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는 행감이 아니라 예산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께 물어만 볼 테니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11페이지 전화 여론 조사가 작년에는 5회에 걸쳐서 들어왔는데 올해는 400만 원이 증가되었네요?

외주용역 조사도 작년에는 2회에 걸쳐 4,000만 원이었는데 또 증가가 되었고요. 해마다 증가가 되어가네요. 그리고 13페이지 규제개혁 꼭 필요해요?

규제개혁에 보니까 큰 것만 하지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규제개혁은 없다는 것이 일반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클러스터 GB 풀고 그것이 규제개혁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허가 서류의 절차를 간단하고 빠르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규제개혁이지 큰 것 규제개혁해서 포상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로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큼 다가가는지……. 그런 규제개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규제개혁에 대한 것 내용, 무엇을 규제개혁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균형발전 지원 전략 연구용역비는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여쭤볼게요.

작년도 연구용역비에 고양시 혁신정책 추진방향하고 고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외곽순환도로 추가 대응방안 수립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 있어요. 예결위 끝나기 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 물어볼게요.

아까 SNS가 어디 부서에서 그리로 넘어왔다고 말씀하셨지요? 알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께 여쭤볼게요.

글로벌 역량 교육과 조직 활성화 과정에 대해서 아까 대충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고양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보수공사 2,200이 올라와 있어요. 2,200에서 200만 원은 부가세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공사에 부가세까지 준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물을게요.

고양TV 역량 강화 방안은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작년도 시정홍보 성과분석 및 시민 만족도조사 용역 준 것이 있을 거예요 41페이지 고양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1억 5,000 같은데, 작년에 상임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5,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이 잘못된 것이네요? 우리가 계수조정한 것을 갖다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16년도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예요.

작년에 이윤승 위원님하고 저하고 예결위에 앉아 있었다고요. 덜컹 올라왔어요. 조정액 5,000만 원 작년에 삭감했어요.

작년 예산에 안 깎였다고 올렸으면 의원들을 농락한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가 잘못된 거예요? 작년 것을 다시 잘 보세요. 작년에도 5,000만 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작년에 올라온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계수조정을 잘못했나요? 그리고 결과 나온 것이 여기 있습니다. 차라리 추경에 세웠다면 이해가 갑니다.

삭감된 것을 추경에 세워서 활용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계수조정한 결과에 보면 5,000만 원씩 삭감했어요. 좀 잘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 위원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표기도 잘못되고,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보면 작년도 예산액 금액이 나와 있지요? 앞에 2억 9,160만 원, 이렇게 나온 것이 있을 거예요. 작년 예산서 보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42페이지에 각종 행사 종합안내지 제작이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어요. 작년에 2,800이었다가 2,000만 원으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 밑의 것이네요. 시정 종합 안내책자, 그것 신규지요?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고양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자문 수당, 조직진단 및 결과도출, 청렴역량 강화 자료 제작, 시민감사관 교육, 이렇게 가시적으로 다 올려서 효과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해마다 하지요? 15, 16년도 2년 치 용역 준 것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개인정보통신법에 해당하는 신상정보는 빼고 결과도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15년도, 16년도 결과보고서를 같이 주세요. 감사담당관실에는 가시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뿐이 아닙니다.

보여주기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과장님들께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보고할 때마다 과장님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몇몇 부서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열악한 세금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최적의 것으로 최고 약하게 아주 쓸 것만 쓴 것처럼 보고서를 올립니다.

고양시에 감사담당관 쪽에도 자문위원회가 있고, 수당이 있고 홍보물이 있고 용역이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양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온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들은 우리 고양시의 틀입니다, 틀. 고양시에서 주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의원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를 보면 부끄럽고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물품비와 관련해서는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 63페이지에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교육책자 제작,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필요한 건가요? 그 밑에 위원회 등 참석수당을 보니까 작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만 원이고, 그 밑에 정보공개심의회는 작년에는 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만 원이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원래 기본이 1,800만 원인가요? 전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안내 및 제도 홍보물 제작이 해마다 하는데 올해도 했고, 그냥 물어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입자를 위한 고양시종합정보 팸플릿 제작, 이것도 해마다 하는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화 친절도 외부평가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친절교육(위탁)은 강사료예요, 뭐예요? 위탁이면 강사료나 어느 기관에 주는 것이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태도도 있지만 친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서로 간에 유대감이 있어서 친밀도 역시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전화 친절도 외부평가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조성되고 재미가 있으면 다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전화로 해서 한다고 해서 고쳐질 일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민원실장 합동워크숍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민원실장 합동 워크숍이 있지요?

그 밑에 240만 원 같은 것은 큰 액수는 아닌데 작년도에 처음 신설된 것이지요? 그리고 민원실장 합동 워크숍은 해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민원실장 합동 워크숍이 위와 아래 것이 다르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정책과제 연구, 조사 보고서 제작이 있지요? 됐습니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행사 운영 2,500만 원, 주민참여 역량강화 및 활동강화 워크숍도 있거든요. 이것은 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한 것만 하는 건가요? 여기도 위원회와 참여단이 굉장히 많네요. 7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전체 워크숍, 그 밑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전체 워크숍, 뭐가 다른 거예요? 2개는 워크숍으로 정확히 적어놨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만 원, 2,000만 원. 위에 보면 시정주민참여위원회 혁신과제 연구 조사, 주민참여단 혁신과제 연구 조사, 5개 참여단, 3개 분과,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까지 있고 굉장히 많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 예산에 이렇게 세우느라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알뜰살뜰하게 해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비슷한 예산 세우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8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고양사랑나눔 걷기축제, 호국정신, 평화통일, 역사통일 골든벨 이것 다 신규네요?

