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필례 --> 김완규 김완규 --> 김윤숙 김윤숙 --> 김혜련 김혜련 --> 선재길 선재길 --> 소영환 소영환 --> 오영숙 오영숙 --> 우영택 우영택 --> 이길용 이길용 --> 이윤승 이윤승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실(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일시: 2017년 11월 22일 (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08분 감사시작)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입니다. 2017년 올해도 이제 2개월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벌써 한 해의 시정 전반을 평가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쳤던 감회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8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의미 있게 실시되어 시민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고양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2018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제1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실과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과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위원장 강주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백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7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 업무실적보고 11쪽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정책 T/F팀 70개 운영, 정책워크숍 2회 개최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보고한 것을 보면 T/F팀이 96개였어요. 그리고 정책워크숍도 4회를 했었고.

그런데 26개가 줄어들었고 워크숍도 2회가 줄어들었네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게 다 그동안 끝난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96개에서 2017년도 70개로 T/F팀이 조정된 사항은 그동안에 T/F팀 활동을 안 하신 데라든지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과감하게 했던 사항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책혁신기획단이라는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나름대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책혁신기획단 36명을 운영해서 예산이라든지 현안사항이 있을 때 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조금 적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쁜 관계로 그렇게 개최를 두 번밖에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올해 새로 생긴 T/F팀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고양시에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즉시 T/F팀을 가동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분권 관련해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지방분권 관련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유선종 위원 예.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고양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사항은 물론 고양시 직원들의 열정과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종 T/F팀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T/F팀을 활성화하는 게 시장의 리스크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성과도 이루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고양시 인구가 지금 104만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은퇴한 고위공직자라든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 중에서 지역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료를 축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퇴직공직자라든지 유수한 고양시 거주 그런 자원은 구체적으로 관리는 못 하고 있지만 아마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수시로 협의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별도로 해놓은 것은 없는 거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인적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유선종 위원 없으면 파악해서 그분들의 지식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정책을 같이 공유하면 고양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러면 인적자원담당관하고 협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그런 유수한 인력들이 고양시를 위해서 재능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도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13쪽을 봐 주세요.

서북권역 지역행복생활권 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3개 지자체, 고양시, 파주시, 은평구, 이렇게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 협의체를 구성한 거지요?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3개 시에서 협의회장은 따로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고양시장이 올해 협의회장이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위원님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 유선종 위원 지금 고양시, 파주시, 은평구 3개 지자체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3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협의체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체장이 고양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협의체는 3개 단체장들이 협의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이것은 비예산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작년에 보니까 은평구가 아니고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인가요?

이렇게 3개 시로 구성되었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김포시가 빠지고 파주시가 들어갔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서경지역 관련한 협의체는 지금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하고 고양시하고 김포시하고 하는 협의체는 구 행주대교 활성화 방안이고요, 고양시, 파주시, 은평구는 평화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2개의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우리 시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인가요, 서울시하고 강서구청이랑 운영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작년에 보면 구 행주대교 재활용 방안, 철거를 안 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 자원화 하는 형태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진척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하고 저희하고 김포하고 같이 서경지역 협의체를 하는 것에 대한 운영사항은 주사업이 구 행주대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저희하고 강서하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시가 관리의 주체가 되느냐 때문에 현재 협의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관광자원화 하는 정도의 의견이 교환되고요, 그런 정도의 진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올해 협의를 몇 번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올해 두 번 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아무래도 강서구가 있으니까 그쪽 위주로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고양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구 행주대교 관리주체를 고양시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로 하게 되면 구 행주대교의 보수 및 관리부분에 저희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를 국토관리청이 해야 되는 건지 강서 쪽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관리주체가 된다고 하면 유지보수 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행주대교 재활용 방안은 언제 될지 모르는 거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아직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쪽 14쪽 여론조사 실시인데요,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도 하고 다 했는데, 여론조사 요약집도 우리한테 줘서 어제 봤어요. 지금 여론조사 후 데이터 분석해서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 유선종 위원 작년에 고양시 사회조사를 2년마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 건지?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2년마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매년 계속 하는 거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고양시 사회조사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항목을 한꺼번에 조사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분할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작년 행감에서 제가 질의드린 게 있었거든요.

주요 통계책자에 나와 있는 것 말고 고양시에 맞는 정책 분석을 위한 사회지표조사라고 하나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통계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통계자료를 저한테 제출한다고 그랬었는데 제출한 게 없어요.

그게 있습니까? 고양시 자체적으로 사회지표 조사한 게 있냐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고양시 경제지표 조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저한테 그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자료를 지금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후) 위원님,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바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끝나는 대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유선종 위원 책자로 발간된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쪽 규제개혁 실현,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를 해서 7개 우수사례를 발굴했다고 되어 있어요. 최우수, 우수, 장려 입상을 했는데 7개 우수사례 제목만이라도 말해줄 수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규제개혁 경진대회에 대해서 7개 부문에 대해서 수상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아이 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는 출산한 6개월 이후 아이에게 지원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우리, ○ 유선종 위원 제목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아이 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하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혜택 관련 논스톱 서비스, 그다음에 방문민원 편의를 위한 융복합 협업 통합시스템 운영 등 그런 쪽으로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를 봐 주세요. 공통자료 28쪽,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 수주 업체 내역인데요, 맨 위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용역을 줬어요. 금액은 1,500만 원으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고양시장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면 아무래도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쪽에서 평가를 하는 곳인데 거기에 용역을 줬다? 여기 활용결과에 보면 ‘고양시장 공약사업 일부 조정 심의 및 승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저희가 위탁을 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용역에 대한 보류나 계획이나 폐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전국에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선택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27개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물론 공약을 구성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공약이 실천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시대의 법령개정으로 인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쪽에 의뢰를 해서 27건을 점검했었고요, 그다음에 19건이 변경됐고, 3건은 폐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잘 하셨는데요, 평가하는 부서에 용역 줬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33쪽을 봐 주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인데, 33쪽을 보면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정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다 조사를 했어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굳이 7천만 원씩 들여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직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직영하면 7천만 원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 주민센터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원들이 있으니까 오는 민원인을 상대로 조사할 수도 있고 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7천만 원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직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답변드리겠습니다. 7천만 원 예산은 전체 여론조사에 대한 금액이 되겠고요, 여론조사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분야, 또 심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여론조사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외부 전문가라든지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5쪽을 봐 주세요. 역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인데요, 35쪽 T/F 경진대회를 했는데 몇 건이나 선정된 겁니까?

그리고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T/F 경진대회는 1년에 한 번 실시했고요, 작년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못 했는데요, 올해 2017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 T/F팀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활동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해 줘야 될까 고민 끝에 경진대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센티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드리는 쪽으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올해 워크숍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고요, 맨 밑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규제 발굴·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8건을 발굴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규제 발굴한 것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해결한 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규제개혁이 우리 고양시에서 직원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규제개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그런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법령을 개정해라. 규제 개혁을 해라.’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 개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40쪽 맨 위에 보면 위원회명이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해 놓고 출자·출연기관 단체장, 사무국장 위촉 현황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을 위촉했어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 요구했던 사항이 출자·출연기관 단체장, 사무국장에 관한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장이 들어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장이 왜 규제개혁하고 관련이 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고양시 공무원 출신이고 또 많은 경력과 노하우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었고요, 전직 공직자를 포함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이 있는데요, 야간관광 콘텐츠 용역 결과라고 해서 올해 1월 9일에 용역결과를 제출받았는데, 보니까 신한류관광과로 용역결과를 이첩했어요. 이첩을 했어도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 내용에 대해 알고 있으면 간단히 말해주실 수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고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에 대한 용역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경기도에서 주관했던 야간관광 활성화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양시 야간관광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야간관광 현황과 실태 분석이라든지 어느 지자체마다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발주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감사자료 25쪽,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질의인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2016년도에는 최우수를 받았고 올해도 공공기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아무튼 축하를 드리고요, 그다음 쪽 2016년도 반영실적이 22건 중에 일부 수용, 수용, 2건을 제외하고 20건은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는 40건 중에서 2건만 수용이 됐고 나머지는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회하고는 관계없이 각 소관 기관에서 검토하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중앙부서의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이게 검토 중이면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우리가 공문으로 건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법령개정이 짧은 기간에 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절차에 의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 검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수용이라든지 수용은 우리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나중에 되고 안 되고, 결과는 안 내려오는 거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그 결과는 법령개정을 요구했으면 법령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유선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업무보고 24쪽을 봐 주세요. 직소민원실 운영인데,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직소면담이 21건, ‘부탁해요 시장님’이 462건 나왔는데, 이 21건은 상담실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결 건수를 말하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던 21건 중에서 시장님을 6건 면담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제1·2부시장님이 3건, 관련국장님 12건, 그래서 총 21건이 처리된 실적입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해결 처리된 건수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처리됐고요, 현재도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옆에 ‘부탁해요 시장님’은 인터넷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25쪽을 봐 주세요.

주민기피시설인데요, 고양시와 서울시의 T/F팀을 운영했어요. T/F팀은 고양시 직원하고 서울시 직원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우리 주민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회의요구는 우리 고양시에서 주로 많이 요구하는 거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일정에 대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주민들께 통보도 해 드리고 그러면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올해는 T/F팀 운영을 몇 번이나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현재 3회에 걸쳐서 임시회를 했고요, 아직 전문가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주민들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예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밑에 추진성과 위에 ‘서울시 환경시설(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현대화사업은 결국 악취 제거시설을 말하는 거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악취 시설 개선사업도 있고요, 하수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 지하화하는 사업이 있는데, 악취 시설 개선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지하화사업은 아직 공사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선종 위원 전체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전체 예산은 서울시에서 2030년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 3,40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유선종 위원 밑에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 추진을 위한 GB관리계획 심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거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완료되면 해제가 되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아직 안 되어 있고요, ○ 유선종 위원 심의 완료라고 하면, 완료라는 게 해제됐다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난지물재생센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완료됐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GB를 해제했다고 완료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닙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상임위 감사자료 39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쭉 민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은평뉴타운 내 재활용처리시설 건립계획이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척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은평구에서 추진하는 게,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해서 추진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결의문도 내고 1인 시위도 하고 시장님 서한문도 물론이고, 그동안 서울시하고 은평구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도 용역을 작년에 마친다고 했거든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의문도 내 주셔서 상당히 고무돼서 저희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은평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처리라든지 환경 피해가 미비하다고 하는 이유로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서울시, 경기도, 은평구, 고양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진관동사무소 앞에서도 지축지구협의회 반도, 한림, 대우 입주자대표연합회가 구성돼서 지난 주 금요일에 6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였습니다만, 은평구에서는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라든지 환경부에 갈등조정을 해 달라는 공문도 발송을 했고요,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인허가 시에 다시 한 번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만 그저께 월요일에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워낙 은평구에서 저자세로 임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서울시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계속 추진하겠다는 태도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서울시하고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님하고 서울시장, 은평구청장하고 소통하는 것도 있고, 또 그쪽이나 우리나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고 또 같은 당이잖아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풀면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고위층에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힘들게 시위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 좋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또한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협조도 많이 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한 시장님께서도 정무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당이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주민들이 고생을 안 하고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사실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난리거든요.

고양동도 문제가 많지만 삼송동도 그에 못지 않거든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48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삼송테크노밸리 불법 복층 시정명령 중단 요구인데, 삼송테크노밸리 불법 복층 시정명령 중단 요구에 대해서 「건축법」 등 법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했고, 또 정재호 국회의원님께서 「건축법」 개정을 발의해서 해결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권익위에서 내년 3월까지 행정명령을 보류해 달라는 그런 부분까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내년 3월까지만 보류된 것이지 그 이후로는 또,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관련부서하고 또, ○ 유선종 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도 국회의원님들이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벌써 이게 2년이 다 되어 가요.

