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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21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7-03-10

윤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주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문화국, 자치행정실, 민생경제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한우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한우입니다. 시정 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유한우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 92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예인스포츠대회 6천만 원의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대효과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예인스포츠대회는 당초 연예인농구대회를 시작했었고 그 반응이 좋아서 풋살대회를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세워서 했었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농구대회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는데 풋살대회는 조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했고 또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당초 보조금 예산이 총액제에 걸리기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연예인스포츠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셨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쪽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고양시만의 하나의 특별한 스포츠대회를 가져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것이 단기간에 모든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진행을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올해도 연예인 농구 10개 팀하고 풋살 6개 팀으로 해서 5월로 예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고양시에는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단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연예인농구대회는 MBC플러스에서 방송이 나갔고 풋살대회는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대부분 선수들 유니폼이 되는데 유니폼에 고양시에 대한 로고가 들어감으로써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홍보효과가 크고, 또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와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고양시에서도 관광도 할 수 있고 쇼핑으로 지역경제 쪽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주최는 어디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을 주관하는 곳은 한스타미디어입니다.

이윤승위원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관해서 운영하실 곳을 이미 정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 연예인 대회는 한스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승위원

거기에다 주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를 사업개요하고 다시 한 번 주세요. 그 아래 장애인태권도대회 천만 원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시장배 장애인태권도대회를 했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매년 했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윤승위원

올해도 할 계획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작년도에 이 대회를 추진했던 사업평가를 말씀해 주시고,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태권도선수로 출전하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12월에 예산이 600만 원 세워져서 진행이 됐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기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장애인태권도에서 본예산 할 때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이 예산 신청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그 얘기가 오다 보니까 그러면 추경에 보자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고, 일단 12월 대회를 봤을 때 상당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는 나름대로 다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겠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 수준의 천만 원으로 한 것이고, 지금 고양시 관내에는 8개소에서 200여 명 정도가 대회 참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고양시선수로 출전한 선수가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2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수들이 다 참가를 했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정도는 참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년도에 600만 원으로 대회를 치렀고, 거기에 비해서 사업평가는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했는데 올해는 4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의 사업 실적을 면밀히 보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6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어쨌든 600만 원을 저희 위원들이 편성해줬을 때는 충분하게 그 예산을 가지고 고양시장배 대회를 훌륭하게 잘 치러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출전하는 고양시선수도 몇 명 안 되고 오히려 타 지역에서 많이 오거나,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천만 원 올리셨는데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장애인태권도협회하고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확실하게 기대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믿고 지원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태권도협회에 차량을 지원했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윤승위원

몇 년도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차량 운행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했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당초는 장애인태권도시범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그것도 고민거리의 하나가 됐습니다. 장애인태권도시범단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태권도시범단의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량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장애인태권도협회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애인체육회에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태권도협회하고 미묘한 게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윤승위원

