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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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에 대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596페이지에 고양독립운동기념탑 건립이 국비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해서 시비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총 독립운동기념탑을 건립하기 위한 비용은 약 2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10억 원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국비요청을 지난 2016년 11월에 했고 신청된 것은 행정자치부에다가 독립운동기념탑 조성을 위한 국비,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교부금은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금액의 확보를 위해서 현재 광복회에서 관내 네 분의 국회의원님과 지속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지만 현재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지원을 하는데 실제 지원된다는 확실한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국비를 현재 신청한 9억 5천만 원을 해서 총 19억 5천만 원으로 금년도 독립운동기념탑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국비가 확보가 되는 대로 도비하고 포함해서 신청을 하고 전체 금액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가져오는 조건을 다뤄서 시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그런 의도로 시비가 확보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그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 어차피 저희가 이걸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나면 전환이 안 되잖아요, 용도가.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와 도비가 같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행자부에 경기도를 통해서 작년 1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님들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이루어졌지만 이행여부는 현재 확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추가로 광복회지회나 저희 시가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국비나 도비가 확보되면 19억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추가재원이 확보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재원변경 조정을, 시비는 저희가 재원을 빼내고 다시 국도비로 재원을 보충하는 그런 추경 조정을 다시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앞으로 국도비를 받아온다고 가정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안 받으면 그냥 시비로 다 하면 되겠네요, 모든 사업들이?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정치성 없이 국가의 사기나 국가 위상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당초부터 계획은 그렇게 국비 재원을 받으면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현재 시국과 맞물려서 어려운 면이 대두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계획은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교부가 된다고 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사업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고 국도비 확보되면 시비로 충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독립운동기념탑의 사업취지로 보아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취지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잘못하신 거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업이 부서에서 올리건 누가 올리건 다 타당성을 보고 필요성에 의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행자부에서도 제가 사전에 얘기를 해보니까 이 예산이 반영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 기념탑을 저희 시비로 하겠다는 결론이잖아요. 책임지고 받아오실 수 있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지금 광복회지회를 통해서 개별 의원님들과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접촉은 하고 있는데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98페이지에 KB국민은행 운영지원에서 증감된 이유는 뭐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KB지원을 위한 500만 원 예산확보 부분은 종전에 공동모금에서 KB 배움누리가 소형차를 구입하겠다는 공모를 했고 여기에서 차량을 한 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인건비 부분도 모자라는 부분이라 이번에 차량 운영을 위한 금액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이 500만 원은 전부 차량의 보험료나 주유비, 이런 소모품, 부품, 차량관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사 봉급은 아니고 보험하고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운영비라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공모해서 받은 데서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 없이 이렇게 차를 받아놓으면 차량운영지원비를 다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KB 배움누리의 차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량을 이용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차량 확보를 해 주기 위해서 당초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공모사업을 해서 차를 받은 바 있고 시에서 확보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차량이 확보돼서 저희도 잘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는 공모사업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601페이지에 마을회관 지원 보조금은 어떤 지원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금을 4억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토과정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과목이 바뀌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사업을 감하고 다시 조정을 하게 되었고요, 추가 1억이 포함이 돼서 전체 5억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9월에 각 마을회관에 보수 등 수요를 조사한 결과 금액이 부족하다 싶어서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회관 지원 보조금은 마을회관 노후된 것 공사비로 쓰시려고 수요조사해서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 그 5억 원 중에는 신축으로 필요한 비용이 한 3억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2억 원은 보수,

