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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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것을 보니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미현·김경희·고은정·윤용석·김효금 의원 외 1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제환 의원입니다. 고양시 104만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먼저 개정이유는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 지원 세대기준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세대기준을 하향조정하는 안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인이 대표발의하고 김미현 의원, 김경희 의원, 고은정 의원, 윤용석 의원, 김효금 의원, 이규열 의원님이 찬성 공동발의했던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깊이 심사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609호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가구까지를 이렇게 하향조정하자고 제시하셨는데 지금 현재 일반 주택가에서 짓는 다가구주택이 7가구 아닙니까? 7가구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용적률이 조금 높은 곳은 각 단독주택마다 다 해줘야 된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그런 곳들도 두 곳, 세 곳을 차라리 한 번에 묶어서 최소한 20가구로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장제환의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는 애초에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고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 하에서 인접된 주택하고 동일 단지 내에 형성하고 있는 20세대 이상의 기준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지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접하고 있는 20세대 이상을 맞추는 게 주민들 간에 서로 동의를 받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실질적으로 적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각출을 해서 자부담 부분을 충당하게 되는데 20세대 이상으로 하다 보면 거꾸로 그게 많은 충돌과 갈등을 빚는 부분이 생겨서, 그러면 최소한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소 단위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반영해서 10세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고종국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는 이게 만약에 10가구로 해서 나중에 용적률이 상향된다면 한 동에 10가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 동마다 지원해 주게 되는 어떤 폐단이 올 수 있어요. 20가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최소한 두 동을 묶어서, 지금 현 추세로 보면 14가구면 딱 두 동입니다. 최소한 두 동을 묶어서 해야 남발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장제환의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향조정하더라도, 10세대 기준으로 하더라도 제가 예상컨대 많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시행을 해봤는데 애초에 시작했을 때는 고양시 예산을 2억을 책정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해마다 신청 들어오는 단지들이 5,000만 원 미만, 전체 합쳐서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신청이 그것밖에 안 들어와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상대적으로 일반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장기수선금이 충당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고양시에서 노후배관을 포함해서 올해만 해도 한 40억 정도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 예산들은 극히 일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로 서민층이 사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실질적인 혜택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도 해야 되겠고 법인화제도로서 그걸 열어주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대기준을 기존에 20세대 이상을 해보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대기준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교동이나 성사동에 있는 주민들의 대다수의 의견들은 15세대로 하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개 단지를 묶어야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결국은 주민들 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최소한 10세대 이상으로 하면 단독 동이든지 아니면 그게 좀 부족한 데는 옆에 있는 동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고종국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10세대 이렇게 하잖아요. 한 동이 10세대 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것 아니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두 동을 묶으면 14세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주택들이 어떤 혜택을 못 입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보 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시에서 하게 되면 각 주민센터에다 얘기해서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2개 동을 묶어서 14세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의원

그 방법도 좋은데 그걸 포함해서 단독 동에 연립 같은 경우에 10세대가 넘어가는 동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다가구 같은 경우는 7세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연립 같은 경우는 10세대가 넘어가는 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독 동에서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열어주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두 개를 합쳐서, 10세대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그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세대로 너무 낮춰 놓으면 얼마나 많이 지원할지 모르겠고 일단은 순차적으로 10세대 기준으로 낮춰서 시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7세대, 그래도 신청이 덜 들어온다고 하면,

고종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세대가 아니고, 7세대는 너무하고 10세대도 숫자가 작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소한 14세대,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장제환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는 15세대, 14세대가 안 되는 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세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종국위원

묶어서요.

장제환의원

그런데 묶다 보니까 애초에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20세대로 묶어서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의견들이 한 동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두 개 동을 합치면 더 많은 의견들이 갈려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대수를 낮추고 두 개를 묶더라도 그렇게 해서 들어오든 아니면 단독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원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10세대로 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고종국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세대로 한 것은 연립주택의 단일단지가 20세대 이상인 단지여야만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단지 내에서 10세대 이상만 되면 가능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소규모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서는 한 개의 단지가 20세대 이상인 단지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경기도 관내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하는 데가 9개 시군이 있거든요. 그중에 세대수를 기준으로 잡은 곳은 저희 고양시하고 안성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옛날에 지은 연립들은 보면 나홀로 한 동씩 지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많이 지어야 8세대, 왜냐하면 3개 층으로 지하 1층까지 넣어서 두 개씩 마주보게 해서 많이 지으면 8개, 그러니까 한 동씩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장제환 의원님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공동주택에는 그쪽에서 일정부분 걷는 돈, 장기수선금이 있지요? 그리고 장제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할 근거도 없고 장제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옆 동 간에 갈등이 있어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금이 있어서 한 동은 하고 싶은데 옆 동이 동의를 안 해서 동호수가 모자라면 지원을 못 해 주지요? 20세대로 묶어놓으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보다는 고양시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어떻게 보면 같이 세금내고 이분들은 생활, 먹고 사는 것에 바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런 부분은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2억이라는 돈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마나 아까 장제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한 해에 나가는 돈이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 2억도 굉장히 적다고 봐요. 이것은 고양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장기적으로 연립이,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에 조잡스럽게 해서 호수도 많지 않고 단독을 조그맣게 차려놓은 곳들이 고양시에 많거든요. 그런 데를 우리가 찾아서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진작 우리가 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제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제환의원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단지 내에 공용시설 유지보수하는 데에 사용하게 되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단지 내 담장 같은 것, 위험한 부분,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옥상에 누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여러 가지 지원대상이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담장하고 옥상방수, 담장이 옹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 옹벽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 그런 세 가지 부분이 지금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대부분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미흡한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축 인허가 과정, 준공검사 과정에서 어떤 재질로, 정말 설계대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대로 공사가 되어 있다면 일정기간, 그러니까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중적으로 비용이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절차만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에서 배관에는 어떤 어떤 기준이 정확히 들어가야 한다든가 옹벽을 치는 데는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게 「건축법」상 전혀 하자가 없을 때 준공검사가 나가야지 지금 우리 고양시에 작년, 금년, 아마 재작년까지 해서 다세대주택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졌을 겁니다. 그거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마 지금도 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지요? 도로문제라든가 공원문제라든가 노인문제라든가, 다닥다닥 붙여 짓다 보니까 아마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하나 제대로 들어가기도 힘들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이 처음부터 되어야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런 현상이에요. 이것도 그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소외된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정책에 있어 검토를 해야 되겠다, 강화를 해야 한다, 「건축법」이 됐든 뭐가 됐든 기본적인 것이 강화돼서 추후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집행부한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200만 원 올라갔는데 그것도 예산에 수반 안 된 겁니까? 장제환 의원님이 좋은 안을 가지고 올렸는데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됐어요. 자연부락, 구도심권들이 엄청 힘들게, 공사를 하나 하려 해도 힘들어서 잘 못 하는 상황에서 잘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에요. 옥상의 방수라든가 그런 애매모호한 것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이건 보면 담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집안 내부의 배수관 같은 우수관, 그런 것은 안 되지만 다른 것은 거의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홍보 부족이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자연부락들, 낙후된 구도심권은 거의 다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만 잘하면 엄청나게 좋은데 지금 예산 2, 200도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행을 못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단점이 홍보를 해도 많은 분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도 실제 다 전세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데 안 고쳐주고 이런 것을 신청해서 집주인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세입자들이니까 가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내가 왜 자부담을 하느냐’ 그런 개념이니까 홍보 효과도 부족하지만 신청률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는 홍보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부분까지도 해줘야 되는지 궁금해서 장제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한 필지에 원룸이 예를 들어 10세대, 12세대 있는 필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소유주가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도 포함이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를 말씀하시는데 다가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다세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나 그런 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건 세대로 구분이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대수로 한다면 10세대 이상이면 내가 10세대를 임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셨지만 다가구는 안 된다는 건가요? 명시가 되어 있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다가구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예.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주변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0호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주변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590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8211;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주변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이게 영상회의실에서 한번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는 건가요? 우리한테 보고회 가진 적 있나요, 설명회나?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초등학교 주변의 차량도 30km 이하인가 그렇지요? 안전성과 소음 때문에. 중부대학교가 산속에 있는 대학교인데 대학교나 학교는 주변 환경이 한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교 옆에다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만치 않은 면적을, 그리고 자연지구가 폐지가 되는데 이거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돼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중부대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주변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다가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올해 말까지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모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용역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거기서 고양동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렇지요? 고양 시내하고 관산동, 벽제동으로 빠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차량만 있으면 충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기보다 대학교가 더 외진 지역에도 가보거나 좀 가까운 지역을 보면 주가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은 학교 주변의 정비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다수가 원룸, 그 비슷한 것을 지어서 임대업을 하는 것이 학교 주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 학교 들어가는 도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학교가 들어와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요. 들어가는 길목에 특별히 정비되는 것도 없고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입주를 가능토록 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상향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학습 분위기를 더 조성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고, 차라리 벽제나 고양동 쪽에 정비 쪽으로 해서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면들을 보시면 최소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는 한번 현장에 나가봐야 되지 않나, 중부대학이라는 곳이 좀 민감한 곳이기도 하고 고양시에 대학교가 들어서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번 정도에 도면을 보시면 대충 다 계획안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해야 되지만 국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교통영향평가고 뭐고 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개발해서 학교 앞에 난개발을 막는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더 그 동네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사업 같은데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에 비해서 기숙사의 호실은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대학교 주변에 가면 학생들의 교육, 연구, 문화, 판매, 밥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일부 있어야 될 것 같고 기숙사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자취도 할 수 있고 하숙도 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거존과 교육·문화존, 근생판매시설존을 배치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일부 지구단위계획사업에 따른 국계법에 정해져 있는 면적을 반영했고 구역계를 설정할 때 기존에 주거존에 있는 데는 주거존을 되도록이면 배치했고 입구에 왕래인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생을 일부 배치를 했고 교육·문화, 이런 부분을 좀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구역계부터 정했을 때 그 주변의 난개발이 그냥 놔뒀을 때, 지구단위계획사업을 안 했을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원룸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반시설이랄지 건물이 들어온 다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고 또 친환경이랄지 녹색인증이랄지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허용용적률 10% 정도를 더 반영해주고 또 도로를 내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을 때 30%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주거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주거를 설정하려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 교육이라는 것이 대학교 안에 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부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에서 단독주택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대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은 캠퍼스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 교육, 이런 것이 다세대가 있는 데서 떨어져서 학생들이 거기로 간다, 여기가 보니까 결론은 임대사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 일반인들이 와서 주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임대사업,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숙이라든가 임대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문화, 교육은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게 계획상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하더라도 좀 더 계획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의원 입장에서 이걸 안 묻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반대다, 찬성이다 그런 것보다는 최소한 이왕 시작을 하고 대학교가 들어왔으면 그 주변의 정리는 좀 더 계획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줘야 나중에라도 그 부분이 무질서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욕구가 충만 되지 않는 곳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을 보면 그 주변에서 대학생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교육·연구시설존하고 근생판매존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나는 여기에다가 주거를 짓겠다, 단독주택을 짓겠다, 이럴 때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용적률을 140%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권장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존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학생들이 뭐라도 사먹기도 하고 커피도 한잔씩 마실 수 있고 밖에 나와서 여가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존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놓은 것이고 그거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40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 위원님들 중에 거기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저 중부대학교에 갔다 와봤어요. 분위기를 실제 보시면 지금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기도 했고 그쪽에 대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그쪽에 갔다 와봤어요. 관산동 위에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한번 쭉 해서 고양동으로 넘어가보고 그 분위기를 봤어요. 지금 거기 토지 용도가 전체적으로 뭐로 되어 있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20%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건폐율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10% 인상이 되는 것이고 용적률은 40% 연장이 되는 겁니다. 용적률은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역 전체가 그 지역으로 묶여있어요 아니면 일부가 묶여있어요? 지금 푸는 지역이 녹지공간이 많아요? 지금 말하는 생산관리지역의,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자연취락지구가 한 80% 정도, 8 대 2로 보시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풀어주는 공간에서 80%가 자연취락지구고 자연녹지가 20%?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리고 그 경계 바깥쪽으로는, 도로 건너서는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이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저는 거기 다녀오고 나서 느낀 부분이 올라오는 것 보고 나서,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잘못 얘기했습니다. 취락지구가 20%고 자연녹지가 80%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0 대 80이라…….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20% 정도 됩니다. 2만 6,822평방미터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대 80이라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를 방문해 보고 그 주위도 보고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거를 위해서 그거를 푼다는 것은 그 지역에 다, 각 대학교 한번 가보세요. 그 주변에 계획한 대로 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다 임대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그곳을 현장방문하고 나서 결정을 봐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4만 평 맞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자연취락지역 폐지면적이 8천 평?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일반주거지역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자연취락지역은 원래 용적률이 20% 아닌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지역은 20%에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이지만 2만 6,822평방미터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도지구에서 건폐율을 50%까지 허용을 해 줍니다.

