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영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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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찬옥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시민봉사과장 김만수 세무과장 박상익 일산1동장 이의봉 일산2동장 이필용 일산3동장 이병렬 탄현동장 이재혁 주엽1동장 김문석 주엽2동장 오철환 대화동장 이완구 송포동장 이상권 송산동장 이병석

강주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7대 고양시의회 선임 상임위원회로서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일산서구 전 직원은 104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행복한 일산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구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민생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점과 구정 운영에 대한 고견을 통하여 우리 일산서구 구정이 올바른 방향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임을 명심하여 행정 시정개선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만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상익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의봉 일산1동장입니다. 이필용 일산2동장입니다. 이병렬 일산3동장입니다. 이재혁 탄현동장입니다. 김문석 주엽1동장입니다. 오철환 주엽2동장입니다. 이완구 대화동장입니다. 이상권 송포동장입니다. 이병석 송산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박찬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들, 동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안 됐지만, 같은 자치행정과 업무인데 주요 업무실적을 보면 덕양구가 8건이고 동구가 7건, 서구가 6건이에요. 같은 일을 해도 적게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용도 약간 단순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다른 구는 다 그렇게 하던데, 덕양구와 동구도 직원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직원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건강이벤트라든지 힐링음악회도 하면서 직장문화 조성을 하고 있는데, 서구청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청사 환경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안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타 구와 마찬가지로 직장문화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는 타 구에 없는 것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에서 저희는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2회 해서 4회의 힐링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체육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다트대회도 해서 저희 직원들 건강 증진에도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렇게 했으면 업무보고서에 그런 사항을 기재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추가해서 그것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내부적으로는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직원 분들 중에서 올해 음주운전 사고로 징계를 받은 분이 있지요? 시장님 지시로 음주운전은 연대책임을 묻는다고 먼저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 중에 음주운전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그저께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로 결정이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중징계는 어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중징계는 감봉 이상이거든요. 감봉, 정직, 파면, 해임이 중징계인데, 그 직원은 정직2월을 받았습니다.

유선종위원

연대책임을 묻는다고 했는데 연대책임이라는 게 주무관이 잘못 했으면 위에 팀장이나 과장 등이 다 연대책임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연대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실에 있으면서 음주운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 민선5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개념들이 없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도저히 안 되겠다, 1년에 열 몇 건씩 음주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내부방침을 받아서 연대책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대책임을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식하고 갔어도 본인이 ‘아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술 먹고 한 거지 무슨 상관이냐?’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해서 음주운전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했는데, 그 직원이 음주를 하고 다른 데로 뺑소니를 쳤어요. 뺑소니를 안 쳤으면 몰랐겠지요. 개인적으로 했던 사생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을 텐데 뺑소니를 하다 보니까 그게 걸려서, 어쨌든 내부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도덕적 문제가 있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만큼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시장님께서 연대책임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 직원에게 특별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적은 있습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민원이라든지 감사지적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도 시키고, 2014년, 15년, 16년을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6월 2일에 우리 동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업무실적보고서 22쪽을 봐 주세요. 주민자치 실현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구청장,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말고 다른 직능단체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통장협의회장이라든지 바르게도 있고, 그런 단체장들은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만 하는 겁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통장협의회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아니면 방위협의회 등이 있는데 저희가 정례회는 못하고 때에 따라서 동에 청장님이 수시로 방문하면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소통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4쪽, 주요 사업예산의 균형집행 추진인데요, 현황을 보면 54억을 상반기에 집행했는데 시 예산부서 감사 때에도 제가 상반기에 예산집행을 많이 해 달라고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덕양구와 동구는 조기집행을 했다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서구만 유일하게 균형집행을 솔선해서 하네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상반기에 55%를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55%면 적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상반기 중에 한 60%나 70% 정도는 해야 조기집행을 잘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상반기에 70% 이상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면 좋은데 그래도 정부지침에는 50% 정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 3개 구청 다녀오셨지만, 저희가 3개 구청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습니다. 정부지침에도 50% 이상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55% 정도 해서, 어쨌든 상위권에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실적은 134%로 해서 정부지침에 최대한 저희가 협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래야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월사업도 줄어들고 불용액도 적어질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선종위원

26쪽 정보화 교육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컴퓨터기초, 스마트폰, 인터넷, OA(자격증반 포함) 등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격증을 따진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한 번 봐서 자격증을 따지는 못 하지만 두 번, 세 번씩 해서 교육생들이 50% 정도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실적입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저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돈도 안 받는데, 그분들도 성취감도 좋고 저희 구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강 만족도가 작년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강사로 추천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것도 하고 보조강사를 쓰는데요, 저희는 일산동구와 다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못해서 그런 자원들이 있지만 보조강사로 부득이하게 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청사를 이전하면 보조강사도 쓰고 자격증을 딴 사람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추진성과를 보면 자격증반 개설로 구직활동에 일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받고 취업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유선종위원

여기에 ‘구직활동에 일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암암리에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연령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데로 해서 저희가 연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구직활동에 일조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도 파악하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것도 진행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휴일하고 야간에 동 청사 개방을 9개 동에서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이 대화동에 야간 노래교실이 있고 송포동이 11개 강좌를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2개 동 말고 타 동도 계속 야간 강좌를 하고 있습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저희 시의 방침과 동에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동 청사를 개방해서 가급적 주민들이 원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동을 개방해서 회의도 하고 자기네들 간담회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야간 프로그램을 2개 동에서 하는데, 야간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2개 동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30쪽을 봐 주세요. 지적재조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통상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법곳1지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기초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후년에 사업 대상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세운 겁니까?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내년도에는 주민들 방문에 따른 기본적인 예산만 250만 원 세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이후로도 계속 사업이 추진되는 거지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신청한 후 후년도에 예산 계상을 할 예정입니다. 측량비는 2018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서 응찰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35쪽을 봐 주세요.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인데요, 목표액 대비 징수율을 보면 덕양구보다는 낮고 동구청하고는 비슷한 수준인데, 연말까지는 징수율을 100% 올릴 수 있는 거지요?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9월말에 추석 연휴가 길어서 10월 10일까지 납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자료는 9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세의 경우 그 사이 한 151억이 증대됐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보다 151억이 증대돼서 시세의 경우는 목표액 대비 101%를 달성했습니다. 나머지 도세의 경우도 현재 신세계가 시공사로 있는 가로수길에서 현재 10억 정도 도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 주민세 인상과 관련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고 이에 따른 민원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세 관련해서 통계를 뽑아보니까 서구청에 1일 민원전화가 80통 정도 왔습니다. 그다음에 직소민원으로 온 것도 3,525건이 들어 왔는데 이 중에서 담당자들이 홍보내용을 잘 처리해서 2,700건 정도는 처리해서 나머지 한 800건 정도는 담당부서로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에 대해 불만이 있는 가장 많은 계층들이 기초연금 수령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연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인상액이 125%나 돼서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홍보자료와,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 교부에서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만 요소를 줄이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하셨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수납 건수는 어떻게 돼요? 징수금액 말고 징수건만 말씀해 주세요.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작년에는 3억 4,0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10억 정도 부과해서 8억 8,0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83% 정도 됐고, 작년에는 82.7%였는데 올해는 83.5%로서 이것은 개인균등분이고요, 전체 징수로 봤을 때는 저희가 2017년도에 징수율이 92%를 달성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아니, 건수만? 작년 건수하고 올해 건수가 어떻게 돼요?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건수도 작년에는 징수가 9만 7,604건이었는데 올해는 9만 9,755건입니다.

유선종위원

작년보다 더,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작년보다 1% 정도 더 징수됐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렇다면 인상됐는데도 실적은 좋은 거네요?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중과세한 게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그런 게 안 나타나서.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그 내용은 아직 자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아니, 자료는 필요 없고요, 중과세가 있으면 징수율이 그만큼 많아질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음은 36쪽을 보세요. 체납액인데요, 체납액 양식을 보면 원래 앞장에 조정액, 부과액, 징수액이 그대로 뒷장에도 표시가 됐거든요. 거기에 체납액 현황에는 체납액이 나와야 되는데, 체납액, 징수목표액, 아니면 수납액이라든지 정리액, 정리율, 이런 식으로 양식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그렇지 않고 앞쪽에 징수율 83.7%하고 뒤쪽에 징수율 83.7%가 똑같이 기재되어 있어요.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세 부분에서 킨텍스몰 주식회사라고 해서 2016년도에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58억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킨텍스몰 주식회사인데 대도시 내에 법인의 주 사무소를 둘 경우에는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점 주 사무소는 용인에 두고 서울에 분점사무소를 뒀는데 저희가 경기도 세정팀하고 해서 실제로 서울에 있는 분점사무소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적발해서 중과세를 했습니다마는 최종 법원판결에서는 성남에 있는 주 사무소에서도 주주총회라든지 여타 주 사무소 역할을 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중과한 것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58억을 2017년도에 환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30억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 58억을 플러스하게 되면 저희가 징수율은 88억을 거둔 효과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35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조정액(부과액)이 2,272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유선종위원

징수액도 1,901억 5,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장 체납액 현황도 징수액, 조정액, 부과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뒷장에는 이게 아니라 체납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체납액은 과년도가 되는 겁니다. 아래 칸에 보면 과년도가 체납액이 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나중에는 양식을 그렇게 해 주세요. ‘체납액, 징수목표액, 정리수납액, 정리율’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보기에 편할 것 같거든요.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더 구체화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다양하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출입국관리소라든지 세무서와 연계해서 계속 같이 하는 거지요?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경기도평가에서 저희 고양시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부동산공매라든지 급여, 예금 등 다양한 징수법을 동원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고난도의 체납징수 활동을 굉장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하셨는데, 가택수사라든지 명단공개, 고발 등 거기까지는 안 하는 거지요?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가택수사라든지 명단공개는 시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시 징수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 징수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현년도하고 100만 원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예고라든지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징수활동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하여튼 체납액 정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노력해서 세수를 좀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 동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3동장님, 54쪽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 및 수거를 700여 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해야 될 업무로서 동에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것은 생활민원담당 주무관이 하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일산3동장

일산3동장 이병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및 수거는 저희가 교육도시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학원들이 많고요, 또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유동 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후곡마을 가꾸기를 하고 있어서 불법광고물을 많이 제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거하는 것은 주로 전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이 제거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후곡마을 가꾸기 대청소를 하면 전체 직능단체 회원들이 다 나오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일산3동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직능단체 간에 마찰도 있을 것 같은데 동장님이 조정역할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전 직능단체가 다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다른 데는 주민자치위원들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렬

이병렬일산3동장

감사합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주엽2동장님, 72쪽 추진실적에 보면 우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도는 제주도를 말하는 거지요?

철환

오철환주엽2동장

예, 맞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그쪽 분들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자매결연 맺을 때?

철환

오철환주엽2동장

일단은 우리 임원들만 갔고요, 내년도에 꽃박람회 기간에 우도에서 이쪽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어떻게 우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잘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밑에 1동 1특성화 사업 실시라고 해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덕양구가 1동 1특성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엽2동이 하는 것을 보니까 타 동보다 조금 앞서나가는 것 같습니다. 유적지 탐방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탐방한 겁니까?

