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발언

아까 질의가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공보담당관실에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사용자 반응 분석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고양시 균형발전 지원전략 연구용역, 용역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실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을 해서 결과에 맞춰서 사업진행을 안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항상 고양시민들이 특히 덕양구 쪽에 있는 시민들이 느끼는 일산과 덕양의 차별 때문에 진행한다고 하면 전략을 잘 세워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자료를 봤는데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를 들어 원장 2급 18호봉, 이렇게 시에서 정한 것이지요?

아니면 시정연구원 원장은 최소 이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인사규정이 있는 건가요? 직급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지요? 여기 연구원들이 보니까 원장, 선임연구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박사급 이상, 그러면 기본적으로 열네 분이 거의 다 박사급 이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밑에 보니까 7급, 8급으로 사무보조해 주는 직원 같아요. 이분들은 10개월 치 인건비를 잡았어요, 그러면 앞에 연봉제에 있는 분들은 연봉제라는 것이 1년 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3월부터 개원한다면 2개월분은 빠지겠네요, 나중에?

여기에 연봉제로 쓰여 있어서요. 그러면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들은 10개월 치 연봉제예요? 2페이지를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청사 임차료, 관리비를 6개월분만 잡으셨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차량유지비나 인건비는 10개월을 잡았는데 이것은 6개월로 잡으셨더라고요. 1년 치를 다 잡으시지요?

설립을 3월 달부터 한다고 하면 6개월 치라면 9월까지겠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을 세울 계획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2017년도에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가 6개월분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회계와 출연금으로 해서 결국은 2017년도 예산에서 다 소비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추경에서 따로 안 세워도 된다는 것이지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가 1억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요? 컴퓨터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는 것이지요?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뭐예요?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으로 이렇게 별도로 다 되어 있는 건가요? 3페이지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자문기구 운영 및 대외협력으로 해서 500만 원 3회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지요?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 외부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인가요? 그 밑에 지방자치발전 세미나, 토론회도 3회를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6억 4,000 정책연구과제 6건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외부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원들은 뭘 하시는 건가요? 지금 박사급 이상 연구원을 열네 분을 뽑았는데 그분들은 뭐 하시고 외부 연구용역을 또 별도로 발주를, 고양시의 정책적인 방향설정이나 목적 하에서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박사급 이상으로 열네 분을 뽑고 진행을 하는데 외부에 또 용역을 줄 정도까지의 사안들이 있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그 분야에 박사급 이상의 연구원을 채용하면 되지요. 아주 전문적이고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하는 것에 이 정도까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용역비로 세워놓은 것은 외부용역을 주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다시 지금 그 말씀이라고 하면 연구원이 인건비도 받고, 이 연구하는데 별도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지요? 이화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진흥원 쪽에 연구원이 계시지요? 아까 통폐합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양시 내에 영상, 콘텐츠, 환경, 교통 등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시정연구원을 따로 세우고 또 용역에 필요한 연구지원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6건을 수행하는데 6억 4,000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전문적인 기초데이터를 조사하는 것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수가 있는데 그 단가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억 단위가 넘어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은 외부용역을 주는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연구주제는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를 위한 연구를 한다는 기본적인 주제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계량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 분석해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하는 정도의 수준일 텐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여기에서 그만하시고요, 밑에 예비비가 있는데 왜 올리신 거예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은 생략하고요, 한 가지 분야만 질의하겠습니다. 77쪽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업비가 10억 9,700만 원으로 11억 정도 되고, 전년도 예산이 4억 4,500 정도 되어 있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혹시 이 자료집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자료집에 따르면 전년도 예산이 3억 4,500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페이지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급여부분 전년도 예산에 센터장, 팀장, 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1,811만 5,000원 이것이 그러면 올해 10월 달부터 사업을, 대략적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잡으면 되나요? 3개월이면 1,800이니까 한 달 페이가 600 정도 되네요?

밑에 팀장급도 3,000이니까 평균 잡아서 500, 팀원들도 400 정도, 일단 제가 대략적으로 올해 쓴 예산을 가지고 기본 페이가 600, 500 400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 12개월분에 매월 450, 375, 287, 이게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인 것을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올해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지급된 페이가 센터장은 600인데 내년도 예산 급여는 4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지출되었든지, 죄송한데 할 것이 많아서요.

일단 알았습니다. 큰 것부터 이야기를 하지요. 일단 이것은 민간위탁이지요?

인터넷에 잠깐 찾아보니까 행정기관이 하는 사무 중의 일부를 민간한테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 주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고양시에서 하는 사무 중의 일부인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정책기획담당관에 고양시정연구원 내년 예산이 23억입니다.

이분들은 박사급 이상이 열네 분입니다. 그리고 직원 두 분, 계약직 두 분 해서 총 열여덟 분이에요. 시정연구원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시의 정책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고급인력들을 내세워서 하는 것인데 규모상으로 보면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여기에 버금가는 수준이 되어야 해요. 제가 보니까 인원이 일곱 분이시더라고요. 팀원, 팀장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학위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박사급 정도 되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연구원 출연금 가지고도 엄청나게 논란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하는 센터지원금 예산이 11억이 올라온 것이지요? 그러면 최소한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다시 사업명세서를 한번 보면 급여는 그렇고 쭉 보니까 역량계발비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역량을 계발한다는 비용인가요? 뭐예요?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페이지에 사업세부 편성목에 보면 임대료와 관리비가 합쳐서 매달 570만 원입니다. 일곱 분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570만 원입니다.

아까 빛마루에 시정연구원을 하는데 1,1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나요? 죄송한데, 어우!