효금

김효금위원

신축이 어디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송산11통이 해당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밑에 것은 승화원에서 보상 나온 금액으로 리모델링해 주시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노인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617페이지에 관산1경로당 증축이요, 어떻게 증축을 하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 어르신이 72분이 되는데 여기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그런데 72분이 같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2층에다가 15평 정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를 가봤는데 그냥 앉아 있기도 비좁거든요. 그것을 하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마련되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598쪽 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지원 관련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를 해서 차량을 지원받은 거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KB 배움누리가 재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작년에 조금 조직개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야간에 하고 낮 시간대는 활용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그동안은 서울도시가스 봉사단체에서 아이들 야간에 KB 배움누리에서 수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귀가시키는 활동을 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협의 없이 일단 자체적으로 공동모금에 공모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는 최초에 KB국민은행하고 고양시하고 7천만 원씩 5 대 5 매칭해서 1억 4천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러면서 운영비가 3천만 원 더 증액돼서 1억이 된 지가 불과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이것에 대한 것은 공동모금에서 했으면 법인에서 해야지, 제가 자료도 보고 하니까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법인에서 후원금 받고 하는 부분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시가 계획이 있어서 차를 구입해줬다든가 하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운영비를 주게 되면 나중에 소소하게 다른 것들도 차츰차츰, 원래 처음의 취지보다는 공교롭게 위탁받은 법인에서는 계속, 물론 저소득층 아이들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공동모금에서 받았다고, 법인에서 이걸 해결하게 해야지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운영비를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운영비 3천만 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에 국민은행에서 지원하는 7천만 원을 운영비가 아닌 전부 사업비로 쓰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고은정위원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잘 알고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1억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1억 가지고도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법인 전입금이 1천만 원이지만 그 이상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에서 구입을 해줘야 되지만 다행히 공동모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가 됐고 그래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현재 늦게 귀가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도 하지만 평소에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출장이라든가 홍보, 가정방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차량을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 기회로 필요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은정위원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KB 배움누리 작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도 그렇고 위탁받은 법인들이 처음에 위탁받을 때 법인 전입금 이외에는 다른 어떤 노력들을 안 하고 그다음에는 그냥 따박따박 예산만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더더군다나 법인의 운영체계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 1년이 된 시점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빠르게, 나름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십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각성 부분이나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생각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운영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지도·감독은 계속 지난번 사태가 있었으니까 잘 감독하실 거라고 보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01쪽입니다. 맨 윗줄에 마을회관 지원 보조금 개략공사비 산정 용역비에 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게 보조금 개략공사비 산정 용역비인데 보조금 개략공사비 산정 용역비면 공사비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면 일단 공사하는 데 포함되어야 하는데, 공사비는 공사비고 용역비는 용역비인데 산정 용역비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난해 9월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7억 원 정도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2억을 잡았고 이들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비전문가들이 개략공사비를 산정해서 저희한테 올려서 집계된 금액이고 저희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공사비를 산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형평성이라든가 공사비에 개략적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전문 적산업체에 의뢰를 해서 대상 마을회관의 개략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가 될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개보수가 필요한 수요조사를 다시 하실 수도 있겠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신청하고 보수를 하고자 하는 대상 마을회관에 대해서 전체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그 금액을 지원해서 나중에 정산 처리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미현위원