철환

오철환주엽2동장

우리 시 관내 향교라든지 행주산성이라든지 이런 곳, 고양시 전체적인 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유선종위원

밑에 꿈의 버스는 시에서 운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철환

오철환주엽2동장

예, 맞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구청장님 동 주민센터 방문 및 간담회 실적이 4건 있는데, 이 4건 외에 다른 동도 다 같이 하신 것 아닌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간담회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2017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격려 차원의 방문은 자제하고 현안사항 및 증축 공사 중인 주민센터 위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센터의 축제, 행사 및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36.5。C의 공감대와, 그러니까 이것은 정식적인 방문이 아닌 수시 방문 중에 그런 것도 있고요, 사랑의 김장담금 행사 등 많은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별로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결과까지 자료에 제출하셨으니까 다른 동도 구청장님이 가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또 건의사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건의는 없었고요,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장님께서 수시로 방문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구정에 반영하고 또 필요한 것은 시정에 건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여기 4개 동은 구청장님이 간담회나 방문한다고 미리 지역 주민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공고를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임의로 가서 들었다는 건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지역에서 보면 주민들이 구청장님을 뵙고 할 말씀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4건으로 올라왔길래 이것을 공고한 후 일정을 잡아서 통지한 줄 알고 질의를 시작한 건데,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구청장님이 한 번씩 각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몇 날 며칠에 가니까 민원사항이라든지 건의할 사항 있으면 그날 와서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장님이 재작년에 오셨을 때는 일정을 잡아서 전체 9개 동을 계획 잡아서 방문을 하셨는데 청장님이 올해는 불편하게 일정 잡고 그러면 모양새도 안 좋고 또 동에도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관계없이 수시로 시민들과 소통하도록 배려해서 나왔던 사항을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늘 축제라든지 행사 때 가서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와 있던 주엽1동 건의사항 중에 서광백화점 주변 벽화거리 조성 현장을 제가 보기는 했어요. 정비가 그전보다는 잘 돼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뒷골목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벽화가 조성돼 있어서 괜찮은 처리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서광백화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벽화거리 조성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광백화점이 오래돼서 흉물이 되고 대형 안전사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쪽에 문제되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그런 것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너무 지저분해서 이번에는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벽화거리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낫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박상준위원

그 지역 주변이 약간 어둡기도 하고 그 건물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그 이면도로 주차장을 보면 대형버스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차비를 지불하는데 단지의 입장에서 보면 단지 옆 도로에 대형버스들이 상시로 또 장기로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각 동별로 지금 인구수라든지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민원사항 처리 횟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특히 탄현동이나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수도 한 1.5배 정도 많고 제증명 같은 부분의 민원도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인구수가 계속 차이 나는 상황에서 이런 동의 공무원들 인원이 줄었을 때 충원한다든지 이럴 때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탄현동이 인구수가 5만이 넘어서 고양시에서는 최고로 인구가 많은 동이고요, 송산동이 고양시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특히 탄현동에 민원이 많은 이유가 탄현동하고 연접돼 있는 운정지구 쪽에 다세대 빌라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서류를 탄현동으로 발급받으러 많이 오기 때문에 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계속 인원 보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탄현동 같은 경우는 특히 사무실의 청사 환경이 비좁고 민원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번에 다 리모델링을 해서 상당한 환경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탄현동에 남자 직원이 3명밖에 없다 보니까 특히 또 애로사항이 많아서 앞으로 남자 직원들을 많이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송산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정원 조정을 통해서 인원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시하고 계속 조직개편할 때 논의를 해서 지금 최고 많은 동하고 세 번째 많은 동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조직이나 인원이나 청사 환경 등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분동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인원수 증가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주민센터 지원을 할 때 이 2개 동의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여건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킨텍스 주변에 입주민들이 이제 곧 입주가 되잖아요. 아파트라든지 새로운 주거시설이 많이 들어서는데, 킨텍스 쪽 그 지역은 행정구역상 대화동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대화동의 인구수가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구수가 많이 늘었을 때 시에다가 증원이나 지원을 요청하기보다 일단 입주 시기에 맞춰서 그전에 공무원들 인원 증원을 미리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근무 인원이 늘어나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대화동 킨텍스 주변에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에 맞춰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화동에 대한 우리 직원들 인원 보강 부분은 사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입주 예상되는 시점에, 거기랑 지금 주엽동이랑 보면 교통 문제가 곧 심각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현재 대형마트나 가로수길에 이런 상가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주말이나 각종 축제나 행사 때 그쪽 부분에 교통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리 기획 쪽이 아니지만 다른 부서들하고 미리 예상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좀 더 대응이 쉬울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예측되는 심각한 교통 문제나 주차 문제 부분은 사전에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안입니다.

강주내위원장

행감자료 25페이지 2017년도 일산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점검결과에서 초과근무시간 허위 조작에 따른 제수당 부당지급 확인 및 환수조치라고 해서 교사 한 분은 2개월 자격정지, 또 한 분은 1개월 자격정지를 해서 환수조치 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총체적인 회계 책임자는 그 원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선생님들이 허위로 본인들의 기록을 남겼다고 해도 대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텐데 이 지경까지 왔을 때는 대표자한테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위법성을 가지고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아니며 이전에 전 원장이 위생관념이 부족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이 원장 문제에 대한 제보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전 원장에게 더 이상 자녀를 맡길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원장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영유아보육법」 제33조 급식관리 위반으로 2016년 8월 22일 자로,

강주내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라 자료 25쪽을 보시면 2017년도 1월 23일 점검결과에 따른,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2016년 7월 26일 자에 발견된 세 가지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처분이 있은 후 제대로 운영 관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지적사항의 시정여부 및 재무회계 일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린이집 방문을 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원장, 교사와 수시로 면담을 진행하여 제반사항에 대한 이해와 교육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작을 통해 제수당 부당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돈도 회수하고 사임 조치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일반 시설도 아니고 직장보육시설이잖아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누가 하냐 하면 우리 행정지원과의 직속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횡령이라는 건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셨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을 뿐더러 또 거기에는 지금 대표자가 따로 계시잖아요. 그분의 역량도 사실 좀 의심스럽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해서 허위로 공금을 횡령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이해 가십니까, 과장님?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이해를 합니다.

강주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대표자는 어떠한 행정 처분을 주셨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횡령 때문에 해임시켰습니다.

강주내위원장

해임은 교사들을 시키신 거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대표를 해임했지요.

강주내위원장

대표자?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강주내위원장

2016년도에 계셨던 분?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이게 지금 2017년 1월 23일에 지적사항이 나타난 거잖아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시는 대표자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인 거예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런 사항을 한 줄이라도 적으셔서 이해가 더 쉽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것도 감안해서 명시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산 후곡마을 쪽이 학원타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어머니들도 계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도 거기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성당 앞으로 보면 주변 상권이 있는데 주정차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려봅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주정차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시로 진행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민원을 받아서 우리 직원이 즉시 나가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가 있는 곳은 CCTV로 하고 CCTV가 없는 곳은 그 시간에 맞춰서 약간의 텀을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상가 분들한테 저희가 계도 홍보를 해서 차를 세우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면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면제조항이 있어요. 그 이외에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거든요. 또 상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있게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고객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CCTV가 계속 돌기 때문에 손님이 안 오신다. 그래서 장사에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리고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현재 신청사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공사 진행은 어디까지 됐고 또 언제쯤 완공돼서 입주 가능한지 청장님이 아시는 정도까지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사는 시청 공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2층하고 3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면 준공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집기도 들어가야 되고 나름대로 내부 인테리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입주는 내후년 한 3~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그 정도밖에 더 이상 말씀을 못 주실 것 같고, 빨리 완공이 돼서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환경이 개선되고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도 더 증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포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동에는 없는데 지금 보니까 지역 자원과 복지 위기가정의 연계 프로젝트로 포동포동 행복나눔을 하고 계신다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또 성과는 어느 정도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권

이상권송포동장

송포동장 이상권입니다. 이것은 포동포동 나눔 행사인데요, 저희가 일단 이웃을 도우려면 자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금년도 5월에 찻집 형태로 행사를 해서 직접 일반 기업체에도 방문해서 저희가 기금을 한 550만 원을 모금했어요. 그래서 실제 어려운 가정 여덟 군데를 선정해서 매월 일정하게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씩 계속 지원해 주고 있다가 두 가구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립을 한 것 같아서 두 가구를 제외하고 여섯 가구를 지금 계속적으로 매월 5만 원 내지 10만 원 생필품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이게 타 동은 지금 안 하시는데 주변 업체에서 기금도 모금해서 시작하셔서 좀 더 많은 곳에 분포가 되고 활성화돼서 5만 원, 10만 원이 상당히 소액이고 받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큰 의미가 부여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이상권 송포동장님께 아무튼 고생하신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상권

이상권송포동장

감사합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서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강주내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직장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보니까 64% 정도 됩니다. 25명 중에서 16명의 원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앞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었고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그런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다만, 정원 충족률이 많이 미달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정원 충족률이 미달됐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안입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동구청과 시청, 덕양구청에 비해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임대 청사이기 때문에 보육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정원 충족률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만 3세반과 만 4세반을 합반으로 운영하고 있어 타 직장어린이집에 비해 지원율이 낮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형편이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현원을 16명에서 18명으로 조정할 예정이라서 64%의 정원 충족률은 72%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2018년에 청사가 준공되면 그때는 신축 건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앞으로 시청이나 다른 구보다도 더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족도 안 되는데 일반인을 받으면 좋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장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했는데 일반 주민들까지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정원 충족의 이유가 학부모님들과 우리 청과의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련의 이런 건들 때문에 지원율이 저조한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취지나 개요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장님이 답변에서 공간에 대한 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청사나 직장어린이집에 정원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지역 사회,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내년에 서구청사가 신축이 되고 준공이 되면 전보다 많은 확충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청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 주민들과 현장 방문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요, 청장님 이하 그리고 지역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관계되시는 과장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주엽역 그랜드광장을 한 번 방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거치돼 있어서 도시미관상 보기 좋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확인 차 방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정비가 돼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진행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지요, 청장님?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큰 마찰 없이 이전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광장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광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백암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현장을 점검하셨네요? 거기도 사실은 보도블록이라든가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공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부분의 공사보다는 전체를 리모델링하자는 청장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방문을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백암어린이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한 번 갔다 왔고요,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거기 가보니까 어린이놀이터도 노후되고 열악한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보도블록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또 공원을 관리하는 미화원들에 대한 관리사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하기 이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손볼 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의견 수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일선에서 애쓰시는 일산서구청장님과 서구 직원들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대화동에 체력단련실을 확장한 것 같은데, 하셨지요?

완구

이완구대화동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보통 확장공사를 할 때 내진 보강을 잘 못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단단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강 철저히 하셨습니까?

완구

이완구대화동장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내부 수리만 했습니다. 바닥 깔판만 깔고 운동기구만 교체하는 리모델링이라서 건물 내력벽이나 벽체를 손댄 것은 아닙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확장을 하신다고 해서 혹시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대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들이 몇 명이지요?

완구

이완구대화동장

정원은 고문 3명 포함해서 28명인데요, 현재 27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대화동은 28명이라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는데, 고문은 그 인원에 원래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완구

이완구대화동장

그분들은 동장이 직권 위촉을 하게 돼 있어서 TO는 25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 고문으로 되신 분들은 25명 인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 들어가는 거지요?

완구

이완구대화동장

위원회 자체에는 구성이 돼 있는데 일반 위원님들은 공개모집을 해서 동장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위촉을 하게 돼 있고 고문은 그런 절차 없이 동장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게끔 돼 있어서, 현재 28명으로 전체 인원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시의원님들을 자문위원으로 별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저는 고문들까지 포함해서 25명인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완구

이완구대화동장

고문 3명은 별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대화동이 다른 데보다도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주엽1동 동장님.

문석

김문석주엽1동장

주엽1동 동장 김문석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번에 외벽 공사를 다시 더 하셨나요?

문석

김문석주엽1동장

업무실적보고 25페이지에 있는 사업개요 제일 밑에 있는 주엽1동 외벽 리모델링 공사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구청에서 내부 설계를 해서 12월 안으로 진행하겠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시 더 추가로 외벽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가요?

문석

김문석주엽1동장

그렇습니다. 주엽1동은 지은 지 24년이 되었는데 기존 건물의 외벽만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난번에 주엽1동이 새로이 증축이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 미관상 안 좋게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구 건물과 신 건물이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았어요. 한 쪽은 너무 새 것으로 돼 있는데 전면은 구 건물 그대로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아마 그것을 다시 수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문석

김문석주엽1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수선 작업이 들어가고요, 위원님께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1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엽1동에 마을신문이 연 2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동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문석

김문석주엽1동장

그렇습니다. 주엽1동의 마을신문을 전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엽1동이 올해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통과 역사가 있고 또 온라인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오프라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반기에 1만 부, 후반기에 1만 부로 해서 지금 발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하반기에 1만 부 작성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일산2동 동장님.

필용

이필용일산2동장

일산2동장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일산2동에는 주민자치위원의 숫자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요?

필용

이필용일산2동장

주민자치위원의 수가 저희가 현재 13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모집을 하는데 접수 날이 이번 말일까지인데 현재 5명이 접수됐고 12월 5일에 선정을 할 겁니다. 주소지가 여기에 있다가 이사가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의 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엽2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다는 현수막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적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산2동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용

이필용일산2동장

예, 많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면,

필용

이필용일산2동장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다문화가정 25명을 선정해서 안보 교육도 시키고 장터에 나가서 시장도 거래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해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위기 가정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도 하시는 것 같은데,

필용

이필용일산2동장

예, 엔젤케어사업이요.

현숙

조현숙위원

이런 것은 누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필용

이필용일산2동장

통장협의회와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월 15만 원씩 내서 중산동 요구르트 대리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25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안전한지 요구르트 사원이 일주일에 두 번씩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것은 노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가시면 그 노인분들이 하도 말을 시켜서 다른 일을 못 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독거노인들이 오늘은 건강하셨다가 내일은 또 갑자기 혼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산3동 동장님.

병렬

이병렬일산3동장

일산3동장 이병렬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일산3동에는 그 지역 특성상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렬

이병렬일산3동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복지일촌협의체와 관내 학원 간의 MOU 체결을 통한 저소득층 학원비 감면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고 계신가요?

