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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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한류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CJ에서 한류천과 연계된 K-컬처밸리를 당초보다 늦은 2020년에 완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류천을 경기도에서 공사를 했는데 수질오염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관광밸트사업으로 연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나중사업으로 보류하고 일단 물러났습니다. 한류천을 상당히 자원으로 할 수 있고, 절반 이상을 CJ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2020년에 완성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2010년이 되기 전에 미리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타당한 검토를 받아서 어떤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통합 관광안내정보센터 구축은 건설비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여기에 지금 산출기초는 건축이 200평 정도가 됩니다. 단층에는 10개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넣고 옥상에 조경을 해서 휴식공간을 하는, 그래서 건축비가 약 8,000, 전시인테리어 200평, 상하수도, 포장, 부대공사, 벤치, CCTV, 편의부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시간상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12억이 전체 통합금액입니다. 건축을 포함해서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기 관광안내정보센터에 들어갈, 예를 들면 전문정책을 만들 헤드코어들이 들어갈 어떤 계획용으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보센터를 하나의 관광자원화하자고 해서 하드웨어를 조성하시고 싶은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연계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에서 2015년에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억을 보태서 65억으로 매칭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관광특구라든가 관광자원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의 타워가 없습니다. 현재 문화원 앞에 있는 것은 규모도 작고, 개인관광객이 접근하기는 너무 멀고 그래서 문화광장 내에 정발산역에서 근접한 부분에 고양시 전체의 관광에 관해서 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앱이라든가 안내, 또 거기에서 미팅도 할 수 있고 휴식공간도 있는 카페 정도, 해설 이런 전반적인 것, 실제 거기에 관광객이 와서 근방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관광안내정보센터의 사무국이랄지 업무를 하는 공간들은 보유가 되어 있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사무실 설치를 하고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센터의 핵심중심지다, 관광공사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이런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금년 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중에 구체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소프트웨어로서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 또 중구난방으로 올라오는 예산 이런 것들에 중장기 전략을 다 세우는 그룹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관광안내소가 아니라 안내센터가 필요하고 이것을 좀 관광공사 수준으로 격상시킨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센터의 사무국 역할을 했을 때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각종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그분들이 만약에 고양시관광센터를 전문가그룹으로 모으고 운영관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려면 최소한 15~20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업무공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미 다른 것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종의 관광명소 중의 하나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업무공간이 2층에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관광의 종합센터 안내기능이 문화광장에 새로 설치되는 부분으로 옮겨오면 기존에 있는 관광안내센터공간이 한 100여 평 있습니다. 업무나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것을 분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819쪽 맨 아래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사업이 성립전으로 5,000이 편성되었어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금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5,000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에서 국비 5,000, 시비 3,000, 자부담 2,000으로 해서 1억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쓰는 내용이 해외광고, 홈페이지 개설, 해외의료설명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받으면서 국비로 내려온 5,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 전에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를 집행했습니다.

고은정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잖아요. 그럼 어느 단체에 민간지원을 한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공모단체가 고양시에 여러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종합병원 백병원, 동국대를 포함해서 10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전시 세 군데, 자치단체 고양시가 있고, 기업으로서는 킨텍스, 관광지로서는 원마운트, 호텔은 엠블 이렇게 총 17개의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국비를 받은 것 중에서 일산백병원하고 동국대 오킴스가 참여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지원하는 홍보비, 활동지원비입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성립전으로 편성된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하고 이어서 예산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사실 뭔가 뿌리 없이 그냥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관광정보센터도 그렇고 아까 한류천하고, 건축비 8억이 어디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한류천 이야기 하시다가,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한류천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 2,200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정보센터에 12억을 요구하는 것은 정발산역 앞에 바로 인접한 문화광장에 종합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건축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시설비, 조경비, 설비비를 포함해서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2억 안에 건축도 하고 시설도 꾸미고 이런다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설비도 하고 보도블록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통합관광모바일 앱 개발, 지금 전체적으로 관광특구에 대해서 저희가 세워놓고 있는 모든 플랜에 대해서 다 구축이 돼 있는 건가요? 이 앱 개발을 또 해 놓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4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는 2억으로 하겠다 하는데 나중에 가서 앱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추가비용, 추가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해 놓으시면 관광특구에 관한 모든 것이 끝나나요? 계속 여기에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야 되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해 놓으면 유지관리비는 들어갈 수 있어도 처음에 한 번 해 놓으면, 저희가 세세한 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KT에다가 이 정도의 선으로 해서 안을 받아서 신뢰할 수 있는 부분,

효금

김효금위원

KT에다 의뢰를 하실 생각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자문을 받아서,

효금

김효금위원

자문만 받았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래도 KT가 신용할 수 있고 다른 업체는 신용이 미덥지 않아서 했는데 거기에서 제안한 것이 4억 5,000 정도인데 저희가 다른 데에 비교검토를 해 보니까 약 3억 정도면 수준이 있는 설치를 할 수 있어서 3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2억 정도로 출발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으로 걸러서 나중에 1억을 더 해서 3억으로 하면 낫겠다고 조정된 금액이 2억입니다. 원래는 3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깎여서 2억, 그래서 1억 정도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다시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저희가 특구로 지정돼서 여러 가지 기반, 제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돈은 엄청 쏟아 붓고 있는데 사실 뭔가 오는 것은 없잖아요.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처음부터 어떠한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진짜 한 번 집행한 것이 약간 수정·보완이 돼서 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했다가 필요치 않아서 나중에 없어진다든가 이런 예산들이 생길까봐 저는 굉장히 우려가 돼서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성화봉송로를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내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전국 성화봉송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87개소 중에 경기도에서 성남, 고양, 파주 등 7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화봉송로가 지나가는 과정에 내년 1월 18일 날 일산 문화광장에 성화봉송로를 임시 안치해 놓고 저희가 축하공연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공연을 하게 되면 전 세계뿐 아니라 방송으로 나갈 수 있고, 고양시에 대한 것도 멘트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금

김효금위원

전국에 다 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전국에 87개 성화봉송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국에?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전국에 87개소이고 경기도에는 성남, 고양, 파주를 포함해서 7개 중에 고양시가 있는데 성화봉송이 일산문화광장을 지나갈 즈음에 그날이,

효금

김효금위원

결론은 성화봉송로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성화봉송하는 길에 공연하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행사.

효금

김효금위원

물품 임차는 뭐예요? 무슨 물품을 임차하시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거기에 하게 되면,

효금

김효금위원

텐트 뭐 이런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막공연을 하는 것이 3가지 개막공연 전초전으로 ‘겨울, 꽃으로 피다’ 고양예술고등학교에 무용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의 퍼포먼스, 신한류페스티발, 댄스배틀도 하고요, 폐막공연 1화로 ‘다 함께 cheer up’을 해서 고양오리온스, 엔젤 킹 치어리더 이렇게 행사를 하고, 폐막공연도 K-POP을 공연하고 해서 그것이 축하 서막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금

김효금위원

성화봉송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고양시민이 성화를 갖고 뛰는 거예요, 뭐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주자는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주자는 따로 있고, 지나가는 도시에서 축하공연, 이것이,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성화봉송을 하는 관련부서는 어디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체육과가 따로 있습니다. 체육에 관해서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성화봉송 주자에 대한 예산은 또 그쪽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이 예산은 아마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5:5인데,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2,000만 원을 교부 받아서,

효금

김효금위원

결국 신한류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봉송로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목에서 성화봉송, 평창올림픽을 축하하는 공연을 하시겠다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87개 시에 다 똑같은 형태로 지원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성화봉송 주자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지나가면 행사를 안 하는데 문화광장에서 하룻밤을 안착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성화가 지나가면 봉송주자만 하는데 문화광장에서 하룻밤을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노래하는 분수대요, 그게 조금 오래 되어서 방수공사나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도비가 1,5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가 3억 7,000 정도 되잖아요. 이 공사내역을 좀 주세요. 어떤 공사인데 금액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세부내역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한류관광과에서 민간이전으로 보내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몇 개 단체에 어떤 것이 있는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고부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단체가 어떤 것으로 민간이전을 어디에 쓰는지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앱 개발에 대해서 KT가 공신력이 있다고 받아보셨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일단 자문만 받아서 공모할 때는 별도로 하고 참고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고부미위원

공신력 있는 데서 받아보시고 또 말씀하시는 중에 2억 5,000이나 3억 정도 들어가는 곳에 다시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기관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기관에는 예산이 좀 더 들기는 해도 공신력이 더 있으니까 부도내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도 금액에 맞춰서 조정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고 나면 공직자 여러분 또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민간이전 예산 전부를 저희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819쪽에 노래하는 분수대 편성목 변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를 전출금으로 수정편성하신 내용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전출금으로 저희가 집행하는데 약간 이견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전출금으로, 지금 위탁을 받아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문화재단이요, 도시관리공사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공사입니다. 거기에 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돈을 직접 하기보다는 이것을 확보해서 공사에 주면 거기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정산해서 보고하는 형태로 바꾸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심의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해 드리잖아요. 편성목 수정하실 때는 과장님 의결하에 융통적으로 수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수정이유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대행사업비예요. 사업비를 경상전출금으로 했을 때 이게 출연금의 성격을 혹시 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냥 똑같아요. 어차피 사업은 도시관리공사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도 당초에 했던 그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진행했었는데요, 예산집행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 이 부분이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출금으로 하는 것이 공사이기 때문에, 그냥 비용이 아니라 보수공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출연금의 성격을 갖지 않나요, 이것을 전출금으로 보냈을 때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이 부분이 경상적경비,

김미현위원

경비로 간 게 아니라 전출금으로 보냈잖아요. 경상전출금으로 갔을 때는 이게 출연금의 성격을 띨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용으로 간 것이 똑같이 비용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전출금으로 갔을 때는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이것도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자문은 우리 팀장이 받아서 정리한 것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광영

박광영의료관광팀장

안녕하세요? 의료관광과의 박광영입니다. 당초에 사실은 도시공사가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자본형성적 예산 같은 경우는 전출금으로 하고요, 자본형성이 아니라 경상적으로 수리나 유지·관리·수선 이런 것은 대행사업비로 해도 된다고 해서 당초에 대행사업비로 세웠는데요, 문의를 해 보니까 다른 데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데 ‘공공기관 등’에 공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등’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등’에는 들어가는데, 그래서 공사 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일반적인 전출금은 주로 자본형성적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전출금인데요, 이 앞에 경상전출금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은 유지·수선·관리 이런 것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직접 그것을 여태까지 관리해 왔던 데서 예산이 크기 때문에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해서 공사 경상적 전출금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을 굳이 도시관리공사에다 이 사업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에서는 직접 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위탁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쪽에서.

김미현위원

꼭 위탁을 줘야 되냐고요,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도 전문기술자가 없는 상태이고요, 도시공사에 전문적으로 그것을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시기는 한데 저희가 일반업무와 병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위탁을 수년 전부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가끔씩 점검을 해 봤는데 점검이 필요하면 같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진짜 필요한지 정도만 하고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하고 기획이나 예산은 잡아 주고, 실제 집행은 거기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그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김미현위원

그러면 사업도 직접 못 하시기 때문에 위탁을 주시는 것이고, 수정하는 이유도 경상전출금이라고 하는 이 편성목에 포괄적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저희가 처음 본예산 할 때 예산심의할 때는 헷갈리지 않도록 당초에 잘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성화봉송 때문에 전체에 들어가는 체육과 예산이나 고양시에서 들어가는 예산 전체를 좀 뽑아주실 수 있는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원 2,000, 또 매칭해서 시비 2,000 이렇게 4,000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들이 체육과와 협의해서 성화봉송로와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평창올림픽에 관련된 것을 전부 다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포괄적으로,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스마트미디어관광정보센터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12억이면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갑자기 왜 하시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경기북부 관광밸트사업으로 해서 50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15억을 확보했는데 관광특구 내에 관광안내센터가 기존에 하나 있습니다, 한국문화원 앞에. 거기에서 3명이 근무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앱이라든가 이런 정보에 좀 취약하고, 또 개인관광객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찾아가기 전에는. 다른 시민들의 의견도 너무 한적한 곳에 있기 때문에 위치를 좀 바꿔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경기도에 지원받은 매칭사업으로 12억을 더 확보해서 고양시 전체의 안내, 정보, 음식점을 다 찾을 수 있게끔 해서, 여기에서 만날 수 있도록 카페도 하나 넣을 계획입니다. 만남의 장소도 하고 종합적으로 ‘고양시’ 하면 고양시의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문화관광에 대한 정책대안T/F팀 구성을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시설,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타워 역할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다른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경기도에서 50억인가 얼마 받았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돈 50억하고 매칭사업이 당초에는 15억 해서 65억이었는데 이번에 12억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을 더 늘려서 당초 15억, 지금 12억, 27억 그렇게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을 도에다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도비로 사용을 하겠다고 도와 협의를 몇 차례 했더니 도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 공모사업 외에 그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당초 50억 중에서 이것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50억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쓰되 이것은 시비로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초 특구 받을 때 우리가 제안공모한 내용에도 안 들어 있는 것이고, 도에서도 이것은 지원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이것을 순수하게 시비로 검토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정보센터가 어저께도 이야기하셨지만 컨트롤타워 역할, 어떤 상징적인 장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유동인구가 제일 많고, 관광지가 제일 많은 특구 한 가운데에 제대로 된 정보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여기에 기능을 추가해서 전체적인 컨트롤, 자원개발이나 모든 기능들을 여기에다, 하다 보니까 현 상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자문을 받으면 여러 전문으로 하는 쪽에서도 고양시 하면 입지여건도 그렇고 관광안내센터가 있기는 있는데 부각되지도 않고 또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도 당초에는 이 12억이라는 돈을 공모할 때는 한류천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류천의 오염에 대해서 수질개선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당초에 계획할 때 거기에서 안 쓰는 돈을 관광웰컴센터로 설치를 하려고 진행하는 과정에 도하고 미팅을 해서 조정하니까 당초 공모할 때 계획안에 없었던 이 센터를 더 확대해서 쓰는 것은 도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다면 어차피 도에서는 매칭사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50억을 주는데 매칭사업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 계획을 거기에서 남는 돈은 다른 곳으로 활용하고 12억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획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박시동위원