어떻든 장애인태권도시범단을 위해서 저희 위원들이 차량 지원을 편성해 주었는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93쪽 정발산배드민턴장 개보수 공사 8천만 원하고 아래쪽에 있는 화정족구장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유한우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고양시에서 중요한 교육문화국을 책임지게 돼서 책임도 막중하고, 또 그동안 하셨던 열정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의 교육문화 쪽에 변화와 발전되는 일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노승열 과장님,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2016년도 예산은 얼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2016년도 예산이 7,900만 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올해 1억이 넘었는데 특별히 어떤 변화가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장애인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 특수교육법 자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평생교육법 안쪽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 분포되어 있는 장애인 인원이 3.7%로 37,000~38,000명 정도 되고, 그중에 90% 이상이 성인장애인인데 성인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2012년부터 점차 늘려 왔었고, 이번 추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비는 야학 말고는 장애인 교육에 대한 부분은 도비만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추가로 늘어난 것이고, 또 야학이 하나 교육청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학까지 생기게 되면 도 교육청에서 시설비 3,500만 원을 제공하게 되어 있고, 도하고 시는 매칭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장애인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중도장애인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데 야학 같은 경우는 내용이 공부가 떨어지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학의 내용이 뭐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도 야학의 전반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보통 우리가 학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야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인가를 해 주면 인가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야학이라는 게 우리가 문해교육처럼 아주 기초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약간 복합적으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야학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성인장애인 문제는 평생교육과하고 복지를 담당하는 쪽하고 장애인복지과가 잘 협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지금 야학이라고 해서 학습능력이 떨어지거나 문해교육이나 이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한 파트지만 중도장애인이나 성인장애인 같은 경우 이미 다 공부를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역할을 하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그런 교육보다도 더 자기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장애가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 그런 것이 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꾸 집안에 숨고 밖으로 안 드러나기 때문에 밖으로 자꾸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 적용해서 거기서 몇 사람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 이분들이 최대한 가정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장애인복지과하고 평생교육과가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유형, 그다음에 이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서로 분석을 해서 공유를 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성인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토론회도 갔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인장애인한테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게 아직 없어요, 방향성도 부족하고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얕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양시가 좀 더 깊이 있게 선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장애인복지과하고 잘 협조하는 것,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장애인복지과한테 현황을 받는 게 중요하지요. 그 현황을 가지고 ‘아,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해 주셔야 되고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일단 장애인복지과나 중복되지는 않게 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장애인교육의 차이는 뭐냐 하면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이 장애인은 사실 사회참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교육을 끌고 가기보다는 장애인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장애인복지에서 하는 것과 평생교육에서 하는 교육을 약간 차별화해서 특화된 교육,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작은 거지만 바리스타 교육이나 동화구연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로 해서, 동화구연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5명이 모여서 실제로 장애인이 장애인 교육에 참여해서 작은 수당도 받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적지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많이 준비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내유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가 4천만 원 있는데 현재 몇 대 운영하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현재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한 대를 더 올린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지원은 뭐뭐 되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내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다른 것은 지원하는 게 별로 없고 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고양시 전체 초등학생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유초등학교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원래 초등학교의 한 학급의 평균인원이 25명인데 고양시 같은 경우 25명이 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내유초등학교는 지금 한 학급이 38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동네가 약간 열악하잖아요, 빌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학교와 빌라촌의 통학 기본거리가,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고의 거리가 1.5km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군락을 이룬 곳과 단거리를 보면 최소한 1.8km가 떨어져 있고, 대부분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이 차로 데려다 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늘고 통학은 시켜 줘야 될 상황이고, 게다가 세림이법이 생겨서 이것이 유예기간이 2년이 지난 다음에는 학원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안전도우미가 없으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아이들을 등교를 시켜 주는 것도 줄어든 거지요. 그래서 신청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거의 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실 3대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아침에 1대씩 세 번을 움직이는데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자료 좀 주시고, 본 위원이 이쪽에 의정보고회 하면서 내유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통일로하고 붙어 있어서 굉장히 교통이 취약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인도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통학버스를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빌라들이 군락군락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하고 잘 연구를 해서 어르신이 그 동네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등교하는 거지요. 등교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등교를 하는 것, 그러니까 꼭 버스로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해 보자고요. 과밀학급이지만 어떻게 하면 즐거운 학교로 만들어 줄까, 그리고 가정환경들이 다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눅 들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학교 가는 것을 즐겁게 해 줄까,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해 보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멀지 않고 걸어올 수 있는 곳에는 등교도우미 어르신을 둬서 아이들이 등교하면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여기 내유초등학교는 좀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과장님이 그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제가 잠깐만,
용석

