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발언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며칠 동안 위원님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서로 논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다가도 질의했습니다.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을 때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결과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저희가 2016년도 1월에 질의했거든요. 그때 국토부에서도 설사 이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학교용지로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섭 예,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섭 알겠습니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질의 전에 국계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1의 목표로 할 것이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협약서에 의거해서 존중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도 국토계획법 제66조 및 9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실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용섭 65조 및 99조. 그래서 ‘무상귀속 또는 양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이란’ 이것에 대한 질의를 저희가 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섭 예, 맞습니다.

김용섭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길 건축과장,

최병길 맞습니다.

전찬주 예, 맞습니다.

이창훈 예, 맞습니다.

이창훈 예.

이창훈 예.

이창훈 건축과 주무관 이창훈입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공공업무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창훈 예, 그것도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창훈 예.

이창훈 저는 특별히 기부채납 공공업무시설이나 요진개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무시설이나 그 사항들은, 그러니까 건축허가 이면에 있는 사항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에 대해서 ‘이게 기부채납의 건물이다, 자체사업이다.’ 그런 배경지식은 없었습니다.

이창훈 예, 맞습니다.

이창훈 그러니까 그게 기부채납 건물인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신청에 대해서, 다른 배경에 대해서는,

이창훈 예, 잘 모릅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건축허가 처리 부분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건축과장 전결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옥 그렇습니다.

김효상 주택과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효상 주택과장 김효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업무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15년 5월 18일에 건축허가 신청이 돼서 15년 7월 2일자로 건축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김효상 제 자료하고 달라서, 7월 17일이 맞습니다.

김효상 예, 맞습니다.

김효상 주택과장 김효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진 관련해서 협약서가 존재했고 개략적인 사실관계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당시 담당했던 업무는 건축 민원서류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검토해서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 업무시설이 들어와서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됐던 것은, 업무시설이 통상 협의하고 하다 보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반적 케이스 정도로 해서 처리가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기여하는 업무시설이 그 이후에,

김효상 예, 아닙니다.

최병길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허가 건에 대해서 2개월 정도 소요된 것은 통상적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원래 다른 건들도 2~3개월이면 허가가 처리되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업무시설, 기부채납 대상 허가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건에 비해서 허가 처리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통부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그 조건이행이 안 돼서 서로 보완·연기 통보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이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자체 건물에서 아시다시피 도로 침하사고가 3차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바로 보완을 띄웠습니다. 전문기관에 지질조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다시 도설을, 안전성 확보를 더 하라는 보완을 띄웠기 때문에 요진 측에서는 지질조사를 다시 하고, 지반조사를 하고 흙막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이나 이런 것을 다 하는데 또 몇 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로 상당히 처리는 늦게 됐고 공공업무시설이 이렇게 늦게 들어왔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는 허가 건이 해당되는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기부채납 관계까지 건축 인허가에 결부시키면 저희는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업무시설도 저희가 들어왔을 때 기부채납하는 부서에 방향이나 규모나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협의를 해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접수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건축부서에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고 지연된 상황에는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최병길 그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침하사고는 어차피 현실로 발생됐던 것이고 교통영향평가 문제인데 저희가 사실은 허가가 들어오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처리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그 부지 주변에 교통영향평가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섬말다리 부근에 토지를 확보해서 1차로를 더 추가하는 그 사항이 아마 지연된 걸로 교통부서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늦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지 주변 문제가 아니고 부지 주변 이외에 도로 1차선 확보하는데 거기에서 교통부서하고 요진 측하고 시일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병길 글쎄요, 면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 검토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기부채납 부서하고 문서로 계속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효상 주택과장 김효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업무시설 허가 당시에도 당연히 교통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장기적으로 지연될 만한 보완사항이 없었고 최종적으로 보완이 완료됐기 때문에 처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효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신청이 됐습니다.

김효상 지하 5층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효상 최초가 지하 5층이었고 그러고 나서 저는 허가까지만 처리하고 바로 부서이동에 따라서 옮겨가고 이후에 설계변경은 후임자가 처리했습니다.

박찬옥 사용승인은 2016년 6월 20일에 떨어졌습니다.

박찬옥 예, 맞습니다.

박찬옥 그 부분 답변드리면요, 그 전에 저희가 요진회사에도 방문을 해서 업무빌딩에 대한 조기착공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진하고 협의를 했고요. 우선 요진에서는 당초에는 자기네가 산정한 규모, 당초에는 1만 평 규모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만 평 규모로 해서 자기네가 건축허가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건 안 된다. 2만 평으로 그대로 건축허가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하고 그 진행이 안 되면 사용검사 승인도 좀 어렵다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준공 이전에 건축심의라든지 관련부서 협의, 이런 부분은 그 이전에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업무빌딩 2만 평에 대한 기본설계안에 대해 브리핑도 있었고 그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었고 설계 자문도 했었고 건축심의도 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찬옥 어제도 그 부분은 답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법에 보면 기부채납할 물건이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병행이 될 경우에는 그걸 1건으로 법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거해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박찬옥 업무용지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담보신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물법에 다만 그렇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한꺼번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소유권 이전이 늦어졌던 것이고요, 공동주택 사용검사 승인 전에 건축심의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요진개발에서 기본 설계안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설계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사용검사가 된 겁니다.

