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내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입니다.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여론 수렴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 이미 고양시는 참여와 공감의 “으뜸 소통도시, 고양”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100만 고양시민 SNS 민원소통·접수 시스템 채널 구현과 시민대토론회를 통한 시민 SNS 제안의견 피드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바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한 시민참여의 보장, 게시물 관리, 행사운영, 포상,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근거법규가 없어 시장의 직무와 권한을 새로이 규정하여 제도 안에서 시행하고자 함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소셜기자단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시민이 기자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자단의 활동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직신설과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신설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청년스마트타운’, ‘방송영상단지’ 조성 등 주요사업들의 컨트롤 기능 강화를 위해 현 ‘도시주택국’ 내에 ‘과’단위의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고양시는 이제 더 이상 ‘베드타운’의 모습이 아닌 미래 경제를 생각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요구되므로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정원조정 역시 2017년도 고양시가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추진의 원년으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고 또한 덕양구 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신도시 행정수요에 따른 대응인력과 그 밖에 국가정책 및 기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2017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증원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구청장에게 위임한 ‘도로개설공사의 범위’에 있어서 소규모 도로공사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공사는 시에서 관장하게 하며 ‘가로청소 대행사업 계약사무’는 대행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구청에서 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이 종전「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 적용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안정적인 회계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이 2010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지방공사로의 통합 권고에 따라 2011년 4월 1일 ‘고양도시관리공사’로 통합되면서 ‘공사’에서는 2011년 5월 16일 공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확보를 위해 고양시로부터 재산가액 735억 6,800만 원 상당의 일산동구 중산동의 임야와 일산서구 대화동의 잡종지를 현물출자 받은 후 일산동·서구청으로부터 2012년 6월 1일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에 대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였으나 대화동의 부지에 대해서는 4년이 넘는 법리소송 끝에 2016년 11월 9일 패소 결정되면서 2012년 7월 31일 국민은행에서 단기 차입한 87억 9,800만 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고양도시공사’의 자본금 부족으로 상환비용을 부득이 ‘시’에서 현금으로 추가 출자 납부하도록 함은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나 당시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의 상황대처가 미흡하였음을 지적하고 이후에는 이러한 기관과 부서 간 소통과 대응력 부족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