이것에 대해 건축과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일단 T/F는 어떠한 사안이 발생될 때 T/F 구성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뿐만 아니라 소통부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협치를 해서 T/F팀을 다시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기피시설 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있는데, 우선 우리 시가 기피시설로 규정하는 게 뭐 뭐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2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일단 승화원하고 서울시립묘지, 봉안당 추모의집, 환경시설로는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등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민기피시설이라는 것이 서울시하고 관계되는 것만 주민기피시설로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레미콘공장에 대한 집단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고양동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도내동 쪽에는 저희가 T/F를 운영해서 현재 주민과 레미콘사 간의 의견 조율을 저희가 중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식사동에서 레미콘공장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그 민원은 지금 관리 안 되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윤용석 위원 이것 끝난 다음에 우리 고양시에 레미콘공장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주민 민원이 뭐가 발생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기피시설이 서울시하고 문제가 돼 있는 묘지 관련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대기질이에요. 미세먼지인데, 그중에 가장 민감한 것이 시멘트공장, 레미콘회사예요. 우리 도시 쪽에는 시멘트공장은 들어올 수 없고 강원도 같은 데 있지만, 어쨌든 시멘트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레미콘공장이 굉장히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리 시에서는 식사동에서 이미 레미콘공장을 이전해 달라고 지금 현수막도 붙어있고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에요. 그다음에 도내동은 레미콘공장이 3개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레미콘회사들이 쓸 수 있는 도로를 내겠냐고요.

그리고 고양동에는 이미 레미콘회사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들어온다고 하니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건강상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공장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고양동에 레미콘공장 소송 들어왔지요? 그 소송을 할 때 지금 식사동이나 도내동이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T/F를 꾸리든 서로 협력을 해서 ‘아,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구청의 어느 부서가 ‘이것은 그 법에 안 맞습니다.’ 하니까 신청한 법과 틀린 법을 적용해서 그것을 불허 처분하니 소송에서 이기겠냐 이거지요, 100% 지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시민소통담당관님이 계시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협력 체제를, 늘 얘기하는 거예요. 거버넌스라고 얘기하고 협치라고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각 부서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레미콘공장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의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인허가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주민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일이 다 터진 다음에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항소심에서 꼭 이기겠습니다.’ 그것을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지.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는 주민들이 이것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랬어요. 소송이 끝나서야 주민들이 ‘아, 이게 소송에 졌구나.’ 네 번 신청이 들어올 동안 주민들은 한 번도 몰랐어요.

주민들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건데 어떻게 주민들이 모르느냐. 고양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동물화장장 문제도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알고 힘을 합해서 그것을 무산시킨 거예요. 주민들의 압박에 사업주가 포기했거든요.

이번에 시멘트 레미콘공장 들어오고 나서 15일에 또 동물건조장, 동물납골당이 들어온다고 그 서류를 동사무소에 뿌렸더라고요. 15일에 보냈는데 그것은 접수되자마자 이틀 만에 그 지역으로 내려 보낸 거예요. 예전에 다른 문제들도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다 지나가서 소송에 진 다음에 주민들이 알면 주민들은 얼마나 행정을 불신하고 배반감을 느끼겠냐 이거예요.

거기에 집행부뿐 아니라 시의원, 다 같이 이것을 방관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결국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레미콘공장은 도내동도 문제가 있고, 고양동도 문제가 있고, 식사동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시고, 이 문제가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면 의회에서는 조사특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도내동의 3개 회사의 민원도 본 위원이 받고 있는데,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본 위원에게 탄원서가 접수됐어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본 위원이 지금 관망하고 있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의회에서 미세먼지특위에서 하든 별도의 레미콘공장 피해대책조사특위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집행부에서 못하면 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기피시설도 결국 서울시하고의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피시설로 다 규정지어서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행정절차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허가가 들어오면 시민소통담당관하고 일단 협의를 해라, 그래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주민들 건강에 분명하게 위해가 되는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알려서 이 일이 주민들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신뢰받는 행정이 돼요. 그것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해 줬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사동 레미콘은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 소통담당관실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런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항상 열린 마음자세로 적극 개입을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미흡한 부분도 나타나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윤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염두에 두고 적극 개입해서 우리 소통담당관에서 잘 컨트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에게 민감한 민원들, 예전에 발생됐거나 앞으로 발생될 예정으로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통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예전에 큰 민원이 발생됐으면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 협력을 해서 ‘예전에 이런 이런 민원이 있었으니 이것은 이렇게 접근해 가자, 이렇게 풀어가자.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이런 것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컨트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알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저는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직소민원 접수를 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부서를 정하시나요, 나름대로?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경중에 따라서 직소민원이 들어오면 부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실국장 면담이라든지 부시장님 면담, 시장님 면담을 저희가 정하는……. ○ 박상준 위원 사안별로 정하시는 거지요, 면담 구분을?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 박상준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면담의 상한선을 직소민원실에서 바로 결정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선에서 할지, 구청장님 선에서 할지 아니면 부시장님 혹은 시장님까지 할지, 그것은 담당관실에서 결정을 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일단은 실국장 책임제 역할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보고를 드리고 민원이 접수돼서 면담을 하겠다고 하면 면담 날짜를 잡아서 면담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실국장이라든지 구청장님 차원에서 면담하고 종결 처리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런데 직소민원으로 접수하는 분들은, 각 부서마다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소통담당관이 접수하는 것은 책임자인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정도를 만나 뵙고 싶다고 보통 많이 접수를 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간혹 인허가에 있어서 민원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의도대로 결정이 되거나 진행이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 소통담당관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인허가 사항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인허가 사항도 그렇습니다. ○ 박상준 위원 직소민원 접수현황이 행감자료 46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이게 면담이 성사된 처리현황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박상준 위원 46, 47, 48페이지.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46쪽부터 나와 있는 민원 부분들은 저희 주민자치과 새올에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과 저희 부서 자체로 추진한 직소면담 건수인데요, 2016년도는 28건이고 2017년도는 50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21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게 총 접수현황인가요, 아니면 처리된 것만 여기 자료에 담으신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아까 보고드렸듯이 정식으로 된 민원하고 저희한테 부서로 찾아와서 민원을 낸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 중에는 완료된 부분도 있고 현재 추진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접수된 것을 다 나열한 건가요, 아니면 면담이 처리된 것만 올린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접수 처리되고 그다음에 면담이 처리된 사항들입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인허가 관련해서 악성민원처럼 접수된 내용이 자료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에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인허가 관련된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대부분 저희한테 오는 민원들은 한 부서가 아닌 여러 부서들이 중첩돼 있는 민원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유동 여무시마을 같은 민원들하고요, 최근에 들어온 김포~관산간 고속도로 등 이렇게 여러 부서들이 중첩돼 있는 민원들이 주로 저희 부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말씀대로 여러 부서가 중첩이 돼서 그것을 컨트롤하려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아까 담당관님 답변 중에 경중 판단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할지 판단을 한다고 하실 때 실국장이라든지 구청에서 처리하는 게, 개인적인 인허가 문제는 굳이 시장님까지 면담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실국장 차원에서 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직소민원이라고 했을 때 그 설립 취지가 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직소민원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중첩돼 있는 민원인들이 직접 부서를 찾아서 해결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서에서 답변이 미온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부서를 찾아오면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중첩되고 담당 부서를 못 찾아서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오는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그 처리를 또 실국장으로 다시 내려 보내는 거지요, 결국에?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일단 단순한 민원들은 실국장 책임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부시장님 또는 시장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교통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면 말씀대로 처음 접수 때부터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구청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민원 접수하는 거랑.

왜냐하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1차적으로, 물론 다 무조건 시장님 면담을 주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는 비율 자체가 1년에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실국장 차원에서, 국장님이라든지 구청장님이 처리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말씀대로 건수가 1년에 6건만 되면 두 달에 한 번씩인데 저는 너무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답답해서 오는 건데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면담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직소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최상위 분께 보고드려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리고 직소라는 용어 자체도 좀 낯선 것 같아요.

저도 고양시의회 하면서 직소라는 말을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 시민들이 알기 쉬운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개선안이 있으면 그것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고민하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리고 업무실적보고 자료 26페이지, 찾아가는 현장민원담당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담당제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타운미팅이라든지 통장 회의나 각종 단체장 회의 때 건의 들어오면 현장에 직접 찾아가고요, 거기에서 미처리된 부분들이나 처리 요청하는 부분들을 각 부서에 요청하고 저희가 또 접수를 받아서 저희도 함께 현장에 찾아가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각 주민센터별로 구청이든 등등 해서 활동하신다는 것 같은데, 처리 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 1월부터 10월 25일까지 4,851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수만 취합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접수된 현황을 다 관리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 4,851건에 대해 접수된 현황을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알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리고 지금 동별로, 26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시, 구, 동별 페이스북, 밴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저희 동네 주엽동 밴드를 보더라도 통합밴드라고 개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일부분만 가입이 돼서 그 인원수가 주민들의 숫자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밴드 안에 보면 동장님이 주민센터에서 일어났던 행사라든지 활동 사항 등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밴드를 운영하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그 밴드를 주민들이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가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동하고 저희가 회의해서 밴드 활성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밴드가 개설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인원이 지금 100명이 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직장도 다니고 해서 바쁘니까 각 주민이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밴드를 통해서 보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행감자료 130페이지에 소셜기자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요, 주민자치과라든지 복지정책과 그리고 여성가족과, 주택과 등등에 대해서 소셜기자단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소셜기자단과 주민참여단으로 명칭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다 총괄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다 각자 관리를 하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중복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체 명단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담당관실에서,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면 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지급되는 비용들이 다 일괄로 똑같이 맞춰져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소셜기자단은 저희가 일반 기사 같은 경우 4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지원을 하면서 1인당 월 12만 원 내외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면 1인당 지급하는 비용의 총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건수에 따라 다 지급하게 돼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그 건수에 대한 부분들은 채택 여부를 가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면 기사를 활발하게 업로드시킨다든지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원고료를 좀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겠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숙 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층고(복층) 활용 제도 마련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위원회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현숙 위원 예.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규제개혁 관련한 자료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요구해서 이루어졌던 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공고한 다음에 바로 모집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돼서 일단은 공고 후 3일 이후에 모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충고를 질의했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충고(복층) 관련해서 정확한 설명은 끝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현숙 위원 그러면 끝난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행감자료 32페이지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용역 설명회,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건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했던 용역 건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공청회를 고양시에서 개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인하 관련해서는 저희 고양시에서도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했고 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올 연말에 인하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또 건설교통부의 용역 과정에서 내년 6월 정도로 아마 요금 인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일전에 시장님께서 이게 곧 된 것처럼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그 요금 인하 관련 건은 저희가 시민을 대변해서 요구하는 사항인 거지 고양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중앙부서라든지 또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라든지 이쪽에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역 발표회라든지 용역 보고회 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고양시와 북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풍동에 풍삼천이 이번에 준설 미비로 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준설을 1회 했고요, 그쪽에 하수처리시설 중에 한 곳을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아마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 ○ 조현숙 위원 이번에 풍삼천이 기계작동이 잘 안 돼서 범람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확인을 했는데, 또 집중호우가 내리면 풍삼천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환경녹지과에다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로,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제가 준설하는 데 한 번 나가서 봤는데요, 그 주변 지대가 낮다 보니까, 그리고 하천에 보니까 준설이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구청에다가 말해서 준설을 한 100m 정도는 했고요, 박스 내에도 준설을 한 사항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하부 준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동구청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재발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알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계속해서 행감자료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풍동 애니골 내 빌라신축 허가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가 외식문화거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빌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빌라가 신축되는 부분들은 건축과나 관련 부서에서는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하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항들이다 보니까 집단민원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민원소지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게 시민과 접촉을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은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리현동 375-10번지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세한 돌가루를 갈아서 하는 슬러지 사업을 하는데, 아까 레미콘 말씀하셨지만, 이 돌가루에서 날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주민들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민원이 들어왔을 건데, 그것을 또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 건축과에서 법적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던 부분들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민원인분들과 허가 내준 해당 구청 건축과 부서하고의 중재 역할을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다음은 62페이지를 봐 주세요.