박찬옥 은행 채권 부분은 그 전에 다, 제가 알기로는 해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섭 그것은 주택사업 승인 전에 다 해소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업무용지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아무런 담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섭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섭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추론하기에는 주민제안서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주민제안서에 그게 제시가 돼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용섭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업무빌딩에 대한 규모나 가액을 협약서에 담기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에 그걸 담기로 해서 토지가액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규모 등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추가협약서에 담은 것입니다.

김용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협약에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됐었는데 추가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수렴할 때 저희가 2만 평 내외 1,200억이라고 협약서에다가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감사부서의 지적도 있었고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그런 것에 의해서 금액과 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법에 준해서 하라고 해서 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조에 그 내용을 담아서 토지가액은 어떻게, 언제 시점에 평가를 하라는 것도 담았고 건물의 가치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추가협약에 담아놓은 겁니다.

김용섭 최종 한 것은 2016년 9월 26일입니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섭 아닙니다. 저희가,

김용섭 제가 그것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최초협약이든 추가협약에서는 말 그대로 협약인데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는 공증기관에 인증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김용섭 공증기관에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최초나 추가협약보다는 더 법적인 효력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하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질의를 잘 해 주시고 답변도 잘 해 주셨는데 김용섭 국장님, 방금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협약서가 1차, 2차가 있었고 3차는 이행합의서였잖아요. 법적 구속력이 정말 없습니까, 협약서는? 간단하게 ‘예스’, ‘노’만 해 주세요.

김용섭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자문은 받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기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다툼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행합의서 때 인증서를 받아놨다고 그러시는데 인증서하고 공증서의 차이는 뭔지?

김용섭 인증서와 공증서하고의 차이는 제가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똑같다고 보는 게 공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공증서나 인증서나 문구의 표현이지 똑같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공증을 많이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인증서를 받아놓은 것인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많게 들어가고에 따라서, 그건 아닙니까?

김용섭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도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그때도 공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놓고 이번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도 그래서 그렇게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엊그제도 김수오 단장은 형사소송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형사적으로 빨리, 민사는 정말 너무 오래 걸립니다.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승소했다 할지라고도 요진은 대법원에 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끌기 때문에 그런 과정, 과정을 보면 공무원 및 의회, 고급 공무원들이 자료 작성해서 시간 뺏기고 출석하고, 돈으로 환산한다면 너무 엄청나다, 그리고 지금 업무빌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동구청 관할에 동구보건소가 있어요. 지금 순서 없이 얘기합니다. 10억,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업무빌딩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10억, 20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업무용 빌딩 두 동을 건축하는데 기부할 업무빌딩은 허가신청을 안 하고 요진 소유의 업무빌딩만 건축허가를 받아줬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그게 2015년 5월 18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달 만에 건축허가가 났어요, 자체사업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빌딩은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쓰는 날, 작년 9월 26일 그날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공무원, 우리 고양시는 끌려 다녔다, 어제도 모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양시가 끌려 다녔다, 끌려 다녔다는 것은 발목 잡혔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공기여 합의서 최종 서명하는 날, 그날 마지못해서 기부채납용 빌딩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깥에서 고양시민단체 등등 언론에서 특혜를 줬다, 이런 특혜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 및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돼요. 끄는 것 보세요. 박찬옥 청장님은 자체 요진빌딩에 대해서 2015년 7월 17일 국장님으로 계셨네요. 그러시지요, 박찬옥 청장님?

