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장제환 의원님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공동주택에는 그쪽에서 일정부분 걷는 돈, 장기수선금이 있지요? 그리고 장제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할 근거도 없고 장제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옆 동 간에 갈등이 있어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금이 있어서 한 동은 하고 싶은데 옆 동이 동의를 안 해서 동호수가 모자라면 지원을 못 해 주지요? 20세대로 묶어놓으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보다는 고양시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어떻게 보면 같이 세금내고 이분들은 생활, 먹고 사는 것에 바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런 부분은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2억이라는 돈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마나 아까 장제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한 해에 나가는 돈이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 2억도 굉장히 적다고 봐요.

이것은 고양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장기적으로 연립이,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에 조잡스럽게 해서 호수도 많지 않고 단독을 조그맣게 차려놓은 곳들이 고양시에 많거든요. 그런 데를 우리가 찾아서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진작 우리가 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제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이게 영상회의실에서 한번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는 건가요?

우리한테 보고회 가진 적 있나요, 설명회나? 초등학교 주변의 차량도 30km 이하인가 그렇지요? 안전성과 소음 때문에.

중부대학교가 산속에 있는 대학교인데 대학교나 학교는 주변 환경이 한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교 옆에다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만치 않은 면적을, 그리고 자연지구가 폐지가 되는데 이거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거기서 고양동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렇지요? 고양 시내하고 관산동, 벽제동으로 빠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차량만 있으면 충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기보다 대학교가 더 외진 지역에도 가보거나 좀 가까운 지역을 보면 주가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은 학교 주변의 정비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다수가 원룸, 그 비슷한 것을 지어서 임대업을 하는 것이 학교 주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 학교 들어가는 도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학교가 들어와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요. 들어가는 길목에 특별히 정비되는 것도 없고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입주를 가능토록 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상향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학습 분위기를 더 조성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고, 차라리 벽제나 고양동 쪽에 정비 쪽으로 해서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면들을 보시면 최소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는 한번 현장에 나가봐야 되지 않나, 중부대학이라는 곳이 좀 민감한 곳이기도 하고 고양시에 대학교가 들어서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번 정도에 도면을 보시면 대충 다 계획안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해야 되지만 국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교통영향평가고 뭐고 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개발해서 학교 앞에 난개발을 막는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더 그 동네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사업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주거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주거를 설정하려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 교육이라는 것이 대학교 안에 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부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에서 단독주택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대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은 캠퍼스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 교육, 이런 것이 다세대가 있는 데서 떨어져서 학생들이 거기로 간다, 여기가 보니까 결론은 임대사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 일반인들이 와서 주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임대사업,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숙이라든가 임대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문화, 교육은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게 계획상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하더라도 좀 더 계획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의원 입장에서 이걸 안 묻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반대다, 찬성이다 그런 것보다는 최소한 이왕 시작을 하고 대학교가 들어왔으면 그 주변의 정리는 좀 더 계획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줘야 나중에라도 그 부분이 무질서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욕구가 충만 되지 않는 곳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을 보면 그 주변에서 대학생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 위원님들 중에 거기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저 중부대학교에 갔다 와봤어요.

분위기를 실제 보시면 지금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기도 했고 그쪽에 대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그쪽에 갔다 와봤어요. 관산동 위에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한번 쭉 해서 고양동으로 넘어가보고 그 분위기를 봤어요.

지금 거기 토지 용도가 전체적으로 뭐로 되어 있지요? 지역 전체가 그 지역으로 묶여있어요 아니면 일부가 묶여있어요? 지금 푸는 지역이 녹지공간이 많아요?

지금 말하는 생산관리지역의, 지금 풀어주는 공간에서 80%가 자연취락지구고 자연녹지가 20%? 저는 거기 다녀오고 나서 느낀 부분이 올라오는 것 보고 나서,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대 80이라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를 방문해 보고 그 주위도 보고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거를 위해서 그거를 푼다는 것은 그 지역에 다, 각 대학교 한번 가보세요. 그 주변에 계획한 대로 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다 임대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그곳을 현장방문하고 나서 결정을 봐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신시가지로 편성을 처음에 시켰던 부분이 있어요?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묶었을 때 어떤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묶은 거지요?

