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3-14

회의 전체 보기 976턴

김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고종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완규 위원님께서 고종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고종국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종국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종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장직무대행, 고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종국위원장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 주재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의 조언과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서 올라온 것을 토대로 고양시민을 위한 제반 심사를 하는데 있어 매끄럽고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경험이 많으신 이길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종국위원장

윤용석 위원님께서 이길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고은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종국위원장

고은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길용위원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고은정위원

저는 안 하겠고요,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이길용 위원님을 추천하셨으니까 이길용 위원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종국위원장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이길용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직을 맡아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본인의 의사는 어떠신가요?

이길용위원

영광입니다.

고종국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은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이길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길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용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길용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용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장

이길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관련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 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3개 담당관과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와 3개 구청에 대해 일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설연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내 정리)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소통담당관 2017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3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3개 담당관님께 차례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셜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왜 500만 원을 추가해야 되는지, 그리고 행사 워크숍, 그 워크숍을 꼭 해야 되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현옥입니다. 일반운영비 500만 원은 저희가 올해 2월 10일부터 소셜기자단 운영 조례가 처음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단에게 필요한 기자증 발급이라든지 위촉장이라든지 처음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발대식 같은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처음 시행하는 기자단이기 때문에 활동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공유하고 또 피드백을 하기 위한 연찬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본예산 때 받으신 기정액이 있잖아요. 그 받으신 것에 추가적으로 한 이유가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번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는 거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인적자원담당관님, 지금 시정연수원에 공무원 파견이 몇 분으로 되어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전문계약직 1명하고 청경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공무원 파견은 안 갔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파견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 다급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계약직은 어떤 분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 공고해서 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채용 공고 그 1명 외에 더 추가적으로 계약직을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수원 물품이라는 게 그 계약직 한 분 거예요, 아니면 원장실에 추가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기존 연수원에 저희들이 현재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공사과에서 증축을 해서 10월에 완공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리모델링하고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 것이 아니고요, 새로 증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32페이지 공보담당관님, 웹사이트 통합 시스템 구축 계약기간이 이번에 만료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신 건지, 4억 9,000만 원 예산은 본예산에 신청하셔야지 왜 금번 추경에 잡는 이유가 뭐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에 예산을 올린 이유는 본예산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웹사이트 통합 관계는 저희 고양시 홈페이지에 약 30개 정도 사이트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양시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30개 정도가 또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들을 전부 저희 홈페이지로 통폐합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고양시 홈페이지에,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다 못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못 들어와 있는 게 있다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30개 정도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30개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김완규위원

그 30개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지역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길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48쪽 거점공동체 특화사업 활성화 3,000만 원하고 밑에 있는 주엽역 지하보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물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공동체 특화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39개 동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이 부분은 조금 재원이 더 있으면 좋겠다, 지금 지원한 것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반영했고, 39개동 중에서 일곱 군데 내지 여덟 군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더 지원해 주려고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굉장히 돈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불 3,000만 원을 더 세우게 됐고요, 그 밑에 주엽역 지하보도 공간 조성 물품 구입비는 도의원이신 김달수 의원님이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따다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긴밀히 파악을 해보니까 재원이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고양시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5억만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진행 과정에 여러 가지 개별법에 의해서 더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게 소호공간이라고 해서 9개의 작은 공간으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커피 판매점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자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약 9,400만 원의 예산을 더 세우고 싶어서 이렇게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고은정위원

현재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2015년도에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연말에 사업을 하지 못할 사정으로 2016년도로 명시이월이 됐다가 2016년도에 위수탁 사업을 하면서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화정역도 있고 화전역도 있고 인근에 서울시 등 해서 굉장히 많은 곳을 벤치마킹을 다녀봤는데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행하기 힘들다는 사유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오다가 지금 2017년도로 사고이월이 돼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그 밑에 3호선 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공사 측과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고요, 2월 말까지 중단됐던 것은 혹한기 사업을 잠시 중단시켰고 이 막바지 철도공단과 협의가 된다면, 안전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된다고 하면 3월 말부터 다시 시작해서 6월 말에는 준공을 해서 오픈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나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은 다 나와 있고 계약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이 개별 법령에 의해서 안전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것이 별도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다가 연초에 동절기가 돼서 2월 말까지 중단을 시켰고, 지금은 철도청하고 막바지 안전에 대한, 그것이 철도 위를 지나가다 보니 저희가 예견치 못하는 안전문제가 거론이 돼서 지금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3월 말쯤에는 저희가 그것을 다시 진행을 하고 6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벤치마킹을 간 곳이, 화정역 같은 경우는 청소년 공간이어서 거기에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톡톡톡은. 서울시는 어디를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혹시 신촌에 있는 서울시 창업카페, 신촌역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그 곳도 혹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그렇게 있는 곳을 다 다니지는 못 했고요, 나름대로 다닌 곳이 송파 마을예술창작소라고 해서 다녀왔고, 신도림에도 그런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 왔고요, 인천에 송림지하보도에도 갔다 왔고, 우리 관내에는 화정역하고 화전역을 가서 세밀히 보고 주엽역 설계를 하는데 참고하고 기본 모델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이 사업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2015년부터 이게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진행 상황에 대한 세부 설계도면 이하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보고된 내용들,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49쪽 새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어떤 거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 부분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계신 김유임 의원님께서 5,000만 원을 확보해 주셨는데요, 우리 공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워서 예산을 나름대로 탄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우리가 5,000만 원을 쓰는 예산인데요, 새마을회관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돼서 물이 새는 부분이 있고, 또 난간이나 이음새 부분들이 녹이 슬어서 위험한 부분, 경계석 부분, 또 식당의 환경개선, 도배, 또 조도가 낮아서 그런 것을 LED로 바꾸는 작업 등 이런 부분으로 5,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 내시가 됐다는 거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시비인데요, 도비로 가져온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무 용도나, 또 일반인한테는 줄 수 있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 나름대로 긴급히 필요한 곳에 썼고요, 물론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탄력 있게, 저희는 일반회계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쓰는 대신에 그것은 아마 일산서구에서 편성이 돼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게 새마을회관이 동구에 있는 고양시새마을……,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정발산 뒤에 위치해 있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새마을회관이 물론 법정단체이기는 한데 이렇게 환경개선사업까지 저희가 편성해서 해야 되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공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김유임 의원이 거기에 들렀던 차에 거기에서 시설이 굉장히 낙후됐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5,000만 원을 할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예산 말고 주민자치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예결위에 들어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지킴이 발대식을 했죠?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안전지킴이는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킴이가 됐는데 그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동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예산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동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지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열심히 지역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실도 해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일단은 운영비로 반영돼서 하는 것이고 사무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어차피 이게 국내 최초로 만들었다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하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예산법무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동사무소마다 화물차가 있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이길용위원

화물차를 보면 고양시에 화물차들이, 그게 우리 차량에 내용연수가 있는데, 그 화물차가 다 염화칼슘을 뿌려 가지고 바퀴 위에가 다 썩었어요. 그것을 바꿔주시든가 해야지 그게 경유차인데 전기차가 나오는 세상에 동사무소마다, 우리 지역구에 보면 다 녹슬고 그랬는데 그게 보니까 내용연수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차는 안 바꿔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내용연수를 다 파악해 가지고 진짜 많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 드리고, 아니면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상황파악을 해 봤는데 왜 그랬냐고 했더니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그게 차바퀴 뒤쪽으로 다 녹슬고, 내가 보면 이건 폐차 일보직전으로 끌고 다니더라고. 그것은 우리가 동사무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 지역구만 해 주면 더 좋겠지만 다 파악해서 추경에라도 해 주세요. 행정감사 때 꼭 지적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신경 써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종국위원장

이길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자료 좀 신청할게요. 먼저 40페이지에 행정지원과장님, 화합소통한마당 친선체육대회가 연 2회 있는 건가요? 150만 원씩 2회로 잡아놨는데, 행사물품 비용이.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화합소통한마당은 의회와의 간담회 때 제안됐던 사항으로 시의회와 시청출입기자단 그리고 시 간부님들이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 계획이 있어서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눠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행사내역을 올려주세요. 48페이지에 주민자치과장님, 제가 국도비하고 시비를 봤는데 다른 어떤 과보다 주민자치과가 왜 이렇게 시비 반영이 많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매칭 부분이 사실 도비를 50 대 50이라도 최소한 됐으면,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셨다시피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칭 퍼센티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래도 이것이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이 다 같은 비율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목소리를 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경기도 재정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리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계속 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 국비 내지 도비가 더 상향되도록 저희도 목소리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지방자치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국도비 예시 부분에 비해서 매칭사업 자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주민자치과 자체가 고양시로 본다면 중심에 있는 부서인데, 중심에 있는 부서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몇 백 %를 잡고 예산이 반영되면, 이게 다른 과에서도 주민자치과를 따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사업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발산동 걷기 좋은 길도 마찬가지예요. 600만 원 사업에서 도비가 180만 원이고 420만 원은 시비로 다 쓰는 거예요. 180만 원을 왜 도에서 어떤 목적으로 가져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한 장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거기에서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 그러니까 2015년이죠. 이것이 2016년도에 해서 2017년도에 돈을 받게끔 했는데 그 전에는 이것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검토결과 선거법에 약간 저촉이 된다고 해서 상금으로 주던 것이 사업비로 바뀌어서, 사실 30%라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최소한 50%라도 맞춰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대상을 받은 정발산동에 상금에서 사업비로 바뀌어서 그렇게 30%를 주고 우리가 70%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원래 도에서 내려왔으면 도에서 내려온 그 금액 가지고 쓰셔야죠. 이것을 또 우리 시에서……. 일단 보상금액까지도 명시가 돼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고은정 위원님과 김완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9부를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드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확인 좀 할게요. 72페이지에 세정과, 스마트 전자고지서 홍보로 495만 원의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스마트 전자고지서 홍보가 어떤 방법이죠?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홍원,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고지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에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앱이 개발돼 가지고 고지서로 우리가 우편을 송달하는 방식에서 스마트폰에 앱으로 송달하겠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앱 자체를 우리 고양시에서 개발한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이것을 지금 경기도하고 부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합동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개발한 것을 3월부터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협하고 신한네이버 그리고 SKT, 앱이 세 가지입니다. 그 3개의 스마트앱을 깔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고요.