병렬

이병렬일산3동장

저희 일산3동의 복지일촌협의체의 2017년도 올해 사업은 학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원비 감면사업을 추진하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학원의 학원연합회나 일산3동에 있는 학원장님들을 설득해서 그분들에게 학원비를 감면하겠다는 MOU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한 15명의 학생들이 최하 50%에서 최고 100%의 학원비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26페이지에 보면 주민정보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신데, 컴퓨터 기초 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격증반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격증반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자격증을 몇 명이 땄는지는 자료로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면 안 나오고 또 딸 경우에 취직에 연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행정이나 정책을 할 때 결과와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 후에 자체 평가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일자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도 하시나 보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SNS 주요기능 익히기라고 해서 요즘 대세인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이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주요기능 습득을 통해서 업무능력 향상이라든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러한 SNS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도 중요하지만 SNS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을 전부 주민자치 활동으로 다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일단 일산서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구 동사무소 현황들을 보면 복지 수요가 특별히 눈에 띄는 동들이 있어요. 탄현동이나 주엽2동, 일산1동, 대화동, 송산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기도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등록장애인도 많거든요. 이런 동의 복지에 대해서 청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맞춤형 복지팀을 2개 동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새 정부에서도 복지 부분은 계속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수요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감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팀이 지금 없는 동에도 앞으로 새로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에서 보면 장애인이나 복지 수요자의 형태가 다 다르더라고요. 덕양구는 단독이나 빌라 같은 데에 계시기도 하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임대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접근하고 그분들 도와드리고 관리하는 데 차별화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복지 수요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복지수요 자체가 좀 다양화됩니다. 그래서 주엽2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복지관도 2개나 있습니다마는 수요에 맞춰서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산동이나 탄현동은 임대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으로 이런 농촌 지역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복지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에 맞춰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청장님, 혹시 몇 달 전에 휴일이었나, 그때 거리에서 현수막 떼지 않으셨어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도 제 차량에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장비를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보게 되면 제가 직접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직접 목격을 해서 차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뒤에 따라오는 차 때문에 세우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일산역 맞은편 문촌마을 가는 도로에서 청장님이 현수막을 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행정을 잘 못 하더라도 신뢰가 형성돼 있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신뢰가 형성돼 있지 않으면 잘 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그 신뢰를 얻으려면 가장 첫째 조건이 공정해야 되거든요. 현수막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이 볼 때 어느 현수막은 수도 없이 그냥 달려 있고 어느 현수막은, 서구도 목요일에 떼는지 몰라도, 잘 모르고 수요일에 붙였다가 하루 만에 없어져서 ‘뭐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분개를 하시는데요, 그런 현수막 정책도 공정하게 잘 하셔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지금 서구처럼 가차 없이 제거를 해 주고, 그래야 ‘아, 공정하구나.’ 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정한 행정 중에 또 하나가 도로에 보면 이정표나 표지판들이 많은데 그것이 다 허락을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형태를 보면 허락 안 받고 그냥 임의대로 붙여놓은 것도 많은 것 같거든요. 전신주에도 붙여놓기도 하고 또 공적인 게시판인 우리 이정표에다가 자기 시설을 게시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시민이 이것을 보고 ‘아, 우리도 하나 붙여야지.’ 하고 민원을 넣었더니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 잘못 됐다고 내가 고발하면 그 사람도 또 떼어야 되니 피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지나가기는 하는데 사실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도로라든가 이것은 환경의 문제라고 봐요. 시각적인 문제도 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제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불법적인 것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제안했어요. 요즘 스티커를 많이 활용하니까 허가받은 이정표나 간판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 붙이면 스티커 없는 곳은 다 철거를 해야 되고 앞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스티커를 발부해 주면 그것을 붙여서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아마 더 신뢰할 것 같아요. ‘아, 저 스티커가 있는 것은 허락을 받은 것이고 없는 것은 불법이구나.’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는 인구가 30만이거든요. 어떤 독립적인 지자체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그냥 구청 하나가 시청에서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자체의 정책적인 이미지 확립 같은 것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2, 3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가시다 보니깐 그냥 나한테 떨어진 일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오는 후배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서구의 도시의 이미지를 대를 이어서 넘겨주고 넘겨받는 전통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서구 같은 경우 한강이 있고, 자유로가 있고, 또 제2자유로가 있고, 중앙로, 지하철 3호선이 있고, 거기에서 더 올라오면 경의선이 있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어지거든요, 종과 횡으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엽역하고 대화역인데 주엽역에서는 호수공원 쪽으로 접근해서 일산역까지 가는 이 통로가 서구의 중심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명소라고 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산서구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는 거예요. 동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동구는 서울 쪽에서 오다 보면 첫 입구거든요. 그런데 서구는 서울 쪽에서 오다 보면 출구예요. 그러면서 북에서 오다 보면 처음 만나는 대도시거든요. 북에서 자유로를 타고 오다 보면 일산서구가 처음 만나는 큰 도시라는 거지요. 우리가 평화특별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아니라도 앞으로 남북 간에 화해가 돼서 하나가 된다면 아마 일산서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중에서도 대화역을 중심으로 한 일산서구청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 또 그곳을 중심으로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탄현역과 대화역으로 이어지는 이 벨트 같은 것에 대해 우리가 도시를 조감하듯이 한 번 내려다보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산서구는 스포츠 도시야. 남북 간의 평화를 준비하는 도시야.’ 이런 것을 이미지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주엽역과 대화역을 중심으로 해서 호수공원과 킨텍스로 이어지는 이 통로들, 그래서 주엽역에서 호수공원과 일산역까지 이어지는 공간들이 예전에는 나무 하나 심어놨던 것이 지금은 숲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조각물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대화역을 중심으로 한 곳은 탄현역하고 이어지면서 거기도 하나의 체육문화 벨트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구청 입장에서도 도시 이미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색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발전적인 도시가 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덕양구, 일산동구, 서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들 10년에서 30년 훨씬 넘게 행정에 대한 일을 한 행정의 달인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전통으로 한 번 이어주면 저는 이것은 꼭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서구도 수도권에서 보면 고양시의 마지막이지만 앞으로 북에서 넘어오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슈화가 될 때 일산서구가 제일 먼저 거론이 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박찬옥 청장님이 그런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다음에 오실 청장님이나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논의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일산서구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주엽역과 대화역이 중심축인데 덕양구나 동구에 비해서는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산역에서 주엽역으로 해서 호수공원과 킨텍스까지 이어지는 그 벨트에 문화의 공원 조성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45억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다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화정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나서 화정거리와 상가들이 활성화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신청을 해놨고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그런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부터 실시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지금 한 850만 평 JDS지구가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도 해 주셨지만 저희 고양시는 주택정책은 지양을 하고 일자리나 기업을 유치하는 자족도시 기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한국의 특구 조성에 대한 것도 법이 발의가 돼 있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 서구가 제일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밑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서구가 발전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는 주거정책, 주택정책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자족기능 쪽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돈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도시발전을 돈만 가지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도시에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스토리의 전파는 요즘 SNS가 너무 발달됐기 때문에 젊은 공직자들한테 시켜놓으면 참 잘 하실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특별한 곳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SNS에서 ‘아, 대화역에 가면 특별한 것이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체육시설이 많은데 도시공사에서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을 다 관리하잖아요.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할지 몰라도 활용은 우리 구청에서도 잘 해야 돼요. 우리 서구에 있는 좋은 자원이니까. 그래서 종합운동장 안에서 러브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도시의 스토리텔링을 하면 ‘야, 저녁 몇 시에 종합운동장 파란색 몇 번 의자에서 만나자.’ 그래서 만난 다음에 사랑을 고백하는 루트까지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리고 전광판에 미리 예약을 해서 ‘선영아, 사랑해. 나의 고백을 들어줘.’ 이런 식으로 딱 시간이 되면 전광판에 글자가 뜨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런다면 이런 것이 SNS에서 자동적으로 재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가 SNS에서 자체적으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스토리를 젊은 분들하고 한번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역에 가면 내 사랑을 고백하기 참 좋은 곳이 있더라.’ 종합운동장 파란 잔디 너무 좋잖아요. 왜 그것을 활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생각을 열어놓고 서구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 저 기대하겠습니다. 서구에 계시는 동안 그러한 단초라도 만들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서구 박찬옥 구청장님, 각 과장님들, 각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무인발급기 6대가 있지요? 이용률이 어때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지금 6대가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3대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3대입니다. 전체 민원발급 실적은 61,000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이용률이 자꾸만 줄어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제가 2016년 실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실적이 57,000건…….

이영휘위원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발급기라는 것이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민원발급기에서 제증명 같은 것을 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좋은데 인감은 거기에서 뗄 수 없는 거지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것이 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강 알고 계시나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설치비는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도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렇지요, 부스가 없으면 설치가 가능하지 않지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이영휘위원

지금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옛날에 공공기관이나 일반적인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커피자판기 알고 계시지요? 그 커피자판기가 지금은 사양이 돼서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것도 우리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퇴역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그래서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킨텍스나 현대백화점 같은 곳에도 저희가 설치 검토를 했었는데요, 아까 설치비용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설치비용도 많이 들고 또 보안상 문제도 있어서 매월 유지비가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비용 대비 이용률이 많지 않은 것도 우려됩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민원발급기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신청한 게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탄현역 앞에 두산위브 관리사무소에서 옛날에 설치 요구했었는데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탄현동 주민센터도 가깝고 또 두산위브 주민들만 이용하는 측면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데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면 주민들이 컴퓨터를 할 줄 안다면 포털 민원24시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돼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고, 또 앞으로 모든 것이 전자시대가 됨으로써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민원발급기를 요청한다면 제일 이용률이 적은 것을 이전해서 활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가급적이면 민원24시 쪽으로 유도해 주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민원24시는 가정이나 컴퓨터가 있는 데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홍보해서 앞으로 생활하는 데에서 모든 변화가 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관리비 같은 것이 많이 들게 되면 과연 이것이 옳은 건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또 민원이 많이 요청되면 그런 검토는 또 해야 되지요. 민원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단절시킬 수는 없으니까.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가와지볍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예.

이영휘위원

출토가 서구 송포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출토지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출토지는 대화동 쪽입니다. 그래서 대화동 주민센터 앞쪽하고 우리 구청 바로 옆 공원 쪽에 표지석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표지석이 설치돼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이영휘위원

5,000년이라는 역사가 있는 입장에서, 국내에서 출토된 것이 여기가 최초입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재배볍씨 역사는 5,020년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우리 고양시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쪽에 우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강 하류에서 옛날에 수렵민족에서 재배민족으로 농사짓는 생활로 정착될 수 있는 것이 재배볍씨로서는 처음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더 대외적으로 홍보하거나 알릴 필요성이 있는데 서구청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가와지볍씨 관련해서 대화동에서는 가와지광장도 조성하고 주민센터에 전시공간도 마련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는 지금 전시관이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새 청사가 지어지면 거기에 조형물 같은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있어서 지금은 임대 청사지만 현관 입구에 가와지볍씨 모형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또 홍보물도 부착을 해서 가와지볍씨에 대한 정체성이나 서구에서 출토됐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청사가 지어지면 가와지볍씨가 출토된 지역인 입장에서 어떻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본청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가와지볍씨 가와지볍씨’ 얘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실제 보면서 5,020년 된 그 볍씨의 출토에 대한 내용이 홍보가 돼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밀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는 자랑하고 싶어도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서 신청사가 건립됐을 때 모형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면서 역사성을 갖도록 하는, 또 이런 것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관광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지금 가와지볍씨 관계는 저희 구청도 그렇지만 우리 시의 정체성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청, 구청, 농업기술센터, 대화동이 서로 연계를 해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나 관광 자원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요, 신청사 짓는 공간에도 가와지볍씨에 대한 대형 조형물이라든지 고양시에 대한 정체성,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게 관광 자원화될 수 있도록,

이영휘위원

활성화시켜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게끔 하면서 꼭 시티 투어가 가와지볍씨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송포에 백송이 있습니다. 백송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수목을 잘 다듬어서 관광산업에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또 탄현에도 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현동장님, 그 지역에 역사성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5만 년 구석기를 얘기하시나요?