윤용석위원

예.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내유초등학교 통학문제로 8천만 원이 수립돼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내유초등학교 전교생이 800명가량 되는데 윤용석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전교생 중에 3분의 1 정도는 저희 시에서 제공하는 통학버스를 타고 통학을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각 학원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나머지 3분의 1은 부모님이 데려다 주거나 도보로 하는데, 아까 평생교육과장이 설명을 올렸지만 세림이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학원버스에 동승자가 없으면 학생들을 태울 수 없게끔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지금 학원들은 열악한 학원 사정 때문에 동승자를 채용해서 버스 안에 태우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몇 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3분의 1의 학생들을 커버를 못 하고 학원버스가 운행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세워 주신 8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1년을 가고 3분의 1만 1년을 가려고 했는데 학원버스가 전부 중단이 되면 저희가 투입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다음번 추경은 9월에 있기 때문에 8천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할 것을 버스를 더 투입을 했을 때 문제가 돼서 부득이 저희가 그 절반인 4천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니까 감사한데, 내유초등학교는 특별히 우리가 더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지역의 환경 그리고 학교가 처한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학생수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자꾸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리고 비예산으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김치영 과장님, 연예인스포츠대회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이것을 하나의 스포츠게임으로 보느냐 아니면 산업으로 보느냐 하고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산업으로 본다면 확대하고 이것을 시간을 두고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예인 한 번 불러서 게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편적으로 그냥 한 해, 내년에 못 받으면 또 안 하고, 받으면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이것이 왜 장기적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여기 올 수 없게끔 하는 무슨 복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주최인 한스타미디어가 작년에는 중국의 여행사하고 이런 계약 체결을 해서 오는 쪽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사드 때문에 좀 더 주춤거리는 상황이고, 한스타미디어가 이 연예인대회를 통해서 해외여행사하고 교류해서 여기 오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스포츠산업 쪽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여기서 쇼핑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상당히 플러스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92쪽 하단 보면 챌린지 생활체육 국제배드민턴대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국제대회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 생활체육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하고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 4개국이 왔고, 올해는 거기에다가 중국, 일본, 필리핀까지 해서 7개국이 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체류하고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챌린지 생활체육 국제배드민턴대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외부에 홍보물도 이렇게 나갑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양시를 특성화하는 것은 없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챌린지’ 앞에 ‘고양시’자가 들어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유한우 국장님도 계시지만, 체육은 순전히 운동을 해서 시민들의 체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대회 같은 경우는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가 건강하게 이미지 업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 투입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대회하고 국제대회 데이터 가지고 계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자료를 주세요, 전국대회하고 국제대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고양시장배 대회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 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고양시장배는 거의 저희 동호인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내의 대회 같은 경우는 고양시장배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전국대회라든가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브랜드를 하나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그 예산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역사성이거든요. 고양시 전국 무슨 대회, 이러면 그냥 고양시만 알아요. 그런데 고양시보다도 역사성을 강조하려면 행주치마라든가 행주얼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산이라든가 한강이라든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브랜드로, 우리의 홍보 트레이드마크로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행주치마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대회 같은 경우. 남성대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대회에 나오는 것은 행주치마를 전부 하나씩 착용하고 오는데, 그 행주치마를 디자이너들이 참 멋있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행주치마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어느 해는 평화, 어느 해는 인권, 어느 해는 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심의인데 본 위원이 너무 멀리 나갔는지 모르지만, 대회 하나를 하더라도 다만 몇 천만 원짜리 대회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가 외부에 어떻게 이미지화될 것인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대회를 할 때는 그런 쪽으로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앞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국대회하고 국제대회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고양체험버스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내용하고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억 2천을 투입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이번에 증액된 이유는 이것이 초중고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 외부 체험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많이 집중해서 운영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자유학년제로 바뀌어서 중학교 자유학년제 1년 동안 체험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로체험패키지라고 해서 우리 시의 역사 관련된 것이라든가 마이스산업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을 연계해서 체험처를 발굴하고, 그 체험처하고 학교를 연결하는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돼서 올해 운행할 수 있는 버스 대수는 600대 정도 됩니다. 학교가 지금 저희가 160개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41개 있고요. 약간 중학교에 배정은 가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학교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들은 내용에 의하면 이 사업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고 필요한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체험버스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1억이 추가되면 어떻게 지원이 추가가 되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기존에 있던 것으로는 400대 정도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이 추가되면 한 200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대수로는 하루를 사용할 때 600대로 잡은 것인데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체험을 갔을 때 오전만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만 할 때는 오후에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두 번을 쓰더라도 한 번으로 잡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계획상은 600이지만 실제로는 한 800번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교의 신청을 받은 그 학교에서 체험처를 패키지로 쭉 다 쓸 것인지 아니면 한 부분만 쓸 것인지를 신청을 받은 다음에 부분만 쓰는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른 학교에 배정을 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다 충족 가능할까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만족할 정도로 충족은 안 됩니다. 학교가 지금 160개이고 그때도 협의회 회의도 하고 쭉 모여서 했는데 가장 만족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최대한 늘렸으면 좋겠다고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사용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중학교가 자유학년제를 1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 배정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내용은 부족하더라도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기관 포상금은 어떤 내용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100가구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해서 부담금은 도에 보내주는데, 작년 경우 저희가 130억 정도 징수했고, 100% 다 징수해서 해 주다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우수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직원들한테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정발산배드민턴장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가 바닥에 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작년에도 연초에 바닥이 문제가 많아서 부분 보수를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바닥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들은 애초에 완벽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올해는 이것이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2천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를 3억 잡았는데 2억 2천은 도에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부족한 8천만 원만 잡은 것이고, 물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바닥을 뜯어내고 배수로 관계도 다시 해서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했던 것이 예산이 낭비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치영 과장님, 92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개 대회가 있잖아요. 장애인태권도,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 통일로 한마음체육대회, 챌린지 국제배드민턴대회. 이것들에 대해서 작년 정산서를 영수증 증빙서류까지 해서 주시고 결과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고, 올해 보니까 3개 사업은 또 증액을 신청했는데 주관업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4개 사업 다 똑같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하셨었는데 추가적으로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내유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의 요구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시 전체 중에 몇 개 학교가 해당되는 겁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통학버스요?