김완규위원

고지서 송달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앱에,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페이 결제까지 다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사용설명서나 안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건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은 있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도에서 앱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납세자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6월 자동차세 고지서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3월부터 신청을,

김완규위원

그러면 3월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에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이고, 사용승인은 전기분 고지서로 해서 6월부터 할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사용 설명 부분에 대한 홍보 팸플릿이 만들어져 있거나 안내책자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갖다주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 징수과, 범칙사건 조사관련 가처분, 대위등기, 변호사 자문료 등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데 우리 고양시에 고문변호사가 10명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 고문변호사 외에 변호사 자문료 예산을 책정한 거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이 아니고 1천만 원인데요, 여기에는 대부분 저희가 대위등기 비용, 체납자에 대해서, 상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대위등기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예산을 세운 건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한 3,900만 원 정도…….

김완규위원

예?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작년에는 도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 자체의 예산을 안 세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도에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안 세웠는데 도에서 예산을 못 세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서 부득이하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대부분 대위등기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대위등기로 하면 변호사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법무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변호사 자문료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문료로 작년에 지출된 부분이 있어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작년에 1,3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김완규위원

변호사 자문료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변호사 수임료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대부분 고문변호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매달 50만 원씩 드리는데 그것 외에 자문료는 따로 나가는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따로 나갑니다.

김완규위원

10명 중에서 변호사 자문료가 나간다는 거죠?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외에 있는 변호사한테 자문하는 게 아니라?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특별히 저희가 외적으로 자문을 받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을 사용해서, 작년에 두 분인가 사용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자문을 받을 때 자문료를 드리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사실상 자문료라기보다 소송을 직접 집행하거든요. 소송수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임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수임료로 보면 되는 거죠?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자문료는 저희가 무료자문을 받고요, 작년에도 소송을 할 때 수십 차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비용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소송을 직접 수행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수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완규위원

만약에 내년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 자체 예산을 또 세운다고 하면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명칭 부분도 ‘변호사 자문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임료’ 이렇게 명확하게 붙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 점은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 202쪽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파악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개 마을로 예산상으로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2개 마을이고 200 몇 억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14억 5,000만 원이 전부 시비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2015년 1월 1일부터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그래서 소규모, 조그만 마을에 대해서는 LPG사업을 대신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현재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현재 14억 5,000만 원은 도시가스사업이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LPG사업하고 도시가스사업하고, 주민들이 도시가스사업으로 해 달라고 안 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사업을 선호하고 있는데 지역의 형편이나 지리적,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시가스를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고 LPG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좀 덜 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힘든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LPG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LPG사업으로 그러면 몇 개 마을이나 했어요, 그동안?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한 12개 마을 정도를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고도 22개 마을이 앞으로 남은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22개 마을이 남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 22개 사업 중에서도 LPG사업을 할 곳이 있고 도시가스사업을 할 곳이 있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구분이 확 되어 있지는 않고요, 현재 도시가스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22개 마을인데 LPG사업도 가능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도시가스는 정말 서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바로 옆 동네는 가스가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300억이라 너무 커서 그런데 이것은 신속하게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더 LPG사업이 비용이 덜 드니까 이쪽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은 없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LPG가 사실은 화력이 도시가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LPG사업을 한 마을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신속히 해 줄 수 있는 것은 LPG사업,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LPG사업도 설명을 하고 도시가스도 설명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LPG사업으로 해서 빨리 해소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LPG사업이 안전성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기피하고 그러거든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안전한데 LPG의 가스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밑에 깔리는 부분이 있고요, 도시가스는 좀 가벼우니까 바로 기화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공을 할 때 안전장치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시가스를 선호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2개 마을의 주민들하고 이야기는 다 돼 있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아직 이야기는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서 있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는 조사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가스 해 주세요.’ 하고 민원을 넣은 마을하고는 다 이야기가 됐죠?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해서 아직은 ‘LNG를 해 주겠다, LPG를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왜냐하면 여기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민원을 넣지 않더라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나 이것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보다 밖에서 ‘우리 동네는 안 해줘. 시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22개 마을에 대한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리스트로 해서 거기의 대표가 됐든 아니면 몇 사람하고 하든 방법이 이런 것이 있다, 도시가스를 선호하지만 여기에 대한 단점도 있고, 사업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고 LPG가스로 했을 경우에 이런 단점도 있지만 이런 장점도 있다, 그래서 적어도 22개의 필요한 지역에 수요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야 예산을 받을 때도 굉장히 쉬울 것 아니에요. ‘최대한으로 비용이 덜 드는 LPG로 해 가지고 빨리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제안하는 것은 22개 마을에 대한 리스트를 만드셔서 그것을 설명회를, 설명회라고 해서 거창하게 주민들 다 부르지 말고 직원들이 나가셔서 여론조사도 해 보시고 해서 이것을 분석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 지역에도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불만들을 지역주민 몇몇이 모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종국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과장님께서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2부를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노인복지과장님, 617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예산이 많이, 거의 3억 정도가 올랐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변경이 돼서 예산을 증액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개 수탁기관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92개 사업, 3,374명의 어르신들에 대한 활동비가 월 20만 원에서 2만 원씩 상향된 22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한 형태 같은 것은 나와 있나요? 우리가 분석하고 있나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92개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짓수가 92개?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어디에서 해요? 노인복지과에서 해요, 아니면…….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위·수탁을 체결해 가지고 수행기관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8개 수행기관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올리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8개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지속가능한 시장형 노인일자리나 노노케어나 공익근로사업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정하게 밀집돼 있는 행신동 같은 경우에 마을청소 같은 분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청이나 노인 수요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관에 8개 수행기관과 협조해서 꾸준히 일자리를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일자리이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도 많이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노인일자리라고 90 몇 개가 되어 있는 것이 시에서 발굴해서 한 건지 아니면 8개의 대행기관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노인일자리로 하겠다고 올린 건지?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 사업은 근자에 된 사업이 아니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행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해 온 건데 일을 하다 보면 시가 직접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수행복지기관과 협업해서 꾸준히 수요에 따른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시니어클럽을 비롯해서 노인지회, 노인종합복지관, 그렇게 8개하고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지금 시민복지국이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교육 분야가 있어서……. 지금 내유초등학교가 한 학급에 30명이 넘어요. 굉장히 과밀학급이고, 거기는 마을의 빌라들이 다 뜨문뜨문 떨어져 있어. 그래서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더 지원을 하는데 통학버스만 가지고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등교를 도와주는 어르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로 해 가지고 빌라의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아침에 모이면 거기에서 어르신 한두 분이 같이 아이들하고 학교까지 등교를 하는 거죠.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동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통학버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아이들하고 걸어다니면서 학교를 등교하는 것, 그러면 부모는 그분한테 아침에 인수인계만 해 주면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약에 만들겠다고 하면 시민복지국하고 노인복지과하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관할 복지네트워크, 복지관하고도 연계되고요,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특히 내유동 같은 갑작스러운 난개발로 인한 밀집지역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세대 간에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학교를 가는 즐거움이 있고 어르신들은 손주 같은 아이들하고 같이 동네를 돌면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닌데 노인일자리가 그냥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라도 의미가 있는 일자리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청소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학교 앞에 하는 것도 가끔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즐겁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걸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차림도 그렇고 해서 나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20 얼마를 드리는 일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좋고 우리 마을에도 좋고, 사명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큰 예산이고 아이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꿈의 버스, 이 내용하고 증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버스는 33인승 버스가 한 대 운영 중에 있고 운전기사가 한 명 딸려 있습니다. 최근에 더 상승한 부분은 33인승 차량보다는 45인승 차량이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5인승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른 인력비용 2명 정도를 추가로 수립하는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억 6천만 원을 더 상정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상분에 대해서는 차량구입비 플러스 인건비 2명에 대한 부분을 상정하였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처음에 구입할 때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곳에서 특별히 독점하고 쓰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게 여러 단체가 얽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공평하게 하더라도 불만이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기획한 모토는 재가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운행과정에서는 일단 단체들이라든지, 재가장애들인도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과제는 재가장애인들을 우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냉정하게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 보면 45인승 버스를 임대해서, 이게 매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임대해서 쓰는 게 비용이 덜 들 수도 있어요, 기사 인건비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것을 구입하는 이유는 임대했을 때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재가장애인들 몇 명, 한 30명 모이면 버스대절료를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버스를 대절해 드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차량인 33인승하고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45인승 차량은 휠체어가 탑승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반차량으로 우리가 문화를 즐기도록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량은 현재 1년 동안 운영한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는 한두 대면 돼요. 나머지 시각이 불편하시다든가 휠체어를 안 타는 분들까지도 꼭 휠체어를 타는 차를 이렇게 세 대씩, 45인승 2대에다가 33인승 1대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냐고 했을 때 이것을 공평하게 잘 운영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무조건 차만 있다고 이것이 복지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33인승 꿈의 버스가 1대가 있고요,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버스는 45인승 1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33인승은 100km 이내의 이동거리로 활동하고 있고요, 1박 2일이나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시설에 33인승으로는 불편하기 때문에 45인승을 구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해 주신다면 내실 있고 알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구입하니까 거기 용도에 맞게 잘 써라, 그냥 일반 관광버스처럼 쓰면 결국 이렇게 특수한 차를 사는 것보다 오히려 임대해서 쓰는 게 더 예산상으로는 절약될 수 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종국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598페이지에 복지정책과,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지원에 배움누리가 어떤 내용이죠, 사업 내용이 뭐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KB 배움누리는 아시다시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에게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배움의 터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연간 1억 원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고 국민은행에서 7,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7,000만 원의 운영비는 국민은행 측에서 교부를 할 때 사업비 위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교부하고 있고요, 현재 1억 원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3인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빡빡하고요, 그리고 현재 고양시-KB 배움누리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차량을 구입하는 안으로 해서 요청했고 이게 채택이 돼서 소형 모닝차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서, 차량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운행에 필요한 소모품과 도색 그다음에 주유비 등에 필요한 비용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 자체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금 500만 원이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추가로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운영지원에 대한 1억은 뭐에 사용되는 부분이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는 3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배움누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3인에 대한 직원 인건비라면 이게 국민은행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7,000만 원을 받고 우리가 1억이라는 그 예산을 가지고 3명이 운영을 한다, 그 운영에 대한 인건비 1억을…….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 배움누리는 위스타트 운동본부에 위·수탁계약이 체결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은행에서 지원되는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로만 활용하도록 요청이 있어서 운영비로는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1억을 운영비로 보조하지만 이게 사실은 인건비로도 빡빡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된 차량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질의하는 맥 자체가 뭐냐 하면 7,000만 원이라는 국민은행에서 사업비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쉽게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제가 한번 짚고 싶었던 부분이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출계획서하고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630페이지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 외에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꿈의 버스 운영 지원, 해 놓고 여기에 버스 구입비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운영이에요, 구입이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지원사업으로 나갔던 것인데 조례가 개정되고 있음으로 해서 민간위탁 보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목이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원래 버스 운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 구입비로 해 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운영 플러스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버스를 운영하는 비용이라고 보지 구입비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 안 그래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버스 구입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목 부분에 그것을 운영으로 쓰는 것보다는 구입비로 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용으로 예산이 서 있고요, 조례가 성립되면 민간위탁 관계로 가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지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운영비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633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작업비라고 했는데 이게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0일자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업무가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구청 가정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없는 상태라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가정복지과로 바뀌었다면 예전에는 교통행정과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에 따른 과태료 발부도 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가서 직접 확인해 가지고 과태료 발부도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대다수 새올에 의해서 신고가 되는데 1년에 한 7, 8천 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현재 확인해서 과태료를 발부하고 세외수입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행정수기로 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용하고 서버 구축비용에 3,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최석규 과장님, 사려고 하는 차의 사양이 있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돼 있는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김완규 위원님하고 윤용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을 12부를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국 위원장님과 이길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이길용위원

