 운영한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도시계획상임위원회는 그것을 보조하라고 그 부서를 차렸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런데 그 업무에 저희가 테크노밸리와 관련되는 업무는 어떤 특정 부서에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임기획단에 넣은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테크노밸리나 이런 부분은…….

이영훈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안 할게요. 일산의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일원화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내가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상임기획단, 도시계획과, 시설관리공단, 일원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각 부서별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요. 통일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업이 부서별로 얼마나 어수선해지겠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아무래도 예산심의 때 결정할 일이니까 그냥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질의 중에 최고로 간단한 질의를 하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22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3억 5,400만 원이 왔어요. 그렇죠?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황봉연입니다.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세출항목에서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본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선정이 돼서 세입 편성을 하였고요, 사업부서인 구청에서 하천 정비공사, 마을회관 정비공사, 녹지과의 누리길 조성공사 등 별도의 사업부서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구청으로 넘겨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 그 이야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임태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업무계획보고와 본예산심사를 받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임태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임태모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책자를 보니까, 지금 사장님은 어떤 책을 갖고 계시나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산안과 설명서가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도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누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기존에 하던 책자와 다르다 보니까 보기도 어렵고 구분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기획행정위원회에도 들어가시죠?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들어가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환경경제위원회에도 들어가죠?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문화복지위원회만 안 들어가고 3개 상임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서로 알아서 찾는 것보다는 구분이 되어야지,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나중에 자료준비를 할 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내년도에는 상임위별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박상인 상임이사가 행정 쪽은 서로 잘 아는 부분이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부보다도 뒤에 도시사업부 자체 페이지를 보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예산안 사업설명서예요. 283페이지, 그 위에는 인건비 이런 것이고, 그게 연구용역비가 2억 1,000만 원인가요, 21억 원인가요? 2억 1,000만 원이죠?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2억 1,000만 원입니다.

임형성위원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이 3,600만 원인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밑에 코디네이터 역할수행을 위한 MP(총괄계획가) 선임, 이것은 사람을 산다는 거에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산다는 것보다도 일정기간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임명한다는 것이죠?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우리가 비교는 안 했는데 도시주택국의 집중적인 용역들 중에도 거의 엇비슷한 용역들이 많은데 그런 것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타이틀은 다 테크노밸리 이런 식으로 패키지로 용역이 들어와서…….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도시관리공사의 자체 용역이에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사항을 주로 하는 것이고요.

임형성위원

그래요. 그 뒤에 보면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이것은 12명을 40만 원씩 줘서 보내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이것이 기술사 교육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임형성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 기술사가 있어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몇 분 계세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3명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분야가 뭐죠?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건축, 토목, 기계가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가는 거예요? 자체로 그냥 세운 거예요? 이게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이게 수시로 가기 때문에…….

임형성위원

교육을?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교육을 어디로 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국토부에서 가는 기술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계속 진행된 것이니까 그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임형성위원

그리고 기술사가 건축, 토목, 기계 쪽에 있다고 하셨는데, 원래 도시관리공사에도 자격조건이 있죠? 도시관리공사의 기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토목기술사가 몇 명, 건축기술사가 몇 명 이런 것이 있어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그것은 없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기술직이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임형성위원

그거야 알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쪽 계통을 조금 알지만 사업체가 있으면 기술사가 몇 명 필요하고, 그 자격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저희가 정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승인받고 하기 때문에,

임형성위원

그래서 그 기술사가 3명이라는 이야기죠?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임형성위원

다른 것보다 기술사 세 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는 빼더라도 이름하고 기술사 라이센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궁금해서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287페이지를 보면 위에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감가상각비를 자체 내에서 생각해서 깎아서 기재한 것인가요? 이게 뭐죠?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감가상각비가 매년 적용비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매년 이렇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밑에도 아까 비슷한 이야기지만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조사설계 용역, 그 밑에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임형성위원

이게 얼마예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20억이고요, 대곡역세권은 6억입니다.