이영휘위원

구석기?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휘위원

저는 그 내용을 깊이는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앞으로는 4차 산업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AI 쪽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런 것을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고양시민들에게 볼거리나 역사성, 정체성을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자원화도 하고 주민들한테 볼거리나 역사성도 널리 홍보하고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요, 시하고 구하고 농업기술센터, 대화동,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관광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기 공무원 분들은 연수 갔다 오면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면 인어공주가 있고 또 벨기에에는 오줌싸개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 거기 가면 뭐가 있어.’ 이런 솔깃한 마음이 생기게끔 관광 자원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되고, ‘가와지볍씨, 5,020년’ 이러면 ‘아, 이런 볍씨도 있었어?’ 이러면서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한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각 동마다 동장님들이 애들 많이 쓰시는데, 미국인가 어느 나라에 ‘국가가 무엇을 해 줄 것을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동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나 환경미화, 청소 같은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행정 입장에서 너무 시민의 편의를 위하다 보니 사람이 밥을 먹게 해 주면 밥을 숟가락으로 입에 먹여줄 것까지 생각하게 되는 상황까지 되는데 이것은 너무 행정 편의적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철에 눈이 오면 내 집 앞 눈 쓸기는 기본이고 옆집까지 눈을 쓸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강요하지 않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장님들이 아마 일선에서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해 주는 행정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전화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 집 앞마당도 못 쓸고 내 집의 계단도 못 치우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선량한 정신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일선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보면 벤치마킹한 내용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과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각 동별로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특별상을 받았는데 서구청에서도 전년도에 5건인가 6건, 금년도에 2건을 우수상 받은 실적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동장님들이 필드에서 주민들하고 부딪치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상을 못한 동에서는 같이 화합이 돼서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포동에는 마을소식지를 전자신문으로 한다고 나왔거든요. 송포동장님,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상권

이상권송포동장

송포동장 이상권입니다. 저희는 전자신문을 올해부터 발행하려고 그랬는데요, 사실 요즘 추세가 SNS가 발달해서 SNS를 이용해서 정보도 많이 습득하는 추세라 금년도에 종이로 된 마을신문 제작 예산을 사실 반영을 안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아직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회 발행 계획으로 해서 상반기에 6월 30일에 전자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동포동이라고 내부 밴드가 있는데 직능단체 회원들 한 130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한 87%가 대화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6개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 관리사무소에다가 협조를 얻어서 거기 마을의 홈페이지나 카페가 있어서 거기에 게시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1회 6월 30일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성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상권

이상권송포동장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우리 내부 밴드는 참여하는 것이 있는데, 처음 하는 거라 성과는 아직 분석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 한번 해봐서 효과가 별로 없다면 추경에 해서 종이신문으로 마을신문을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창의적이고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성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동장님들 애 많이 쓰시는데 많이 부딪치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시면서 또 같이 부딪치면서 공직자의 위상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들이나 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시의원이 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주민들한테 편익성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017년도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시민봉사과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구매 계약 내역을 보면 2017년도 탄생축하 쌀케이크 2,050개 수량을 주문한 것으로 돼 있는데, 서구는 몇 명 정도 아이가 탄생해서 쌀케이크 배달을 몇 가구 정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배송 업체는 애덕의 집인데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10월 현재 1,536건을 집행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감사자료로 낸 것에 있는 것은 계약한 숫자를 얘기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0월 말까지 배송한 숫자입니다.

강주내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1,536건이 10월 현재 가가호호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배송이 됐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전년도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왜냐하면 사실 국가적 차원으로 서구청에서 만약에 2,050개의 수량이 발생됐다면 서구가 원래 출산율이 저조한데 상당히 국가적으로 부응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사항을 한번 지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별로 변동사항이 없다면 저조한 출산율을 위해서, 사실 우리 고양시는 서구청뿐만 아니라 출산율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타 시보다는 약간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또 인구 증가에 기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해본 겁니다.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오늘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윤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표지판, 이정표, 간판 같은 불법 시설물들이 일산서구 쪽에는 눈에 띄게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청만이라도 조금 더 정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보충하면서 모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3개 과 과장님들, 9개 동 동장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서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5시부터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시정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이영휘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과 사무국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 출연법인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광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최경애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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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영휘위원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광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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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직무대리

이광기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자원봉사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국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우리 직원들도 운동장 지하에서 고생들 많습니다. 우선 센터장님, 센터가 운동장에서 나올 계획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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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광기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Y-City 내 요진건설에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진이랑 지금 소송 중이라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2~3년은 더 걸리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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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지금 추세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대안이 거기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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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어떤 건물을 임차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힘든 면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지소를 덕양 쪽에 세우려고 올해 예산을 계산해 봤더니 인건비하고 건물 임차비하고 운영비 해서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임차를 해서 지소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의회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고요, 보고하신 자료 131쪽에 보면 거점센터 운영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활동횟수에 활동항목을 보니까 회원가입, 자원봉사상담, 인센티브 신청 등 일종의 사무적인 일, 그러니까 안내 정도만 하는 거점센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운영을 하셔서 스물일곱 분 매니저를 잘 양성시키셨으니까 다음에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까지도 연구하셔서 이분들이 어떤, 지금 거점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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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데서 책상을 갖다 놓고 가만히 앉아 계실 게 아니라 어느 마을이든 전략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하셔서 이분들이 나가서 직접 그 마을에,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봉사단을 한번 구성해 보고, 그 봉사단을 구성하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한번 짜보고, 그러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 센터에서 다 지도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안내를 하면서 자원봉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실제로 지역에 나가서 자원봉사단을 한번 구성해 보고 그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그 마을에 접목을 시키고 이분은 빠져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를 개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교로 치면 전도사처럼 자원봉사를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빠져나오시고, 그렇게 하려면 이분들의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어쨌든 1년 동안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라는 것을 이해하는 기간이었다면 2018년도에는 이분들을 좀 더 활용하셔서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봉사단이 20명이 안 되더라도 몇 명이라도 해 가지고 단지의 경로당이나 부녀회나 세대간에 작은 프로그램 하나를 해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해 보면 저는 뭔가 굉장히 유용한 어떤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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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올해는 9개소의 거점센터를 운영했는데 내년도에 이 9개소에 다 그렇게 운영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한두 개라도 해서 그게 성과가 있으면 점차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동안 책상에 앉아서 했다면 이제는 움직이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자원봉사로써 자원봉사실비만 드리는 거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들에게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좀 더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지금 1주일에 두 번씩 4시간만 자원봉사자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주일에 5일 8시간씩 근무를 하게 해서 최저 임금을 주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봤더니 그것도 또 1억 가까이 인건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좀 이른 것 같고…….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 많으면 안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아주 기본만 있고,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우리 마을에 모셔다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스스로 굴러가게끔 만드셔야지, 우리가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좋은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다른 데 접목시키는 역할을 해야지 센터에서 봉사단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 대신에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센터가 정말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는 투자를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신 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또 잊어버리지 말고, 1년 동안 어쨌든 이렇게 잘, 이분들이 실비를 받으면서 1년 동안 계셨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봉사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센터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봉사단들을 양성하고 그 단체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센터에서, 올해 같은 경우 덕양구청 거점 매니저분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핸즈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덕양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가르치고 물건을 만들고 나눌 수 있는 것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초기 형태는 올해 저희도 한 번 해봤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봉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람을 기르는데 주안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33쪽, 청소년 자원봉사 특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만 시키는 건가요?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교육을 시켜서 이 학생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물건을 사다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꽃박람회장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팔기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이 작년도에 한 148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케냐의 빈곤아동을 돕는 기금으로 보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도 여기 375명이 수료했다고 해서, 저는 그동안 자원봉사센터하고 일반 자원봉사자하고 1 대 1로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길러서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센터가 이분들을 통해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이것을 못 해서 간간히 하고 몇 번 시도는 해 봤지만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다만 20명이든 30명이든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공감을 하시니까 그것을 2018년도에는 주안점으로 해서 해 주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무튼 예산이 많지도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고양시가 자원봉사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센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직무대리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사무국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고요, 업무실적보고 131쪽,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으로 31명이 수료했고 27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광기입니다. 거점센터가 덕양구에 3개, 덕양구청하고 도서관하고 동 주민센터 등 덕양구에 3개, 일산동구에 3개, 일산서구에 3개소의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거점매니저들이 1주일에 두 번씩 하루에 4시간씩 거기에 나가서 1365 회원가입을 도와주고 또 자원봉사 상담도 해 주고 인센티브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안내도 해 주고 신청도 해 주고, 1365 포털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비번을 잊어버렸다든지 가입이 안 되어 있다든지 하는 분들한테는 또 현장에서 가입도 시키고, 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고요, 거점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평가 간담회 같은 것도 하는 거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간담회를 하게 되면 간담회 결과는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올해 총 2회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내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수당 같은 것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유선종위원

주로 비용 문제가 많이 나오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32쪽,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단체 총 42개를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 총 단체 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단체는 1,250개 정도 되고요, 수요처가 700개 단체 정도 돼서 수요처하고 자원봉사단체 수하고 합치면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유선종위원

무척 많네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분들의 봉사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봉사활동비 지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비 정도?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연초에 1월에 공고를 내서 우수 자원봉사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봉사단체에서 자기네들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을 하면 1개 단체에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저희가 사업의 규모라든지 자원봉사자의 참여인원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42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는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교육 예산은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총 6,300만 원입니다.

유선종위원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학생들도 많이 시키고요, 주로 학생들한테 많이 시키는데 중학교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주로 많이 시키고요, 일반인들도 자원봉사단체를 새로 만들었다든지 또 수요처로 새로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요, 1년에 한 번씩 심화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료 인원이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올해 23,000명에게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선종위원

교육 인원이 많으면 효과도 그만큼 크겠네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강주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정연구원 감사에 앞서 김동원 경영지원부장은 수술로 인한 병가로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고양시정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가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출연기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고양시정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고양시정연구원 원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양영식 고양시정연구원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고양시정연구원장 양영식 부원장 박종혁 시민정책연구부장 정유석 경제사회연구부장 이현정 도시환경연구부장 김준우

강주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영식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고양시정연구원장 양영식입니다. 고양시정의 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양영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원장님, 부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현장확인 시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업무실적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원장님, 142쪽 추진실적에 보면 연구직 인력 채용이라고 해서 총 8명을 4월 14일에 채용을 했는데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 채용을 하는 거지요? 앞으로 채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종혁

박종혁부원장

금년에 5명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유선종위원

올해 가기 전에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저희 정원이 13명으로 돼 있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아마 5명이 더 채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전체 총 정원이 30명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현재 8명에서 더 채용하면 몇 분이 되는 거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현재 8명에서 5명이 더 채용되면 13명이 됩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인원은 내년에 다 채용되는 거네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순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또 밑에 연구심의평가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올해 다 1회를 했고 밑에는 4회를 했는데 연간 몇 회 할 수 있게끔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종혁

박종혁부원장

연구자문위원회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심의평가위원회는 과제를 연구원들이 우리 과제에 대해서 심의해달라고 제안이 왔을 때 이 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분들 수당도 주는 겁니까?

종혁

박종혁부원장

연구자문위원회와 연구심의평가위원회 둘 다 수당은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총 10개의 연구과제를 확정했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연구과제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제목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연구자문위원회하고 연구심의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연구자문위원회는 1인당 20만 원씩의 자문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연구과제 내용은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각 분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145쪽에 나와 있는 시민정책 분야에 과제 4개 그리고 146쪽에 나와 있는 경제사회 분야 과제 3개 그리고 147쪽에 나와 있는 도시환경 분야 정책과제 3개, 그래서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여기에 시민정책 분야, 경제사회 분야, 도시환경 분야 이렇게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대개 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구한다고 수행 기간에 나와 있더라고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과제별로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건지, 12월 31일이면 그 수행 기간 동안 다 끝나는 겁니까?

종혁

박종혁부원장

과제별로 좀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31일이 되지만 행감 등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조금 늦어지면 1월이나 2월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10개 과제가 60~70% 정도는 진행이 됐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환경대학원하고 한 것은 일본 출장도 다녀와서 정리하고 있는데 또 공동토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연기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하나 지방분권에 따르는 고양시 차원의 개헌안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 또 각 정당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해서 연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4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하계학술대회 고양시정연구원 기획세션 참가, 밑에 페스티벌 (개최도시)세션 참가, 밑에 또 초청 특별강연·세미나 참가, 이렇게 참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가를 하게 되면 원장님, 부원장님, 연구부장님 다 참가하는 겁니까?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공동세미나의 경우에는 필히 원장, 부원장이 참여를 하고요, 외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획세션을 맡아서 부원장 또는 연구부장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관할 때는 예산도 많이 투입하지만 외부기관에서 할 때는 오히려 저희가 사례금을 받고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할 때는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초청을 해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토론도 함께 참석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유선종위원

참가비를 받는다고 하셨나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왜냐하면 토론하면 토론 비용을 받거든요. 아까 부원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다른 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을 다 포함해보면 토론을 할 때는 대체로 20만 원을 받고 발제를 할 때는 40만 원 또 그냥 회의에 참가할 때는 1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미나를 개최하면 그 결과는 나오는 거지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결과는 따로 취합해서,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결과가 나오면 취합을 해서 필히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시정연구원장님과 부원장님 그리고 또 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립된 지는 불과 몇 개월 안 됐지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2월에 설립등기를 마쳤고요, 원장은 3월 7일에 임명을 받았고 저희 연구원들은 여덟 분이 계시는데 4월에 들어와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월 동안은 연구 체계와 행정 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쏟았고 본격적인 연구는 9월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연구 인력은 원장을 포함해서 9명밖에 안 되고요, 다행히 시청에서 행정직 4명을 파견시켜줬기 때문에 행정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앞으로 경력이 있는 일반직을 연내에 2명 정도 공모를 통해서 뽑으면 고양시에서 나온 행정요원들하고 함께 근무를 함으로써 행정능력을 터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연구를 차분히 하시면서 우리 고양시에 관련되는 정책 입안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책기획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한계에 와 있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연구원장님, 연구부원장님, 연구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것이 제시되면서 고양시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떠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으신지?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저희가 금년에 제안하는 것은 중장기 정책 차원에서 고양시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가, 그러한 비전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한 관계는 상당히 얼어붙어 있지만 남북한 관계가 핵 문제의 향방에 따라서는 앞으로 제재가 끝난 다음에는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남북 통일경제특구 문제는, 어제도 저희들이 통일부에 알아봤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파주를 비롯해서 강원도까지 하면 무려 6개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하나로 묶는다면 내년에 지방분권이 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남북경제특구도 가능하리라는 것을 어저께 통일부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이런 경제개발특구에 대해서 고양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를 본다면 우리가 고양시민의 삶의 질만 따질 것이 아니라 통일시대를 내다보는 고양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우리 시정연구원이 제시한다면 시청 당국에서는 그것을 정책 현안하고 연결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현재 의원님들도 바라는 것이 그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방외교에서 이북 때문에 막혀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통일한국에 대해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미사일을 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피력하신 그런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핵개발이나 미사일에 연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건지 그것이 모든 시민들의 제일 큰 걱정거리라고 봅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미 국민들과 세계를 향해서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는 과제도 있고요,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과 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평화적인 외교를 통해서 푼다는 대원칙을 합의했기 때문에 북측이 계속 경제제재를 받기 때문에 북쪽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상의 블루프린트를 정부가 만들어서 그러한 방향대로 간다면 단계적인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창구로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튼튼한 안보 속에서 평창올림픽이 내년 2월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때에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것도 과감하게 연기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평화올림픽이 된다면 그 이후에 남북한 관계도 봄과 더불어서 정치적으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휘위원