반갑습니다. 이길용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상임위에서 2,1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삭감됐는지.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미인가 대안학교의 급식비 및 교육기자재에 대한 추가 지원예산입니다. 지난해 대비 수급대상이 110일 지원하던 것이 금년에는 170일로 확대 결정되었고, 교육시설 지원대상 학생 수가 전년도 대비 88명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것 2,100만 원 삭감돼도 가능한 것입니까? 상임위에서 금액이 많아서 삭감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 질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2,100만 원은 대안학교 교육기자재를 7개 교에 대해서 학교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급식비가 아니라 기자재를 사주려고 했는데 못 사주게 된 것이네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길용위원

이것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7개 교가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던 시설이어서 교육기자재가 전부 노후되고 낙후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길용위원

살려야 되겠네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종국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사실 추경예산도 다 적어지는 입장에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좀 태만했다고 봐야지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 추경에 올린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야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 올리지도 않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난해 중반부터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금년 2월 15일 심의대상에 대해서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1억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해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예산 세운 것이지요, 2,100만 원이?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이 예산은 처음 세운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이 조례에 근거해야 될 부분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조례는 있었습니다.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원대상자가 금년도에 늘어났고 지원범위가 급식비에서 교육기자재라든가 장애인 인건비에서 확대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 올릴 때 그렇게 좀 하세요. 예산에 관계된 것이지만 어쨌든 미리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지 본예산에 올리면 서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인데 당연히 이 부분들은 해 줘야 될 부분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미리 미리 예산을 올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추경에 올리니까 ‘안 해 주면 말고 해 주면 일 하겠다’ 그런 개념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심사숙소해서 미리 미리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합의 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8페이지 고양시 청소년의회 운영, 2천만 원 예산 올렸는데 이것이 계속비사업이에요? 아니면 추경에 갑자기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것인데 2017년도 1월 13일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서 강사비, 멘토 등 인건비하고 워크숍이라든지 벤치마킹에 따른 운영비 등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대상이 어떤 대상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김완규위원

중고등학생들 전체는 아닐 것 아닙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고양시의회하고 청소년재단 사무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청소년재단이라고 하면 어떤 재단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금년도에 아동청소년과 산하에 고양시청소년재단이 발족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 제출해 주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과 김경태 위원님께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전 대인가 5대 때도 의원들 몇 분이 조례 제정 간에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미인가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현실화시킨 것인가요, 아니면 고양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만 하는 뭔가가 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다가 지난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정을 언제 했지요? 작년에 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완규위원

작년에 제정을 하고 올해 예산,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제정되고 바로 추경에 해서 110일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금년도 2월 15일 지원범위를 확대 지정하는 관계로 급식비 플러스 학교 교육기자재가 추가로 들어가서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김완규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12부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한우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673페이지 문화예술과 별빛호수콘서트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별빛호수콘서트 예산은 한여름 밤의 더위에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획공연인데 일산 호수공원하고 덕양지역에서 6번을 해야 되는데 반반씩 할 계획으로 저희가 문화소외지역을 위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크송하고,

김완규위원

과장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잘 대고 해 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6번 정도를 일산하고 덕양지역의 문화소외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기획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고, 포크송에서 가요까지 해서 다양하게 기획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는데 삭감된 것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니었나요? 작년에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하지 않고 올해 새로 신규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김완규위원

신규 예산이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김완규위원

자부담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호수공원 및 덕양구 공원 주변에 하반기, 전반기는 아니고 하반기에 6회 정도 한다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덕양구 쪽에는 그동안 문화소외지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잘 선정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름철이면 몇 월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한 7∼8월 정도 밤에 더울 때 가족들이 나와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더위를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 한울광장 정도에서 할 계획이고 덕양구는 공원지역에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문화대축제 기간은 또 뭐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대축제는 가을 9~10월에 문화대축제 기간이 있는데 그때도 한두 번 정도 하면서 같이, 여름에도 한 3~4번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간에 걸쳐서 잘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여름철 한철하고 문화대축제 기간에 하겠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문화행사가 실질적으로 봄철 꽃박람회 있을 때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같이 많이 하던데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꽃박람회 때도 예총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꽃박람회 기간에는 문화예술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나 꽃박람회사무처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것을 피해서 여름부터 하반기에 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주관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한국예총 소속인데 연예인협회에서 주관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연예인협회 고양지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674페이지 우리 동네 문화예술 프로젝트 9천만 원 되어 있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김완규위원

예전에 동별로 39개 동에다가 예산 해 가지고 문화행사하는 것 그 예산 아닌가요? 다른 것인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문화예술 프로젝트 사업이 9천만 원 중에 상임위에서 3천만 원만 예산을 세워 주시고 6천만 원은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6천만 원 예산을 잠깐 설명 올리면 지난해까지는 문화재단에서 동에서 축제를 할 때 부대차량을 지원해서, 자체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올해는 동별로 부대차량이나 신한류예술단 공연팀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천만 원이 그렇고 2천만 원은 동에서 작년까지 자기네 동에 특색이 없다, 그러니까 축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마을의 특색 있는 축제를 컨설팅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은 희망하는 동에는 희망자를 제출 받아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자문도 해 주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역특색이 뭔지 이런 것을 전부 모니터링해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관내 39개 동에 동별로 문화축제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문화축제 하는 예산하고 별도의 예산이냐 아니면 같은 예산이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유한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동별 축제는 약 500만 원씩 지원이 돼서 39개 동에서 동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동 축제를 할 때 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동에서 축제를 하려면 사실상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으로 무대차량이라든지 신한류예술단을 꼭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그 부분의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총 예산에 행사성 경비 제한에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처럼 원하는 동에 무대차량을 지원해 준다거나 문화예술공연팀을 지원해 주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신다면 확보해서 39개 동에서 지금 문화예술과장께서 설명을 올렸지만 축제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는 동이 있으면 컨설팅비로 지원을 해 드리고 무대차량이라든지 공연팀을 원하는 동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팀과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예산은 벌써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확보된 문화축제 예산, 어떤 동에는 보니까 문화축제를 안 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동에서 하고자 하는 동에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이끌어가기 위한 지원예산 비용이다, 이렇게 제가 알면 될까요?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서요. 문화재단 예산 통예산 할 때 매번 예산이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 통예산에서 마을축제에 대한 예산, 차량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었나요? 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화재단 예산을 또 이렇게까지 별개로 해서 하면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대로 통예산에서 마을축제에 대한 부분 차량지원에 대한 것은 신한류관광과 상관없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문화재단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안 하셨었거든요. 위원님들도 별도의 컨설팅 예술전문가에 대한 부분은 3천만 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예산을 결정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설명했을 때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었는데 지금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대로 그대로 문화재단 통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무대차량이 문화재단에서 각 동 축제에 지원이 됐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저희도 그 예산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그래서 신한류예술단하고 무대차량 지원에 대한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지원됐던 부분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지원됐던 것은 제외고 문화재단 통예산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 동의 마을축제차량에 대한 것은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태권도 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권도 대회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김경태위원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시장배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이렇게 장애인 태권도 대회를 하면서 예산 5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도 사실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또 더욱 더 장애인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에서 몇 명 정도 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고양시 관내 선수로 예상되는 인원은 200여 명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내년도에는 8개 시도에서 같이 올 예정으로 해서 선수만 100여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인가요, 4천만 원인가요? 그랬는데 계속 갈수록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예산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 장애인한테 배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500만 원만 해 줘도 충분히 태권도 시장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된 것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작년도 11월에 대회를 추진하면서 작년도에도 600만 원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태권도협회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이 전국대회인데 지금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안전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대회 할 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그 정도 안전사고 없는 것도 사실 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주면서 시장배로 전국적인 대회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일반인 보통 가요제 하나 하는 것도 몇 천만 원씩인데 전국대회 장애인 태권도 시장배를 하고 있는데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버스 하루에 빌리면 장거리 같은 경우 1대에 65만 원, 75만 원이에요. 그럼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시합을 할 때 저도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트리스도 깔아야 되는데 매트리스 깔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맞지 않다, 차라리 깎으려면 다 깎아버려야지 그거 500만 원 해 가지고 시장배를 한다는 것이 사실 다른 시군에서 볼 때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차라리 장애인 태권도 대회를 하지 말든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리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전국대회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8개 시도에서 같이 참여를 계속 하려고 장애인태권도협회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에서 최소한 천만 원 정도는 확보가 돼야 그런 규모의 대회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경태위원

