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결국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 오늘의 난국에 가슴을 울리는 플라톤의 말입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Governance(거버넌스)는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 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協治)’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의 행정이 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기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거버넌스를 다양한 언어와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본 의원은 개인을 비롯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단위들의 정치참여의 한 모형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에 있어 일방적인 통치와 관리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변화와 목표달성의 과정에 참여하고 결과에 대한 자부심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이루어진 행정의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행정동으로 고양동이고 법정동으로 벽제동에는 개설한 지 50년이 넘은 서울시립묘지와 대형 납골당이 있으며 파주시의 용미리 납골당과 시립묘지로 통하는 길목입니다. 이곳에 동물화장장을 신설하겠다고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에 시는 보완을 요구하며 행정절차를 지연시켰습니다. 내용을 파악한 주민들은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시작했으며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갔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업주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수원의 경기도청까지 왕래하며 반대 의사를 강하게 보여줬고 국회의원, 도의원은 물론 우리 고양시 31명의 시의원 모두 서명을 통해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주는 기존의 부지에 동물화장장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꺼이 서명을 통해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양동 주민들께서는 금번의 성공적인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또 다른 이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달성의 경험은 학습효과가 되어 정치참여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행정 거버넌스의 개념에 합당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한두 가지 요약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행정 거버넌스의 사례 발굴 및 관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적용사례로 삼아 발전적 거버넌스 행정의 구현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이 2016년 고양시의회 도시재생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최종보고서에 뉴타운의 출구전략으로 거버넌스형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을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첨예한 대척점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행정의 일방적인 진행이 지역사회의 주민과 행정, 주민과 주민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거버넌스 행정의 개념을 적용하여 주민과 함께 다양한 도시정비의 단위들이 협력하여 진행한다면 거버넌스의 적용모델로 개발하기에 적합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혹시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 목적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 정의에 “지역균형발전”이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208회 임시회에서 균형발전의 의미가 단순히 다른 도시와 같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공간의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삶의 만족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기대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도시의 선진화된 편리한 시설과 원활한 사회시스템, 쾌적한 환경, 자녀들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 등이며 이에 근거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자긍심 또한 균형발전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지역균형발전”이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과 자긍심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2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고양동 공공도서관 건립과 주민의 급속한 증가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통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서관센터 소장과 시민안전·교통실장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고양동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요구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작은 도서관을 이용해 달라는 협조 부탁도 덧붙였습니다. 관산동의 통일로는 주요 혼잡교차로 4개소에 대하여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위의 답변서를 주민들과 공유하는 과정에 많은 실망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는 원망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작은 도서관 3개, 10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사회적 환경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갖춰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비율이 높고 지리적 여건이 열악하니 규모에 맞는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산동의 통일로 문제는 10년이 넘도록 듣는 똑같은 이야기라고 외면해 버립니다. 통일로의 역사와 상징성으로 보면 혼잡교차로 4개소는 이미 개선되었어야 합니다.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와 수도권 출퇴근의 특성을 알고 있다면 바쁜 출근시간에 2~3번의 신호대기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었어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동물화장장 문제를 계기로 서울시립묘지가 있는 상곡마을까지 방문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경청하시고 주민과 함께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민원해결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라고 덕양구청장에게 지시하신 것에 주민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추경에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장님의 확신에 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고양동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관산동의 통일로 교통개선을 위한 용역을 2010년에 완료하고도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지속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정책적 배려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기금”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영상을 보시면 2016년도 희망부서 신청률 상하위 10개 부서입니다. 고양동과 관산동이 나란히 최하위로 공직자들의 기피부서로 전락한 지역입니다. 행정의 업무역량 또한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역 특성상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에는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개선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대통령선거 경선에 참여하신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출마를 선언하시고 13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경선의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인구 104만 고양시의 시장으로 재직하시는 분이 제1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경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고양시민으로 자랑이며 자부심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축하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고양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고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장님의 대권도전 소식은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의회와의 상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는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대선경선 출마의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에 섭섭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대선경선에 출마하시게 된 동기와 의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시장님의 대선경선 출마가 고양시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는지 소신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고양시장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선경선의 일정과 업무를 어떻게 조화롭게 소화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지난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차기 대통령의 5대 리더십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지난 6년의 고양시정에서 나타난 시장님의 리더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2004년 학위논문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주도적 도시의 필요성과 모델에 관한 연구”에서 통일주도적 도시와 통일시범적 도시의 개념을 도출하고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을 준비하고 시험해 보는 도시, 즉 남북한 사회통합적 기능의 집중성을 강화하는 도시로 고양시를 통일주도적 도시의 모델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양시가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통일외교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말씀하시고, 대선 공약에 고양시를 남북한 사회통합의 주도적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방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의 질문을 마치며 최성 시장님의 품으신 큰 뜻 이루시길 바라며, 고양시의 역량이 전국으로 알려져 104만 대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용석 의원 영상자료)

세세한 대안, 세세한 내용을 듣고자 하기 보다도 시장님의 진실된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버넌스와 시장님의 대권 경선에 참여하는 문제는 좀 폭이 넓어서 차치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양시 도시가 입주한 지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이 바로 우리 지역신문에 나온, 이번 주에 나온 기사입니다. 저만큼 각 동의 도시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은 신시가지의 개발에 따른 증가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다 노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양동의 현황입니다. 지금 보면 아이들을 기르는 세대까지 하면 한 80% 됩니다. 구도심에 있는 낙후된 도시에 이 정도로 젊은 도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란 것이지요. 다음 이것은 관산동입니다. 이렇게 낙후된 도시에 매년 저렇게 2천 명, 3천 명씩 증가하는 도시가 우리 고양시에 없습니다, 여기밖에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해서 정말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시장님의 존경하는 조현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청년스마트타운하고 테크로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 작아지는 기분이고 정말 소외감, 좌절감까지 느꼈습니다. 지금 고양동, 관산동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인도가 없는 도로를 위험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밤에 깜깜한 도로 때문에 아버지가 나가서 정류장에서 데리고 오곤 합니다. 여기도 사람 있습니다. 여기도 주민이 있습니다. 출퇴근에 2~3시간씩 할애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봐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시겠다고 했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기피시설 문제로 해서 서울의 박원순 시장하고 상생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뭘 하나 해 줘’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금을 매년 얼마씩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화장시설 승화원에 우리 고양시민은 사용료로 12만 원을 냅니다. 서울과 파주와 고양시 외에는 100만 원씩 냅니다. 우리 고양시민은 88만 원의 이익을 봅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4,000~4,200구입니다. 그러면 35억에서 37억의 우리 주민들이 이득을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시도 관심 있게 지역균형발전기금 만들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고 관심이 없는 것이고 좀 더 배려하고 지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명분을 만들어서 계속 앞으로도 요구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44대 대통령 오바마의 퇴임식 연설을 보면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변화는 오직 보통사람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 함께 할 때만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플라톤이 2천 년 전에 정치 참여에 우리가 등한시하면 저급한 인간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와 2천 년이 지나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시정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문제해결에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만 인구의 대도시라서 훌륭한 도시가 아니라 100만 시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가는 도시가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100만 도시의 시장이라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 있는 시민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입니다. 최성 시장님은 의미 있는 대통령선거 경선 참여가 시장님은 물론이지만 우리 고양시의 자부심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104만 도시가 전국적으로 훌륭한 도시로서 알려질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