임형성위원

따지고 보면 대곡역세권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런데 대곡역세권은 GB지역이고 여기는 GB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업을 할 때는 일산 테크노밸리가 먼저 추진됩니다. 그래서 일산 테크노밸리는 개발계획과 실시설계까지 합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한 20억 정도 되고, 대곡은 GB해제와 개발계획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분율이 도시관리공사가 40%이고, 경기도시공사가 60%이다 보니까 50억 중에 20억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몫인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분율 퍼센티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 정도 참여하겠다고 예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것은 예상이 이렇게 된다?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임형성위원

근거는 있나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근거는 면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개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임형성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도 예산이 어떤 추정치로 들어갈 것이다 해서 어떤 제안서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그 자료도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그래요. 밑에 것까지 해서 두 개를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시간도 늦었으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에 보면 체육사업이 있죠?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도 야간에 보면 조명을 그대로 다 켜놓더라고요. 그 전기세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저희 공사가 부담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공사의 예산을 팍팍 많이 깎아야 되겠네요.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다 조명탑을……. 특히 내 지역이라서 차마 이야기를 안 할까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56사단 옆에, 백운아파트 옆에 운동장 있죠?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고종국위원

그게 뭡니까? 거기는 오히려 아주 시골 같은 곳인데 밤이면 장관을 이루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건의한 적도 있는데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고양시는 무슨 예산이 많아서 저렇게 조명탑까지 다…….’ 이게 우범지대가 될까봐 그런 것이 아니고 조명탑 있죠, 그것까지 다 켜놔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그런데 그 시설이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게 도시관리공사에서 한다고 책자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효자동 체육시설.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종국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산안 5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체육진흥과에서도 이게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운영할 때는 내부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한다고 규정을 해 놓고,

고종국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고종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무작위로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한다고,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무료개방일 때는 무료로…….

고종국위원

무료개방지역이 아니에요. 그게 자료가 나와 있나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효자동 체육시설은 금년도 1월에 저희가 인수 받은 것인데요,

고종국위원

금년도 1월이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풋살장, 족구장, 주차장, 조명타워 등이 있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그것을 운동장을 하게끔 노력해 놓고도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그것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이런 것은 빼야 되겠지만, 김태원 의원을 모시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예산을 국비로 5억을 받고, 나중에 트랙까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다음에 5억, 그게 10억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고양 시비가 10원 한 장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쓰라고 만들어 줬는데 그중에 약간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거기에 유치하면 자기네가 어떻게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얕은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관리공사 차원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이 내용을 저희가 상황판단을 해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게 거기 주민들이 쓰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을 전혀 못 하죠.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쓰고 있다고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호수공원의 매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점을 1년 계약을 하죠?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저희가 5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있고, 3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대료를 받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매년 임대료가 얼마가 들어옵니까?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억 3,0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 군데가 그렇죠?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사장님, 세를 2억 3,000을 내는 데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십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운영이 아니라 순이익을 뽑아서 연간 약 2억 3,000의 세를 주는 거잖아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약 2,000만 원 이상의 세를 내는 거잖아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매점에서 2,000만 원의 세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겠냐는 것이죠.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본인이 공개경쟁입찰로 들어왔으니까 이 돈과 여기에 상응하는 이윤을 벌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장사를 해서 꽃박람회 기간 동안이랄지, 아니면 여름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기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장사를 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2,000만 원의 세를 내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바깥에서 1,000원에 살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거기에서는 아마 1,200원에 살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싼 것은 확실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 할 때 우리가 세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매점 운영을 하는 데 정찰가 이상의 바가지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제대로 관리하셔서 처음에 현실적인 입찰가격을,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1억 9,000이 최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1억 5,000 정도로 해서 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바가지요금을 뒤집어썼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최저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한 기초 하에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사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깥보다 안이 비싸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듣고 있고, 갈 때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입찰조건에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시세보다 월등히 높지 않게 받는 조항을 신설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봉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정말 비쌉니다.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과다하게 높게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항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곳에는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를 보면 아까 임형성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체육사업이라고 해서 체육시설 운영비, 환경개선비 같은 것도 A라는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네트 구입하는데 얼마, 뭐 구입 하는데 얼마’ 쭉 해야 되는데, ‘20개를 한 번에 통틀어 얼마’라고 해 놓으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체육시설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환경개선비, 네트 구입비 등을 별도항목으로 해 주고, 또 B라는 체육공원을 별도로 해 주면 우리가 알기가 쉽잖아요. 방금 고종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도 효자동체육시설으로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다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동체육시설을 2월에 인수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환경개선비나 부대비용 같은 것이 별도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체육시설로 다 뭉쳐서 한 번에 올라와 버리고, 거기에 족구장도 1년에 네트가 몇 개 들어간다, 이렇게 조목조목 분류를 해줘야 하는데 다 한 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힘드시더라도 세분화를 해서 효자동체육공원은 별도항목, B라는 체육공원은 B라는 체육공원으로 별도항목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보기도 좋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경태위원장

그래서 공원을 가지고 매트를 하나 구입해도 10개, 공원이 총 20개인지 몇 개인지도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회별로 구분하고요, 사업장별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산안을 시에서 하는 것처럼 만드십시오. 불편합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