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 위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788㎡를 용도변경을 해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나는데 인원을 창출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을 풀어주면 이게 뭔가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년을 하다가 이 사업을 못 해서 파산을 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가능성도 다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딱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확약서만 받았다고 해서 그게 법적 효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신뢰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침체가 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 또 중기청에서도 많은 혜택을 줘서 고용창출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을 용도변경해 주면 무방비상태예요. 내가 사업을 못 해서, 사업이 안 돼서 이것을 못 하겠다, 폐쇄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에 따른 뭔가 대책이 필요하죠. 지금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권장사업이라고 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 어려운 분들한테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리드를 하자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 돼 가지고 나는 모르겠다고 해서 문을 닫았을 경우에 사후대책이라는 게, 그러면 그분들한테 법적으로 물을 수도 없고 협약서는 협약서대로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면 이 부분이 같은 번지에 있는 12,788㎡ 외에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다가 여기로 와서, 고양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분들도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것까지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여기는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고 했을 때는 그 부분도 사실 집행부에서는 난감할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안 그런다는 보장도 없는데 ‘나도 공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대책까지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집행부에서는 보완이 되어 있는지…….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시행된 이후부터 바로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제재조치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답변을 받아서 확보하고 있으면, 그때 일이 터지고 나서 그런 부분을 문서로 해 봐야 다 늦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성공단에서 온 분들이 또 와서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영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