천만 원도 사실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더욱 더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고 전국적으로, 우리 시장님도 마인드가 그런 장애인 복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 40% 정도 고양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 부분에서 총 예산의 40% 정도. 그런데 하찮은 돈 500만 원 주면서 전국대회를 치르라고 하고 시장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올해 하는 것 보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더 도와줘서 큰 대회를 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대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은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3천만 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4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천만 원 삭감해도 상관없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광복절 체육대회에 대한 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회이다 보니까 옛 지도읍 지역의 7개 동의 주민들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후원이 상당히 더 어렵게 되다 보니까 동 체육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그런 이유로 5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4천만 원 정도 천만 원만 더 올려주는 것으로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김영란법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질의를 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후원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음식이라든가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질의해서 이 부분이 김영란법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충분히 설명이 되면, 이런 큰 대회도 이렇게 해서 매년 하던 대회를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돼 버리면, 사실 많은 행사들이 전부 그래요. 행사를 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노려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니까 제대로 행사는 행사대로 진행도 안 돼 버리고 실제로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하시고 이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별빛호수콘서트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그래요. 원래는 호수공원에서 별빛호수콘서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지요? 덕양구 3군데, 일산구 3군데에서 6번을 한다고 했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일산구 호수공원에 그렇지 않아도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만 한다고 하니까 누가 예산 세워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덕양하고 일산하고 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일산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덕양구는 엉망이에요. 사실 콘서트 한 번 하려면 예산도 없지만 일산은 어쨌든 호수공원은 여러 단체들이 와서 개인적으로나 그룹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가서 문화를 즐기는데 덕양은 사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끔 하면 누가 위원님들이 그런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만, 이해가 가야 예산이 서는 것이지 일산 호수공원이라고 하니까 호수공원에서 사실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별빛호수공원이 아니고 ‘호수’자를 빼고 그 공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산구, 덕양구 3군데씩 적절한 데 가서 한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39개 동에 예산 하나 있지요, 39개 동에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 우리 동네 문화예술 프로젝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9개 동이면 사실 골고루 돌아가면서 축제를 해 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예산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인가요? 39개 동 한다고 하면 그렇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련된 차량도 미리 준비해서 해 주면 아주 효과적인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집중하는 것보다 한 군데 몇 천만 원씩, 1억, 2억씩 들여 가지고 1회성 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프로그램이 다 다르면 그분들도 A동네에서 B라는 동네도 가서 볼 수 있고 전부 39개 동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축제를 가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좋고, 그런 부분도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통일로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도 계속 했던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벽제읍 지역에서 격년제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몇 번 참석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이것은 진짜 모범적인 행사로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것도 설명을 좀 잘못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체육 국제 배드민턴 대회도 지금 배드민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제대회입니까? 국제대회인데 몇 개국이나 참석을 합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4개국이 참석했었고 올해는 7개국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경태위원

7개국이 참석을 하는데 작년에 3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2천만 원에서 천 만원 삭감됐는데 7개국하고 그래도 국내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다 참석할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했으면 2천만 원 가지고 배드민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작년에 4개국 정도 오면 작년 수준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해외에서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예산, 운영비라든가 버스임차라든가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추가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좋은 행사들, 배드민턴 대회, 장애인 태권도 대회, 광복절 체육대회, 통일로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실제 효과가 있는데 지금 다른 큰 축제, 1억, 2억짜리 차라리 하나 삭감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잘 되는 축제들을 왜 이렇게 소규모로 하고, 예를 들어서 1회성 행사(축제)는 1억, 2억씩 들여서 한 번에 끝내버리고, 그런 예산 삭감해서 차라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셔 가지고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 230쪽 상임위에서 민간국제교류 공모사업 예산이 전액 감됐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국제교류 공모사업 5천만 원은 저희들이 국제교류도시들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약 3개 사업에 2,700만 원이 지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과 초등학교 교류내용이 주가 되겠고, 저희들 상임위에서 유엔 관련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질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관련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 관계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되 민간국제교류 공모사업하고 민간인 국제여비 2천만 원은 저희들 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가 끝난 것인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3월, 4월 초까지 공모 바로 들어가서, 준비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공모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공모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내용하고, 지금 공모안을 준비 중인데 협력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 다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아까 얼핏 설명하시면서 초등학교, 초등학교만 해당될까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니요. 꼭 초등학교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중국제교류학교 운영이라든가 베트남 국제문화교류, 수업국제교류 이런 사업들을 했고 학교나 비영리 법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위원님들이 유엔 제5사무국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오해를 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설명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상위임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삭감을 했을 리가 만무해서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엔예산과 분리된 내용으로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은정위원

세부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그 밑에 국제교류 협력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도 이 민간국제교류 공모사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의 사업입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국제교류 민간여비 관계도 사실은 유엔 사업과는 상관없이 저희들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민간인들이 불가피하게 동행할 때 드려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이 두 사업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빨리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마이스산업과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마이스산업과장님이 누구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접니다.

김경태위원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못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사무국 등 국제기구 유치 분야는 어느 누구나 저희들이 출발할 때 약간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현재 와 봤을 때, 과연 결과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로드맵도 별도로 종합적으로 작성이 되고, 약간 전체적인 시민 공감, 시의회와의 협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이고, 아마 그때 상임위에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용역결과 나온 결과 이 부분을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처음 사업이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2015년 12월부터 시행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실적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앙정부, 우리 시, 경기도 등의 역할이라든가 협의가 필요한데 사실 지금 형태에서는 외교부나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에서부터 먼저 붐을 일으키자는 차원에서 지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주로 붐 조성에 중점을 뒀었고 이제는 용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원래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요. 이 부분들이 다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이런 일들을 다 하겠지만 실적과 결과론이 좋아야만 사실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그런 비슷한 활동이나 사업을 했을 경우에 실적이나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뭔가 실적이나 결과가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겠구나,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구나’ 하는 것을 의원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세워지지 않으니까 사실 이것은 그냥 1회성으로만 보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4만 우리 시민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가 꽃의 도시이고 문화관광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앞서가는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타 시군은 안 하니까 우리 고양시도 하지 말자”, 또 결과론 가지고만 따지자고 그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따지고 보면 모든 예산도 지방교부세가 포함된 예산이잖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실적과 결과가 나오게끔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한 번 다시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의 실적과 결과를 확실히 해서, 예산이 내년에 또 계상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만이 내년에 또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뭔가 우리 고양시의 위상을 떨쳐보자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설계를 해서 타당성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 가서 보고를 해 주세요. 결과론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민간국제교류 공모사업이라든가 국제유치활동 지원 협의, 이런 해외유치 세미나 같은 것도 세미나 하는 것을 자료로 해서 상임위에 가서“이렇게 해서 참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득 안 해도 자료로써도 충분히 해 줄 수 있고, 고생했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아예 그냥 여행 갔다왔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주 상임위원님들한테 교류하고 대화를 해서 자료를 항시 갖다드리도록 하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부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1회 임시회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확인사항이 있어서 383페이지 시민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가 태동되고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추경 예산이 운영비, 공공요금 등 다 올라왔는데 그중에 활동보상금이라고 있는데 활동보상금 내용이 뭐예요? 이것도 40개 동인데 우리가 40개 동이 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수로는 39개 동인데 송산동이 2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개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송산동이 왜 2개가 되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거기는 범위가 좀 넓고 대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김완규위원

그러면 가좌지구는 별도로 1개 동 예산을 받는 거네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은 동에 편중된 예산이 아니라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는 39개 동인데 이 보상금 자체는 40개 동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그러면 1개 동에 2개의 안전지킴이가 더 만들어져도 된다는 건가요? 이게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활동보상금 내용이 뭐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라든지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 순찰 돌 때 개인차량을 가지고 운행하게 되면 유지경비 같은 소모성 경비가 활동보상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차량 유지비는 아니고 차량 운행하는 경비,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기름값 정도.

김완규위원

운행하는 경비, 기름값을 준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피복비라든지, 장비 구입비라든지, 간단하게 야식비 정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고, 그중에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가 보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이 보상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집기비품 구입비는 사무실을 준다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디 사무실을 주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지금 구 식사동사무소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1층에는 자율방재단이 들어가 있고 2층에 안전지킴이 연합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연합대 사무실을 말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김완규위원

각 동에 배치된 안전지킴이 사무실이 아니고?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연합대라고 해서 동의 대표, 동대장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연합대거든요. 그 연합대 사무실을 위한 사무실 집기 구입비용입니다.

김완규위원

그 집기류가 들어가고 나면 운영비도 달라고 할 텐데 운영비도 신청을 해 놓으시지 왜 안 하셨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 위에 보시면 사무실 운영비라고 해서 2천만 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그 운영비예요, 동별로 나눠주는 운영비가 아니라?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예. 연합대의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동별로는 활동보상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연합에는 아까 얘기한 사무실 비품 구입비하고 연합대 지킴이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 2층 사무실 운영하는 공공요금을 말하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킴이가 언제 발족이 됐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3월 6일 발대식을 했고 지금 현재……. 아, 죄송합니다. 정확히 2월 7일 발대식을 했고, 지금 현재 여타 보상금은 사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먼저 쓰고 나서 쓴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2월에 활동한 내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어서 좀 정확한 활동내역은 시간을 주시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피복 같은 게 나간 것 같던데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 단체복은 조끼로 일괄적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동대에 나눠주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하고 시민안전지킴이하고의 활동영역 부분을 한번 제가 질의를 던진다면 어떤가요? 활동범위 자체가 다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일부 방범 부분은 자율방범대가 방범이 주니까 중복이 될 수 있고 저희 안전지킴이도 방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재난예방활동이나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예방, 사회 안전캠페인,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는 게 자율방범대하고의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원 일부가 시민안전지킴이 회원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조치 예정인가요? 지금 그대로 운영을 같이 하나요? 시민안전지킴이에 자율방범대원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일부 분들이 두 단체에 가입됐다는 것을 들은 내용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자율방범대도 활동비 나가지요? 그리고 시민안전지킴이도 지금 사무실운영비까지 다 나갈 정도로 보상금 다 나가고 집기 비품구입비까지 나가고.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전에 동대장들 연합대 회의도 한 번 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찰일지나 이런 것을 보고 지역자율방범대에서 보상금을 탄 근거가 있다면 저희는 사후정산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중으로 지급한 부분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아직은 보상금으로 지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 순찰일지를 비교해서 같은 날 똑같은 시간대에 활동을 하고 보상금을 탔다면 이중 지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구분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본 위원은 현재 이 예산을 종합해 본다면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지금까지 활동을 참 잘하고 있었고 많은 봉사점수뿐만 아니라 안전귀가도우미까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의 예산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복 조끼라든지 겨울철에 보온장구류를 우리가 지급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협의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일부 인원들이 시민안전지킴이에 들어가서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치면 우리 시민안전지킴이의 확대성을 보거나 아니면 봉사, 안전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로 본다면 그것을 자율방범대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원들이 지금 분명히 불만요소가 생깁니다. 어떻게 불만요소가 생기냐 하면, 2월 7일 발대식을 하고 3월 추경에 예산 편성을 다 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일산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허허벌판을 본인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일해 왔고 저녁에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예산 하나 확보도 못 하고 연합회도 하나 구성 못 하고 있는데 시민안전지킴이는 지자체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한 달 사이에 추경에 예산 다 세워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불만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지요. 봉사자들한테 이런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진짜 잘못되지 않았느냐, 1년이라도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이 단체가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율방범대와 충돌은 없는지 그리고 회원 구성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고 중복되는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이겁니다, 그것도 사무실까지 내줘가면서. 이거 무슨 단체예요? 이게 과연 시민안전지킴이 단체예요 아니면 무슨 역할을 하는 단체예요? 이렇게 자꾸만 졸속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조율도 하지 않고 만들면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불만이 각 동의 우리 의원들한테 안 나오겠어요 다 나오지. 이제 1년만 있어 봐요. 서로 부딪쳐서 하반기에는 아마 분명히 민원이 야기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383페이지 시민안전지킴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 사무실 집기류 등 모든 부분은 한번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조직의 발전 부분을 모색하고 결과적인 부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상임위 안도 제가 존중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완규위원

