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덕양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더욱 장려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1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동길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덕양구가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타 구청장님보다 현재 계시는 박동길 구청장님이 현장에서 정말 민원에 대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식구가 4명밖에 안 되는데 그 4명 식구의 의견을 통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19개 동 동장님들, 실상 많은 직능단체 위원님들하고의 소통과 분쟁 이런 것을 다 담당하시고 또 동 주민들의 민원이나 애로사항이나 안전 운영, 이 모든 것을 끌어가실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어렵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19개 동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개 과장님들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고요, 대표로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케아 고양하고 스타필드 고양이 우리 덕양구 관내에 소속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과 덕양구의 균형발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덕양구가 상당히 많은 점에서 업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곳이 오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원당재래시장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통계자료를 조사하시는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케아나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지역 상권에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있는지 질의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상가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말씀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같은 관내에서도 균형과 발전에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 인접 주민들에게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과 교통체증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안책을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꼭 타 시하고 비교를 하셔서 저희 덕양구에 계시는 주민들의 큰 불편사항이 없고 또 소상공인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불법 주정차에 대해 탄력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타 시 같은 경우는 몇 시부터 몇 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 식당의 경우에는 11시부터 1시나 2시,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조율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 상권을 보면 그냥 주정차를 무작위로 단속을 하시니까 지역 소상공인들이 애로사항을 울면서 많이 호소하시고요, 다른 지자체 특히 강남이나 서초, 부천시, 이런 데는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곳으로 데크 활성화를 해서 야외에서 상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규제나 규칙을 완화시켜서 상권보호를 해 주시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덕양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로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우리 덕양구만이라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규제를 완화해 주는 데 앞장서 주시면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고맙습니다.

원당재래시장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명절 때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열어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당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원당에 사시는 주민이 그러시더라고요.

고양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입으로만 하지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청이 관할하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민이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를 하셨습니까?’라고 다시 저한테 반문을 하는데 상당히 낯이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주차장 같은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게 대민봉사가 아닌가 싶거든요. 홍보가 미진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어필하시는데, 청장님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원당재래시장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전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2,000만 원인가 얼마를 예산으로 세워서 운영해 주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상 레미콘에 대해서, 고양동 레미콘의 신규 인허가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사실상 제가 지적하고 싶은 곳은 도내동 레미콘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내동 레미콘을 알고 계시지요?

기존에 있는 레미콘 시설에 대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파트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미세먼지, 분진,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덤프나 레미콘 차량들이 큰 도로로 못 나가니까 우회해서 동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네 아파트 도로로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일부 도내동에서 자유로 쪽으로 진출입할 때 원활하지 않으면 강매역 쪽으로 이분들이 차를 우회하는데 강매역을 가다 보면 서정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차 없이 막 가버니까 어린 학생들이 통학할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 차량들이 밤에 어떻게 하느냐면, 원래 주택가에서는 덤프나 대형차는 자기 주차장에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변 아파트 인근으로 돌아서 이분들이 불법 주정차를 해 놓으시고 주무시러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속권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큰차들이 소형차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청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행감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방안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형차고지가 시의 교통과 소관이라면 시하고 상의하셔서 덕양구의 단속팀들에게 일임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현수막 같은 것이 걸려 있어도 그냥 그 옆에다가 차를 주차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를 협의하셔서 분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창릉천 도로포장을 위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의회에서 협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있는 레미콘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게 가장 원초적인 해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동 같은 경우는 분토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레미콘공장이 우리 고양시 내에 1개, 2개, 3개,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첨단산업과 과장님의 전결로 이런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필터링의 역할이 없었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부분인데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행복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몸소 피부로 느끼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초적인 것은 뭐냐 하면 레미콘공장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 해결점이 아닐까라고 정리하면서, 이상으로 제 궁금한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4시부터는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더욱 장려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11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심광보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광보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행복한 말씀만 다 해 주셔서 제가 40년 6개월 동안 공직생활에 한 평생 몸 바치신 심광보 청장님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또 최용암 동장님, 최재수 과장님께서도 같이 동행하셔서 정년을 맞이하신다는 말씀에 아무쪼록 이 시간을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행정감사니까 청장님, 딱 1개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동 주민센터 방문 및 간담회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풍산동에서 2017년 1월 9일에 우리 청장님께서 풍동 민마루 상습 침수지역 개선요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같은 해 2017년 5월 25일에 여기에 대한 모의훈련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7년도 7월에 침수가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청장님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궁금한 것은 그때 피해 본 사례가 어느 정도 나왔지요? 지금 우리 심광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실상 이게 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 개보수만 하면 침수 자체를 막을 수 있고 또 상습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재정의 열악함을 계속 내세워서 인재를 재해로 돌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빗나가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알고서 매해 이런 일이 도래되니까 막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또 현장까지 가셨고 현장에서 또 시뮬레이션도 하셨고, 모의대비도 하셨는데 또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 질의한 것이고요, 어차피 우리 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꽃길을 앞두시고 40년 6개월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만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도 재정의 열악함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머리를 쥐어뜯어서라도 해놔야 되는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장님 정말 열심히 잘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오점인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행정적인 마무리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구청의 3개 과 과장님들 또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감의 목적이 잘못된 것은 질책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고하시고 수고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광보 일산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14시부터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고양시정연구원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