박찬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허가신청을 받아준 국장님은 이태용 국장님이시고, 그사이에 인사가 됐네요. 이 인허가 받을 때도 확약서가 있습니다. 2013년도 3월인가, 1차 협약서, 2차 추가협약서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확약서까지 썼습니다. 확약서까지 썼는데도 왜 이걸 같이 못 받았는지, 이유는 있어요. 청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토지와 건물은 분리해서, 이유는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제재를 하고, 그 사람들 못 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요진에서 신청 들어오면 우리는 검토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요, 준공 내줘야 되고요. 그러나 요진하고 고양시는 특별한 관계를 맺었잖아요. 1차 협약서, 2차 추가협약서, 확약서까지 맺었어요,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빌딩에 대해서 자체사업은 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받을 건물은 작년에 공공기여 합의서, 최종 합의서 쓸 때 그날 들어왔어요. 이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면 시민들이 고양시장 및 고양시 공무원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겼다고 그래요, 좀 심하게 얘기해서.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심도 있게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제 내년 1월 초부터 한 달간 이 조사가 진행될 때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거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조금 전에 원용희 위원님이 수십억이라고 했는데 저는 수백억이라고 봐요. 그때그때 처리 못 한, 일반건물도 준공 줄 때 어떻게 해요? 옆에서 민원 들어오면 준공 보류입니다. 선뜻 준공 내주기를 꺼리는 거예요. 하물며 요진하고 우리는 특수한 관계, 계약을 맺었어요. 법을 떠나서 계약에 ‘너 이거 나줘, 내가 너 이거 줄게’ 민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행촉구를 보내고 여러 문서를 보냈습니다마는 문서만 보냈지 조치를 안 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소장, 소장, 소장 보냈어요. 우리가 민사소송을 한 것은 단 하나, 업무용 빌딩 2만 평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요진 바깥에서 얘기가 그래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제가 감히 심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국장님 이하 출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돼서 부득이 하게 이런 법이 있었다, 이런 규칙이 있었다, 이런 조례가 있었다, 이런 자문이 있었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원용희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법무법인의 자문에 의존하면 안 되지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승인 전에, 분양공고 승인 전에 스스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어요. 업무용 빌딩, 학교부지에 대해 스스로 의사표시를 했다는 말이지요. 구두도 받았어요. 구두도 받았고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실이. 제가 페이지를 다 열거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대략 줄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기여 적정성 및 이행대책 검토 용역 증빙자료 57쪽에 보시면 문서가 아닌 구두로도 제시를 했어요, 우리한테. 업무용지,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분양승인 이전까지 기부채납하겠다고, 또 문서도 줬어요. 이유가 없이 기부채납하겠다, 왜? 그렇게 목마르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업승인, 분양공고승인이 그 사람들 건설업에서 목숨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거 할 때 왜 못 했고 또 마지막 보루, 자체사업 업무용 빌딩 인허가 들어왔을 때 왜 컨트롤 못 했는지, 최병길 건축과장님이 “우리는 빌딩 건축허가 신청 들어와서 검토하고 2개월 후에 허가 내줬다.” 맞습니다. 일산서구 박찬옥 청장님, 말씀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과장전결이었지만 내용을 알고 계셨지요? 요진하고 우리하고 관계, 그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박찬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위원장님 지금 얘기하시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최초협약서부터 협약을 할 때 그 업무빌딩 2만 평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원인의 발단이 된 것 같고요, 학교용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 이런 것도 없이 고양시가 학교부지를 소유할 수 없는 그런 법의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고양시가 받는다, 이런 협약 자체가 좀 모순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론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문서로 계속 촉구를 하고 또 요진 본사에도 방문해서 회장도 면담을 하고 거기 대표도 면담을 하고 저희 부시장님까지도 계속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평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는 사업승인이 불가하다, 그렇게 상당히 압박도 했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보낸 것이 있습니까?

박찬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을 문서로 보낸 것이 있어요? 사업승인도 우리는 고려하겠다,

박찬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가서 얘기를 했고 출장복명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진에서도 움직인 겁니다, 사실 2만 평 부분도. 그래서 2만 평에 대한 규모 부분도 요진은 처음에 얘기가 자기네들은 1만 평이다, 우리는 2만 평, 당연히 우리는 협약대로 제안서에 들어와 있는 대로 2만 평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만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2만 평에서 1만 평으로 줄어든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줄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요진의 주장입니다.

요진의 주장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분양공고 승인 날 때, 분양승인을 내줄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분양 평당 가격이 요진에서 요구한 가격보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200억의 손해를 봤으니 2만 평은 못 지어주겠다, 손해를 봤으니 1만 평밖에 못 지어주겠다, 이거였습니다.

박찬옥 그건 저희들도,

청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박찬옥 본사에 방문했을 때 회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는 분양가를 당초 평당 1,900을 계산했는데 분양가 승인 시에서 난 것이 1,300대로 나서 3,400억에 대한 손실이 발생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여기에 대한 수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1만 평 이상은 지어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갔을 때 얘기했습니다.

청장님, 보세요. 바로 그겁니다. 2만 평 지어지는 것은 요진에서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억지를 부린 겁니다, 그래서 소송도 걸었고. 김효상 주택과장님, 대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최종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였습니까, 분양공고 승인해줄 때? 아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박찬옥 제가 알기로는 1,300만 원대인데 그 이후,

그러니까 요청한 금액이 있고 심의해서 결정한 금액이 있어요. 줄곧 요진은 2만 평을 알고 있는 건데 억지를 부려서 소송을 해서 시간 끌고 한 겁니다. 분양공고 승인 때 최종 건축심의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요진에서 요청한 평당 가격이 있다고요. 그래서 심의해서 좀 떨어졌어요. 그게 얼마냐고요. 기억을 제가 못 해서, 어느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증인들 자료를 찾음) 그래서 그 평당 분양승인 가격이 다운됐기 때문에 약 3,200억 손해 봤다, 그래서 2만 평을 못 지어준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2만 평을 지어줄 의향이 있었다고요.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었는데, 학교부지하고, 분양공고 승인 전에 스스로 하겠다고 했다고요.