예.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자율방범대 쪽은 부서가 자치행정과 쪽에서 진행을 하는데 일전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영택 시의원인가요, 그분이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의를 했는데 언제까지 의회에서 이런 지원 조례를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조례를 만드느냐고 해서 그때부터 그런 지원 조례는 하지 않기로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그 이후로 자율방범대와 우리 안전지킴이를 포괄적으로 하는 개념에서 이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부 자율방범대도 들어와 있고 또 어떤 동은 자율방범대가 한 명도 안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안전지킴이는 과장도 쭉 얘기했지만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안전이 지금 너무 중요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만 믿고 하기는 어렵고 스스로 안전지킴이를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발대식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각 동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활동하는 내용을 지켜보고 나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는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390페이지 교통정책과 녹색어머니회 민간경상사업보조 890만 원 3개 단체가 어디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일산서부경찰서가 개소가 되면서 기존의 고양경찰서, 동부경찰서 외에 추가로 서부경찰서에 대한 추경 예산 요청액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상으로 1개 단체만 잡은 거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서부경찰서에 대한 모범운전자회도 마찬가지이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몇 가지 질의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재난예경보시설 4천만 원은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연수원에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때 혹시나 그 주차장이 범람하게 되면 사고, 인명 피해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경보방송기 하나하고 문자전광판 1식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2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2천만 원 포함해서 4천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

특별교부세면 도비인가요 아니면 행자부에서 오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겁니다.

김혜련위원

재난안전기금으로 내려온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냥 풀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딱 시설을 정해서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냥 재난예경보시설 설치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작년 12월 29일 교부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교부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보면 사업을 정확히 명시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뭉뚱그려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위치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국민안전처에 올리면 국민안전처에서 승인을 해 줘서 교부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거기 차가 몇 대나 있는데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일에도 꽤 있고 주말에는 놀러 오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수원 앞에 전망대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 아래 철책까지 철거를 하고 나서 그 밑에까지 내려갈 수도 있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차량들이 거기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못 내려가도록 막는 시스템이 낫지 여기에 방송시설을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원흥, 신원, 삼송 신도시 지역에 민방위방송 소리가 안 들린다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자연부락 시절에는 마을회관들이 그것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연부락하고 아파트가 붙어 있는 곳은 민방위방송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곳도 많은데,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아예 차를 빼라고 안내를 하는 게 낫지,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원흥하고 삼송지역은 LH하고 지금 설치하는 쪽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더 보강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LH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련위원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다 돈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서로 돈을 안 내려고,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LH에서 확정적이진 않지만 거의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LH하고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4페이지 효율적인 도로공간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지역 간 도로는 신설하는 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나 마을 동에 있는 도로가 새마을도로나 이런 도로 1차선에 차량이 진행을 하면 차선폭이 좁아서 상대방 차량과 교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피향소라고 해서 한 대가 비켜설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각 구에 조사를 해서 해당하는 사업을 10여 개소 해 볼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용역은 아닙니다. 일단 덕양과 동구 지역에 이미 신청을 받아서 8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내부 선정된 부분에 설계는 해야 되겠지요. 용역은 따로 해야 될 게 아니고 설계를 해서 토지가 사유지가 편입이 되면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사유지가 안 들어가는 도로부지 범위 안에서 가능한지 이런 측량 부분은 해서 설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이 정도라도 해 보자?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를 확장해서 2차선 정도가 될 때까지는 우선 피해서 갈 수 있는, 무슨 주택가가 있어서 더 이상 피해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으로 그냥 끝내는 길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뵐 길이 없어서 몇 가지만 실장님께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있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게 원흥·삼송신도시에는 없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개인이 갖고 있는 지하수도 다 해당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민방위급수시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심사 때 하나 파는 데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그 위치나 이런 게 나왔나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김혜련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바뀌고 제가 안 챙기면 다시는 요구를 안 하시는 경향들이 다들 있어서……. 아무튼 이것은 챙겨봐 주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혹시 위원님이 어디 위치라든지,

김혜련위원

그것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공원에 말고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그렇지요, 물도 나와야 되고.

김혜련위원

시민안전에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잘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체육시설의 탄성우레탄 관련해서 문제제기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김혜련위원

체육시설 및 보도, 인도에 대해서 했었는데 제일 크게 빠져 있는 곳이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된 관리감독,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시에 있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조례도 있어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활용해서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탄성우레탄의 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희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공동주택관리는 주택과에서 진행하는데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아파트하고 딸린 데도 있고 녹지부서에도 있고,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검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에 관한 법 있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김혜련위원

또 조례도 있잖아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김혜련위원

거기 보면 어린이놀이터 안전에 관해서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권한을 활용해서 중금속 함유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야 된다, 이 검사 예산은 환경보호과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지요? 권한을 활용해서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거는 있기 때문에.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버스정류장 노선도하고 표지판 제작하는 예산이 2배로 6천만 원이 더 세워졌잖아요? 당초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이 더 세워진 거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버스 배차시간이 4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시간을. 그런데 버스가 빨리 지나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종점에서 출발해서 우리 마을에 도착하면 15분 걸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배차시간 맞춰 나갔는데 버스가 빨리 가버렸다, 그러면 이분은 30분을 더 넘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해 주세요. 시간을 잘 지켜 달라, 그런 것이 농촌지역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버스가 시간만 잘 지켜도 마을버스 관련된 민원은 절반 이상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선도 좀 예쁘게 만들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은 정류장은 쉘터 관리가 그래도 되는데 마을버스 한 대 다니는 정류장은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쉘터 디자인을 할 때 노선이 바뀐 안내문이라든지 시간이 조정됐다든지 그런 각종 안내문을 부착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서 아예 디자인을 하든지, 맨날 보면 종이 하나 갖다 붙여놓고……. 이건 너무 안 좋아요. 완전 시골 같아요. 지금 100만 도시인데 버스정류장 쉘터 관리되는 것 보면 시골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 414페이지 보면 능곡대림아파트 방음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 3년 전에도 얘기나 나온 건데 아직도 안 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년 정도 됐습니다. 일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길용위원

4년 전에 했는데 또 추가로 3억 6천 들어가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4년 전에 76m가 전체 연장인데 48m만 하고 28m를 못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못다 한 부분을 계속 4년 동안 요구하다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돼서 마무리가 곧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다 좋은데 사업명에 특정 아파트를 쓰지 말고 도로명을 쓰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특혜 주는 기분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에 방음시설 하겠다고 해야지 대림아파트에, 무슨 아파트에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 아파트를 위한 특혜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차피 시에서 공공성을 띄고 하는 거니까 다음에 할 때는 사업명을 도로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종국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406페이지 대중교통과, 확인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리시스템 기능 구축 예산이 최초 기정액보다 1,650만 원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까 예산심의할 때 나왔던 장애인주차 그 부분 때문에 가정복지과로 이관되면서 그런 건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업무 자체가 구청의 교통행정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쪽에는 잡히고 이쪽에서는 삭감되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김완규 위원님과 김혜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12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건축과 434쪽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1억 8,550만 원 증액됐는데 어디에다 조성할 계획인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별로 한 군데씩 작년에 선정을 해서 3개소가 됩니다.

고은정위원

구별 선정된 곳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덕양구 옥빛마을 13단지, 일산동구에는 흰돌마을 5단지, 일산서구에는 동주오피스텔 상가동,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고은정위원

동주오피스텔이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고은정위원

이 행정구역이 서구 무슨 동인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주엽동입니다.