이것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내는 혈세 가지고 진짜 예산 똑바로 짜세요. 지금 과장님이 몇 년 근무하셨지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께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데, 이런 예산 짜고 낯간지럽지 않아요? 대답은 바라지 않아요.

예산법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기관공통 용역비 6,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용역비를 세워서 각 기관별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예비비 비슷한 것이네요? 갖고 있다가 찢어주는 것이니까요. 2년 치 예산이 어느 부서의 어떤 용역으로 내려갔는지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기관공통 포상금이 작년에 상임위에서 440만 원 삭감됐었지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 두 가지가 자꾸 그리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밑에 기관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똑같은 것이라는 소리네요?

예결위에서 살았을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결위에서 살았지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었다는 거예요. 91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워크숍, 그 밑에도 아까와 똑같아요. 2개의 부서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요.

김영란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정확히 그런 것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넣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 주민자치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올라오면서 아무 설명도 없으면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 등은 작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지요? 작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 본예산에서 다루었으니까 올해 사용한 것이지요. 거기에 정책설명회가 있어요. 15년도에 본예산을 해서 16년도에 쓰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예산안이 16년도 예산안이란 말이에요. 정책설명회가 무엇인지 내용을 좀 갖다 주세요. 작년 예산서에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에서 정책설명회 등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정책설명회에서 정책적인 설명을 꼭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보려고 설명회 가진 내용을 첨부해 달라는 거예요. 작년 것이 부기가 잘못되었다면, 정책설명회라고 했으면 의원들에게 보기 좋은 말을 늘어놓은 것밖에 안 되지요. 9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주택 평가, 이것 해마다 하는데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해마다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어차피 여기 전체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각 부서별로 과장님이 예산을 짜니까 삭감되었다가 다시 추경이나 올해 본예산에 올리는 종목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삭감되었다가 계속 다른 종목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은데……,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만 둡시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삭감되었으면 왜 삭감되고, 어느 회기 때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추경으로 반영을 했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표기해 주세요. 어떤 때는 의원들이 기를 쓰고 잘랐던 것을 문구를 조금 바꿔서 몰라보고 그냥 통과를 시켜요.

그것은 의원들을 농락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이나 다음 본예산에 올라올 때 본예산에서 전액삭감, 얼마 삭감, 그런 식으로 표기해 주어야 위원들이 보고 예산심사를 해서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면 통과를 시키고, 아닌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원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문구 한두 개를 바꿔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진짜 기를 쓰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자료요청은 안 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각 부서 예산별로 확실히 표기를 해서 올려주세요. 삭감이 됐었던 것, 말썽이 있었던 것들 다시 올라오는 것은 의원들이 보면 몇 년도 몇 회기에 삭제가 되었다, 다시 올라왔다 그런 것을 표기해 주어야 의원들이 알지요. 표시할 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민원행정연계서비스(이중화) 구입 1억이 올라왔지요? 그 밑에 보면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에 4,110만 원짜리가 있지요?

시정연수원 증축공사가 13억 3,9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시정연수원이 부득이하게 좁아서 증축을 한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은 시정연수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실에 있어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보다 시장이 사용하는 횟수가 더 많아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고양시 예산이 자꾸 이런 식으로, 모자라서 증축을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우스운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제가 고양시청 각 부서별로 다녀보고 과장이나 팀장들을 만나려고 조금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가보면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없어요. 다 어디에 갔느냐? 시정연수원에 가 있는 거예요.

시정연수원이 시장이 기거하는 곳이 아니라 진짜 연수를 위한 연수원이 되어야 되는데 걸핏하면 공무원들을 불러서 거기서 지시나 내리고, 이것이 시정연수원으로서 무슨 효용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을 참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과장님한테서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정연수원을 아방궁으로 만들지 말고, 시장은 시장실에서 집무를 했을 때 시장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는 민원인들을 피해서 거기로 가서 매일 국·과장, 실장, 팀장까지 그곳으로 불러서 거기서 상의하고, 거기서 지시하고 이것이 저만 아는 일이 아니에요. 혁신창조예산 워크숍을 했을 때 본 위원이 거기에서 사진 찍은 것을 기억하시는 과장님이 계실 거예요.

창조 혁신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의욕적으로 할 때 나오는 것이지 시장이 강압적으로 모아서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시정연수원에 대한 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회의 수당이 6천만 원 책정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임기획단에 이것에 대한 기구가 100여 명이 들어올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겠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똑같은 종류에 대해서 몇 개 부서가 각자 예산을 올려요.

그러니까 한데 모여서 회의를 해 갖고 한 군데로 통일하세요. 이것에 대해 또 TF팀이 꾸려진다고 말씀 들었지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만큼 연계가 안 된다는 거야. 거기도 자문위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에 또 무슨 자문위원료를 올려요? 하나도 연계가 안 돼요.

여기 26억 중 아까 테크노밸리가 20억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대곡이 한 6억 정도 되겠네요? 상임기획단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데 뭐하러 그것을 여기에서까지 해요? 그것은 나중에 같이 의논을 하세요. 3개 부서에서 똑같은 것을 그렇게 다하면 되겠어요?

다음은 35페이지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등 여기에 보면 수당이 굉장히 많은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이런 게 다 필요해요? 방만한 운영을 하시지 말고 알뜰살뜰 쓰세요. 도시관리공사는 말이 많은 조직이니까 굳이 자꾸만 이런 기구를 만들지 마세요.

다음은 39페이지, 성과연봉시스템 개발비는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용역비, 고객만족도조사비 이런 부분도 무조건 하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더 잘 알아요.

알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을 짤 때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다 용역으로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주민감시원 수당, 1억 2,960만 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난지도나 인천 같은 데 매립장에서 주민들 반발을 일으켜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