호수공원에 제대로 된 것을 뭐 하나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하는데요, 일단 비용이 크니까 도에서 충분히 받아볼 노력을 했었냐 그것을 하나 여쭤보는 것이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요구를 했었고 세 차례 방문해서 했었는데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면 반납을 하라는 이야기까지도 해서 그러면 어차피 호수공원 전체로 해서 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른 것을 활용,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것이고, 둘째는 시비로라도 뭔가 제대로 된 입지에다가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단은 컨테이너형 이것이 지금 광진구에 하나 있잖아요, 건대 앞에. 이름이 뭐지요? 거기 갔다와 보셨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형태는 아마 조립식으로 해서 컨테이너 형태로 하는데 컨테이너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형태는 컨테이너 박스처럼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미관상이라든가 재질이나 구조상 고급자재로 해서 모양은 그렇지만,

박시동위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된 것이 광진구에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저희가 뭘 판단하기에 앞서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센터를 하나 호수공원 앞에 하겠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원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둘째 치고, 그게 기능을 못하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제일 먼저 넣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체험을 하고 나가는 것이 주라면 매력적인 콘텐츠와 독특한 외관, 지금 광진구 건대 앞에 있는 파란 컨테이너 블록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많이 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고양시 관광의 제일 초입 호수공원 앞에서 독특한 외관을 가진, 관광객들의 발길을 저절로 모을 수 있는 독특한 외관, 신기한 그림, 그 안에도 다른 데와 다르게 고양시에만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 디테일이 살아있는 무언가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유입의 무엇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저희한테 설명하듯이 관광정보센터는 예를 들어서 관광 전체의 컨트롤타워라면서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론 그런 기능들도 있겠지만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시 정보가 쭉 나열되어 있는, 여기에만 가면 고양시 관광의 정보가 다 있다, 예를 들어서 3D체험관 이런 것은 정보와 별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 자체가 재미있어서 가는 것이지. 그런데 고양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먼저 가서 모든 정보와 고양에 대한 내용을 스크린해서 여기에서는 다 나온다, 하다못해 어느 맛집의 쿠폰까지 다 나온다, 이런 어떤 정보의 집적지로 쓸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콘셉트로 여기에다 무엇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지 그게 나와야, 예를 들어 12억 들여서 하면 여기 카페, 3D체험관이 있고 프로그램을 계속 바꿔주고 하는데 연간 운영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이고, 12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운영비는 어떻게 산정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의 집적지,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면 관광객이 몇 명 방문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보가 얼마나 편리하게 제공되느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것처럼 체험위주, 한류 어쩌고, 한복체험, 3D 포토존, 홀로그램 체험 이런 것이면 프로그램이 한번 왔다 가면 지겨울 것 아니에요. 얼마나 바꿀 것이며, 누가 어떤 아이디어로 계속 이것을 정말 신선하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이 사실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억을 들여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 본질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이렇게 잡아 놓고,

박시동위원

아니, 이 위치에 무엇을 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구두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를 한 부 드렸거든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들이. 진행되면 위원님들과 문화관광정책대안T/F팀이 마무리가 되면 그분들에게 자문을 두세 차례 받고 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정도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무슨 고양시가 큰 개발이라든지 뭘 할 때 할 거면 예산을 왕창 들여서 정말 멋들어지게, 전국적으로 화제를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자는 주의이지, 왜 12억을 들이냐, 8억에 해라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콘셉트가 나오면 그것에 맞게, 들인 돈이 아깝지 않게 제일 잘하라 이 뜻인데 무엇을 할지 말씀을 주셔야 이게 부족한지 과한지 또는 거기에 첨언해서 우리도 아이디어를 드리고 하는데 대충 이런 것은 상상도이고, 나중에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 판단이 잘 안서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죄송합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관광정보라든가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문을 받고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설명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박시동위원

그럼 12억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를 일단 주세요. 12억 산출자료는 일단 받겠지만 예를 들어 컨테이너 얼마, 3D 포토존 얼마, 홀로그램존 얼마, 카페 인테리어 얼마 대충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대략적으로 세부자료,

박시동위원

벌써 콘셉트가 나왔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바로 드리겠지만 건축이 한 200평 해서 8,000 정도, 전시인테리어 3,000, 상하오수 1식 해서 5,000 이런 형태, 그다음에 벤치, CCTV, 편의시설, 부대시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박시동위원

천이 아니고 억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억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컨테이너형으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박시동위원

컨테이너형이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형태는 컨테이너 모양인데 재료는 일반적인,

박시동위원

컨테이너형 알아요. 도서관 마당에도 작은도서관 컨테이너로 지었잖아요, 광진구에 있는 것도 컨테이너이고. 컨테이너로도 예쁜 집들 많이 있어요. 제 말씀은 고양시 초입에 상징적으로 아주 멋들어진 관광정보센터로써 상징물적인, 랜드마크형 식의 이런 것을 만든다고 했으면서 어떤 외관에 어떤 콘셉트로 정말 화려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냥 컨테이너 형이에요.” 이런 식 정도밖에 안 나온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말로 이야기하면 3억이면 부족하냐, 많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상징이 되겠어요? 컨테이너를 가로로 쭉 늘어놓은 정도인데. 핵심콘셉트가 뭐예요? 어저께 우리한테 설명한 관광정보센터로서의 컨트롤타워입니까, 아니면 관광객 체험존이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두 가지 복합용도입니다.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체험존도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박시동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은 회의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요. 쉼터, 카페, 체험관 3개 이게 다인데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이 그림을 보시면 2층에 하나의 공간이 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관광모바일 앱은 당초에 우리가 얼마였었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당초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센터 계획을 안 했을 때는 5,000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니까, 이 자료를 저희가 KT한테 자문을 받아서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약 4억 5,000 정도 됩니다, 전체를 완벽하게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예산부서에다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단 2억을 가지고 해 보고 꼭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2억의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제가 생각이 다른 게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4억이든 5억이든 들여서 재미있는 거 나오면 좋지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도대체 4억이나 5억을 들여서 호수공원 근처에 종합관광 앱을 만드는데, 평소에 앱 자주 쓰세요, 이런 저런 앱 다 합쳐 가지고? 본인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시냐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지만 중 정도는 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쓰시는 앱 중에서 깔려만 있다고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앱이 뭐 셀 수가 없잖아요. 수백만, 수천만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자 입장에서 우리가 4억이든 5억이든 들여서 앱을 만들면 왜 이것을 눌러야 돼요? 고양시에 가면 이 앱을 누르면 무엇이 재미있고 무엇이 들어있어서 쓸 수밖에 없다,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잘 봤는데 다 앱과 상관이 없거나 앱도 아니고 IOT로 또 넘어가서,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옆에 가면 불 켜지는 가로등이라든지 뭐에 맞추어서 나오는 힐링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고양이 잡는 것, 재미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쿠폰 연결해서 고양이를 잡으면 식당에서 쿠폰을 준다고 하는데 쿠폰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도 이것을 진행하면서 시도를 해 봐서,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좋다는 거예요. 지금 앱이 흐트러진 감이 있어요. 지역별로 그렇고, 사적으로 돌아다니는 앱도 많고, 행주산성 가면 ‘그 동네 맛집’앱도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모든 고양시 관광정보를 종합하는 앱으로 만들 것인지, IOT 개념으로 해서 여기에 오면 포켓몬을 잡듯이 고양이를 잡는, 한마디로 디지털 공원이 되는 것인지 이게 애매하다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그래서 호수공원이 국내 최대의 최첨단 관광용 디지털공원이 된다, 그런 것은 재미있지요. 이 앱을 깔고 가면 고양이도 잡고, 내가 가로등도 껐다 켰다 하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와서 프로포즈하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누르면 음악도 나오고, 이런 어떤 재미있는 디지털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앱을 다양하게 모아서 정보의 산실로 만들 것인지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다 살짝살짝 맛만 걸려 있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계획한 종합적으로 지금,

박시동위원

그런데 IOT 제안서하고 이건 또 안 맞잖아요. 왜 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볼만한 정보 10선, 관광 100선, 정보 및 예약, 연간축제, 문화, 맛여행 예약, 숙박정보, 도로정보, 인력거 요금, 관광시티투어 이 정도, 그러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런 것이네요. 고양시 정보의 집적, 대표 ‘이거 들어가면 다 나온다’ 그 콘셉트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꾸 산만하게 흐트러져 있는 관광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앱으로 통합을 해서 이렇게,

박시동위원

그래서 얼마라는 거예요, 총액이? 2억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앱은 3억을 했는데 일단 2억으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추가한다고 해서 예산은 3억 정도, 지금 올라온 것은 2억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2억을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정보가 살아있게 계속 관리·운영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부가기능, AR게임, 위치기반 서비스, 기가셀피, 가상투어, 고양이잡기 이런 것들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것을 우리한테 주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것은 참고로,

박시동위원

이것은 호수공원을 디지털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방금 주신 이 자료는 말 그대로 고양 정보의 산실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포함이 아니고 이게 주라는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704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대금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무공수훈자회 임대료를 환수를 못한 건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무공수훈자회가 고양시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면적이 56평입니다. 185.9평방미터이고요, 현재 주변에 전세, 월세 부동산 시세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6년 전에 1억으로 계약을 했고, 부동산 시세를 점검해 보았더니 지금 현재 무공수훈자 사무실 정도의 크기면 2억에서 3억 정도 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상황이라 재향군인회와 협의해서 그러면 5천만 원만 추가로 올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천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다만 먼저 월남참전자회가 9천만 원에 들어있었고 지난번에 4천만 원은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천만 원이 회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면서 어차피 무공수훈자회 임대보증금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지난번에 5천만 원 못 받는 데도 무공수훈자회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월남전참전자회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은 어떻게 처리하셨다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월남전참전자회가 9천만 원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4천만 원은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천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무공수훈자가 들어있는 재향군인회 건물에 전세시세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2억으로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억까지는 올려주지 못하고 5천만 원만 올리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향군인회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월남참전회에서 5천만 원 못 받은 것을 여기에 메꾸겠다는 소리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우선은 무공수훈자회 5천만 원 보증금을 올려주고요,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월남전참전자회 미납된 부분을 상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이가 없네, 이거.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변제요인의 목적에 의해서 5천만 원을 인상할 수 있는 우려는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에 입주하고 있는 무공수훈자회가 시일이 상당히 되었고요, 저희가 재향군인회 주변의 실질적인 건물 임대시세를 전부 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32평만 하더라도 보증금이 2억이고 월세가 거의 12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향군회에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상요인을 이번에 고려했고요, 그러한 고려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월남전참전회에서 상환하지 못한 부분을 변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조건을 같이 협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서 금번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나는 무슨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이고, 월남전참전회 나갔을 때 그 금액에 내놓아도 안 나가는 임대금액을 무공수훈자회에게는 5천만 원 올려주고 있으시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이십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추가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에 월남참전자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안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세를 놓은 금액을 저희가 회수를 했고요, 그 금액이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5천만 원은 우선 월남전참전자회와 보증금이 무관하다 하더라도 지금 재향군인회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주변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전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당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 끝에 그러면 5천만 원만 인상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밑에 재향군인회 법정운영비보조가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법정운영비는 저희가 10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10개의 보훈단체의 운영비를 2012년도부터 지원하면서 지원기준을 설정한 것이 회원수 기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단체는 회원수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지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동일하게 기준에 맞게 지원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상당히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금