김용섭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김용섭 요진에서 최초가격을 했을 때 평당 가액이 1,832만 원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걸 저희가 심의했을 때는 1,758만 8천 원으로 의결을 했고 그다음에 요진에서 최종 분양했을 때는 우리가 심사한 가격보다 더 낮춰서 분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얼마냐고요, 분양승인공고 나갈 때 최종 단가.

김용섭 어쨌든 저희가 심사가액은 1,758만 원으로 했는데 요진에서 1,300만 원대에서 분양을 한 것은 요진에서 자기네 분양의 전략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봐서 2만 평을 1만 평으로 한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김용섭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좀 안 좋았습니다. 1,758만 원을 책정해줘도 요진은 마다합니다. 왜? 분양이 안 될까봐, 가격이 높으니까. 가격이 다운돼서 좀 적어도 100% 분양을 원하는 겁니다, 건설업체에서는. 그렇지요?

김용섭 가액의 결정은 사업자의,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9월 26일에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서명하는 같은 날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빌딩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그 자체는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쓰면서 이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마지못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지, 같은 날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쓰고 같은 날 신청이 들어왔어요. 제 말을 잘 들어 보셔야 돼요. 그렇게만 해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체 빌딩을 짓겠다고 2015년 5월 18일 들어왔을 때 두 달 사이에 심의해서 2달 후에 건축허가를 내줬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럼 고양시가 얼마든지 컨트롤해서 그 안에, 2015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같이 시작했으면 잘 됐으면 지금 빌딩이 지어졌다, 그럴 때 우리 고양시가 사무실 부족으로 여기저기 임대를 하고 난리인데 이러한 것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돈으로 따진다면 이건 엄청나다, 또 우리가 빈 공간을 임대했을 때 임대수익은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것은 그 가치를 따진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건가? 청장님,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 허가 나기 전에 2015년도 7월 17일에 요진 자체 빌딩 허가 승인을 냈는데 승인 내주기 전에 아무리 과장전결이지만 시장님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건축 허가 나갑니다. 건축 허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물론 안 계셨지만 건축 허가 승인 날 때 계셨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월보고, 주보고를 할 때 보고하셨습니까?

박찬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그 서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당부서 주택국장으로서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하면 누가 보고하겠습니까? 팀장, 과장이 보고하나요, 다른 국장이 보고하나요? 당연히 주택국장이 보고를 해야 지요, 시장한테. “이러이러해서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아무린 과장전결 사항이지만 보고를 해야지요. 보고를 안 했으면 도시주택국장님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 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일반 건물 5층, 7층, 3층 건물 준공을 내줘도 “무슨 구의 무슨 준공이 나갔습니다.” 직접 보고는 안 드려도 자료는 보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간보고, 월간보고, 간부회의 때. 그러시지요, 청장님?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이 만약에 보고가 안 됐으면 도시주택국장님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병길 저희가 기부채납 내용은 저희 인허가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막 다른 것을 메모하느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예.

찾았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냐 하면 기부채납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2월, 3월, 4월, 5월 이때부터 이미 요진관계자 대표들 모이고 시 주택과, 지금 박찬옥 구청장님이 대표로 해서 세 차례의 사전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서 요진에서 기부채납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면 절대 사용검사를 못 내주겠다라고 압박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부시장님도 다녀오시고 별도로 그때 당시 박찬옥 국장님도 다녀오시고 계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쭉 해 왔었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쭉 해 왔던 것이고 이때는 6월 13일이면 아마 입주민들이 이삿짐을 가지고 와서 아파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시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계속 일주일 동안 밤샘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3일이니까 첫날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박찬옥 국장님이었습니다.

박찬옥 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2015년도에도 계속 무상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입장변화가 없었고, 지금도 똑같이 2만 평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요구를 했었고, 요진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2016년도 본예산에 소송비를 반영해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이고, 그전에 저희 부시장님하고도 요진 회장을 만났었고 저도 가서 대표자를 만나서, 그 사람들 오라고 하는데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가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 조건에 대한, 승인 조건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라, 그리고 담보제공이 없이는 저희는 사용승인을 할 수가 없다, 이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때 계속 협상을 했었고 작년 9월 26일 최종 이행합의서를 작성할 때 예정공정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26일이요, 합의서가.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처음에는 동별 사용승인을 했고 전체,

박찬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그전에도 거기에서 예정공정표라든지 이행계획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은 소송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했었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확약서를 같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고양지원에서 기부채납 의무확인의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론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토지 감정평가도 했고, 그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과 같이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익률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전체 투입비 대 해소비용 해서 그 차액이 결국은 순이익인데 사실은 기부채납의 규모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 의무확인 소에도 항상 다 수익률을 집어넣어서 소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지원의 이 소송만 종결되면 거의 소송 부분은 일단, 물론 항소심은 있겠지만 1심은 다 일단락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시점에 고양지원에서 하는 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요진한테 회계자료를 요구하고 수익률을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총 사업비라고 하면,

예. 왜냐하면,

저희가 수익률 재검증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면 공사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1만 평이 되면 600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2만 평이 되면 1,200억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600억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되어야 수익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1심 소송만 정리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의 기점은 전체준공이 작년 9월 30일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

김용섭 …….