우선순위로 신청한 마을회관을 검사하기 위한 용역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우선순위보다는 현재 마을회관의 보수는 주로 신청된 것을 전체 검토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노후가 돼서 꼭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마을회관을 우선순위로 검사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얘기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보통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몇 개의 마을회관이 신청했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주요 설계나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기타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산정하게 된 배경은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바뀌면서 올해 18개소가 경로당이 기능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리하고. 그래서 현재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수는 3천만 원 이하의 예산을 가지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8군데인데 자본보조로 하게 되다 보면 시가 각 동에서 기초적으로 산정해 온 금액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보조금으로 주고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례에 많은 사업이 마을 민간자본을 하다 보면 보조금이 내려오면 각 통별로 마을회의를 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견적이나 산정에 의해서 이왕 내려온 예산이니까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때로는 보조금 집행과정에 있어서 마을주민들 간의 불협화음, 신뢰의 불성실,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두 군데 정도라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에서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18개소가 되다 보니까 보조금을 저희가 내려주는 데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전에 설계용역, 말씀드린 대로 개략 공사비를 산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나왔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라고 저희가 드리고 추가로 그런 부분 이외에 부락에서 추가사업이 발생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승인을 하는 그런 투명성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까지는 수요조사나 이런 상황을 집행부에서 했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동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동의 담당자,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동에서 마을회관의 현황을 잘 알고 있고 전체적인 현황은 구에서도 알고 있고 시도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미현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신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작년에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또 일부 개정이 되고 올해 18곳에 마을 보수작업을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용역을 주고 난 이후에 신뢰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되고 지금 신청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다 검사해야지 우선순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보수를 하는데 2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을회관 지원 보조금 조례에 보면 신개축은 5억 이내, 증축은 1억 이내, 보수는 3천만 원 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설명에 아까 5억 이내에는 송산11통이 3억 신축에 들어가실 거라고 하셨고 2억은 수리·보수하실 거라고 예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2억 이내에 그렇게 쓰실 거면 그 2억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용역 주실 것에 어떻게 쓰실지 예정이 안 되어 있는 2억을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이 용역이 나온 이후에 2억을 쓰셔야지,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고양3통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1억 3천 올리셨어요. 리모델링 공사는 뭐에 들어가요? 증축에 들어가요, 보수에 들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고양3통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서울시 건설사업본부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그것은 별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김미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시비로 잡혀 있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세입으로 1억 3천을 잡은 것이고 이걸 고양3통으로 다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터치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와 주민들이 협의한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고양3통으로 직접 줘야 하는데 전자대로 여러 가지 신뢰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한테 주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개략 공사 산정 용역비 대상으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마을회관이 고양시에 109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김미현위원

아니,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봐서 리모델링 공사비는 보수비 혹은 증축비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한 한도를 넘어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 사업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에서 온 사업비를 그대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그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서울에서 온 사업비면 추진을 하셔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셨던 5억 보조금 올리신 것에 대해서 송산11통에 3억을 쓰시고 나머지 2억은 용역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쓰셔도 되는 거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산11통에 마을회관 신축은 자체사업 내에 실제 설계비가 다 들어가 있고,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김미현위원

설계비는 들어있겠지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2억 원의 예산 중에 17개소는 이미 각 동에서 기초조사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봉8통이라고 하면,

김미현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셨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주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하시겠다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다시 김미현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이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보조금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부락에 줄 경우에 다수의 문제가 있고 원가산출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해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벽체 균열이면 현지에 나가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 금액으로 하시면 되겠다, 또 그 이후에 발생된 추가원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에 요구하면 보조금 승인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 적정의 투명성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사업의 취지는 알겠어요. 산정 용역비를 왜 올리셨는지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전문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새로 올리셨으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투명성과 효율성을 올리는 겁니다.

김미현위원

투명성, 전문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용역비를 올리셨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2억이 아니고 2억 2,200만 원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도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기여한다면 좀 보류를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사업은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좀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633쪽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작업비입니다. 지금은 장애인 주차구역 구획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이 구역을 주차위반했을 때 단속을 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을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0일자로 업무가 교통지도과에서 구청 사회복지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단속업무가. 주정차 위반이 아니고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 단속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미현위원

전자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고양시 전체에 장애인주차구역이 한두 개가 아닌데 전체 다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부 구역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2,200만 원 가지고 과태료관리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액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시스템인지 사업을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보완자료를 드릴 것이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200만 원이고 1,500만 원이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이고 나머지 금액은 저장공간, 유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3개 구청에서 단속하는데 연간 7천 건 정도를 단속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건 프로그램 개발비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단속을 하기 위한 설치를 또 해야 되고 설치비용도 따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망이 연결되는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업무를 수기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모든 단속시스템을 전산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뭐로 할 건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단속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다녀와서 행정절차를 전산화하는 겁니다.