김효금위원

‘동일하게’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회원수 기준이라면서요, 10개의 보훈단체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와 동일하게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기 회원수가 다 달라서 받는 것이 다 다를 텐데 ‘동일하게’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운영비 지원기준이 600명 이하인 경우, 600에서 1,000명 사이인 경우, 1,000명 이상인 경우 이렇게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600명 이하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3,700만 원을 지원했고요, 600에서 1,000명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4,000만 원, 그다음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회원수가 7,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3,700만 원을 지원했지만 부족했던 부분 4,200만 원에 맞추어서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0개의 보훈단체에 법정운영비를 어떻게 받으셔서 회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운영비를 지원하는지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옆에 705페이지 현충시설 및 보훈시설 유지보수 3,000만 원은 뭐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현충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훈단체가 들어 있는 사무실이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고엽제가 들어있는 사무실이 현재 고양시가 소유하는 건물로서 종전에 지역자활센터가 사용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4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이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건물인데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배관 같은 것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옥상에 방수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 2,100만 원을 요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하1층 같은 경우에는 집수정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누수되는 물들이 지하에 집수되어서 침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펌프를 설치하는 비용 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참전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 크랙이 가거나 도색이 벗겨져서 저희가 수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 200만 원과 필리핀참전비 내에 팔각정이 있는데 6.25참전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기둥이라든가 건물들이 상당히 낡아서 시급히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거기에 필요한 비용 300만 원 그래서 총 3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필리핀참전비에 500, 고엽제가 쓰고 있는 사무실이 낡아서 수리하는데 2,500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현충공원 전시관 전시출현사업, 이 예산은 또 뭐지요? 현충공원은 저희가 다 섰던 거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현충공원 전시출현사업은 2015년도에 3억 6,000을 계상하였고, 2016년도 4억 원 해서 7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가 작년에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의뢰한 결과, 조달청에서 저희 시가 의뢰한 7억 6,000만 원의 96%에 해당하는 7억 3,300만 원의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최종 낙찰업체가 5억 4,825만 원으로 해서 저희 예정가의 75%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가액을 가지고 그간 전시공원 현충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콘셉트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11차례에 걸쳐서 일부 안보보훈단체도 참여했고, 시의 역사적 문화가치라든지 정동일 전문위원 등 관련부서들과 계속 회의를 해 온 결과, 저희가 금년도 5월에 전체적인 점검회의를 한 결과, 시장님을 모시고 한 내용 중에서 기존에 5억 4,800을 가지고 수립했던 공원연출사업 자체가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또 여기에 ‘전쟁은 무섭고 평화가 중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전시공원 연출사업은 앞으로 역사적인 교육의 장으로서 성인도 오겠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는 측면에서 볼 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결집되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도 감동과 재미가 있으려면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다큐영상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세세하게 1층, 2층 전시구상 부분을 세밀하게 내용을 대비한 결과 당초에 낙찰금액의 설계내역에 없었던, 시가 추가적으로 협상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2억 4,000만 원의 추가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해 주신다면 저희가 당초 총액예산 대비 약 2,8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전시공원 연출사업을 시대에 맞게 현재와 과거, 미래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시설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이 이 현충공원 하실 때 언제쯤 들어오셨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초창기부터 계셨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혁신적인 안을 달라고 해서 하셨어야지,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얘기를 했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분들의 증언이나 이런 부분을 다 일일이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혁신적으로 아이들도 좋아하게 하셨어야지 추가예산을 이렇게 자꾸 올리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게 지금 엊그제 기안해서 예산 세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긴 시간을 끌고 오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것도 추경에 올리시는 것은 물론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 위에 사무운영비 2,000만 원은 뭡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시관 연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해서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지역에서 유해 발굴된 부분에 대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해서 그 당시 유해를 발견할 때 사진하고 발견된 유품 50여 점을 저희한테 이전을 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양현충전시관 개관과 아울러 기획·전시를 하기 위해서 지하1층에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전시액자나 사진, 전시유품을 보존하기 위한 약품처리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현충공원은 언제 개관하실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추경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완공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현충공원을 개관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최종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현충공원 예산에 올라온 부분, 유해발굴에 관련해서 전시관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 세부내역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712페이지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시비 증액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유동 커뮤니티센터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국비를 요청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국비 14억 4,000을 보조받기로 하였고요, 시비를 추가해서 18억에다가 6억 4,000만 원 어린이집 예산을 포함해서 총 24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쪽에서 특별교부금 10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지난 1회 추경 때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부분 2억을 포함해서 총 36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실시하였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면적을 1,200평방미터를 계획했는데 부득이 필요면적이 1,750평방미터로 약 550평방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공사비가 추가되는 요인이 발생되었는데 우선은 「건축법」이 지난해에 개정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비상주감리를 하려고 했었지만 상주감리를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주감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는 감리비용을 4,200만 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상주감리를 하다 보니까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5억 6,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품셈 적용이나 공사비 산정 측면에서도 이것이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에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2015년도에 예상했던 물가수준에서 약 30% 정도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건축물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추가 상승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이 강화됨으로써 당초에는 15%면 되었었는데 이것이 21%까지 확대하도록 규정이 되었고, 이것이 의무비율 사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약 2억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50평방미터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면적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약 6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감리비 포함해서 19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했고 예산을 요구드리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것은 언제 개소하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10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11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71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자, 컴퓨터, 이동서랍, 책상인데 이것이 지금 28통 마을회관에 쓰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쓰신다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의료보장 관련 통합사례관리사가 종전에는 3,000에서 5,000명 기준으로 1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상자가 18,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번에 기준을 3,000명 기준으로 해서 의료관리사 1명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3명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3명이 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사무용책상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통합관리사가 지금 현재 몇 명이 있는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5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컴퓨터는 9대를 사셔서, 통합관리사가 쓰는 물품이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이 워낙에 오래 되어서 업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사무실 내에?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714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장비 3,300인가요? 운영장비 어디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뒤쪽은 다 반환이시지요? 노인복지과에 여쭤볼게요.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 그쪽에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효사랑 물품지원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뭐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환경을 쾌적하게 증진하기 위해서 경로당 소요물품을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칭을 저희가 바꾸었는데요, 경로당 기능증진사업으로 금년도 1억 2,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경로당에 앞서서 경로당 활성화의 롤모델인 신바람 나는 경로당 15군데에 있어서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계로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악화가 우려되고 해서 신바람 나는 경로당 15군데에 60㎡ 2개씩 해서 1,800만 원을 이번에 반영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미세먼지 측정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 해 주셨다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뭘 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경로당 열 몇 군데를 뭘 해 주셨다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이번에 공기청정기를,

효금

김효금위원

공기청정기를 해 주는 금액이 1억 8,000이라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1개 경로당에 60만 원짜리 2개씩 15군데를 해서 1,800만 원을 이번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742페이지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계속 시비만 추가된 것은 뭐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복지서비스 연계 조정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서비스관리사가 4명, 생활관리사가 85명으로 해서 8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활관리사가 9명이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1명당 135만 3,000원씩 5개월치 인건비를 하고, 시비 추가는 생활관리사하고 서비스관리사 98명에 대한 교육을 함에 있어서 현수막이나 교육책자가 필요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교통비나 통신비 추가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명에 대한 교통비는 4개월 치 6만 원씩을 해서 216만 원이고요, 통신비는 9명, 4개월 치 1만 원씩 해서 36만 원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대화이음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통과되어야지만 하시는 건가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장소만 섭외되어 있고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노인일자리센터는 대화이음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89년도에 건축된, 당시에 농민상담소로 건축이 되었는데 부지가 약 84평에 현재 건물이 20여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할머니가 재봉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건물도 노화가 되었고 해서 이 자리에다 건폐율이 60%인데 50평씩 3층으로 짓고자 하는 내용인데 특별교부세는 금년도 3월에 8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3월에 저희가 5억 원을 요청했다가 경기도로부터 4억만 요청하라는 연락을 받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교부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1억 원을 포함해서 13억 원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화이음센터에다 노인일자리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지지난 213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의회로부터 심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18년 9월에 완공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곧바로 공사과로 이관하고, 내년도에 들어서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법인을 공모한 다음에 이와 같은 계획으로는 2018년도 9월에 완공을 해서 새로운 건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거점센터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대화이음센터를 완공해서 3층으로 했을 때 무엇 무엇이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있으시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층별로 50평씩 3층인데요, 1층에는 작업장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대화이음센터 할머니 재봉틀단하고 현재 행주동 참기름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건물이 22평 됩니다만 재개발로 시기는 확실치 않지만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할머니와 참기름사업단까지 그곳으로 옮길 계획이고요, 2층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새로운 법인이 운영하는 시니어클럽 사무실을 운영하고, 3층은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각종 워크숍 내지는 발전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크게 육성·발전시킬 거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러다 보니까 3층은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4종, 7종으로 해서 무엇 때문에 증액된 것이지요? 755페이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 내시 변경이 주가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 변동에 따른 내시 변경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꿈의 버스 홈페이지 제작을 꼭 하셔야 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꿈의 버스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공고 중에 있고요, 이 부분들이 엄정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려면 독립서버를 구축해야 됩니다. 현재 꿈의 버스는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같이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립적으로 구축해서 독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민들도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핸드폰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 생각에는 고양시 통합앱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보는 것 아니에요? 누가 꿈의 버스만 홈페이지 해 놓는다고 보겠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앱은 go.kr이나 정부 행정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주 보안이 상당히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꿈의 버스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이고 약간의 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쪽에는 같이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꿈의 버스 위탁공고 내셨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언제까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9월 4일 내었고요, 11월 1일 자로 위탁업체를 계약할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1월에 위탁업체 선정한다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11월 1일 자로 새로운 위탁업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고는 4일 내셨고, 선정기일은 언제고요? 언제까지 접수하라고 하신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0월 13일까지 19일 동안 시간을 주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0월 13일까지 접수하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9일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9일까지 접수하고, 선정은 언제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위탁공고는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냈고요, 심의위원회는 10월 13일 할 계획이고요, 위수탁계약 체결은 10월에 해서 11월 1일부터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9월 26일까지 공고를 내고 10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9월 22일까지 공고를 내서 10월 13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접수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한다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공고기간 안에 3일 동안 접수할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심의하시고 11월 1일부터 위탁업체가 선정돼서 한다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덕양구 장애인복지시설 어디 정도에 생각하고 있으신 데가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최근 2015년 1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과가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욕구가 가장 많은 것이 하드웨어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덕양구 지역에 45% 정도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송이나 원흥신도시가 계속 장애인들의 유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포지션을 두고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낼 생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삼송이나 원흥 쪽?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분 위원님의 질의만 받고 중식을 할까요, 지금 중식에 들어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중식을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705쪽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시비 추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원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원용희위원

예.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 고양시에는 독립유공자 유족이 현재 165명 정도가 있고요, 배우자가 한 100명 그래서 총 26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게 지금 법이 바뀌면서 의료비 지원대상이 CT촬영이라든가 의치 틀니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의료비를 사용하는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1년에 50만 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서 약 전체 1억 3,6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부족한 부분,

원용희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부족한 부분 5천만 원을,

원용희위원

전액 시비이냐고요? 1억 3,000이.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훈처에서는 안 나오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10%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1:9 사업이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도비가 10% 있고요, 나머지 90%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도비 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시비로 추가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내려주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단 의료보험공단이나 의료급여 쪽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겁니까, 이것이? 추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만큼 된다는 것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의료급여나 보험공단에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보훈처는 한 푼도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이 부분을 보훈처는 의료비로 한 푼도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에게는 위탁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원료를 60% 정도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그 이외의 병원들에 대해서 다니는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때 내주시는 것이다는 것이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보훈처에다가 실제로 이런 비용들이 발생해서 독립유공자들이 힘드시니 이 비용을 도·시에 전가할 것이 아니고 보훈처에서 하라고 요구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가 10%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도비 시비 매칭을 그것도 1:9로 가면 모르겠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그러면 이게 어떤 조례 사업으로 책정된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원용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국가유공자 부분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지방자치 책무와 국가의 책무가 같이 있는데요, 지자체의 복지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 독립유공자 가족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적인 보조금이 같이 선행돼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국가의 지방자치 책무를 다 한 것이라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보훈처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토록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광역에서 일단 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병원도 관내병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가 지정한 백병원하고 일산병원, 동국대, 명지, 복음병원 5개 병원만 해당이 되고요, 약국도 전체 다가 아니고 25개소 지정된 약국에서만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전체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8,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8,1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고양 현충공원 전시관 전시출현사업, 본 위원이 계속해서 사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걸 조달로 넘기면 안 봐도 뻔한 답이 나온다, 굉장히 허접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통로 자체가 없어진다, 과장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예산반영을 다시 요청하셨는데……,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3년도에 저희가 고양현충역사공원 전시관 전시연출 실시설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설계금액이 9억 8,200만 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고요, 제가 최대한 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갔으면 좋았겠지만 최종 금년도까지 7억 6,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지요.

원용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으로 넘겨서 지금 이 업체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조달청에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고양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간담회를 해서,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심사를 할 때 업체들이 공모를 하면 내용에 들어갈 시나리오하고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지에 대한 대충의 자료들을 낼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을 우리 시가 볼 수도 없었잖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모를 한 사항인데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시나리오나 그림이라는 것들이 제안요구서처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고양시만의 특화된 것들을 꾸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냐 하면 “고양시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심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조달로 가는 순간 대한민국 전시관인지, 고양시 전시관인지가 헷갈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이렇게 부족해서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또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주신 자료내역을 보니까 전쟁기념관 냄새를 지울 수가 없어요. 보시면 가와지볍씨와 싸움터, 갑자기 싸움터가 툭 튀어나오고, 고양의 현충연표, 가와지볍씨와 싸움터가 어떤 느낌인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일제항전과 독립운동인데 갑자기 남북한 무기와 전력비교, 6.25의 아픔과 고봉산의 아이, 태극단의 아이, 거기에다 체험공간 사격게임까지 해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전쟁기념관에서 쓰는 전시물의 카테고리 중에 가장 큰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2억 4,000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큰 카테고리, 산업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색깔에 한번 꽂히면 방향선회가 잘 안 돼요. 그러면 2억 4,000을 추가로 들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기본흐름들을 더 강화하고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시관에 대한 기본적 사고가 안 바뀔 것이라는 것이지요, 2억 4,000을 들여도.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에서의 직접적인 설계발주로 인해서 시의 재고 부분과 조달청에 발주했을 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처음부터 많이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창작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사실적으로 조달지원해서 선정되는 분들이 전문가라 하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의 현황에 대해서는 받지 못할 것이고, 또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아이템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단,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에 5억 4,800에 해당되는,

원용희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억 4,000을 추가로 들여도 메인스트림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중충한 분위기, 전쟁 분위기는 안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2억 4,000 더 들여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하던 사업자한테 줄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의 연장선상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번 디자인을 했던 마인드, 박물관에 전시연출을 했던 마인드는 쉽게 안 바뀐다고요. 조금 화려한 조명장치 몇 개 들어가는 것으로 2억 4,000이 또 날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대안을 제시하자면 차라리 2억 4,000 투입할 것을 가지고 몇 억을 더 투입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메인스트림을 바꿀 수 있는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그동안의 관행으로 비추어 봤을 때 전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도 예상이 돼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결국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그 시점에서 느꼈던 것들은 골치 아프니까 조달로 보내겠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였고요, 골치 아프시더라도 고양시 정책을 위해서는 여러 단체들 말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찮더라도 해소하시고 갔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협상대상업체가 선정되고 10차례 이상의 T/F회의를 하면서 진짜 고양의 안보, 역사 그리고 고양시 내에서 벌어졌던 격전지, 태극단이라든가 또는 정발산 전투, 고봉산 전투, 박달산 전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고 고증하고 다른 지역의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서, 또 몇 번의 보훈단체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중에 수렴된 의견을 모두 가급적 수렴해서 최종설계안을 마련을 한 부분입니다. 이 설계안을 마련해 놓고 보니까 사실은 더 추가된 부분이 그냥 판넬이나 이런 것보다 모니터 영상을 많이 집어넣어서 관람하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터치스크린 설치, 특히 2층에는 체험사격장이나 서클영상관을 해서 주요 타깃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들이 정말 고양시의 역사나 안보에 대해서 느끼고 전쟁이 무엇인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원용희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 지금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게 전쟁기념관이에요. 제가 그전부터 누누이, 지금 과장으로 가신 박 팀장님이 계실 때부터 우리 역사에 대한 상황인식을 책 몇 권이라도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전쟁의 역사, 전쟁기념관으로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화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안보전시관이 되어 주는 방안으로서는 몇 권의 책만 읽어봐도 역사인식 카테고리가 나온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전쟁기념관의 주제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에 그런 사항들, 현재와 미래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평화를 갈망하는 교훈을 얻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충공원에 보면 간판이 양쪽으로 있는데 이게 사실은 현충공원 전시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간판까지 바꾸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메인스트림을 바꿀 수는 없고 추가적인 장치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8쪽을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라고 해서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사무국 인건비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몇 명이나 있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무국장 하나에 직원, 간사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연초에 퇴직을 하였고요, 새로 채용을 했는데 그 직원이 기존직원보다 3호봉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건비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결과물들이 계속 회의한 결과물들만 나오나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나요? 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동 협의체도 있지요, 동별로도?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우려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 하셨던 분들이 또 하시고 통장 하셨던 분들이 또 하시고, 지역에 그렇게 했던 분들이 또 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결과물들을 더,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들이 우리 구석구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시민들을 챙기자는 의미에서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결실들이 얼마큼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받은 적은 있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9개 동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위원수는 약,