김용섭 예, 위원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하시고 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저희가 최초협약이나 추가협약 내용에 다 있듯이 수익률이 9.76%를 초과한다고 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협약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익률 검증시점은 당연히 모든 주상복합 준공한 시점인 9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약 1년 2개월 정도 되는데 이 기간에 대한, 향후 결정될 때까지 그 기간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섭 12.48% 그것은 아마 재검증 용역에서 상가를 100% 분양으로 했을 때,

김용섭 그런 내용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황주연 단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2016년도 4월 7일자로, 그때 우리 단장님은 근무를 안 하셨지요?

예.

그냥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2016년 4월 7일자로 요진에게 최초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어요. 협약에 따른 이행 촉구에 대한, 이행을 빨리 시행하라는 촉구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는데 그 내용증명 내용이 뭔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정재현 팀장님이 아시나요? (○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좌석에서 -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찾는 동안에 다른 것을 또 물어볼게요. 건축허가 업무시설 신청에 따른 협의요청을 2016년도 10월 13일, 그러니까 공공기여 합의서 끝나고 또 전체적인 준공이 다 끝난 다음에 10월 13일, 10월 27일, 12월 15일, 금년도 1월 6일, 금년도 7월 25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촉구이행 문서를 보내요, 건축과에서. 최병길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최병길 예.

7월 25일 다섯 번째 문서를 보냈다고, 업무빌딩에 대해서. 마지막 문서가 2017년도 7월 25일자로 다섯 번에 걸쳐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나간 게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16년 10월 13일, 10월 27일, 12월 15일, 금년도 17년 1월 6일, 금년도 7월 25일, 그러니까 5회에 걸쳐서 업무빌딩 기부채납 될 것에 대해 건축허가 협의요청 문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기부채납 빌딩에 대해서 빨리 착공하라는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같은 내용이 다섯 번 계속 나갔어.

전찬주 건축팀장 전찬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보완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이행하라고 저희가 문서를 보낸 것이고요, 그래서 보완사항에 대한 이행 내용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보완사항을 빨리 제출하라고 저희가 촉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9월 26일자로 준공이 되고 그 날짜로 공공기여 합의서가 끝난 다음에 10월 13일자에 최초로 나갔는지, 그 이전에 나간 것은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작년 10월 13일 그 문서가 최초로 나갔어요. 그 이전에는 없었냐 하는 거지요.

전찬주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신 자료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2016년 9월 26일 허가가 접수되면서 저희가 관련부서인 15개 이상의 기관에 협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관련부서의 협의결과에 따른 보완이 나온 게 그 뒤로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보완에 따른 사항을 저희가 협의촉구, 보완촉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9월 26일 협의하는 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10월 13일, 10월 27일 등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보완문서가 나간 거예요?

전찬주 그것은 기부채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미진한 부분의 보완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제출하라고 저희가 촉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년 8월 1일자로 건축허가가 났잖아요. 층수가 20층입니까?

전찬주 예, 지하4층에 지상20층입니다.

그러면 당초 신청한 내용하고는 변함이 없어요?

전찬주 예, 당초 내용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협약서 때 내용하고 비슷해요? 면적이라든지 층이라든지 이런 게.

전찬주 글쎄요,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부서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용섭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섭 지금 들어온 건축허가 내용하고 그때 당시에 똑같이 쌍둥이 건물로 개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도 쌍둥이 건물로 들어오되 지상3층까지는 같은 높이로 올라와서 지상3층에서 한 쪽은 13층, 한 쪽은 20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협약 때하고 비슷한 건축 구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진 자체 건물 신청 들어온 게 2015년도에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2016년 9월 26일에 신청이 들어왔고. 그 1년 몇 개월 동안에 우리가 촉구한 문서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쌍둥이 건물이면 같이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같이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먼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먼저 허가를 내주고 우리 것은 작년 9월 26일에 제가 보기에는 마지못해 신청한 것이 아닌가, 그날 공공기여 합의서를 체결하는 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조치를 했는가? 촉구한 것이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쌍둥이 건물로 같이 지어달라고 하는 이행촉구 문서가 나간 것이 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최병길 과장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최병길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축부서에서는 허가가 접수되면 거기서부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고양시 전체의 일이겠지만 부서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도 기부채납 관계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하고요, 저희가 허가신청 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별개의 부지에 허가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해당되는 것만 건축부서에서는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합하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나 이런 관계는 건축 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찬주 팀장한테 내가 물어본 게 있어요, 내 방에서.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냐? 우리가 기부채납 빌딩에 대해서는 왜 이게 없냐라고 했더니 ‘신청이 9월 26일자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16층 이상, 15층까지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요진의 업무빌딩은 그대로 두 달 동안 검토해서 허가가 나갔고 우리가 기부채납받을 빌딩은 20층이기 때문에 16층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교통정책과인지 대중교통과인지 거기에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해당 과에서 건축과를 경유해서 요진으로 촉구 문서를 보내야지 거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요청이 들어와야 16층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역으로 우리가 요청을 받아내야, 우리 집을 지을 거니까, 집을 지어서 우리가 받을 건축물이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문서를 보냈냐, 그것 있습니까? 내가 그때도 답을 못 받았어요. ‘16층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요진으로부터 평가를 해 달라고 요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교통관련 과에서 서류가 보류 중입니다.’ 전찬주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전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유를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부채납 받기로 한 이 건축 허가에 대해서 교평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교평받은 사항에 대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조건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요진이 수용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시설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요진으로부터 들어와서 교통과를 통해서 저희 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바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촉구나 이런 부분을 보내게 된 사항입니다.

