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은 학부모 폴리스 합동발대식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4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 신도, 창릉, 화전, 대덕 5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종국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우영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들, 방청석에 계신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삼송지구 도시기반시설 중 문화·복지·체육시설부지를 지정해 놓고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삼송역세권 구도심 잡초가 우거진 창릉천변을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삼송지구 주민들은 문화·복지·체육시설에 대해 기대가 많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10일 고양시의회 제201회 임시회에서 삼송지구의 문화·복지·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미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LH의 계획에 의하면 문화시설부지 13,000㎡와 사회복지시설부지 17,300㎡가 삼송지구 18단지와 19단지 앞에 계획되어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삼송지구 내에 삼송 18단지와 19단지 앞에 위치한 사회복지, 문화시설용지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부지매입비는 LH의 조성원가로 계산하였을 경우,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410억, 문화시설용지가 309억 원 등 총 719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양시의 재정상 조속한 매입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입주자들의 취득세, 등록세 등 많은 입주민들의 세금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에 상응하는 복지·문화·교통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잠시 사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용지와 문화체육시설용지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잡풀, 덤불,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 무단경작을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LH에서 펜스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도 사진에서 살펴보셨듯이 잡초와 쓰레기들만 무성합니다. 삼송지구 총 인구수는 곧 6만 명을 넘어설 것입니다. 여기에 생활권이 비슷한 인근 신원동과 원흥 보금자리 등을 합산하면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축지구까지 입주가 시작되면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 집단민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삼송지구에 대한 문화, 복지, 체육시설의 설치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가 토지 매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LH로부터 일시 토지매입이 고양시 재정상 어렵다면 사회복지시설용지와 문화시설용지를 각각 몇 년 거치 상환하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삼송지구 주민들은 지금처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다가 LH에서 타 기업으로의 매각을 위해 용도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졸속적인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주거단지로 만들어질까 우려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삼송지구 입주민들을 무시하는 일로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삼송역세권 구도심 인근 창릉천변을 잡초들과 쓰레기장처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 사진을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단 좌측에 있는 것이 북삼송입니다. 북삼송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덤불로 숲이 우거져 있고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비교적 잘 정돈된 남삼송 쪽에 공원이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사진은 보시다시피 이쪽에 이렇게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제방 위에는 공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창릉천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창릉천 옆에 흙길로 조성된, 그냥 조성됐다기보다 주민들이 많이 다녀서 오솔길이 나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에 잡초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송역세권을 중심으로 창릉천 남쪽 동산마을 방향은 LH에서 공원을 조성하여 조깅코스, 자전거도로, 정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등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동 구도심 인근 창릉천 북쪽은 삼송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지구 외 지역이기 때문인지 덤불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신도동 주민들은 창릉천 살리기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EM센터, 신도복지회관 등 3개 단체가 나서 각각 평균 한 달에 한 번 오물과 쓰레기를 줍는 청소를 하는 등 수질을 되살려 보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송지구 주민들은 창릉천을 사이에 두고 남삼송, 북삼송이라고 부릅니다. 즉 남삼송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 북삼송은 북한의 낙후된 모습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의 삼송지구에 대해서 많은 업적과 여러 가지 계획 구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삼송지구 도시기반시설 중 문화·복지·체육시설에 대한 답변에서 고양시 재정여건 상 어렵다는 점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방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거치 상환매입을 제안드렸던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복지시설부지, 문화체육시설부지 등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 복지회관 이용에 대해서는 농구장, 풋살장은 창릉동 화랑로 인근 외진 곳에 있어서 일부 주민들, 소수의 주민들 외에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워 이것은 삼송지구에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도복지회관은 삼송지구 개발 이전 구 신도읍 시절 이미 주민들이 우체국과 학생들 공부방으로 사용하던 것을 시에서 몇 년 전 리모델링해서 지금 간판만 신도복지회관이라고 붙어있지 사실 그 기능으로는 정말 너무 협소하고 너무 작고 해서 어디에다 복지회관이라고 내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행신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시대에 삼송에서 행신까지 이동해서 복지회관을 이용하라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만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삼송역세권 구도심 창릉천변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태하천과 방상필 팀장이 신속하게 현장에 나가서 답사하고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해서 제가 벤치와 꽃길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것을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시설, 문화복지시설은 어떻게든 순차적으로 반드시 매입과 절대적으로 용도변경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창릉천 구도심권에 대한 경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즉석에서 짧게만, 시장님의 시원하고 짧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고종국 의원님,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되셨습니까? (○ 고종국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고종국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원신·흥도·화정2동·고양·관산동 김혜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백석동 일원의 땅꺼짐 현상과 중금속이 검출된 우레탄 체육시설 등 정비와 관련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석동 일원의 땅꺼짐 현상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2월 백석동 일원에 세 번의 땅꺼짐 현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크게 불안해했고, 그 불안함은 본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근 상가의 매출이 급락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함을 덜어드려야겠다는 생각, 주민들의 삶에 이렇듯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하면 시장께서 공식적으로 주민들에게 보고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세 번째 땅꺼짐이 발생한 직후 제211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 덕분에 임시회가 열렸고 현장보고까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임시회 소집 전에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시회에서 시장님의 보고를 듣고 현장보고를 받은 이후로는 특위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더 이상의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시장님과 집행부를 신뢰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또 다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은 제가 오판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3월 현장방문 때 지하수 수위 측정 계측기 등 221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네 번째 땅꺼짐이 발생하기 전에 지하수 수위 계측기에서 이상 수치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 2일 임시회에서 2월 19일에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대책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렸고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3월 2일 임시회에서 정밀안전진단에 50여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나왔는지, 결과가 나왔다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3월 2일 현장보고에서 본 의원은 "차후에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또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주민들에게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도 어렵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고양시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마음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현재 221개의 각종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계측기에 기록된 모든 정보는 무조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행과정을 정기적으로 브리핑하시기 바란다. 고양시가 뭔가를 감추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 주민들은 불안함을 느낀다. 주민들의 불안함을 덜어주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더 많은 방법을 찾아 달라”고 당부드린 바 있었습니다. 모든 의원의 건의를 다 수용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정보를 공개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월 27일 건축관계자 5명에 대한 고발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네 번째 땅꺼짐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금속이 검출된 우레탄 체육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먼저 작년 11월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신 데 대해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완료된 검사결과에 따르면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15개소의 체육시설을 제외하고도 22곳의 체육시설과 일산동구와 서구지역의 일부 보도 그리고 호수공원 산책로의 우레탄에서 납과 크롬 등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시에서는 즉각적인 폐쇄조치를 내렸습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시설 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도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체육을 즐기시는 주민들 또한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과에 따르면 게이트볼장에서 중금속이 특히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유해물질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볼 때 게이트볼을 즐기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 혹은 시설 교체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1회 추가경정예산은 불과 한 달 전이었고 다음 추경은 가을이나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금속 우레탄 체육시설 폐쇄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에 호수공원 산책로 일부 구간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더욱 심각합니다. 호수공원 산책로의 일부 구간에서는 납 기준치 90을 110배나 초과한 1,200ppm이 검출되었습니다. 4월 28일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더욱 많은 손님들이 중금속 우레탄 인도와 산책로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중금속 우레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수만 명의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예비비를 이용해서라도 중금속 우레탄 체육시설과 인도, 호수공원 산책로에 대한 시설교체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꼼꼼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시간이 좀 길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양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동 도로균열 현상이 자연재해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김혜련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