김미현위원

단속은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것과 사진으로 단속을 하는데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는 것은 CCTV나 카메라나 여러 가지로 단속을 해야 이게 프로그램에 실효성이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2,200만 원 가지고는 프로그램 개발, 앱 개발이거든요. 앱 개발이면 뭔가 다른 장치를 거기다 해야 단속을 하지 어떻게 단속을 하시겠다는 건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단속하는 과정이 아니고 단속을 해 와서 행정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나중에 설치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정업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에 개입한다면 비용이 2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은 아니고 행정업무하는 시스템을 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화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김미현위원

이해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단속분야가 아니고 단속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발을 할 건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세외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행정처리에 대한 전산개발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렇게 하는데 2,200만 원이 든다고요, 일반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서만 좀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601페이지 보조금 개략공사비 산정 용역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은 고양시에서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자꾸 만들어요. 수의계약 건이 엄청 많고, 두 번째, 작년 행감 시에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의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공사 시 보수공사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건재상, 지물포 이런 데서 계속 용역이 들어오잖아요. 계획서가 들어오는데 그 계획서가 일괄성 있게 들어오지 않아서 이걸 일괄성 있게 처리할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이것이 일괄성 있게 들어가면 좋은데 항상 용역비가 2천만 원 수의계약으로 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해서 수의계약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에 수의계약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보수공사의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연간 포괄예산으로 떨어지는데 민간인들이 하는 서류는 행정의 서류에 못 미치니까 늘 행정을 해본 사람들만이 계산서를 놓고 그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만의 행정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더 기술이 좋아도 다른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예산서를 못 놓고 계산서를 못 놓고, 우리가 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작년에 저희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신뢰성과 전문성과 투명성이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용역비를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렇게 편성되면 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수의계약은 조금씩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남발이나 특정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걱정하시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전혀 상이한 것이, 말씀을 올리면 사실 한 건 한 건을 하려다 보면 설계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17개소의 크고 자질구레한 마을회관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건 한 건 다 하려면 개별 설계를 다 붙여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비효율적이고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통별로 되어 있는 올해 개입된 17개소의 개별 마을회관에 대해서 이미 동에서 기초조사를 해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각 통별로 보조금을 주면 상관이 없어요, 알아서 쓰시라고. 그런데 사실 동에서 올라온 개략 산출비도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또 그 예산을 만약 뒀을 때 예전에 많은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각 마을회관에서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이왕 예산 준 것 다 써버리지 뭘 이걸, 다른 것도 또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데 거기의 형식절차는 물론 밟아요. 마을회의를 하고 통별회의를 해서 어떻게 썼다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한두 군데 한다면 그런 것을 지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17군데를 우기 전에 다 해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200만 원의 수의계약을 가지고 개략 설계비를 붙일 거예요. 붙여서 현장방문을 다 하고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번에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나가 보니까 3천만 원도 넘게 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예컨대 2018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미리 사업조사를 하기는 어렵고 각 동에서 지역의 여론을 듣고 현장을 확인해서 개략 공사비가 들어오면 선정위치와 선정장소를 내년도도 2,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개략 공사비를 산출해서 내려드리는 걸로 하다 보면 각 통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에서 현장 나가서 보는 것이고 우리하고 이미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예산을 해보고 추진하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동을 통해서, 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보자 하는 일종의 마을회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시스템의 근간을 마련하고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각 통에서 쓰더라도 이런 어려운 절차가 있고 잘 써야겠다, 투명성이 있어야겠다, 효율성, 효과성이 있어서 이런 것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역주민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난립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일종의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해서 원가산출을 저희들이 해드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거기에서 사업비가 청구되는 대로 우리가 줬고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주면 통장님들이 6·7·8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 통장님들은 통 간에도 싸움이 벌어져요. 마을에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마을은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편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오래 살아서 그런지 1986년도부터 동네 읍 일을 봤어요. 읍에서 리 사무소 같은 데 근무하면서 보면 경로당 회장님 권력이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권력이에요. 그래서 앞도 뒤도 안 보고 그 권력에 목매서 법적 재판까지 투표 하나 가지고 기권표다, 아니다, 법적재판을 의정부로 가는 것도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경로당의 싸움은 정말로 우리 일반이 이해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복지과에서 정말 잘 보듬어가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보듬어서 동네에 싸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보람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독립운동기념탑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독립운동기념탑이 고양시에 세워져야 된다고 공론화가 된 것은 광복회에서 지난해 3월에 요구가 됐고 그래서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인식을 같이 해서 저희가 지난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12월 말에 완료가 됐고 용역에 의하면 독립운동기념탑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용역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민들 한 600여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 결과 독립운동에 대해서 시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49.1%가 전혀 모르고 있었고 27.5%가 그냥 들어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76.6%가 전혀 모르거나 들어본 그런 상황이었고 건립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꼭 세워야 한다는 분들이 10.4% 됐고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43%, 그래서 53.4%가 독립운동기념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립장소와 관련해서도 문화공원이나 호수공원 쪽에 건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56.3%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고양시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광명소로서 확정해 나가고 시민들의 교육의 장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10억 예산 확보했고 추가로 필요한 9억 5천을 추경으로 확보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부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잠깐, 이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진행하세요.