그리고 이것 용역을 준 것이 있었지요? 용역을 토대로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용역을 토대로 한 것이 이 정도로 나왔다면, 용역도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용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용역비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지금 거기에 대충 나온 것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활성화방안용역이 또 올라온 것이 있었잖아요?

중부대학교 옆으로의 어떤 활성화방안용역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럼 중부대학교 때문에 고양동에 활성화방안용역을 해놓고 그 옆에 2 대 8이라는 녹지공간의 축을 허문다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 대 4나 7 대 3이어서 그런 지역에다가 나머지 30~40%, 그걸 더 업 시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2 대 8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중부대학교 옆에다가 대학생들을 위한 어떤 것을 해놓는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뻔한 것입니다. 편의점에다가 통닭집에다가 맥줏집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오피스텔이고 그런 것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거기서 면적을 홍대 이상 가게끔 될 수 없는 것이고 학생들이 앉아서 토닥토닥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그 정도 공간인데 나머지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다 그 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이번 회기에 해야 돼요?

그럼 좋아요. 의원으로서 조건 하나 걸읍시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수용을 시에서 해야 된다고요?

과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들었으니까 다 알겠고, 지구단위 어디서 세웁니까? 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것은 아파트 짓는 것보다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그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도로 해서 기부채납해라, 뭐해라,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걸 안 하면 허가 상에 문제가 있게끔 만들어 놓고 여기는 엄청난 혜택을 줘서 그것도 고양시가 해야 된다, 그건 조금 모순 있는 얘기가 아닌가요?

지구단위를 세워놔서 선을 그어 놨으면 지구단위로 되어 있는, 시에서 긋는 것은 시에서 다 해줘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 얘기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고양시에 뭐가 득이 돼요?

그것을 해줬을 때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득이 되냐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중부대 안에다가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중부대 안에 기숙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영훈 위원입니다. 김운남 위원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증가 세대수 단지가 지금 나와 있지요?

그 단지가 어디 단지인지 그런 것을 나중에 정리하셔서 자료로 주시고, 용역보고자료 완전히 안 끝났지요? 끝나고 나면 용역보고자료 주시고, 아까 보면 15년 이상 된 아파트, 맞춤형에 보면 과장님이 주차장 확보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신도시나 덕양구 내에 아파트 지으면서 몇 가지를 옵션으로 걸어서 해놓은 것이 있지요?

유치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일 때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법으로 해놓았지요? 국장님, 그 당시에 아파트단지 지으면서 체육시설하고 경로당은 의무로 짓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은 잘 활용되고 있는데 체육시설로 된 부지들은 다 놀고 있어요.

그냥 비었고 아무것도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예, 상당수예요. 그 부근에 주민커뮤니센터를 동별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보니까 그 부지도 만만치 않아요.

그게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용도변경은 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연구용역을 주셔서 놀고 있는 땅에다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용도변경해서라도, 그냥 놔두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잡풀도 자라지만 청소년들이 아파트에서 보면 담배피고 앉아 있고 이런 단지들이 많아요. 그것도 한번 연구용역을 줘서 어떤 식으로 방안을 만들 것인가 대화를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56지역은 해제지역에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124구역에서 1구역에 대한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 있지요? 그쪽에 더 해야 된다고, 그것은 주민공청회 끝난 거예요?

주민들하고 대화가 된 겁니까? 그리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별다른 의견이 없고? 그리고 2구역 내에 보면 증감, 이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사업성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행된 것이 별로 크지 않지만 나중에 가더라도 조합 측이라든가, 거기도 비대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됐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567구역이 제척됐지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3천 평까지는 일반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제척구간을 하고 나면 거기가 어떻게 개발될 건가를 계속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여기까지 상황이 오니까, 이번에 용역비 얼마 책정됐지요? 뉴타운으로 인해서 고양시 세수 중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이거 지구단위에 대한 것은 용역 끝난 거예요? 또 다시 용역 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뉴타운을 하면서 지구단위 변경 관련해 몇 번째 용역이 올라와 있고 지구단위에 대한 용역비가 중복적으로 계속 올라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준비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용역을 준 결과예요. 과장님이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지는 향후 대책을 준비성 있게 하고 진짜 굉장히 고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뉴타운이 돼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그 이후에 지구단위 변경을 수차례 해왔어요. 그건 뭐냐, 행정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용역에 기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 해제지역이라든가 지구단위를 다시 세우는 지역은 용역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또 그 사업에 관여했었던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청취해서 필히 용역에 첨부를, 용역사가 그 지역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확실히 들어 볼 수 있게 용역을 줬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중에 주민들의 불만도 많이 해소되고 적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뉴타운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너무 많아요.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양면성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 시작할 것은 얼른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분담금이 적어져요. 그런데 못 갈 지역이라든가 안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처음부터 시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만큼 강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장님의 어깨가 무거워야 해요.