정규직 전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도 민원이 제기됐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 2017년 7월 22일자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 조현숙 위원 몇 명이 되시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제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사람들까지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고, 또 10년을 근무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넉 달이 된 사람은 취업이 됐다고 하고, 이런 사건들 다 알고 계시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 조현숙 위원 그것에 대해 어떻게 풀어가실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며칠 전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결정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송구스럽고요, 전체적으로 인원은 306명이 전환되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분들하고의 면담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어쨌든 앞으로 그런 민원이 시민소통담당관실로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알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그리고 62페이지에 김포~관산 도로, 부락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주민설명회를 하셨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주민설명회는 부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당초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김포~관산 도로가 보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설명회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 조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333번 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33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703번 버스가 11월 1일부터 단축이 돼서 운행 중에 있는데 저희 시는 두 가지 대안을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직행 좌석버스를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요, 330번 기존 버스를 서울역까지 노선 연장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두 가지를 서울시에 요구를 한 사항인데 아마 전자 건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후자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 조현숙 위원 풍동2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동2지구에 레아플라체 지역주택조합원이 피해를 입어서 시청 정문에서 데모하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지금은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부분들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그 조합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풍동2지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알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행감자료 65페이지에 정발산동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정발산동은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을 해결해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 수요를 절대로 충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통담당관실에도 아마 이런 민원들이 많이 왔을 건데요, 율동초등학교 앞에는 대형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차량은 계속 늘어날 텐데, 학교 운동장 같은 데를 지하화해서 학교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공원 부지를 지하화해서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고, 이 주차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구청하고 협의해서 대형차량들을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가 2017년도 2월에 제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지는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런데 운영현황 보고 자료를 제가 봤는데, 5개월 정도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먼저 하고 싶고, 본 소셜기자단 미디어 조례가 어쨌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또 시민하고 소통하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기자단들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우리 고양시에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우리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셜기자단의 목적은 행정중심 홍보에서 시민중심 소통으로 시정 홍보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분야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으로 구성돼서 기자단 운영을 통해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스마트행정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과는 36명이 활동을 하고 복지정책과는 8명, 여성가족과는 13명, 주택과는 10명 이렇게 해서 총 6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대학생이 9명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대학생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대학생들이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했지만, 우리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실적들이 좀 나와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지난번에 한 번 소셜주민기자단의 대표분들하고 회의를 거쳤는데요,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대표분들이.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이윤승 위원 물론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젊은 대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고양시도 나름대로 의미 있을 것 같고, 또 본인들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답변은 학생들의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과장님이 갖고 계신 대안이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 대학교를 한번 찾아가서 이런 기자단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면서 협조를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67명의 이 기자단이 고양시를 홍보하고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생생하게 SNS, 블로그, 트위터 등등 해서 고양시를 현장에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자단들에 대한 전문성 내지는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준비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단에 대한 부분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도 개최를 했고요, 또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충분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기자단이 갖는 본인들의 고양시민 소셜기자단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알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원고료 지급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원고료 지급 방침이 있고 지급 기준이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정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채택 여부에 에 대한 심사는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하시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리고 원고료에 대한 지급 또한 각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원고료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자단들이 활동을 할 때 엄밀히 보면 고양시민을 위한, 104만 고양시민을 위한 활동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편중된 활동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의 부서에서 개입을 해서 이러한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복된 원고료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고양시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저희가 좋은 취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제도가,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잘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 이윤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감사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제가 갖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거기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1년 5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일하시는 데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고 계시지 않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보다도 많이 부족합니다. ○ 이영휘 위원 우리 고양시의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평가의 기준보다도 긍정적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고양시, 인구 104만 명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라든가 모든 기획이 우리 고양시가 앞서가는 그런 지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가지 정책 목표가 금년에 있었지요?

실적보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 이영휘 위원 거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규제개혁에 대해서 논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개혁이 사실상 주민들 피부에, 시민들 체감에 와 닿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담당관님 그 위치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게 좀 덜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제도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작은 규제개혁 하나가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낮은 단계에서 규제개혁이 닿으면 그것은 일반 시민들의 체감에 와 닿는 것이고, 높은 단계라고 하면 여기에서 건의를 하거나 위 상부한테 하면 그 규제개혁에 대해 위쪽에서 판단하는 것을 높은 단계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낮은 단계에서, 실 예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600명의 우리 고양시 공직자가 계시는데 인허가와 관계돼서는 우리 주민들이 불만족스럽거나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다양한 행정 가운데 위원님께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인허가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법을 초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고양시의 민원도 그렇고 생활에 영향도 많이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영휘 위원 제가 안 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풀고 나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우리가 실천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것을 현재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실무 담당이 겹치고 또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체제가 오래 머물러 있는 그런 사항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허가를 신청하면 한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고, 또 어느 정도 여기에서 판단이 되면 구청에 가서 개발행위에 걸친다고 해서 또 개발행위에서 보통 15일 걸려요.

이런 것들은 한 부서에서 원샷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담당자든 누구든 같은 책상에 와서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메일로 서로 주고받는 게 되면 그렇게 하고,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인데 시간을 그렇게 지연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실무에 계시면서 그런 내용을 주민들하고 피부로 부딪쳐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타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만약에 군사협의회 같은 데 가면 작전위에 걸리면 보통 30일에서 40일 또 거기에서 머물러요. 그러다가 이것이 한전하고 관계되는 것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라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으로, 아니면 그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쉽게 풀고 갈 수 있는 것이 규제개혁을 푸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우리 고양시 행정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다 행정이 지금 태양광이나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라든지 규제가 발 빠르게 시대 흐름에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타 기관까지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규제개혁 쪽에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고양시를 고민하고 제도 개선도 하는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것을 짚고 넘어가서 그런 것을 개선하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 담당관님께 이것을 잘하니 못하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이 고양시에서 제일 위에 계시는 입장에서 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터치로 주무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부서를 같이 불러놓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메일을 주고받는 식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면서 그것을 해 줘야만, 물론 거기에서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해결하면서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공무원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고양시에서 기업을 하기 좋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테크노밸리라든가 IOT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대두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면,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법이 바뀌지 않으면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고양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것을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고양시에 오면 법인세가 타 지자체보다 저렴하다, 그러면 누구든지 오겠지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서울이나 시골이나 법인세가 다 비슷하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헛구호만 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큰 사업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 것을 자꾸만 두드려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신 규제개혁에 대한 충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고양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세법이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도 지적하셨는데 좋은 말씀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지금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특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은 종국에는 동일한 규정을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고양시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경제특구법을 국회에 청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지금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두드려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테크노밸리가 앉든지 대단위 기업으로 IOT라든가 영상 그런 것이 앉게 되더라도 항시 우리가 그것을 남보다 우선하고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미해결 된다면 과연 고양시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개혁은 소단위에서 하지만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관련되는 것을 좀 더 깊이 고민하고 판단하시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이 계실 때 뭔가 뚜렷하게 일을 만들어놓고 나시면 또 다음 후배들이나 후임들에게 그러한 것이 모토가 돼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고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고양시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것도 국가시책으로써 고양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기업 유치라든가 무엇을 갖고 오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부터 물가나 환경 요소, 그리고 AI나 이런 것이 등장해서 자동화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만 줄이려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옳게 가져가기 위한 큰 프로젝트가 고양시에 있는 것을 한번 유추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가져갈 수 있으면 남보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앞서고 세수 확대에 앞장서고 또 고양시 재정도 튼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나 담당관이나 생각이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로 가야지 닫혀 있고 폐쇄돼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앞길을 본다면 그것은 항상 뒤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도 모자라니까 매일 이 사고가 깨어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님께 몇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SNS라든가 소셜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주부모니터단 이런 모든 것이 시민과 행정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쌍방향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 이영휘 위원 그런데 쌍방향이라고 하면서 일하기는 아마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거나 피곤하긴 또 많이 피곤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차피 100만의 인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의 적체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인구는 자꾸만 유입이 돼서 증가가 되는데 그런 대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집단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중앙부처에 법의 변경에 대한 부분도 각 부서별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 또한 각종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적절히 조정을 하면서 해결하는 데 노력을 좀 더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행정도 일반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따지면 더 큰 범위에서 보면 되는데, 사실 아프거나 가려운 데를 제대로 짚어줘서 해소시켜주는 것, 행정도 또 거기에 버금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직접 시민하고 같이 가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시민소통담당관님 위치에서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민원이 야기되는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좀 더 능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맞습니다. 행정은 일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거기에서 약간의 법적인 문제도 존재하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선제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긴장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 된 것은 지적을 받아야 되고 또 잘 된 것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감사 체제입니다.

두 분 담당관님께서는, 혁신이라는 것이 별 거 아닙니다. 신체에서 가죽을 벗기는 그러한 고통이 있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고양시에서 산재가 되면서 우리 담당관님들이 다섯 분 계시지만 우선적으로 두 분이 그런 업무를 맡은 데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숙 위원 시민소통담당관이나 정책기획담당관이나, 또 타 부서에서도 모니터요원이나 기자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자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으로 모니터요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

시민소통으로 들어가 보니까 모니터자료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모니터요원들이 올렸다가 2016년도에는 전혀 하나도 올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지금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실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자료실이 있는데 지금 공개된 자료실에 작성된 글이 9월에 작성하고 또 안 했어요. 2017년도에는 3월에 작성돼 있고 9월에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볼 것이고 주부시정모니터요원들이 들어와서 올리기도 할 것 같은데, 왜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요? ○ 조현숙 위원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아, 시청 홈페이지요? ○ 조현숙 위원 예.

시민소통으로 들어가서 모니터자료실로 들어갔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현재는 주부시정모니터요원들이 10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의 각종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들을 저희한테 개진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밴드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016년도부터 각 구별로 지금 밴드가 운영이 돼서 밴드로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그런데 그 밴드는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지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밴드는 주부시정모니터요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모니터요원들만?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 조현숙 위원 보통 홈페이지를 1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예산을 세우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위원님, 그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로 인해서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현숙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비공개로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자료실이 따로 있어요. 모니터요원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많이 안 올리면, 모니터요원들한테 올리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휘 위원 추가 감사질의인데요,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업하기 좋은 고양시를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지는 몰라도, 스위스의 추크라는 동네가 기업의 성공 케이스가 돼 있거든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중소도시로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동네에 다시 엄청난 기업이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도시가 된 거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찾아봐 주시면 우리 고양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 박상준 위원 추가자료 요청인데요, 실적보고 15페이지 정책기획담당관실 자료인데요, 15페이지 하단에 중앙법령 개정 건의 40건, 지방 규제애로 발굴 108건 이렇게 돼 있는데, 40건에 대한 내용은 지금 행정감사자료에 개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40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랑 그리고 108건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사실 시민소통담당관과 정책기획담당관이 고양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추구권에 가장 밀접한 담당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감사를 진행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부분, 주민기피시설, 주차난 불편사항, 규제 완화, 이 모든 것이 우리 고양시민의 피부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해도 부족하지만, 어찌 됐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 잘 귀담아 주시고요, 우리 104만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역할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다시 한 번 업무를 보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씩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주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 이재필 공보담당관,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두 분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공보담당관 이재필 감사담당관 이강민 ○위원장 강주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안녕하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7년도 인적자원담당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재필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재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항상 아쉬움은 남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엄정한 감사 등을 통해 투명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강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담당관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인적자원담당관님, 업무실적보고 책자, 인적자원담당관이 공무원복지팀을 비롯해서 타 부서에 비해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관님의 역량이 출중해서 보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지금 4개월 됐습니다. ○ 유선종 위원 얼마 안 됐는데 전임 담당관님보다는 업무파악이 덜 돼서 힘드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31쪽을 봐 주세요.

작년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희망보직제도에 대해 작년에 질의를 많이 해서 올해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보직시스템을 통합인적자본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한다고 했고 또 희망보직제도를 도입해서 벤치마킹도 오고 또 고양시가 해마다 큰 상도 받고 있는데, 올해는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희망보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총리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 유선종 위원 올해는 받은 게 없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행정안전부에서 인사혁신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출했는데 아직 상은 결정이 안 되고 본선에만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작년도 3월에 직원분들의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희망보직시스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만족은 28%이고 보통은 53.1%, 불만족이 18.8%라고 나와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나왔는데, 물론 불만족보다는 만족이 높게 나왔지만, 만족이 28%면 긍정이라고 보기도 조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100점 환산점수도 51.1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겨우 50%가 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만족, 보통, 불만족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만족이 28%, 보통이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3월에도 설문조사를 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통이라고 하면 만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만족과 보통을 합해서 80% 정도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또 다른 것은 인력배치하고 보직관리운영제도 평가를 했는데 거기도 만족이 22.9%로 나왔어요.

아무튼 간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차별받지 않는 균형인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알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다음 쪽 32쪽을 봐 주세요.

제가 작년도에도 질의와 더불어 건의를 한 사항인데요, 반영이 안 돼서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대개 보면 장애우 분들이 대체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각장애인분들이 심한데, 이분들을 위해서 공무원 수화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수요조사를 해서 공무원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화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된 수화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에서 수화교육을 하고 그 동아리에 대해서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유선종 위원 수요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수요조사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참고로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수화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고양시에 사회복지직이 많잖아요.