김홍두위원

부지는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해당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산 쪽에 호수공원하고 문화공원이 장소로 대두가 되는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녹지 비율이 전체적으로 꽉 차 있어서 법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문화광장 쪽에 보니까 기존에 자전거 면허시험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지를 활용한다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전거 면허시험장이 있는 위치에 건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양시에 독립운동기념탑 건립하는 것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631쪽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 관련해서 어제 법적 근거, 운영 조례안도 상임위에서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 올라온 것이 지난번에 운영됐던 것이 35인승이었고 45인승 차량 구입비하고 인건비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 콜택시나 장애인 이동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기사 분들이 장애 인식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로부터 다양한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새로 이번에 기사 분 인건비 지급되면서 보니까 예산서에 고양시 공무원들도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예산이 있는데 필히 장애인단체, 특히나 꿈의 버스를 새롭게 시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셔서 하는 특화사업이니까 일단 기사 분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이 제대로 되어서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김홍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독립운동기념탑 건립 9억 5천을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아까 보고하신 대로 호수공원이나 문화공원 쪽에 부지가 거의 결정되어 가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럼 선호도도 56.5%로 나왔다고 하는데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19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기념탑이 건립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에 맞게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규모를 광복회에서 요구하고 있고 예상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독립기념탑을 건립하고자 하는 규모는 높이가 20~25m 규모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20~2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필요한 비용을 약 19억 5천이라고 판단했고 이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협상계약을 하게 될 텐데 우선 이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지 또 추가가 된다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재원 변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독립기념탑의 건립은 가급적 금년도 내에 건립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문화공원이나 호수공원 쪽에 부지 매입비용, 예산은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순전히 건축비만 들어가는데 이것을 광역시는 말고 기초단체, 우리 고양시와 비슷한 시와 비슷하게, 너무 크게 건립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너무 작아도 그러니까 적정성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국비, 도비로 지원을 받기는 제가 보기에 어렵습니다. 김효금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은 19억 5천으로 잡았더라도 5억이 들어갈지 7억이 들어갈지 말씀하신 대로 25억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 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너무 커도 그렇잖아요.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니까 저는 적정선에서 건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양시와 비슷한 타 기초단체는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부지 매입비가 예산이 안 들어가게 되면 건립비만 따진다면 이 정도 예산은 많다고 봐요. 저는 10억 전후만 가져도 기념탑은 건립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부지 매입까지 한다면 20억도 필요한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더 검토하셔서 장소, 부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일산동구, 서구 시민이 한 60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건축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에는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19억 5천만 원에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19억 5천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되 10억 전후해서 해도 상당히 훌륭한 탑이 건립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현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 당부사항에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해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미 타 시군 독립운동기념탑에 대해서는 건립현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했는데 사실 시가 생각하는 15~25m의 탑 조형에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또 저희가 현재 문화예술 부지에 약 900평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우선 탑이 들어가고 조각도 들어가고 주변은 전이공간이라고 해서 독립운동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확한 탑의 생명력과 부합되는 건축 미학적 분야에서의 전이공간을 준비할 겁니다. 또 거기 일부 주변시설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탑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변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고양시의 상징적 독립운동기념탑의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 2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감사한데 저희 시에 상징적 독립운동기념탑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저희 복지정책과나 시민복지국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꼭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고양시가 역사박물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규모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너무 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탑 외에 부속물이 또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을 타 시하고 비교도 하고 최소로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행자료라든가 추진계획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충분히 하셔서 적정수준의 기념탑이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이 왜 새로 또 들어온 건가요? 작년 연말 제대로 정규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의 예산이 조정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체장애인협회의 사업종료에 따라서 직원이 사업 종료시켰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고 지체장애인 운영비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정규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들을 항목 조정하는 과정이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장애인연합회에다가 무슨 차량을 사주셨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 예산에 차량 예산이 산정되어서 사줬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도 승용차 스타일인데요, 보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승용차는 아니고 RV차입니다.