고은정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선정은 각 구청 광고물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저희가 광고물정비기금을 조성하거든요. 그래서 노후되고 미관이 안 좋고 위험성 있는 건축물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는데 정비기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구별로 한 군데씩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별 3개소가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440쪽 도시정비과 맨 밑에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관련 경의선변 녹지 보행로 연결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두 아파트 간에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서 주민들께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422쪽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및 해제 용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및 해제 용역비는 지금 우리 고양시가 전체면적의 48% 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또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군사협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협의를 거치다 보면 군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군사협의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단사령부하고 경기도, 60사단, 61사단 군부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하고 군사협의를 안 가고 어느 정도 고도 몇 m, 15m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군사협의를 빨리 해 주고, 나중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내주는 것으로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협의는 됐기 때문에 그 성과물을 만들어 가지고 군부대에 제출하면 그것을 승인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지껏 협의된 것에 대한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올해 용역비를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은 작년 3월 2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단절 토지가 1만㎡ 미만만 됐었는데 이것이 3만㎡로 상향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가조사를 하다 보니까 약 11개소가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제 가능한 5개소에 대해서 먼저 용역을 실시하고자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해제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용역을 합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것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만㎡ 이내에 10호 이상의 밀도를 가진 20호 이상의 집단취락과 경계선 관통대지, 또 도로나 하천으로 인한 단절토지, 이 세 군데에 대해서만 해제가 가능한 개특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3만㎡로 상향이 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저희가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조사하면 당분간은 조사할 일은 없겠네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도로가 개설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단절토지가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군부대하고 우리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군부대하고는 삼송취락과 일부는 2015년부터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15m 미만 고도까지는 행정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경기도에서도 군부협력관이 있어서 네 차례에 걸쳐서 꾸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경기도 군협력관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쪽의 자문이나 도움 받아서?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또 민선6기 역점 추진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용역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 5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군 작전상 어느 정도 협력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료를 제시해서 행정위탁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5천만 원 들여서 작년까지 했었고, 올해 그 성과물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결론을 완료시키고자 해서 이런 성과물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5천만 원 용역 준 것하고 이 1억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나오면 총 1억 5천짜리네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438쪽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겠다는 용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 13억이 배정되어 있고 이번에 7억이 증가돼서 총 20억이 세입으로 반영되었는데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주민지원사업을 경기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서 지정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당초 선정되는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된 사업을 심의를 거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건의 지원사업이 선정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1건이 증액 포함돼서 총 5건이 선정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억 가지고 5건을 쓰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이 총 생활편익사업하고 복지증진사업하고 문화환경사업이 있는데 생활편익 같은 경우 도로하고 하천 그리고 복지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상사업을 신청하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지난번에 총 10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4건이 선정됐다가 이번에 추가로 하나 더 선정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국토부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경기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서 선정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5개 사업이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5개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신규로 선정돼서 설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현황을 주세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상임기획단 454쪽에 고양시 물류단지 조성한다는 것이 대상지가 어디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지금 특별하게 확 나타난 것은 없지만 화전동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국가물류 산업단지의 첨단산업용지나 철도산업기본법에 의한 역세권 물류단지를 염두에 두고 사전타당성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곡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 분명히 검토가 될 텐데…….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그동안 관여를 했었는데 아직 거기에는 물류단지가 별도로 들어가는 계획은 아마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물류단지는 아니고?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어떤 자족시설용지나 첨단산업용지가 일부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고,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어떤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 보려고 입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가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용역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 발전방안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양시 발전방안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물류단지 같은 경우도 추진이 수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을 추진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이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물류단지라면 어느 방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로 이동하기 위한 물류 단지인지.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단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철도나 대량 수송으로 해서 거기에 물류가 들어오면 그 내부에서 소규모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컨테이너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철도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물류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 내부에서 분산해서 나가는 첨단 소형 물류단지를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철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량으로 들어온 것을 지역적으로 나누는 역할을 하는 물류단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런 것을 구상하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 주변으로 다른 도시에는 없어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물류단지라는 것은 지금 김포에 그런 유사한 예도 있고요, 철도에서도 보면 수색역 주변에 물류단지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 아마 파주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실현된 사항은 없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곳은 김포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쪽에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예산 1억을 들이는 건데, 우리가 이 용역을 해서 물류단지를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는 이미 있고 파주도 하고, 주변 도시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물류를 해서 ‘여기가 좋습니다.’ 적지로 판단되면 거기에 물류단지를 할 수 있냐, 이거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른 도시는 이미 용역을 하고 추진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원래 국가 기본계획이나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히 화전 쪽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지역 균형 발전도 있고 나름대로 고양시도 하나의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는 경인 아라뱃길을 이용해서 하는 개념이고요, 이 철도차량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물류기지는 지금 의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철도 쪽에서도 한수이북 쪽에 국가정책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하고 같이 컨테이너로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에서 오면 최첨단으로 해서 소규모로 분류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그쪽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께서 낙후됐다고 하는 것은 물류단지가 들어올 지역이 낙후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온다면 경의선이 주가 될 텐데 경의선 주변에 낙후된 데가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경의선 주변뿐만 아니라 덕양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된 지역 외에는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이지 않습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예.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지역은 화전역이라는 철도역이 있어서 그런 역세권을 활용해서 저희 나름대로 화전, 현천동 쪽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개발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수색역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수색역은 코레일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쪽에는 현재 한진그룹에서 일부 조금 하고 있고 그쪽이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한계성이 있다고 코레일 쪽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같이 담아서 이쪽 지역에다가 그런 물류단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폭넓게 다양하고 가능한 것을 접목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 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른 데 북쪽을 향해서 하면 파주가 더 유리하지요, 그렇게 보면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염려가 되는 게, 경쟁구도 속에서 김포 파주 다 경쟁인데, 과연 물류단지 용역이 우리 쪽에 맞냐,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대곡역세권을 하는데 거기도 앞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상관이 있냐,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대곡역세권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를 겁니다. 거기는 지역적인 위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실제 경의선이나 철도 화물로 와서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저희가 대곡역세권에 대한 개발은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최첨단의 다른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쪽 화전 현천동 일원은 순수 물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시설공단 쪽하고도 사전에 일정 부분 조율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의거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잘 메모해 놓았다가, 어쨌든 용역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422페이지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이동 로데오거리가 주변에 탄현역세권도 있고 덕이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비도시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패션아울렛이나 가구단지, 요즘에는 관산동 내유동부터 시작해서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도시지역으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해서 계획적인 도시를 관리하려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2016년도 17년도에도 계속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3개년에 걸쳐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3개년에 걸쳐서 계속비로 하고자 지금 2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로데오거리 일원에, 3개년?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지면 여기는 거의 다 아파트로 바꾸겠네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주거용지랄지 패션아울렛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로데오거리 안에 전통시장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전통시장에 국비, 도비, 시비까지 계속 매년 사업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서면, 지금 덕이동 로데오거리가 시장성 자체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 저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봐야지만 우리가 다른 부처에서 편성되는 예산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진행되는 사항은 해당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알려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430페이지 주택과,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e-마을 서비스사업, e-마을 서비스사업이 뭐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알려 주실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해서 공동주택 주거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보통 공동 현관에 들어갈 때 번호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그냥 스마트폰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자동으로 출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대표를 투표 방식으로 뽑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전자투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즘 많은 논란이 되는 층간소음 문제도 스마트폰으로 데시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탑재한 앱을 활용해서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앱을 우리 고양시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앱은 민간 전문업체하고 MOU를 체결한 상태이고, 그 민간업체는 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하고 비예산으로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광고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비용 없이 무료로 MOU가 체결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기존에 500만 원하고 이번에 2,000만 원 예산은 저희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시연을 한다든가 또 홍보 책자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각 단지에 안전관리나 이런 것을 할 때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홍보는 저희 고양시가 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e-마을이라는 게 지정된 마을은 아니고 이 앱 명칭을 말하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e-마을은 전자 개념으로서 고양‘이’인데 전자 e자의 약자를 따서 그렇게 명칭을 정한 것이고요,

김완규위원

아니, 보통 ‘고양’ 그러면 G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하필 e에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e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전자적 방식의 영어의 이니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직까지는 상용화 된 것은 아니고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아직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여기 부서하고 달라서 그러는데, 진흥원에서 하는 IOT사업이 있어요. 그 IOT사업에 이게 접목이 되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업체하고 같이 연결해서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연결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이 업체에 이런 것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택보조금 신청 다 받으셨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마감이 내일까지입니다.

김완규위원

주택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제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시설을 갖추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공문으로 발생된 것 같지가 않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부처 간에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이런 것을 공문 발송할 때 충전인프라 시설을 갖추겠다라는, 지금 아파트들도 한전에서 공짜로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내려 보내고 있는데, 충전인프라 시설을 안 갖추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전인프라 시설을 갖추겠다라고 회의 내용에 대해 사인받은 것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이번에 보조금 신청에 의해 평가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항목 상에는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이번에 보조금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항목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검토 중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보조금 신청하는 것에는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 항목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적 평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넣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양시를 환경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방관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의하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사업에 같이 접목시켰으면 좋겠어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434페이지 건축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이게 50 대 50사업인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주민들 부담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액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전체 시비 100% 예산인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것은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여기는 상가가 대부분인데 상가 업주들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해도 개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고, 각 구에서 봤을 때 많이 노후화되고 안전에 위험성 있는 그런 건물을 선정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설명회도 열고 설득을 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고를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은 지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직원들이 직접 가서 노후화된 간판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가서 설득하고 설명을 해서 동의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동의를 100% 받은 상가들이 접수된 것이 있어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세 군데가 작년에 선정했던 겁니다.

김완규위원

작년에 선정을 했고 올해 예산을 받아서 실시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작년 중반기에 선정해서 본예산에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도시정비과, 이 사업 대상지가 임광진흥아파트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큰마을에서 이의신청이 없었어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현재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전화 받은 것도 없고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은정 위원이나 저나 같은 지역구에서 이게 상당히 민감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서로 경쟁 구도에서 악성민원이 도사리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민원을 받아야 될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언제든지 하면 된다, 이렇게 늦춰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만약에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요구도가 워낙 높고 불편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저희가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448페이지, 우리 고양시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 먹거리 산업은 없다, 우리 고양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이것은 진짜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 추진단이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님들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까지 사업 중에 우리 고양시의 제일 큰 사업이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고양시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해외 투자유치 활동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해외 투자유치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거지요? 우리 킨텍스 부지가 고양시에 있는 부지는 거의 다 소진됐고, 지금 사업추진단에서 스마트 주택하고 영상단지, 테크노밸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유치를 말하는 건가요?

이 1,000만 원이 1년 예산이지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조금 우려 섞인 문제를 이야기하던데, 그중 하나가 고양테크노밸리 부지 선정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아시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건가요?

잠정 결정은 경기도 도시관리공사하고 한 건가요?

4개 조직이?

협약서를 쓰셨어요?

이번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라온 게 그 건인가요?

의견청취의 건 안에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책임질 소지가 있던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어차피 의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한번 말씀은 드리는 거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왜 이렇게…….

추진단장님께서 지금 이것을 진행 중인가요?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격려의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진 관련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법정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느냐 찾아오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 썼던 협약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우리 도시주택국장님도 계시고 추진단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단장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법률고문단 10명이 다 선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5명이고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은 실력이 있는 10명이 우리 고양시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자문을 잘 받으셔서 두 번 다시 요진과 관련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454페이지,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민원을 받았던 사항이라서 제가 권유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고양시 물류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어디에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비를 세운 거예요. 지금 장소나 확실한 면적 등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맞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단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2년도에 남북물류 중심 도시로서의 고양시 비전과 역할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평동이나 현천동, 장항동 일대를 검토해서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다는 신평동이나 현천동 일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현천 화전동 일대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전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범위는 넓지는 않습니다, 화전역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요.

김완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나온 게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제2자유로가 만들어지면서 기존 자유로에서 제2자유로와 교차가 되고 또 아까 말했던 단절 토지인데, 그 단절 토지가 신평 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 여기가 어디에요? 토당동 아닌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평동도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 토당동이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안에 있더라고요. 비닐하우스하고 마을이 많지는 않더라고. 그쪽이 단절 토지인데 이런 데에 물류창고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분들의 민원 내용이에요.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지식이 여기에 미치지 못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물류단지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것도 한번 가미시켜서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멀쩡한 도로가 제2자유로가 뚫리면서 갇혀버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사항에 한번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 여기 용역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기술용역입니까, 아니면 학술용역입니까? 예를 들면 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에 있는 고양시 대규모 개발사업 종합추진 사업화 용역, 이것은 기술용역이에요, 학술용역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대다수 용역은 기술용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화 용역은 학술과 기술이 같이 중복돼서 나가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발주할 때 기법을 저희가 활용할 건데요, 저희가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술용역이라서 전부 다 용역까지 사전 심의 대상은 아닌 건가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포함된 용역 중에서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받은 것이 있나요?

방금 그것은 학술용역이랑 중첩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고양시 대규모 개발사업 종합추진 사업화 용역에서는 기술용역으로 추진하지만 일정 부분은 경제 관련 쪽 학회라든지 그런 단체의 힘을 빌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부 컨소시엄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기 부서에서 하면 다 기술용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사안에서 보면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용역에서 기술적으로 전문 용역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성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화 용역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기술용역도 들어가지만 그런 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와 관련된 학회라든지 그런 단체들의 자문 또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역들은 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용역들이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일단 쉬운 것부터……, 실리콘밸리추진단 사무실에 금고가 왜 필요합니까? 사무실을 새로 만들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휴대용 프린터는 뭐예요? 갖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프린터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요즘 세상에도 문서를 금고에 넣어요?