그리고 또 거기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어떤 선을 그어놓고 행정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힘은 들겠지만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 본 위원도 최대한 과장님 편에 서서 동조할 수 있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협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을 준 것은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용역회사에 다 맡기지 말고 용역을 주고 난 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특히 도시에 대한 것은 전문성들이 점점 떨어지고 의지도 약해지고 용역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행정이 해야 될 일들이 다 용역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을 줘도 우리 집행부의 생각과 주민의 생각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를 리드해서 용역회사가 결과물을 잘 도출해낼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야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 협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의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를 질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서 국장님하고, 가장 좋은 것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모여서 항상 회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밑에 직원들이 의견을 내놔도 좋은 의견이라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하고 나서 사용하는 날짜가,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으로 들어가나요?

지금 여기 말뜻이 애매한데 그런 것 같거든요. 기부채납의 총액에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산했을 때 20년을 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21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서 좀 주시고, 이게 법이 언제 개정이 된 거예요, 3년에서 5년으로?

그런데 왜 여태껏 가만히 있었어요? 개정됐으면 개정된 대로 바로 해야 될 것 아니 에요? 늦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묵과한 거예요?

개정됐으면 개정된 대로 상위법 따라서 밑에 있는 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위에서 개정이 된 것이었으면 개정된 대로 밑에 사람들이 편의를, 여기에 보면 주민불편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냥 놔뒀던 것은 불편과 부담을 그대로 놔뒀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버스공영주차장이 고양시에 거기 한 군데인가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양시의 마을버스차고지나 그런 차고지들이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단으로 주차해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시가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줘 가면서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공영주차장 지정해 놓은 곳은 있잖아요, 덕양구나 일산구나 다? 그러면 그런 데 있는 것은 남의 재산을 갖다가 공영차고지로 묶어놓고 해제를 안 시켜 주면 안 되겠지요. 얼른 좀 해 주고 적당한 시유지를 물색해서 그 시유지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국유지나 시유지에서 맡아서 아니면 임대를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지역들을 공영차고지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지요? 대화동 위치 어디쯤이에요?

그러면 덕양구에서 택시를 끄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처음에 출발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예산은 섰지요?

시에서 하고 위탁도 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도 있는데 택시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휴식공간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해서 고양시민에게 안전운전할 수 있는 장소이기를 바랍니다. 신경 써서 모든 것을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교통정책과에 이번에 28.62% 예산액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24.8%, 그렇게 예산이 올랐더라고요.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결위 때 예산법무과에 질의를 해야 되고 쓴 소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많은 금액들이, 진짜 필요한 예산들이 본예산에 안 오르고 또 저희 위원들이 검토하고 나면 상실감을 갖는 것이 이상한 쪽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 큰데 그나마 추경에라도 올라왔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426페이지는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427페이지, 시설비 중에 자연재난 감시지역 노후 영상카메라 교체 10개소, 자연재난 감시지역 영상카메라 신설 4개소, 노후지역에 10개 설치한 것이 몇 년도에 어떤 시스템의 어떤 감시카메라를 달았는데 지금 교체하는지 감시카메라의 내역, 그러니까 회사명이라든지 그런 내역을 좀 가져다 주시고, 신설하는 지역에 어떤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것인가, 그것 좀 내역서를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수당 금액이 조금 올라갔네요? 그리고 시민안전과에서 그런 거라면 군, 관, 민, 경찰까지 다 합쳐서 재해에 대한 훈련도 가끔 하시고 그러시지요?