어마어마하네요. 좋습니다. 쭉 한번 볼까요?

임대료, 경비요금 15만 원, 인터넷 사용료, 전화요금, 기타공과금, 그런데 쭉 보니까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 다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기타공과금을 또 냈어요. 매달 100만 원의 기타공과금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기타공과금이라는 것이 뭐냐고요, 기타가? 됐습니다. 내려가 보지요.

쭉 밑에 보니까 간접비라는 것이 있어요. 간접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사업자예요?

쭉 밑에 오면 간접비, 일반관리비 3,000만 원. 그분들이 간접비 가지고 뭐하지요? 관리비도 다 주고, 급여도 주고, 복리후생 차원에서 중식비, 가족수당, 역량계발비까지 다 지원하는데 또 관리비 3,000만 원 지원해 준다면…….

예, 좋습니다. 또 밑에 한번 볼까요? 공동체 사례연구 지원사업에, 아니, 이 단체의 성격이 뭐예요, 센터의 성격이?

연구사업 지원비로 보면 900만 원, 그 뒤에 3,500만 원 1식으로, 또 뒤에 보면 공동체지원 연구사업비 4,000만 원, 센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연구하는데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분들이 외주기관에 용역을 또 주는 것인지, 그러면 연구사업비 전체 1식으로 되어 있는 3,500, 4,900,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그것도 안 보고 예산을 올리시나요?

연구사업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연구사업하는 데 비용이 들어 가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예산도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연구하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연구해서 그 연구 사업에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 얼마 얼마 들어가서 토털 4,000만 원, 3,500만 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주먹구구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나요? 내역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1식을 잡을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은 이 센터가 갖는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이러 이러한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연구사업비 1식으로 3,500, 4,000의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구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이냐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박사급 이상,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연구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개발하기 위해서 외부에 일부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모르겠어요. 팀원이나 팀장님 일곱 분이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연구사업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거꾸로 연구용역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하잖아요. 실질적인 용역을 제대로 하느냐, 2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것은 그냥 ‘어떤 것을 연구하겠다’ 기본적인 주제나 테마도 없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1식으로 잡아서 비용 쓰는 것이지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업방향이나 사업에 대한 것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자치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역에 들어가서 이것이 구체화되고 사업적으로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까지 내실화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뒤에 한번 좀 더 볼까요? 그런 각 단위사업별로 워크숍을 간다고 다 들어가 있어요. 워크숍비가 500만 원, 1천만 원, 어떤 곳은 뭐……,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운영비 부분도 예를 들어서 센터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지금 말씀한 것 중에 사업단위별로 운영비가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리고 교육사업 쪽에 보면 강사비를 지원하면서 원고료를 또 따로 줘요.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줘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교육인원도 지금 10월, 11월, 12월 다 따져봤겠지요. 운영을 해 봤잖아요. 그러면 거기 교육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도 나중에 주시고, 제가 보면 워크숍, 운영비 다 따로따로이고 어떻게 사업단위별로 되어 있고 강사비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것이,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논점을 흐리세요. 이 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사전에 설명 안 해 줬다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왜 시간을 얘기하세요. 왜 자꾸 논점을 흐리세요.

마지막 페이지 우리 과장님 한번 보시지요. 주민자치 컨설팅 사업비 2,540만 원, 이것도 컨설팅 사업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1식으로 되어 있고, 컨퍼런스 사업비 3천만 원, 1식,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이것 필요한 것인가요?

조금 전에 보니까 맞춤형 마을학교 강사비 3천만 원, 1식, 원고료 200만 원, 운영비 800만 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자치과에 보면 자치공동체사업 워크숍 2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예산안 76쪽이요. 200만 원 있지요?

그런데 자치공동체에서 하는 워크숍들이 또 있어요. 다 워크숍이잖아요. 예결위원님들이 자치공동체사업 워크숍도 세워줄 둥 말 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센터에 숨어있는 워크숍비 500만 원, 1천만 원 다 합쳐서 몇 천만 원 됩니다.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올린 이 계상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11억이나 올리면서 그 안에 세부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과에서 검토하신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가 해마다 11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성과가 어떤 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자치공동체 사업을 마을단위마다 해마다 하나씩 지정해서 10억짜리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효과도 있고 성과가 있잖아요. 보면 전부 지원센터가 교육시키고 그것 뭐에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시에서도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리고 자치공동체사업 관련된 예산도 아직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사무 중에 일부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사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것은 이해한다니까요.

역할 분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홈페이지 리뉴얼하는데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다시 고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홈페이지를 아주 제대로 만들고 할 때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를 바꾼다고 합니다. 리뉴얼한다는데 2,54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약 2,500만 원, 1식으로. 예산검토를 제대로, 명세서를 과연 과에서 제대로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견적도 검토를 하셔야지요.

홈페이지 리뉴얼하는데 2,500만 원 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새롭게 구축하는 것도 몇 백만 원이면 되는데. 그런 검토도 안 한 것이지요.

그것 견적서 들어온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좀……,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과장님!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런 것이 맞냐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당연히 검토를 하셨다고 하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맞냐고요?

만약에 진짜로 맞다고 검토해서 올라왔다고 하면 거꾸로 보면 제가 심한 말하면 안 되니까, 장제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개인 신상은 말고 그분들의 전공, 학위 수준, 이름은 다 이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해 드린 부분, 예를 들어서 기타 공과금 부분이나 간접비, 지원하는 연구사업비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인 내역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었는데요, 217쪽 환경운영실태 모니터요원 활동비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운영비가 필요 없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