이렇게 크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하나 세세한 것을 말씀드리면 국가 차원에서도 인구절벽이나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문 대통령 정권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데 청년 일자리 절벽이라는 것이 10% 정도로 통계의 수치가 줄지 않고 느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에도 마찬가지로 청년이 취직이 안 되는 상황이 거의 10%로 대동소이한 상황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원에 있으면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경제사회연구부장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좋습니다.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경제사회연구부 이현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나라의 현안도 되지만 고양시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현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고양시의 경제산업구조 분석과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지만, 도소매업이나 소비산업에 고양시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고요, 그래서 고학력을 가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모두 수도권 밖으로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도소매업 산업도 앞으로 4차 산업이라든가 미래 산업, ICT산업과 연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양시가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양청년스마트타운 안에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구성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위해서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요소들, 퍼실리티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실제 창업 선순환 사이클에서 성공한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고양형 청년창업지구를 만들어서 고양시가 개발하고 있는 대형 산업들과 연계해서 양질의 고학력 청년들을 고양시에 묶어두기도 하고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영휘위원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전체적인 줄거리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죄송합니다.

이영휘위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세세하게 말씀하시면 더 많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갈 수 있게끔, 지금 마무리가 되신 겁니까?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뒀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고양시에서 생성되고 창출돼서 청년들을 모아둘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남부에는 창업이라든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구리 양주도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서북부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경 도시들인 부천이나 김포와 저희가 연계해서 서북부에서 고양시가 창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도 내년에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영휘위원

저희 시에도 일자리창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만 실업자가 느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점 자동화 시스템이나 AI 시스템으로 가니까 사람을 고용하기가 어렵고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유발되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단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환경과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147페이지를 보면 도시환경 분야 연구과제가 있는데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에 도시설계를 하는데, 제가 도시설계에 대한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고양시 주민들이 테크노밸리 쪽에 엄청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들어와도 여기에 있는 일반 주민들이 그 사업체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판교 쪽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의 수익이 몇 십 조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도 그런 꿈은 갖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과연 맞아떨어질까 그런 의구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서구하고 장항동 일부 쪽이 테크노밸리로 지정됐는데 희망적인 것이 있는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고양에 실리콘밸리를 추진하는 데 7개 사업이 같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는 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정연구원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또 진흥원 이렇게 4자 실무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판교하고는 어떻게 달라야 되고 또 고양형의 모델을 해야 되는데 마침 도시환경연구부장이 거기에 실무자로 가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양형실리콘밸리 통합 도시설계 연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박사가 도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도시환경연구부장 김준우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와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지식포럼이라든지 서울시의 전문가라든지 서울시의 상업과 저희가 어떻게 연계해서 윈윈이 될 수 있을지 또 저희의 개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6개 사업을 통합해서 지역의 특성을 주고 있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GTX와 교통인프라를 개선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 두 번째와, 마지막 하나는 상암DMC의 성공 모델, 판교의 성공 모델을 저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동산과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그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정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이곳이고 또 여기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구 백만의 시지만 먹거리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또 정체돼 있는 세수입이 기껏해야 1조 8,000억에서 2조 정도인데 우리보다 후발 격인 용인, 성남, 수원이 우리보다 더 세수입이 많다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 못지않다는 것을 보면 기대감 또한 높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염려스럽고 걱정되지만 연구원님들이 계시니까 가슴이 뿌듯하고 앞으로 희망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각각 4차 산업이다 해서 모든 것이 대두가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4차 산업이 너무 빨리 와 닿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상태가 서서히 가고 있는 건지,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대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부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혁

박종혁부원장

부원장 박종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목전에 왔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장시간 토론을 해도 결론이 안 날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는 그것을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 또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시하고 공무원들, 또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개발해 놓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가 창의적으로 노력하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한 걸음만이라도 앞서갈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양영식 원장님을 뵙고 나머지 연구원님들 뵈니까 든든하기는 한데 피부에 와 닿는 실적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그러니까 감사 할 것이 별로 없는데, 한 게 별로 없어서.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이나 유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원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아끼는 마음들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쓰는 어휘는 좀 둔탁할지 몰라도 바로 현장의 소리를 전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학문적으로 잘 믹스를 하면 정말 좋은 백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훌륭하신 원장님을 모시게 돼서 남북문제, 또 북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감사도 드리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144쪽, 부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 거버넌스와 고양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세미나를 17년 9월에 개최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최를 한 건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이 부분은 도시환경 쪽에서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러세요. 부장님이 하시지요.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도시환경부 김준우입니다. 스마트 거버넌스와 고양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은 진흥원과 공동주관한 행사로서 진흥원도 스마트시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고양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서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던 세미나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부는 진흥원, 2부는 연구원이에요, 아니면 1부를,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부는 진흥원?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예, 2부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연구원이 담당한 분야나 방향 같은 것이 있나요?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1부를 저희 연구원에서 했고요, 2부를 진흥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부는 빅데이터 관련된 고양스마트시티 전략에 집중했고요, 2부 진흥원 같은 경우는 스마트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스마트 거버넌스와 스마트시티의 차이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스마트 거버넌스는 진흥원에서 추진한 거라고요?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예, 스마트 거버넌스는 진흥원에서 추진을 하셨었는데, 지능정보시대에 전자정보의 관리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같은 전문기관에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진흥원이나 특히 연구원 같은 경우에 늘 쓰시던 단어나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면 일반인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거버넌스가 뭐냐?’ 거버넌스는 알겠는데 거기에 스마트가 붙으니까 도대체 ‘스마트 거버넌스는 뭐지?’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설명을 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진흥원 쪽에 알아봐서 하겠고요, 그러면 이 자료도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오늘 혹시 몰라서 한 부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45쪽 시민정책 분야에 대해서 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통일 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 고양시의 평화거점 도시 전략 연구를 하잖아요?

유석

정유석시민정책연구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12월이면 끝나네요?

유석

정유석시민정책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유석

정유석시민정책연구부장

기본 기초조사 연구는 70% 정도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고양시에서 했던 용역보고서 이외에 통일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등의 용역보고서를 입수해서 분석 중에 있고요, 또 비공개로 돌아간 보고서도 국회를 통해서 입수해서 그것까지 완료가 되면 12월, 늦어도 1, 2월까지는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한 70% 정도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원장님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은 아니지만, 이 평화특별시라는 것이 저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남북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통합이라고 보거든요. 파주, 김포, 철원 같은 데는 공간적으로는 우선권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공간적으로 통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접경지역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잘 분화가 돼 있고 시장경제가 잘 발달된 데가 어디냐? 그렇게 보면 접경지역에 백만 인구라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고양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거점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거점도시보다는 거점도시를 이야기하는 곳은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9개 지역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거점도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 거점도시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남북한 사회통합을 주도해 갈 수 있는 도시, 그렇게 해 갈 때는 우리 고양시만이 아니라 파주와 같이 연계할 수도 있고 파주, 김포, 고양시가 같이 연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인 거점은 고양시지만 공간적인 것은 파주라든가 김포 같은 곳은 수도권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문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만 잘났다가 아니라, 이 9개 거점도시들이 전부 ‘우리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적정한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고양시가 최고입니다. 고양시가 도시가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평화통일 앞으로 남북한 사회통합을 이끌어갈 도시가 되려면 적어도 통합하고 조정하고 또 양보할 때는 양보하는 정말 어른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하실 때 제 논문도 찾아서 보시면 거기에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정유석시민정책연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고양시가 왜 거점도시가 돼야 되고 주도적 도시가 돼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우리 부장님의 책임인 것 같아요.

유석

정유석시민정책연구부장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146쪽 경제사회 분야 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고양실리콘밸리도 이야기하고 다 좋은데, 고양시에 또 하나 중요한 자원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화훼단지거든요. 그래서 과천에서 2003년부터 화훼종합유통센터를 하려고 하지만 벌써 15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 못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그 자리에 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는 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는 다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고양시의 땅으로 지금 화훼단지가 있어요. 그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원당 가는 길에도 있고 이쪽 가좌지구에도 있고, 제가 그 정도 파악을 했는데…….