물론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보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화교육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수화동아리 공무원들이 몇 분 안 되거든요.

저도 그 동아리에 가입을 했었는데, 사실 그분들이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 좋은데 얼마 안 되니까 역할이 미미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이것에 대해 신경 좀 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국제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영어 고급반을 말하는 겁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를 하는데 영어는 초·중·고급반, 중국어도 초·중·고급반, 그리고 일본어는 초급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작년에는 7개 과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인원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만큼 교육을 받으면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고양시에 국제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국제행사를 할 때 통역이라든지 외국인 손님들이 오면 안내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인들을 쓰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분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분들한테 특별히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은 없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그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잘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33쪽, 전에 김혜련 의원님께서 고양시공무원노조설립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노조가 없어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 노조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공무원노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는 있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조는 없지만 저희 새올게시판에 무명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의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직원 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에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때그때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게시판에 무명이라고 하더라도 칭찬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 유선종 위원 공무원분들이 후생복지팀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특별히 저희 공무원팀에 문의를 한 적은 없었는데 외부에서 듣기로는 현재 공무원들 일부 중에서 노조를 하려고 추진한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 유선종 위원 먼저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고양시가 대도시인데도 없다고 해서,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공무원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장기재직 공무원들은 30년 이상 다 가는 거지요? 그 양반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인원이 30명이면 30명 다 가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산의 범위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다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끊어서 보내준다는 얘기에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연령이라든지 퇴직날짜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맞게끔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거의 다 가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거의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은 몇 명 정도 가는 겁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배낭여행은 올해 몇 팀이 간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배낭연수팀은 몇 팀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직원들끼리 서로 마음 통하는 분들끼리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할 때 그룹을 짜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PT발표를 통해서 합당한 팀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몇 팀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보통은 10명 이내도 되고 대여섯 명도 되고 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좀 봐 주세요. 79쪽, 용역(프로젝트) 수주업체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2016년도 2017년도 보성환경이라고 시정연수원 청소 용역, 2016년도에는 3,700만 원, 2017년도에는 4,400만 원을 발주했는데, 청소하는데 발주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365일 계속 청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정연수원의 공실도 있을 텐데, 굳이 이분들에게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시청에서 파견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시킬 수도 있고, 근처 행주산성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청소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수원에 일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두 분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근무를 하게 되고, ○ 유선종 위원 이분들이 뭐하는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연수원 안에 청소도 하고 외부 청소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4,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분들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역사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옵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저도 주말에 한번 가봤는데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화장지라든가 그런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관련되어 있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활임금을 따져서 최저 수준으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두 분은 건물만 청소하는 거잖아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건물도 청소하고 건물 밖에 있는 공원은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 유선종 위원 이 두 분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별도로 또 용역을 발주해서 청소를,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 두 사람 인건비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공통자료 81쪽을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인데요, 격무기피부서는 대체적으로 청소라든지 교통, 생활민원팀들이 꼽히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인사가점도 주고, 근평, 성과평가를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지요? 이분들이 배낭여행도 가고 문화체험도 시켜주고 산업시찰이라든지 그렇게 격무기피부서에 계신 분들도 다 해당되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라든가 해외 문화체험을 갈 때 격무기피부서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인사가점에도 작년에는 격무기피부서 대상팀을 10개 팀 선정해서 운영했었는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더 많은 팀을 선정해 달라, 그래서 올해는 20팀을 선정해서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지적사항 우측 맨 밑에 보면 ‘희망부서 우선반영 등을 통한 희망보직 미반영자에 대한 배려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희망보직 미반영자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준다고 맨 밑에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배려를 해 주는 겁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사실 희망부서 신청이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본인이 원하는 자리는 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실제로 계속해서 한 곳에 신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못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신청했는데 특별히 이분들을 배려해서 해 준 것은 사실 없습니다. ○ 유선종 위원 여기에 보면 미반영자에 대한 배려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따로 뭔가를 한 게 있는지 궁금해서, 따로 한 것은 없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제가 와서는 한 게 없습니다. ○ 유선종 위원 위에 보면 또 격무기피부서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인센티브 제공 확대가 있는데, 후생복지에 대해 인센티브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는 문화체험이라든가 산업시찰이라든가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 유선종 위원 소수 직렬은 보통 어떤 직렬을 말하는 겁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소수 직렬이라고 하면, 지금 대부분 행정직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사회직, 시설직이 많은데, 대부분 공업직이라든지 수의직 등 그런 직렬을 말합니다. ○ 유선종 위원 공업직을 말씀하셨는데, 공업직 7급은 현재 몇 명입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공업직 7급 숫자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직원한테 자료를 건네받은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직 7급이 현재 54명입니다. ○ 유선종 위원 그분들은 자리가 생겨야 진급할 것 아니에요. 자리가 없어도 다른 부서와 형평에 맞춰서 진급할 수 있는 겁니까?

자리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진급을 못 하겠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전에는 자리가 단수직렬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것이 검토돼서 1개 자리에 2개 직렬이라든지 3개 직렬, 4개 직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업 같은 경우도 다른 데 복수로 많이 되어 있어서 공업직이 꼭 퇴직을 해야만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 복수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유선종 위원 54명이면 복수자리를 많이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현재도 복수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현재 공업직 팀장 자리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팀장 자리 숫자가 몇 개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직원한테 자료를 건네받은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업직 6급이 46명입니다. ○ 유선종 위원 46명이면 그래도 적은 것은 아니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전체 인원 수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요, 현 시장님이 근무하는 중에 두 번 진급한 사람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6급을 한 번 하고 5급을 또 진급했다든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님이 취임하신 게 2010년이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8년이 되어 가는데 두 번 진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것 말고 7급 이상 중에서?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7급 이상 중에서는 아마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선종 위원 혹시 5급하고 6급 중에서 진급을 하고서 다른 데로 전보를 안 가고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승진을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른 곳으로 전보를 합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보를 안 가고 그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냐고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를 들어서 6급으로 진급을 하고 그 자리에 온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진급하고 바로 전보가 안 되고 좀 더 있다가 전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직 나갈 때 받기도 합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공통자료 86쪽을 봐 주세요.

민원처리 현황인데요, 86쪽 2017년도 민원에 보면 덕양구 창릉동, 덕양구 흥도동, 덕양구 흥도동 이렇게 민원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이라고 해서 민원 받은 것도 있고. 먼저 우리 신도동에서 올린 것 있지요?

현재 신도동을 삼송동으로 해 달라는 것, 행정동 변경을 요청한 것이 있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 결과 90%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8월, 9월에 전체 신도동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서 96% 이상 찬성이 나와서, ○ 유선종 위원 몇 명 투표해서 몇 프로가 나온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전체 동민의 57.8%가 투표를 해서 96.5%가 찬성을 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 정도로 투표율이 좋고 찬성율이 높은데 그러면 당연히,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래서 9월까지 해서 의견을 받았고 덕양구청에도 의견을 받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10월, 11월까지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동 명칭을 변경하면 문제가 없는지, 또 동 명칭 변경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없는지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게 검토가 끝나면 12월쯤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신도동을 삼송동 주민센터로 명칭 변경할 예정입니다. ○ 유선종 위원 내년 상반기에?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내년도 상반기에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가 동 복지허브화로 인해서 동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동 복지허브화가 단계별로 추진이 되는데 마지막 단계가 내년 3월쯤에, 14개 동이 팀이 아직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들을 12월에 채용해서 인원이 충원되면 3월에 동 주민센터는 100% 동 복지허브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동 주민센터 명칭이 ‘행복주민센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동도 동 명칭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저희가 동 주민센터 바뀌기 전에 바꾸면 나중에 또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동 복지허브화로 인해서 동 명칭이 바뀔 때 그때 같이 병행해서 바꾸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처리 실적을 보면 “신도동장에게 행정동 명칭 변경에 필요한 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구역실무편람’ 명칭 변경 검토 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지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안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때 당시에는 올해 7월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상황에 따른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 유선종 위원 현재 신도동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신도동 주민센터에서는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저희 계획은 동 복지허브화 명칭이 바뀔 때 그때 맞춰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민원이 있어요. 흥도동 14단지, 15단지, 16단지가 흥도동에서 신도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삼송마을 14, 15, 16단지 중에서 15단지 주민들께서 현재 원흥동으로 되어 있는 법정동 주소를 삼송동으로 바꿔주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흥도동에서 신도동으로 바꿔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5단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14단지, 16단지는 관심이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다른 흥도동 주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법정동하고 행정동을 바꾸려고 하면 전체 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까 신도동 사례처럼 그렇게 과반수 이상 주민이 참여를 하고 또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흥도동 주민센터는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갈려서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신도동 자체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런데 일단 흥도동 자체에서 주민들 간에 대립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15단지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14단지하고 16단지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단지만 해 달라고 해도 그것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4, 16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15단지만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하다 보면 특정지역에서 우리 지역만 동을 바꿔 달라고 하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15단지 주민들만 해서 바꿔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01쪽을 봐 주세요. 맨 위에 공공시설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 현황이 있는데요, 현재 구내매점이 문을 닫아서 거기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보니까 구내매점이 노후되고 실내 환경 변화를 한다고 안내장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거기는 기존에 하던 분이 영업이 안 돼가지고 그만 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영업이 안 되면 임대료를 낮춰서 계속 하게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시청 신관 내 매점이 있던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했었는데 7월 30일자로 영업이 안 되니 종료를 해달라고 해서 종료가 된 상태이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무엇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째 베이커리하고 카페가 들어왔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의견은 주변에 커피전문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외부 민원도 의식이 돼서 직원들이 두 번째로 원한, 직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 부적정이라고 해서 담당자가 훈계를 받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7급 상당 별정직 채용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부적격하게 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례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견돼서 임용이 취소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 훈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업무실적보고 책자를 봐 주세요. 36쪽, 고양시 출입언론사 현황이 총 143개 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28개 사에서 15개 사가 늘었는데, 언론사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는만큼 고양시 홍보가 잘 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 고양시 홍보가 잘 되는 게 많고, 또 고양시 행정도 유리알처럼 쳐다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이 회사들한테 시정정책 홍보 자료를 다 주는 거예요, 보도자료를? ○공보담당관 이재필 보도자료가 매일 매일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유선종 위원 143개 사에 다 주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자료에 보면 언론사 중에 신문사는 한 60개 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구독을 다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 신문사마다 1부에서 6~7부까지 전부 구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 유선종 위원 현재 총 몇 부를 구독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금액으로 1년에 한 4,000만 원 어치 정도 해서 시장님실, 국장님실, 기자실, 저희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전체 몇 부인지는 모르세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62개 매체 것을 지금 저희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홍보 예산은 지금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 홍보 예산은 언론사로 6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적정한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 현재 용인시 같은 경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29억, 수원시 20억 내외, 부천시도 20억 내외이고, 용인시는 내년도에 31억으로 편성이 되고 성남시도 23억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실적보고 책자 40쪽을 봐 주세요. 맞춤형 시정홍보인데요,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고양소식지 발행이 있어요. 작년에도 내가 간단히 질의를 드렸었는데, 고양소식지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3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 내년 예산도 3억 2,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300만 원 정도 증액편성 요청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점점 늘어나는 거네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일단 인건비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면대,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 유선종 위원 한 부당 단가가 어떻게 돼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한 면당 25원, 저희 고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던 건데요, 주민센터에 가보면 매번 쌓여 있어서 폐기처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질이 너무 고급스럽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특집 발행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특집 발행을 몇 번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 세 번 했습니다.

특집 발행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분기에 1종 1회에 한해서 특집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홍보가 되겠지요. 그래서 세 번 발행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신문을 오려놓은 게 있는데, 고양신문에서 한 번 보셨을 거예요. ‘시정소식지가 시장소식지로 전락했다.’ 고양신문은 대부분 고양시에 우호적인데도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봤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제보다 부풀린 홍보로 눈살.