고종국위원

인접해 있는 지역이,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아니, 취락지구로 지정된 부분만이요.

고종국위원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부분만 50%까지 할 수가 있다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천 평, 쉽게 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천 평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중부대 주변이 아니고 중부대가 가운데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에 같이 관리방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난개발을 방지해라, 이런 쪽으로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난개발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까 주민의견청취를 했는데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만들고자 또 구역경계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자 해서 한 것이 지금 4만 평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부지 진입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하고 주거가 있는 데 도로가 조그맣습니다. 그런 부분이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다가구주택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 건폐율이 있다 보니까,

고종국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됐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벌말, 나무드머리, 사기막골, 이런 곳도 인접지역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같이 묶어서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거기도 50%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나무드머리나 벌말, 사기막골 부분은 그린벨트만 해제가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는 폐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은 50%로 적용을 받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50%의 적용을 받고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자연녹지는 20%만 적용받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이 있고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용도지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건폐율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아리송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럼 여기는 대부분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이런데 단독주택은 그렇다 치지만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은 대부분 원룸, 투룸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런 어떤 행정지도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주택 소유자들이 할 수 있게끔 놔두실 겁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은 겁니다. 선 그어놓은 범위 내에서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원룸을 하든 투룸을 하든 어떤 용적률, 면적 내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고종국위원

원룸, 투룸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소유해야 되고 단독주택 내에서 9가구까지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나 연립은 7세대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삼송 역세권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재건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면 1개 동에 보통 3가구, 4가구, 그냥 단독으로 하면, 요즘에 유행되는 것이 다가구주택으로 해서 7세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원룸, 투룸으로 빼서 10여 세대 이상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아닌지, 저촉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계몽지도를 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고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49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다가구든 다세대든 딱 6세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초과해서 했을 때는 불법이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룸, 투룸들을 많이, 그러니까 불법 재건축하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런 것보다는 아마 건축허가 때는 6세대 이하로 들어왔다가 준공 후에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건축지도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아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어떤 거리를 지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기숙용 주거지, 이렇게 구분해 주고 아니면 그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술도 하나의 문화에 속해 있다면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젊음을 누릴 수 있는 거리도 조성해서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 단위로 이쪽은 주거지역, 이쪽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놀 수 있는 문화집회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도록 권장용도에 분류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모두해서 지금 중부대학교가 들어왔지만 중부대학교 학생들이 먹거리를 위해 거의 다 홍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주변이나 고양동 주변지역의 여건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편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이 셔틀버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원흥역까지 갑니다. 학생들이 전부 다 셔틀을 타고 기숙사도 없고 그러니까 원흥역까지 가서 각자의 집이든 그 주변으로 가니까 원흥역에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친구들이 즐기고 먹거리를 위해 전부 다 홍대나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입을 하려면 학교 앞에서도 학생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연취락지구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로망이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들이 거의 다 거기다 그냥 건축을 하겠다, 그래서 그냥 임대사업만 하겠다는 식이고 도로망이 없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역의 관리방안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들이 일부 생기는 지역들을 보니까 대학교 앞에 대학촌이 무질서하게 형성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해서 저희가 이번에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무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어떤 입안을 하시더라도 특히 주차장, 도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된 곳은 몇 평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2만 6,822평방미터입니다. 8천 평 정도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나머지는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아까 국장님 얘기하는 것이 블록마다 권장을 한다고 하는데 블록마다 단독주택, 체육시설 아니면 매점, 커피숍을 한다는데 이건 사실 권장이지 강요는 아니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내가 블록마다 짓겠다고 하면 짓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거 잘못되면 내유동처럼 돼요. 지금 다세대만 잔뜩 지어서 골칫거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선행돼서 해놓았던데 이런 부분은 누가 수용하는 겁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수용해서 도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나중에 도로개설 부분은 고양시에서 수용을 해서 개설을 해야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문제성이 대두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보면 임야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임야는 보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제척을 해야지 4만 5,000평에다 임야를 집어넣으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임야를 그렇게 다 훼손해서 다세대, 원룸, 연립을 짓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가 싶은데, 제 생각이 그래요. 중부대학교에 이 임야를 빼고라도 나머지 부분도 충분히, 임야가 몇 평인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그것 빼고 나면 중부대학교에서 활용가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놔 버리니까 임야가 훼손될 것도 우려가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학생들이 전부 홍대로 나간다고 하고 마을버스도 화정으로 바로 가게끔 그런 마을버스도 증설해 달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여러 가지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대학교도 한쪽 귀퉁이에 놓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공부만 하고 밖에 나와서, 힘들게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많은 검토를 했겠지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이 구역계를 정했을 때 몇 번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야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척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임야 부분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넣어달라고 이번에 1차 공람할 때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된다고 구역계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훼손이 된 부분, 최대한 훼손이 된 부분하고 임상이 없는 부분만 반영시켜서 이번에 구역계를 정했기 때문에 좀 삐뚤삐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임야 부분도 포함된 것 아니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임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빠졌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제척이 됐다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 외에 4만 5,000평이라는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주택의 인근으로 해서 임상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만을 구역계로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아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임야도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다 포함시키고 그 외의 것은 임야를 다 뺐다는 것 아니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임야라고 나왔지만 다른 부분들은 지목이 임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표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도면을 보면,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좌측 상단 쪽의 그 임야는 종중땅으로 묘지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컬러로 보면 중부대학교 앞쪽은 다 임야인데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면에서 보면 우측에 있는 쪽 임야는 중부대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중앙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부대학교에서 부진입로로 중부대학교에서 개설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고 그러면서 이것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용재산이 거기 일부 있어서 그 교육용재산 일부를 중부대학교 땅에 포함을 시켜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내유동처럼 안 되기 위해서는 도로계획선을 확실하게 해서 고양시에서 수용하더라도 넓게 해서, 이거 100% 다세대 원룸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럴 소지가 많기는 합니다, 저희가 권장용도를 하기는 했지만.