예, 잘 들었고요, 현장에 나가서 실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분들하고 같이?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자, 교통관련 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실사를 해서 복명서를 받았다든지,

전찬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부서에서 교통심의할 때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6층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신청서를 접수시키라고 요구를 했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진에서 요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문서가 보류상태로 있다, 그러면 올 8월 1일자로 허가난 것은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가를 한 다음에 허가가 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찬주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내가 물어본 게 7월쯤 됐을 거예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러면 해당 교통관련 과하고 같이 건축과에서 공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실사를 하고 현장 출장복명서라도 만들어서 보고한 자료가 있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찬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출장복명해서 만들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미 교평을 받아서 조건사항들은 나온 것이고, 그 조건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요진이 수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현장을 나가서 출장복명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최종적으로 8월 1일 전에 요진에서 하겠다는 계획서가 교통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취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8월 1일자로 건축허가가 난 그 자체는 6월부터 계속 우리가 고양시의회에서 요진조사특위를 구성한다고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가 대표발의도 하고 등등을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나,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의회에서조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대표발의 등등을 안 했더라면 지금도 허가가 안 났을 것이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태까지 우리 시가 수동적으로 움직였다, 이것을 봐서도.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지금도 기부채납 받을 빌딩은 허가가 안 났을 것이라고 난 예상이 돼요.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고양시가, 중앙정부는 중앙공무원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지방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백만 기초단체지만 지방의 작은 정부라고요. 작은 정부의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수익률 재검증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소송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이것을 제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안 하니까 역으로 우리가 소송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소송 중이라서 소송 결말이 나면 그때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 밤낮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소송 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제재할 것은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하물며 2015년도 11월 20일자에 보면 현장 출장복명서도 있었어요. 또 문서도 요진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고. 무엇을 받았냐? ‘공사 중단이라든지 인허가 등등 제재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서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요진이 떨었어요? 공사 중단이 들어가고 제재할까 봐. 한두 번만 제재를 했어도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가 없었다고요.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송을 하는데 예산까지 확보를 했잖아요. 그런 소송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확보를 하니까 시민단체 개인이 고소고발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처리를 안 하고 제재를 안 하니까. 공사 중단 일주일만 시켰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직무유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정도 왔지만 만약에 1월에 재개가 된다면 보통 20일에서 25일 정도 할 텐데,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은 다들 바쁘셔서 제대로 자료도 살펴보지 못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청장님이나 국장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자, 또 물어보겠습니다. 공청회를 우리 최성 시장님이 지시를 했어요.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하다,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의회, 각계 전문가 등등 한번 의견을 들어봐라, 공청회 지시를 했어요,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냐? 2016년 9월 27일입니다. 2016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를 맺은 다섯 달 후에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더욱 확고히 한 이후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주관해서 의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라, 공청회를 개최한 적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냐? 두 번이에요. 2010년 9월 27일 이후에 도시계획과장님이 시장님께 보고할 때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30페이지하고 33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청회 사업내용 설명회를 통해서 사전에 문제를 공개하라고 했어요. 나는 최성 시장님이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라, 이런 적이 있는지, 시민단체 등등이 동구청에서 토론회가 아니라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의회, 관계기관 등등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라, 나는 우리 최성 시장님이 잘한 것이라고 봐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스가 나지 않도록 추가협약서를 맺었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공청회를 했는지, 언제 했습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 공공기여 적정성 및 이행대책 검토 용역 책자 쪽수가 31쪽, 33쪽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쪽에서도 ‘맞다, 공개적인 공청회를 해야 된다.’ 시장이 한 마디 하니까 법무법인에서도 그렇게 답이 나왔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김용섭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5년 7월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은 것을,

몇 년도요?

김용섭 2005년,

아니, 2010년 9월 27일에 공공기여 이행 보증방안 수정 제안에 따른 검토보고가 있는데,

김용섭 그것은 시장님이 도시계획과에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고요,

아니, 도시계획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김용섭 아니, 그때 시장님 지시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 지금 33페이지 상단에,

그것은 법무법인에서,

김용섭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 자료로 보면 2005년 7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30쪽이 더 좋지요?