원용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른 결실이나 결과물들이 어떻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여러 가지 활동사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8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해서 어떤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시키고 또 복지관은 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나요? 항상 전달체계는 있는데 그것에 따른 결과물들이 일반복지관이 현재 있는 것하고, 사회보장협의체가 이 예산을 들여서 같이 조인해서 만들어낸,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인 만큼 어떤 결과물들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도 복지위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발굴되는 대로 동의 사회담당직원하고 연결해서 맞춤서비스를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도, 사회보장협의체가 없을 때도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해 왔었고요, 동 복지위원 2명이 있지만 유명무실했던 부분도 있고, 일반 통장이나 자치위원들, 각 직능단체 쪽에서 일상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쭉 걸렀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기 전과 후에 나타난 달라진, 더 풍성해진 효과를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어떤 결실들을 맺고 있는지, 어떤 결과들이 더 이전보다 달라지고 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종전에 세 모녀 자살 사건과 연계해서 사회보장근로법이 생겨나면서 법에서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법률 하나 지정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동에서 과연 그게 실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거꾸로 생각하면 사회보장협의체 생기기 이전보다 생긴 이후에 이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더 성과가 없다면 왜 성과가 없는지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그 첫발로서 복지협의체가 있기 전과 있은 후에 어떤 결실들이 나타났는지를 자료로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성과가 없다면 왜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용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것만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거꾸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성과가 없다면 왜 성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사회보장협의체가 생겨나서 더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왜 더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파악을 해서 살릴 것은 살려주자는 것이지요, 더 확실하게. 정확한 것은 실태파악이 좀 필요하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었고요. 그것을 지금 우선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전보다 이후에 잘 되어져 있는 것이 얼마큼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합, 협치,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 권역으로 묶어놓고 더욱 활동을 분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위기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희위원

그것마저도 잘못하면 탁상행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실제 결과물에 대한 조사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뭐가 와 닿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조직을 8개로 자르고 3개로 만들고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더 늘리기 위해서 조직도 3개로 줄이기도 하고, 8개로 늘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런 결과치를 보자는 것이지요. 그보다 나아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 둘러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점검을 같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운영에 관해서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조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712쪽 간단하게 내용만 짧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대덕동 주민 동복지회관 이런 것을 생각해도 되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비슷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당초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지만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진짜 어렵게 부지확보를 하고, 예산도 특수사항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신청을 해서 도비를 가져온 사항이고, 다만 이 지역의 특수성이 갑자기 많은 인구가 늘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가 14,300여 명이 되고 여기에는 복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신28통 마을회관 정비공사, 이게 지금 끊임없이 평당 단가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것은 실행공사비 상세공사비를 자료를 따로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별도로 중앙정부하고 이야기해야 될 자료 마련 차원에서 요청드리는 것이니까 금액 하나하나 나가는 것까지 상세하게 해서 좀 주십시오, 명목이 뭐 때문에 얼마가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노인복지과에 여쭤볼게요. 741쪽에 효사랑 물품지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까 그거였나요, 15개 경로당에다가 공기정화기 보낸다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17년 예산까지는 세목이 경로당 기능증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그런데 세목이 맞지가 않다는 판단하에 세목을 바꾸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개 신바람 나는 경로당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공기청정기,

원용희위원

짧게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746쪽에 관산1경로당 증축공사가 있잖아요. 이것은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가로 넣겠다는 것인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저희가 8,400만 원하고 감리비 400만 원으로 해서 8,8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국도비 같이 함께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액 시비사업인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원용희위원

여기에 경로당 짓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순수 시비로 경로당 증축을 하겠다는 것은 증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증축입니다. 그게 현재 1층으로 40평 규모는 있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2층으로 지난 1회 추경 때 15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8,8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주민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증가되는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경로당에 대한 수요 욕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부락하고 아파트 쪽은 경로당들이 나름대로 여유가 있어요. 물론 소규모로 어려운 데도 있지만 가장 척박한 데가 빌라지역입니다, 단독지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드렸어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나를 지으려면 더군다나 빌라지역은 땅값이 비싸서 새로 짓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건물 한 층 정도를 임대해서 마을회관과 같이 쓰는 용도로 해서 이자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빌라지역, 단독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 사업안들을. 그러면 시에서는 이자비용만 부담해도 경로당이 하나, 둘 생기는데 그 이자비용이 연간 대개 1억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검토가 좀 되셨나요, 과장님?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산1통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하고는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원용희위원

이것과 구분해서 제가 질의가 아니고 건의드렸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되고 「노인복지법」 37조,

원용희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일단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되면 노유자시설로 등록이 안 돼도 되는 곳이 있고, 실제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에서 경로당 역할을 다 해요. 복지정책과가 추진하실 수 있을지, 양쪽 과에서 두 과가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로당 문제가 부익부빈익빈으로 차별이 너무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은 오히려 풍성하고, 아파트도 다 풍성한데 빌라지역들이 지금 보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대안도 드렸는데 경로당으로만 가면 말씀하신 대로 노유자시설로 바꾸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마을회관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두 과가 같이 협의하셔서 적은 비용으로 정말 힘든 지역의 경로당이 없는 분들에게 마을회관 형태로 해서라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경 쓰시는 부서가 아무 데도 안 계셔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두 과가 좀 협의하셔 가지고 성창석 복지과장님하고 김훈태 과장님, 우리 국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국 내에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내시면 시스템을 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대신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차주가 만약에 시가 되면 시의 부채비율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세금이라는 것들은 설정도 가능하고 안전한 부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해소하려고만 마음먹으면 우리 시의 부채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익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반석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월세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리기를 또 반복됩니다만 「건축법」상으로 노유자시설이 되고 「노인복지법」 37조에 의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청을,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검토해 보라 하시지만 특히 빌라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과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대표성을 가지고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추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자연부락 쪽들은 거기 통장님들이 옛날 마을이장님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추진력들이 강하게 있으세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사는 빌라지역은 대부분 뉴타운이라든지 개발지역이라서 대상구역인 곳이 많아서 세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모이지도 못하고 인포메이션에 취약해요.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각 동하고 협력하셔서 그분들이 모이실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능곡4통 경로당만 보더라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빌라와 빌라 사이에 무허가 건축물로 방 하나를 그냥, 주민들이 불쌍해서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다 누구냐 하면 세입자예요. 집주인은 거기에 하나도 안 살아요. 그분들이 더운 여름날 모여 앉아서 7평짜리 방안에 모여서 화장실도 없는 데서 그 더위를 나시길래 긴급하게, 그때 노인복지과에서는 무허가라서 50만원 지원도 안 되고, 이런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어쩌면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고 진행될 사업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해요, 현장을 보면.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그 지역들, 지금 뉴타운 때문에 오락가락 하면서 굉장히 망가져 가고 있는 빌라지역이 많거든요. 이 지역들에 대해서 직접 돌아보시고 “신청하면 그때 해 드리지요.”가 아니고 그쪽 통장님들, 동장님들을 다 부르셔서 같이 만드는 노력을 우리 시가 먼저 행정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지요. 정 안 되면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사업으로라도 올려주시든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건의이기 때문에.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장애인복지과 말씀 좀 드릴게요. 754쪽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만 18세의 시각·청각·언어·지적 자폐아동에 대한 150% 이하 소득자에 대한 치료서비스입니다. 현재 50개 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인데 5,500이 더 들어와 있어요. 보통 얼마나 지금 1년에, 출산장애인가정이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인가요, 아니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사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30케이스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작년도에는 43케이스가 장애인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제로 43명의 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부모가 둘 다 장애인이거나 한쪽이 장애인이면 이런 지원들이 다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대개 생활환경은 어떤가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지금 실제로 비장애인들도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부담스러워서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해서 우리가 인구절벽에 빠져 있는데 이분들은 낳았을 때 후속지원이랄지 어떤 대책이 없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장애인가족 데이터는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고요, 일반적으로 경증장애인들이 출산확률이 높고요, 중증장애인 가족들은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출산장려정책에 같이 협동안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비교적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매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도 같이 협력활동을 하시나요, 이 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별도로 장애인들은 무조건 신청만 하면 나가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같이 상계 연락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은 뭔가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현재 14개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생활자 541명에 대한 부식비, 간식비, 의료비, 건강지원진단비 4종류의 돈을 지출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756쪽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생활이동지원센터면 어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말합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757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3억 2,100이 들어왔는데 주로 어디 종사자들이지요?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전체 448개의 시설 520명이 대상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복지관 플러스 다 포함해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옐로우 카드를 받은 관계로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4시에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과만 3시 반까지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764쪽을 보면 명시이월에 앞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는 하셨는데 장애인복지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이 명시이월됐어요. 왜 이것을 빨리 용역을 해서 내년 본예산이든 뭔가 고민을 하셔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용역이 왜 또 이렇게 명시이월된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조사가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안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타이밍이 나오지 않고 기초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1, 2월 달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거의 12월까지 다 완료하고 내년 1, 2월 중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되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일산서구 쪽에 너무 치우쳐 있고, 아까 답변하셨듯이 45% 이상 그리고 삼송, 원흥지구에 많은 장애인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상으로도 이용하는 시설들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 빠른 시일 안에 타당성 용역을 하셔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760쪽에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올해 7월이나 8월경에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의해서 가족센터에 대한, 건물 자체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끝나고 지금 이것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방식으로 당초 설계를 하다가 위탁방식이 달라지고 해서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지금 현재 반납하게 되고요, 사업비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반납을 하고 내부시설 구조비만 다시 세우는 것이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전에 세워졌던 국비매칭에 대한 것은 다 반환하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직접 수행으로 가다보니까 민간위탁방식이 아니라 직접 방식으로 가니까 지금 예산을 다시 편성하셨다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세워져 있던 것을 다 반납하고 시설비만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지원센터가 오픈하는 것은 시간이 더, 올해 안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어차피 직접 운영으로 하면 인원도 충원해야 되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12월 말에서 내년 1월에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관계로 행안부의 인력 승인을 받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중 1, 2월 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이 세부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노인복지과 746쪽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증액분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704쪽에 복지정책과 앞서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무공보훈자회 사무실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입주할 예정인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원래 무공수훈자회는 2006년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인상해 달라는 것이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재향군인회 사무실 소유가 재향군인회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 무공수훈자회가 사용하는 1층 전체는 재향군인회 소유가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게 몇 층 건물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요,

고은정위원

1층은 재향군인회이고 나머지 2층부터 5층까지는 소유가, 건물 전체가 재향군인회에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2층에서 201호 하나가 개인으로 되어 있고요, 3층에서도 1개실이 개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층에서도 1개가 개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재향군인회 소관,

고은정위원

재향군인회에서 전체를 지어놓고 그러면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양을 한 거예요? 왜 여기에 개인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애당초 건축 당시에 부지조성 관계에서 연접되어 있는 토지소유자 관계에서 현물변제 투자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고은정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 재향군인회 건물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서,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재향군인회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44%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런 관계로,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다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주신 자료에 사실 엄밀하게 단체가 보훈단체 10개가 아니라 보훈단체 8개하고 안보단체 두 군데 아닌가요? 보훈·안보단체로 10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은정위원

전부 다 재향군인회나 특수임무유공자회도 보훈단체로 바뀐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관련 법에 보면 재향군인회까지 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고은정위원

법에서 인정하는 건 재향군인회법 상위법이 있는 것 알고요, 2007년에 제정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훈·안보단체에서 10개 단체로 인식되고, 제가 6대 때부터 쭉 볼 때는 8개 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재향군인회는 안보단체의 개념이고, 나머지 8개가 보훈단체로,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0개의 단체가 보훈단체이고요, 나머지 해병전우회나 경우회 이런 데를 안보단체로 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보훈단체 10곳 중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어느 단체인가요?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전혀 없나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건물 1층에 있어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임대수익이 생기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나머지 9개의 단체는 전혀 임대수입 이런 것이 없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이 있고요, 보훈회관에 일부를 임대를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보훈회관에서 활용을 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보훈회관은 소유가 어디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3개 단체가 보훈협의회를 구성하고 3개 단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보훈회관은 이 3개 단체가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건립 당시 국가와 도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타 시군에서는 주차장사업이라든가 임대사업 등 그런 부분마다 지역특색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데는 자체 운영비나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향군회관이 일부 자체 건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보훈회관은 남은 여유 공간에 대한 일부 임대수입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사실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에서 했었던 것이고, 이분들은 어쨌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 있는 재향군인회 운영비와 연계되는 것이 뭐냐면 저는 밑에 운영비 차등지원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단체회원수 대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2012년부터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돼서 그 전까지는 상위법에서 사업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되면서 운영비까지 지원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운영비 차등지원 기준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맡는 것이지요? 따로 보훈처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 시 자체에서 마련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단체회원수로 간다고 하면 현재 많게는 1,000명 이상은 4,200만 원에서 600인 이하 3,700까지 되어 있는데 상이군경이나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회원수는 시간이 흐르면 고연령이 되시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8개 단체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사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 2016년인가요, 개정되기 전까지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계속 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재향군인회인데 나머지 단체들은 숫자가 시간이 흐르면 단체회원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차등기준에 대한,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재향군인회 회원수가 7천 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따로 상이군경이나 전몰유족, 무공수훈자가 있지만 사실 재향군인회 7,024명 숫자 안에 이분들도 포함되어 있으신 것이지요? 물론 개별단체가 또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적인 것보다는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이런 가치의 기준으로 이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3,700만 원이었던 재향군인회 예산을 500 올리는 것보다 사실 이분들이 젊고, 지금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단체들은 중앙 어디에서 사무국장이나 직원급여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재향군인회가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회원수가 많고 또 자체적인 사업이나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무원 1명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무관 운영이라든가 일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정한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중앙에 사무국장이 있는데 인건비가 나오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차라리 이 돈을 올려주실 부분을 나머지 보훈단체에 있는 운영비를 더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임대보증금도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주변 시세를 얘기하면서 5,000 인상 해 달라고, 주변시세 아까 2억이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1층에 대한 임대수입에 대한 것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500만 원 인상시켜주는 것이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차라리 500만 원 올리실 것을 나머지 보훈단체 고연령이신 상이군경부터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재향군인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를 올려주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숫자적인 것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들 다하면 나머지 단체들은 국가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이고, 재향군인회법이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 갔다 오면 다 회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는 단체들은 숫자가 줄어들어 600명 이하가 되면 3,700만 원만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재향군인회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숫자가 아니라 좀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광복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3,700이 아니라 가치기준으로 하면 4,000이든 4,200의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나머지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에 대한 두 단체를 제외하는 것은 올려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이고, 그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예우에 대한 부분들은 시의 재정여건상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재향군인회가 이렇게 가치에 대한 부분보다는 매번 숫자의 문제로, 이런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중앙에서 지원도 있는 상황에서, 중앙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매번 그런 수익사업 때문에 지역에서 중앙지에 몇 번 문제가 돼서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적당하고 언론에 탄 사건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고양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수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가 어차피 차등지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가치적인 예우에 대한 부분으로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물론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재향군인회를 살펴보니까 사실상 대부분이 전세로 하고 있고, 종전에 건축을 하면서 대부분이 건축비용이나 부채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고은정위원