매년 혈세 들여 2만 부 넘게 발행. 지자체 미디어 선거법으로 규제해야’라고 해서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시청 홍보물이 자치단체장을 위한 홍보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를 250여 일 앞둔 시점에 고양시가 시정소식지 등 자체 미디어를 통해 지나친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밑에 보면 ‘특집호로 발행된 고양소식지 9월호는 표지를 제외한 전체 44페이지 중 최성 고양시장과 전 뉴스 앵커의 팟캐스트 토론회 8페이지, 문재인 정부와 안성맞춤 정책코드, 고양시정 10대 주요 성과가 22페이지를 차지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외에도 50만 이상 대도시에 최초 부채 제로도시 달성이나 대한민국 최고 시민 참여 자치도시 등 10대 성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보다 부풀린 홍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맞습니다. ○ 유선종 위원 사실 이것이 맞는 거지요, 내용은?

신문이 잘못 낸 것은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정홍보를 분기별로 1종 1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초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덕양구 선관위와 한 서너 번씩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빼는 것은 전부 빼고 할 수 있는 한계까지 고양시정 홍보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신문에도 났지만, 어떤 분들은 시장을 홍보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지만, 시장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양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 유선종 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개 시정소식지에 3억이 넘게 그 정도로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종이 질이 너무 고급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숫자도 줄이고 종이의 질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 이재필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9월호를 보신 것이고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11월에 저희가 또 한 번 발행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을 많이 참고해서, 그것을 보시면 대비가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행정을 가급적 안 하고자 그렇게 판단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41쪽 좀 봐 주세요.

추진성과 바로 위에 파급력 높은 다양한 방송사와 영상 공유 등 홍보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했거든요. 파급력이 높다는 것은 지상파, 종편, 경기케이블, 다 말하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여기에다가 영상을 올해 어느 정도 제공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 영상 제공은 저희가 한 40편 정도 제공했는데요, 고양TV에서도 만드는 영상이 있고 저희 고양시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만드는 영상을 가지고 각종 방송사라든지 경기케이블, 종편 이런 데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꽃박람회 때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가을꽃축제, 행주문화제 같은 것, 그리고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12월 15일 정도부터 꽃빛축제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냥 제공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보내서 연계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 연계는 없고 뉴스에 나오는 거지요, 저희가 제공을 하면.

짧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냥 제공만 해 주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공통자료 한 번 보시지요. 117쪽에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2016년도, 2017년도를 보면 2016년은 덕양구보건소 외 3개 부서, 마찬가지로 상반기, 하반기 다 그렇게 돼 있고, 2017년도에도 또 일산동구보건소 등 6개 부서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만 포상금을 많이 주는 사유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제공이라든지 지면 보도자료, 방송매체, 홈페이지를 수정하는 관계 이런 것을 전부 다 취합해서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들이 그런 보도자료 제공이라든지 홈페이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몇 번씩 채점한 것을 다시 봐도 보건소 쪽이 워낙 잘 하기 때문에, 잘 하는 사람은 하는 방법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그쪽에서 포상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 유선종 위원 보건소가 그만큼 여건이 좋은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여건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것도 많지요.

예를 들어서 사드라든지 메르스라든지 그런 의료 보건이 요즘 상당히 전염병 관계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지요. ○ 유선종 위원 결국은 보건소가 다 잘 한다고 보는 거네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런데 같은 보건소인데 서구보건소는 없어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서구보건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에 3개 부서라고 그랬으니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상임위 자료 233쪽을 봐 주세요.

홍보대사 현황인데요, 거기에 보면 맨 위에 송OO이라고 해서 관련 행사예산이 1,000만 원 돼 있어요. 이게 행사예산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 개인 한 분한테만 1,000만 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홍보예산이 1,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행사예산 1,000만 원이고요, 송대관 씨가 되는데 그분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 식으로 사회를 봐 주신 겁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럼 축제 예산이네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237쪽, 작년에도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요, 군부대 시설물 광고 현황, 이것에 대해 작년에 답변한 게 한국언론재단하고 계약을 한다고 했었고 그때 통일로가 1군단 서창이라는 곳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맞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광고비용은 한국언론재단으로 가는 거예요, 서창으로 가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한국언론재단과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주면 거기에서 수수료 관계를 정산한 다음에 서창으로 주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결국은 언론재단에서 하는 거네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언론재단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귀책사유가 한국언론재단에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리고 광고 내용은 시정홍보를 다 하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통일로 봉일천 검문소 가시기 전 방호벽에 저희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거기에서부터 고양시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지요.

브랜드에 대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38쪽 고양TV인데요, 이 제작은 공보담당관실 주문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공보담당관 이재필 제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뉴스가 있고, CF가 있고, 자기네가 기획물을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저희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합니다. 뉴스 같은 것도 그 주에 이슈가 되는 행사로 뉴스를 만들고요, CF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국이나 기획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239페이지에 보시면 영상스케치나 생중계도 하고, 그래서 저희 공모담당관실의 지시를 받으면서 기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실적보고 좀 봐 주시겠어요? 49쪽, 민관협치 감사를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인데요, 시민감사관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례가 있을 때 포상을 하는 거지요?

작년하고 올해 포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포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공영을 했던 지하공동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오기 전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다시 검증을 해보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기존대로 공영을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재검증을 한 결과 기존대로 공영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올해의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 유선종 위원 지금 시민감사관이 스무 분이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20명인데 몇 달 전에 한 분이 사직을 하셔서 현재 19명입니다. ○ 유선종 위원 이분들이 감사를 했을 때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참여시키는데 이분들이, 물론 자기도 감사관으로 위촉됐지만 바쁘다 보면 참여율이 저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반강제로 시키든지 아니면 참여가 많은 감사관 분들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강민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잘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재임하실 때 그것을 평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재임용하지 않는 형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 유선종 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포상을 더 주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이분들이 전문성은 다 있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기술전문가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청탁금지법을 설명한다든가 그럴 때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또 저희 감사부서의 직원들이 회계지식이 좀 짧기 때문에 산하기관 재단이라든가 킨텍스 같은 곳의 회계 감사 부분은 회계사가 담당하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상임위 자료 243쪽을 봐 주세요. 2015년도에 감사원 감사 내용인데, 이것이 현재 진행 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무상귀속 된 19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환수 등을 하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이에요? 19필지면 지가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소송 진행 중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소송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1심이 진행 중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아직 1심입니다. 쟁점이 많아서 그런지 진행이 좀 더딥니다. ○ 유선종 위원 2015년도 감사인데 아직까지도 1심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했냐 하면 19필지 같으면 지가가 상당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7쪽에 공무원 범죄 내역 및 처리결과라고 해서 음주운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은 처리결과가 견책이고 어느 것은 해임이고 어느 것은 감봉1월, 이렇게 처리 결과가 다 다르네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양정기준이 다릅니다.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기준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수치가 많고 적고 그런 것을 따집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적 사고가 있느냐, 물적 사고냐, 그리고 재범이냐에 따라 양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0쪽을 봐 주세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적했었는데, 음주운전을 할 시에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이고 징계규칙 중 최고수위를 징계요청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쪽 처리결과에 ‘음주운전 발생 시 부서장 역시 연대책임 부과’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님이 이렇게 지시한 사항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 유선종 위원 그러면 2016년도 8월 9일에 지시한 사항인데 2016년도 8월 9일 이후로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저희가 연대책임 관계를 물을 것인지 당초 시장님 지시가 있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인데 연대책임을 물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시장님 지시로 넣었는데, 몇 달 전에 부서 회식자리에서 부서장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었는데도 음주운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교육을 했느냐 고민을 하다가 훈계 처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런데 연대책임이라고 하면, 연대책임이 뭡니까?

직원이 잘못하면 부서장까지 책임을 진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사전에 충분히 예방교육을 했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부서장이 예방교육을 해서 음주운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특정한 케이스에만 물을 수가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최근에 일산서구청에서 음주운전 사고 난 것 있었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 유선종 위원 그러면 거기 부서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직원하고 부서장의 징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방금 말씀드렸듯이 훈계 처분 했습니다. ○ 유선종 위원 부서장은 훈계하고 직원은……. ○감사담당관 이강민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2016년도 8월 9일 이후로 연대책임 한 것이 그 한 건밖에 없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럼 시장님 지시사항이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의미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서장들이 감독책임을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음주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또 힘 있는 직원은 불문 처리하고 힘 없는 직원은 징계를 주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형평성에 어긋하게 편가르기라고 할까, 너무 심하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속된 말로 감싸주는 직원이 있고 또 눈 밖에 난 직원은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금 어떤 절차로 하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 채용을 할 때는, 임기제 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윤용석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 9급이나 7급을 채용할 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9급이나 7급을 채용할 때는 경기도에서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고양시에 7급 몇 명, 9급 몇 명 그렇게 각 시군별로 해서 전체 경기도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공개 채용해서 시험을 보고 필기 합격자에 대해서는 면접을 각 지자체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나게 됩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선발해서 올 때 우리가 10명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시험을 통해 뽑아서 몇 명이 내려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10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으면 필기시험은 100명에 130%까지 해서 130명을 필기시험에서 뽑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30%를 더 보내주는 거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30%를 더 뽑고 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양시에서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원만큼 합격을 시켜서 발령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거기서 안 된 분들은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필기시험에 됐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탈락이 되면 최종 합격자에서 안 되는 겁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예비라는 것이 있어요? 중간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9급을 우리가 100명을 뽑아놨는데 요즘은 공무원이 되려고 여러 군데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다른 데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됐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결원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전에는 고양시에서 예를 들어 100명을 뽑아서 발령을 냈는데 서울시에서도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갑자기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새로 또 뽑아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예비합격자를 해 놓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몇 년 전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의 범위 내에서 시장 재량으로 합격을 시킬 수도 있고 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일부가 서울시로 가게 돼서 저희가 결원이 발생했는데 저희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래서 예비합격자 중에서 일부를 합격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예비로 된 사람이 몇 개월 동안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6개월입니다, 그 기간이. ○ 윤용석 위원 6개월 동안?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6개월이 지나면 예비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이분들이 혹시 결원이 생기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기대감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내에 결원이 생기면 이 사람들을 100% 다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재량에 따라서 합격을 시킬 수도 있고 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 수요는 많은데 뽑아놓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추가 합격을 예비합격자에서 시켰습니다. ○ 윤용석 위원 30%를 해서 130명을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받았어요.

그런데 또 추가요인이 생겨서 추가 채용공고를 낸다면, 그 130명 중에 30명을 하고 나머지 100명을 또 충원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70명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고한 130명은 그냥,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처음에 예를 들어 필기합격자가 130명이 오면 그중에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요청한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만 합격을 시키고 나머지는 저희가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을 시키지 않으면 그냥 탈락이 되는 겁니다. ○ 윤용석 위원 만약에 결원이 생겨서 했을 때는 그 30% 중에서 뽑아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것은 법적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예비합격자를 반드시 합격시키라는 것은 없고 자치단체의 재량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만약에 수험자나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30%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 6개월 동안 기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기다렸다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수요는 많은데 뽑아놓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합격을 시켰지만 행정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뽑아놓은 사람도 아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발령난 사람이 다른 데로 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뽑아놓은 다른 인력이 있어서 추가로 합격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뽑아놓은 인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저희가 인력을 뽑게 되면 정확하게 100명이 결원이면 100명만 딱 뽑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휴직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갑자기 결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뽑아놓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합격을 시켜서 발령을 낸 경우이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뽑아놓은 인력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합격된 사람 중에서 발령을 내지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합격시켜서 발령을 내지는 않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30%라는 것을 없애야지, 왜 6개월 동안 이분들이 기대를 가지게 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런데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것은 어느 법이에요?

같은 법이에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그 법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쓸 수도 있고 없고를 재량으로 주고, 그리고 30%를 내려 보내주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니에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저희가 예비합격자를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떨어졌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합격자 중에서 그만 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합격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윤용석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30%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우리는 예비로 내려왔지만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해야 이분들이 다른 시험을 보든가 하지, 여기에 기대를 걸고 6개월 동안 잔인하게 있으라는 얘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지금 법이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생긴 게 그 전에 합격을 해 놓고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보완이 돼서 생긴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시민을 생각하고 한 개인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생각을 한다면 고양시에서 130%가 왔더라도 100%를 채용하고 ‘우리가 앞으로 30%에 대해서는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알려줘야 이분들이 기대를 안 하고 또 다른 길을 가지 않느냐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런데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 윤용석 위원 담당관님, 그것은 행정의 욕심이에요.

만약에 내 자식이 시험을 봤어요. 내 자식이 예비 30%에 들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그 자격이 주어진대요.