경태

김경태위원장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권장을 해도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는데 권장한다고 내 땅 가지고 땅값도 많이 올랐을 텐데 비싸게 주고 사업성 없이 사업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신시가지로 편성을 처음에 시켰던 부분이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가지 예상지역에 편성이 된 적이 한 번도,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시가화예정용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예.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시가화예정용지로는 저희가 반영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놓은 거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묶었을 때 어떤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묶은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향후에 개발을 필요로 한다든가, 예를 들면 JDS지구라는 대화·장항· 송포지구 있지 않습니까? 850만평, 거기도 지금 농림지역인데 시가화예정용지로 저희가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향후에 개발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이것 용역을 준 것이 있었지요? 용역을 토대로 해서 나온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용역을 토대로 한 것이 이 정도로 나왔다면, 용역도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용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용역비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지금 거기에 대충 나온 것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용역을 두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전체적인 개발계획수립용역을 했고 영향평가용역을 나중에 별도로 했는데 이 용역은 최초에는 도시공사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에 근간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비는 한 1억 7천 정도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여기 활성화방안용역이 또 올라온 것이 있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건 전에 아마 고양동 전체의,

영훈

이영훈위원

중부대학교 옆으로의 어떤 활성화방안용역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게 중부대학교 주변을 토대로 해서 고양동 지역에 대한 활성화방안수립용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중부대학교 때문에 고양동에 활성화방안용역을 해놓고 그 옆에 2 대 8이라는 녹지공간의 축을 허문다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 대 4나 7 대 3이어서 그런 지역에다가 나머지 30~40%, 그걸 더 업 시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2 대 8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중부대학교 옆에다가 대학생들을 위한 어떤 것을 해놓는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뻔한 것입니다. 편의점에다가 통닭집에다가 맥줏집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오피스텔이고 그런 것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거기서 면적을 홍대 이상 가게끔 될 수 없는 것이고 학생들이 앉아서 토닥토닥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그 정도 공간인데 나머지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다 그 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이번 회기에 해야 돼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용역비를 2015년부터 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에 폐쇄가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지금 다 걸어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건축허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난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한다는 명분하에 여기를 행위제한을 걸어놔서 그게 금년 12월 초까지거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12월 5일에 만료가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좋아요. 의원으로서 조건 하나 걸읍시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수용을 시에서 해야 된다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SOC시설은 시에서 수용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영훈

이영훈위원

잘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아까 기준 용적률을 140%로 해 놓고 권장용도가 교육·문화시설을 지어라, 맨날 다가구나 다세대만 지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관리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존, 근생존도 있어야 하는데 사업성이 있는 다가구만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권장용도로 해서 10%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140%만 지어야 되는 것이고 권장용도를 수용하면 150%까지 지을 수가 있고 도로 부분도 셋백(Set-back)을 해서 지었을 때 30%의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들었으니까 다 알겠고, 지구단위 어디서 세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시에서 수립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도로고 뭐고 다 해놔야지요? 갈라놓아야 하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대학교 같은 경우는 도로를 다 개설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부진입로 개설하고 일부 교육용재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도로 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에 셋백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용적률의 일부 인센티브를 받을 때는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것은 아파트 짓는 것보다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그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도로 해서 기부채납해라, 뭐해라,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걸 안 하면 허가 상에 문제가 있게끔 만들어 놓고 여기는 엄청난 혜택을 줘서 그것도 고양시가 해야 된다, 그건 조금 모순 있는 얘기가 아닌가요? 지구단위를 세워놔서 선을 그어 놨으면 지구단위로 되어 있는, 시에서 긋는 것은 시에서 다 해줘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주민의견청취를 할 때 소규모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서 환지방식으로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수용하지 않고 단순히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달라 그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 그린벨트도 자연녹지입니다, 해제취락에 대해서. 그 부분의 기준에 맞춰서 그린벨트,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갔을 때 기준 용적률을 140으로 가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고양시에 뭐가 득이 돼요? 그것을 해줬을 때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득이 되냐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중부대의 활성화가 좀 필요하고 주변에 중부대로 인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을 그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중부대 안에다가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중부대 안에 기숙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공간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공간은 있는데 모자란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이화우위원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화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591호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592호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 사항을 연구용역을 한 겁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언제 용역을 시작해서 언제,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처음 착수된 것은 2015년 10월 14일 시작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마무리 중인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아요. 특히 고양시는 점점 아파트들이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20년, 25년 지난 곳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수요예측을 해봤습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산 수요예측은 전혀 할 수가 없는 단계로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주택법」에서 법정계획으로, 법으로 새롭게 제정이 돼서 법정계획으로 이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마련이 되는 건데 따로 아직까지 비용에 대한 예측은 없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거 우리 고양시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노후승강기 교체, 큰 것을 떠나서 작은 것, CCTV 교체, 홈네트워크 시스템 교체,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시에서 용역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현실화가 되면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지 지원을 해 줄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장기수선충담금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그러면 이거 추진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안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꽤 많습니다. 잘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반면, 사실 잘 되어 있다는 아파트도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제는 우리 시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지요. 주택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큰 역할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꼭 좀 이것에 대한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큰 틀에서는 유형별로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그게 460개 단지고 그중에 유지관리형으로, 그냥 현재 장기수선비용을 가지고 유지관리형으로 가야 할 군과 맞춤형으로 커뮤니티공간이나 주차장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대 안에서 평형이 큰 것 같으면 요즘 주거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벽체를 두고 세대 안에서 세대를 분리하는 형태의 맞춤형 리모델링이 제시가 되고 또 하나는 법에 용적률이나 이런 요건이나 사업성이 되니까 이걸 세대수 증가형으로 15개 단지는 분리가 되고 이런 유형별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리모델링의 가장 커다란 취지고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럼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분리만 해놓고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면 실제로 실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시켜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과제들이 앞으로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용역의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9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전체 유지관리형 리모델링은 51개 단지, 맞춤형 394개 단지, 세대수증가형은 15개 단지로 산정을 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15년 이상 된 460개 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아파트별 형태를 분석을 해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지는 유지관리형으로 가야 한다, 이런 단지는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 평형이 넓은 것은 세대증가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맞춤형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유지관리형은 상태가 양호하니까 장기수선충당금에 따라서 간단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맞춤형은 세대수는 늘리지 않고 아파트단지의 어떤 문화 변화에 따라서 노후된 커뮤니티공간을 개선한다든가 주차장을 개선한다든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평형이 큰 경우는 가구원이 준 상태에서 너무 크니까 그 안을 분리해서 문을 두 개를 내서 하나는 임대를 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게 맞춤형 리모델링 형태가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김운남 위원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증가 세대수 단지가 지금 나와 있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 단지가 어디 단지인지 그런 것을 나중에 정리하셔서 자료로 주시고, 용역보고자료 완전히 안 끝났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끝나고 나면 용역보고자료 주시고, 아까 보면 15년 이상 된 아파트, 맞춤형에 보면 과장님이 주차장 확보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신도시나 덕양구 내에 아파트 지으면서 몇 가지를 옵션으로 걸어서 해놓은 것이 있지요? 유치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일 때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법으로 해놓았지요? 국장님, 그 당시에 아파트단지 지으면서 체육시설하고 경로당은 의무로 짓게 해놨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경로당은 잘 활용되고 있는데 체육시설로 된 부지들은 다 놀고 있어요. 그냥 비었고 아무것도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테니스장이나 이런 식으로,

영훈

이영훈위원

예, 상당수예요. 그 부근에 주민커뮤니센터를 동별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보니까 그 부지도 만만치 않아요. 그게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용도변경은 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연구용역을 주셔서 놀고 있는 땅에다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용도변경해서라도, 그냥 놔두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잡풀도 자라지만 청소년들이 아파트에서 보면 담배피고 앉아 있고 이런 단지들이 많아요. 그것도 한번 연구용역을 줘서 어떤 식으로 방안을 만들 것인가 대화를 부탁드립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용역에서도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593호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594호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595호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으로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596호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영훈