어떤 문서예요?

그것을 출력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보다 보안컴퓨터에 넣어두는 게 훨씬 싸게 먹힐 것 같은데.

기술용역 예산은 세우기가 쉽겠네요? 사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안 받으니까. 이것을 다 어떻게 집행하세요? 1억, 2억, 3억, 5억짜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것을 다 어떻게 집행하세요? 어제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저런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대규모 사업간 광역교통체계 수립,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광역교통이라고 하면 최소한 서울과 연결하든지 김포와 연결하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광역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단지 내 교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왜 고양시에서 다 합니까? 그러면 LH하고 경기도는 뭐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역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비 부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틀림없이 각각의 사업자들한테 부담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고양시 장항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프로젝트는 고양시가 주인이 돼서 문제가 되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시해야지 각각의 사업자들한테 하라고 하면 그 사업자가,

김혜련위원

각각의 사업자들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라도 받아야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돈은 저희가,

김혜련위원

아니, 사업비 말고 용역비라도.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만약에 용역 단계에서부터 그 논리가 시작되면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서 ‘자, 이런 대안을 냈으니 너희 각각의 프로젝트 사업자들은 이만큼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라고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혜련위원

안 돼요. 그게 부담이 되겠어요?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 때 뭐라고 했어요? 신분당선 연장이 없으면 행복주택은 안 된다고, 그것을 걸고 했어야지요. 신분당선 하나도 못 걸었는데 이것을 용역한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무엇을 해 주겠어요, 다 끝난 마당에? 어떻게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죄송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부담한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이미 국토부에서는 신분당선 연장 안 한다고 다 협의해놓고 협약서는 그렇게 쓰는 사람들인데. 지하철 없는 게 고양시 책임이에요? 협상할 때 잘못한 책임인 거지. 그리고 스마트시티 홍보관, 어제 설명하실 때 어디에 하신다고 하셨더라, 과장님?

그러니까 어디에 하시냐고?

단독 건물로, 아니면 안에?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단독입니다.

김혜련위원

단독 건물로 지으시려고요?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같은 거네요?

만들고 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전체 사업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협상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을 안 내면 3억으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비나 사람을 써서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고?

도우미가 어디에 있어요?

관광안내 홍보하고 일산테크노밸리 스마트시티 홍보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운영계획도 없이 어떻게 홍보관부터 만듭니까? 그것도 단독건물을 지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통일한국실리콘밸리 뭐 다 좋은데요, 이게 무슨 대박사업이 될 것이다, 고양시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대박사업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도 엄청 덕양구 발전에 전초 기지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돈이 안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사에 출자했잖아요? 얼마 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24억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을 하면서 얼마나 들어갈지, 우리가 CJ땅을 담보받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방채 이자로 얼마를 내게 될지, 그리고 여기에 출자를 얼마나 하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없는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니지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뽑아는 놓았고요, 어쨌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서 개발이 돼야지 거기에서 성과나 취득을 하는 거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누가 고양시에다가 개발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김혜련위원

뽑아놓은 게 얼만데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테크노밸리는 약 8,000억 정도 중에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한 35% 정도 되고요,

김혜련위원

35%면 얼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약 2,800억 정도 됩니다.

김혜련위원

출자는 그 정도고, 이자는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high risk, high return’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양시 빚 다 갚았다고 부채 제로 도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다시 고양시 부채가 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전에도 킨텍스를 처음 개발할 때 ‘과연 돈을 벌겠습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다 그런 것으로 부채 제로도 만들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 자산으로 남는 게 결과적으로 킨텍스1·2단계 토지비만 해도 다 그대로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김혜련위원

부동산 깔고 앉아 있으면 뭐가 남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것도 못하는 거지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아무 투자 없이 고양시에 엄청난 부를 가져올 것처럼 장밋빛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킨텍스도 사실 다 업무용지로 판 것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 아파트로 용도 변경해서 판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여기 테크노밸리도 저희가 다 업무용지로만 파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그게 결국은 또 아파트 용지로 팔고 고양시 인구 늘어나고 다 그렇게 되고, 기반시설 부담은 또 고양시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일단 테크노밸리는 기본개념이 주거를 집어넣기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킨텍스도 원래 주거를 넣기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초선일 때 거기에 차이나타운도 조성하고 지금 아쿠아리움과 약간 다른 그런 것도 하고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안 됐지. 안 그래요, 국장님? 그런데 또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 빚을 내고 또 빚 갚고, 또 빚 내고 빚 갚고, 계속 이런 순환이 될 것 아니에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말은 그만 하겠고요, 앞으로 잘 하시면 되지요, 뭐. 이미 시작된 것을 어떻게 돌리겠어요?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이 도시계획 시설직에서는 최고참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김혜련위원

국장님이 계시면서 고양시에 군부대가 이전한 적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도시계획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고양시에서 제일 많이 한 게 주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용역, 해제와 관련된 도시계획 업무를 많이 했지만 군부대 이전 후 그 부지 활용에 관한 도시계획 업무는 해본 경험이 아무도 없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위관현 과장님한테도 상임위 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양대하고 통신대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지금 1군단에서 심상정 의원님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이전해갈 부대를 설계하고 있다, 그리고 설계가 내년 초까지 나오고 2021년까지 완료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도시계획을 하는 고양시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 업무가 6개월만에 끝나고 1년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군부대가 빠져 나가고 난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기는 휑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럴 염려는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담당자를 정해서 이 업무를 도시계획과의 주요 업무로 지정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을 했고요, 사실은 군부대 땅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도시관리 측면에서 시 행정부에서도 제안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사실은 저희가 군부대한테 그런 제안을 유도도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요진 같은 사례처럼 여기에 유통업무시설을 상업용지로 바꾸면서 51 대 49 같은 이런 식의 형태로라도 당신들은 이 지역에 뭔가를 환원시킬 수 있는 제안이 같이 들어오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의견을 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군부대가 마인드가 아직 안 열려있어서 저희하고 대화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과 쪽에 그쪽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집중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다른 지역에 광주나 어디에 군부대를 이전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전할 때 담당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업무 분장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장

예,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라서 건설교통이나 환경 쪽은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오늘 실리콘밸리추진단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고양시에 마지막 핵심인 곳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의 도시가 거의 완성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쪽이 한강과 호수공원 사이가 되는데 여기를 할 때 호수공원에 대한 재조명을 다시 해야 된다, 지금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그렇게 되면 사방을 둘러서 전부 주택과 빌딩이 들어설 건데, 그러면 도시 한 가운데 호수공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봄이 돼서 휴일이나 주말에 가보면 여기가 공원이 아니라 유원지에요. 때로는 사람에 치어서 빨리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패턴도 앞으로 직장이 끝나면 자전거를 가지고 가든 보드를 타고 가든 공원 쪽으로 와서 1시간 정도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갈 거예요. 그런 문화가 형성될 건데, 지금 상태로의 호수공원은 굉장히 협소하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그때 가서 협소하니까 호수를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런 도시계획을 할 때 아예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호수를 어떻게 다시 할 것이냐, 더 확장할 것이냐,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호수공원과 한강을 물줄기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한강물이 호수공원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상징적으로라도 호수공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호수공원에서 한강 쪽으로 물줄기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상징으로 도시개발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초창기에 해야지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국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고은정 위원님과 윤용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부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셋째 아이 축하금 지원비가 있는데 축하금은 얼마나 주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셋째 아이 사업은 여성가족과로 사업이 이관된 사항이고요, 이 예산 자체도 여성가족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넘어가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셋째 아이를 낳으면 축하금을 준다는데 얼마를 주냐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5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미리 낳은 사람은 안 주나요? 나도 셋 낳았는데……. 서구보건소장님, 잘했지만 모기방역을 동 주민센터나 자체 하는 분들이 다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힘들어하더라고요. 어제도 회의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방역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입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자연부락은 모기가 많으니까 신경 써 주시고, 서구보건소가 예산은 아니지만 땅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길용위원

예, 부지요. 그냥 적당히, 몇 평이나 되나요? 꽤 크던데요, 주차장까지 따지면.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보건소를 팔아서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돼요? 그 땅값이면 저쪽에다 넓고 깨끗하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보건소 이전하는 문제도 내부적으로만 잠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길용위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가 구 도심지역이고 보건소 자체가 오래됐습니다. 1989년도, 1998년도인가 읍사무소 건물을 인수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주차장도 부족해서 신축·이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소보다는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동구보건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서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서구청사 신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보건소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없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것만 매매해서 넓은 땅을 사서 하면, 그리고 거기가 일산2동이잖아요. 일산2동이 정치적으로 지역구가 동구로 바뀌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동구예요. 행정은 서구인데 정치적으로는 동구예요, 지역구가.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국회의원 지역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복잡하고, 장날이면 차가 꽉 막히니까 좀 넓은 데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군요. 시장님하고 한번 얘기해서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종국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방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15년도에 30사단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창릉동하고 화전동 방역을 요긴하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산서구나 동구나 이쪽에도 군부대와 협조를 구해서 군부대에서 방역을 해 주는 대신 그 부대에다 뭘 제공하는 어떤 기본 틀을 준비해보셔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258쪽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이 왜 감액된 거지요? 전액이 감액됐는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수면 내에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도비가 내시됐다가 이번에 전부 경기도에서도 감액돼서 저희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치어 방류사업은 안 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일단 추경 사업에서 한번 상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갑자기 전반기 예산에서 삭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경기도비는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1천만 원이 감액됐다고 우리 9천만 원도 다 감액한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군 중 도비 배정이 10% 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0%밖에 원래 지원이 안 됩니다. 90%를 우리 시비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비 관계하고 도비 관계에 있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주민까지는 저희가 연락을 못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삶의 터전이 한강인데, 그러면 2015년에도 치어 방류사업 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치어는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고 파주, 김포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군 사업비를 보고 도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파주나 김포도 못 받은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아직, 거기는 추경을 언제할지 몰라서 그 내용은 모르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하고 파주가 됐으면 저희도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치어 방류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우리가 안 됐으면 파주, 김포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걸 좀 파악해 보셔야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파악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어민이 몇 명 안 되지만 이분들이 우리 한강을 지키는 분들이거든요. 한강이 삶의 터전일 때 이 한강에 대한 기득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에도 우리 주민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단지 한강에서 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양시민이 거기에서 어업활동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17년도 내수면사업비에 대한 것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작년도에 1억 3,5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거냐 하면 황복하고 참게하고 실뱀장어, 이 사업이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사업보다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거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저희가 입찰을 1차 봤었는데 업체 간의 경합 때문에 1차에 저희가 소수금액으로 많은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시기를, 2차하고 다툼이 있어서 유실한 탓에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내려온 금액으로는 아무래도 작년도사업 명시이월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봐서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세요. 도하고 하고 파주나 김포하고도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류했는데 다 파주에서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파주에서 방류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적으면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민원이 옵니다. 비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고양시의 어민은 한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지만 소중하게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272쪽 연구개발과 농산물가공 창업지원사업, 이게 4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뭐하나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추경에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 농산물가공센터에 포장기계하고 부수적인 기자재를,

