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것을 보니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집행부한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200만 원 올라갔는데 그것도 예산에 수반 안 된 겁니까? 장제환 의원님이 좋은 안을 가지고 올렸는데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됐어요. 자연부락, 구도심권들이 엄청 힘들게, 공사를 하나 하려 해도 힘들어서 잘 못 하는 상황에서 잘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에요.
옥상의 방수라든가 그런 애매모호한 것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이건 보면 담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집안 내부의 배수관 같은 우수관, 그런 것은 안 되지만 다른 것은 거의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홍보 부족이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자연부락들, 낙후된 구도심권은 거의 다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만 잘하면 엄청나게 좋은데 지금 예산 2, 200도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행을 못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단점이 홍보를 해도 많은 분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도 실제 다 전세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데 안 고쳐주고 이런 것을 신청해서 집주인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세입자들이니까 가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내가 왜 자부담을 하느냐’ 그런 개념이니까 홍보 효과도 부족하지만 신청률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는 홍보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부분까지도 해줘야 되는지 궁금해서 장제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한 필지에 원룸이 예를 들어 10세대, 12세대 있는 필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소유주가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도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대수로 한다면 10세대 이상이면 내가 10세대를 임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셨지만 다가구는 안 된다는 건가요? 명시가 되어 있나요? 예.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된 곳은 몇 평입니까? 나머지는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얘기하는 것이 블록마다 권장을 한다고 하는데 블록마다 단독주택, 체육시설 아니면 매점, 커피숍을 한다는데 이건 사실 권장이지 강요는 아니잖아요.
내가 블록마다 짓겠다고 하면 짓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거 잘못되면 내유동처럼 돼요. 지금 다세대만 잔뜩 지어서 골칫거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선행돼서 해놓았던데 이런 부분은 누가 수용하는 겁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수용해서 도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문제성이 대두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보면 임야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임야는 보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제척을 해야지 4만 5,000평에다 임야를 집어넣으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임야를 그렇게 다 훼손해서 다세대, 원룸, 연립을 짓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가 싶은데, 제 생각이 그래요. 중부대학교에 이 임야를 빼고라도 나머지 부분도 충분히, 임야가 몇 평인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그것 빼고 나면 중부대학교에서 활용가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놔 버리니까 임야가 훼손될 것도 우려가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학생들이 전부 홍대로 나간다고 하고 마을버스도 화정으로 바로 가게끔 그런 마을버스도 증설해 달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여러 가지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대학교도 한쪽 귀퉁이에 놓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공부만 하고 밖에 나와서, 힘들게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많은 검토를 했겠지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임야도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다 포함시키고 그 외의 것은 임야를 다 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임야라고 나왔지만 다른 부분들은 지목이 임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표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도면을 보면, 그러면 컬러로 보면 중부대학교 앞쪽은 다 임야인데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유동처럼 안 되기 위해서는 도로계획선을 확실하게 해서 고양시에서 수용하더라도 넓게 해서, 이거 100% 다세대 원룸이에요.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권장을 해도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는데 권장한다고 내 땅 가지고 땅값도 많이 올랐을 텐데 비싸게 주고 사업성 없이 사업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주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으로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월에 안을 작성한 촉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적을 하나 할게요.
원당 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걸 명칭도 안 바꾸고, 래미안 대림 아니에요? 이거 언제 거예요?
수정하세요. 이해가 가요? 10년도 넘은 것을 그대로 명칭을 쓰면 안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고양시 택시정류소라든가 쉼터가 정식적으로 허가 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이 조례를 하기 전에 택시정류장에서 쉼터로 활용했을 때 허가, 그럼 예를 들어서 커피자판기 있고 작은 가건물같이 해놓은 곳은 다 불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다 가건물이고……. 그런데 쉼터라는 개념이 의자를 갖다 놓고 비를 피하면 거기도 쉼터가 될 수 있고 방금 얘기했던 대화동에 크게 건물을 지어서 쉼터를 만든 것도 쉼터라고 보겠지만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개 시군에 똑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고양시에 걸맞지 않은 것이거든요.
쉼터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굴다리 밑에 같은 경우 그분들이 거기 앉아서 손님 기다릴 때 커피 한잔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짜 실질적인 쉼터라고 봐야지 출퇴근하기도 힘든데 출퇴근하지 않고 거기 가서 쉼터를 이용하느냐는 거지요. 기사 분들을 위해서 쉼터를 만들려면, 문화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면 오늘 비번인 사람들은 거기 가서 고양시 택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문화시설도 즐기고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그런 분들에게 활력소를 주는 것이 쉼터라고 봐야지요. 여기 덕양구에 있는 기사분들이 잘 모르는데 대화동에 쉬러 가겠습니까?
체육시설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타 시군에서 조례 그대로 따서 그대로 만드는 것보다는 뭔가 색다른, 실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이걸 좀 변형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해서, 예를 들어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명칭은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뭔가 세부적인 내용을 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택시정류장에 손님 기다릴 때 손님이 많이 없기 때문에 10 몇 대씩 기다리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이 커피 한잔 마시고 잠깐이라고 머리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진정한 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어쨌든 위원님들이 잘 해 주시겠지만 차후 이 조례 만들어 놓으면 보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군의 조례만 그대로 베껴서 하지 말고 우리 고양시에 걸맞은 그런 쉼터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남녀 다 같이 쉼터에서 쉬는 겁니까 아니면 남녀가 분류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역차별도 문제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도면을 못 봤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공간을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양시 덕양구도 실제 차고지 가면 자기 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덕양구도 예산이 부족해서 수년 내에 차고지를 짓기가 힘들면 그 쉼터를 가지고 활용을 잘해서 문화공간까지 하도록, 거기 몇 평이나 됩니까?
운동시설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보완해서 이왕 하시는 것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직원들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 병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심사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9월 7일 10시에 모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