이영훈위원

큰 틀에서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56지역은 해제지역에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124구역에서 1구역에 대한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 있지요? 그쪽에 더 해야 된다고, 그것은 주민공청회 끝난 거예요? 주민들하고 대화가 된 겁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별다른 의견이 없고? 그리고 2구역 내에 보면 증감, 이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사업성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정국입니다. 2구역 변경하면서도 기존의 조합 측과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진행된 것이 별로 크지 않지만 나중에 가더라도 조합 측이라든가, 거기도 비대위 있을 거 아니에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현재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구역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하는 단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크게 주민들의 반발은 없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이번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됐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567구역이 제척됐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3천 평까지는 일반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제척구간을 하고 나면 거기가 어떻게 개발될 건가를 계속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여기까지 상황이 오니까, 이번에 용역비 얼마 책정됐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이번 추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예.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추경에 3억 7,480만 원 증액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뉴타운으로 인해서 고양시 세수 중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이거 지구단위에 대한 것은 용역 끝난 거예요? 또 다시 용역 줘야 하는 거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이 하나 있고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전략계획의 후속 용역인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보면 뉴타운을 하면서 지구단위 변경 관련해 몇 번째 용역이 올라와 있고 지구단위에 대한 용역비가 중복적으로 계속 올라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준비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용역을 준 결과예요. 과장님이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지는 향후 대책을 준비성 있게 하고 진짜 굉장히 고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뉴타운이 돼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그 이후에 지구단위 변경을 수차례 해왔어요. 그건 뭐냐, 행정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용역에 기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 해제지역이라든가 지구단위를 다시 세우는 지역은 용역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또 그 사업에 관여했었던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청취해서 필히 용역에 첨부를, 용역사가 그 지역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확실히 들어 볼 수 있게 용역을 줬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야만 나중에 주민들의 불만도 많이 해소되고 적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뉴타운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너무 많아요.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양면성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 시작할 것은 얼른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분담금이 적어져요. 그런데 못 갈 지역이라든가 안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처음부터 시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만큼 강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장님의 어깨가 무거워야 해요. 그리고 또 거기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어떤 선을 그어놓고 행정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힘은 들겠지만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 본 위원도 최대한 과장님 편에 서서 동조할 수 있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협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을 준 것은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용역회사에 다 맡기지 말고 용역을 주고 난 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특히 도시에 대한 것은 전문성들이 점점 떨어지고 의지도 약해지고 용역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행정이 해야 될 일들이 다 용역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을 줘도 우리 집행부의 생각과 주민의 생각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를 리드해서 용역회사가 결과물을 잘 도출해낼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야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 협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의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를 질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서 국장님하고, 가장 좋은 것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모여서 항상 회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밑에 직원들이 의견을 내놔도 좋은 의견이라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능곡이나 일산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는 거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능곡하고 일산은 별도로 각각의 촉진지구가 다르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그냥 완전히 독립해서?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3개 구역은 별도 계획으로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공통분모 찾을 것은 찾아주고 거기의 특색에 맞게 해 주려고 하는 건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처음부터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능곡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이 있었고 원당, 일산 각각으로 추진계획이 수집이 됐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핵심 포인트가, 국장님이 제가 여쭤보는 포인트를 얘기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원당에 567이 제척되는 것처럼 일산구역도 제척됐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들은 다 똑같이 밟아나갑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포인트가 지금 3개 지역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주무부서니까, 이게 여기서 한다면 능곡이나 일산도 분명히 얘기가 들어갈 텐데 현장에서 그런 얘기 듣고 거기가 됐다고 내용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줬다며?’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앞으로 고양시에서 오랫동안 문제됐던 슬럼화를 모양새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원당4구역에 보면 소공원을 미래공공용지로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공공용지 무엇으로 지정할 것인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나 보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정국입니다. 공원은 미래공공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래공공용지는 특정용도를 현재로서는 규정하기 어렵고 향후에 저희들이 고양시의 어떤 수요,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한 이후에 용도를 규정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미리 용지를 확보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준비하게 된 것이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해가 됐고요, 여기 지면에 보면 원당1구역 내에 국유재산부지 제척과 공공보행통로 신설에 따른 주민공청회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아직 안 가졌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시의회 의견 청취한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아서 그런 절차들이 향후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고종국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한 번 내지 두 번 하면 되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공람 등은 몇 차례 해야 되지 않나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공람은 했고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는 향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여기에 주요내용에 보면 일몰제 및 정비구역 해제요청으로 인해서 567구역이 제척됐어요. 그에 따라서 124지역의 토지 이용이나 실태, 이게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특히 이번에 원당 재정비촉진계획 내용 중에 5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5구역과 연동되는 기반시설이 다 바뀌게 됩니다, 5구역 사업이 다 중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1구역과 2구역의 진입로도 바뀌게 되는 상황이고 시청 앞에 있는 대로 같은 경우도 계획이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그 내용에 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124구역의 건축 세대수가 몇 %나 변경 가능한 거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124구역의 세대수 변경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내용에는요.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연동되는 부분들, 변경되는 것들을 주로 내용으로 담고 있고 124구역의 세대수를 변동시키는 것은 오히려 124구역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계획세대수부터 조금씩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고종국위원

오히려 기반시설 면적, 이런 면적을 빼다 보니까 축소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기반시설에 대한 순부담률도 1.2% 정도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갖고 있던 건축계획은 상한선 가이드라인적인 성격이 있었고 그분들이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상한선까지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끔 촉진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국유재산부지가 아까 철도시설관리공단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철도부지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까 아니면 반경 몇 미터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원래 철도시설공단부지가 대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잠깐, 그게 아니고요 바로 원당역 광장에 붙어 있는 원당역광장부지입니다. 거기를 저희가 도로로 제척하고 일부를 광장 개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철도시설공단에서 교외선, 복선전철 계획에 의해서 그 부지를 제척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제척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8월에 안을 작성한 촉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적을 하나 할게요. 원당 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걸 명칭도 안 바꾸고, 래미안 대림 아니에요? 이거 언제 거예요? 수정하세요. 이해가 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래미안이니 이런 것은 브랜드 명이고,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이 지도도 바뀌어야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의 용어에 맞게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10년도 넘은 것을 그대로 명칭을 쓰면 안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번호 제588호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588호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의 기준이 어느 쪽까지 얘기하는 거지요?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지금 대화동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거 하나만 해당되는 거예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형성

임형성위원

종합운동장 앞에?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고지하고 주차부지 이런 것 지정해 놓은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오늘 다루는 것은 버스에 대한 공영차고지입니다. 그걸 3년에서 5년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바꾸는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으로 해 주면 완화를 해 주는 거예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완화를 해 주는 거지요.

형성

임형성위원

일반적으로 하면 외려 더 묶어놨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그쪽에서는 장기적인 것을 원하는 건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요. 특별히 어떤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중간에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큰 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 해당이 종합운동장 그 앞에만, 고양시에서 그것 하나만 해당되는 거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그것 하나만 해당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과장님, 맞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총 사용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20년이 지났을 때는 해당이 안 되나요? 계약을 할 수 없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공영차고지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설치해서 버스 조례에 의해서 시내버스가 3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명성운수하고 고양교통이 거기에 차를 밤에 주차할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제21조에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총 사용기간이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항은 뭐예요? 이 조항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법 아니에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다른 부분이 이 조례에서 논란이 될 부분이 있으면 다른 조례나 법을 준용한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위탁을 전체 다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화우위원

법을 준용하는데 조례라는 것이 당연히 기본 법률을 준용해서 제정이 되는 건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총 연장기간을 포함해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딱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나 이 사업자들이 사용하다가 제가 볼 때는 20년 무조건 초과할 것 같은데 이 규정하고 어떻게 상충시키냐는 말이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수익허가기간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다만으로 단서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7조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으로 해서 여기는 지금처럼 무상사용을 허가받거나 그런 내용인데,

이화우위원

아니, 사용료 총액이 있는데 왜 무상사용이에요? 사용료를 내는데 무상사용이 아니지요. 무상사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여기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20년도 안 됐지만 특별히 이 규정의 20년에 묶여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던 것을 갑자기 20년 넘었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든지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법령 해석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대화동 공영버스차고지에 몇 개 회사나 들어와 있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지금 명성운수하고 고양교통, 두 개의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몇 대나 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95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대가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사업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결국 시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령에 20년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3년이었던 것이 5년으로 변경되면서, 법률이 5년으로 개정되면서 우리도 조례를 3년에서 5년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총 사용기간은 20년이라는 기간으로 못이 박혀 있다고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20년으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로 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하고 나서 사용하는 날짜가,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으로 들어가나요? 지금 여기 말뜻이 애매한데 그런 것 같거든요. 기부채납의 총액에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산했을 때 20년을 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공영차고지는 기부채납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치해서 업체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제21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서 좀 주시고, 이게 법이 언제 개정이 된 거예요, 3년에서 5년으로?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2015년 1월 20일자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왜 여태껏 가만히 있었어요? 개정됐으면 개정된 대로 바로 해야 될 것 아니 에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늦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늦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묵과한 거예요? 개정됐으면 개정된 대로 상위법 따라서 밑에 있는 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위에서 개정이 된 것이었으면 개정된 대로 밑에 사람들이 편의를, 여기에 보면 주민불편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냥 놔뒀던 것은 불편과 부담을 그대로 놔뒀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버스공영주차장이 고양시에 거기 한 군데인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거기 한 군데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양시의 마을버스차고지나 그런 차고지들이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단으로 주차해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시가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줘 가면서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공영주차장 지정해 놓은 곳은 있잖아요, 덕양구나 일산구나 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지정은 4개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은 부지가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매입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지역을 해제시키고 다시 지정할 수 있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해제시키고 다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지정은 할 수는 있는데,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런 데 있는 것은 남의 재산을 갖다가 공영차고지로 묶어놓고 해제를 안 시켜 주면 안 되겠지요. 얼른 좀 해 주고 적당한 시유지를 물색해서 그 시유지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국유지나 시유지에서 맡아서 아니면 임대를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지역들을 공영차고지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계속 이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589호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589호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지요? 대화동 위치 어디쯤이에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동 공영차고지 옆에 있는 부분이고 부지가 300평 정도 되고 연면적 85평 정도 돼서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덕양구에서 택시를 끄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구청별로 하나씩 설치하면 좋겠지만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추가로 이용객들이 많다면 다른 구에도 하나씩 설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처음에 출발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예산은 섰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예산 확보돼서 10월에 준공예정이고 도비가 2억 9천이고 시비 포함 한 7억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에서 하고 위탁도 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도 있는데 택시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휴식공간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해서 고양시민에게 안전운전할 수 있는 장소이기를 바랍니다. 신경 써서 모든 것을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대화동이라고 하니까 저도 장소는 아는데 내용 보니까 쉼터에 운영시간은 평일 9시에서 6시로 나와 있어요. 이거 운영방침이 이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쉼터를 지어서 그분들한테 맡기는 거네요? 아니면 위탁이 있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도시관리공사로 위탁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데에 위탁할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조례에 담아서 거기에 맞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기사 분들이 식사동 가스충전소 있는 데서 많이 쉬고 계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거기는 장소가 좁기도 한데 이건 전문적으로 쉼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홍보나 그런 것들도 다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완공이 되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할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실행단계에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시행착오가 없게끔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니까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빈틈없이 조례에 담을 것을 담고 일을 하다 보면 빠질 수가 있으니까 부칙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지침서를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에 개인택시 말고 택시 사업체가 몇 개나 돼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7개 업체, 717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분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업체 분포는 일산서구하고 동구 쪽에 좀 많이 있고 덕양은 내유동 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운영시간이 9시에서 오후 6시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된 것이 도비나 매칭사업 같은데 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보통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대 시간이 있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새벽에,

