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윤용석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기피시설 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있는데, 우선 우리 시가 기피시설로 규정하는 게 뭐 뭐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민기피시설이라는 것이 서울시하고 관계되는 것만 주민기피시설로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레미콘공장에 대한 집단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 그러면 식사동에서 레미콘공장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그 민원은 지금 관리 안 되고 있어요?

이것 끝난 다음에 우리 고양시에 레미콘공장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주민 민원이 뭐가 발생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기피시설이 서울시하고 문제가 돼 있는 묘지 관련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대기질이에요. 미세먼지인데, 그중에 가장 민감한 것이 시멘트공장, 레미콘회사예요.

우리 도시 쪽에는 시멘트공장은 들어올 수 없고 강원도 같은 데 있지만, 어쨌든 시멘트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레미콘공장이 굉장히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리 시에서는 식사동에서 이미 레미콘공장을 이전해 달라고 지금 현수막도 붙어있고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에요. 그다음에 도내동은 레미콘공장이 3개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레미콘회사들이 쓸 수 있는 도로를 내겠냐고요. 그리고 고양동에는 이미 레미콘회사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들어온다고 하니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건강상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공장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고양동에 레미콘공장 소송 들어왔지요? 그 소송을 할 때 지금 식사동이나 도내동이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T/F를 꾸리든 서로 협력을 해서 ‘아,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구청의 어느 부서가 ‘이것은 그 법에 안 맞습니다.’ 하니까 신청한 법과 틀린 법을 적용해서 그것을 불허 처분하니 소송에서 이기겠냐 이거지요, 100% 지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시민소통담당관님이 계시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협력 체제를, 늘 얘기하는 거예요. 거버넌스라고 얘기하고 협치라고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각 부서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레미콘공장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의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인허가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주민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일이 다 터진 다음에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항소심에서 꼭 이기겠습니다.’ 그것을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지.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는 주민들이 이것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랬어요.

소송이 끝나서야 주민들이 ‘아, 이게 소송에 졌구나.’ 네 번 신청이 들어올 동안 주민들은 한 번도 몰랐어요. 주민들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건데 어떻게 주민들이 모르느냐. 고양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동물화장장 문제도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알고 힘을 합해서 그것을 무산시킨 거예요.

주민들의 압박에 사업주가 포기했거든요. 이번에 시멘트 레미콘공장 들어오고 나서 15일에 또 동물건조장, 동물납골당이 들어온다고 그 서류를 동사무소에 뿌렸더라고요. 15일에 보냈는데 그것은 접수되자마자 이틀 만에 그 지역으로 내려 보낸 거예요.

예전에 다른 문제들도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다 지나가서 소송에 진 다음에 주민들이 알면 주민들은 얼마나 행정을 불신하고 배반감을 느끼겠냐 이거예요. 거기에 집행부뿐 아니라 시의원, 다 같이 이것을 방관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결국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레미콘공장은 도내동도 문제가 있고, 고양동도 문제가 있고, 식사동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시고, 이 문제가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면 의회에서는 조사특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도내동의 3개 회사의 민원도 본 위원이 받고 있는데,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본 위원에게 탄원서가 접수됐어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본 위원이 지금 관망하고 있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의회에서 미세먼지특위에서 하든 별도의 레미콘공장 피해대책조사특위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집행부에서 못하면 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기피시설도 결국 서울시하고의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피시설로 다 규정지어서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행정절차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허가가 들어오면 시민소통담당관하고 일단 협의를 해라, 그래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주민들 건강에 분명하게 위해가 되는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알려서 이 일이 주민들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신뢰받는 행정이 돼요. 그것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해 줬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에게 민감한 민원들, 예전에 발생됐거나 앞으로 발생될 예정으로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통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예전에 큰 민원이 발생됐으면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 협력을 해서 ‘예전에 이런 이런 민원이 있었으니 이것은 이렇게 접근해 가자, 이렇게 풀어가자.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이런 것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컨트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윤용석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금 어떤 절차로 하나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선발해서 올 때 우리가 10명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시험을 통해 뽑아서 몇 명이 내려와요?