원용희위원

9인승이나 12인승 이런 승합차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민간지원으로 이미 그런 승용차는 연합회가 한 대 받았다고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승용차량을 왜 또 사주셨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에는 저희가 차량을 사준 적이 없고 최근에 한 대만,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한 대 있는데 민간후원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민간후원은 실무자들의 업무용으로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원용희위원

일단 지금 단체들에 대해서 일반 후원금까지도 우리 시가 관여할 수가 있나요,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계도기간에 뒀었고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집중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 관계는 일단 후원금도 받고 앞으로,

원용희위원

아니, 우리 시가 후원금에 대해서 감시·감독할 권한이 있느냐는 거지요, 법률적으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법률적으로 위배되면 하지만 현재 운영상의 묘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원용희위원

평상시에 후원금에 대해서 민간단체들의 후원금에 대해서,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없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없다면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게끔 자율성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658페이지 청소년의회 운영 2천만 원 세우신 것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 미인가 학교가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회 운영은 금년도 1월 13일에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내 청소년들에게 의회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만들어서 알고요,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만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미인가 학교 1억 증액사유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학교 밖 분과위원회에서 지난해에는 연간 110일 기준으로 해서 급식비가 지원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뭐를 지원했다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급식비요. 보조금 범위 결정된 것이 2016년도 중반에 결정돼서 지난해에는 110일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전체 일정에 대해서 기준을 170일로 잡고 지원하게 되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용 학생수가 88명,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409명에 대해서 증가하게 된 것이고 급식단가 자체가 초등학교 70원에서 중학교는 120원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급식비가 지원된,