이화우위원

새벽에 교대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분들의 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교대시간을 전후로 해서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면 이분들 일해야 되는데 일하다가 말고 거기 가서 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쉼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장소는 없어서 서구의 대화동 차고지 옆에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7개 업체가 떨어져 있는데다가 이분들이 교대하는 시간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쉼터를 만드는 이유가 없지요. 그냥 놀이터 만들어 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대나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쉼터를 어디에 한 군데, 중간에 위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의견이 밤늦게나 이럴 때는 활용하는 부분이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낮에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우선은 주간에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용하는 상황을 봐서 시간을 연장하든지 이렇게 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화우위원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쉰다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일이 끝난 시간에 잠깐 쉬어서 동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한잔씩 하고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간대는, 예를 들면 6시면 퇴근하고 맞물리고 또 9시면 출근하고 맞물려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데 그 시간에 쉼터에 가서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 운영 자체도 그래서 내가 졸속으로 만들어졌지 않냐 하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시 정도에 교대를 하는데,

이화우위원

개인택시는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쉬고 싶으면 쉬어요. 그런데 회사택시는 사납금이라고 하나요? 그거 벌어서 내야 하기 때문에 그거 벌기 전까지는 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기본금액, 사납금을 채워야 하는데 그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거기 가서 쉬고 있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교대하고 오후 같은 경우에 피곤하고 그러면 쉴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위원님 우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서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이 부분이 고양시 특색사업이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경기도의 특색사업입니다. 경기도가 하는 사업에 우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수원이나 이런 쪽의 사례를 봐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했는데 단서규정에 기본적인 원칙은 일과시간에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다들 끝나면 집에 들어가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화장실도 없고 중간에 상당히,

이화우위원

화장실은 덕양구에서 운전하고 있다가 대화동까지 가서 화장실 갑니까? 이게 딱 꼬집어서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 평하기 전에 굉장히 선심성 있는 사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덜렁 그것만 매칭해서 한 2억 받아왔으니까 우리 시비 5억 정도 투자해서, 있는 땅이니까 거기에다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보여주기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행정에 대한 믿음을 못 갖겠다는 걸로, 뭐냐 하면 쉼터가 정말 필요하지요. 필요한 장소이기도 하고 꼭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구청에 하나씩 하든가, 그것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그렇겠지만 지금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운영을 하게 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모든 것이 다 복합적인 거예요. 정말 쉬는 시간이 저녁이나 새벽 한두 시, 아니면 잠깐 거기 가서 눈이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든가,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택시쉼터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시설들을 했을 때 우리는 계속 그런 것을 봐 왔거든요. 봐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운영시간이 수요자가 편리한 시간에 진짜 말 그대로 쉼터처럼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6개 시군을 조사해 봤더니 파주, 성남, 용인, 구리, 이천은 우리하고 똑같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수원만 24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원처럼 24시간 하기에는 인건비 문제, 유지관리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9시부터 18시까지 하지만 단순규정을 둬서 운영하는 실태 또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내용을 모니터링한다든지 해서 이걸 좀 가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택시 쉼터는 열악한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그런 말씀, 아니다라는 의견이 아니고 이걸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나름대로 고민도 하시겠지요. 그런데 보면 뻔히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1년 뒤에 행정감사를 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택시운전 종사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려봅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충분히 효과적인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고양시 택시정류소라든가 쉼터가 정식적으로 허가 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전혀 없습니다.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에 자기 영업 쪽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일부분만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건 특색사업을 위해서 경기도가,

경태

김경태위원장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이 조례를 하기 전에 택시정류장에서 쉼터로 활용했을 때 허가,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고양시에는 택시쉼터라고 할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커피자판기 있고 작은 가건물같이 해놓은 곳은 다 불법인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쉼터라고 하면 비도 피하고 그 안에서, 그 정도로 해서 있는데 그런 것은 없지요.

경태

김경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다 가건물이고……. 그런데 쉼터라는 개념이 의자를 갖다 놓고 비를 피하면 거기도 쉼터가 될 수 있고 방금 얘기했던 대화동에 크게 건물을 지어서 쉼터를 만든 것도 쉼터라고 보겠지만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개 시군에 똑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고양시에 걸맞지 않은 것이거든요. 쉼터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굴다리 밑에 같은 경우 그분들이 거기 앉아서 손님 기다릴 때 커피 한잔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짜 실질적인 쉼터라고 봐야지 출퇴근하기도 힘든데 출퇴근하지 않고 거기 가서 쉼터를 이용하느냐는 거지요. 기사 분들을 위해서 쉼터를 만들려면, 문화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면 오늘 비번인 사람들은 거기 가서 고양시 택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문화시설도 즐기고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그런 분들에게 활력소를 주는 것이 쉼터라고 봐야지요. 여기 덕양구에 있는 기사분들이 잘 모르는데 대화동에 쉬러 가겠습니까? 체육시설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타 시군에서 조례 그대로 따서 그대로 만드는 것보다는 뭔가 색다른, 실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이걸 좀 변형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해서, 예를 들어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명칭은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뭔가 세부적인 내용을 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택시정류장에 손님 기다릴 때 손님이 많이 없기 때문에 10 몇 대씩 기다리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이 커피 한잔 마시고 잠깐이라고 머리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진정한 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어쨌든 위원님들이 잘 해 주시겠지만 차후 이 조례 만들어 놓으면 보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군의 조례만 그대로 베껴서 하지 말고 우리 고양시에 걸맞은 그런 쉼터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남녀 다 같이 쉼터에서 쉬는 겁니까 아니면 남녀가 분류되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 고양시에 여성기사분이 29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이 되면 일부 공간을 여성들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또 역차별도 문제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도면을 못 봤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공간을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양시 덕양구도 실제 차고지 가면 자기 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덕양구도 예산이 부족해서 수년 내에 차고지를 짓기가 힘들면 그 쉼터를 가지고 활용을 잘해서 문화공간까지 하도록, 거기 몇 평이나 됩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1, 2층으로 하고 85평 정도입니다. 일부 체육시설은 1층에 조금 설치를 합니다. 문화공간시설까지는 좀 어렵고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회의실 용도로,

경태

김경태위원장

운동시설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보완해서 이왕 하시는 것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597호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면제대상에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기업도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지요?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부담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부지에 관로를 다 깔고 또한 배수지까지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LH에서 직접 건축물을 지어서, 도서관을 지어서 그것도 고양시에 기부를 하는데 공사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저희가 고지를 하는 원인자부담금하고 공사비하고 두 가지를 합산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 임대주택을 분양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별도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송에 걸려서 LH에서 공사 다 물고 또 별도로 원인자부담금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저희가 졌어요. 그래서 몇 십억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조건 공기업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축물을 지어서 고양시에 기부를 하거나 그럴 만한 사유가 될 때만 면제를 해 주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영업하기 위한 그런 건축물은 저희들이 면제를 아니하고 공공성과 그런 내용을 봐서,

고종국위원

거기에 그런 조항을 넣으셔야지요. 고양시하고 직접적으로 서로 관계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고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자회사면 당연히 내야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공공의 목적이 있는 건축물,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지어서 고양시에 준다면 공사비뿐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을 또 내라고 하면 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고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니까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데 상수도요금하고 비례해서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일반 가정에서도 하수도요금 징수하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여기 10제곱미터 이상이었을 때만 나오는 것,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걸 이해 못 하겠네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아니고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고 또는 증축하고 용도변경하면서 일일 오수발생량이 10톤, 그러니까 10세제곱미터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저희가 그걸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용료하고는 별개고요,

이화우위원

준공검사가 끝나고 사용할 때는 별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규칙대로 가는데 이것은 건물 공사하는 과정에서 있는 일을 가지고 조례에 담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하수과장님, 592쪽에 보면 삼송수질복원센터의 연간 총 처리량하고 1일 평균처리량,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삼송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수질복원센터는 1단계로 현재 1만 6천 톤이 기조성이 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2단계로 다시 1만 6천 톤을 증설하고 있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591쪽 좀 봐주세요. 여기에 10번에 보면 처리비용이 19억 1,500만 원이 맞나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19억 1,500만 원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월 평균인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연간입니다.

고종국위원

연간인데 19억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2번에 창릉천하수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에 1억 5천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현천펌프장 그 바로 뒤에 인접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하수과에 칭찬도 해 주고 묻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같은 591쪽에 2번 항에 보면 효자 하수관로 정비사업 총 150억, 그다음에 정병춘 소장님 오시고 나서 39억, 그래서 189억 가지고 오신 것 알고 계시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고종국위원

김영범 팀장께서 소장님 바뀌어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과장님 바뀌어서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인지 알고 계세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전에 그 내막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초기만 말씀드릴게요. 김태원 국회의원님께서 9억 7,500만 원을 가져다 주셔서 실시계획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사실 이게 매몰비용으로 그냥 묻힐 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호되게 김영범 팀장 그리고 먼저 이강록 과장님을 꾸짖어서 살려야 된다고, 그 분이 낙선했지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기회는 이때뿐이다 그래서 엄청 고생하신 걸로 알아요. 그다음에 그러자마자 소장님이 바뀌어서 39억을 더 가져와야 하는데 정병춘 소장님께서 아주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마저 39억을 더 가져왔어요. 그것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상하수도 전 직원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4개 동을 포함해서 773억 제가 부탁한 것이 있지요? 우리가 이걸 이어서 계속 하면 가져올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해서요. 소장님, 소장님께 제가 요청드린 것 있지요? 773억.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772억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인데 설계비를 내년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본예산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설계비는 반영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백억 가져오는 일인데 그 설계비를 안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4개 동 다 못 가져오고 신도동하고 창릉동 먼저 가져 오신다면서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1단계 상류층 수계 제일 꼭대기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년에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신도동하고 창릉동,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 이끌어 낼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소장님도 소임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세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5회 임시회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26쪽에 보면 시민안전과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가 4천씩 해서 1억 2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종합상황실에 각종 지표라고 해서 날씨라든지 하천수위라든지 이런 재난관련지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 시장님실하고 3개 구청장님실에 동시에 방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총괄적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갖추기 위한 것이지요? 아직 갖춰 있지는 않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추가)이 5,700개 맞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1억 9,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렇게 증액된 것은 알고 있는데 방독면 숫자가 5,700개가 맞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3만 5천 원 곱하기 5,700개로,

