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지방정부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이런 협의회들이 얼마나 구성되어 있나요?

잘은 모르지만 과거에 서울과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교통 관련해서 협의회를 구성, 수도권 교통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회가 저도 좀 생소해서, 보니까 지방자치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요. 그런데 효력 면에서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여기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한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력은 어떤 귀속력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방의 의견을 모아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데 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미치는 효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방향을 정하는데 서로 협의하고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가 정책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의 결정 사항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정책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활용이 된다, 아직 시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시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행을 하면서 봐야 되겠지만, 예산수반 사항은 우리는 연 700만 원 회비를 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예산적인 부담은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700만 원은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 협의회 회장은 누구신가요?

안산시장님이십니다.

안산시장님이요?

예, 안산시장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협의회 구성을 안산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협의회 회원들은 서울시, 인천, 경기도 등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여기에 선출된 단체장들이 회원이 되는 것이고 그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어떤 결정사항들이 도출되면 그것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능이 여러 가지 있어요. 공동연구도 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활동이 되려면 다 예산 수반이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에너지정책으로 국한해서 하시는 건데, 에너지정책으로 해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거나 정책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협의회에 보조하는 인력이 있나요?

조문에 보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약 안에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14조에.

자문위원?

예.

24개 자치단체에서 회비를 다 모으면 총 얼마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각 시군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따져 보질 않았는데, 평균적으로 50만 원 잡았을 때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집행되지요?

비용 집행에 대한 것은 아마 사무국에서 할 예정이고요, 사무국은 당진시장님이 사무총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당진시에서 아마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에너지정책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전환하는지는 방향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든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정도의 협의회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에너지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은 현재 정부나 지자체들의 에너지정책이 뭔가 잘못됐다, 이런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석탄에너지를 사용해서 발전소를 짓는 게, 지금 우리나라 석탄발전소가 운영되는 게 59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9기가 안산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국환경과학원하고 나사하고 발전소 주변 공기층을 조사한 결과 아황산가스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석탄발전소를 제한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발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이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협의회니까 운영을 해가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단체장들이 바뀔 수 있고 그러면 또 이런 협의내용들이 지금 협의돼서 구성한 내용들이 얼마나 이행이 되고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사무국에 몇 명쯤 있나요?

사무국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은 아직 확정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당진에서 한다는 거지요?

예, 사무총장이 있는 시에 설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요, 특별히 저희한테 연락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예산을 운영했을 때, 예산이야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 12월 15일에 24개 자치단체장님들이나 부단체장님들께서 처음 창단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규약으로 결정된 내용을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규약안으로 만든 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제2부시장님이 그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취지가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라든지 핵에너지 등 이런 사회적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단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동의라는 표현보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인식은 일부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제안을 하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24개 지자체가 이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지금 동의서를 다 제출한 건가요? 지금 나와 있는 서울하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남, 전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자체들이 다 동의서를 보냈나요? 우리도 동의서를 보냈어요? 제안을 받아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자, 지금 구성이 된 겁니까?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렇게 앞으로 통보를 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안산시에서 2016년 10월 18일에 전국 광역시하고 전국 시군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환경보호과 쪽에서 처음에 공문으로 받았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동의서를 안산시에 보내달라고 해서 24개 시군이 동의해서 보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가를 하겠다는 시군이 24개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시군구만 참가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동의서를 안 보냈고?

예, 원래 공문은 광역시하고 지자체에 다 보냈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이나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미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효력이라든지 기능 면에서 특별하게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제안 내지는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자문 역할 정도이고, 지자체간에 서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연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보 교환 정도, 주로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우리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이런 에너지정책은 사실 국가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만, 물론 지자체마다 입장과 여건이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중앙정부에 자꾸만 반하는 그런 반대되는 목소리가 커지면 과연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관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염려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자체의 제도가 그런 쪽으로 분권형이라든지 많은 권한을 우리 지자체의 예산부터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너무 중앙정부하고 뜻이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꾸 엇박자가 날 때 과연 거기에서 효율적이고 좋은 방안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자꾸만 그렇게 엇박자가 난다면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협의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국가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중대하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벤치마킹 갔을 때도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설치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반대로 효과는 10인데 적자는 20이 되더라도 우리가 에너지정책은 세계적으로 펴나가야 된다는 이런 취지는 알고 있어요. 적자를 보더라도 환경이라든지 에너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취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서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효율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뜻은 좋은 뜻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23개 기초자치단체만 하겠다고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4개 단체가 하겠다고 동의서를 제출한 겁니다.

주관은 누가 한 겁니까?

안산시장님이 하셨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국회 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총 몇 개지요?

231개로 알고 있는데요,

246개 아닌가요?

전에는 231개였었는데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체 회의를 했는데 24개 기초자치단체장들만,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작년 10월 18일에 전국 광역시하고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24개 시군구가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 규약 동의안은 24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시에 의회의 의결을 한 겁니까?