효금

김효금위원

지원하는 미인가 학교가 몇 개소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15개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6개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이게 6개소를 하는 것에 대한 증액분이라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6개소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비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왜 급식비를, 다른 동아리든가 직업체험이라든가 이런 활동도 아니고 급식비를 제공하는 건데 왜 그걸 공모사업으로 하지요? 일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일괄은 아니고요, 여기서 제외되는 대안학교가 입시라든가 학원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종교적, 선교의 목적으로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중에서 공모 시에 7개가 공모를 했는데 한 개가 자격이 미달되어서 빠지고 6개만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5개 대안학교에서 종교든 입시든 분류하고 급식비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기준하고 이것에 대한 내역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비가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운영해온 내용들하고 올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650쪽에 셋째 자녀 이상 축하금이 나왔는데 어떻게 축하해 주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축하금 2억 7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보건소에서 셋째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이번 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 업무가 저희 여성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보건소에 있던 예산을 저희 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전혀 증액된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증액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냥 그대로 50만 원?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50만 원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중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한우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한우입니다.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673페이지 거리로 나온 예술이요, 별빛호수콘서트는 어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거하고 고양시민대합창제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경기도에서 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기존 반영됐었는데 이번에 25만 원을 추가로 해서 3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같은 데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천만 원에 대해서 어디어디 예술인 지원하는지 결정 났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지역은 아직,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지원하는 대상자가 결정됐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유한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아까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했듯이 총 사업비 3천만 원이고 현재까지 여기에 출연하는 출연진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8천만 원인가 아웃소싱, 그것은 결정 난 건가요? 소규모 예술인들 지원하는 게 뭐였었어요?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아웃소싱사업을 출연할 단체라든지 공연자라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화해서 했던,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행복나눔콘서트인데요, 그것도 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 그건 결정이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건 결정됐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건 얼마였지요, 예산이?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행복나눔콘서트는 도비는 없고 시비로만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민간아웃소싱 8천은 아직 결정된 것 없고 거리로 나온 예술도 아직 결정된 것 없고 4천만 원 행복나눔콘서트만 결정됐다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행복나눔콘서트 결정된 단체들 내역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거리로 나온 예술은 어떤 예술단체를 3천만 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거리로 나온 예술에 단체별로 50만 원씩 해서 60회 정도 공연을 하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무슨 공연이요?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소규모 음악이라고 해서 거리에서 일인 콘서트라든지 통기타연주라든지 그 이외에 연극, 무용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공연자는 아마추어, 고양시민동아리, 거리예술가,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행복나눔콘서트도 그런 것 아니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행복나눔콘서트는 복지관이나 문화소외지역으로 가서 공연을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들도 아마추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똑같이 아마추어인데 행복나눔콘서트는 복지관이나 어떤 시설에 가서 하는 것이고 거리로 나온 예술은 소외지역 찾아가서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도로나 광장, 공원, 지하철역 입구,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되는 지역에서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공원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공연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민간아웃소싱하고 행복나눔콘서트, 거리로 나온 예술, 별빛호수콘서트는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것에 참가하는 가수든지 아마추어든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하고 무슨 공연을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같이 해 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밑에 별빛호수콘서트는 어디서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예총 고양지부에서, 연예인협회에서 호수공원에서 3천만 원을 가지고 6번 정도 500만 원씩 해서 밤에 콘서트를 하는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거 왜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본예산에 보면 전부 단체별 예총 산하든지 예술하시는 이런 분들의 예산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나갔잖아요. 가요제는 나눔콘서트니 통일로음악회, 조각협회, 사진, 전부 나갔는데 이것만 왜 따로 세우신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한여름 밤에, 8월에 더운 날을 잡아서 밤에 시민들이 호수공원에 많이 나오시는데 노래하는 분수대하고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연예인지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민대합창제는 처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고양합창페스티벌로 해서 음악협회에서 잡음이 있어서 올해하고 작년에 예산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총에서 대합창제는 아마추어합창단들의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예총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올해 다시 한번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음악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가 있어서 예총이 주관해서 하는 걸로,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직접 주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밑에 우리동네 문화예술프로젝트는 또 뭔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프로젝트는 39개 동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지역축제인데 지역특색에 맞지 않는 동을 10개 정도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을 해줘서 지역특성에 맞는 공연을 하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여 개 동은 이 예산에서 가수라든지 