고종국위원

아니, 숫자가 5,700개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요. 민방위대원이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많은 것 같아서 의아스러워서 제가 한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 민방위대원이 59,763명인데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12,307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구입하게 되면 3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436쪽에 보면 경의선 향동역 신설 타당성검토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보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신개념 교통정책을 위해서 최소한 15번 이상 벤치마킹을 다녀온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전 이번에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실망스러웠냐면 여기에 붙여서 북한산성까지 이어지는 모노레일이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삼아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줘서 타당성, B/C분석, 이런 것까지는 한번 해봤으면 좋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 강기원 팀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사실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철도, 도로, 여러 가지 사업을 관장하는데 철도 쪽 있는 곳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경의선 문제, 신분당선 문제, 지역적으로 향동역 설치 문제까지.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내년에 예산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고양시의 포괄적인 철도기본계획이나 향후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제일 이상적인 것은 일반적인 큰 골격이라든지 경의선, 3호선, GTX가 지나가지만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내부의 교통망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는 고양시 독자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용역을 보면서 최소한 지축이나 삼송, 원흥, 향동까지 연결하는 교통수단을 구체적으로 B/C분석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앞으로 노선이라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산 모노레일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일단 봅니다. 하여튼 기회가 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쪽을 언젠가는 고민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고종국위원

그럼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 주실 거지요? 사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미 다 결정이 나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예산을 올렸다가 다음번에 하자고 해서 제가 부시장님하고 한참 다투다가 제가 양보하고 빠졌습니다. “다음번에 올려주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번이 이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 올라와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삼송지구 내 고양스타필드,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제가 어제 시정질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태서 2018년 6월에 북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됩니다. 경기도 관광공사인가 거기에서 나와서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장님, 우리 남한산성도 같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나서 5배가 증가했다고 상인들이나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는 특히 도심에 있는 북한산성이기 때문에 5배 이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향동에서 벌써 입주도 안 했는데 역을 신설해 달라고 해서 용역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축은 한창 개발 중입니다. 지축 들어서고 나면 삼송 쪽의 지축은 역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산성 쪽에 개발된 지축은 거기도 어떤 교통정책을 또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제 욕심인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유네스코 등재한 것이 저희 관내에 왕릉 두 군데가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유네스코 등재하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서삼릉 같은 경우도 차나 제대로 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아마 북한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유네스코만 투어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거든요.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 나름대로 어디어디 정류장까지도 구상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북한산에서 출발해서 지축 거쳐서, 삼송 거쳐서, 원흥 거쳐서, 서오릉 거쳐서 그게 향동으로 넘어가서 화전으로 해서 행주산성까지 연결하면 굉장히 환상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이런 것은 누가 하든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6쪽에 보면 하단에 고양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지원이 있는데 따복버스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따뜻한 복지 서비스를 하는 버스로서 보통 공업단지나 교통이 취약한 부분에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거기에 마을버스도 해당되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는 안 되고 한정으로 해서 면허가 나가는데 시내버스 면허를 갖춘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고봉동의 일부를 도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현재 업체까지 선정했고 10월말 정도에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도로명주소 관련 난전마을 잘 아시지요? 해포길로 할 거냐 난전마을로 할 거냐 주민들이 이원화돼서 다투고 있지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또 최근에 올라온 것, 신도동으로 갈 거냐 삼송동으로 갈 거냐, 그것도 뜨거운 감자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고종국위원

이게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제안이 신도동으로 가든 삼송동으로 가든 괄호 열고 반대되는 동 이름을 넣어주거나 반대되는 번지나 주소를 넣어주면 지금 현재 신·구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 왔는데 이걸 못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없으면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괄호 열고 넣어주면 이게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원하는 분도 있고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온 바와 같이 서울이 지하철역을 팔았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혼선이 온다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도상으로는 괄호 열고 중복표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건의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장, 김운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종국위원

오늘 대덕동의 이○

신이

어르신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왜 전화 빨리 안 받느냐 해서 상임위라고 했더니 빨리 해결을 보래요. 저도 “지금 회의 중입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그냥 전화 끊고 들어 왔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곤란합니다. 아무튼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안전과장님, 427페이지하고 428페이지 보면 활동지원 차량 구입이 있는데 필요하면 차를 구입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유사단체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유명무실하게 차들이 서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냥 여기 단체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유사단체들이 차량을 요구해서 사줬는데, 차는 우리 시에서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그런 지적사항을 말해 주는 거예요. 유사단체들이 차를 해 주면 그때 당시에 엄청 열심히 하다가 좀 지나고 나면 유명무실하게 차가 서는지, 그 관리 자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 예산이 그쪽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는지 볼게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늘 이 문제 가지고 싸움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교통정책과의 태양광 버스쉘터 조명 설치 5천만 원 서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나와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현재 16곳, 주로 외곽지역에 전기가 안 들어가서 버스쉘터가 어두운 지역을 선정지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정해지지는 않은 것이지요? 정해졌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16곳을 저희가 다니면서 여기는 필요하겠다,

형성

임형성위원

의견 수립하는 단계인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16곳을 전부 현장 확인해서 확정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확정됐다고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확정됐다고 하니까 위치를 지금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예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미리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위치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예산도 예산이지만 항상 민원이 많아서, 아까 따복버스도 나오고 순환해서 하잖아요. 민원이 나오고 그런 것은 처리를 지금 만족도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교통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를 하면 현장을 보고 충분하게 검토를 합니다. 또 그런 이후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해서 새로 신설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신설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선을 연장한다든지 단축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고봉동 쪽에서 따복버스도 원체 저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가좌동에서 61번인가요? 그것도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057도 계속 불편사항 얘기가 들어오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든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산적인 것보다도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예산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예산안을 보면서 도로 개설하는데 예산이,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 처음 봤습니다. 도로개설비가 한 200억 세워졌는데 조정교부금이 한 110억 정도 되고 우리 순예산으로 세운 것이 한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426쪽에 아까 고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용역비 4천만 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부분들은 중앙재난대책본부나 이런 데서 다 매뉴얼이 있어서 관리할 수 있게끔 되지 않고 어떻게 시도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재해대책본부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시군별로도,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매뉴얼이 다 갖춰져서 다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시도에서 따로 따로 이런 용역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 재난상황실만 가지고 있고 구청이나 시장님실에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되면 즉시 그런 기상상황이라든지 하천수위라든지 교통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동시에 통보해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체계를 더 넓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화우위원

그게 국가에 중앙대책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그게 각 단체 지자체로 내려오면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지자체에서 자체로 관리하는 것, 그 부분만 일부분씩 들어갈 텐데 이게 4천만 원씩 들여서 할 수 있는 용역이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저희 시만의 예를 들면 한강 같은 경우에 배수펌프장이 8개소가 있는데 전부 한강 수위의 영향을 받습니다, 밀물, 썰물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수위 변화를 저희 재난상황실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이화우위원

그게 우리 고양시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다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한강유역청이나 그런 데에서 안 하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한강유역청은 댐에서 방류하는 수문을 열었다든지 그것에 대한 정도만 정보를 제공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중앙단위까지는 그렇게 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한강을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틀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모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내가 질의하는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무지한 것인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 시민안전과에서는 물론 중앙에서 각종 기후라든지 기상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이화우위원

그게 동시에 다 내려오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중앙 단위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난상황을 보고서 관측을 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다.

이화우위원

428쪽에 콤비보트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보트가 어떤 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새까만 그런 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고무보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화우위원

그게 5,200만 원씩 가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게 규격이 좀 크고 사람도 한 7~8명 정도 타는 보트이기 때문에, 보트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터가 필요하고 트레일러도 필요하거든요. 그걸 싣고 다닐 장비도 필요해서,

이화우위원

홍수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홍수도 있고 한강에서 투신자살한다든지 빠져서 수색할 필요가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거기 수상구조대가 별도로 있지 않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고양시에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2014, 2015, 2016년도에 한강에서 투신하거나 인명구조한 건수가 해마다 20건 내외거든요. 그런데 보트가 기존에 있기는 있는데 너무 낡고,

이화우위원

기존에 있는데 낡아서 교체한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이 제대로 발휘 안 돼서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교통정책과, 이것도 아까 나온 것인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말씀드릴게요. 442쪽 강매IC 도로전광판 교체 구매가 원래 7,500만 원 있었는데 2억 2,500이 증액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기존에 했던 것은 식사동의 교통정보판을 개선한 것이고 이번에는 강매인터체인지 상행선, 하행선, 두 개소에 대해서 새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가격이 7,500만 원 하나 했던 것이고 이건 세 개,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격이 왜 차이가 있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가격 자체는 개소 당 1억 1천만 원 가량이 소요가 되는데,

이화우위원

그럼 기존에 7,500은 뭐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식사동 관련 한 것은 별도로 지줏대는 남겨놓고 위에 문자 표시되는 부분, 그것만 교체했기 때문에 전체 교체가 아니라 가격이 차이가 좀 납니다.