거기서 안 된 분들은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라는 것이 있어요? 중간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9급을 우리가 100명을 뽑아놨는데 요즘은 공무원이 되려고 여러 군데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다른 데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됐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결원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비로 된 사람이 몇 개월 동안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이분들이 혹시 결원이 생기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네요? 30%를 해서 130명을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받았어요. 그런데 또 추가요인이 생겨서 추가 채용공고를 낸다면, 그 130명 중에 30명을 하고 나머지 100명을 또 충원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70명만 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결원이 생겨서 했을 때는 그 30% 중에서 뽑아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수험자나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30%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 6개월 동안 기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0%라는 것을 없애야지, 왜 6개월 동안 이분들이 기대를 가지게 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것은 어느 법이에요? 같은 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쓸 수도 있고 없고를 재량으로 주고, 그리고 30%를 내려 보내주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30%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우리는 예비로 내려왔지만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해야 이분들이 다른 시험을 보든가 하지, 여기에 기대를 걸고 6개월 동안 잔인하게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시민을 생각하고 한 개인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생각을 한다면 고양시에서 130%가 왔더라도 100%를 채용하고 ‘우리가 앞으로 30%에 대해서는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알려줘야 이분들이 기대를 안 하고 또 다른 길을 가지 않느냐는 거지요.

담당관님, 그것은 행정의 욕심이에요. 만약에 내 자식이 시험을 봤어요. 내 자식이 예비 30%에 들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그 자격이 주어진대요. 그리고 공무원 채용상황을 보니까 서울시에도 있고 7급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몇 사람 빠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몇 사람 빠져나가면 ‘내가 될 수도 있어’ 하고 6개월 기다리라고 하지, ‘너 그것 안 되는 거야. 다른 것 알아 봐’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 가족 전체를 고문하는 거예요.

담당관님, 이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 제 자식이 시험을 봐서 예비 30%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것은 6개월 동안 온 가족이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을 봤는데 ‘하’를 받았으면 그 사람 안 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냥 시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이 생겨도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나는 행정의 하나의 배려라고 봐요. 법 조항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 두냐 이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분도 고양시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디나 시험이 가능하다니까. 하지만 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공무원이 되려고 수년 동안 예전의 고시공부보다 더 심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비라도 합격되면 온 가족이 축복하지요, 공무원 되는 줄 알고. 6개월 동안 자격이 주어지면 당연히 될 줄 알지요.

이것은 온 가족을 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처럼 그런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는 털어버리시라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예비 30%가 왔더라도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을 쓸 건데 굳이 이 30%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하냐고. 행정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가 먼저지요.

저는 이 내용을 듣고 참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전문가들이고 SNS에서 말이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공무원 발표 났어, 뭐가 발표 났어.’ 그러면 분명히 몇 사람은 빠진다는 것이 이 사람들은 통계로 다 나와요, 수년 동안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고양시에 지금 몇 명이 분명히 빠졌을 텐데 예비로 30% 중에 아무도 안 들어가, 그러면 고양시가 다른 쪽에서 채용을 하는 구나,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불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를 왜 이렇게 사서 떨어뜨려요? 행정이 사람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잔인하게 고문하지 말고.

우리가 안 할 거면 ‘우리 고양시는 예비가 30% 내려오더라도 예비 30%는 안 쓴다.’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시든지, 지자체장의 자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는.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사람 중심의 도시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봐요.

담당관님이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사례도 조사하셔서, 비록 사례가 다른 곳에 없더라도 고양시에서 이것은 인간의 도리상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명을 하고 시장의 결단으로 ‘우리는 30% 안 한다.’ 이렇게 공표를 하시든가 그쪽에 통보를 하시든가 해서 좀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윤용석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마다 업무분장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그것은 부서별로 그렇고, 우리 고양시 전체는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자꾸 시대가 변화되니까 부서도 조금 더 역할이 변화되고 통폐합되거나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하나요?

그러면 담당관님한테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청소년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각 부서마다 청소년에 대해서 다 자기 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도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 다른 것은 아니야, 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것이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 노동인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서를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이것은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 전문가가 없고 노동 전문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거든요. 또 요즘은 아이들에게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어른이 돼서 교육받는 것이 평생교육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청소년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지만 학교 외의 지역사회에 와서는 또 다른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더 확대돼야 된다는 것이 많은 지론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청소년이 21만 명 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지금은 점점 시대가 학교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시지요.