유선종위원

예.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고양 전체에서 통학버스는 한 군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내유초등학교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유선종위원

다른 데는 안 하고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유선종위원

삼송초등학교도 하고 있는데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한 군데를 지원하고 있고, 시에서 하는 지원사업으로는 내유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전체에서 딱 두 군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김치영 과장님, 92쪽 보면 광복절기념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주내위원장

전년도에 4천만 원 해 주셨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주내위원장

이번에 이것 본예산에서 얼마에 정리된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본예산에 3천만 원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또 천만 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광복절기념 체육대회가 지역에서 70년 이상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이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조차도 비용이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보고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올해 추경에 다시 덧붙여지면 결국 4천이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3천이 세워졌습니다. 원래 이 대회가 2년 전에 70회를 할 때 사람 칠순잔치하듯이 70회를 위해서 천만 원을 더 요구해서 4천으로 했던 것이고, 71회부터는 다시 천만 원 내리겠다고 처음에 올릴 때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당초에도 3천만 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천만 원이 증액돼서 4천이 됐던 것이고, 올해는 본예산에 4천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했는데 보조금 총액이라든가 이런 것 하다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에는 보조금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그냥 세워지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3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도 일단 3천으로 가고 추경에다 이렇게 반영여부를 정하자는 식이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그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4천만 원이라는 게 고정이 된 거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3개 올라와서 하나 주는 거하고 4개 그냥 그대로 주는 게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과하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낭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천만 원이 금액이 적다 크다를 떠나서 결국 우리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아낄 수 있으면 아껴 주시고, 아예 애당초 4천만 원 이하는 절대 안 된다면 무리수를 둬서라도 와야 되는 것이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추경에 작업을 하면서 광복절 집행부 추진하시는 쪽에서는 5천을 또 요구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갈수록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끝도 없고 한도 없겠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계속 조율하고 협의를 하면서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현재로서는 천만 원만 증액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결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반문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4천만 원인 금액을 본예산 3천과 추경에 천만 원을 쪼개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잖아요. 추후에 이런 일은 있어서 될 것 같습니까?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이 산출기초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로 대외책자, 홍보포스터, 현수막, 초대장 등에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피복비입니다. 100벌 정도의 단체복, 모자 등 해서 7개 동에 300만 원씩 교부가 돼서 2,5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트로피라든지 감사패, 미디어앰프, 경기용품 축구공이나 바통 등 이런 것까지 해서 4천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와 피복비, 트로피, 감사패 등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회에 이 돈이 필요한 것이고, 피복비가 100벌 정도씩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또 그렇게 나눠주는지, 그분들이 선수이고 관계자인지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피복비라든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용품을 해마다 새로 구입하는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조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꼭 반드시 국장님께서 나서서 이 부분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104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거점공동체 특화사업 활성화가 1식인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저희가 39개 동 주민센터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발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있게 되면 저희가 3천만 원으로 1개에 400만 원을 최대한으로 해서 7개 내지 8개 정도를 더 특화시켜 주겠다, 지금 잘하는 사업 중에 약간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화사업 활성화사업으로 3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39개 동에서 잘하고 있는 공동체사업 중에 특별히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상한선 약 400 정도로 해서 조금 부족하고 아쉬웠다는 부분을 나름대로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번 저희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3천만 원 해서 보완을 시켜 주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판단기준은 과에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 판단기준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서류평가에서 합격을 한 동에 한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39개 동 중에 선택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거기 평가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런 분들로 모셔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39개 동이 똑같이 축제 1개씩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안 하는 동 있으면 어때요, 30개 동이 꼭 축제를 왜 다 해야 돼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축제라기보다도 동에서 축제도 해당되지만 마을공동체 형성이 된다면 어느 것에 한해서만 아니고 대상은 폭넓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굉장히 예산도 더 많이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고양시에 여의치 못한 재정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일단 1차적으로 충족을 하고 앞으로 조금씩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민자치과에서 동에다가 역량도 안 되는데 꼭 해라 하고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강압적으로 하는 추세가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하는 데만 엄선해서 하지 무조건 역량도 안 되고 효과도 없는 데 하는 것은 저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심리적 압박도 주지 마세요. 잘 할 수 있는 곳에 더 효과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48쪽 주민자치과장님, 제가 주엽1동장 시절에 말이 나왔던 것인데 제가 관심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엽역 지하보도 공간 조성 물품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이것이 약 92종 되는데, 이것이 맨 처음에 김달수 도의원님께서 특별교부조정금으로 5억을 갖다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더 필요한 금액은 그 위 금액이었는데 고양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고 이런 저런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소방서라든가 등등 계속 요구하는 분야도 있었고, 또 이것이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에 비치해야 될 최소한의 사무기기나 장비 구입을 세밀히 따져 보니까 9천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92개 품목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사업이 올해 다 끝나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2015년도 말에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16년으로 명시이월을 했고, 2016년에 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게 넘어온 이유는 이것이 운영비도 없다 보니까 계속 수탁자 선정을 못 했습니다. 계속 유찰이 됐었고 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충족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좀 부족합니다. 주민자치과가 시설직도 한 명도 없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것을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사고이월이 됐고, 지금 동절기공사로 2월까지 중단했다가 지금은 철도청하고 막바지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3월 중에 다시 시작해서 6월 정도에 준공을 해서 오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정발산동 걷기 좋은 길 걷기가 있는데 이것이 둘레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이것이 둘레길입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걷기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발산 자체적으로 둘레길을 꾸미는 겁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행사를 위한 안내판 제작이나 이것이 저희가 작년까지는 대상, 최우수 구분해서 상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대상을 받고 재작년에도 대상을 받았는데 재작년에 받은 것은 상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사용했는데 지금은 선거법 등 관계로 상금으로 못 주고 이런 상사업비로 받게 되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600만 원을 들여서 거기 둘레길에 대한 안내판이라든가 약간의 필요한 경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비는 420만 원 투입돼서 합 6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덕양구여권민원실에 환경개선공사를 하실 모양인데 덕양구여권민원실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디를 더 고치시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여권민원실이 당초 계획은 1일 100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일 2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민원실 대기공간, 필기대 부분이 정리가 덜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확장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확장은 아니고 그 내부를 공간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전용 중형버스를 구입할 계획인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중형버스가 모자랍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의전용 중형버스 대체구입은 기존 차가 12만km, 10년 이상 타면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노후화가 돼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버스를 1대 없애고 다시 구입하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대체구입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 49쪽에 새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비 5천만 원 산출개요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62쪽 보면 질의보다는, 우리가 시설비 보면 신관내부 노후화와 누수에 따른 보수 및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매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개보수비가 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이것은 신관 건물에 대해서, 본관은 30년이 넘었고 신관은 25년이 넘었는데 본관처럼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고 저희 건물이 워낙 낡다 보니까 2~3억 정도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안타깝습니다,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예산법무과장님 계시니까 소관은 아닐지 모르는데 다시 여쭤볼게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려서 지하공간 벽을 새로 칠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지하에 페인트칠을 해서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건물이 지하에 항상 누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얼룩이 지는데 지금 상태도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비하는 시기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위원님 덕택에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그대로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원상태가 돼 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원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법무과장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산법무과장님께 여쭤봤는데 회계과장님, 이것은 아마 누수 때문에 재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수 진단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그 누수지점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간이 구조상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찾아봐서,
현숙

