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입니다. 2017년 올해도 이제 2개월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벌써 한 해의 시정 전반을 평가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쳤던 감회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8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의미 있게 실시되어 시민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고양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2018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제1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실과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과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사실 시민소통담당관과 정책기획담당관이 고양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추구권에 가장 밀접한 담당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감사를 진행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부분, 주민기피시설, 주차난 불편사항, 규제 완화, 이 모든 것이 우리 고양시민의 피부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해도 부족하지만, 어찌 됐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 잘 귀담아 주시고요, 우리 104만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역할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다시 한 번 업무를 보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씩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 이재필 공보담당관,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두 분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인력을 배치하고 충원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존경하는 우리 조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냥 폐쇄형으로 공무원을 하위층에서부터 7급이든 9급이든 모집하는 것은 어떤 비리나 공정성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인력을 구성할 때는 예를 들면 전리품처럼, 인사권자의 측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항상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 전문성에 맞는 사람이 반드시 채용돼서 배치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우리 조현숙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정말 인사행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윤용석 위원님께서 목이 터져라고 말씀하신 사항, 적재적소에 내가 갖고 가겠다는, 끌어안는 그런 마음으로 부서가 업무를 분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시의 세금도 절약을 많이 하셨고 노고에 대해 격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감사를 누군가 했을 때, 감사는 뭡니까? 조용히 감사하는 거잖아요.

발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하고 없애겠지요.

증거인멸을 하겠지요. 그런데 간혹 우리 고양시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누군가가 감사를 했을 때 오픈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이나 이런 데 나가주셨으면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암행감사라는 것은 조용히 하셔서 그 감사가 효율성 있게 뭔가 이익이 창출되거나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누군가를 경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암행을 한다는 것은 2,600명 우리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에 있어서 긴장성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픈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정말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칭찬과 격려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와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포함한 주민자치과, 그리고 예산법무과와 회계과, 정보통신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실장과 2개 과 과장 및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과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과의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민건동 센터장으로부터 의견진술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자치행정실 소관의 행정지원과와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포함한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실 소관의 행정지원과와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앉아 계시는데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동안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신 민건동 센터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시는 것 잘 들으셨지요? 현장에서 이끌어 오신 센터장님으로서 그동안의 상황과 앞으로는 이런 게 변하면 센터가 운영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을 오늘 오셨으니까 마무리로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민건동 센터장님 어찌 됐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불협화음 속에서도 우리 주민자치과가 큰 성과를 거두었지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다수의 수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고양시 발전과 주민자치, 정말 스스로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노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 행정지원과와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포함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수능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치행정실의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14시부터는 민생경제국 소관의 세정과, 징수과, 교육문화국 소관의 평생교육과, 고양시 체육회를 포함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