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교육기능은 어디에서 담당해야 되느냐?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될까,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 제가 보니까 또 핑퐁을 쳐요. 그러면 이 청소년이라는 세대가 어디에도 낄 수 없고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립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청소년이 우리 미래의 기둥이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다.’라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실제로는 전부다 ‘우리 것 아니야’라고 하고. 말을 들어보면 맞아요. ‘우리는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하는 복지과인데 청소년 노동인권을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는 이게 청소년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 본 위원은 청소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마을에서 교육적 기능을 하려면 평생교육과에도 청소년들이 마을에서 교육이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과가 교육청하고의 사업만 하면 끝이에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의 교육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평생교육과예요.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이 우리가 혁신교육도시로 됐다고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된다, 그 기능에는 청소년뿐 아니라 아동도 포함되고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분장을 하실 때 우리가 세대별로 판단을 할 때 노인세대는 노인복지과가 있어서 노인문제는 거기에서 다 해요.

그런데 유독 청소년만 어느 부서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복지 쪽의 청소년 문제다 그러면 복지 쪽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아이들이나 복지가 필요한 아이들은 그쪽에서 하지만 청소년 교육에 대한 것이라면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청소년 노동인권이라고 그러면 인권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몇 개 부서가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어디서 책임지고 할 것이냐? 복지가 필요한 청소년만 우리 고양시에서 배려해야 되는 청소년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21만 명 청소년들 다 우리 대상이고 아동들 다 우리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를 하실 때 그것을 꼭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의 시민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부터 바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망신고하기 전까지다, 그러면 세대별로 어디선가 맡아줘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소외된 것이 청소년이다, 어느 누구도 책임 있게 안 맡아준다, 왜?

얘네들은 공부만 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끝나면 학원가서 공부해야 되고 집에 와서는 잠만 자야 되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도 얘네들은 오직 공부하는 기계니까. 이것은 우리의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적어도 고양시만은 ‘그래, 청소년도 우리 시민이야. 투표권은 없지만.’ 그래서 청소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투표권이 없다고 이렇게 괄시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 고양시만은 청소년들한테 포커스를 둬서 청소년교육이 됐든 인권이 됐든 청소년을 어디선가 책임지고 맡을 수 있는 업무분장을 할 때 우리 담당관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맞는데, 여성이든 노인이든 다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그것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들이 대신 나가서 ‘얘네들의 권리를 지켜 주세요.’라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들도 얘네들은 공부하는 아이들이니까.

하지만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이고 정말 바른 도시라면 모든 시민, 모든 세대, 우리 청소년들은 시민이 아닌가요? 우리는 대개 청소년들은 미래세대라고 해서 현실에서 빼놓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미래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민이에요, 고양시민. 투표권이 없다 뿐이지. 그러면 시민에 대해서 왜 우리 시에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사명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협의가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청소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청소년 시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장을 해 주고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그렇게 책임지는 부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기대하기로는 ‘이것은 없던 일인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거네요.

우리 부서가 할게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한테 주세요.’ 저는 그것을 기대했어요.

적어도 고양시가 그 정도는 돼야지, 제가 다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은 어디에서도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 부서에서 청소년 문제를 해 보세요.’ 그러면 ‘아, 제가 알았습니다.

청소년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다 부서가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하시고 지금 최후에 마지막까지도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라고 왔어요. 조금 실망인데, 청소년 시민도 분명히 고양시민이다, 균형 있는 시의 정책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그것을 관장하시니까 담당관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청소년 시민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윤양순 실장님 이하 많이들 수고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8쪽에 보면, 지금 의회사무국장을 하고 계시는 유한우 국장님이 전에 행정지원과장 할 때, 그때도 아마 행정사무감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제안을 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랬는데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거나 5분 자유발언을 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고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시정질문은 그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해 줘라, 그리고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만약에 뭐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디어디 부서가 소속이 돼 있고 그 부서가 의원님이 질문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 간다라고 보고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다 해결이 됐다고 하면 의원님한테 사인을 받아서 종결을 지어라,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의원님마다의 각자 대장이 있을 거예요.

이윤승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또 박상준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중에 해결된 것은 해결되고 해결 안 된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정질문을 하다 보면, ‘아, 이것은 2년 전에 한 건데 지금 또 해야 되는 거야? 왜?