민, 관, 군 가끔 재해에 대해서 훈련 안 하나요? 그런데 검토위원이 있다?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무보트를 시에서 운영해요, 다른 단체에 갖다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형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고양·일산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차량 두 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번에 처음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안 올라왔었나요? 봉사의 개념인데 차량을 봉사단체에서 운행을 해야 하지요?

운영을 하게 되면요. 이 부분은 운영 면에서 문제점이 차량 해 주고 봉사단체에다가 자꾸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냥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런 장비를 주면 장비가 내 것도 아니고 또 활용가치성에 대해서, 이거 승용차 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429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참여자 급식비 3명 2회, 이것 감된 원인이 뭐예요? 또 그 밑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여 보상금 80회가 있는데 이것도 정부의 권장으로 한 거예요? 시 자체 내에서 한 거예요?

그 밑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수당에서 감한 이유는 뭐예요? 안전관리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안전관리 워크숍 이번에 갔다 왔나요?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집시다.

수고하셨어요.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의선 향동역 신설 타당성 검토용역, 향동역이면 화전하고 수색 중간에 있는 것이지요?

그럼 대곡소사선 행주산성역 신설 및 일산연장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대곡소사선에서 하면 원래 계획에 대곡역을 지나가게 되어 있나요? 부지가 거기 그만큼 종착역으로 해서 차량이 대기하고 경의선하고 교차하는 데에 대해서 아무 지장이 없나요?

그 결과가 얼마나 혼잡해질 것인가를 그것도 시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면 혼잡스럽고 전철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섰다 또 오고 선로 설치하다 보면, 우리야 그쪽에 생기면 좋지요, 그쪽 지역분들은. 그러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에서 검토를 정확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용역에 대한 것을 면피용으로 해서 무조건 용역비만 다 주고 하라고 그런다고 다 한다면 허수아비지요.

여기 상황 몰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려면 진작 해야지 지금부터 해서 용역 줘서 얼마나 남았다고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어요? 추경에 올라오는 용역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본예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뭐했어요? 1년을 계획하는 본예산인데. 앞으로 추경에 올리는 용역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올리세요.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전광판 교체 구매에 대한 것 지역하고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화우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건데 원당환승주차장 활용방안 기초타당성조사 용역, 이번 이 처음인가요? 잘 생각해보시고 말씀하세요.

이거 만약에 다른 데서 뒤져서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김운남 위원님도 웃으시는 것을 보니까 내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니면 자기가 들어봤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벌써 한 두 번째인가 그래요. 용역 주는 것이 관상복합건물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백석동, 장항도 그것하고 똑같은 건물의 용도를 얘기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주차빌딩을 짓되 위에는 다른 것을 지어서 임대를 줘서 20년 뒤에 거기다가 임대를 주는데 임대사업으로 오피스텔을 짓든 상가를 짓든 사무실을 짓든 그렇게 해서 20년 임대를 줘서 건물주가 20년 장기임대나 30년 줘서 거기 공사비용 나올 때 까지 일반 민간업자한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타 시군의 그 예를 든 것처럼 만약에 그걸 한다면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용역비는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본예산에 처음에 시작해서, 그래서 용역의 효과가 뭐가 크겠냐고요. 용역을 어디에 줬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나서, 용역비를 찾아보고 중복이 됐으면 과장님,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을 감수하셔야 될 거예요.

이건 찾아보고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민안전과에 김대식 과장님, 이것은 총괄적으로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고양시가 CC카메라, 감시카메라에 대한 호환, 처음에 계약했었던 모든 것에서 총괄관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들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고 수리할 수 있는 업체도 제대로 없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CC카메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이나 일반예산에서 추경까지 계속 교체, 교체, 교체예요. 제대로 장비를 못 다룬다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이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조용히 하시지만 우리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은 꼭 세워드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남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는 충분히 들었어요.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주민의 의사, 나중에 민원이 굉장히 폭주했을 때는, 지금은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넘어가는데 만약에 그런 시기가 도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이고 서울에서 한다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에서도 시행하다가 말썽이 너무 많이 나있습니다. 지역현안을 잘 모르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유럽 쪽에서 따온 것이거든요. 거기하고 대한민국 실정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런 보여주기 행정이나 그런 것으로 끝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