그것을 시가 왜 재향군인회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세요? 그것은 그 단체가 법인 아닙니까? 법인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그러면 운영비 다 주세요,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하실 거면. 705쪽 앞서 김효금 위원하고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자료를 못 받았을 때는 그런데 자료를 보고는, 사실은 아까 답변하시면서 2013년 처음에 용역했을 때 9억 8,200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집행부가 예산을 가져온 것이 지금의 7억 6,000 수준에 대한 것을 사실 위원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정리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니까 다시 또 2억 4,000, 그럼 2억 4,000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상임위 위원들한테 설명은 있었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10차례 T/F회의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냥 보훈단체분들께서 요청해서 간담회를 한 적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 것은 제 기억에 두 번, 세 번 정도, 행감 현장 방문 그건데 최근에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2억 4,000이 증액되면서는 전혀 설명이 없으셨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사업비 40%를 추가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본 사업이 우리 시의 상징성, 호국안보의 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시에서 이 예산을 할 때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있으면서 현충공원 전시관 건물만 지어놓고 안 채워지는 것이 있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해 달라는 말을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려면 사실 9억 8,000이 아니라 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시의 예산적인 재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2013년에 용역했을 때하고 지금의 상황이 물가인상이나 여러 가지 기획이라는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2억 4,000이 더 증액된 부분은 있는데요, 앞서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충공원 전시시설에 대한 주목적 콘셉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충공원 전시관을 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을 정확하게 어느 곳에 두고 계신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우선 저희 전시공간 연출사업은 고양시의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우리 고양시가 안고 있는 독립운동이나 행주대첩 의병운동 등 우리 시가 역사적으로 갖고 있던 고양시민정신을 민족 공통된 정신으로 조그마한 공간에서도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저희 시가 역사적·지리적으로 통일의 전략적 위치에서 앞으로 향후 고양시가 평화통일특별시로 가는데 있어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사항을 접목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목적을 두고 콘셉트를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콘셉트로 가려면 이 전시공간 조성에 대해서 저는 2억 4,000 증액된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와지볍씨, 갑자기 싸움터가 나오고 남북무기 전력 비교, 저도 제일 황당했던 것은 2층에 체험공간 사격게임입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 부분도 회의를 많이 하고, 큰 공간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고은정위원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한테 왜 사격게임을, 물론 게임이지만 이걸 왜 합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의미의 조그마한 공간을 통해서 평화의 소중함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감동과 공감을,

고은정위원

전쟁과 평화에 대한 공감하는데 왜 사격게임장이 들어가느냐고요. 다른 것을 넣어야지요. 차라리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콘셉트에 맞는 다른 것들을 아이들(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것을 해야지, 공공의 전시관에서 전쟁과 평화를 얘기한다면서 사격게임을 넣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왜 뜬금없이 가와지볍씨가 왜 들어가요? 우리 가와지볍씨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1층 전시관 입구에 상징성으로 그런 부분을 연출하는 사업인데요,

고은정위원

현충공원 전시관은 현충공원에 대한 상징성을 해야지 왜 고양시 5천 년 가와지볍씨 전시관도 있는데 왜 이게 또 현충공원에 들어가느냐고요. 이 부분은 사업을 2억 4,000이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자고요. 전쟁기념관, 다른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고양시 전쟁과 평화에 대한, 현충에 관한 그 스토리텔링을 만들자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기에는 이 전시사업 변경내역이 납득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고은정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오늘 제가 이것 천천히 하려고 했더니만 전시관에 대한 얘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전시관 짓는 목적이 뭐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현재 태극단이 안고 있는 고양시의 의미가 있지요. 독립운동이나 6.25나 그런 부분에 대한 태극단의 현실적 활동과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에서의 고양시의 중요성 또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의 가치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거기에 기능을 배가시켜서 현재와 과거, 미래를 공유하는 공간으로도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 기능은 역사와 전쟁,

김홍두위원

국장님,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안보전시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왜 안보전시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냐 하면 6.25 때 희생한 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태극단 묘역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안보전시관을 지어서 나라사랑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미래, 이런 구차한 가와지볍씨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저도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 전시관이 9억 8,000도 부실이 우려된다고 해서 보훈단체가 반대해 왔던 부분입니다. 6년 전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9억 8,000 예산이 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면 시안이 나온 것을 보니까 나라사랑 교육을 시키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훈단체가 그것을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6년이 지난 어느 날 7억 6,000이라는 예산을 세우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시관을 짓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랬더니 과장님 뭐라고 답변했어요?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이나 모든 자재비가 상승되는 상황에서 9억 8,000도 부실이라고 했던 것을 7억 6,000의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절약을 하면 될 것 같다는 답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그것도 기가 막히게 조달청에 의뢰하니까 그걸 갖다가 5억 4,000에 하겠답니다. 나한테 주면 3억 4,000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테리어 수준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7억 6,000에 예산서가 있는 것을 5억 4,000에 낙찰되었으니 2억 2,000이라도 추가해서 보완해 줄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2억 4,000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사업이 나오는데, 이 또한 내용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나라사랑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이 오고 싶은 전시관을 짓기에는 태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아예 취소하세요. 고양시에 나라가 시끄럽고 전쟁이 내일모레 날까 말까 하는 판국에 나라사랑 교육을 시켜보자는 전시관이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되고 가와지볍씨나 집어넣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고양시 역사전시관은 2억 4,000이 투자되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보완해서 고양시에 젊은 세대들이 와서 나라사랑교육을 받고 안보교육을 시키는 이런 장이 되도록 2억 4,000 추경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투자해서 잘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시관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올 6월 현충일 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어요. 현충일 날 가니까 공사 시작도 안 했어요. 또 8월까지 하겠대요. 8월 말일 가니까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매월 1일 현충탑에 참배를 하러 갑니다. 또 이제 와서는 2억 4,000 추경을 올려서 연말까지 하겠대요. 연말까지 가서 내년까지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도 않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좀 확실하게 전시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행정감사장이 아니니까 추경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아예 전시관 자체 계획을 취소해 버리세요. 현 집행부에서 의지가 약해서 이것을 해 줬다는 핑계만 댈 바에는 아예 없애버리고 다음 시장선거 끝나고 나서 새로운 시장이 되면 그럴싸하게 꾸밀 수 있는, 50억을 들이든, 100억을 들이든 전시관다운 전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2억 4,000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나라사랑 교육시키는데 다른 데는 예산을, 이번에도 추경에 얼마 세웠어요? 돈 없다, 돈 없다, 이런 전시관 하나 지어서 국가유공자 예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돈이 부족하고. 아까 사격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격장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안보교육을 시키는데 애들 와서 무료로 총 한번 쏴 보는 것도 재미나는 일이라면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의견이 분분하고 전시관이 이런 문제가 된다면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기 세워있는 계획도 전부 다 전면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또 쟁점이 된 것이 뭐냐, 무공수훈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이것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무공수훈자가 전세로 들어가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 이후에 보증금 올려준 적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5천만 원 했었고요, 2011년도에 5,000만 원을 올려서 1억으로 되어 있고, 6년이 지난 현재까지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주변시세에 비해서 임대보증금이 올랐으면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주변시세보다는 많이 저렴한 상황입니다.

김홍두위원

이 내용이 재향군인회, 월남참전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미회수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임대보증금 올리는 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미회수된 전세보증금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그런데 무공수훈자회가 보증금이 싸게 들어 있으니 이것을 주변시세에 맞게 해서 1억을 더 올려주라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까지 올려주기는 재정 또는 여러 가지 형편이 그렇다고 판단돼서 협의 끝에 그러면 5,000만 원만 인상하는 안을 제시해서,

김홍두위원

5,000만 원 올려주면 적정합니까? 주변시세에 비해서 쌉니까, 적정합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5,000만 원 올려줘도 주변시세보다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줘야 될 가격이라면 1억이면 1억을 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보훈단체가 재향군인회까지 10개가 되었습니다만,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 맞지요? 보훈단체라고 여기 뽑아왔네요, 맞지요? 보훈처에서 보훈단체로 분류하고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보훈기본법에도 재향군인회가 저촉을 받는 단체로 된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것은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3개 단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김홍두위원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게 3개 단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6.25참전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팔각정에 사무실 같지 않은 사무실에 앉아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광복회는 어울림, 아람누리?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람누리 지하2층에,

김홍두위원

지하2층에 세 들어 살고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고엽제는 저기 뒤에 회관에 들어가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고양시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사용하던 건물에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보훈회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향이 없습니까? 보훈단체가 뜨내기도 아니고, 고양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아시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거기 5조1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증대와 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 건립과 운영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아니, 나라사랑을 하고 국가유공자 예우한다고 운영비 몇 푼 올려주고 예산이 어떻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례에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보훈기본법에도 그리 되어 있지요? 보훈기본법을 베껴서 만든 것이 국가유공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고양시 보훈단체는 왜 구석구석에 사무실 같지 않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까? 왜 이런 임대료 가지고 오늘 같이 분란을 내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국가유공자가 어디 죄지은 단체입니까? 왜 이 사무실 하나 똑바로 해결 못해 주고 맨날 돈 몇 푼 가지고 거지 구걸하는 것 같이 구구절절 애원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이야기 기준에서 나온 얘기가, 운영비를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예우해 주자고 합니다. 희생을 무엇으로 판단하렵니까? 내가 유족회장이 되어서 처음에 시에 와서 운영비가 천차만별이라서 따지러 갔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담당자가 희생의 정도, 활동량, 인원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지급한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희생을 어떻게 측정할래요? 대한민국의 보훈처도 네가 희생이 제일 많고 1등급이고, 2등급이고, 3등급이고 정하지 않는 국가유공자의 희생 정도를 어떻게 정하려고 이런 제안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해 준다는 예우가 저기 팔각정이나 사무실에 앉아서 쭈그리고 있어야 되고, 사무실을 옮겨가면서 임대료 5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 보훈단체입니까? 정말 내가 울화통이 치미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국가유공자 조례에 대한 정의? 기본법에 정의, 기본이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 기본이념이라고 한다.’ 국가유공자는 영예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이념이 여기에도 있어요, 법에도. 그런데 맨날 보면 돈 몇 푼 가지고, 이 안보전시관 짓는 것을 가지고 돈이 아까워서 이 분란을 내고, 제가 이거 부실이 우려되고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거늘,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추진해서 오늘 또 이 분란을 내는 것 아니냐고요. 최소한 100만 고양시의 보훈단체는, 성창석 과장님 파악해 봤지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 고양시 같이 임대로 들어가 있는 보훈단체가 있는 시군이 있으면 이야기해 봐요. 100만 도시라고 하면서 보훈단체가 구석구석 임대 들어가 있는 시군이 있으면 이야기해 봐요. 어느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돈 몇 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주고 말고가 아닙니다. 전시관을 잘 하고 안 하고 기본적인 고양시의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는 복지나 무엇을 할 때는 최우선으로 하라고 보훈기본법에도 되어 있어요. 우선 해 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또한 전국 최하위 아닙니까? 고양시 사무실도 구석구석 임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군이 어디에 있어요? 1만 3,000명이나 되는 국가유공자를 이렇게 무시하는 단체가, 돈 5천만 원, 2천만 원, 2억 2,000, 2억 4,000 전시관 하는데 투여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국장님도 반성해야 합니다. 하여튼 보훈단체의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보훈회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746쪽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세 군데 다 민간위탁을 주셨잖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보강사업을 하게 되셨는지, 왜냐면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올리신 것인지, 위탁을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올리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근거로 지금 올리신 건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나 운영비, 유지보수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올리셨잖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노후된 시설, 보수해야 될 부분으로서 어르신들의 사고를 사전에 대처하고,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김미현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셨으면 위탁사업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올리신 이유가 뭐냐는 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위탁을 주셨으면 모든 것을 다 이 복지관에 위임한 것인데 무슨 근거로 추가로 올리셨는지를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을 해서 운영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운영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3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요,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운영에 따른 인건비나 제반 운영비, 기타 시설 노후에 따른 기능보강사업 같은 사항을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시에서 직접 공사하지 않고 노인종합복지관과 저희 시가 같이 현장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저희 시에서 편성해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내용은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덕양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1,367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종합복지관의 1층 버스승강장에 바닥 보강을 설계하는 것이고요,

김미현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는 민간위탁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 주고, 인건비,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운영비,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시설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보강사업을 추가로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구조적인 하자에 대한 건물보수에 대한 사항이 발생되면, 시는 위탁자니까 수탁기관은 보조기관인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요.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사업의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수탁을 체결하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만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일체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나 운영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선·보수 이런 등등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제외인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위탁기관인 저희 시에서요.