이 규약을 저희가 동의한 것은 아니고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 의회에 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금 경기도협의회 지방자치회장님이신가요?

50만 이상 광역자치단체협의회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예, 창원시를 포함해서 전국 50만 이상이요.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예.

모든 시군이 국가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은 많이 있는데 24개 기초자치단체만 이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했다는 게, 다른 기초자치단체장님들도 이런 여건 속에 있을 텐데 왜 그분들은 신청을 많이 못 했는지 이유를 혹시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진시를 중심으로 해서 화력발전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진시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장님이 제안을 하신 것이고요, 공문으로만 동의서를 받았고 모여서 회의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은 회의가 한 번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사용은 꽃박람회에서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제일 불편한 점이 뭐가 있나요? 위탁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용할 때마다 그쪽에 협의 공문을 보내고, 대부분 사용은 꽃박람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꽃박람회에서 급하게 필요할 때 그쪽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가끔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쪽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사용할 때마다 불편하다?

예.

그러면 우리가 꽃박람회로 위탁 전환을 해 줬을 때 일반 시민들은 불편함이 뭐가 있나요?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신속성에서 더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편리성이 요구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꽃전시장하고 제3주차장하고 합친다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2개를 터서 꽃박람회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길을 트는 것은,

아직 공사를 안 했어요?

다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공사를 안 한 것 같던데요?

주차장을 튼 것이 아니고 우회도로를 트는 겁니다. 꽃박람회 중간에 양쪽으로 길이 나눠져서,

먼저 예산에 호수공원 제3주차장하고 꽃전시관 주차장하고,

그 사이를 튼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공사는 끝나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박람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제3주차장하고 전시장 주차장의 매표소는 한 군데에 있겠네요?

3주차장은 자동시설을 갖춰서 사용 중에 있고요, 꽃박람회 주차장은 그대로 있는데, 꽃박람회장하고 호수공원하고 가운데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 때문에 꽃박람회를 하게 되면 중간 도로에 여러 가지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하는 도로로 꽃박람회장 뒤로 해서 3주차장 앞으로 도로를 내서 꽃박람회 때는 거기를 막아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우회도로를 신설해 준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심사할 때는 전시관하고 옆에 있는 주차장을 터서 일괄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시장 뒤로 호수공원 3주차장 옆까지 다 터서 그 도로로 해서 우회도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차가 전시장 앞으로 지나가게 되는 겁니까?

전시관 뒤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호수교 밑에서 시작해서 전시관 뒤로 도로가 뚫려서 꽃박람회 때 가운데 도로를 막아도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도로를 터놓은 겁니다.

그러면 호수공원 3주차장하고 전시관 주차장을 우리 꽃박람회에서 운영코자 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어제 안건으로 상정돼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연관된 것은 그중 제7조인데, 7조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개정된 내용이 있나요?

그 조례가 통과된 것만 알고 있고 정확한 내용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연관된 사항인데 소장님께서 알고 들어오셔야지요. 7조 부분이 개정이 됐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주차장 설치 조례에서는 자격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개정돼서,

7조1항에 보면 법인과 시가 출자한 출연기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없고요, 그러면 수입은 어디로 잡히는 건가요?

시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꽃박람회 수입이 아니고?

아닙니다. 시 수입으로…….

현재 꽃박람회 주차장은 어디 수입이에요?

그것은 꽃박람회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주차장하고 꽃박람회 주차장을 시 수입으로 잡으신다고요?

아니, 꽃박람회 주차장은 당초대로 거기 수입으로 잡고,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꽃박람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법상 시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3주차장 부분은?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동선이라든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하겠다?

예. 관리운영 측면에서 신속히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서하고 계속 시간도 걸리고 즉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시민이나 관리부서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개정하는 겁니다.

현재 꽃박람회는 입구에서 2,000원을 미리 받거든요. 그리고 3주차장은 후불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기계장치가 되어 있어서 시간제로 30분당 300원씩 되어 있고요, 나올 때는 10분당 100원씩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현재 3주차장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개정되면 요금 징수 내용이 변화되는 게 있냐 하는 겁니다.

요금 징수는 아직 변화되는 내용 없이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꽃박람회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관리할 계획이시다?

예.

그러면 요금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하시나요?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급지별로 요금을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하시나요?

예,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3주차장은 도시관리공사의 기준에 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꽃박람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변경됐을 경우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하는 거지요.

향후 계획은 관리부서하고 꽃박람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하고 꽃박람회하고?

예.

그러면 요금 징수 계획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직 그것에 대해 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현재 꽃전시장 주차장은 꽃박람회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예, 꽃박람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 조례안은 호수공원 제3주차장만?

예, 3주차장만 꽃박람회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잡는 거지요?

기존 꽃전시장 주차장은 이미 꽃박람회에서 운영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도시관리공사에서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예, 도시관리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