진행상황을 모르고 결과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 꼭 해 놓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있어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민자치과, 주엽동 커뮤니티 공간, 여기 다 완성됐지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한 번 그 얘기를 했거든요. 비어있는 공간을 이렇게 5~6억씩 들여서 조성을 해야 거기에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도 지하보도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를 청소년들이 쓸 수 있게끔 구청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것을 쓰십시오.’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계속 안 썼어요. 주엽역도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6억 넘게 투자해서 판을 벌려놓은 거예요.

과연 지하보도에 5~6억씩 투자해서 그렇게 칸을 막고 해야지만 그 공간을 쓰냐 이거지요. 이게 그 주엽역 공간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을 다르게 해서 보자 이거예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소주박스 맥주박스 이렇게 쭉 놓으면 무대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베니어판 깔면 좋은 무대가 되지 않냐, 그것이 오히려 더 보기 좋다, 이것을 돈 몇 억 들여서 무대 만들고 조명장치 만들고 그렇게 해야만 되냐?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근사한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 위에서 노세요.’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놀 수 있도록 허락만 해 주면 거기에서 신나게 놀고 그렇게 몇 년 지나다 보면 ‘아, 여기는 무슨 시설을 하나 해 주면 참 좋겠다.

조명을 해 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무대를 고정적으로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텅텅 비어놨다가 ‘아, 여기 좀 활용하자’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 줍니다.’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주민자치과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의식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여기 윤양순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고의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공간 5억, 6억씩 다 들여야지만 그때부터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돈을 들여서 그럴듯한 시설이나 장치를 만들어서 자랑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것은 80, 90년대 얘기고 지금은 어느 곳에서 무슨 문화가 형성되고 활동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돈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타까움이 있고요, 의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윤양순 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만들 때의 지난한 그 과정을 실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숙의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이 센터가 필요하냐?’ 이것보다도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그 조직이 정말로 자치공동체를 위한 조직이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조직이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한 것은 5~6년 동안 주민자치에 대한, 공동체 사업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해서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제는 전문가 뺨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센터가 생기면 센터는 앞으로 5~6년 동안 교육해서 만들어 놓은 인적자원을 잘 활용해서 지역사회에서 무엇인가 행동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예를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

서류를 작성할지를 몰라. 그리고 우리 동네에 숲이 잘 우거진 보행자 도로가 있어. 여기에서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면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찾아가서 ‘여기 옆에 보행자 도로가 숲이 참 많이 우거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 낭송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이리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아, 그러면 몇 사람이나 같이 하시려고요?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봐서 같이 작성을 해 주라는 거예요. ‘이 사업의 의미는 뭐고 목적은 뭐고, 이것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예산은 어떻게 뽑아요?’ 그것을 하자고 한 거예요.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2016년도를 보니까 다 양성과정, 조성사업, 홍보, 연구사업, 양성사업, 교육사업, 다 이것만 했습니다. 그러면 5~6년 동안 열심히 키워놓은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다시 양성하고 연구하고 교육합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센터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자료예요. 여기 보면 11쪽에 주민자치리더 아카데미가 있어요. 5번에 보면 시민사회리더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리더 아카데미는 뭐고 시민사회리더 아카데미는 뭐예요? 그리고 여기 행사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리더 아카데미 행사내용이나 시민사회리더 아카데미 행사내용이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참가인원이 20명이에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산하조직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없앨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 운영비는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고민한 것이거든요. 그래도 정말로 시민들이 뭐 하나 하고 싶은데 공무원들 앞에 가서 서류 작성해 달라고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서류도 만들고 나가서 준비도 해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열심히 양성교육 했어요. 다른 데 가서 강의도 할 정도인 사람들을 앉혀놓고 무슨 양성교육을 합니까? 실장님, 좀 답답한데 그래도 말씀이라도 한 마디 해 보세요.

실장님 말씀 믿고 또 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달라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은 이런 사업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웃집 아저씨처럼 도와주고,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 이야기해서 2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너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주민자치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도 잘 활용하세요. 이분들은 교육만 계속 5~6년째 받고 앞으로도 이분들은 계속 교육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되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대로 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런 분들한테 휘둘려서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