그리고 공무원 채용상황을 보니까 서울시에도 있고 7급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몇 사람 빠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몇 사람 빠져나가면 ‘내가 될 수도 있어’ 하고 6개월 기다리라고 하지, ‘너 그것 안 되는 거야.

다른 것 알아 봐’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 가족 전체를 고문하는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명을 뽑는다고 할 때 130%를 필기시험으로 뽑아놓는데 저희가 면접에서 100명을 뽑고 나머지 30명을 그중에서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거기서 예비로 안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합격선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100%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채점 분야에서 ‘하’를 다 받는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예비로 합격시킨다 하더라도 ‘하’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합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난번에 전화하신 분은 본인이 ‘하’를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130% 안에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예비합격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이 경기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답변도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 윤용석 위원 담당관님, 이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 제 자식이 시험을 봐서 예비 30%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것은 6개월 동안 온 가족이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을 봤는데 ‘하’를 받았으면 그 사람 안 쓸 거잖아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 사람은 추가 합격 요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합격은 안 됩니다. ○ 윤용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냥 시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이 생겨도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나는 행정의 하나의 배려라고 봐요. 법 조항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 두냐 이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분도 고양시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디나 시험이 가능하다니까. 하지만 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공무원이 되려고 수년 동안 예전의 고시공부보다 더 심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비라도 합격되면 온 가족이 축복하지요, 공무원 되는 줄 알고. 6개월 동안 자격이 주어지면 당연히 될 줄 알지요.

이것은 온 가족을 고문하는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예비합격자에 대한 고문이다, 이 법은 개정이 돼야 된다는 의견들도 다른 지자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처럼 그런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는 털어버리시라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예비 30%가 왔더라도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쓸 건데 굳이 이 30%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하냐고.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서 저희가 추가합격이 없다고 발표해도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좀 알려주시고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알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행정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가 먼저지요. 저는 이 내용을 듣고 참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래서 저도 이 건을 지난번에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담당자도 이것이 정말 희망을 주는 희망 고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몇 년씩 공부해서 130% 안에라도 들었을 때는 굉장히 희망을 가졌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전문가들이고 SNS에서 말이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공무원 발표 났어, 뭐가 발표 났어.’ 그러면 분명히 몇 사람은 빠진다는 것이 이 사람들은 통계로 다 나와요, 수년 동안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고양시에 지금 몇 명이 분명히 빠졌을 텐데 예비로 30% 중에 아무도 안 들어가, 그러면 고양시가 다른 쪽에서 채용을 하는 구나,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불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를 왜 이렇게 사서 떨어뜨려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래서 저희끼리도 이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 윤용석 위원 행정이 사람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잔인하게 고문하지 말고.

우리가 안 할 거면 ‘우리 고양시는 예비가 30% 내려오더라도 예비 30%는 안 쓴다.’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시든지, 지자체장의 자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고양시는 명쾌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알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사람 중심의 도시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봐요.

담당관님이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사례도 조사하셔서, 비록 사례가 다른 곳에 없더라도 고양시에서 이것은 인간의 도리상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명을 하고 시장의 결단으로 ‘우리는 30% 안 한다.’ 이렇게 공표를 하시든가 그쪽에 통보를 하시든가 해서 좀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고양소식지를 발행할 때 업체라든지 선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협상이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박상준 위원 입찰이라든지 조달청, ○공보담당관 이재필 입찰이지요. ○ 박상준 위원 입찰을 통해서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입찰 협상입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면 지금 소식지 만든 업체가 몇 년 정도 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200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2010년이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 박상준 위원 그러면 7년 정도 하고 있는 거네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 박상준 위원 보니까 회사 주소가 서울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맞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런데 이 업체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거지 저희가 어느 특정 업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2억 7,00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을 상대로 입찰공고를 내게 되지요. 그러면 그 자격기준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서 현재 거기가 점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이런 시정소식지를 만들 때 자격기준을 그 지역 관내에만 두나요, 아니면 전국에 다 두나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금액에 따라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액이 대부분 전국 단위로 두게 돼 있지요. ○ 박상준 위원 그런데 공보담당관실 답변은 다른 것 같던데?

다른 시는 그 해당 지역에 우선을 좀 두는 것 같던데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꼭 해당 지역에 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알았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리고 감사담광관실에 질의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자료 29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공무원들 징계요구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24건, 2017년도에는 22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를 지금 4년차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항상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징계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징계건수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외부의 징계건수가 많았는데 16년, 17년은 자체 징계건수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감사를 좀 세게 하다 보니까 자체 징계건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 박상준 위원 자체 징계건수가 늘어났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 박상준 위원 말씀대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물론 잘못을 지적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의 활동을 많이 한다고 그때 예산도 많이 편성하셨고 등등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일상감사라고 사전예방 통제를 하고 있고요, 청백e시스템 내부통제 시스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감사부서는 아무래도 사후 감사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징계건수가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예방감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박순화 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조직구성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민방위교육을 가봤는데 민방위훈련소에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안전과에서도 시민안전교육 차원에서 같은 건물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행정감사자료로 요구는 안 했는데 제가 그 현황을 좀 파악해서 보고를 받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민방위교육하는 인원이랑 시민안전교육하는 인원이 민방위는 1명이고 시민안전교육은 여러 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업무가 같은 건물을 쓰고 비슷한 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나눠놓다 보니까 일정 부분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민방위는 시민안전과로 같은 팀으로 넣든지, 아니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배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해보시고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인원구성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제도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하고 일상감사는 우리 고양시의 현 모든 공사를 한눈에 파악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낭비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상감사가 조례에 나와 있듯이 업무집행에 앞서서 적법성이나 타당성 또 사업발주에 앞서서는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고유의 업무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6년도와 2017년도 일상감사 접수현황하고 조치결과를 비교해 봤는데요, 2016년도에는 공사 부분에서 25억 정도 절감을 했고 용역에서는 한 16억, 물품에서는 4억 7,000만 원 정도를 절감했고, 2017년도에는 공사에서 한 18억, 용역에서 3억, 물품에서 6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몇 분 정도가 일상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는 4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회계감사팀하고 기술감사팀이 일상감사를 담당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 부서의 회계감사팀장이 행안부 내에서 지방계약법의 전문가를 배치받아서 일상감사에 더 매진하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담당하고 있는 심사대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심사대상액은 전체 공사, 용역, 물품 합해서 16년도에는 3,983억, 17년도에는 2,333억입니다. ○ 이윤승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물품이라든가 용역, 공사에 대한 예산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 원 이상, 시설공사 중 전문공사는 1억 원 이상이 대상이고, 용역은 5,000만 원, 물품구매는 2,000만 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조례상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장방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방문을 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2016년도나 2017년도에 비교했을 때 현장방문 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상감사는 현장감사보다 서류감사 위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일상감사 내용을 보면 단가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봐서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원래는 회계부서에서도 단가를 따져야 되는데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다 보니 잘 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장감사까지 하게 되면 저희 인력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실지 감사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일상감사에서 현장감사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공사 관련해서는 현장 모니터링을 별도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크다든가 그러면 일상감사와 별도로 현장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좀 크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러면 현장으로 나가서 조사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금액이 크다든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일 때면 가끔 합니다.

그런데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 이윤승 위원 아니, 공사라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규모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현장을 방문해서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현장방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긴 하는데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크다든가 하면 현장방문도 하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예산절감 부분이 한 68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감사합니다. ○ 이윤승 위원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감사를 하실 때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감사, 심사의 의견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 이윤승 위원 그러면 이 감사, 심사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대다수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저희가 사후점검을 합니다.

사후점검 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처분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의견 내용, 의견 반영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가끔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자재단가 조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반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리고 원안동의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원안동의는 물론 사업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 원안동의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취합돼서 나오겠지요?

결정은 주로 누가 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자재단가라든가 지방계약법에 큰 문제가 없다든가 그러면 팀장들이 검토해서 올리면 제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 이윤승 위원 담당관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세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러시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 내용이 부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원안동의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리고 물론 수고는 하셨지만, 저희가 심사대상 액수가 상당히 커요. 3,000~4,000억 정도의 규모가 되니까 규모에 비해서 절감액수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조금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일상감사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는 감사를 담당하시고 있는 직원분들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들, 과다 계상되는 부분들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감사부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력이 적고 그런데 일상감사를 현장감사, 실지감사 하듯이 하게 되면 저희 인력으로 커버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점검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급적이면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방문이라든가 점검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예산을 떠나서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서 의견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형식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요인이고 큰 틀에서 보면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세 분의 담당관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 3개의 담당관은 공무원들에게 기피부서입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피부서라기보다는 격무부서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희망은 하지만 업무가 많고 힘들다 보니 격무부서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 이영휘 위원 먼저 담당관님은 기피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쭤봤는데, 아무튼 애들 많이 쓰시고 있는데,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의 인적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2,600명 모든 분들을 적재적소로 배치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6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사항에 대해서 전체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사시스템 프로그램에 개인의 인적사항이라든가 경력들을 본인들이 입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재를 발굴한다거나 배치할 때 본인들이 희망부서 신청서에다가 자기 PR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옛 말씀에 한 사람이 백 사람을 먹여 살릴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똑똑한 사람이 지배적인 일을 잘하면 여러 사람한테 득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부서마다 각기 다른 성격과 성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하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한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들의 상이 되기 위해서 일들을 열심히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인사에 있어서 중점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고양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지금 고양시 인사 같은 경우는 희망부서 신청을 통해서 거기에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 본인들의 경력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PR하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부서 신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반영률도 굉장히 높고 그것에 따라서 업무성과도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휘 위원 희망보직과 기피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모든 분들이 다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사실 자리는 한정돼 있고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부서 반영률 퍼센트를 낼 때도 1개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1, 2, 3순위까지 신청을 해서 1순위든 2순위든 3순위든 본인이 희망한 부서에 가게 되면 반영률로 포함이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기피부서 같은 경우는 많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개 팀을 선정해서 인사가점을 줬고 또 올해는 20개 팀을 선정해서 인사가점을 줘서 힘들긴 하지만 기피부서에 올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기피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 이영휘 위원 제도적으로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희망보직제가 시작한 지는 어느 정도 됐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저희가 희망부서 시스템을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 불편사항이라든가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그러면 정착이 됐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은 됐지만 그래도 개선할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계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셔야겠네요, 인사에 관련해서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불편한 점, 관리자 측에서 불편한 점, 사용자 측에서 불편한 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2011년도에 시도해서 기피부서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형평성을 약간 업시켜 주는 방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 이영휘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인력배치에 있어서 담당자가 전문성이 좀 결여돼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실질적으로 희망부서 배치를 할 때 본인들의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배치는 하지만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업무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본인도 힘들어하고 또 부서장이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이 가끔씩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희망부서를 통해서 가기는 했지만 본인이 고충을 호소하면 그때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이영휘 위원 물론 본인도 힘들지만 그런 곳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이 가면 민원도 야기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리고 저희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관 지정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전문관으로 지정되면 그 사람들도 인사가점을 주기 때문에 전문관으로 신청을 해서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그러면 전문관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제도입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전문관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3년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지금 약간 얘기가 다른 것인지는 몰라도, 실례를 말씀드리면 제 지역의 동장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면서 왔는데, 이것이 결렬돼 있는 상태가 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와해시켜 놓는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와서 전체의 분위기가 흐트러지면서 재구성하기까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결국은 본인도 다른 곳에 전출을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갔고, 또 여기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 출혈이 컸어요. 이러한 것이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끔 하면서 필요성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 지금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사실 희망부서 신청을 통해서 가기는 했지만 나중에 또 본인이 주변 사람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고충도 생기고, 그래서 희망부서 신청을 100% 만족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영휘 위원 수박은 속을 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인적자원담당관님도 엄청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배치한다는 그 자체도, 그리고 모든 것이 또 담당관님한테 화살이 돌아올 것이고. 그런 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희망부서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하다가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는 하지만……. ○ 이영휘 위원 희망부서인데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공무원이 만약에 희망한다고 해도 갈 일은 없잖아요.