김미현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능보강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밑에 줄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다릅니까?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모든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김미현위원

노인복지시설 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전반의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김미현위원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화재 취약시설인 노인복지시설에,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같다는 거예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뒤에 팀장님, 같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어느 명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현위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전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노인복지관이고요,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같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같은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김미현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것은 지금 자부담해서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환급한 것도 있어요. 환급 부분도 뒤에 있더라고요. 이 환급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사업의 기본방향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요양시설이나 양로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증·개축, 장비시설의 보강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하고 국비·도비 매칭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얼마나 요양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얼마나 신청을 한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반환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뒤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요, 그것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도로부터 자동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작년에 내려왔었어요. 자동차 지원이요, 승용차.

김미현위원

자동개폐문 아니고요? 자동개폐문 시설이었을 텐데.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은 화재안전창문 설치에 대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반환금이 있다고 말씀하신 지난해 것은 자동차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를 조사해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반환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반환금은 그 자동차를 포기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뒤에 있는 반환금을 말씀하신 사항은요. 그리고 금년도 여기에 있는 2회 추경은 경기도로부터 화재안전창문 설치를 원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어디냐, 그래서 이것은 국비·도비 50%씩 매칭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이번에 몇 군데나 신청했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456군데 의견수렴을 했는데 세 군데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대한 확정 내시된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신청한 곳이 4백,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456개소를 대상으로 의견,

김미현위원

공문을 보냈더니 세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확정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선정 기준표와 신청한 리스트도 한번 주시고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 예산이 4,400만 원 정도 안 됐었나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4,796만 원이었습니다.

김미현위원

15년도는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15년도 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15년도에도 4,600 정도 되었는데, 이게 기능보강을 해 주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신청을 해도 다 못 받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반환금이 생겼다고 하길래, 이것은 반환금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원래 대상지도 그렇고 기본방향 취지에 맞게끔 설정을 잘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반환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년 계획이, 지난해에는 자동차가 내려왔고, 올해는 화재창문이 내려온 것인데, 지난해에 보리주간보호센터에서는 레이라는 승용차를 구입했고, 백석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스타렉스를 구입했는데 해븐리요양기관에서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포기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사업내용은 다르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수요처를 저희가 파악해서 올린 것이 확정 내시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성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미현위원

이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똑같은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분명히 자동개폐문에 대한 기능보강 신청을 했던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명칭이 지금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신청했는데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반환금이 생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보고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바뀌었다는 건데, 지금 착오가 생긴 것으로 생각되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음은 756쪽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해당사항인데,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현황하고 단기생활시설 현황 자료, 그다음에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 곳에 운영비를 각각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김미현위원

장애인 공동생활 현황 자료, 단기생활시설 현황 자료,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현황 자료. 이 세 군데가 지금 운영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다음에 762쪽, 앞서 전 위원님들이 발달장애에 대한 센터 예산의 삭감 이유를 여쭤보셨고, 삭감 이유가 직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서 삭감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맞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저는 직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발달부모에 환급한 부분도 나와 있어요. 40 얼마인가를 환급하신 것이 나와 있거든요, 761쪽에 보면.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지원 27,000원?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은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환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비용이나 이런 직원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대하고 많은 직원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더라도.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민간이전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한 주관, 회원, 내역 등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민간이전사업 전부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모든 것.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꿈마루 플랫폼 구축, 설명 좀 해 주십시오, 776쪽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마루사업은 경기도형 여성창업 통합브랜드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꿈마루라는 명칭으로 통일 사용해서 현재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3개소로 확대 운영하려고 저희가 추가로 도비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뭐하는 거라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전용 창업공유플랫폼,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뭐하는 거냐고요? 창업공유플랫폼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요. 창업지원센터 같은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저희 덕이동에 현재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플랫폼이라고 여성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은 공간에 사업체를 선정해서 11개 사업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각자 사업만 하고 그 장소를 사용했는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을 확대해서 꿈마루사업을 리모델링도 하고, 올해는 장비나 공간을 구성하는 첫 번째 단계이고,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지원받고, 지원비를 세우고, 사업비도 지원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어저께도 우리가 논의가 좀 됐었는데, 사실 여성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평등이나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성에 특화한 창업지원, 근로복지, 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별도의 지원 이런 것은 다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느슨하게 갔던 측면이 있는데,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그러면 같은 예산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지금 덕이동에 있는 것은 여성창업지원센터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박시동위원

그거 우리 고양시 것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이고, 우리가 거기에 돈을 얼마씩 주고 있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박시동위원

대충 얼마 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9,600,

박시동위원

9,600이요? 대충 1억을 주고 있네요?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창업지원센터에 센터장이 있고, 사무원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직원 2명이 있고요, 센터장은 비상임으로 무보수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을 해요? 창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 11개를 입주시켜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현재는 입주기업들 관리도 해 주고 평가도 하고요, 그런 일을 하고 있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면서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창업이 되고 자생력이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또 새로운 기업을 선정해서 들어오고?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일 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박시동위원

원래 우리 돈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꿈마루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억을 주고 있고?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서 오는 꿈마루사업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소규모 창업을 하려고 할 때 관련 정보나 지원을 얻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창업에 대한 정보교류나 협업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요? 그 사업을 경기도가 하는데 마침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해 도비를 받아서 고양시 여성, 아까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여성창업지원센터가 그 사업을 받은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창업지원센터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1개소인데 3개소로 확대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꿈마루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고양시, 양주시, 또 한 군데 이렇게 세 곳으로 해서 이번에 지원을 합니다.

박시동위원

우리는 경기도 꿈마루사업을 처음 받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는 처음 받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현재 경기도에서는 용인에,

박시동위원

하나를 하고 있는데,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3개소로 확대하는 중에 고양시,

박시동위원

그런데 도비가 7,500인데 우리는 더해서 1억 5,000을 넣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5:5 사업으로.

박시동위원

지금 이미 있는 공간에다가 시도비 매칭 50은 할당 비율이에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올해 본예산에 이 사업이 우리 시 지원센터 내에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돼서 시비만으로도 하려고 본예산에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던 사업인데요, 마침 도에서 이런 것을 공모하는 중에,

박시동위원

그럼 1억 5,000을 가지고 뭘 하실 거예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올해는 공간구성하고 장비구입하고 그런 것으로 1억 5,000을,

박시동위원

지금 이미 사무공간이 있고 11개 기업이 입주해서 자기들끼리 뭘 하고 있다면서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지금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냐고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가보시지요.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안전정책수요 여론조사, 갑자기 왜 하게 된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고양시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수요조사는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젠더폭력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상황이나 안전인식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이번에 고양시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박시동위원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경찰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 그런 쪽이면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데이트 폭력 어쩌고저쩌고, 단순히 일어나고 있는 여성범죄 이런 것은 수요조사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쪽 조사가 아니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냥 안전 위협요인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야간보행 두려움 등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좋아요, 그럼 좋다고 치고, 그러면 조사에 이은 후속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 조사를 하냐 이거예요. 여성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앞두고, 제 말씀은 거꾸로 이러한 필요성을 꼭 수요조사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여성계나 행정을 하시면서 느끼잖아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어느 정도의 감을 잡으시고, 그러면 하기에 앞서서 정말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첫발을 떼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고, ‘역시 맞구나, 수요가 있구나’ 아니면 ‘어떤 정도의 니즈가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대로 행정을 구체화 시키는 것 아니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저희,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이것을 조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거꾸로 여성이 살기 불안하고 힘드니까 조사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왜 갑자기 이 조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 후속조치까지 염두에 둔 거예요?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대부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여성이 불안하고 젠더폭력이라든지 요즘 몰카 범죄, 리벤지 포르노 등 여성들이 불안한 것이 한두 개예요? 주로 경찰이나 국가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인데 걱정된다고 덜컥 수요조사를 하고, 뒤에서 할 일도 없는데, 무엇을 염두에 두고 거꾸로 수요조사까지 해 보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시책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찾아볼까 합니다.

박시동위원

뒷일이 담보되지 않은 조사를 하면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밑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커뮤니티센터 관리방안 연구용역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현재 일산서구청 2층에 여성커뮤니티센터로 설계가 되어서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준공예정이어서 이 커뮤니티센터가 여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기능을 좀 앉혀서 여성들의 목소리와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우리 공무원의 머리만으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박시동위원

안 나오기는 왜 안 나와요? 잘 나오지요. 그런데 여성커뮤니티센터 공간, 이 가설계는 애당초 어떤 배경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박시동위원

우리가 이런 공간이 필요하니까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지금 공감이라는 여성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워크숍 같은 것을 할 때 항상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에 여성회관이 있고, 일산서구 탄현동에 일산 문화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산동구 쪽에는 여성회관이 없고, 그리고 장항동에도 부지는 있지만 실제 여성회관을 짓고 있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계속 여성회관의 증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커뮤니티센터를 2층에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대충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공간인데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일산서구청사 내 2층에는 한 337평 정도.

박시동위원

300평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박시동위원

넓지 않은 게 아니지요, 300평인데. 지금 커뮤니티센터로 설계되고 있는 공간이 750평이라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2층 전체가 750평이고요, 그 중에 무슨 멀티룸이 있고,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성커뮤니티센터 대상 공간이 몇 평이냐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337평입니다.

박시동위원

330평?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337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 안에 어떤 식으로 무엇을 담아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성단체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소모임을 위한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시동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337평이나 되는 공간을 달라고 애당초 가설계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이 청사를 공사하는, 설계하는 팀이 어디예요? 기획이에요? 어디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회계과를 통해서 현재 공사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우리가 애당초 이 공간을 이렇게 요구했어요? 덕양구에 여성회관이 있고, 일산서구에 문화의 집이 있는데 일산동구나 이쪽에는 없으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백석동에 와이시티 그쪽에 기부 받은 공간이 주어졌을 때 얼마큼 필요로 할 것인지 그 수요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서구청에 커뮤니티센터가 마련되는 것은 저희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몰랐어요? 이런 공간이 나쁘지는 않지요. 나쁘지는 않은데, 보세요, 지금 요진하고 소송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당초 거기에 요구했던 수많은 부서의 수많은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 중에서 이게 지금 급한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급하다고 생각했으면 무슨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요구를 해서 된 것인가, 아니면 덜컥 공간을 확보했으니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갑자기 용역을 하게 된 것인가, 이게 앞뒤가 바뀐 것 아니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여성네트워크 공감에서 요구를 해서,

박시동위원

네트워크 공감이 뭔데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들의 모임입니다.

박시동위원

고양시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협의회라기보다 여성단체장들이 모여서 여성네트워크 공감이라고 이름을 해서 지금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워크숍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공간을 달라고 하면 주면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쪽에서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쪽에서 요구를 했을 것이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박시동위원

저출산 원인분석 극복방안 연구용역은 왜 나온 거예요? 아니, 답변하시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물론 필요하지요. 저출산, 경력단절 용역, 안전용역, 여성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해야 될 일과 과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용역을 하면 답이 나와요? 저출산 원인을 모릅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아이 낳기 힘들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이 키우기 힘들고. 무슨 용역을 해요? 2,000만 원 짜리 무슨 시책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것을 출산장려금을 준다든가 하면서 돈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성주간의 부대행사로 토크콘서트가 있어서 가봤는데 출산장려금을 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겠냐, 아이 안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돌봄이나 방과 후에 대한 정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돌봄은 누가 하는 건데요?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방과 후에는 또 각 가정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주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국가가 할 일이 있고, 또는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 정도 타깃을 놓고 이런 정도의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용역이 필요한 것이지, 이 세상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해 보고 한번,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하고 나서 그다음 후속조치가 와 닿지가 않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나 아까 그 안전 그거나.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부분 같은데 그냥 뭐…….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저는 일단 대부분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고 싶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꼭 이것을 해서 해야 됩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전문가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조사를 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무슨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복지 차원에서 돌봄은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7시면 끝나요, 예를 들어서요. 아니면 유치원도 몇 시면 끝나요. 24시간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육문제 중에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추산되는데 실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보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적이나 후속조치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저출산 원인분석 극복방안 연구용역, 이것을 하면 뭐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여성의 안전이 불안한 나라, 이것도 대충 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후속조치 중에서 도로정비를 하겠다, 범죄에 취약한 곳을 특별히 찾아보겠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면 막차가 빨리 끊기는 곳은 우리가 집에 데려다 주는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 식의 특화된 정책을 거기에 꼭 넣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겠다, 수요를 확인해야 되겠다, 무슨 그런 맥락이 있어야 2,000이든 4,000이든 5,000이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는데, 할 게 별로 없는 용역을 하면 뭐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잡은 것 같은데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에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없으면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연구용역을,

박시동위원

아니요, 그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답이 아니고, 이 용역을 올려서 하려고 하는 원래 갖고 계시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조금 이따가. 지금은 설명을 못 하신다고 그러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778쪽에 아이돌봄 지원, 시비 추가 이유가 뭐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요구했던 예산액보다 63.9%밖에 내시가 안 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9월 말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 부족액만큼 시비를 추가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차피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매칭 비율로 가야 되는 건데 시비만 따로 확보해 놓으신다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서 국도비 내시가 부족한 만큼만 시비로 책정했고요, 추후에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면 그때 시비를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그러니까 미리 해 놓으신다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동청소년과 788페이지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시는 것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당수련관이 2003년도 개관 이후에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런데 2, 3층에 보면 계단으로 올라가서 유휴공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휴식공간을 줘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4,000만 원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8,000이 들어가는 건데 도비와 시비 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꾸미실 것인지 자세한 내역 좀 주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도비이기는 한데, 79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립전으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지역아동센터 9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철에 캠프를 해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도비가 늦게 내려온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 금액이 시군 다 똑같이 내려오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용하는 아이당 15,000원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신청자 수에 의해서?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먼저 당겨다 쓰고 하신다는 것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중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807페이지 영문 홈페이지, 문화예술과에 따로 영문 홈페이지가 있나요? 고양시청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사이버역사박물관을 올해 봄에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사이버역사박물관에 대해 영어권을 열어서 우리 고양시를 알리기 위해서 영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영어만 해서 되겠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한번 영어를 해 보고요, 나중에 추가로 검토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별도로 홈페이지를 하면서 영문이 뜨면 우리가 영화관이나 어디에 관광을 가면 공동번역으로 안내가 영어 나오고, 중국말 나오고, 일어 나오고, 한국말 나오고 순서적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도 중국 쪽하고, 영어야 세계 공통어니까 그렇지만, 중국 쪽이 많이 오니까 그쪽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생각은 그런데 안 그러신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밥할머니 석상 관리동 신축공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동에 밥할머니 공원이 있는데, 밥할머니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말이면 아이들이 많이 답사를 오는데 거기에서 홍보 같은 것을 좀 해 주고,