용석

윤용석위원

가장 중요한 곳이 원당동에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공릉천이 옆에 흐르고 있고 교외선이 지나가는 철도도 있어요. 앞으로 남북 간에 북쪽의 화훼농가들이 그쪽으로 가지고 오고, 그래서 수도권의 새로운 유통단지가 되는데, 우리가 화훼를 단순하게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훼를 소재로 한 하나의 문화 마케팅을 해야 돼요. 거기에는 생산, 판매 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북한산이 참 멋있게 보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더 확대할 수도 있어요. 지금 고양시에도 그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확장하게 되면 그린벨트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얼마를 쓰겠습니다.’라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도 있고, 또 지금 국가에서 화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또 한 곳을 지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연구원이 할 것은 ‘고양시가 대한민국 중에 1순위다. 왜?’ 그 ‘왜’를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정학적인 것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철로가 바로 옆에 지나가고, 큰 하천이 지나가고, 또 그 주변에는 관산동, 신원동과 같은 주거밀집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지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일산 신도시보다 생활형편이 좋은 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스마트시티 같은 앞서가는 지식정보산업에는 진입을 못 하지만 농업, 상업에서 기존에 일을 하시던 분들의 일자리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딸, 아들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전문가인데 엄마, 아버지는 예전부터 농사나 건축 일을 하셨어요. 가족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고양시에 있어서 좋은 직장을 다닐지 모르지만 엄마, 아버지는 일하려면 또 먼 도시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고양시가 정말 아름다운 조화의 도시가 되려면 이 두 축이 똑같이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장님은 거기에 방점을 찍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좋은 말씀 주셨고요, 아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고양청년스마트타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IT, 미디(MIDI), 기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들어올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스마트팜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화훼단지도 조성할 수 있지만 스마트팜과 연결되면 고양시가 자족도시로서 청년, 장년, 중년, 노년이 함께 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스마트타운 쪽에 들어가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 스마트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화훼 쪽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희 원장님도 이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에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농업 인구가 3%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이 거의 300%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자리하고 연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준우 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147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고양시가 꼭 뉴타운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 긴박한 곳이 꽤 있어요. 고양동, 관산동, 일산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한 10년 동안 고양시의 도시정비사업이 너무 뉴타운에만 매몰돼서 다른 곳은 거의 버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쪽 분들은 불만일 수도 있고 그 주민들은 잘 몰라요. ‘아, 고양시가 도시정비에 대해서는 잘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지. 그런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뉴타운에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데에는 전혀 신경도 못 썼어요. 그렇다고 뉴타운을 잘했냐 하면 아직 한 군데도 못 했어요. 결국 뉴타운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구역을 해서 뉴타운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구 전체를 했을 때 그것이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지, 한 지구에 10개의 구역이 있는데 그 10개 중에 1개 구역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것을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고양시의 뉴타운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원당 같은 경우도 10개 구역들이 구멍구멍 다 뚫리고 해제됐어요. 이것은 뉴타운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붙들고 있으면 안타까운 거지요. 그러니까 연구원에서는 ‘아, 이것은 이제는 아닙니다. 버려야 됩니다.’하는 명분도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동안 관심이 안 가있던 소외됐던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이 뉴타운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뉴타운은 아직도 하자는 사람과 하지 말라는 사람의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결단을 못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이 결단 내릴 수 있는 이론적인 명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외된 지역은 이러한 갈등들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모델만 딱 적용하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게 주민 조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도시재생이 몇 개의 모델이 아니라 도시재생할 곳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준우 부장님이 뉴타운뿐 아니라 기존의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든가 재정비구역 같은 데를 눈여겨보셔서 모델로 삼을 곳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고양시가 정말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연구원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연구부에서 균형발전은 어찌 보면 실리콘밸리 이상의 중요한 이슈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에 그런 민간자본 중심의 도시재생은 이미 시대가 이전 프레임으로 바뀌었고 지금 정부와 같이 공공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한 다음에 재생을 이루어야 된다는 프레임에 저희도 적극 동의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시청과 저희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다만 속도의 문제기는 하지만 공공의 투자를 통해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서 도시재생을 시킨다는 프레임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 시청도 같은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외지역이나 뉴타운지역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박탈감이 있어서 그런 박탈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도시재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올해 연구 과제에도 있고 내년에도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개발도 저희가 연구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진짜 원하고 사업성이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그냥 단순히 페이퍼워크가 아니라 실제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연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지, 지난번에 원당뉴타운 공청회에도 참석했었는데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도시재생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언제 기회 되면 우리 부장님하고 ‘야, 이런 데에서도 사는구나.’ 하는 것을 저하고 한번 현장 답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시정연구원이 5월 26일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까지 정책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결과물 같은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연구원에 우리 시 공무원 파견이 지금 13명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올해 안에 5명 정도를 더 충원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연구원들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지금은 창설기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연구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저희도 힘듭니다. 그러나 한 3개월 동안 체계를 정립하고 본격적으로 9월부터 하다 보니까 연구 인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이사장님이신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분권 개헌도 있고 6월 이후에 지방분권 시대가 되는데 저희가 빅데이터 분야하고 또 지방자치 분야에 연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환경 분야도 사실은 지금 직무대리로 부장 역할을 하거든요. 고양시가 더군다나 균형발전 문제라든지 지금 개발된 도시도 사실은 거의 30년이 되다 보니까 재개발을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다는 것을 연구원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도 한 사람이 더 충원됐으면 좋겠고요, 경제사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한 5명 정도는 금년 지나기 전에 응모를 하도록 해야 내년 1월이 되면 한 5명의 연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모든 정원이 충원돼서 일을 추진해 나가면 모든 성과가 좀 더 확실하게 빨리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들만 단계별 충원하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16명 정도의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원이라고 해서 다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내년도에 5명이 더 충원이 된다면 연구 인력이 한 13명이 되니까, 그 대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원장의 권한으로 위촉 연구원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위촉 연구원을 한 6명 정도 충원해서 연구원들을 뒷받침하는데, 그것은 석사급 연구원이면 가능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 단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질 높은 연구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구심의평가위원회도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평가를 한 번 해 보셨나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연구심의평가위원회는 자체 구성입니다. 사실은 외부 전문가도 필요한데 1단계로 저희가 창설기이기 때문에 원장, 부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6명의 자체 인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네 차례를 열어서 다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 연구과제를 할 때도 거기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내용이 방만하다. 그러니 제목부터 축소 조정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충해서 통과시키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청의 정책기획담당관이 창구이고 시청의 바람도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도 심사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저희가 지금 많은 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들 박사님들이시고 연구원들이시니까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엎질러지는 물이 아닌 그런 계획부터 잘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사회연구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일자리가 없는 사회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무직자들에 대해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고양시 용역 중에 실업자 실태 조사한 것과 빅데이터 분석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제가 실태는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분석한 결과 고양시 현재 상황이 젊은 고학력의 구직자들은 직장이 없고 생산직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지만 구인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고양시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학력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소매업이나 소비산업으로는 충당이 안 될 것 같고요, 고양시에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서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IT, ICT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문화, 콘텐츠, 미디어, 방송, 영상 쪽으로 주력사업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46페이지 정책과제3에 보면 고양청년스마트타운과 벤처·창업지원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 말고도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들이 꼭 연구나 그런 쪽으로 말고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것도 연구해서 교육을 통한 일자리 지원 같은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예,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도시환경 분야 연구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고양시청에 도시환경 분야 164개에 대한 용역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용역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올해 있었나요?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11년부터 2017년 동안 한 205개 전체 용역과제를 분석하고 있는 별도의 연구과제고요, 내년에는 아마 시에서 용역 연구가 나올 것 같고요, 그것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을 받을지 지금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시에서 연구과제 용역으로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받아서 시의 예산도 절약하고 저희가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본 위원의 바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 주시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 현황을 보면 시민정책연구 부분에 주민자치 분야 고양시 미래 정책개발 연구하고 그다음에 고양형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이것이 거의 성격상 중복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한 70% 정도 과제가 수행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상 5월에 개원을 하셔서 어떠한 성과를 달라고 하면 너무 욕심인 것 같고요, 차분히 잘 준비하셔서 2018년도에는 좀 더 큰 성과와 또 고양시정에 정말 발전된 모습을 기여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걱정도 많이 하셨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강주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영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다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임태모 상임이사 박상인 기획총괄부장 채용욱 체육사업1부장 김명규 체육사업2부장 임휴빈 문화사업부장 이희찬

강주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태모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존경하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1년 4월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체육사업, 문화사업, 교통사업, 환경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총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평가받은 고양체육관과 전국 최대 회원 수를 보유한 고양어울림누리 등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는 연중 방송촬영, 공연, 스포츠행사 등이 쉼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양시가 신한류 문화예술도시로 거듭 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공사는 고양시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형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고양시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4만 도시 고양의 핵심적인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 공사는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서 고양시의 공공디밸로퍼 역할 수행과 도시이미지 제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인수한 환경에너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소각량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사업 다각화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금년 5월 인수 운영을 시작한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변화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공사의 미션인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참 좋은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위원님 앞에 약속하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임태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임태모 사장님, 상임이사님, 부장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고요, 또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네요. 궁금한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19쪽, 290억 원의 예산절감을 했는데요, 임태모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미션, 슬로건, 비전, 경영목표가 어우러져서 운영 방향과 지향하는 대로 잘 돼서 290억이라는 예산절감을 한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올해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평점이 89점으로 우수등급으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우수등급 외에 별도로 상 받은 것이 있는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서비스품질 우수 인정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혁신사례 발표에서 저희 사업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 500만 원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또 여성친화기업으로 12월에 심사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여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을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실적보고 122쪽, 작년 행감 때 도시관리공사 9개 시설 중에서 어울림누리 내부고객 만족도가 최하위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어울림누리뿐만 아니라 공사 전체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고민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객 만족도를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통적으로 고객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전 공기업 80.8점 대비 저희 공사가 그보다 5.8점 상향인 86.6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비해서 5.8 정도 상승되어서 고객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고객 만족도조사는 정부에서 표본을 뽑아서 전화면접이나 직접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400명에 대한 표본을 무작위로 착출해서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그 평가의 항목들은 편의성, 안전성, 시민의 편리성, 친절성 등 총 2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인정도 받고 실질적으로 고객 만족도도 5.8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점진적으로 만족도가 높아가는 거네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3쪽, 추진실적에 보면 드론 실습교육원 연중 운영이라고 해서 90명 전원 자격취득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1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는데, 이게 교육장 임대수입입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체육사업1부장 김명규입니다.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고양시하고 저희 도시공사하고 교육 업체하고 3자 협약을 맺어서 보조구장에서 월·수·목 주 3회 이용하는 이용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건당 수익으로 하는 건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월·수·금 해서 보통 4시간 정도 하는데요, 4시간 사용료를 징수하는 연 수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식 웨딩홀 수입이 7,000만 원인데, 한 20여 건 정도 되는 건가요? 건수로 따지면?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95건 정도 됩니다. 비수기 빼고 성수기만 따졌을 때 95건 정도,

유선종위원

건당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이게 건당 금액이 아니라 일정 공간을 5년 동안 예식홀로 임대를 줘서 연 임대료를 계상한 겁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유치원 무료견학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운동장을 견학시키는 거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이것은 오래된 사항으로서, 천연잔디 위를 자연스럽게 뛰어놀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9개 동아리가 활동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9개 동아리라는 것은 도시관리공사 내부 동아리를 말하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아닙니다. 스포츠타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임대나 기타 활용이 안 되는 공간을 동아리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합창단이라든지 색소폰동호회랄지 그런 곳에서 돈을 들여서 저희가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에 보면 상설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매주 하고 이용인원도 많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게 없어져서 안 나온 겁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남측 광장에서 매주 일정 시간 했었는데요, 하시는 분들의 시간, 노력, 그다음에 참여 농가의 의견이 안 맞아서 처음에는 한다고 저희한테 공문도 주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참여 농가 이견으로 올해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해당 참여 농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른 방법으로 아마 재개될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농가 간에 이견은 왜 그런 거예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투자 시간하고 노력에 비해 수익적인 문제도 나오고요, 이용하는 시민들의 호응도도 떨어지는, 품질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농가들은 무척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자기들 이견으로 안 한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수익적인 측면이 제일 큽니다.

유선종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통 감사자료 479쪽을 봐 주세요. 포상금 지급을 했는데, 포상금 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상금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큰 틀에서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서비스라고 하면 고객서비스 분야의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의해서 포상금을 최우수팀,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우수한 팀이나 부를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일부 근로자들, 고객 접점에 있는 안내데스크나 주차관리원, 운전원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수 직원들을 선발해서 개별 포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일반직 직원들, 현업직 말고 일반직 직원들은 우수 직원들을 선발해서 연말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은 사실 없고요,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부장단이 심사위원회를 편성해서 우수 직원들을 선발하고 평가해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상금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국외연수라든지 문화체험이나 산업시찰 등 별도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개인적으로 표창을 받게 되면 연말에 성과에 대한 가점이라든가 인사가점 부분이 연동되어 있고요, 팀 포상금은 저희들이 성과관리시스템에 어떤 지표로 인해서 거기에 팀 지표 점수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연동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쪽 480쪽하고 481쪽을 봐 주세요.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이라고 해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는 기획총괄부가 우수부서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기획총괄부면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아닌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맞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담당하는 부서가 성과관리 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들이 성과관리 우수 혁신 아이디어에 대해서 팀 과제, 부 과제 해서 1인 1과제에 대한 부분을 전사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A부서의 30명 직원이라면 30명 전원이 과제를 다 제출하고 그 부 자체 내에서 팀의 핵심적인 추진실적, 추진성과,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기획을 창출했다든가, 고객서비스를 개선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평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괄부에서는 다양한 시책들을 많이 내놓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팀별로 올해만 특이하게 저희 총괄부에서 각 팀이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감사자료 1026쪽, 어울림누리 체육관 강사와의 간담회 추진실적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체육사업2부장 임휴빈입니다.

유선종위원

제가 현장 확인 시 헬스강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헬스강사 분에 대한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요구한 건데, 월별, 시간대별 이용현황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강사분별로 이용자를 알아보려고 그런 것이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밑에 헬스 포괄강사가 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헬스강사 분들 중에서 이용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저희 헬스강사는 총 4명이,

유선종위원

네 분 중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 강사가 2명씩 2인 1조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반 같은 경우에는 새벽 6시부터 14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 사이에 회원들이 최고 많은 피크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오후는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오후에는 19시에서 20시 사이에 회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유선종위원

그러면 오전반 이용자 수가 몇 명이고 오후반은 몇 명입니까?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지난 달 자료에 대한 통계를 뽑아보면 08시에 992명이 이용했고요, 09시에는 900명, 10시에는 606명이 이용했는데요, 이것은 30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30일로 나누면 그 시간대를 측정할 수 있지요.

유선종위원

강사분에 따라서는 이용자 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강사에 따라서 회원 통계를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회원들이 임의적으로 편리한 시간대에 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오전반이 14시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도 하는 거네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예, 점심시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식사는 안 하고 그냥 2시까지 계속,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회원들은 계속 임의적으로 그 시간에 와서 운동을 하고요, 강사는 그 시간에 12시에서 2시 사이에 2인 1조로 운영을 하니까 빈 시간에 식사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분들 식사하고 난 다음에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게소가 따로 있습니까?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저희 3층에 휴게실이 있는데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휴게소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3층에 있습니다. 일반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은 별로 하지 않더라고요.