이화우위원

그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광판만 교체하는 것이라 가격이 그렇고 이것은 세우는 거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세우는 것하고 전광판하고 해서 2억 2,500이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그런 가격에 대해서 알아볼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전광판 교체만 하는데 7,500만 원인데 기둥 세우는 것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1식 하는데 2억 2,500이라면 기둥 세우는 값이지, 한 1억 5천 된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두 개 기준으로 예산을 요청드렸으니까 두 개 기준을 말씀드리면 표지하는 부분이 2식에 2억 가량 들어가고 제어라든지 종합시설이랄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조달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산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식사동에 있는 전광판 교체하는데 7,500만 원 들어갔다면서요. 그런데 강매동에 설치하는 것도 전광판이 7,500만 원이면 2억 2,500 아닙니까? 그러면 약 1억 5천이 기둥 세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는 얘기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식사동은 기준이 1대 기준이고 이것은 2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2대를 요청한 거거든요. 1개 단가로 하면 별도로 1억 800만 원 가량이 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여기도 1식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2개면 2식이 되어야 하는데 왜 1식이 되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강매동 인근에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1식으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2식이 더 합당한 표현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식이면 대충 계산이 나오니까 그렇겠구나 하는데 1식으로 표현됐는데 그러면 1개 설치하는데, 이제 제 이야기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2개가 왔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정정하세요. 정정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다음 페이지 443쪽에 원당 환승주차장 활용방안 기초타당성조사, 이거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지난 회기 때 김경태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당지역을 이용한 주차장 수요가 많으니 거기를 좀 개선해보자는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일단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겠지요.

이화우위원

주차면수를 늘린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용 건물을 지을지 아니면 거기에다 하는 김에 별도로 환승개념도 포함할지 이런 것을 만약에 한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민간투자방법까지 전부 검토하고자 예산을 요하게 된 겁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건너짚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주차빌딩을 세우자는 얘기인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주차빌딩을 세우면 지금 현재 1층 바닥면적만 사용하던 것을 2층, 3층으로 해서 주차면적을 늘리고 나머지는 상가로 활용하자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민간투자 유치, 이런 방법을 생각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주위의 상가들하고 마찰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라페스타나 이런 지역처럼 온통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이해가 가지만 거기는 단순하게 전철을 타기 위해서 차를 대놓고 빠져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까지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역들이 제 기준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지요. 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요구하니까 용역 세워서 한번 해보자,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면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이런 것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30%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되어야 하고, 그게 다는 아니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LH라든가 그런 데에 위탁개발방식으로 하면 건물은 거기 부담으로 짓고 나중에 주차수수료로 한 20년에 걸쳐서 갚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화우위원

그런 방법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상가를 지어서 활용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 주위에.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반드시 상가가 포함될 그런 방식은 민간투자방식이고,

이화우위원

민간투자방식이 주차요금만 받아서 그 건물 지어서 수익이 나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또 하나의 방법은 위탁개발방식이라고 LH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꼭 상가를 안 지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본 용역에 두 가지를 다 검토코자 합니다.

이화우위원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단순하게 주차장만 지은다면 그게 민간투자방식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주차장 지어서 거기에서 주차수익으로 그 사람들의 투자가치가 나오겠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검토를 해볼 때 일단은 타 시군에 몇 군데 가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지어서 의정부에서 훌륭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의정부에서 주차빌딩만 지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돼서 잘 하고 있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디에 어떤 건물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세세하게 해서 주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464쪽에 도로관리 선진기술 적용을 위한 선진지 견학인데 어디 선진지 가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유럽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몇 명이나 가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구청하고 저희 시 직원하고 해서 7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견학을 가는 것은 좋은데 가서 정말 무엇인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뜻있는 견학이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저희들도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가지만 시민단체라든가 일부 언론들의 따가운 눈총이 있는데 우리가 외국에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놀러가는 개념도 있지만 가서 보다 보면, 무의미하게 가지만 않는다면 무엇인가는 얻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더 말씀을 드리면 제설 관련한 포상금으로 도에서 받은 사업비인데 제설 관련 부분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로관리, 보도나 자전거도로,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도로관리에 대한 견학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안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도로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와 있나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교통정책과에 이번에 28.62% 예산액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24.8%, 그렇게 예산이 올랐더라고요.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지금 이화우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도로 분야라든지 인프라 분야가 항상 본예산이나 이런 곳에 적게 책정된 것 아니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려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회가 되면 교통이나 도로 분야는 교통복지, 도로복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영훈

이영훈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이번에는 비교적 추경치고는 여타 추경보다는 금액이 자체적인,

영훈

이영훈위원

예결위 때 예산법무과에 질의를 해야 되고 쓴 소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많은 금액들이, 진짜 필요한 예산들이 본예산에 안 오르고 또 저희 위원들이 검토하고 나면 상실감을 갖는 것이 이상한 쪽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 큰데 그나마 추경에라도 올라왔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426페이지는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427페이지, 시설비 중에 자연재난 감시지역 노후 영상카메라 교체 10개소, 자연재난 감시지역 영상카메라 신설 4개소, 노후지역에 10개 설치한 것이 몇 년도에 어떤 시스템의 어떤 감시카메라를 달았는데 지금 교체하는지 감시카메라의 내역, 그러니까 회사명이라든지 그런 내역을 좀 가져다 주시고, 신설하는 지역에 어떤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것인가, 그것 좀 내역서를 가져다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수당 금액이 조금 올라갔네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게 아니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심의수당이 많이 지급돼서 과부족이 우려돼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검토위원들 명단하고 회의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에서 그런 거라면 군, 관, 민, 경찰까지 다 합쳐서 재해에 대한 훈련도 가끔 하시고 그러시지요? 민, 관, 군 가끔 재해에 대해서 훈련 안 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검토위원이 있다?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적 개발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전문위원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무보트를 시에서 운영해요, 다른 단체에 갖다 주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일단 현재 시소유로 하고 필요할 때 저희들 시에서 임차해서 쓰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영훈

이영훈위원

소방서에 들어가야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어디 지역 소방서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일산 쪽.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형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고양·일산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차량 두 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번에 처음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안 올라왔었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번이 처음이었고,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 봉사단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봉사단체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봉사의 개념인데 차량을 봉사단체에서 운행을 해야 하지요? 운영을 하게 되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다시 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영훈

이영훈위원

이 부분은 운영 면에서 문제점이 차량 해 주고 봉사단체에다가 자꾸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냥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런 장비를 주면 장비가 내 것도 아니고 또 활용가치성에 대해서, 이거 승용차 주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다목적 승용차 카니발이나 이런 쪽으로,

영훈

이영훈위원

두 대인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의용소방대가 고양하고 일산하고 두 개 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두 대로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4천만 원씩?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29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참여자 급식비 3명 2회, 이것 감된 원인이 뭐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민간전문가들이 현장에 나와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점검만 하고 식사시간은 좀 피하시더라고요. 연말에 가면 또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또 그 밑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여 보상금 80회가 있는데 이것도 정부의 권장으로 한 거예요? 시 자체 내에서 한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라고 있거든요. 조례상에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한 일종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타 시군에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타 시군도 다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보상금 다 되어 있고?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것도 앞으로 추석이나 각종 축제에 나가서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미 저희들이 사용을 많이 해서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명단 좀 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안전관리자문단 명단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밑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수당에서 감한 이유는 뭐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계획 위원수를 26명 정도로 했는데 실제로 위촉한 것은 1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수당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안전관리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안전관리 워크숍 이번에 갔다 왔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안전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이번 달 20일에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약 몇 명 정도?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300명 가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집시다. 수고하셨어요.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의선 향동역 신설 타당성 검토용역, 향동역이면 화전하고 수색 중간에 있는 것이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대곡소사선 행주산성역 신설 및 일산연장은 또 뭐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올해부터 착공해서 2021년도에 완공목표인 대곡소사선이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대곡소사선에서 하면 원래 계획에 대곡역을 지나가게 되어 있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고양시는 종점이 대곡역인데 대곡역 말고 일산역까지 연장을 하면 그 구간 내에 어떤 교통편의를 도모하지 않겠느냐 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일산선을 어떻게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기존 일산선을 이용하고 따라서 시스템체계만 바꾸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일산 대화가 종점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하철을 말씀하시는 거고 대곡소사라고 해서 부천소사에서 고양시 대곡역까지 지금 신설되는 철도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점이 대곡역인데 그걸 대곡역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일산까지 경의 중앙선을 이용해서 연장을 하면,

영훈

이영훈위원

일산 어디까지?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일산역까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토부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검토요청이 와서 시작된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일산역의 두 개 선이, 하나가 종착역이 되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대곡역에서 할 것을 거기에 한다는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부지가 거기 그만큼 종착역으로 해서 차량이 대기하고 경의선하고 교차하는 데에 대해서 아무 지장이 없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국토부의 의견에 의하면 별도로 시스템을 바꾸고 열차 피난선, 그런 시설을 좀 보강하고 열차량만 확보를 하면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측인지 정확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열차량이 몇 개가 필요한지 운행시간은 어느 시간이 적정한지 그런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확실한 결과를,

영훈

이영훈위원

그 결과가 얼마나 혼잡해질 것인가를 그것도 시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면 혼잡스럽고 전철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섰다 또 오고 선로 설치하다 보면, 우리야 그쪽에 생기면 좋지요, 그쪽 지역분들은. 그러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에서 검토를 정확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용역에 대한 것을 면피용으로 해서 무조건 용역비만 다 주고 하라고 그런다고 다 한다면 허수아비지요. 여기 상황 몰라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기술적인 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검토대상이 되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려면 진작 해야지 지금부터 해서 용역 줘서 얼마나 남았다고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어요? 추경에 올라오는 용역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본예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뭐했어요? 1년을 계획하는 본예산인데. 앞으로 추경에 올리는 용역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올리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전광판 교체 구매에 대한 것 지역하고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화우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건데 원당환승주차장 활용방안 기초타당성조사 용역, 이번 이 처음인가요? 잘 생각해보시고 말씀하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거 만약에 다른 데서 뒤져서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다른 부서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영훈