조현숙위원

거기 주차공간 보면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납니다. 아시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것 보면 어딘가에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수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마 칠을 해도 다시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6억 세워 주시면 그 공간까지도 검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면밀하게 찾아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의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국장님, 칭찬하실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아시도록.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2016년도 경기도 시군 체납세 징수 평가에서, 그룹별로 평가를 합니다. 저희는 인구규모가 많은 A그룹에 속하는데 거기에서 체납실적이 우수한 편으로 해서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내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2페이지에 마을세무사 업무추진 홍보, 지금 39개 동에 전부 마을세무사 지정이 되어 있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나가시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한 달에 한 번 동 자체적으로 해서 나가셔서 2~3시간 정도 계시는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세무사 명함을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서 전화로 상담을 하고, 전화로 안 될 때는 시간을 내서 만나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세무사 분들은 자원봉사로 하는 건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재능기부입니다.

박상준위원

이분들이 한 번 오셨을 때 2~3시간 정도 주민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하는 거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세무사 분들이 자신의 재능을 지역에 기부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 말씀대로 딱 그날이 아니어도 마을세무사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세무사사무실로 찾아가서 세무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돼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됐으면 합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2015년부터 했고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선행 1년 더 했기 때문에 올해 3년째 되고 있는데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홍보비를 세운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임기가 1년인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2년입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의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226억 841만 9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3,459억 650만 1천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한 3,458억 7,650만 1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