용석

윤용석위원

기자재를 사는 거네요, 재료비는 아니고?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창업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라 가공센터에 기자재 사는 비용,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창업을 지원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데 그렇게 같이 연동해서,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를 지원해 주는 거다?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고양시 104만 인구지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도시에 농업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거기다 또 어업까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어찌 보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잘 활용하고, 104만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하고 연결하고 또 농협도 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면 앞으로 먹거리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런 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종국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경태위원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윤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아까 2,500만 원짜리 명시이월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명시이월되는 돈이 얼마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태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약 1억 3,5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1억 3,500을 치어 방류하는 데 다 쓸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어 방류에 대한 것은,

김경태위원

해마다 치어 방류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매년 치어 방류사업은 고정된 것은 아니고 대개 1억 원 내에서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1억 3,500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충분하겠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김포, 서울, 파주가 고기를 풀어놓으면 한강에 돌아다닐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해서 예산을 똑같이 투자를 한다든가 서로 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우리 고양시만 예를 들어서 1억 원 어치만 고기를 풀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안 했을 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저희 고양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포하고 파주하고 공동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서울도 마찬가지로 가능하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서울에는 제를 알기로는 낚시 금지구역이 있어서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서울은 어업을 할 수 없게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김포, 파주 이렇게 세 군데 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한 3년 정도만 각 시군에서 투자하는 금액, 치어 방류에 투자하는 금액, 어느 시군이 제일 많은지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해서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지 예를 들어 우리 고양시는 1억을 했는데 파주는 5천만 원 하는 것도 사실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고양시보다는 파주가 더 많을 거예요, 김포도 더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하고 김포가 원래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10년 전부터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제일 적고 파주, 김포가 선단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41 어가가 있는데 저희가 제일 적었고 최근에 도비에서도 많이 확보를 해줬었는데,

김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1억 3,500이 아니고 2,500이라고 언뜻 들었는데 그랬으면 내가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예산을 살려주려고 한 부분인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것은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고기가 많아야지 물도 깨끗해지고 정화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데이터만 하나 주세요. 이 부분은 예산과 관계없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김포, 파주하고 그 시기나 이런 것을 조절해서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104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공사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사업 내용을 알고 싶은데 녹지과 민간공원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민간이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현근린공원 내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미 집행되어 있는 탄현동 황룡산에 있는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 일부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안을 저희한테 했는데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기반시설 부족이라든가 녹지축 단절, 교통난 문제점으로 인해서 본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 시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검토를 해서 회송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냥 살려놔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부분도 우선 삭감을 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 시의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이라도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예산 작업하기 전까지는 검토하는 과정이라서 몰랐던 거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시는 처음인데 타 지자체에는 대전이라든가 강원도 원주, 충북 청주 같은 곳은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일부는 수용을 해 주고 일부는 반려 처리를 하고 또한 시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미집행이 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일부 수용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이렇게 민간에 의해서 제안사업으로 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것이 저희가 벤치마킹한 결과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종국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460페이지 공사과, 지금 일산도서관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사 진행이 안 되고 한두 달 전에 도서관센터에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받아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할 예정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땅 매입은 다 끝난 상황인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안 끝났습니다. 또한 거기에 1차 우리 실무진들이 협의를 해본 결과 토지주는 매수의향이 있는데 거기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장은 지상권 설정이 토지주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차장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와 5년을 계약체결해서 카센터라든가 세차장을 하고 있는데 1년 반밖에 안 됐다, 남은 기간을 사업을 해야만 거기서 투자비를 회수한다고 해서 실무진하고 1차 협의한 결과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토지주는 매도의향이 있는 것이고?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세차장 사업주는 계약기간을 이행해야 되겠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취지의 의사표시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진행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사업인가를 받아서 경기도의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만 진행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여기 10억 예산이 그 부지 확보 예산입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토지 수용계획이 되면 공탁 걸어놓고 실시하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 서구청을 260억 들여서 짓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460억입니다.

이길용위원

내년 12월이면 완공하시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12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종국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321쪽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생 억제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아직 계획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게 「폐기물관리법」 제14조3에 의해서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아니, 용역을 처음 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 5년마다 해야 된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5년 주기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한 번도 발생 억제 계획을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한 번 시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5년간의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용역이 돼요? 방대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구 수가 몇인데 그것만 쳐도…….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가구별보다는 전체적인 음식물 억제 방안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가구에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건 아는데 배출경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100만이 넘는 도시니까. 그런데 2천만 원 용역 가지고 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의 용역비가 2천만 원 정도로, 청소행정과에서 타 용역도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2,000~2,200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도 억 단위의 용역내용을 들어서, 그러면 과장님,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 고양시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우선은 바이오매스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은 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감량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화 기기도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수거방법, 배출 개선도 지금 백석동의 1,800가구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하고 있었는데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어서 30% 정도 감량된 결과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문전수거방식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거점수거방식이라고 해서 50~60세대별로 100리터짜리 통을 배치해놓고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배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거기 무단투기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문전, 개개인별로 용기를 배부해서 그걸 문전에 내놓게 되면 저희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것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돼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석

윤용석위원

종량제봉투에 적게 내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용기가 리터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터에다가 그냥 배출을 해도 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용기에다 넣어서 배출을 해도 되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그 용기가 칩방식이에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스티커도 붙일 수 있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음식물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동안 관심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량제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내가 적게 배출하면 나는 적게 낸다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줄어들지 이것을 단위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차등이 앞으로는 점점 커져야 되고 왜 차등을 두느냐, 그것은 처리비를 수익자부담으로 해야 돼요. 개개인들이 먹은 음식물 버리는 것까지 시 예산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걸 끊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기간을 주민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해서 줄이면 오히려 줄어드는 주민들이 있고 더 많이 버리면 더 늘어나는 주민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꼭 종량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감량화정책을 써야 하고 그다음에 차등화전략을 써야 된다, 요금차등화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칩방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파주나 이런 데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RFID,

용석

윤용석위원

RFID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더 첨단의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RFID방식으로 해서 그러면 고양시가 이 시간에 정확하게 배출량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덕양구에 얼마, 심지어는 어느 단지에 얼마가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는, RFID가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으면. 적어도 고양시 100만 도시 정도는 그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또 어느 지역에서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처럼 차로 가서 싣고 오는 것은 도저히 통계가 나올 수가 없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도 배출자 원인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펼 것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차량 계측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배출되는 것도 차에다가 저울을 달아서 계측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또 있지요. 차에 계량기가 있으면 차가 올 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아파트는 통에다가 수거를 하잖아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할 것 아니에요, 아파트 한 동 이렇게. 그래서 한 동이 나온 금액에서 나누겠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RFID방식으로 바꾸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1,600원씩 균등부가를 했기 때문에 RFID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설치비용도 많이 들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아파트 건설하는 그런 곳 위주로 RFID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도 이것 할 때 용역 되고 나면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내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정확하게 매겨져야 하고 기존의 아파트도 지금 1,300원인데 이걸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요.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1,300원 하던 것을 1,400원이나 1,350원으로 하면 그래도 반발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인상이 돼서 1,600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600원이 됐든 1,650원이 됐든 인상을 한꺼번에 500원, 1천 원씩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작은 단위로 조금씩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은 RFID로 하면 작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램 당 몇 원씩 올리면 차등이 돼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이 아마 환경도 보호하고 우리 예산도 절약하는 것일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종국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부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여성회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회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광제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고종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736페이지에 덕양구도서관과,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시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어디 군인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조수환입니다. 그 부분은 원당동 90여단의 군인아파트에다가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거기 군인아파트에 세대수가 많아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정확한 세대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군인아파트에서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는 자체 지원예산이 없는 거죠?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749페이지에 일산서구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 구축이 어떤 내용이죠?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이옥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역 3호선 종점에다가 저희가, 지금 화정역에 이미 한 개의 1호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워진다면 2호 도서관이 되는데 365일, 24시간 무인대출반납이 가능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무인대출반납이 다 가능한 거예요?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 도서는 몇 권 정도,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400권이 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로테이션 해서 갈아 끼웁니다.

김완규위원

기존에 화정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기계 렌탈비용 자체는 우리가 기계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렌탈해 가지고 위치시키고, 장소 대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코레일, 대화역하고 이미 장소 선정은 끝난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역에서 해 주는 거예요, 코레일에서?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부지사용료만 내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공공요금 같은 것은 우리가 다 내는 거죠?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줄여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고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종국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궁금해서 서구청장님께, 안전건설과의 581페이지를 보니까 재료비를 이렇게 항목별로 써놨는데 원래 예산요구를 이렇게 하나요? 아닌 것 같은데, 581페이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신속한 도로 응급복구 보수를 위해 소요되는 자재비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상온아스콘이라든지 아스콘, 시선유도봉, 차량진입 방지시설, 스틸그레이팅, 점자블럭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로 해서 8,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예산요구를 한 것을 처음 본 것 같아서. 원래 풀로 요구하고 그 안에서 재량범위로 쓰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부기가 되면 이렇게만 써야 되잖아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산출기초를 좀 자세히 하다 보니까.

김혜련위원

아니, 그건 내부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예산안에 이렇게 쓰면 이건 운영의 폭이 너무 좁은 것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일괄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수량을 과다 계산하거나 과소 계산할 소지가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매년 사용하고 있는 수치를 비례적으로 환산해서 항목별로 불편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분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다른 구청도 다 이렇게 예산안을 써야죠. 그렇죠? 별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세운 건 처음 봤어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가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는 모든 예산에 다 있는데 이렇게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하신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른 구청도 다 앞으로 재료비 요구를 그렇게 해야지.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계속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재료비를 풀어 가지고 계속 매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재료비가 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처음 봤어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저희가 총괄로 해서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아예 명시되어 있으면. 편하게 쓰셔야지.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덕양구청장님, 이번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더 노력을 해 드릴까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열심히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