유선종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다음 1027쪽에 보면 간담회 추진 실적인데요, 간담회를 하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애로사항을 청취하면 뭔가 반영을 하는 겁니까? 반영했으면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저희 강사들이 거의 80, 90명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들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PC 배치나 덥고 춥다는 민원성 간담회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즉시 해결을 하고요, 비용이 들어가는 물품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완료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사장님하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1025쪽 봐 주시겠어요? 2016년도 예산이 545억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 9월 말 현재 728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 초에 장애인콜센터 관련해서 인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증차도 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매스 시설을 5월 8일에 인수했는데 그쪽에서 약 70, 80억 정도가 증액됐고, 그다음에 킨텍스 캠핑장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운영을 하게 돼서 도시사업부 관련해서 다양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핵심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나 기타 등등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보면 도시사업부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거의 용역비가 많이 든 거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도시사업부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CJ 출자 부지에 대해서 지방세 차익금이 87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차익금은 100% 상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상환이 됐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사가 핵심적으로 하겠다고 한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행될 건지 사장님이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은 저희가 사업화 방안을 수립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평가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12월이나 1월 중에 나옵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린벨트 해지에 대한 총량제에 이것이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그 총량제와 상관없이 대곡역세권에 의해서 물량을 받는 겁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고양시 물량에 기 반영이 돼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이런 데에 그린벨트 총 물량을 쓰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린벨트가 해지되는 것을 체감을 못 해요. 국가에서는 엄청 해지됐다고 계속 홍보를 하는데 본인들 사는 지역은 전혀 해지가 안 되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형 사업인 대곡역에도 써야 되고, 지금 자동차클러스터에도 얼마 묶여 있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것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우리가 이런 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고양시민들 입장에서는 실제 체감을 못 하는 거지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은 시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인정하고 긍정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클러스터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시민들한테 무엇이라고 내놓지도 못하고, 대곡역세권도 지금 진행하고는 있지만 전혀 개발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그린벨트 해지 물량을 이렇게 꽁꽁 묶어놔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해 하는데, 지금 자동차클러스터 문제는 잘 될 것 같습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자동차클러스터는 현재 4차 중도위 심의까지 끝내서 그때 나왔던 문제들이 입지의 적정성이나 자동차 정체에 대한 것, 교통에 대한 것, 재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재검토를 하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학회에 용역을 했는데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5차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지가 너무 부족하다.’, 두 번째는 ‘개발이익을 조금 더 환원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인선하고 십 몇 차에 걸쳐서 엄청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36.8%의 공공용지를 47.5%로 올리고, 현재도 기부채납은 주민편익시설을 2,000평 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100억인데, 추가적으로 행주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억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공용지 47.8%에 개발이익 환원 100억을 추가로 내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인선하고 협의를 끝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 5차 심의 상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국토부에서는, 현재 거기에 교통안전공단의 미래자동차검사소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 학회, 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받은 투자 의향서가 총 148%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 4차 심의 때 위원 분 중에서 교통안전공단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약 6개월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문서가 왔는데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 미래자동차검사소 약 6천 평을 거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5차 심의를 올리는 조건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당장 들어오겠다는 입주 확약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검사소를 이전하려면 국토부 승인도 있어야 하고 기재부에 예산 반영도 돼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해결은 어렵고, 그렇다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선 다른 공장이나 다른 사업체는 못 들어오게 하고 공공기관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겠다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고양의 자동차검사소,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넣고 그다음에 공공컨트롤타워를 K월드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썩 좋은 반응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5차 심의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보류가 돼 있으면 언제 개최될지도 모르는 건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보류는 돼 있는데 이것을 국토부에서 안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 이것이 올라가면 심의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부결을 시킬지 모르니 부결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선 더 연구를 하자는 차원에서 심의 상정을 유보한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딱 스쳐가는 생각이 교통안전공단이 들어오겠다는 확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안 해 줄 생각 아니냐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말하고 같다고 보는데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교통안전공단 쪽에서 보면 저희가 조건을 제시할 때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성원가 수준에서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조성원가 이하의 범위 내에서도 협상을 해보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고양검사소가 당장 이전을 해야 하는 형편이고요, 성산사업소도 결국은 민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저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부지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당장 확답을 못 해 주는 것이 있어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도위에서 교통안전공단이 들어온다는 확약서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공단은 장기과제로 하면 결국 지금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남겨놓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공단이 안 들어오면 다른 데 염두에 두고 계신 곳이 있어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공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양에 있는 고양자동차검사소를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었는데요, 그쪽에서도 역시 저희 부지를 굉장히 원한다고 하고 있고,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검사소의 재배치를 위해서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용역이 완료된 내용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그 용역에서도 우리 부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용역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니까 저희는 사실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고요,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놔두고 있으면 저희한테 올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부지를 책정했는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공문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그것을 가져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결될 우려가 있으니 이것을 갖다가 놓고 보여드리자, 그러기 전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쨌든 그 얘기고요, 교통부 직원들은 이것을 안 해 주고 싶겠어요, 해 주고 싶지. 그런데 본인들의 예측상 그것이 없이 올라갔을 때는 중도위에서 부결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져보면 결국은 이것이 공단에서 장기과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나 이런 데에서 다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장기과제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진행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장기과제로 놔버리면 공단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용역이 나왔더라도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의 대안은 뭐냐,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대안은 현재 공단 이사장께서 거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하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내지 1월에 새로운 이사장이 들어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5,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랑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공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거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두 가지지요. 일단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 그때 가서 제가 협의를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일자리위원회하고도 얘기를 해서 일자리 창출로 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상정하는 것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좀 답답한 감은 있어요. 사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도 답답하고 빨리 하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상황이 녹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하거나 느끼는 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가 그린벨트가 많아서 그런지 ‘그린벨트를 왜 안 풀어 주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린벨트 총량제로 우리가 받은 물량을 자동차클러스터나 대곡역세권 쪽에 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이것이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 자동차클러스터도 빨리 진행이 되고 주민들이 체감을 해야 그것이 인정이 되는데 전혀 체감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나가서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사장님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어요.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꽤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출 수도 없는 것이고 가기는 가야 되겠지요. 어디에 의존하시지 말고 최대한 우리 도시관리공사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좀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7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보류된 것은 아니고요,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3, 4년, 길면 5년씩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5차에는 최대한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사장님 의지를 제가 확인했고요,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의 수익과 지출 현황을 보면 3년 동안에 지출과 수익의 차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늘어나는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저희는 사업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매스 시설, 킨텍스 캠핑장 시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장애인콜센터 관련해서 차량의 증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야구장 2개소, 또 현충공원에 대한 인력 증원, 시설유지비 등등 시에서 위탁받은 시설이 추가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요, 지출 부분 또한 그렇습니다. 지출비용 또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또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보면 현업직이나 기간제 계약직들 최저임금 16.4% 상승 요인도 있고 복합적,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시설관리 측면에서 보면 시설이 오래돼서 시설유지 관리비, 공공요금 인상 등 복합적, 전체적으로 지출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일단 노후되는 건물과 시설들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킨텍스 캠핑장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킨텍스 캠핑장에서 1억 원의 수입이 나셨다고 했는데 사실 수익과 지출의 차이로 볼 때 지출이 더 큰 것 아닌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체육사업1부장 김명규입니다. 수익과 지출을 말씀드리면 사실 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조례에 규정된 이용 중에 고양시민은 30% D/C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도 있고, 또 초기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정화가 안 되고 미비한 시설을 설치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익 대비 지출이 조금 늘어난 부분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 캠핑장은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직접 하는 거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해 지출이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그 폭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는 현장 사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내년에 조금 더 되는 부분이, 시에서 물론 사주겠지만, 카라반 차량이 10대가 더 증설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소모품비라든지, 그래서 아마 2~3년간은 지출폭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캠핑하는 분들을 통해서 대여사업 같은 것을 하면 부족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120페이지에 보면 용역직과 정규직 전환이 되는 인원들이 있지요?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도 계신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월 1일 자로 해서 운전원들 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요, 이것은 정부 지침하고 상관 없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2017년도 1월 1일 자로 해서 59명 안내데스크, 주차관리요원들을 직접 고용했고요, 나머지 내년도에는 용역직 90명, 기간제 20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2년간 120명 직고용을 선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내년도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1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만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기간제 공무원들을 어느 날짜에 전환을 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번에 다른 인적자원 관리 쪽에서 기간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있었어요. 2017년 7월 20일 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에 만약에 새로 채용됐다고 하면 해당이 안 되고, 만약에 7월 20일에 그만 뒀다고 하면,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7월 20일 자에는 근무를 했지만 지금은 그만 둔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 공사는 현재 큰 틀에서 용역직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공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한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용역직은 청소, 경비 분야 플러스 일부 악취 민원 관련해서 한 97명 중에 90명을 직고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문제시되는 부분은 셔틀버스 운전원이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고 있지만 셔틀버스가 시나 공사의 자산이 아니고 외부 셔틀버스 용역을 통째로 묶어서 발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직고용 지침에 제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77명 있는데, 환경이나 조리나 정비 부분은 직고용할 예정이고요, 그 외의 포괄강사들, 유아놀이원의 파트타임원들, 환경소각장의 주민감시원들은 노동부나 정부의 지침기준에 적용을 안 받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고용을 할 의무는 없지만 사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정규직 전환 부분을 다시 검토하자고 하셔서 1차적으로 2018년도에는 1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모두 다 전환을 하신다는 거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셔틀버스 같은 특수 직종만 빼고 일단은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거기에서 비정규직이 기간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는 용역직 아웃소싱 준 것이 있고요, 청소, 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다 아웃소싱을 주고 있고요, 그 부분을 직고용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고, 정년 60세까지 보장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공사는 1년 미만의 기간제들이 있어요.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면 계속적으로 인력 활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강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대상으로 되고 있지만 선도적으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잘 관리를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업직과 용역직에 대한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현업직 같은 경우에는 연봉을 총괄적으로 다 했을 때 시간외 포함, 휴일수당 포함, 가족수당 등 이런 변동 부분 퇴직급여 다 포함해서 4,100 정도 들어가고요, 현재 용역 운전원을 봤을 때 3,600 정도가 들어갑니다. 3,600 부분은 일반 관리비라든가 기업 이윤 부가가치세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한 450 정도 증액되고요, 근로자 실수령액은 용역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한 3,770 정도에서 현 운전 용역원이 한 2,800 정도 되기 때문에 약 900 정도를 더 많이 받게 되지요. 총액 차이는 기업이 가져가는 이윤이 있는데 그것이 20에서 22%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00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약 900 정도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도 16.4%가 오르다 보니까 많이 상회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또 공사가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정부 지침에 준용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1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고양어울림누리하고 고양체육관이 지열과 태양광 설치로 시스템 공사를 10월에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체육사업2부장 임휴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말 기준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거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먼저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열 공사를 함으로써 약 4,1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고요, 또 고양체육관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곡역세권 용역에 대해 26억을 책정해서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금년에 설계비가 책정돼 있는데요, 지방행정평가원에서 평가가 끝이 나야 그다음에 설계를 할 수 있어서 금년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평가원에서 금년 12월에 평가가 나면 1월이나 2월에 설계발주를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도시공사 임태모 사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 각 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임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동차클러스터가 5차 심의까지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4차 심의가 끝나고 5차 심의 예정입니다.

이영휘위원

예정이에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영휘위원

그것이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실제 사업의 시작은 한 4년 됐고요,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중도위 심의를 시작한 것은 작년 7월입니다. 1차 심의를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1년이 좀 넘었네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확률을 갖고 있습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1차부터 4차까지 심의가 있었는데 1차 심의부터 4차 심의까지 점점 어려운 난관들, 문제가 있는 것들, 수정할 것들을 쭉 해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차 심의에서는 거의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그래요. 사업하는 분들이라든가 종사하는 분들은 확률적으로 높게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부정적인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결할지 차선책이 있나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에 의하면 사실 4차 심의까지 해서 거의 끝났고 5차 심의를 하기 전에 주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수정할 것들이 거의 대부분 ‘공공용지를 확보해라, 개발이익을 좀 더 환원해라.’ 이런 것들이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반영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얘기한 것도 상당 부분 다 반영이 됐는데 다만, 공공기관 유치하는 부분을 지금 확정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딜레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5차 심의에서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물론 우리 임 사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가 되는데, 사실 이것이 지방자치하고 중앙정부의 한계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것은 작년 7월 이전에 국토부하고 저희 고양시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1년간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도면에 토지이용계획을 많이 수정하고 변경하고 상업지역을 없애고 국토부가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7월에 그것을 올렸었거든요. 작년 7월에 올리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최초고 주로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은 공동주택, 산업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져가면서 국토부 담당국장이 와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각개격파 식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것이 공공용지인 교통안전공단 미래 자동차검사소에 대해서 확답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데 이 사업이 안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시기적으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시간을 자꾸만 지체할수록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이 앞으로 대두되는 건데 이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가거나 아니면 약간 시간적으로 쪼들리게 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지금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물론 바로 우리가 그 결과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희망적인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임태모 사장님께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입장이 될까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이것에 대한 자료도 작성이 돼 있습니다만, 이 자료가 뭐냐 하면 2015년 1월부터 해서 전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국토부가 요구한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진행사항이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요구했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사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무리 단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수정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힘들었었고, 물론 고양시 직원들도 힘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 상당 부분 다 국토부가 요구하는 대로 또는 중도위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요구한 대로 다 수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공공시설 하나를 지금 확정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딜레이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장기간 소요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거기에 책임을 지시는 입장에서 우리 사장님이 여태까지 노력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휘위원