이영훈위원

김운남 위원님도 웃으시는 것을 보니까 내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니면 자기가 들어봤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벌써 한 두 번째인가 그래요. 용역 주는 것이 관상복합건물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백석동, 장항도 그것하고 똑같은 건물의 용도를 얘기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주차빌딩을 짓되 위에는 다른 것을 지어서 임대를 줘서 20년 뒤에 거기다가 임대를 주는데 임대사업으로 오피스텔을 짓든 상가를 짓든 사무실을 짓든 그렇게 해서 20년 임대를 줘서 건물주가 20년 장기임대나 30년 줘서 거기 공사비용 나올 때 까지 일반 민간업자한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타 시군의 그 예를 든 것처럼 만약에 그걸 한다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간투자방식이고 그것은 30%에 해당되는 것에 상가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의 방식이 위탁개발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가를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고 전체를 주차전용 빌딩으로 지은 다음에 주차수입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수수료와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할 때는 꼭 근린생활시설을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용역비는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본예산에 처음에 시작해서, 그래서 용역의 효과가 뭐가 크겠냐고요. 용역을 어디에 줬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나서, 용역비를 찾아보고 중복이 됐으면 과장님,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을 감수하셔야 될 거예요. 이건 찾아보고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민안전과에 김대식 과장님, 이것은 총괄적으로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고양시가 CC카메라, 감시카메라에 대한 호환, 처음에 계약했었던 모든 것에서 총괄관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들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고 수리할 수 있는 업체도 제대로 없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CC카메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이나 일반예산에서 추경까지 계속 교체, 교체, 교체예요. 제대로 장비를 못 다룬다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이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조용히 하시지만 우리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은 꼭 세워드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님과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28페이지 수난사고 대응장비 콤비보트 구입이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하면 어디에 보관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현재로서는 소방서 쪽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동하더라도,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아까 그랬는데 그 전에 한 대 있었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일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한 대가 있었는데,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 한 대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건 자체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의 것이 아니고요.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아까 수난사고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난구조대가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의 119구조대가 출동한다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인명사고일 경우에 저희들도 나가고 주로 인명을 구조하려면 기술적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대부분 소방서 119에서 출동하게 됩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보통문제보다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출동을 많이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 나가서 기술적이나 그런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활동은 소방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나가는 경우는 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런 장비가 119구조대에 부족하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거네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42페이지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어디에 어떤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고양시에는 교통약자라고 해서 어린이, 노인, 종합복지관, 이런 데를 교통약자로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매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니까 그런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이게 반납하는 겁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486쪽에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있는데 분양가심사위원도, 그런 것도 선정해서 이렇게 분할하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수당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고종국위원

분양가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하는 그런 분양이 아니고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분양가를 책정할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고종국위원

심사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그 업체로 내려주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업체가 금액을 법적 기준 요율에 따라서 건축비라든가 토지비라든가 원가를 산정해서 그걸 갖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평당 분양가를.

고종국위원

이것은 그쪽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분양업체, 그러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거기에서 분양단가에 대한 심사를 시로 의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든가 아니면 분양심사위원 수당은 시를 통해서 그 업체 측에서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자체가 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심사위원 수당은 저희가 지급하도록,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 규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를 어느 업체가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분양원가를 자기네 임의대로 할 수 없으니까 고양시에서 통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선이면 적정하다고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심의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의 의뢰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업체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내는 비용 같은 것이 있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허가수수료가 있고,

고종국위원

인허가수수료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게 아마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분양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의 의무를 행정기관에 뒀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상 분양가심사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고종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인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인허가 비용에 이 비용까지 포함돼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인허가 내주고 분양가심사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심사위원의 수당을 줄 수 있나요? 이것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도 이거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했으면 나중에 제 방에서 이해를 시켜 주시고, 아니면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498쪽에 도시정비과장님,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직접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괄호 안에 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국토부의 생활보조사업 시행기준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세대 당 60만 원 한도에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선정하는 것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여기에다 표현한 겁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그 밑에 기타 보상금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그게 그거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직접지원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 그중에서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에 해당되는 부분이 660만 원인 내용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504쪽에 보면 구획정리특별회계 예비비라고 돈이 남겨져 있는데 예비비는 항상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이 예비비는 저희가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잔여부지 토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우선 청산에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사업완료 후 사업지구 내 재투자사업비를 예비비로 편성하는데 이번에 27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난 2016년도 결산에 나온 잉여금, 순수하게 잉여분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예산으로 반영을 시킨 겁니다. 딱히 항목을 정할 필요 없이 우선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18쪽에 도시정비과네요. 여기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디의 장기미집행 대지를 보상해야 할 사례가 있나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18쪽에 있는 예비비 102만 5천 원은 지난 2016년도에 보상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하고 나머지 잔여분이거든요. 이게 대장동에,

고종국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금액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장기미집행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보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미집행을 해지해 주는 사례인가요 아니면 장기미집행한 것을 계속 끌다가 늦게 해 준 사례인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고양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잉여금인데 저희가 2016년도에 7억 9천을 세입에 반영해서 대장동의 고○

하고

씨하고

고○

에게

씨에게

보상한 잔여금액입니다. 이 잔여금액 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하면 향후 대지보상에 관련된 철거비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등기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2쪽 도시재생과장님,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설문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이나 실시하는 건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지역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3개 뉴타운 지구 중에 해제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뉴타운지구당 1천 샘플 정도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문답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화전 재생사업이 공모에서 이번에 잘 안 됐는데 조금 전에 팀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그게 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함께 수고해 주셔서 그러지 않나 생각하고 큰 틀에서는 국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좀 다시 여쭤볼게요. 아까 고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산뉴타운 해제지역 뉴딜사업 공모 제안서 작성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항이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겠다는 용역이라는 겁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지금 능곡뉴타운, 원당뉴타운도 마찬가지인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세 개가 동시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7월 말에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한 110개 정도를 올해 뉴딜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순회설명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오픈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오픈하지는 않고 있고 이후의 절차들이 불투명한 상태이기는 한데 당초 보도자료 내용처럼 금년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그중에 110개 정도, 당초 수치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규모 큰 공모사업들은 하고 나머지 규모 작은 것들은 광역으로 위임을 줘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모 큰 것들은 중앙정부, 국토부로 공모사업을 응시할 것이고 규모 작은 것들은 경기도 공모사업이 진행될 때 그때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도 신청을 하고 중앙에도 신청을 할 계획인 거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고양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고양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전략계획은 저희가 지난번 착수보고회 때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그 내용을 들으셨던 것이고 그 이후에 촉진계획에는 활성화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전략계획을 수립·완료했거나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이 9개 시군이고 그 다음 단계인 활성화계획을 하고 있는 시군이 현재 7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모사업, 뉴딜사업과 관련된 공모사업이 아닌 국토부 선도사업이나 경기도형 재생사업이나 이런 공모사업의 기준이 뭐였냐 하면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시군만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완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거 연초에 왜 안 했습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전략계획만을 생각했었고 그다음에 완료되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최근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활성화계획을 시작해서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전략계획이 수립 중이지만 활성화계획도 병행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김운남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는 충분히 들었어요.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주민의 의사, 나중에 민원이 굉장히 폭주했을 때는, 지금은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넘어가는데 만약에 그런 시기가 도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이고 서울에서 한다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에서도 시행하다가 말썽이 너무 많이 나있습니다. 지역현안을 잘 모르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유럽 쪽에서 따온 것이거든요. 거기하고 대한민국 실정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런 보여주기 행정이나 그런 것으로 끝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의 핵심공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따라가는 식의,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주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50% 정도가 국비부담으로,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예산 따기 위한 계획으로 인해서 그리고 요즘 공공적인 예산에서 쓸 돈이 막상 없다는 것 느끼실 거예요. 그런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방금 이영훈 위원님 말씀, 저도 정말 공감하거든요. 보여주기식 이런 것 절대 지양하고,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의 의지, 주민들의 의지예요. 거기에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듣고, 제일 중요한 것이 후유증 없이 꼭 좀 국장님이 잘 이끌어 주세요. 팀장님들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원래 도시재생과 자체가 민원도 많은 과이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후유증 없이 잘 하고 일산지역을 봤을 때 정말 낙후돼 있고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돌파구가 어떻게 해서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직원들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광제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 병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장 송요찬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이 병가로 불출석하게 되어 공사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537쪽에 화전동(중로3-165호선) 진입도로 설치공사가 설계비를 올리신 거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송경열 주무관님인가 그분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대략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 있나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중로3-165호선은 전체 약 682미터 정도 되고 총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약 82억 정도 나옵니다.

고종국위원

그건 전체적인 것이고 문제가 발생했던 곳, 산을 깎았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가게를 헐었는데 인근 짧은 구간만 우선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게 이번 사업계획에 들어간 것인데 128미터의 12미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10억 이내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잖습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설계비만 올린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고종국위원

본예산에 올리실 거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요즘도 계속 와요. 사실 잠자는 돈 10억씩,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런 것보다 여기를 빨리 먼저 해결해 주고, 잠자는 돈은 묻어두면 안 되거든요. 요즘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데 제가 예산법무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는 시급하다고 사진까지 다 찍어서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올려주세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심사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9월 7일 10시에 모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