김용섭 예, 30쪽에는 그렇게 지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33쪽에는 법무법인의 자문 내용이고, 30쪽에 보시면 나와 있지요.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그래서 공청회가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공청회 기록이 있어요?

김용섭 기록이 2010년 10월 22일에, 이 자료에서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의회, 주민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문회의 개최는 2010년 11월 2일에 자문회의 개최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4권,

그래서 공청회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겠지요? 그 보고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공청회 결과를 보고했을 거예요.

김용섭 (자료를 뒤적이는 중) 그때 당시에 안건별로 자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용지 업무용지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업무빌딩이라고 않고 벤처빌딩 기부채납 이행 관련이라고 해서 학교용지나 업무용지 기부채납 이행보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벤처빌딩 건설에 대한 담보 또는 보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기부채납 비율 변경 및 건축비 적정성 관련,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 부분과 관련해서 주상복합시설과 환경시설과의 근접 문제, 그다음에 주민지원금 감소 문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자문회의에 참석했었던 자문위원들이 건별로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됐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복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김용섭 4권에 페이지 3293페이지부터 회의록까지 다 해서 3480쪽까지입니다.

상당히 기네요.

김용섭 회의록 내용까지 다 거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자(공공기여 적정성 및 이행대책 검토 용역 책자) 57쪽을 봐 주세요. 56쪽, 57쪽을 보시면 요진개발(주)이 우리 시에 제시한 의견이에요.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에 따른 권리 설정 또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뭐냐? 요진건설산업(주)에서 책임준공 보증서를 제출했어요. 이 보증서가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빌딩 예상 스케줄도 나와 있고. 이 두 가지가 자료에 있는지, 그것도 몇 권의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57쪽을 보시면 2011년 6월 12일자로, 이것은 문서가 아닌 구두로 아마 부시장이나 관계자들이 나가서 얘기한 내용을 수록한 거예요. 업무용지Ⅰ과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분양승인 이전까지 기부채납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업무용지Ⅰ과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분양승인 이전까지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이거 중요한 얘깁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 61쪽에 보시면 담보신탁 관련 대책 1안, 2안, 3안이라고 해서, 제5장 공공기여방안 이행에 대한 법적 권리 확보 방안이 있어요. 여기 큰 2번에 담보신탁 관련 대책이 있어요. 거기에 제2안이 있어요. 1안, 2안, 3안이 있는데, 2안을 보면 요진개발(주)가 업무용지Ⅰ과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또 분양승인 이전까지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주상복합 전체적으로 사업승인이 2013년에 났지만 또 분양공고 승인도 그때 났지만 이때는 2011년도, 12년도로 예측이 돼요. 앞에 57쪽은 분명하게 2011년 6월 12일이라고 나왔고. 이렇게 요진에서 업무빌딩하고 학교용지를 스스로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답을 줬는지, 회신을 했는지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못 한다든지 한다든지, 좋다라든지 뭐 있을 거예요. 회신한 게 있다고. 57쪽, 62쪽.

김용섭 예,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찾아보셔야 돼? (…….) 2011년 6월 12일에는 우리 국장님은 도시계획과장님을 하셨나요?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실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상당히 주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1차 2차 협약서에 요구했지만 스스로 전체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요진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진에서는 당연히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업무용지, 학교용지 소유권을 ‘분양승인 전’, 2개가 똑같아요. 소유권을 분양승인 이전까지 기부채납 하겠다,

김용섭 이 내용은 요진에서 2010년 8월 12일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한 내용이 2011년 6월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12일 보고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출장복명서가 또 있어요. 그 복명서에 의해서 이게 나왔어요. 복명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분양승인 이전까지 업무용지와 학교용지를 스스로 기부채납 하겠다,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62쪽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안을 우리가 받아줬어야 되는데 받았냐, 안 받았냐, ‘YES, NO’를 회신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의 안인데, 1단계, 2단계로 나누지 말고 동시에 시행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 업무용 빌딩Ⅰ·Ⅱ는 요진에서는 2단계로 제쳐놓은 상태에요. 그것도 주상복합하고 같이 진행을 했더라면, 우리가 조건에만 넣으면 되는데 조건에 못 넣은 거지요. 이유가 뭐냐? 지금 분양가에서,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듯이 1,600, 1,700, 1,800 했는데 떨어져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결과 분양단가로 인해 3,200억 손해 봤다, 고양시에서 단가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김용섭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진에서 분양가를 신청한 것은 1,800만 원대였고 우리가 분양가 승인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는 1,700만 원대로 심의 의결한 것이고,

1,750만 원이요?

김용섭 예, 1,758만 8천 원. 그리고 분양을 한 가격인 1,300만 원대는 요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요진 스스로요?