또 아까 우리 조현숙 위원님께서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약 65억에서 70억 정도 지출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매년 그 부족한 금액만큼 출연금으로 시 예산으로 채우는 것 아닙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것은 시민을 위하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을 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균형이 좀 맞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수익의 구조로 봤을 때 쓰레기봉투, 주차장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가 대부분 사업구조를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요, 체육사업, 문화, 교통, 환경사업,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사업을 뺀 나머지 4개 분야 사업들은 시의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수익, 무수익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콜센터, 종합운동장, 장미란체육관, 노래하는 분수대, 문예회관, 현충공원, 소규모 체육시설 30 몇 개소 등이 전부 저수익 무수익 사업들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익사업인 종량제봉투나 주차사업, 어울림누리, 고양체육관, 백석체육센터, 고양문화의 집을 빼고 나면 전부 비수익, 저수익, 무수익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경영수지율이 실질적으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2016년도 말에는 88.6%였고요, 2017년도 9월 말 현재에는 약 88% 정도의 수지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수탁할 때 장애인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운전원 90명 플러스 상담원 9명 플러스 종사원 4명 해서 총 100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차량도 73대를 운영하고 순수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수지율이 5% 미만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지율이 사실 낮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공공성을 갖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 출연금을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시민의 세금이 거기에 투입되거든요. 구조조정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가령 말해서 교통약자 운전원한테 들어가는 돈이 연간 4,1000만 원을 월급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양시내에 있는 병원이나 직장을 갈 때 차를 타면 1회에 1,000원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한 수익을 계산한다면 도저히 안 되고요, 이것은 시 또는 시의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분들이 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정말로 시가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식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도 전혀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는 것은 작년에 한 60억 금년에 100억 정도, 내년에 10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바이오매스에서 가스를 내년에 팔아봤자 2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35억인가 들어오고 쓰는 것은 한 120억 정도가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전기와 열 쪽에서 돈을 조금 벌고 나머지는 전부 쓰는 돈이거든요. 인건비, 자재비 그다음에 수리 한 번 하는 데에 10, 15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부분에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경영수지의 적자를 메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가 해야 할 일을 저희가 대신 하는 것이고, 또한 시가 복지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공사가 그 부분을 담당했다는 것 자체가 시가 해야 할 복지 차원을 저희가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또 꼭 수익을 내라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안 할 수 없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핵심을 짚으면서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주차장에 가면 교통약자 차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참고로 그렇다면 2018년도에 시에 출연금을 요청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잠정적으로 717억이 예산에 반영됐고요, 실제적인 예산은 680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집행예산 717억 중에 35억이 반영이 안 됐는데 그것은 바이오매스 시설 중에 약 6개월간의 임금 기타 등등을 반영을 못해서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680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에서 내년에 그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삼십 몇 억이에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35억 정도 됩니다.

이영휘위원

추경에?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이영휘위원

이번 추경?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아닙니다, 내년도 추경입니다.

이영휘위원

본예산에는 지금 저것이 반영이 안 되고?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전체 공사가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717억입니다. 그중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680억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하고 35억은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결정해서 내년도에 예산은 일부 조금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내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토털을 말씀하세요. 추경 얘기하지 말고 토털.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717억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아니, 왜냐하면 본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680억입니다.

이영휘위원

시에서 출연할 수 있는 것이 전체 다 포함해서 칠백 몇 억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717억입니다.

이영휘위원

사실 이것이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매년 증가가 되면 우리가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뻔해요. 우리 재정도 열악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 상임이사님도 그 내용을 아마 자세히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안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일하시는 직원 전체가 한 400명이 넘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전체 외형이나 규모가 엄청 많이 커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 위에 계신 분들은 더 걱정하시겠지만 우리는 또 매년 시의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좀 줄여서 다른 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증액이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상황인가 싶어서 우려의 목소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님의 지적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다 공사에 위탁하다 보니까 무수익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대안은 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제대로 해서, 자동차서비스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대곡역세권사업이나 일산 테크노밸리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많이 창출해서 이런 것을 만회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이 조만간에 됐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절차라든가 인허가 관계 같은 것이 모두 대두되니까 시간이 또 지연되는 상황이 되겠군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는데,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태양광하고 지열에 관계돼서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체육사업2부장 임휴빈입니다.

이영휘위원

태양광 설치비가 한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중앙정부 예산입니까, 국도비 보조입니까, 아니면 시 예산입니까?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이것은 시의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발전은 아주 미미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16.8kw짜리를 설치했고요,

이영휘위원

한 군데?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이번에는 한 군데에만 설치했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이영휘위원

전체 사업장에서는 몇 군데?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기존에 국민체육센터에도 설치되어 있고요, 장미란체육관에도 설치돼 있고 대부분 신규 건물에는 법적 사항 때문에 소용량으로 15kw에서 30kw 내외로 태양광은 다 설치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휘위원

가정용보다 약간 큰 거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예.

이영휘위원

그리고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열에 관계되는 건데 지열은 애초에 투자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예산 대비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고양체육관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크다 보니까 연간 한 1억 1천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고요, 어울림누리사업장 같은 경우는 연간 약 4,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영휘위원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로 하는 겁니까?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시비로 받아서 저희 사업장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자료 보고하실 때 홍보라든가 교육적인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월 어느 정도 학생들이 견학을 합니까?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저희 사업장은 지열, 태양광, 태양열까지 모든 신재생에너지가 다 구축된 사업장이다 보니까 올 12월 말까지 홍보관을 구축해서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내 어린 아이들이나 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교육적인 차원에서?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인지 인원 파악이 안 나오나 보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지금은 홍보관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담당하시고 계시지만, 포항의 지진이 지열로 인해서 발생됐다는 것도 박사들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잠정적으로 재고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지열발전시스템하고 지열시스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논문 같은 것도 읽어봤는데 태양지열발전소라는 것은 거의 한 5km 가까이 천공을 내서 지열을 이용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는 200m밖에 뚫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200m에서도 필요로 하는 온도가 나옵니까?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200m에서 뚫었을 때는 지반 온도가 평균 한 15도에서 10도고요,

이영휘위원

얻어지는 온도가?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예. 그리고 지반을 한 4~5km 뚫었을 때는 보통 한 180도에서 200도 가까이 온도가 생성되니까 거기에서 증기가 발생돼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것이 지열에 관계가 되는데 자연의 현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여기 저기를 뚫어서 자연이 훼손되고 안 좋은 것들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태양광이나 지열이라는 것이 실제로 필요하다면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도시공사랑 태양광 같은 것들이 이렇다는 것을 교육적인 차원보다는 좀 더 확대시켜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자료를 얻어서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미미하게 학생들 교육용이나 홍보용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캠핑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 캠핑장 조성을 했지요? 도심 속의 힐링 공간이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여가 향상 증진을 시키겠다고 해서 캠핑장을 조성했는데, 제가 올 여름에 잠깐 캠핑장을 이용했었어요. 그런데 비가 좀 왔었는데 카라반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인도 부분이 부분 부분 침수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조성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배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하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혹시 그것 알고 계셨나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하자 부분도 좀 있고요, 당초에 공사비가 부족한 관계로 배수로 공사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마이스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 예산은 한 3회에 걸쳐 투자를 했고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자체 인력으로 2회를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혹서기 때까지 우려했던 부분이 도로 부분은 아니었고 일부 오토캠핑장까지는 현재 침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 우기 전까지 마저 해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철에 이용을 해 보시면 물이 차는 부분은 아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배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보니까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2016년도에 운영하고 계셨고 2017년도에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각 체육관에 시민참여운영위원회가 활동하고 계시나 봐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입니다. 시민참여운영위원회는 체육관, 어울림누리, 백석체육센터, 고양문화의 집 등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각 사업장을 오랫동안 이용한 회원들로 선정하고요, 그래서 그 회원들 사이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해서 다른 이용하는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에 건의도 하고 아이디어를 제기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을 각 사업장에서 선정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씩 사업장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업장별로 위원회를 또 선정을 하시고?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분들이 체육관을 이용하시면서 이런 저런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통해서 개선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심의가 심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으로 이러이런 점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후속 조치가 완료됐다는 것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체육사업1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종목이 있고 회원은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수영 회원만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고양체육관이 경기대회 위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부대시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됐던 부분이 여성들이 이용하는 파우더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옷 갈아입는 탈의실 겸 파우더룸인데, 거기가 위원회 할 때마다 민원도 제일 많이 생겼고 또 인원 배열 부분도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내에 기타 용도 시설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소 방안을 세우고 그 파우더룸을 2개로 공간을 넓혔습니다. 물론 시간도 걸렸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것을 개선해서 여성들의 샤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고 이것이 최근에 고객서비스 만족도가 조금 올라가게 된 사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2014년 건의사항이 한 36건, 2015년도에 한 64건, 2016년도에 67건, 2017년 9월 현재 36건이 건의되고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임기는 1년인데요. 임기가 지나면 새로운 분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약간 미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장에 있는 담당자인 부장들, 팀장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선정하는데요,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다양한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도시관리공사의 내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거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시민참여위원회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내부 방침으로 정하는 것이고요, 공사의 각종 다른 인사위원회나 이사회 등 이런 부분은 외부 규정에 명문화돼 있는 부분입니다. 순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의 목소리가 곧 체육관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유도하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래서 고객서비스 이행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시민참여위원들 각 사업장에 있는 대표자 4명씩을 구축해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평가하던 것을 시민참여위원들이 직접 와서 평가 항목대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금년도부터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캠핑장과 관련해서 하나 빼먹은 것이 있는데, 그 이용자를 중심으로 만족도조사를 혹시 하셨습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설문조사를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 캠핑장이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일 우려됐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배수 부분과 이용시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1박의 개념으로 이용하시고 나가시는 분과 들어오시는 분의 교대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리스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이용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좀 지연이 된다든지 2시까지 입실을 하셔야 되는데 12시까지 오셔서 들어가게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용을 하고 나가시면 뒷정리를 할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들어오는 분들에게 편리는 제공되는데 환경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인터넷 예약을 할 적에 시간을 좀 줄여달라고 하거나 주기적으로 메일을 2회를 보내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자꾸 서비스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만들자고 그래서 안내원 한 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터폰으로 주고 받던 부분을 현장에서 대면으로 직접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물론 100% 해결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거의 해소가 됐고 내년에 또 카라반 10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추가 부분도 지금 이어서 진행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89페이지에 보면 열세 군데에 청소용역을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어요. 고양시 관내에는 열세 군데 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품구매 계약 같은 경우도 1천만 원 이상 상당히 많은 업체에 저희가 발주를 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에 밀리거나 각종 규제에 막혀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양시 관내 업체에 많은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용역 발주나 물품 구매할 때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미만 정도만 발주 수의계약을 고양시로 할 수 있고요, 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2인 이상 견적 공고를 해서 가야 되고요, 또 5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금액에 맞춰서 발주를 했고요, 다만 앞으로의 민간 청소 경비 용역은 내년도 1월 1일 자로 직고용을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되면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기회가 많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이 부분을 직고용을 하게 되면, 업체하고 상관없이 공사 직원으로서 본인의 업무를 하지요, 고용 승계를 그대로 받아서.

이윤승위원

고용 승계를 그대로 받아서?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아, 그렇군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용역으로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윤승위원

용역으로 주지 않고?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또 고양시 관내 업체들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내수 진작을 하고 또 세금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챙기시다 보니까 제가 할 것도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자동차클러스터 부분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경향을 보면 2016년 2월부터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정부지원 발표, 2016년 7월 GB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 2017년 GB해제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임태모 사장님께서 상당히 자신감 있게 행보를 하셨고요, 또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전년도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4차까지 심의가 중단됐고 또 5차도 아직 상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안타까우면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굉장히 환상적인 로드맵을 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반드시 있겠지만 지역에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행신역 주변에 자동차클러스터가 들어옴으로써 상권이 활성화되면 본인들의 생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불안정하고 언제 될지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주변 지역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임태모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공공컨트롤, 차량등록사업소, 공공시설 확보 등 이런 것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컨센서스를 잘 형성해서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예, 기대하겠습니다. 또 카라반에 대한 추진성과를 보면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고 그러는데, 사실 104만 인구가 있는 도시에서 카라반 10개, 오토 25개, 야영장 45개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봤을 때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강점을 말씀드리면 도시에 있다는 것이 강점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 면에서는 소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마이스산업과가 내년에 카라반 10대를 추가 구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규모 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연구 개발을 해서 캠핑장 고유의 기능보다는 문화공간이라든가 다양한 놀이시설로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왜 굳이 인터파크에서 예약을 받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타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예약을 받아주는데 왜 고양시는 인터파크에서 예약을 받냐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수수료 같은 것 없습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처음에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수수료는 내지만 범용성이 강하고 자체로 이용할 경우 최소 약 2,000만 원의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발 기간 동안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이스산업과하고 조율을 했던 과정이 있었고요, 현재도 인터파크가 한 5대, 자체 개발한 것이 한 5대 정도 되는데 수수료 문제는 초창기에 저희가 무료 이용할 적에 언급이 돼서 사용료에 포함을 시키게 됐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건당 300원이지만 이용자가 거의 부담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아니, 그래도 결국은 소비자한테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거네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저희가 또 고양시민에게는 30% D/C를 해 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고양시에서 으뜸인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눈빛 보시면 알지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고양시 위상에 맞는 시너지 효과를 내주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전에 저희가 행감을 들어오기 전에 ‘물 먹는 하마다. 몸집이 코끼리처럼 거대해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몸집만 커지고 실속이 없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실을 좀 더 확고하게 다지셔서 공기업으로서 고양시의 얼굴로서 위상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지적 사항을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정리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12월 5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4분 감사종료