공연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지원해서 동 축제가 알차게 되게끔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능곡하고 일산, 원당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공연도 정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39개 동 마을축제 500만 원씩 일괄 나가고 인센티브 1천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지 이렇게 문화예술프로젝트라고 해서 9천만 원까지 세워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자꾸 몇 개 동 신청 받고 이러는 것이 동네 간 불화를 조성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동에서 축제하는데 지역특색에 맞지 않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39개 동에서 필요한 동만 컨설팅을 한번 해서 자문을 해 주는, 그렇게 해서 행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양동에서 축제를 하는데 사신맞이 축제를 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사신 맞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못살게 굴고 술도 와서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고증이 되어 있는데 중국사람들을 위해서 사신맞이를 하는 축제가 안 맞는다고 해서 문화제위원하고 고양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가서 대화를 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술 먹고 별짓 다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고양군수가 그 당시에 대접을 안 하면 왕한테 일러서 봉고파직을 시킨다든지 다른 데로 보내는 코스였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고증을 해서 바꿔줘야 되겠다 해서 고양동은 일단 바꾸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동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서 예산낭비 안 되게 잘 축제를 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컨설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면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문화제 쪽 고증은 아까 예를 들어서 보고드렸던 내용인데 그 외에 지역특색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나서서 해줘야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그것을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마을마다 그 마을에 맞게 해요. 축제가 역사적인 옛날 것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축제예산 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신맞이 예산도 축제예산 500에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타당성이 없으면 그 부분의 예산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하게끔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동별로 일괄 500씩 주고 해서 자기들이 알차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자기들이 재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울 것 같으면 차라리 동별로 100만 원이든 200만 원 일괄 줘서 해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10개 동 신청 받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느 동은 얼마 받았는데 어느 동은 얼마 받고 이래서 동네가 더 시끄러워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특색에 맞게 제대로 되고 있는 동은 저희들이 할 필요는 없고 진짜 어떠한 특색 없이 그냥 하는 동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 축제지원도 있습니다. 한 20여 개 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동별로 공연팀을 한 팀 지원해 준다든지 사회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한 팀 정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축제지원은 문화재단에서 차량지원하고 민간예술단 아웃소싱해서 하는 팀들 지원 받잖아요. 그거면 되는 건데 무슨 이것을 예산까지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결국은 이거 잘 되는 데가 받게 되어 있어요. 계획 잘 세우고 잘 하고 있는 동네가 예산지원 받게 되거든요. 지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거라고 보이고 방향 설정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컨설팅 같은 경우는 축제 전문가를 해서 컨설팅을 동 선정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하려는 것이고 나머지 축제 지원에 대해서는 동에서 무척 힘들어 하고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거기서 공연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보탬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던 의도와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된다니까요. 39개 동에 신청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특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39개 동에서 10개 동이 특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동에 대해서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것을 해 준다면 모르겠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면 기획 잘 하고 열심히 하는 동에서 또 받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하고 추진하는 방향하고는 이원화되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컨설팅은 별도고 축제 지원해 주는 것도 별도로 하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은 누구를 맡겨서 9천 중에서 얼마를 들여서 컨설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컨설팅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10개 동 해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전문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 동에 대해서 동의 정체성이 약하거나 축제내용이 그런 동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컨설팅을 해서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고 관내 동 축제 지원인데 20개 정도 동이 되는데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를 들어서 출연료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임차료가 부족하면 지원을 해 줄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내 3개 전통시장은 3천만 원 들여서 정기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도 해 주기 위해서 예산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그런 축제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예산 자체를 10개 동에 2천만 원 세웠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39개 동 축제에 가서 보시면 전년도에 했던 행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출연진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데이터가 39개 동에서 여기는 특성화를 살려서 해야 되겠다, 그런 동이 5개 동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10개 동도 신청을 받고, 이것은 특성화가 되어 있는 잘 하는 데가 신청을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부분이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 데서 하는 것이고 20개 동도 지금 다 그 금액 내에서 아니면 더 재원을 해서 사회자 쓰고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 돈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가수면 가수, 유명한 가수로 해서 39개 동에 전체 지원을 싹 해 주시든가, 그것도 아니면서 매번 신청 받아서 하면 기획력 떨어지는 동은 계속 못 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모든 게 그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예산은 저는 필요 없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 없는 거리도 또 뭡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차 없는 거리는 덕양구지역이 문화예술 쪽에 소외가 되어 있어서 행신KTX역 앞에 도로를 막고 네 번 정도 공연을 지역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행신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서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문화예술공연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계획은 다 세워지셨나요? 전통문화한마당을 어떻게 꾸미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