여기에서 능력평가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보지 않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자리는 한 곳인데 희망부서를 신청한 분이 1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중에서 희망부서에 신청한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증해서 배치를 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사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도 희망하는 타 부서로 전출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영휘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리가 자주 바뀌는 경우 거기에 그분이 투입은 됐지만 인허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숙지하거나 하려면 한참 동안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인사조치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런 문제 때문에 법에서도 전문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저희 고양시도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관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자리바꿈이 잦을수록 그 피해가 민원인한테 간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숙지될 때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결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고 시간에 의하다 보면 그것이 순리적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아마 우리 인적자원담당관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좀 더 고민을 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관을 추가로 더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또 한 가지, 성과우수공무원에 대해 해외에 벤치마킹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명 정도 해외연수를 떠나는지, 대강 어느 정도 되는지 인원수가 나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지금 제가 대상 인원수 파악은 못 했지만 성과관리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40팀이 우수팀으로 선정돼서 그중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팀, 세 가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최우수팀, 우수팀에서 한 20명 정도씩 해서 성과로 해외를 다녀왔고, 그리고 해외문화탐방 같은 경우도 한 번에 가게 되면 한 20명 정도씩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문화탐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해외를 가게 되면 항상 벤치마킹을 위주로 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을 할 때도 기피부서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성과를 내서 상을 수상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벤치마킹하는 그 자체는 바람직한 거예요.

시민의 혈세로 성과 면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을 해외로 보내는 연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목적이 좋은데,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낸 것을 보면 우리 시하고 관계되는 선진 실리콘밸리라든가 고양프로젝트 발전방향 이런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넣었더라고요. 물론 좋은 의도인데 해외를 갔다 온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긴밀히 살펴보면서 정말 갔다 와서 혈세가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 그런 것을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선진지 견학 통일한국실리콘밸리와 관련해서 올해는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다녀온 사람들끼리 토의도 하고 보고서도 제출해서 그 보고서를 통해서 정말로 저희가 벤치마킹이 필요한지의 여부도 판단해서 반영하기도 합니다. ○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서를 철저히 봐서, 갔다 와서 우리 시하고 접목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 시에 득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줬으면 하는 것이고, 실례로 고려의 문익점 선생이 붓 뚜껑에 목화씨를 넣어서 가져와서 결국은 그것이 면직물로써 모든 서민들한테 좋은 역할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를 가져와서 고양시에 득이 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해외에 연수를 갈 때는 항상 업무와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또 한 가지, ‘칭찬합시다’라는 것이 공무원을 칭찬하는 좋은 의미에서 나온 건가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칭찬합시다’가 나와 있는데.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고양시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양시 각 부서에서 일하면서 시민들과 만나면서 시민분들께서 칭찬하는 직원들에게 올리는 경우하고 또 서면으로 내가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디 부서에 어떠어떠한 주무관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줬으니 상을 좀 줘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1년 것을 전체 다 모아서 연말에 시장님 표창을 하게 됩니다. ○ 이영휘 위원 좋은 현상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시작한 지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는지, 인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매년 ‘칭찬합시다’ 코너에 올라오는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연수별로 얼마 얼마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서면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기에 올라오는 직원들에게는 대부분 시장님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오지 않을까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1년에 60명 정도 됩니다. ○ 이영휘 위원 좋은 현상인데 효율성이라든가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순기능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실 감사는 꼭 지적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하고 시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행정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칭찬합시다’라는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런 것은 좋은 제도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봤을 때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 기강이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격차가 없었는데 올해는 평가방법을 달리해서 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간부 138명이 1번부터 138등까지 나왔었습니다. 그중에 상위 10위하고 하위 10위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줬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위로 평가받으신 분은 아주 기뻐하면서 앞으로도 더 잘하겠다고 그러셨는데, 하위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반응이 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열 분이 왜 자기가 청렴도가 그렇게 낮은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 관행에 따라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직원들로부터 낮게 평가받는 것을 모르시는 간부도 계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비리가 근절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극히 소수입니다만 아직도 청렴하지 않은 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물론 청렴합니다. ○ 이영휘 위원 사실 흙탕물을 만드는 것은 미꾸라지 전체가 아니라 그중 한두 마리가 흙탕물을 만드는 거지요.

이렇게 봤을 때 매년 크고 작은 부분에서 한 100건 정도가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감사 지적건수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염려스럽다고 볼 수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엄정한 감사를 통해서 계속 줄여가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태만 및 회계부정이라든가 생활 관계라든가, 전체적인 비중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비중 퍼센티지를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 이영휘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전년도까지는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났는데 금년도는 그것이 많이 개선돼서 별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 흐름에서 회계부정이나 이런 것은 극히 드문 예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 이영휘 위원 그래서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서 그런 것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나눠보면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의 목적이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목적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꼭 불을 끄는 것보다도 불을 끄기 전에 예방효과를 가져야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실질적인 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체 감사를 세게 하다 보니까 징계건수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징계를 위한 징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징계를 함으로써 그것을 다른 직원들이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타산지석이나 일벌백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교훈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밑에 팀장님이라든가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숙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를 보면 공사를 하면서 부당하게 분리발주하는 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 게 나타난 것이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발주는 저희들이 감사할 때 항상 착안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저희가 감사하다 보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적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올해도 그러한 건수들이 좀 있었다는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 조현숙 위원 주로 어떤 데서 그런 일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금액이 커질수록 경쟁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금액을 줄여서 경쟁절차를 면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그렇게 계약방법을 달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 조현숙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 저희들이 관련자를 주의 처분하고 그리고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보일 때는 신분상 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지금 감사 감찰하면서 익명신고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건수들이 몇 건이나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신고센터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전혀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서 올해부터 레드휘슬이라는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8건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신고 내용을 보면 공직비리라기보다는 근무태도라든가 직원 간의 갈등 같은 것이 있을 때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내용은 없지만 일단 레드휘슬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니까 다른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측면이 좀 있고, 또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비리신고가 활성화되는 기미가 좀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청렴도교육을 하잖아요. 청렴도교육을 하면서 개선됐다거나 뭔가 성과가 많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계량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계몽주의 교육을 하다 보면 직원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교육을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가 개선되길 기대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공무원 징계사항을 보면 작년도보다 올해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절도로 징계받은 게 있네요? 이런 것은 훈계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고로 끝났나요? 절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절도했나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누가 흘리고 간 것을 취득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고하지 않아서 경찰에서 통보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 조현숙 위원 그러면 경고로 그냥 끝나고 말았나요? 자료에 보면 경고로 끝난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예, 경고로 끝났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징계양정을 명시하지 않고 경징계 또는 중징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인사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고요, 저희는 이 경우 경징계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경고조치가 됐습니다. ○ 조현숙 위원 주거침입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아마 그것은 층간소음 때문에 다툰……. ○ 조현숙 위원 그것이 주거침입이 될까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항의하러 올라가면 주거침입이 됩니다. ○ 조현숙 위원 아, 그래요?(웃음) 감사부서에서는 감사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할 수 있도록, 정말 기본적인 원칙을 제대로 숙지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음주운전이나 이런 범죄 행위에 한 분도 징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감사부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력이 적습니다. 규모 100만 이상인 시의 경우는 감사부서 인력이 2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강남구도 25명이고 저희는 18명이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인력 한도 내에서는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기제로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하셨거든요. 올해 몇 명이나 임기제로 채용하셨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혹시 지금 보고계신 페이지가……. ○ 조현숙 위원 실적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채용한 인원은 28명입니다. ○ 조현숙 위원 이분들이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들인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임기제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동안 전문성이라든가 기술을 요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임기제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임기제 같은 경우 맨 처음에 계약할 때는 2년 계약을 하고 그리고 한 번 연장을 해서 최대 5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교통이라든가 체육 분야 등 여러 분야가 있지만 임기제로 채용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마다 업무분장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마다 업무분장은 부서장이 각 팀의 팀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부서장과 팀장들이 같이 하게 됩니다. ○ 윤용석 위원 그것은 부서별로 그렇고, 우리 고양시 전체는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고양시 전체는 저희가 조례에 부서별로 업무를 지정하게 됩니다. ○ 윤용석 위원 자꾸 시대가 변화되니까 부서도 조금 더 역할이 변화되고 통폐합되거나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를 들어서 시대가 지나다 보면 부서가 바뀌어야 될 업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업무를 받아야 되는 부서하고 보내야 되는 부서하고 저희 조직관리팀이랑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저쪽 부서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업무분장을 하게 됩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한테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청소년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각 부서마다 청소년에 대해서 다 자기 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도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 다른 것은 아니야, 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것이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 노동인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서를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이것은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 전문가가 없고 노동 전문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거든요. 또 요즘은 아이들에게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어른이 돼서 교육받는 것이 평생교육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청소년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지만 학교 외의 지역사회에 와서는 또 다른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더 확대돼야 된다는 것이 많은 지론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청소년이 21만 명 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지금은 점점 시대가 학교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시지요. 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교육기능은 어디에서 담당해야 되느냐?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될까,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 제가 보니까 또 핑퐁을 쳐요.

그러면 이 청소년이라는 세대가 어디에도 낄 수 없고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립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청소년이 우리 미래의 기둥이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다.’라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실제로는 전부다 ‘우리 것 아니야’라고 하고.

말을 들어보면 맞아요. ‘우리는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하는 복지과인데 청소년 노동인권을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는 이게 청소년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

본 위원은 청소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마을에서 교육적 기능을 하려면 평생교육과에도 청소년들이 마을에서 교육이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과가 교육청하고의 사업만 하면 끝이에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의 교육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평생교육과예요.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이 우리가 혁신교육도시로 됐다고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된다, 그 기능에는 청소년뿐 아니라 아동도 포함되고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분장을 하실 때 우리가 세대별로 판단을 할 때 노인세대는 노인복지과가 있어서 노인문제는 거기에서 다 해요. 그런데 유독 청소년만 어느 부서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복지 쪽의 청소년 문제다 그러면 복지 쪽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아이들이나 복지가 필요한 아이들은 그쪽에서 하지만 청소년 교육에 대한 것이라면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청소년 노동인권이라고 그러면 인권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몇 개 부서가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어디서 책임지고 할 것이냐? 복지가 필요한 청소년만 우리 고양시에서 배려해야 되는 청소년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21만 명 청소년들 다 우리 대상이고 아동들 다 우리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를 하실 때 그것을 꼭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의 시민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부터 바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망신고하기 전까지다, 그러면 세대별로 어디선가 맡아줘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소외된 것이 청소년이다, 어느 누구도 책임 있게 안 맡아준다, 왜? 얘네들은 공부만 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끝나면 학원가서 공부해야 되고 집에 와서는 잠만 자야 되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도 얘네들은 오직 공부하는 기계니까.

이것은 우리의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적어도 고양시만은 ‘그래, 청소년도 우리 시민이야. 투표권은 없지만.’ 그래서 청소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투표권이 없다고 이렇게 괄시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 고양시만은 청소년들한테 포커스를 둬서 청소년교육이 됐든 인권이 됐든 청소년을 어디선가 책임지고 맡을 수 있는 업무분장을 할 때 우리 담당관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업무를 가지고 핑퐁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부서를 지정해야 될지 아니면 수혜대상자를 대상으로 부서를 지정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성과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 같은 경우 일자리창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성 일자리는 여성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부서를 지정할 것인지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부서를 지정할 건지,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가장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정해서 업무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윤용석 위원 그 말씀이 맞는데, 여성이든 노인이든 다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그것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들이 대신 나가서 ‘얘네들의 권리를 지켜 주세요.’라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들도 얘네들은 공부하는 아이들이니까. 하지만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이고 정말 바른 도시라면 모든 시민, 모든 세대, 우리 청소년들은 시민이 아닌가요? 우리는 대개 청소년들은 미래세대라고 해서 현실에서 빼놓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미래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민이에요, 고양시민. 투표권이 없다 뿐이지.

그러면 시민에 대해서 왜 우리 시에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사명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협의가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청소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청소년 시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장을 해 주고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그렇게 책임지는 부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이런 경우의 사례가 지금까지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사실 청소년의 인권 업무로 따지자고 하면 인권을 다루는 부서에서 해야 되고, 또 대상자로 따지다 보면 청소년이니까 청소년 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업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조금씩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분장하는 데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기대하기로는 ‘이것은 없던 일인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거네요. 우리 부서가 할게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한테 주세요.’ 저는 그것을 기대했어요. 적어도 고양시가 그 정도는 돼야지, 제가 다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은 어디에서도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 부서에서 청소년 문제를 해 보세요.’ 그러면 ‘아, 제가 알았습니다. 청소년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다 부서가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하시고 지금 최후에 마지막까지도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라고 왔어요. 조금 실망인데, 청소년 시민도 분명히 고양시민이다, 균형 있는 시의 정책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그것을 관장하시니까 담당관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청소년 시민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알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인력을 배치하고 충원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존경하는 우리 조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냥 폐쇄형으로 공무원을 하위층에서부터 7급이든 9급이든 모집하는 것은 어떤 비리나 공정성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인력을 구성할 때는 예를 들면 전리품처럼, 인사권자의 측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항상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 전문성에 맞는 사람이 반드시 채용돼서 배치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우리 조현숙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정말 인사행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윤용석 위원님께서 목이 터져라고 말씀하신 사항, 적재적소에 내가 갖고 가겠다는, 끌어안는 그런 마음으로 부서가 업무를 분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시의 세금도 절약을 많이 하셨고 노고에 대해 격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감사를 누군가 했을 때, 감사는 뭡니까? 조용히 감사하는 거잖아요.