김용섭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대 상한선이 1,758만 8천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요진에서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한 것은 1,300만 원대로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거예요. 1,830만 원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는 1,758만 8천 원으로 의결을 해 줬는데 ‘우리는 1,300만 원대로 떨어뜨리겠다.’ 자기네들 스스로 결정했단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분양단가를 떨어뜨려서 3,200억을 손해봤다, 그래서 만 평밖에 못 지어준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는 계속 요구를 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래서 직무유기다,

김용섭 저는 그 내용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3,200억 손해를 봤다, 우리는 2만 평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주상복합에서 그렇게 3,200억씩 손해를 봤는데 누가 2만 평을 지어 주냐, 1만 평밖에 못 지어준다, 그때부터 1만 평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주민제안서, 1차 협약서, 의회 의견청취 올라온 것을 보면 반드시 2만 평 내외입니다. 추가협약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할 노릇을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우리 시를 움직였어요. 소송까지 했잖아요. 이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을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개탄스러워. 3,200억 손해 본 것이 우리가 건축심의 최종에서 떨어뜨린 줄 알았더니 본인들 스스로 1,300만 원대로 정했다면,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평균 아파트단가가 높으면 분양이 잘 안 돼,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받으라고 해도 못 받을 판인데, 오히려 우리 시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떨어뜨려서 3,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손실했는데 무슨 2만 평을 지어 주냐?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땅에 대해 처음에 건축허가 신청이 어떻게 됐어요? 지하4층에다가 3, 4층밖에 안 했지요, 소송 끝나고 결정되면 20층 올라간다고. 전찬주 팀장, 그렇지요?

전찬주 …….

처음에 건축허가 심의 들어왔을 때. 20층 다 올라온 게 아니고 처음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1만 평을 지을 수도 있으니까,

전찬주 규모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기부채납 받을 부지는 최초 건축심의 단계에서도 그렇고 허가 상태에서도 그렇고 신청된 규모대로 계속 진행이 돼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가 나갔는데 요진에서 요구사항이 그랬다는 겁니다. 살펴보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찾아보시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분양승인이 나기 전에 건축심의를 최종 열잖아요. 나는 우리 고양시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평당 단가를 낮춰준 줄 알았더니, 스스로 1,300만 원대로 떨어뜨렸다는 것에 대해서 문서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김용섭 그것은 분양가 심사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있습니까?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몇 권 몇 쪽인지를 알려주세요.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뒤적이는 중)

그래서 앞으로 그 3,200억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10억, 20억이 아니에요.

김용섭 1권 826쪽부터 829쪽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진에서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섭 제가 듣기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아니라, 요진에서 우리 시를 탓하는 것은 이게 2010년도에 주택사업승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새로 민선5기 최성 시장이 들어와서 2년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2010년도 그때 사업승인을 내 줬으면 그때 당시 건설경기가 좋아서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 1,7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할 수 있었는데 2013년 이때 사업승인이 나다 보니 2012년도부터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에 묶여서 분양이 안 돼서 부득이 자기네들은 1,300만 원대로 내렸다, 그래서 그만큼 2010년도에 미리 승인을 내줬으면 손해를 안 봤을 텐데 늦게 내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요진은 자기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00만 원대까지 해 줬는데 그것을 1,300만 원대로 낮춰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게 아니라 2010년도에 승인을 내 줬으면 그때 당시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1,700만 원대에 분양이 가능했는데 2013년도에 우리가 승인을 내 주는 바람에 그때 당시 부동산 경기 등등을 감안해서 1,700만 원대로 분양가 승인을 해 줬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1,300만 원대로 분양을 해서 자기네는 3년의 갭에서 그 정도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김용섭 요진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은 없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사고가 또 나왔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질의하고 답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에 자사고가 최대 쟁점이었어요. 2008년, 2009년, 2010년 추가협약서 때까지, 한 3~4년 동안에. 이 자료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화두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제고가 안 되니까 자사고로, 주민들, 국회의원, 시장 등 관계자들이 전부 목표가 자사고였어. 랜드마크 식으로 우리가 유명한 자사고를 설립해서 성남 분당신도시처럼 일산신도시도 한번 올려보자, 그러면서 뜨거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분양승인을 안 해 줘서 그랬다, 제가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지요. 2010년도에 고양시에서 요진 사업승인 및 분양공고 승인을 해 줬으면 손해를 안 봤을 것이라는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용섭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원망 비슷하게 얘기했던 사항은, 그렇다고 해서 공문이나 문서로 준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사업승인이 났으면 그때 당시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했을 때 1,700만 원대 분양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2013년도로 한 3년 가까이 끌다보니 201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자기네가 이렇게 낮춰서 분양을 해서 그 차액 정도 손해를 봤다고 저희한테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게 그런 내용이고 그게 어떤 문서로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문서로는 없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요. 하다못해 복명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김용섭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혹시 문서가 있는지…….

그것은 있으니까 제가 추후에 알려 드릴게요.

김용섭 그러면 그것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