효금

김효금위원

누가 홍보를 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를 결성해서 나와서 아이들이 오면 밥할머니에 대한 소개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한 6평 정도 조립식으로 해서 관리동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물도 갖다 놓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도 지내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제를 지내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동을 지어준다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을 같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주민이 원하신다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주민들이 많이 요청했습니다, 동산동 원주민들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용도가 정확하게 무엇으로 쓰시려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용도는 주말에 오는 초등학교·중학교 관광객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밥할머니 홍보물을 제작해서, 밥할머니가 동산동의 옛날부터 전해오는 노적봉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런 관리동을 지어서 일반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거기에다 홍보물 같은 물품도 비치하고 한두 명이 나와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시려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거기에 주민도 어디 단체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그냥 관리동을 지어준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다가 관리동처럼 하나 지어줘서 주민들 회의하겠다,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쉬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런 컨테이너를 놓고 해도 되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컨테이너가 아니고 전통 한옥식으로 작게 해서 거기에 의자를 놓고 방문객들한테 밥할머니에 대한 홍보를 하고 교육도 좀 하고 이러려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 안 달고 울타리만 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도 달고요, 저녁에는 문 잠그고, 안에서 의자 놓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교육장으로도 쓰고, 제기라든지 제사 의복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비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최영 장군 위령굿, 다른 데도 다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관리동 하나씩 지어주셔야 돼요. 지어주실 거예요? 그럴 거면 통과시키고요. 저희 고양시에 이런 밥할머니 뿐만 아니라 위령제 굿 지내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도 다 제기니 뭐니 의복 다 챙겨 가서 어디에다 보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지어준다면 다 얼씨구나 좋다고 하지요.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밥할머니가 시민단체 봉사처럼 기관이 아닌 자발적인 봉사로서 전쟁의 일부를 해서 봉사자라고 보거든요. 아주 순수시민들이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 말이 맞는지 여쭤보고요, 지난번 제사 모실 때 제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밥할머니에 대한 협의회가 있지요, 그 동네에?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정확히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마을회관에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저도 20~30분 정도로,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밥할머니 상이 작년에, 최영 장군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참전비 앞 운동장에서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석상 앞에서 하시잖아요. 밥할머니 상 앞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나 제례자들이 왔을 때 거기에 포장을 치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아, 관리동이 참 좋은 생각으로 지금 올라와 있구나. 그것을 과장님이 보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오실 때 신발 같은 것도 한 사람은 구두 신고 오시고 한 분은 운동화 신고 오시고, 사실 직책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보다 자발적인 봉사로 그렇게 할머니께서, 동네어르신께서 자발적으로 전쟁 때 밥을 해서 군사들한테 먹였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밥할머니가 우리 옆 동이니까 평통하고 같이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해설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해설에 넣지도 않고, 행주산성이나 이런 곳은 장군님들이 직책이 있고 관료들이 한 일이지만, 그렇게 주민이 스스로 봉사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낮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관리동 신축공사가 올라왔다고 해서, 6평 정도면 조그맣잖아요. 그때 옷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 싶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올리셨다 싶었는데,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에 대해서는 저는 예우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불미지 서낭제, 흰돌 도당제 어디서 합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선유동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불미지 서낭제는 그 땅조차도 남의 땅이고 담장을 쳐놔서 2분이면 질러갈 길을 20분씩 돌아서 가서, 땅주인이 있어서 남의 땅인 밭에 조금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땅 사셔서 거기도 여기처럼 해 주실 거냐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집에서부터 입고 오십니다. 물론 도당제를 지내는 것 자체가 남의 땅이고, 밟고 있는 곳이 다 남의 땅 위에서 제를 지내는데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미지 서낭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엎어져서 제를 지낼 정도의 땅 정도만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넣은 지가 저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 주지도 않고, 지금 제를 지내는 데가 한두 군데냐고요? 제를 지낼 때는 그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지내는 것 아니에요? 이유 없이 제를 지내고 부서에서 제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십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밥할머니가 임진왜란 때 노적봉에서 왜적을 물리칠 때 아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고, 아까 고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 쪽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상징성이 굉장히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미지 서낭제라든지 최영 장군 위령굿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가 밥할머니 관리동을 올린 취지는 문화원에서 밥할머니 인형극들을 새로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저도 인형극 봤습니다. 거기에 밥할머니 이야기도 나오고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행주치마에 대한 것도 있는데, 지금 시간상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왜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당연히 그것을 앉힐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시작을 했겠지요. 이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공원 쪽이나 이런 쪽 옆의 것을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뭐하는 공간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 목적으로 쓰여질 것인지도 사실 저는 의문이 가고, 이 밥할머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관리동 자체가, 그것도 민간인에게 맡겨서 홍보물을 갖다 놓고 한다?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지금 협의회가 있다고 하는데, 다 협의회는 있어요. 제 지내는데 전부 다 협의회가 구성돼서 그분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806쪽에 고양 상여회다지소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공연 및 발표회에 지금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기념 공연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단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송포호미걸이에 이어서 고양시 전통공연인데 무형문화재로 6월에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람음악당에서 문화원과 고양시하고 축하 기획을 해서 기념 공연도 하고 발표회도 하는 사항인데 학교 측과 협조해서 학생들도 많이 초청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증액을 올렸습니다.

고은정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때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원래는 문화예술진흥법만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한 번 계류됐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진흥법을 같이 토대로 하면 나머지 이런 밥할머니도 그렇고, 최영 장군 위령제를 비롯해서 아까 불미지, 호미걸이 등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공연 및 발표회 좋지요. 그러면 송포호미걸이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 이런 기념 공연을 했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옛날에 시에서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현재 송포호미걸이가 1년 지원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별로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기 예산이 3,0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기념 공연으로 2,000만 원 증액하신 거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송포호미걸이는 옛날에 지정되었는데,

고은정위원

현재 올해 송포호미걸이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예산지원이 얼마냐고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 봐서 그것을 찾아봐야 돼서,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요.

고은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얼마냐는 거예요, 송포호미걸이가.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

고은정위원

일단 그것은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마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해도 본예산에 예산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무형문화재부터 해서 위령제까지 여러 가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원될 근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그때도 조례 만들고 나서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가르마를 타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매번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쭉 같이 오다 보니까 10% 전체 감액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자고 저만 계속 이야기하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물론 송포호미걸이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 기념 공연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에 있어서 추경에서 2,000만 원이 편성되면 내년 예산에 이게 3,000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으로 내년 예산이 5,000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예산작업 들어가기 전에 문예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한번 위원회하고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또 그 작업을 안 하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단체는 어떻고, 어느 단체는 어떻고 지역마다 위령제나 이런 부분에 또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쭉 가야 이후에 어떤 다른 부분도 없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 맹인소놀이도 갑자기 1,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누가 요구하면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이 부분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기념 공연 발표회 부분이니까 송포호미걸이도 그랬다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9월 말쯤 되면 내년 본예산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때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기본적인 보조금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건 다른 행사성이건 그런 기준안을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참고로 하지 마시고요, 이야기만 하고 계속 말로만 그랬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하자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월에 2억 7,200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공모를 해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위원님들을 모셔 가지고 같이 여러 사람으로 할 계획인데 내년 초에 할 겁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디는 3개를 갖고 가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한 개를 갖고 가는 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조정하려고 저희가 계획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준을 얼른 잡아서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것은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807쪽에 문봉서원 복원을 위한 부지선정 및 타당성 연구용역 4,000만 원, 이것은 문봉서원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시는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25년 동안 고양팔현이라는 분들이 문봉서원에서 옛날에 후학을 가르치시고 했었는데 서원이 없어지는 바람에 25년 동안 고양시 유림들께서 굉장히 이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시유지라든지 임야 같은 것을 찾아서 복원을 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연구용역을 해 봐야겠지만, 대략 복원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500평에서 700평 정도를 해서 재실도 짓고, 밑에 강당, 교육시키던 광장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용역이 나와 봐야 아는데 추정은 제가 정확하게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용역을 하려면 문화재청을 통해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재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짓게 되면 저희가,

고은정위원

전액 시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은정위원

그런데 시유지를 찾아서 지을만한 곳이 있기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유지를 어쨌든 전혀, 사실은 문화원터처럼 있다가 갑자기 저렇게 킨텍스 있는 데로 가 버려서 저기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것 말고도 사실 막대한 예산이, 예를 들면 문화재청 예산을 행굼터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시 예산 부담이 커서 그런 것이지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문봉서원은 지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용역을 4,000만 원 들여서 해서 전액 시비로 다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사실 조금…….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고양팔현이라는 사람들이 고양에서 조선시대 때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문봉동에 터가 있는데 그것을 취득해서 향토적으로 지정해서 건립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사유지여서 그 사람이 매각을 안 하는 식으로, 너무 터무니없는 땅값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문봉서원이라는 터가 남아 있는데 거기는 안 되고 그래서, 일단 문봉서원이라는 자체는 고양팔현들이 옛날에 고양시 젊은 후학들을 가르쳐서 공부를 시키던 곳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양시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건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여지껏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서 건립을 해 볼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고은정위원

예산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고양팔현에 대한 부분으로 하셨다면 지금 터가 남아 있다면서요? 터조차도 도 지정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은정위원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냥 단지 정신적, 이런 이유로 용역을 해서, 일단 제가 볼 때는 25년 동안 꾸준히 노력하셨다면 먼저 터부터 구입을 하든지 지정을 하든지 해서 사적지로 먼저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런 결과물도 없이 용역을 해서 문화재청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전액 시비로, 제가 볼 때 서원 짓는 것에 적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려면 문봉서원 터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이런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그 요건에도 맞지 않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건도 안 되는 사안을 용역해서 짓겠다는 것에 저는 조금…….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고양시에 꼭 필요한 문봉서원을 지어가지고,

고은정위원

문봉서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박물관이 더 빨리 필요해요, 하는 것으로 보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역사박물관이 꼭 필요합니다.

고은정위원

정신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데, 후학을 양성한 팔현에 대한 것보다도, 104만 도시에 역사박물관도 없고, 정신적 정주의식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4,000만 원의 용역예산을 가지고 역사박물관을 짓는 것에 더 빨리 박차를 가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관계자분은 안 들어오셨지요? 혹시 과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밖에 대표하고 관계자분들이 계시는데요, 들어오라고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계자들 입장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부가세 환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가세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표님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2013년 부가세법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표님도 이번에 아신 것이지요?

그 당시 받은 공문은 있나요?

다시 질의할게요. 2013년도 부가세법이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공지 받은 게 없었어요? 공문도 없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고받을 때는 팀장님은 공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예, 부서에서는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였음을 인정했었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 맞나요? 대답만 크게 해 주세요. (○ (재)고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주협 좌석에서 – 공문은 없었습니다.) 왜 번복하시나요? 제가 “공문 있나요?”질의하니까 “공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지를 못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저에게. (○ (재)고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주협 좌석에서 – 세법 개정된 부분을 인지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번복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냐면 회계사의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계약서에 보면 “갑은 을에게 법인세든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수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수행 과정 중 이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계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바뀌면 분명히 세무법인들은 통보를 받게끔 되어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계사나 법인체들은 이런 세법이 바뀌면 공문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그 당시 2013년도에 이 법이 바뀌었다면 분명히 재단에도 통보를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대표님도 잘 모르시고, 이것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전문기관인 회계 법무법인에 맡겼기 때문에 이쪽 기관에서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은 이 회계사에다 잘못을 추궁하고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되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을 해서 다시 비용을 청구하신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계약했던 회계사나 이런 데는 거래를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회계사나 법무법인으로 바꿔서 거래를 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저희가 충분한 조정수수료나 세무 자문료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다른 회계사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에 가까운 환수조치를 하는 이런 비용이 발생 안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추경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고 재단에 손실을 끼치게 한다는 것은 대표로서 능력을 측정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보건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조금씩 다 늘었네요. 어떤 사정이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3개 보건소가 공히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미지급금에 대한 변경내시로 보조금이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이즈환자가 생기면 진료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조하고 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에 진료비나 검사비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일반 작은 의료기관에서는 하지 않고 감염자인지 환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검사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불제로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해 주고 저희 쪽으로 진료비를 신청하게 되면 지급해 주기도 하고요, 본인이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주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진단비부터 치료비까지 다 국가가 대주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약이 비싸다면서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세계적인 매직존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약, 그런 종류의 약을 우리도 쓰고 있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무료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에이즈 항원 양성인 감염자에서 실제로 면역결핍이 되어서 환자로 진행을 하지 않도록 약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약제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늘었다는 것은 당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추경으로 늘었다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국도비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증액하지 않고 거의 해마다 같은 예산을 지급해 오다 보니까 미지급금이 누적되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단순 미지급금액이면 상관없는데 혹시 고양시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환자가 많이,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일산동구에 자산취득비에 체수분측정기하고 자동혈압계가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놓을 것인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재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재활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인력만 있지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체수분측정기는 재활장애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골밀도나 체성분을 바로 측정해서 그분들에게 맞춤식으로 재활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이것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혈압계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자동혈압계는 지금 호수공원 내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혈압계가 있어서 자기들이 쉼터에서 혈압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제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압계 2대를 설치해서 호수공원 관리사무소하고 쉼터 쪽에 두 군데 놓으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요즘에 웬만한 경로당이든 병원이든 시설이든 혈압계 엄청 많은데 호수공원에 이것을 해야 돼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호수공원에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운동도 하면서 자기의 혈압을 알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혈당체크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자동혈압계를 놓아서 본인 스스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으로,