발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하고 없애겠지요.

증거인멸을 하겠지요. 그런데 간혹 우리 고양시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누군가가 감사를 했을 때 오픈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이나 이런 데 나가주셨으면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암행감사라는 것은 조용히 하셔서 그 감사가 효율성 있게 뭔가 이익이 창출되거나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누군가를 경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암행을 한다는 것은 2,600명 우리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에 있어서 긴장성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픈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픈할 사항이 있고 오픈하지 않고 암행감찰을 해야 될 감사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암행감찰을 해서 감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암행감찰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실지감사를 나가게 되면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오픈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려가 없으시도록 저희들이 암행감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정말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칭찬과 격려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와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포함한 주민자치과, 그리고 예산법무과와 회계과, 정보통신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실장과 2개 과 과장 및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과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과의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민건동 센터장으로부터 의견진술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민건동 ○위원장 강주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자치행정실 소관의 행정지원과와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포함한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실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실 소관의 행정지원과와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업무실적보고 55쪽 추진실적을 보면 직원 소통마당 개최 1회를 했는데, 작년에는 4회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회로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대통령선거가 갑자기 치러지게 됐고 또 꽃박람회라든지 여러 행사가 많이 겹쳤습니다. 또 AI발생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동원되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는 1회만 개최하게 됐고 하반기 11월 17일, 지난주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개최하게 됐습니다. ○ 유선종 위원 4회를 2회로 줄인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소통현장을 계속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장기재직휴가는 재직연수에 따라 다른 거지요?

보통 10일, 15일, 2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재직휴가는 거의 100% 다 가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칙을 바꾸면서 4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던 것들을 4회 분할제도를 없애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조정했기 때문에 전체 다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100% 갈 수 있게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예, 알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 밑에 직원의 자유로운 휴가 장려,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연가 활성화 시행이라고 해서 연가 사용률이 34%라고 되어 있는데, 휴식 있는 삶을 위하려면, 물론 연가보상금 문제도 있겠지만, 최소한 50% 이상 돼야 이런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직원 사기진작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50% 이상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31%에서 3% 정도 증가돼서 34% 시행이 됐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직원 사기진작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50% 이상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휴식 있는 삶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예, 알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가정의 날 확대 실시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 조기퇴근 독려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6시가 되면 100% 다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야근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장려가 돼서 지금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조기 퇴근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과거에 비해서 봤을 때 70~80% 정도는 조기 퇴근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보통 때에 비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예. ○ 유선종 위원 다음은 57쪽 DB 구축인데요, 올해까지 46%를 했어요.

아직 54%가 남았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예, 맞습니다. ○ 유선종 위원 2007년부터 해서 아직도 54%나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10년 이상 더 해야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예, 맞습니다.

사업 대상량이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56,000권이나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2,000권 내외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을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 더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의 20억 이상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억 7,6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2억 내외의 예산이 계속 투자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이것을 빨리 끝내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빨리 하게 되면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공간 확보나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적절하게 해 가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연인원 1,000명이라는 것은 올해 연간 1,000명을 말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예, 그렇습니다. 1일 10명 정도 고용이 돼서 10개월 정도 사용하다 보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 유선종 위원 올해 8차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1년에 1차가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2017년이니까 10차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안 한 해도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못한 해도 있었고…….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가령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4억 5,700만 원 들어가서 사업물량이 많았고요, 그래서 예산사정이 허용되면 향후 10년으로 끊는 것보다 5~6년 정도 단축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58쪽 민원콜센터 역할 강화인데, 민원콜센터 추진성과를 보면 해마다 성과가 대단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 위상을 한껏 높여주고 계속 칭찬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도 우수콜센터 9연패를 달성했고 또 KS인증을 8년 연속 유지한 건데, 올해도 추가로 받은 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사기업체를 포함해서 벤치마킹은 얼마나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저희가 우수콜센터로 해마다 선정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군데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울산시에서 오고 단체별로 콜센터를 구축하는 기관에서는 저희한테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몇 군데서나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금년에 서너 군데서 온 것 같습니다. ○ 유선종 위원 거기에 민간 사기업체도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사기업체에서는 안 오고 거의 관공서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계속 상을 받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63쪽 중간에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민관 혁신 시정현안 T/F팀 운영 5건이 있거든요. 이 T/F팀이 민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위원회가 시장님 포함해서 스물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참여단이 있는데, 국장님 포함해서 그 참여단에 열한 분 해서 55명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민관 혁신 시정현안 T/F팀 운영 5건은 그중 시정참여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그런 내용을 집행부 행정 쪽에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밑에 연구과제 수행 5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시정위에 그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고 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의견까지 다 수렴해서 하고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과제 5건은 주민참여단에서 의견을 내서 동별 특화사업 활성화 방안, 안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쓰레기 함께 줄이기 캠페인, 고양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 고양시 꿈의버스 운영, 이렇게 5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동별 특화사업 활성화 방안 3,000만 원이 반영됐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꿈의버스 45인승 1대 추가 구입하는 등 나름대로 주민참여단의 역할에 대한 성과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동마다 보면 다른 환경의 특색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신도시동은 주엽동을 비롯해 교육에 강점이 있을 테고 또 전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은 도농복합동인 풍산동은 동의 이름을 살려서 단풍골그루 반찬 품앗이, 신도동은 창릉천살리기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강점 약점을 비교 분석하고 운영을 잘하는 동은 벤치마킹을 하게 해서 다른 미흡한 동도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유선종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주엽 같은 곳은 교육이 강점이고, 환경이 강점이고, 여러 가지 동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성과를 많이 냈던 동이 풍산동, 정발산동, 주엽1·2동하고 그 외의 동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그 동들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해를 가졌던, 2016년에 비해서는 올해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대화를 나눈 해가 아닌가,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동을 포함해서 벤치마킹한 게 파악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39개 동이 왔다 갔다 한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외부에서 온 것만 파악을 해 봤는데요, 풍산동은 금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13회를 외부 기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정발산동은 4회를 왔고, 여기는 물론 우리 관내 동도 있을 수가 있는데, 주엽1동이 2회, 이렇게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많이 오는 동은 보람을 느끼겠지만 한편으로는 귀찮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은 예산이라든지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줘야 되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을 하셔서 오면 차라도 한 잔 주고, 선거법 관련해서 큰 것은 못 주지만 우리 특산물 정도 간단한 것을 하나씩 주자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100만 원을 가지고 풍산동에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 유선종 위원 내년에도 100만 원씩 예산을 다 해 준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내년에도 올해 수준에 맞춰서, ○ 유선종 위원 아니, 각 동마다 다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잘 하는 동만 해 준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각 동마다 다 준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풍산동을 그렇게 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일부 잘 하는 다른 동도 해 줘야 되잖아요?

올해 신도동이라든지 상을 받은 동은,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풍산동은 횟수가 굉장히 많아서 그게 설득력이 있는데 한두 번 온 곳에다가 예산을 주기는, 앞으로 좀 더 추세를 봐가면서 추경에라도 빈도가 높아지면,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쪽 65쪽 추진실적에 보면 마을자원조사, 자치공동체사업, 거점공동체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이 사업이 현재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금년에 마을자원조사 6개, 자치공동체사업 55개, 거점공동체사업 17개 해서 78개 사업을 했습니다.

자치공동체사업부터 예를 들면 적게는 150만 원부터 3단계로 해서 800만 원까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효율은 몇 배 이상 나타냈다, 과장이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했다,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들인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성은 높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이것은 지원만 해 주고 나중에 평가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아닙니다.

저희가 정산을, ○ 유선종 위원 정산은 받는데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평가 같은 것을,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연말에 저희도 12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장점은 뭐였고 단점은 뭐였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활성화 교육 실시 3개 과정이 있는데, 교육인원이 총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여기에 3개 표시되어 있는데 마을학교 기초과정은 300명 이상이고요, 퍼실리테이터는 약 120명 이상, 신규 주민자치 위원 과정은 금년도에 위촉된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덜 끝난 부분도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계획인원 대비 수강인원이……, 계획인원이 다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계획인원 대비 교육을 시켜 보면 이수율은 약 75% 내지 80% 정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 정도면 많이 되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그래도 수치는 많은 편입니다. ○ 유선종 위원 교육받은 분들이 자기들 보람을 느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성과는 어떻게 느낍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이라는 것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받아보면 받기 전 느낌하고 받은 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교육받기를 상당히 잘 했다, 이런 말씀이 주이고요, 저희가 또 설문을 하게 되면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기회였고 교육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올해도 주민자치의 내실을 기하고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지 고양시 주민자치가 날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실적보고 자료 55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지금 직원이 행복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민원 접점 부서, 즉 콜센터라든지 대민 부서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각종 자료에 보니까 많이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친절교육은 잘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힐링이라든지 정신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콜센터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상준 위원 콜센터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저희 공무원복지팀에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소그룹 탐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힐링을 시켜 주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콜센터의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상담사들을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등산이라든지 야유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격려 차원에서 간담회와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다른 부서들을 보니까 워크숍도 많이 가던데 민원콜센터는 그런 것을 실시하지는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콜센터가 워크숍을 통해서 많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다른 직원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민원들이 꼭 악성민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케어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좀 더 마련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예,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실적보고 64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고양형 주민자치 뉴리더 교육 5개 과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가 주무과이고 이것을 저희가 나가서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센터라든지 그쪽에서 하고, 전에는 과정별로 한국능률협회라든지 그런 곳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섭외해서 직접 필요한 장소와 인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면서 하는 맞춤형 마을학교가 있었고요, 또 퍼실리테이터 교육이 있었고, 신규 주민자치활성화 교육이 있었고, 주민자치 최고위 과정이라는 것을 개설해서 했던 과정이 있었고, 또 자치공동체 전문가 양성 과정, 이렇게 5개 뉴리더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가 주무과고 이것을 수행한 것은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한 겁니다. ○ 박상준 위원 지금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 박상준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 질의하는 이유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마련되고 나면 이런 업무들이 주민자치과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원센터에서 주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적보고서하고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향후 계획이라는 자료를 보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이 여러 개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하는 건데, 말씀대로 실적에는 이게 담겨져 있지만 주 업무담당은 지원센터에서 한다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이게 2년차다 보니 지금도 완전히 정착 고도화되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65페이지 보니까 마을자원조사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빠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지금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는데 이게 정착이 되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66페이지에 소통 강화를 통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서 법질서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도 있고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국토 청결 환경 가꾸기 등 이렇게 주민자치과의 업무 성격하고 맞지 않는 사업 같은데,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는 민간단체가 국민운동 3개 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 있고요, 그것 외에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있고, 적십자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일의식 분야는 그런 쪽에 편성이 돼서 사업을 했고요, 성폭력이라든지 법질서 이런 것은 바르게 쪽에 편성이 돼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수탁기관 등에 대해서 재선정이 들어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지금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염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10월에 3개 컨소시엄을 맺은 회사가 해지가 되고 지금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현재 3개 컨소시엄, 또 단독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주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 30일에 심사할 예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3개 컨소시엄과 1개 단독이라고 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3개가 들어왔는데 2개는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고 한 군데는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 박상준 위원 심의를 30일에 하신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아, 30일?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맡았던 3개 소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분들은 전부 다 빠지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 컨소시엄사에서 1개, 우리 고양시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해서 추가된 회사는 빠지고 그렇지 않은 B사, C사는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면 주 책임이 있던 회사는 빠지고 나머지 회사가 다시 공동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올 수…….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 사 중 주로 불법을 저지른 회사는 빠졌고 또 B사도 빠졌고 C사가 학회와 연결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접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박상준 위원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