박시동위원

제가 덕양구보건소장님 의사이시니까 여쭈어보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지 혈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호수공원을 산책하다 말고 혈압을 재야 될 만한 상황에 자주 노출이 됩니까? 그런 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혈압 재고 싶다고 아무 데서나 그냥 혈압계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를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운동 전후에 처음 시작했던 것과 얼마 후 혈압의 변동사항에 관심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의학적으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실제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만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공공장소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구비되어 있을 경우에 쉽게 본인이 체크해 볼 수 있고, 운동 전후나 일정한 기간 동안 변동사항을 체크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금액도 크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산책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가 호수공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동네마다 산책로, 누리길, 행주산성 등 많은데 주민들이 혈압계 달아 달라, 혈당계 해야 되겠다, 무슨 큰 체육센터나 배드민턴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서 건강에 관심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줘야 되나요? 이 예산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런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의학적으로 또는 보건행정적으로 굳이 이런 서비스까지 필요한 거예요? 보건소에 오시면 되고 가까운 병원이나 요즘 혈압계는 많던데, 경로당마다 다 있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일산동구보건소에 있을 때도 호수공원에 의료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일정한 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선적으로 쉽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시동위원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한강시민공원에 건강쉼터처럼 공간을 활용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곳에는 시민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강 체크도 하고 건강 상담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운동도 하면서 건강에 대한 기본상식이나 본인의 자가 체크를 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라고 저희는 판단되어서 사업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친근하게 가까이 가서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제세동기 같은 것,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온다거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가까운 곳에,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놓겠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면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말씀처럼 워낙 유명한 곳이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응급환자들을 대비해서 건강쉼터, 그냥 일반시민들 건강 상담도 해 주고 같은 값이면 운동처방 ‘산책도 이렇게 하세요. 30분 하세요.’이렇게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자기가 혈압 재고 싶다고 주민제안을 하면 그런 데다 혈압계 하나 달랑 설치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필요가 있나요? 난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덕양구보건소장님 의사이시니까, 혈압계가 요소에 있는 것이, 자기 산책로에 하나 놓는 것이 그게 무슨 좋은 행정서비스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행위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최근에 혈압이나 혈당체크를 하는 것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물론 상담도 해 주고 하면 좋겠지만 요즘은 가정별로 개인이 구입해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은 좀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일산서구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300만 원은 뭔가요? 포상금.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통합건강증진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서 복지부에서 포상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포상금을 가지고 한방산업이나 이런 곳에 견학을 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대표로 덕양구 김안현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덕양구보건소의 예산이 약 14억 2,300 정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규열위원장

제일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일산동구, 일산서구는 보니까 4억 2,300, 2억 1,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양구보건소는 시민의 수도 많지만 일산동구·서구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 쪽에 저희 건강센터가 보증금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행신동에 복지관이 생기면서 저희가 그쪽으로 무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보증금을 반환하는 금액이 약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암 진단비라든가 암 치료비, 에이즈 치료비 이런 부분들이 양쪽 보건소에 비해서 저희 대상자가 한 2배씩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지급금에 대한 보조금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배 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862쪽을 보면 덕양구도서관에 도서관 장서 확충과 관련해서 3,333만 원, 동구도서관과도 868쪽에 지역서점 도서구입비로 3,333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왜 서구도서관과는 장서 확충에 대한 도서구입비 증액분이 없습니까?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이옥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김경희 의원께서 행사비를 3,000만 원, 주엽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고은정 의원님 외 세 분께서 대화도서관 어린이 책 구입을 500만 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4,500만 원이 추경 때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서 확충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이고요, 이번에 가용예산도 많았는데 가용예산 많을 때 장서도 좀 더 구입하고 도서관 예산도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엉뚱한 데 막 돈 들어가는 것보다 17개 공공도서관의 장서뿐만 아니라 인력배치든 뭐든 가용예산이 있을 때 좀 노력을 하셔야지요, 소장님.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8억 8,000이 서 있었고요, 작년보다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지속적으로 도서구입비 요청이 있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서구입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1회 추경에 4억 3,500만 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고은정위원

1회 추경을 했어도 할 수 있을 때, 가용예산이 있을 때 더 확보를 하셔야지요. 매번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도서관, 보건소가 늘 처지면서 있을 때 좀 팍팍 가져가야지요. 없을 때는 아예 그것조차도 반영을 못 하시잖아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그래도 올해 13억 8,000 정도 돼가지고,

고은정위원

그것에 만족하시면 안 되지요. 고양시민의 도서 수준을 생각하셔야지요, 소장님.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산동도서관 지으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일산동도서관이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지금 공사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공사과하고 도서관 설치에 관련된 열람실이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고은정위원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설계도 사실은 토지매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겠어서 제가 설계 먼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 관련해서는 예산 총 사업비가 93억인데 저희가 기정액이 얼마 확보되어 있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

고은정위원

아니, 소장님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도서관 짓는 것인데 소장님께서 금액에 대한 게, 오늘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설계부분?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2013년부터 일산동도서관 문제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4,000명이나 서명해서 한 사업을 갖다가 2013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예산 93억 중에 74억 정도, 예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고은정위원

공사과로 넘기고 도서관은 그냥 뒷짐 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은정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세차장 부지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고은정위원

그럼 개관 예정을 언제로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일산동도서관을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일단은 최대한 저희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고은정위원

최대한 빨리가 언제예요? 2013년부터 했는데 저는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양치기소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비, 고양시 사업 중에 국도비 예산 투입이 그렇게 내려온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공사과에 20억, 김영환 도의원이 도비 내시해서 1회 추경 끝나고 10억 또 10억 해서 2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특교도 15억 내려 왔었고요. 지금 예산이 93억 중에 50% 이상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도 착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은 계속 언제 짓냐고 매번 볼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저것 짓는다고 하는데 거짓말쟁이냐고, 매번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저희 의지가 부족해서 늦는다기보다는 세차장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은정위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자면 소장님, 투융자심사 때부터 1차 뒤로 하고 그 중간에, 막판에 얼마나 도의원이랑 국회의원이 같이 노력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예산 확보를 하고도 노력하시는 것이, 지금은 공사과가 주가 되잖아요. 공사과에 넘기고 사실 도서관센터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일단 공사과에 넘어갔기 때문에.

고은정위원

그런데 도서관센터도 노력을 하셔야지요. 공사과에서 공사 끝나고 나면 도서관센터에서 운영하실 거 아니세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소장님,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첫 삽 못 뜨면 일산1동, 일산2동 주민들 난리납니다. 원래 세차장 부지 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자원해서 4,000명 이상 빨리 지어달라고, 늘려달라고 서명해서 했고, 국회의원, 도의원 국도비 다 내시해 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시면 안 되지요. 공사과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도서관센터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도서관센터가 별로 노력하는 모습을 안 보여요, 제가 매번 체크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제가 답답해서 공사과에 전화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공사과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올해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862쪽에 고양시민 독서토론대회가 줄었어요. 어떻게 된 배경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경쟁방식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 경쟁방식이 사실은 현재 풍토나 학생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을 비경쟁방식으로 바꾸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축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법적인 부분에 매어서 저희가 상을 준다든지 부상을 준다든지 어떤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런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800만 원으로 삭감하고, 책 잔치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책 잔치가 해마다 2,000만 원 이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됐었는데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목 변경을 해서 책 잔치 예산으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지금 정정을 한 상태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책 잔치는 늘었어요, 여기서 뺀 것?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1,200만 원을 빼서 책 잔치 예산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독서토론대회를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떻게 바꾸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경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바꾸었다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당초 독서토론대회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가족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쟁, 토너먼트 형식이지요. 그러니까 A조, B조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옛날에 했던, 그래서 1등을 뽑고, 2등 뽑고, 3등을 뽑아서 경쟁하는 방식으로 독서토론대회를,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경쟁하는데 어떻게 경쟁하는 거냐고요, 퀴즈도 아니고?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한 사항은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계획서가 나온 상황에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라서,

박시동위원

무슨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계획을 안 세운 상황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니까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경쟁을 하려고 했었어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선발된 학생을 뽑아서 도서관에서 주제를 줘서 독서 감상문을 낸다든가 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경쟁을 해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해서 나중에는 그것을 본인들이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약간 경쟁심을 부추기는 정도로 계획은 당초에 세웠었는데 사실은 경쟁을 위한 토론회 우려 같은 역기능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양하자는, 중간에 ‘아주 특별한 책의 도시’ 위원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학생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고, 현 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러면 그것들은 지양하고 가족독서토론이나 이런 방법으로 온 가족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토론대회를 축소해서 조정하고, 책 잔치로 예산을 목 변경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주 특별한 책의 도시 고양’은 내용이 대충 무엇 무엇이에요? 총 5,800만 원이 남았네요. 이게 800이고 나머지 5,400은 뭐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자 토론회도 있고, 아주 특별한 책의 도시 고양 프로젝트가 올해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 읽는 도시 북스타트 홍보운동도 있고요, 북스타트라는 것은 임신한 엄마들하고 태어난 아기들한테 책을 나누어줘서 같이 책동아리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도서관 아카데미처럼 운영해서 좋은 강사들을 섭외해서 인문학 강좌를 도서관마다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 도서관마다 독서동아리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고양시 전체 도서관의 인문학 강좌를 풍성하게 열자는 취지이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고양시민들에게 책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도서관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이게 2017년도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계획이거든요.

박시동위원

올해 5,800짜리 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일단 자료로 주세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올해 책 잔치 하셨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증액되었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보통 책 잔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도서관센터에서 가장 큰 중점잔치인 축제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하고 있는데요, 보통 예년에 2,500만 원 정도 가량의 예산이 평균적으로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본예산에 1,000만 원밖에 세우지를 못해서 지금 행사하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독서토론대회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1,200만 원을 목 변경을 해서 2,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책 잔치로는 1,000만 원이 되어 있었던 것을 1,200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2,200.

효금

김효금위원

이번에는 어디서 하시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람누리도서관 앞에 문화재단 광장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증감되는 것에 대해 가을이면 어떻게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다 기획되신 것이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책 잔치 계획이 지금 개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산만 미리 받아 놓고 정확하게 내역은 안 뽑으시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요. 해마다 했던 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 2,500이든 2,000을 올리셔서 삭감된 거예요, 뭐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삭감된 것을 또 올리셨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3페이지에 보면 저출력 심장충격기, 이것은 자동제세동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서관마다 다 있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2013년도에 보건소에서 각 도서관마다 하나씩 다 설치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다른 도서관에는 다 설치가 됐는데 신원도서관하고 삼송도서관이 2014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개관해서 두 군데가 없어서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건소에서 안 준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 사업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종료가 되어서?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화정역 스마트도서관은 잘 되고 있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화정역 스마트도서관은 시민들한테 가장 이용이 잘 되는 부분 중의 하나로 파악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때 저희가 스마트도서관 만드신 분과 이야기했을 때 지금은 거기에서 빌린 것만 거기에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도서관하고 연계시키는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대화역에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보완된 기계로 오는 건가요?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냥 원래 그 기계?

옥선

이옥선일산서구도서관과장

스마트도서관에서 빌린 것은 스마트도서관 대화역에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정호 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행주산성 행주대첩제 행사와 쾌적한 환경조성, 민간이전한 것, 이 세 가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음악회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은 시정연수원 공원 앞에 조그마한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색소폰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식으로 여름이나 봄철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참가하는 봉사비, 식사비 조로 드리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정연수원 증축공사 때문에 그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 때 삭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행주대첩제 행사 위탁금이라든가 행사비 반납액은 금년도에 AI라든가 구제역 때문에 행사가 간소하게 제례의식만 치르는 것으로 해서 문화행사라든가 기타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잔액을 이번 추경 때 삭감 조치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충무정 정상 부분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포장사업을 하려고 2015년도에 국도비, 시비 해서 1억 5,000을 받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재 석성이 발견되는 바람에 거기에 내년부터 발굴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 반납금액은 고지가 나오면 반납하고자 이자금 포함해서 지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3개 구청에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은 더 이상 신청을 안 받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만 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 누가 대표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은 1년에 두 번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도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게 도 지원이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도지사 처리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공공형 어린이집을 1년에 두 번씩은 신청을 받고 있어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을 보니까 운영 활성화, 조리원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받는 조건은 무엇이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고 나면 지금처럼 한 어린이집의 인원수를 배정해서 지원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이 이번에 예산에 섰어요. 1:9인가 본데, 이것은 어디에 누구를, 보니까 민간이전인데 누구한테 줘서 보육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894페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인데 화정1동에 있는 팝콘키즈스쿨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아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한 자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95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덕양구청이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1명의 인원이 배치되면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자산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항목은 여기에서 빼는 것이 맞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평가인증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있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안 하는 데는 가정어린이집 중 인원수가 얼마 안 되는 데 빼놓고는 거의 평가인증을 다 받고 있지 않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금 평가인증을 안 받고 있는 데도 있는데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가인증을 받음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대부분 받고 있고,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366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280개, 한 77% 정도 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평가인증에 대해 사실 어린이집들이 되게 힘들어 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거의 80%에 육박하게 평가인증을 통과한다면 굳이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인지,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아무래도 학부모 입장에서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과 인증을 안 받은 어린이집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평가인증은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덕양구 시민복지과인데요, 행려 사망자 장제비가 늘었어요. 건수가 많이 늘어서 그런가요? 885쪽.

상호

배상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배상호입니다. 행려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10구 정도 나오는 것으로 해서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향동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유골 7구가 갑자기 발견되는 바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세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회의중지

2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4,534억 1,764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7,044억 1,279만 9천 원 중 3억 2,800만 원을 삭감한 7,040억 8,479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64억 3,332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64억 3,332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조정 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에 그 내용의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